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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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환경을 지키다 보면 개발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양변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과 환경이 저울로 달아가지고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정읍시 수질오염총량제 검토에 관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양식업이 지금 신규허가가 2017년 4월달부터 종료가 돼 가지고 지금 한 건도 나간 부분이 없어요. 아시는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양식업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은 지금 4년 동안 넘게 단 한 건도 제한을 해 가지고 한 건도 나간 적이 없어요. 맞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나 총량제 검토해서 신규 가능할 수 있는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오염총량제가 초과위험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우분연료화사업인데 우분연료화사업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 이루어집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4년도 완공 목표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7월달에 한 번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가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 생각 안 나시는가요? 소도 지금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까지인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내년 6월말까지.

재오

김재오위원

한시적으로 5년을 만들어 놨어요. 1km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자치제 보면 다른 데도 500m에서 200m. 축사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보편적으로 전라북도 시군을 보면 우사인 경우에는 1km고 대지가 2km로 그렇게 돼 있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한 지역도 있고 돼지는 거의 2km가 되고 소만큼은 500m에서 300m, 가까운 데는 고창 같은 데도 300m. 근데 우리는 새만금 때문에 총량제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을 알고 있어요. 어쨌든 2002년도만 해도 축산국을 만들어서 소를 우리 정읍에 제1도시 만든다고 축산국까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20년 후에 와서는 과연 냄새와 전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양변이 가야지 양쪽에 가야지 한쪽 어떤 부분만 치우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2024년이나 가능하다? 아니, 저번에 한 번 문제제기 했을 때는 7월달에 문제제기를 제가 자료가 있는데 7월 20일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 2월달, 3월달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내가 거짓말합니까? 자료가 있어.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저번에 언론에 엄청난, 지렁이. 지렁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의원들한테 자료 한 번 안 갖다줬죠. 어떤 결과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누구 누구 고발하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자료를 안 갖다 드린 건 죄송하고요. 일제점검을 해서 사법처리가 4건 했고요. 영업정지가 8건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한테 내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때 언론이나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고 다 검토하고 엄청나게 우리 정읍시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국장님도 그랬어요. 말씀 한 번 하셔봐요. 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강하게 거론이 되고 또 저희들도 당연히 지렁이 농장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시료로 채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사도 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아까 환경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법조치도 했고 행정조치도 했고 지금 현재 그쪽에 정우면 대사리마을 주민들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자주 방문하고 만나서 같이 조율해서 지금 크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사리마을 대사마을, 정우면 대사리마을에 주 출입로, 화물차나 폐기물차량이 주로 출입하는 진입로 등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해 나가고 거기에 또 계도도 하고 지도해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크게 마을에서는 어려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의회에다는 결과를 왜 보고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사실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정식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씀은 못 드렸는데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가 일정이 있으니까 수시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간담회라도 열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결과가 나왔으면 의원님들한테 자료요청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가서 우리가 알아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어떤 역할을 다하려니까 의회는 한쪽으로 빠져 있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도 있었는데. 저는 쭉 지켜봤어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명 고발하고 뭣을 했는지. 정식으로 회의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고체계가 돼야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것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각자 의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없었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자료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하고....... 우리 환경과 회의를 그 뒤에 몇 번 했었잖아요. 자료 한 장만 싹 깔아줬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방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참 양비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가 또 민원업무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정읍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들을 걸고 정읍시가 패소한 일도 있고 승소한 일도 있고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일도 있는데 참으로 환경과 모든 식구들이 저는 고생을 많이 한다 라는 이런 것은 매번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원인들을 막기 위해서는 선시행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환경과에서 우분연료화시설 이걸 지금 추진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쳤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250루베인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톤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톤. 루베나 톤이나 거의 비슷한 용량인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면서 또한 민원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가 상당히 고생들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도 우리 축사를 몇 군데인가 해서 매입을 하셨죠? 정읍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시행해야 할 일들이 이러한 처리시설들이 정읍시의 축산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자료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액비 처리, 여기서 액비라고 않죠?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가축분뇨라고 하는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처리량이 얼마죠, 1일? 우리 하수종말 이쪽에 처리장이 몇 톤인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220톤.

복형

이복형위원

220톤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에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하루에 1,500톤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게 또 나름대로 액비화, 여러 가지 등등으로 처리는 하고 있죠? 나머지 부분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악취문제로 해서 굉장히 환경과가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90%인가 95%인가 지원해 주죠,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는 일반법인체보다도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우분연료화사업은 몇%입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우분연료화는 80%.

복형

이복형위원

80%?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국비입니다. 예.

복형

이복형위원

80~90% 지원해 주는가보고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정읍시 축산에 맞도록 환경과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더욱더 처리시설을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감사에는 그런 어떤 환경분야에서 그게 서로가 맞아가야잖아요. 아까 1일 1,500톤 나온다고 그러셨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처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담당자들께서는 그 민원에 시달리고 시민들은 또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고 이런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국장님 이하 노력 좀 해서 앞으로 정읍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춰주십사 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입니다. 정읍에 지렁이 자원화사업을 하는 시설이 몇 군데인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18군데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2~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19년까지인가 인허가가 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인허가 지역이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15년 이전에는 몇 군데였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5년 이전에는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2~3년 사이에 17여 군데가 생긴 거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7년부터 21년.......

김은주위원

17년부터 19년까지 17개 업체가 생긴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7년부터 21년도에도 두 군데가 있어서요. 17년부터 21년까지 17군데.

김은주위원

2~3년 사이에 갑자기 확 정읍에 지렁이 자원화시설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지렁이를 통해서 자원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렁이를 사육하면서 지렁이가 폐기물 먹고 분변토라고 하죠? 분변토를 퇴비로 쓰는 그런 사업인데요.

김은주위원

지렁이의 생육 특성을 이용해서 인간들이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자원화시킨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정읍에 있는 지렁이 자원화시설에 주로 어떤 폐기물이 자원화로 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유기성 오니류. 음식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라든가 그런 종류입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에 지렁이 자원화시설에서는 주로 유기성 오니와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의 생육 특성을 이용해서 자원화로 전환한다는 것이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렁이가, 예를 들어서 오니가 유기성 오니가, 오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기성 오니가 어떤 것인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짧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면 음식물 저희가 처리를 하잖아요. 음식물 처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찌꺼기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김은주위원

오니는 뻘처럼 생겨.......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종류인데요.

김은주위원

오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오니는.......

최종적 폐기, 저기라고 봐야 되겠죠. 하수처리나 정수과정에서 나오는 뻘처럼 생기는 침전물을 정확하게 말하면 오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정수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찌꺼기. 가장 강력한 인간이 만들어낸 찌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은 아니고 인간들이 생활상에서 만들어지는 찌꺼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찌꺼기인데 그것을 지렁이가 생육과정을 통해서 자원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강력한 생활찌꺼기를 과연 지렁이 몇 마리가, 만약에 오니 1kg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오니 1kg이 있으면 지렁이가 몇 마리 정도가 이 오니를 자원으로 만들 수 있나요? 몇 마리라고 말하기 뭐하면 중량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되요. 지렁이 얼만큼이 과연 오니 1kg을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가. 환경과에서 그 시설에 대한 허가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파악이 있으리라고 봐요. 이 강력한 하수찌꺼기를 지렁이가 과연 몇 마리가 정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정화도 아니고 이건 자원화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렁이 얼만큼이 있어야 오니 1kg을 자원화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김은주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 정읍이 1년간 이 지렁이 자원화시설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지렁이 자원화시설을 허가를 내준 환경과에서 지렁이 얼만큼이 오니 1kg를 자원화로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8개 시설이 있는데 평균 한 곳의 시설에서 하루 얼만큼의 오니를 받아들이게 허가를 내주셨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시설마다 틀리는데요.

김은주위원

가장 평균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3.5톤에서 21.......

김은주위원

1일 반입량이 3.5톤을 허가를 내주셨다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1일에 그러면 3.5톤의 오니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렁이가 3.5톤을 다 자원화로 만들 능력이 되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5톤 이상은 허가고 5톤 이하는 신고인데요. 면적에 따라서 처리하는 용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허가를 내주실 때 3.5톤 이하를 지렁이가 자원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허가를 내주신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렁이가 하루에 3.5톤을 자원화로 전환시킬 수 있나요? 그러려면 얼만큼의 지렁이가 있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지렁이 자원화시설을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면적당 지렁이가 몇 마리 들어가야 한다. 그런 기준은 허가조건에 없고 그냥 100평방미터당, 100평방미터라고 하면 30여 평 정도 안 됩니까? 30여 평 정도 되는 면적에 9톤 미만의 오니를 보관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30여 평방미터에 지렁이 두 마리가 9톤의 오니를 받아들이고 그걸 자원화로 하겠다 라고 주장을 해도 할 말은 없네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또 그 현장을 가서 보면.......

김은주위원

국장님! 정읍시에서 환경과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렁이 자원화시설인데 지렁이가 그 지렁이 자원화시설에 단 한 마리만 있어도 오니를 얼만큼은 받아야 되요, 이 규정 안에 면적으로 따져서 그 면적 안에 해당되는 톤수만 유입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현재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렁이가 자원화로 전환을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이렇게 되잖아요. 시스템이 지렁이가 오니를 먹고 배설한 분변토를 가지고 자원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렁이가 얼마 안 들었으면 거기에다 많이 오니를 배설을 못하죠. 분변토 발생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김은주위원

그럼 거기에 쌓여있는 오니는 어떻게 되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에 쌓여있는 오니는? 지렁이가 분변토를 통해서 자원화를 시키지 못한 나머지 오니들은 어떻게 되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김은주위원

어디다 보관하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농지로 간다든가, 보관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렁이 농장에.

김은주위원

그러면 하루에 9톤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한 달이 쌓이면 허가된 면적 안에서 그것들을 다 쌓아둘 수 있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먹고 난.......

김은주위원

그리고 그것을 계속 쌓아둬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보관장소도 일정한 부분에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김은주위원

그럼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보관기간이 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오니를 되는 대로 오니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 농장에 있는 지렁이가 그것을 다 자원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그걸 다 끌어안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있을 수 있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거지만 양을 적당히 농장에서 받아야 하는데 과의로 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요. 그렇게 해서 불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지렁이가 현실적으로 그 오니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니 오니를 받아들여야 지렁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될 것이고.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렁이가 그것들을 다 자원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오니들은 해결을 해야 되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허가를 내줘버렸으니 이제 허가사항 안에서 관리감독은 환경과 책임이잖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오니가 그 업체에 몇 톤이 들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자원화가 돼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당부를 드렸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계산과 증거를 받으시라고. 그 시스템을 만드시라고. 그렇게 말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하셨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게.......

김은주위원

사람이 먹으면 화장실 가서 어느 정도 다 정화가 되고 뭐가 나오죠. 지렁이 농장시설로 오니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서 밖으로 나가는지 그 과정을 시스템화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들어간 양과 나가는 양.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김은주위원

환경과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날마다 가서 체크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김은주위원

허가를 내주고 나서 뭘 날마다 가서 체크를 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김은주위원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지켜 서 있어야 하거든요.

김은주위원

이 정읍시 공무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한정된 인원으로 어떻게 다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지금 정읍시에 앉혀놨잖아요. 그 머리로 날마다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세워서 CCTV를 부착을 해서 거기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김은주위원

CCTV는 우리 시비로 만들어 줍니까, 또?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 시비로 해야죠.

김은주위원

일단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에 대한 계산을 하시고요. 지렁이가 자원화로 전환했을 때 오니가 얼마의 양으로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사고이월 사업. 올해 마무리 안 되는 게 있어요? 환경관리과 사고이월 사업 이월액 53억 4,900만 원에 대한 올해 마무리 안 될 사업이 있냐고. 사고이월 사업 중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광역회수센터가.......

김승범위원

광역회수센터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내년 2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김승범위원

내년 2월 준공?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거하고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김승범위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개별사업으로 해서 이월.......

김승범위원

사고이월 재이월 안 돼.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마무리를 해야지, 그러면 올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 금액은 다 집행이 됩니다. 집행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사고이월 사업 예산 53억 4,9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된다. 그 말씀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 중에 어떤 건 입찰하고 어떤 건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 한 내용은 왜 수의계약을 하셨죠?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금액이 아닌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요.

김승범위원

용역이라 수의계약을 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수의계약도 2인견적으로 대부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어서 갑시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하신 내역 있으시죠?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9,100만 원, 9,400만 원, 6,000만 원 이런 것들은 왜 수의계약을 하셨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수의계약 할 특별한 사유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김승범위원

천천히 찾아봐요.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설명만 해 주시면 되요. 왜 6천, 9천 이런 사업들이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이하고요.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인데 2인 이상 견적 제출해서 수의계약 한 것들입니다.

김승범위원

2인 이상 견적?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견적 제출.

김승범위원

이 자료를 보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종합공사 같은 경우 2억 이하, 전문공사 같은 경우 1억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 제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김승범위원

이런 사업도 공개입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2인 견적 입찰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구태여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공개입찰 해서 사업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낙찰률 같은 것도 계산해 보면 공개입찰 한 게 훨씬 나을 텐데. 예산 절약도 하고. 꼭 구태여 2인 이상 견적입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셔야지. 예산이 아주 적으면 몰라도 예산이 일정부분 이상 되면 공개입찰 하셔야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원칙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은 견적 계약도 가능한데 앞으로 공개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예산은 100%씩 계약을 해버렸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00% 계약한 것은 설계변경을, 다른 사항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시설이고. 용역계약. 어떤 건 낙찰률 71%, 어떤 건 100%.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어떤 건 71%고 어떤 건 100%인지. 용역계약을 하는데 어떤 사업은 71%로 사업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00%짜리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김승범위원

한 군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100%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무리 한 군데만 있다고 그래도 평균 88%, 90% 낙찰률로 계약을 되게 하는데 그런 것도 조정을 해서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을 하셔야지 한 군데뿐이 없다고 그래서 100%? 여기 수의계약 한 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용역. 용역 얘기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도. 용역은 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2인 이상 받아서 하든지 그래서 결정을 해 주시든지 그러지 왜 수의계약 하셨는가요? 이건 1인 수의계약이고만. 99.99%, 100%. 수의계약 하면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99.94%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요. 2회 유찰이 돼서.

김승범위원

유찰이 돼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수의계약 한 겁니다.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18번에 100%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왜 100%로 하셨어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건 일반경쟁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일반경쟁인데 일반경쟁도 100%로 하나요? 일반경쟁 하는데? 낙찰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경쟁을 하는데 100%?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100%로 하셨다?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그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100% 줬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PPT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 이 장면은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어느 읍면지역의 청소차거든요. 청소수거차량. 관용차량인데. 청소차량들이 이런 더블캡이나 일반 트럭으로 운행하는 곳들이 몇 개소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신태인만 저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신태인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읍면은 시내 돌아다니는 청소차량처럼 돼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신태인만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무래도 신태인은 도심권이다 보니까 수거를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심권 다 우리 한 군데 모아놓으면 청소차량들 쓰레기 던지면 말아들어가는 거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가는데요. 사각지대 그런 경우에 저렇게.......

이도형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관리원이.......

이도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아놓은 것을 던지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운반에 관한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차량이라고 하면 쓰레기를 더 탑재할 수 있도록 높이 벽이 있다든가 아니면 말아들어가서 이걸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수고를 끼치지 않고도 탑재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시내나 그런 데는 큰길 같은 경우에는 말아넣는 차량으로 운영하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환경관리원이 일정 장소를 수거를 하는 과정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인차량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개인차량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편의상.......

이도형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은 우리 직원이었어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직원이란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환경관리원.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게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고 이런 차량들이 몇 대나 움직이고 있고 읍면지역은 어떤 차량으로 수거하는지. 그거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답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게 신태인이 권역이 골목골목 크다 보니까 본 노선에는 쓰레기들을 일정부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도형위원

제가 말하는 건 보관의 문제가 아니고 수거차량 얘기한다니까요. 수거차량.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환경미화원들이 불편하니까 자기 구역 내에서 불편하니까 자기 차를 이용해서 싣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이런 정도 쌓였다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대로에서 찍은 거라니까요. 대로. 신태인에서 가장 넓은 대로. 이거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복잡해지지. 제가 개선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게 더블캡이다 보니까 뒤에 싣는 양도 적을 것이고, 개인차량이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개인차량을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개인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건 환경미화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안 되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파악해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진작 파악하라고 얘기했는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렇게 개인 차를 이용해서 하는 데는 저희가 파악한 곳은 한 군데 있는데.......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거예요. 이걸 더블캡에다 싣으려면 높이 던져야 되니까 중간에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쌓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내려서 싣는 상차, 하차, 또 이건 하차도 안 되잖아요. 올라가서 던져내야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생스럽냐고. 덤프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부어버릴 텐데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차량으로 얼마나, 읍면지역에 제가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용케 봤는데 시내권하고 이렇게 차별적 쓰레기 수거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차량을 더 사든지 그렇게 해서 근무자들이 다치지 않고, 이거 또 시내권도 종종 그렇습니다. 바쁘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차가 운행중인 도로에서 쓰레기를 싣으려면 그분들이 차가 운행중에 뛰어내려요. 무릎에 하중 받고 또 막 던져서 급하게 출발하려고 하고. 이러면 산재 이런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장비 정도는 우리가 개선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인데. 그렇죠? 다음 장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명절이라든가 되면 아무래도 과일상자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이렇게 별도의 집하장시설을 갖추지 않는 곳에는 쌓아놔요. 며칠 쌓아놓다 보면 특히 외곽지역은 청소차 들어가는 날짜가 좀 뜸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더 문제는 없냐면 이게 하천 옆에 있다 보니까 수질오염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안 됐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 한 번 보시면 왼쪽 상단은 우리 지역 어딘가에 있는 간이집하장이죠. 오른쪽에 있거나 아래 것은 다른 지역,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책적으로 환경과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보기 좋죠. 원하부마을 클린하우스. 이런 것을 지금 한 12개 지역에 설치를 했어요. 좋아요. 이거는 보기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보셨던 방치된 쓰레기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쓰레기가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까 간이집하장. 바람이 불어도 쓰레기는 날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람은 통과되는데 스티로폼은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철망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천으로는 안 내려가지 않겠냐. 그거 설치하는 데 몇백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 클린하우스 만드는 거 얼마 들어가죠, 예산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개소당 지금 2천만 원 들어가고요.

이도형위원

2천만 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2천만 원짜리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좋습니다만 400만 원짜리 5개 만들 수 있는데 왜 이걸 더디가냐? 그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 문제 얘기했더니 고급스러운 것만 하려고 그래. 우선 급하고 저렇게 쓰레기 날리게끔 방치되는 지역에 찾아가서 조사해 가지고 금액은 좀 낮더라도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덜해요. 하천 밑에 들어가서 건져내는 그런 수고로움을 안 하고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작년에 업무보고나 예산 때 이 장면을 보시고 생태계 교란식물인 양미역취인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만 전년에 600만 원 정도로 퇴치비가 있다가 올해는 2천만 원 정도인가 금액을 높여서 퇴치하는, 활동하는 장면도 제가 보고 왔어요.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봉사적 의미로 활동하는 모습을 잘 봤고요. 이런 노력들이 기울여져서 전체적으로는 다 우리가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무차별적으로 번지는 생태계 교란식물들을 일정수준은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더 연구해야 될 게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학술적으로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사학위 논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석사학위 논문인데 제주지역에도 제주도도 생태계 교란식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제주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제주도는 또 특별히 우리나라 관광지로써 생태계 보전, 또 생물다양성 이런 차원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대학원생이 연구를 한 건데 베어내는 거, 베어내는 시점, 그다음에 그걸 약효나 성분검사를 해서 일종의 자양강장제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막 먹게끔 하는 그런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던 모양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 번 베어내는 거였어요. 저는 이 연구결과를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뒤에 계시는 환경전문직원들이 더 검토를 하셔서, 아까 양미역취 퇴치사업을 보니까 다 꽃이 핀 상태에서 제거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꽃이 피어졌다는 얘기는 씨가 인근에 또 퍼뜨려져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상반기에 몇 차례 하는 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시기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게 좋은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으시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국립공원 내장산이 있는 솔티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이미 내장산 주변에 바짝 다가서서 양미역취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최근에.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양미역취가 없는 데가 없죠. 다 있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선 양미역취나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에서 보존해야 될 곳이 있고 어디나 다 해야 되겠지만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판단하셔서 제거사업의 장소,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을 계기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어요. 1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전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농촌지역 쓰레기 배출장소를 적정장소로 변경 완료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이. 몇 군데나 완료를 하셨길래 이렇게 답변이 됐는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변에 해두면 누가 봐도 보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적한 장소, 우리가 시에서 땅을 구입을 해서라도 아니면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고 그래요. 마을 지역주민들까지 협의를 해서 주민과 함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협력을 해야 되요. 이걸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또 김재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렁이 관계 그것도 그 처음부터 걱정하고 우려를 했던 것이 결국은 벌금으로 끝나고 사법처리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 결국은 벌금으로 갑니다. 벌금으로. 그런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도대체 이제는 이걸로 해서는 먹고 살지 못하겠다 하고 그분들이 포기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말로 지렁이 키워서 분변토만 가지고는 그분들이 먹고 살겠어요? 결국은 또 농민들한테, 엊그저께 우리 가까운 한 분이 그래요. 많은 퇴비가 필요하대요. 농작물을 하는데. 근데 그쪽 사는 분이 지렁이 농장을 운영하는 분이 자기 집에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다고 저보고....... 퇴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이분들이 그런 환경에 관해서는 무감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쪽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좌우간 배출을 하는데 꼭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수시로 저희들이 분변토 관련해서 시료채취도 하고 거기에 적발사항이 나오면 현장에서 사법조치하고 1, 2, 3차.......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면 매월 지렁이를 얼마만큼 이분들이 생산을 해서 배출하는가. 그것도 조사를 해야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지렁이는 키우지 않고 계속 갖다가 다시 적당하게 빼돌리고 빼돌리고 하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사법처리 해도 안 되면 우리가 또 허가취소를 할 수 있고 신고취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단계까지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가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최고의 강수를 써야 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최고의 강수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겠죠. 하여튼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허가취소나 신고취소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첫째, 이분들 의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의식변화가 생겨야 되거든. 그러기 전에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 고생 많으신데 좀 더 노력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하시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20년도 사업장 폐기물이요. 20년도 과태료 몇%나 받으셨나요? 20년도 거. 혹시 자료 있으세요? 과태료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내역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내는 걸로 지금.......

김승범위원

대부분이 다 내는 걸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오수, 축산폐수도 점검하시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도 과태료 처분하시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사전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김승범위원

감해준다? 자진납부를 하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통지서를 보냈을 때 당신이 과태료 대상자요.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기간 내에 내시면 20% 감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거의 그 안에 거의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의제기나 행정소송 한 예가 있어요?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 과태료 못 내겠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검찰에다 고발하시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사법처분은 저희가 사법경찰관리 자격이 있어서요.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검찰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환경분야 대기, 폐수, 소음진동, 악취 배출시설. 이것도 보면 과태료, 거의 과태료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환경 쪽에 지도점검 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승범위원

대개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로 부과해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하가건설이라는 건설회사는 매번 위반을 합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하가건설이 상동 영무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금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과태료 다 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특히 이쪽이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

김승범위원

발생을 한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단속도 중요한데 꼭 단속만 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미리미리 지도점검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이분들도 소중한 재산인데 과태료 자꾸 내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세외수입에 큰 역할은 하겠지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배출, 환경시설 대기, 폐수, 소음진동 이런 것들이 없도록. 물론 일반시민들이 민원제기는 많이 해요. 저희들도 많이 민원을 받습니다만 저희들도 담당한테 얘기하기 참 미안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또 안 나가볼 수도 없잖아요. 꼭 적발한 위주는 아니고. 미리 대비해서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태료 부과 기왕 했으니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혹시 내지 않는 업체 있으면 낼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담당자분이 뒤에 계시면 예산 지출한 내역 있잖아요? 피해방지단에게 지급했던 예산. 1월에서 12월까지면 언제 가장 많이 나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피해방지단한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기시재위원

거기다 하는 게 아닌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포획하시는 분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포획하는 사람한테.

기시재위원

포획하시는 분들에게 1년 중에 어느 달에 지금이 가장 많이 되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소진이 되는가.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담당자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은행나무 때문에 사진 한 번, 동영상 한 번 띄워주죠. (동영상을 보며) 이게 환경과, 산림녹지과 두 군데 어디가 해야 할지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은행나무의 열매가 떨어질 때는 20배, 30배, 40배의 중노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요즘 대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은행 진동으로 해 가지고 터는 이걸 사가지고 거의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시기적으로도 은행나무 열매를 처리하는데 20배 정도 시간이 줄어든다 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은행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면 악취에 대한 민원도 꽤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줘야지 저 은행나무는 하루 종일 은행나무가 떨어질 때는 쓸고 나면 떨어져 있고 쓸고 나면 떨어져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낙엽과는 다르게 저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과도한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는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이 산림녹지과, 환경과 중에서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가로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번 협의해서 부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포획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것은.......

기시재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쉽게 겨울에 다 소진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시기는 봄철과 가을철이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봄에서 가을까지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더 어찌 보면 포획이 더 필요할 때 지급되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월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고 누군가 저한테 이 얘기를 했던 내용과 같다고 하면 사실은 봄에 활동해 주셔야 되잖아요. 또 가을에 수확 전에 활동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용역을 했어요. 인접 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 심의는 했어요.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도하고 조율 중이어가지고요. 내년 3월중에.......

기시재위원

1회 추경에 세워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시군 간에 경계지역 조정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내년 2~3월경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꽤 오래 걸렸네요. 또 보니까 상두산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 이 부분은 시작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지금 그것은 착공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착수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환경과 문제 크게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렁이 농장에 대한 문제, 석산에 대한 문제. 우리가 조례로 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상위법령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위법령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의원정책연구개발비를 통해서라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테니, 아니면 과에서 용역을 의뢰하든지.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상위법을 개선 촉구를 해서 개선하게 하든지. 이 안에서도 우리 조례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례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일단 그런 생각이나 내용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서 용역이라도 해서 법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에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이런 것들을 진단해볼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립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쭉 하잖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관내 업체, 어찌 보면 이게 단순한 기술을 요하는 저온저장고나 태양광 이런 내용들, 소규모의 사업들은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과에서 도와주셔야 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일시적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이런 사람이면 안 되고 최소 대리점을 만든 지 한 1년 이상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넣는다든지. 적극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 업체, 지역의 주민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정읍시 공무원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체 자료 한 번 주세요. 업체가 어디인지. 관내인지 관외인지. 여기 지금 했던 내용들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감사자료 23쪽에 토지매입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왜 요구했냐면 각종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토지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건축물은 지어지거나 그래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만들어지는데 토지 지목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다른 과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최근에 한 것은 직원들께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는데 꽤 오래된 시설물들의 경우는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는 소유권 변경하고 지목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원래 돼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시설의 토지를 전부 확인하고 지목변경 됐다고 하신 거예요? 일단 제출된 자료는 지목변경이 매입은 2020년 9월 29일, 그리고 소유권 변경은 2021년 2월 24일, 지목변경일 2021년 2월 24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유권 변경일과 동시에 지목변경 하셨다. 이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읽어지는데. 어떤 게 잘못됐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기재돼 있는 거 어떤 거요? 소유권 변경이, 아니면 지목변경이? 지목변경이 기존에 대지는 다 되어 있겠죠. 확인하셨냐고. 자료 제출하실 때. 돼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인 못하고 그냥 자료 막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확인 한 번 해볼 게 있어서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자세중에 하나가 확인이에요. 확인. 그렇죠? 뭔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게 법령에 맞아서 부과하는지를 해야 되고 또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취소한다 또는 당신에게 무엇인가 책임을 부과한다 라고 했을 때 확인하고 법령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야 되듯이 이런 것도 역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도 법률적 쟁송관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우리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맞다고 판단이 돼서 취소명령 같은 거 했는데 그쪽에서는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낸다든가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지금 어떤 사례의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 시가 패소한 건이 있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로서는 매우 억울하지만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소하지만 공유재산 주고 받고 했으니까 매매계약 했으니까 당연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회에다 제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지적당하면 어때? 징계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저 매우 부드럽게 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세요. 이 정도면 매우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환경과에 정말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한 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각종 민원처리 한 거, 또 단속실적을 제가 받아봤어요. 물론 본 자료에도 있지만 추가로 확인을 했더니 쓰레기 불법투기도 상당히 고생스러운 업무일 거예요.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올해만 해도 36건, 이건 정말 불법투기는 엄청 많은데 과태료 부과한 건은 36건이니까 어지간하면 안 하고 그냥 현장에서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했을 겁니다. 담배꽁초가 7건. 36건 중에. 담배꽁초는 어떻게 해서 부과됩니까? 누가 신고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물론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은 거의 신고에 의해서 부과한.......

이도형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대부분. 해야 되니까 하는 건 맞는데. 보니까 담배꽁초가 7건이어서 한 20% 되더라고요. 저는 좀 불량스러운 어떤 사례가 이동하면서 어디 한적한 곳에 재떨이같이 싹 털어버리고 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마을은 깨끗하게 하면서 모르는 데 가서 던지고 가는, 상습적으로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서 감시카메라도 달아놓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심리적 경고효과는 있지만 사실상은 단속효과는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하나가 각종 환경문제로 신고 들어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1년간, 지난 1년간 누적건수가 822건이에요. 저 이 방송을 시민들도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지난 1년간 822건의 유선민원을 접수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이 유선민원으로 접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인력이 몇 명이에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분야별로 있는데요. 수질보전 분야는 3명이 하고 있고.

이도형위원

수질보전 분야 3명?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또요. 악취.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악취나 분뇨 그런 것들이 수질보전이고요. 대기나 소음은 지도팀에서 거기서 2명 있고.

이도형위원

실제로 그 인원이 배당돼 있습니까? 제가 환경과에 정책팀이 6명, 지도팀이 5명, 미화팀 7명, 수질보전팀 7명 있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단속 말고도 수많은 신고처리업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건축 짓는데 협의처리 해줘야 될 것도 있고.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거고. 실제로 단속한 직원의 이름을 보면 한 사람이 쭉 거명이 되거든요. 직무가 바뀌면 또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에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 환경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서를 쪼개서, 쪼갠다는 게 인원을 줄여서가 아니라 정책과 거시적인 어떤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시설 운영하는 부분 또는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 계도운동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적 구조를 갖춰놓지 않고 들어온 것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담배꽁초에도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업무까지, 징수해야 되는 업무까지 이렇게 풀 수 없다. 조직개편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쪽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하고 거기 맞는 시스템 구축해 달라고 요구 계속 하시라고 했죠. 반응이 옵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실제 피부로 근무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고 또 계통을 밟아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는 거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과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은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 의회와 협의해서 분과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

이도형위원

조직개편이 목적이어서가 아니고 환경과 기타 업무의 상황이 이러니까 개편을 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을 순서를 거꾸로, 조직을 멋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맞추려고 환경과에 업무분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업무가 행정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것에 맞춰서 내 몸이 크면 옷을 바꿔 입어야지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 내 몸이 커집니까? 그거 아니라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말이나 이런 때 또 안 합니다. 유진섭 시장이 재선되면 또 하려나 몰라도 그때 가보면 언제겠어요? 촉구한 지가 언젠데. 조직진단팀에, 저 사실 불러보고 싶었어요. 조직진단팀 팀장님. 이거 보냐고. 제가 아까 822건이라고 했죠? 이거를 월로 나눠볼까요? 매일 68.5건. 그러면 이거 20일간 근무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1일 3.4건이에요. 이게 단속이 사진 찍고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처리하고 나중에 보고하고 부과할 거 부과하고 뒤에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거기다가 저는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기 때문에 주문하는 거 하나 있어요. 신고하신 분에게 통보는 해 줍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불만이 뭐냐면 시민들이 신고하는 건 처리 안 한다. 그래서 의원한테 부탁한다. 의원이 얘기하면 뭐라도 빨리 고쳐지고 단속도 빨리 해 주고. 의원도 얘기를 하면 몇 개 부서는 요즘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피드백이 없어. 피드백을 해 주는 데도 있지만 거의 안 해 주고. 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저는 지지도 해 주지만 질타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선처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철리했다고 나는 처리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가능하면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기록은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에 대한 시스템은 저한테 따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음식물자원화시설 해당부지 내에 토지 다 지목변경 됐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띠었어요. 영파동 240-32번지가 우리 자원화시설 이번에 구입한 시설 내에 있는 번지입니다. 영파동 240-32번지의 지목이 뭘로 돼 있냐면 2017년 4월 13일날 240-29번지에서 분할해 가지고 지목 코드번호 02. 02가 뭔지 아시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답.

이도형위원

답이에요, 답. 농사 지어야 되요, 거기서. 콘크리트 포장 다 해놓고. 이거 옛날에 사업하신 분이 다 거기다 건축행위 하면서 이거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계 받았죠. 행정기관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다른 사람들이 논에다가 건축물 지으면 다 용인해줘야 돼, 우리. 그렇죠? 우리가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법대로 하자고 징계하고 벌금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제가 사례로 든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환경과가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이 건축물대장과 토지에 이게 합목적적으로 다 맞아떨어져 있는 합법적으로 다 맞아떨어져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간 한 50초 남았는데 아까 인력 부분 문제도 말씀드렸고 감시체계를 만드는 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주민참여 문제도 있고 또 CCTV, 저는 CCTV를 강제로라도 설치해야 된다 입장이에요. 다행히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서 각종 환경시설에 CCTV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업자가 해야 될 것, 또는 안 한다면 그 시설의 도로는 우리 기관 거잖아요. 우리 시 거잖아요. 지나다니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요. 거기 딱 대문 앞에다 달아놔버리지, 뭐.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대사리 지렁이 농장, 거기 CCTV 설치하려고.......

이도형위원

그런 거예요. 그걸 지렁이 농장 하나가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들에게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설치를 잘하면 약간의 지원과 보조를 해서 잘하는 데는 아주 강하게 표창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아까 다른 분 얘기하셨던 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려야죠. 그런 각종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의회하고 상의 좀 해서 조직을 확대가 아니라 일에 맞게끔 조직도 만들고 또 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소음 진동에 관한 처벌사항을 대장을 보니까 조항은 똑같은데 1차는 과태료가 적고 2차는 많고 그러는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 2, 3차까지 있는데요. 보통 60만 원. 1차가 60만 원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들도 의원생활 하려면 앞으로도 이런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소음 과태료 기준은 1차가 60만 원, 2차가 120만 원, 3차가 200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

그다음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다음에는 계속 200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점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33번은 지금 현재 120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60만 원짜리 있었는데 60만 원짜리는 또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없는 것은 2020년 10월 이전에.......

복형

이복형위원

회계연도가 달라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11월달부터 빼가지고요. 자료를.

복형

이복형위원

참 문제점이 많다. 한 곳은 지금 현재 보니까 9차례나 적발이 됐어요. 소음으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2차에 공사중지명령도 내리기는 했더라고요. 두 번이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할 수 있도록 업체는 돈 벌어가버리고 시민들은 계속 소음,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견뎌야 하냐. 3차 이후에 공사 중지해서 그 원인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폐쇄조치를 때린다든가 어떤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과태료 그 뒤에 200만 원씩 계속 냈고만요. 이 한 건설회사만 유난히도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을 무시한 거예요. 법을 무시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조금 환경과에서 법을 떠나서 강력하니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을 준비해서 시민들의 어떤 최소화를 시키지 않는다면 공사를 재개를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공사중지를 했는데 다시 공사한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공사중지 기간은 보통 5일 정도 됩니다. 법적사항이라.

복형

이복형위원

5일 넘으면 무조건 또 풀어줘야 한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특정 공사라든가 그 공사에 의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한 건설회사는 유독 많이 단속이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세 번 걸린 단속된 정도는 저희들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무시해버리고 가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랑 우리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지, 이건. 법을 악용하는 거지. 악용. 그렇잖아요. 공사중지, 그건 다른 뭐 다른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없나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9회 이렇게 소음이 발생할 때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 환경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행정명령은? 행정명령은 또 다른 어떤 행정에서 명령을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은 민원이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환경과 스스로 가서 지금 소음 측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 민원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서 측정은 했을 것 같은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요. 민원이 있으면 또 나가고. 스스로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건설사는 너무 심했다. 시민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느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앞으로도 또 여기만 하고 끝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환경과에서 대책 마련을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알겠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환경과 업무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환경과가 굉장히 우리 정읍시에서 매번 고생도 많이 하지만 질타도 많이 받는 부서로 그 고생하는 만큼 인정을 또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가끔 환경과 사무실을 부서를 가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분들의 얼굴이 환하지가 않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농담도 하고 웃게 해드리려고도 하지만 얼굴이 펴지지를 않아요. 그 얼굴 그대로 퇴근하셔서 집에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잘한 것은 잘한다고 위원님들도 칭찬도 하십니다. 근데 자리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질타 같은 걸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지도점검에서 작년에도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을 했지만 한혜원 주무관, 방진혁 주무관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작년에도 이 업무를 계속 보시면서 끊임없이 1년 연중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사법처분도 하고 본의 아니게 이 당사자들하고는 사업장의 당사자들하고는 고성도 오가고 감정싸움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가 소음이든 악취든 폐수든 이런 데 대해서 그래도 정읍이 전국적으로 냄새도 많고 하는 걸로 소문나 있는데 이런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해 주시니까 환경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라고 제가 대신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하고 계신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수고해 주시고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환경과 업무 중에 전자인계시스템. 어떤 것은 똑같은 전자인계시스템에 적발내용인데 과태료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7쪽에 최초에 지적받아서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두 번째 100만 원인 건가요? 27쪽에 2021년 1월 18일, 이 표에 보면 아래쪽에서 여덟 번째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자인계시스템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그다음 쪽 28쪽에 보면 상단부에서 일곱 번째에 보면 전자인계시스템 관리기준 준수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뭐죠? 이것도 과태료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집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자인계시스템 관리기준 위반은 1차는 50, 2차는 70, 3차는 100만 원.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전자에 위원님께서 지렁이 농장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폐기물 인계시스템, 시스템을 갖추겠다, 해보겠다, 또 반출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에 CCTV도 달겠다.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하죠? 그 업체에서는 하게 되어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본인들이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등록을 안 하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등록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그걸 안 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걸 잡기 위해서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겠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환경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맞죠? 최초에 우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편법하고 불법 사이에서 양성된 겁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데 최초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하려고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거 빨리 해서 최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했던 부분, CCTV를 다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올바로시스템을 제대로 정착을 시키든 해서 환경과에서 최대한 지렁이 농장에 관련돼서는, 또 그 이외의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 부분은 꼭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가건설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서 업체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하면 전자에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상위 법령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공사중지명령까지는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봐도 공사중지명령, 과태료 부과가 딱 그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을 조치를 못 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조항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민원을 유발을 합니다. 우리가 과태료만 계속 부과해 가지고 되겠느냐. 저희가 지금 법으로도 생활소음, 거기는 생활소음하고 진동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과장님 특정 공사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특정 공사는 아닙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발파라든가 그런 건 특정 공사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신고는 하죠. 건축을 위한 행위니까. 그 행위의 일종이지.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지도점검을 받고 과태료까지도 부과를 하는데 끊임없이 야기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환경과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건축업무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허가를 내주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허가만 내줘요, 그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한 번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분들 자금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금력 200만 원 이거 정말이지 아무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몇 번 걸려도 내기만 하면 되요. 자기네들은 공사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5일? 이거 10번을 받아도 원래 공기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서류를 내고 준공기한까지, 또 입주자들하고의 어떤 계약조건이나 이런 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능구렁이들이죠. 하도 많이 해봐서. 행정을 정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을 가지고 노는데 우리가 거기에 꼭두각시 놀음 하는 거예요. 법이 이래서.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방음시설, 소음진동 관리법에는 방음시설을 정확하게 하게 돼 있는데 철판으로 단순히 가려요. 맞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가보시면 다 철판이죠, 거기? 외부. 진동을 막아줄 수 있고 소음을 막아줄 수 있는 흡음제가 다 붙어있습니까? 외부에서 못 보게 하잖아요. 공사할 때. 왜 그걸 막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진동이나 소음 같은 걸 예방하는 것인데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흡음제가 거기 붙어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 철판이 무슨 규격에 맞아요. 흡음을 할 수 있도록 소음에 대해서는 그 벽에 부딪치면 할 수 있던 것도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조치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비웃는다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환경과 직원분들 어렵고 힘든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혼날 때 혼나더라도 지적을 받을 때 받더라도 시민들과 다툼이 있더라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정읍시 모든 직원분들은 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느 특정 직원들이 잘했다 못했다 거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특정 직원을 논해서 잘했다. 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간이니. 행정감사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기존 행정감사 했던 것들이 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 신분이기 전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니, 작년에 나왔던 말이 또 나오네?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건 2년 전에도 나왔던 말이고 3년 전에도 나왔던 말이고. 지렁이자원화시설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렁이자원화시설을 허가를 내주는데 지렁이가 얼마만큼의 오니를 자원화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고 아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정읍시에.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렁이가 어떻게 자원화를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생겼다는 것인지, 이런 사업이 생길 때는 지렁이가 얼마만큼의 오염물을 얼마만큼 자원화를 하는지 무언가 거기에 대한 연구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렁이자원화시설이 생기는 것인데 정읍시 허가권자가 어떻게 지렁이가 자원화를 얼마만큼의 폐기물을 얼마만큼의 자원화를 하는지의 데이터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지렁이가 그러면 정말 한 주먹 만큼의 지렁이가 3톤의 오니를 자원화로 바꿀 수 있는 건지. 결국은 지렁이가 오니를 제대로 자원화를 하지 못하고 업자는 오니를 받아야 돈이 되니 그것을 쌓아놓고 처리를 못하니 불법매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문제가 생긴 거고. 중요한 것은 그 시설에 지렁이가 살아있는지,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지렁이가 얼마만큼 그 안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렁이는 한 주먹밖에 없는데 오니는 하루에 몇 톤씩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힘드시겠지만 환경과 업무가 이런 일이니 각 시설에 지렁이 실태파악을 하세요. 얼만큼의 지렁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각 농장별 지렁이가 얼만큼 생육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이것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렁이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처리하고 영업정지 한 것은 지렁이를 안 키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김은주위원

지렁이를 키우지도 않고 지렁이자원화시설에서 각종 폐기물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기존에는 키웠겠죠. 저희가 일제점검 할 때는 그런 경우에 사법처리를 하고 사용중지를 하고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은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렁이가 얼만큼 생육하고 얼만큼 자원화로 전환하는 분변토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일단은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정말로 거기에 지렁이가, 이 오니들을 해결할 지렁이들이 생육하고 있는지. 간단하잖아요. 지렁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폐기물은 계속 거기에 쌓일 것이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으면 불법으로 매립할 곳을 찾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말로 그 많은 양의 폐기물들을 자원화하는 지렁이가 그 시설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지렁이 얼만큼이 얼만큼의 자원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사항 말고는 지렁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시스템화를 하자는 거예요. 각 지렁이자원화시설에 지렁이가 얼만큼 있는지 주기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방문을 했어요. 지렁이가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이 지렁이한테 그 업체에서 오니를 쏟아부었어요. 지렁이가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해서 다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할 애가 없잖아요. 자원화를 할 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그 시설에 지렁이가 생존해 있는지, 얼만큼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보고를 하게 하세요. 우리는 얼만큼의 지렁이가 얼만큼의 자원화로 전환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불시점검을 해서 정말로 그만큼의 지렁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최대한.......

김은주위원

그 정도를 관리감독기관에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이게 오니라는 것은 정말 찌꺼기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찌꺼기거든요. 모든 게 농축돼 있는. 모든 찌꺼기가 농축돼 있는. 그것을 인근에 논밭들이 다 있는 경작지 주변에 그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쌓아둬도 문제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다른 데다 불법매립을 해도 문제고. 결국은 지렁이가 그것을 자원화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도대체 얼만큼의 지렁이가 얼만큼의 오니를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김은주위원

그것도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그 데이터도 없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우리는 허가기준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평방미터에 9톤이다. 폐기물량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도 내주고 신고처리도 해 주고 있지 지렁이 한 마리가 작업을 얼마나 해서 분변토를 얼마나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산이 되는 것에 대한 법률이나 어느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했겠죠.

김은주위원

지렁이자원화시설이라는 말이 그럼 어디에서 생긴 건가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지렁이자원화시설이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어떤 근거로?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큰 틀로 봐서 지렁이가, 위원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 부분인데, 지렁이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김은주위원

아니, 엄마손칼국수도 아니고 엄마손이 들어가지 않은 칼국수도 아니고 칼이 들어가지 않은 국수도 아니고 지렁이 농장에서 지렁이로 자원화시설을 해야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

김은주위원

아니, 국장님! 진짜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이 지렁이자원화시설을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지렁이가 얼만큼의 오니를 얼만큼의 자원화를 하는지. 진짜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허가조건이나 신고처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 검토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할 따름이고요. 일단은 문제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또 단속하면.......

김은주위원

절차에 그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절차를, 절차를 만들자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잘해요. 지금은.

김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만들자는 거예요. 가장 허점이잖아요. 지렁이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지렁이자원화사업을 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것을 잡아내야죠.

김은주위원

지렁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계속 수시로 알아내야 되니 그것에 대한 절차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지렁이자원화시설에 지렁이가 얼만큼씩 활동을 하고 얼만큼 자원화를 하는지. 그것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법 폐기가 안 생긴다는 거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지렁이가 얼마나 작업을 하고 그 작업에 의해서 얼마나 분변토가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김은주위원

알아내야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자료를 통해서.......

김은주위원

그걸로 인해서 주변의 토양이 오염되고 일부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렁이자원화시설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해서 아예 자원화시설로써의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전부 폐업공고를 내려야죠. 지렁이를 통해서 자원화를 하지 않는 지렁이자원화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법에서는 허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김은주위원

아니, 지렁이가 자원화를 못하는데 어떻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근데 그것을 또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안에서라도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방법을 찾아보시게요.

김은주위원

지렁이가 정말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왜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3개월 안에 어느 농장에서 얼만큼의 지렁이가 서식하고 있는지, 얼만큼 자원화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꼭 3개월 안에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하는 발언은 위원님들의 어떤 개인의 의견이라고 받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들도 시민들이 항상 이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변해서 한 소리로 받아들이고 역시 제 발언도 그렇게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오니, 오니는 우리가 좋은 말로 오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폐기물이 표현이 맞죠? 그렇죠? 여기는 각종 중금속이 다량으로 현재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오니라고 하죠? 오니라는 말은 일본어로 더러울 자, 진흙 니. 더러운 진흙 같은 것을 오니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처리업체가 있죠? 원래. 폐기물 처리업체. 본 업체. 지금 위탁해서.......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들여오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농장으로.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서 허가죠, 거기가? 그 업체가 허가죠?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월 내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 허가업체는 허가를 맡아야 하잖아요. 위탁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또 줘야잖아요. 그런 관리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오늘 5톤을 예를 들어서 A농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서 실질적으로 그 날짜에, 제가 옛날에 한 몇십년 전에 유럽주를 가보니까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처리하고 그 샘플을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액비살포나 이러한 것이 전혀 악취도 안 나고 전혀 문제점이 없거든요. 이런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그 허가업체에서 위탁업체에게 가서 그 날짜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15톤이 들어갔다. 15톤의 먹을 수 있는 지렁이가 있는가. 그 날짜 사진 찍어서 우리 행정에 통보하도록 해 주세요. 그런 어떤 것도 주문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분해도 되지 않는 걸 갖고, 말 그대로 분변토잖아요. 지렁이가 먹고 나온 그걸 퇴비화를 한다는데 현재 토양이 다 오염돼 버리고 이런 어떤 우리 후세대에 또 많은 지금 현재 그런 걸 남겨주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인 것 같은데. 단속이 돼도 양 벌이죠, 거기도요? 허가업체도 단속이 되고 농장도 단속이 되고 그렇죠? 지금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사법처리 했다고 했는데 벌금도 부과하고 했다는데 아까 말한 지금 현재 발생해서 위탁했던 그 업체. 그 업체 지금 처벌했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폐기물업체 말씀하시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거기까지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양 벌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렁이 농장.......

복형

이복형위원

지렁이 농장에서 잘 못하고 있으면 거기를 단속을 해야 맞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게 있어요. 현장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비닐하우스 속에 지렁이가 없으면서 폐기물만 있는 거예요. 건조하고, 냄새가 많이 나죠. 진동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현장을 가서 몇 번씩 가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단속을 못하고요. 별도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가 항상 고생한다고 그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말 저희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더 원인행위를 잡을 수 있다 라면 거기는 기준이 처벌이 더 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장에서 주는 예를 들어서 오늘 20톤을 줬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처벌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안 했잖아요. 사실 거기를 처벌해야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거기를 잡을 위해서는 현장에 주재를 하고 있든지, CCTV 설치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주재 않더라도 현재.......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비정상으로 들어온 것을 잡아야 하잖아요. 위탁업체를. 들여온 업체, 폐기물업체를 단속을 하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계속적으로 거기다 갖다가 지금 하는 것은 그 업체를 먼저 잡아버린다면 이런 일들이 막아질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사진 찍으면 오늘 예를 들어서 몇월몇일날 날짜 나와서 사진 찍어서 첨부하도록 한다 라면 그런 제도로 잡아간다 라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탁업체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24시간 CCTV를 통해서 하든지 주재를 하든지 한 번 찾아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단 허가해서 전주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거기에서 오는 데를 반드시 해서 들어오면 현장사진을 찍어서 실질적으로 지렁이가 사는 모습도 보고 이 장면을 찍어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조치한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건조시켜서 매립장으로 나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같이 그 사람들이 응해주지 않는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환경과가 지금 현재 고생은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 근데 그런 어떤 발생원인을 차단을 시키면 아마 환경과도 고생이 덜할 것 같아요. 고생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요.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면 또 가야 하지 뭐 해야지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기다 위탁하는 업체, 그 업체를 먼저 강하게 우리가 단속을 해 나간다면, 이번에도 농가들만 단속했지 진정 불법으로, 불법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허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불법이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 사람들을 허가를 득하고 가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 맞아요. 그러면 위탁업체한테 준 것은 그렇게 그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행위를 했잖아요. 법인체에서 잘못되면 법인도 처벌받고 조합인 대표도 처벌받고 그 법인체도 처벌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런 것을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실질적으로 지렁이를 사육한 농장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들 하고 그걸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할 수 있도록.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한다면 우리 환경과가 첫째 편할 것 같고 시민들은 또 악취로부터 고통을 안 받기 때문에 또 행복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정오가 넘어가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만 더 노력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안 하려다가 또 계속, 과거에 전국 뉴스가 나왔잖아요. 전국 뉴스가, 정읍이.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원인행위 갖다 위탁하는 업체, 그 업체를 먼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옛 속담에 열이 하나 도둑 못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강화한다면 좀 더 불법행위는 근절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누구보다도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를 잡아야지, 그걸 방치해놓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24시간 거기서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CCTV나 장비를 이용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추적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잡아야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다소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가지만 더 마이크 잡은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양오염은 중금속 누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심각한 상황이 익산 어디죠? 장점마을. 그런 상태는 정읍에 벌어지지 않게끔. 지금 현재 지렁이 사육농장, 연에 1회씩 주변 토양 오염검사를 해서 꼭 의회에 보고, 다음에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마 그것도 또한 심각할 거예요, 지금 현재. 각종 중금속이 토양에 오염된 누적을 본다면 올해 다르고 명년 다르고 달라질 거예요. 거기는 지금 현재 뭘 깔고 하는 것도 아니고 토양에다 그냥 막 하고 있는 부분이죠? 방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깔고 지렁이를 사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방수포를 깔고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토양에 침수 안 되도록 다 돼 있다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거기서 어떻게 로터리 친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깔고 그 위에 흙을 쌓아놔가지고요. 충분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주변 토양 검사하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검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점마을처럼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제일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해요. 악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토양오염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짧게 할게요. 폐수, 대기, 소음진동, 악취 배출업소 단속하시는 분 중에 아까 최병학님은 빠진 것 같은데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에 저번에 진동 부분에 대한 측정기 부분이 우리 시에서 고장나가지고 못 썼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은 가능합니다.

기시재위원

가능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진동 측정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현장에다가 붙여가지고 계속 그 데이터가 기록이 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일반인이 측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액비 차가 외부에서 폐기물 차량이 외부에서 많이 반입이 된다고 그래요. 액비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보면 전주, 완주를 거쳐가지고 정읍으로 들어오는 차를 따라와가지고 찍은 거거든요. 여기에 액비가 들어있다는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차축이라고 그래요. 바퀴가 밑으로 내려오면 액비가 들어있으니까 바퀴를 내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지금 많다. 왜 그러냐면 액비의 살포비용이 우리 시가 한 2만 5천 원이면 타 지자체는 3만 5천 원. 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나봐요. 그래서 외부에 액비가 많이 들어온다. 이것에 대한 단속도 부탁드리고.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해제 부분은 이번 주, 다음 주쯤 나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공원위원회를 서면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면위원들이 통보기간이 지났는데도 일부 안 들어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아, 그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애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서 환경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부서에게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건데 공공시설물에 건축행위가 있거나 또는 다른 개발행위가 있을 때 토지 용도변경 해야 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상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공원용지로 명시를 해야 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부는 됐고, 아직 안 된 데도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사자료 20쪽, 산림녹지과 20쪽 해당되는 건데 바로 한 곳도 있고 특별히 아직 안 된 곳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원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주셔가지고 한 110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한 3~4년간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이 지적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역으로 해서 임의의 선으로 임야와 같은 경우는 2부 내지 3부 능선 이상을 갖다가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산주들하고 협의매수 과정에서 공원구역만 살 수 없고 공원구역으로 위에 상단 부분만 살 수 없고 한 필지를 전부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분할측량을 해서 공원구역에 맞게 상단부는 공원으로, 그동안에는 임야상태로 지목이 돼 있는데 하단부는 공원구역이 아닌 부분은 임야로 놔두고 상단부는 공원구역으로 지목변경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적공사에서 임야라는 특수성 때문에 분할측량이 어렵다. 그런 부분이고요. 소유권은 그대로 돼 있지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구역에 대한 지정 용역을 다시 또 진행해야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니 그 부분은 지목정리가.......

이도형위원

그런 곳도 있겠지만 수성동 같은 데 수성동 415-6번지 외 3필지. 여기는 위에 것은 작년도 11월 16일날 소유권 변경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4필지는 그대로 지목변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살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으로 보이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같은 동일한 필지이기 때문에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서 분할측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리가 불가피하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는데 설명을 해 주신 대로 진행 중이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서둘러서 완료하시기 바라고요. 준비된 화면 하나 보시면 차향다원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차향다원이 과거에는 산림녹지과 소관 용지가 아니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어느 부서였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농업파트에서 관리를 했던.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부전동 산 338-2번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좀 물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 부분은 목재문화체험장 예정부지입니다. 상단부 보이는 데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된 지역이고요.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니까 지금 저 삼각형처럼 보이는 땅 필지가 아무래도 반듯이 끊어져 있는데. 아마도 건물도 물려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가 산 번지라고 하는 것은 임야로 돼 있잖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뭘 하더라도 결국은 임야에다 뭘 하지는 못하잖아요. 건축행위 같은 거 못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이도형위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밑에 부분에는 하천부지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토지공사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중에는 부지정리를, 아까 공부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 건물도 이미 물려있는 것 같은데. 안 물렸어요, 건물은? 다행히? 어쨌든 제가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석산을 개발하고, 개발행위가 끝난 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진행중인 데를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폐석산이라고 통칭 그렇게 말하는 곳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눈에 띄는 데만 몇 군데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건 입암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입암. 삼동석산.

이도형위원

거기 근무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석산이 있었다는 걸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나다니다 보면 언뜻 언뜻 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보면 이거 항공사진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지금 어떤 용도로 산을 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건축폐기물 재활용.......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볼 때는 단을 둔 것으로 보건데 일정한 복구를 한 것으로는 보여요. 복구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특히 입암 같은 경우는 벌써 한 십수년 훨씬 넘지 않았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002년도에 마무리 된 석산입니다.

이도형위원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면을 보면 암벽이 드러나 보이는 곳이 많고, 또 고부 쪽으로 가다 보면 두승산도 일정하게 개발했던 곳이 있는가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업자들이 복구를 한다고 계획대로는 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 그걸 제가 고민을 해보니 우리 자료에 보면 복구에 따른 복구계획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등나무 같은 게 빨리 자라니까 넝쿨식물이고 해서 등나무도 심겠다. 또 나무도 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심기는 했어요. 심어놓기만 했지, 그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지 않을까? 또 우리 역시 개발행위가 끝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관리대상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산의 원형은 잃었지만 녹음을 이루는 어떤 모습은 저렇게 더디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석산들은 암석지지 않습니까? 100% 암석지고 토양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복구계획에 의해서 기울기라든가 또 소단 잡아서 어느 정도 폭을 잡아서 복토를 한 후에 사방공법을 많이 응용을 합니다. 오리나무라든가 쌀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등나무, 넝쿨식물, 아카시아도 심고 여러 가지 그런 복구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후에도 아직 녹화가 안 된 그런 미흡한 부분은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복구 현재 진행하는 석산도 있고 앞으로 또 복구작업을 진행해야 할 석산도 있고 그런데 더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에 녹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더 모색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한 번 볼까요? 보이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른 지역인 것 같은데 업체가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출처했다, 이런 것도 밝히지 않았는데 무단캡쳐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른바 식생토낭, 주머니.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풀씨가 들어가 있어서 발화가 되는 모양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배수도 하고 또 식생토낭을 한 1년이나 2년 이렇게 놔뒀더니 잔디처럼 풀이 자라는 거 눈에 보이죠? 또 이게 석산 개발하는 데서만 쓰느냐? 봤더니 법면 같은 데,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경사면이 있는데도 놔두면 좋은 모양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다음 페이지. 이거 군부대 철책 같은 데서도 이런 걸 해서 전중후 이렇게 보시면 전에는 풀도 없이 경사가 있다가 식생토낭 깔고 그 다음연도나 이렇게 되면 풀이 자연스럽게 자라서 풀이 자라서 죽고 하면 그게 또 흙이 되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우리 복구계획서를 보면 평지 흙쌓기, 소단 흙쌓기, 소단 등나무 식재, 소단 수목 식재, 평지 수목 식재, 초화류 식재. 이런 계획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받아진 현재 석산 개발하는 곳에 향후 복구계획 제출하라고 사전에 승인, 허가 낼 때 받아진 계획서를 보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공법들은 적용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비용이 비싸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허가조건에서 좋은 공법, 신공법, 나무가 풀이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제시도 하고 허가조건을 달아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복구를 했다면 주기적으로 연차 한 1, 2, 3년 정도는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비료도 더 주게 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생토낭 공법은요. 산사태 복구라든가 사방사업에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장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직은 누락됐는데 저희가 복구설계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준 후에 복구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충분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런 부분 지형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복구계획 검토 승인할 때 저런 것들은 꼭 지형에 맞게 대입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복구를 위한 공사 감독을 우리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공사감독관이나 준공검사 공무원들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지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도형위원

확인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철저히 하셔야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3년 정도는 정해놓고 목표량만큼 잘했는지, 토지가 안정화됐는지. 이걸 공무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못하면 일정부분 공식 조직,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감리를 맡기듯이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부연설명 드리면요. 복구공사를 진행한 후에 어느 일정 면적이 넘으면 감리를 둬가지고 최종적으로 복구계획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복구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참작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시간을 저한테 더 주셨는데 1차 마무리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끝으로 8대 의회는 끝나요.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산은 우리 자연은 우리 말고도 다음 세대가 계속 사용해야 되고 생명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정읍시 행정에서 정읍시청이 없어지기 전까지 이거 해야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동의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1차 질문 마무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보통 공사계약을 할 때는 2천만 원 이상은 입찰하고 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산림과는 유독 그냥 견적입찰로 이렇게 해서 거의 다 견적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견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모든 업체가 참여하는 입찰이고요. 수의계약 건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우리 관내, 도내를 넘어가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니 그 업체에 수의계약하는 건이 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액수가 큰데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2천만 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법적 문제는 없고요. 산림사업의 특수성이 있고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 비교하면 뭐하지만 산림사업은 다른 시군도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하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사실 장비라든가 인부라든가 우리 지역분들, 우리 지역 장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법이 위반이 안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정읍 관내의 업체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산림사업만 그렇지, 다른 것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이 조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산림사업만 특혜를 주네요, 그러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특혜라면.......

복형

이복형위원

조금 이것도 개선은 돼야 할 것 같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른 산림법인이라든가 그 분야에도 많이 지금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거의 여기는 다 견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견적입찰이 우리 관내에 관련업체하고 입찰을 한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냥 정읍시를 지역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역을 한정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한정해서 하는 거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입니다.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석산개발의 이슈가 워낙 커서 다른 사업들이 다 묻혀버린 경향이 있어요. 보면 공원팀 같은 경우에도 아양숲이며, 저번에 우리 입암면에 갔을 때 정읍시 산림녹지과가 정읍시 공원에 읍면까지 확대를 하는 것들도 참 보기 좋았고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목재체험장도 지금 반응 좋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설계단계고요. 내년, 내후년 2년간 공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그 이전에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뭐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임산물체험단지.

김은주위원

예, 임산물체험단지. 그거 지금 굉장히 반응 좋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5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요. 한 4,700여 분 다녀가셨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만큼 아직 많은 분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못했지만 나름 성과를 거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다녀오신 분들 평가는 다 좋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이 주변이 황량하죠. 우리 그때 조경예산 확보되지 않았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지금 나무 식재는 목재체험장 바로 인접부지에 있거든요. 그 예산까지 같이 활용해서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이고 올해는 그 부지에 코스모스라든가 1년생 초화류를 많이 식재해서.......

김은주위원

아, 그래서 아직 초화류들로 돼 있었네요. 가면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분위기 좋은데 주변 환경이 황량해서 빨리 예산 투입해서, 예산 다 패스됐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 바로 봄에 그 부분.......

김은주위원

바로 실행할 수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녹음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식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지금 시내에 가로환경,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꽤 좋아요. 몇 년 전부터 정읍시내 환경, 도로 주변 환경들이 매우 좋아졌고 아기자기 예뻐졌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초등학교 1학년 평균 키가 1m 20이에요. 그러면 5~6살 어린이들은 더 작겠죠. 어느 지자체든 가로변, 도로와 인도가 접하는 부분에는 50cm 이상이 되는 초화류를 안 심어요. 왜냐하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같은 경우에는 1m까지도 자랄 수 있고요.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바늘꽃 같은 경우는 1m 이상도 자라요. 바늘꽃도 있더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또 하필이면 초등학교 인근이에요. 저 30이라고 보이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김은주위원

속도 30으로 돼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가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 매우 불편함에도 초등학교 인근이라 30을 지켜주려고 애쓰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건데. 다양한 시도를 해서 사실은 우리 가로변이 정말 예뻐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좋아졌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가로와 인도 사이에 초화류를 심을 때는 35cm 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 부분은 저희가 너무 식재할 때 디테일하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저것은 다년생이니까 바로 이식이 가능합니다.

김은주위원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지역까지 좀 더.......

김은주위원

어차피 해마다 갈아 심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런 시도도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에서 저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어요. 저러다가 또 굉장히 멋진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일단 기본적인 가로와 인도변 사이에 키높이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정읍시 땅 면적의 47%가 지금 산림지역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찾으라고 항상 주문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옛날에는 치산녹화였잖아요. 20년, 30년 치산녹화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치산녹화는 다 됐어요. 산이 푸르른 산이 됐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산을 이용해서. 지금 고창이나 다른 데 가보면 엄청나게 소득을 올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도 만만치 않은 고창 이상의 어떤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산림법만 가지고 잣대를 대가지고 계속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개발 하는 데는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산림법이 4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도 그 법이 똑같거든요. 지금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크게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좀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치산녹화가 다 됐어요. 나무 솔직히 얘기해서 몇 주 굴취하는 한이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자료화면을 보며) 석산 한 번 띄워봐주셔봐요. 크게. 잘 안 보이죠? 석산에 작년에 7,200만 원 들여서 조사하라고 해서 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보호비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을 진행 다 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또 다음 한 번 봐요. 글씨가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네. 한계선이 다 넘어갔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또 다음 거 한 번 비춰봐요. 또 다음 것도 한 번 비춰봐요. 글씨는 안 보이니까, 어차피. 그림만 한 번 보세요. 지금 5개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위반을 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전부 업체에 통보를 했고요.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딱 1년이 됐어요. 1년이 넘었어. 지금 석산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석산을 하면 단계별로 놓고 파먹게 돼 있죠. 법적으로. 5m 이상. 한 번 고발을 줘야 한다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쭉 판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거기다 나무도 심고 식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구단계가 필요합니다. 중간복구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성과가 나 있고 그렇게 지금 해야 할 부분이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대개 보면 지금 일사천리하게 복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석산이 많다 보니까 어느 석산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 역시 어딘가는 또 석산이 있어야 지역에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딘가는 석산이 있어야 또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 그런데 저렇게 한 지역을 석산을 허가를 내줘가지고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도로, 조그마한 도로에 하루에 차가 덤프트럭이 500여 대가 지나다니고 있어. 지역주민은 지금 저기가 한 30년, 25년 이상 됐는데 엄청난 피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 보면 그만큼은 변상을 못할망정 같이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좌우지간 저쪽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지금 이장과 업주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위반을 하고 있어. 어쨌든 저 문제는 여기서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7,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정확히 석산이 위반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한 번 보자 해 가지고 항공측량 해서 용역을 해서 작년 10월달에 마감을 지었거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지켜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내장 자전차 코스 있죠? 내장.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54km.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완공됐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완공됐는데 산악자전거 코스 동호인들이 우리 정읍에 몇 명이나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정읍에 한 300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죠. 이용도가, 지금 9월달에 완공됐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언제 완공됐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10월 말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서 보시면 너무 난개발을 깎아가지고 만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누가 하자 해 가지고 일순간에 어떤 역할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수청저수지 맞은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요. 전체 구간을 갖다가 새롭게 길을 낸 게 아니라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한 반절 이상은 소규모의 길이 있었고요. 그걸 약간 정리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난개발은 좀 그렇고요. 난개발까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폭우 와가지고 다 저번에 토사 유출되고 무너진 부분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보수를 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보수는 했지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가서 누구든지 보든 봤을 때 난개발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신규 노선은 아닙니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신규 노선은 아니어도 좌우지간 어떤 노선이 됐든 간에 산악 코스 해 가지고 52km 만든 과정속에서 예산 10억 갖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52km가 전부 새롭게 만든 길은 아니고요. 그중에 6km만 수청저수지 맞은편 코스, 전문가 코스로 조성했고요. 거의 성토는 저희가 최소화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전체는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 52km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기설임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사업비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10억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어떻게 다 머릿속에 해 가지고 얘기합니까? 자료가 거짓말이면 안 되지. 좌우지간 어떤 부분을 하면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참 활공장 같은 경우도 전국에 활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7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것이.

재오

김재오위원

제대로 되는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가까운 데 고창도 있고요. 완주에도 있고 도내에 군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주에도 있고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한 70여 개가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있는데, 거의 몇 군데 빼고는 운영이 되지 않아요. 저번에 의회에서 비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미 개발한 거 활성화 되게끔 만들어야 할 부분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 얘기를 하냐면 남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사업을 따라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이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신중히 생각해서 남이 안 한 것을 우리 지역은 특별난 것을 해야 한다. 남이 따라간 거 똑같이 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솔직히 245개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7기가 됐는데 너도나도 생색내기 사업, 이 사업이 좋다, 이 사업 따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어째서 그러냐면 한 사업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남이 따라오지 못할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괜히 저 사람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산림과에서 아까도 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이용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다 보니까 아까 활공장 같은 경우에 단양을 우리 의회에서 비교견학 가서 10만 원 주고 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남이 만드니까 남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만든다. 모든 시설이 방치되고 역할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산림과라고 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 아니야. 우리 정읍시 보통 다 전체 과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지자체 하니까 뭐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일사천리하게 막 하고 있는데 단체장들이 보면 다급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 지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우리 산림과는 다시 말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도 물론 내가 잘했네 잘못했네 여기서 따지는 것 아닙니다. 과연 우리 산악인이 몇 명이나 있어가지고 산악 코스를 이용할 것인가. 다 만들어주면 좋겠죠. 다 있음사 좋겠지. 관리비, 나중에 관리하고 아까 얘기한 난코스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토출돼서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연은 자연 나름대로 그대로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잘사는 나라가 나중에 50년, 100년 되니까 그 마을이 최고 못 사는 마을이 됐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모든 게 개발만 하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옛날에 50년 전에 못 사는 자리는 환경을 그대로 보존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가 된.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세계적으로. 환경과 이런 건 똑같이 가야 할 부분이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발 우리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뭣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일사천리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공사계약 집행내역 5천만 원 이상 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견적입찰이나 수의계약 하신다고 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견적입찰은 관내.

김승범위원

아, 그러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른 방법은 아까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관내 견적입찰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계변경 하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설계변경 할 때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불가피하니 설계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정보고 받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실정보고. 실정보고 받고 현지 확인해서 감리하고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그때 그때.......

김승범위원

설계변경 절차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변경액. 설계변경 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금액이 있을 텐데 무조건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전체 금액, 도급액은 2억인데 설계변경액이 2억이 될 수는 없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내가 자료를 잘못 보내줬나. 10페이지에 보면 도급액은 2억 300인데 설계변경금액이 2억 2,300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번에 가서 한 번 봐주시죠. 이게 지금 부기가 잘못된 건지. 설계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은 2억 300이에요. 예산액은 2억 3,100인데 87.9%로 수의계약을 했어. 그랬을 때 2억 300이야.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금액을 보니까 2억 2,300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천만 원 증액.......

김승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2억 2,300이 설계변경에서 나온 금액인지, 아까 말씀드린 한 10% 정도 반영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초과가 돼서 설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포함해서 2억 2,300인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게 좀 명확하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계변경 2억 2,300.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계변경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5번에 가서 보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도급액은 1억 4,900인데 이건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을 텐데 왜 1억 4,400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감액된 겁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액됐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의미로 감액이 됐죠, 이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토지사용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토지사용이 안 돼, 협의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감액된 게 1억 4,400이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도급은 1억 4,900에 했다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번은 이건 증액이 됐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건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과정에서, 조림사업인데요.

김승범위원

조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리작업비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변경해서.......

김승범위원

그럼 몇% 증액이 된 거예요, 이건? 전체 금액에. 낙찰액 1억 1,200입니까? 낙찰액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86.2%.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1,800만 원.

김승범위원

그래서 1억 3천이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19번, 23번, 26번, 27번, 30번, 31번 쭉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대상지 변경. 이것도 4,4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400만 원. 대상지 변경. 부산물 처리. 이건 뭐예요? 그러면 좋아요. 이거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누가 결정합니까? 과장님이 결정하세요, 혼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감액이 되든 증액을 하든 하냐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시행업체하고 감리하고.......

김승범위원

설계변경 할 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독관 공무원하고 그렇게 현장 확인해서 설계변경 사항은 진행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규격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예산이 줄었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것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승범위원

감액된 것이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가서 필요없는 구조물 같은 경우는.......

김승범위원

감액을 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래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32번 한 번만 봐주시면 계약금액에서 이건 400만 원만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지금 증액한 겁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공사를 하다가 부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폐기물이 나올 경우에.......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보험료 정산은 무슨 의미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김승범위원

이건 줄었네? 전체 예산이 계약금액이 7,100만 원인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600만 원.

김승범위원

6,500만뿐이 안 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6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험료 정산을 했을 때 이 사업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건 법정 보험료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사업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모든 보험료는요. 사업 끝나면.

김승범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2쪽을 보면 화단조성 및 꽃볼 설치현황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3억이 들어갔는가요? 그거 하는 데? 꽃볼 설치하는 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020년도에 2억 들어갔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2억. 그리고 21년도에 1억 들어갔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1억이 들어갔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꽃볼 설치해서 그것이 성공적이다 생각해서 추진을 한 것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위치에 맞게. 작년에 설치한 것은 철제구조물로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꽃볼 뿐만 아니라 박스도 놓고 3단 플랜트 박스도 놓고 형식으로 진행된 부분인데 조금 둔탁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재질도 가벼운 걸로 하고 개소수를 넓히고 해서 금년에는 1억 정도 투자해서, 좀 변형이 됐죠. 금년 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뭐가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좀 어색해요. 못 느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시민들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한 내용은 충정로뿐만 아니라 띠녹지 형식으로 돼서 평면에다만 심는 것보다도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 그런 형식의 꽃 스탠드 형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수국 8천 본을 심었는데 집행액이 400만 원이에요. 예산은 3,200만 원인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 예산액 중에 화단 식재용 꽃묘 구입비가 있습니다. 3,200만 원 중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3,200 속에서 이 돈만을 지금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체는 집행을 했는데 꽃볼.......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는 꽃볼이 또 들어갔어요, 이쪽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화단 식재용으로 해 가지고 국화를 갖다가, 이게 지금 한 번 식재하면 보통 한 2개월 정도 꽃이 피고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전에 금년 봄에도 한 번 물어봤는데 정읍향교 앞에 화단 조성된 식물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봐도 참 예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금년 봄에 심은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랬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 식물로 해도 충분할 텐데. 겨울이면 그게 낙엽 됩니까? 동절기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서리 맞으면요. 아까 다년생.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서리 오고 난 뒤에도 지금도 좋던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멕시칸세이지라는 꽃인데요. 원래 11월까지 꽃이 피었는데 금년에는 좀 거름기가 있었는가, 보라색 꽃이 핍니다. 올해는 꽃이 아직 좀 일부 덜 폈습니다. 인도 쪽에는 꽃이 피었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런 꽃볼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시설비밖에 안 들어가니까 방금 얘기한 무슨 식물인가 몰라도 참 좋아요. 그런 것을 나는 장려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화단이라든가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키도 크고. 키도 우리 허리 되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꽃볼을 이렇게 시설비로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꽃볼을 하면 어색해, 그건. 또 관리하는 데 어려워.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식물은 한 번 심어놓으면 내년에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배추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거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부터는 진행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내가 전년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밀원수 관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작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주로 조림수종이 해당이 됩니다. 백합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헛개나무. 대표적인 그런 수종이 있는데 면적은 10년간 한 406헥타에 80만 본 식재는 했습니다. 백합나무, 벚나무, 헛개나무. 그런데 다양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협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식재를 하고자 예산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요구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저희가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총 6억 계획을 세웠고요. 정리작업비, 묘목구입비, 묘목식재비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지금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직접 식재를 하려고 그래요, 보급을 하려고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상지가 찾아봐야 하니까요.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꽃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는 것은 산주분들이 별로 달갑게 반응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선호하는 수종이 아무래도 편백, 소나무 이런 수종을 산주분들이 선호를 하십니다. 저희가 단풍나무라든가 경관 목적의 그런 수종을 식재하고자 해도 산주분들의 반응이 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는 1차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옹동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 산불피해지거든요. 그쪽을 1차적으로 내년에는 대상지로 삼고 밀원수를 식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시유지가 얼마나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한 12헥타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12헥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2헥타면 많죠. 직접 식재해도 좋겠지만 밀원수 중에서 그래도 가장 꼽는 것이 시나무라고 옛날에는 그걸 기름을 짜서 등잔불 불도 키고 또 액재로도 써요, 그게. 당 있는 분도 먹으면 좋고. 좀 독성이 있으니까 한 번에 먹는 건 아닌데. 그것은 벌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라고 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국 같이 피니까. 참 좋은 것인데 그런 나무는 또 어떻게 양봉하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자기들이 양봉하는 데다가 직접 심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꼭 전체를 우리 시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대로 그런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에다가도 심을 수 있으면 심고 개인별로 심어, 지금 가로수용으로도 그게 10m에서 20m 크기가 그렇게 크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충청북도 방향을 가니까 마을 가로수를 시나무로 다 했더라고요. 마을 가로수를. 아주 예뻐요. 한 20일 정도 꽃이 계속 피거든요. 20일. 굉장히 가로수로도 예쁘고 또 벌한테도 좋고, 꿀이 많이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보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나무별로 특성도 있고 묘목 수급상황도 검토해야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인가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밀원수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많이 애쓰셨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화단 관계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힘드시겠습니다. 아까 무엇 때문에 화단에 화초가 문제가 되는지를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의원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인도변과 가로변 사이에 초화류는 시야가 운전하는 사람의 시야가 확보되는 초화류를 심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은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다른 데서 다른 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셔야죠. 이게 무슨 의원 개인의 취향으로 꽃을 말한 것도 아니고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말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할 때 소신껏 해 주세요. 소신껏. 하여튼 힘드시겠어요. 그다음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행히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산을 파헤치는 것에 많이 염려를 하셔서 저도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게 지금 행정마을이죠? 시내에서 내장산 가는 방향에 왼쪽으로 산이 뭉텅 깎인 곳이잖아요. 정읍시민 모두 다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저것 때문에 머리 아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게 스파 개발 사업이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관광시설을 해 가지고 명칭이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최종은 뭐였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스파.

김은주위원

스파였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 스파가 지어질 수 있나요, 앞으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이고요. 불법행위도 좀 있어가지고. 국유림도 옆에 인접부지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사업계획변경 절차가 한 1년 가까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진행이 됐고. 우리 산림부서도 의견을 냈고. 건물 위치라든가 그것도 변경되고 부지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나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스파가 지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네요? 불가가 아니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사업계획은 뭘로 변경이 됐나요?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저게 지금 중단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사면이죠. 사면.

김은주위원

사면이면? 알기 쉽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사면 경사가 너무 급하게, 당초 계획하고 달리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 당초 계획하고 달리 작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김은주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부분은 산림청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사건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원지형 보존지역에 대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주무부서는 건축과고요. 안전총괄과라든가 도시과. 저희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산림부서는.

김은주위원

산림녹지과도 해당이 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부분이 있네요. 그 외에 행정처분은 무엇 무엇들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행정처분이 여러 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확히 제가.......

김은주위원

그리고 행정처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가 없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산림부서에 대해서는 국유림 쪽, 그것은 위법사항에 대한 사건처리 했다는 거 제가 정확히 알고 인지하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사건처리를 했고, 그러면 저 공사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나요? 그 행정처분에 대한 모든 처벌을 다 받고 또는 과태료를 다 납부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김은주위원

복구명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복구명령.......

김은주위원

복구명령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림청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이 진행된 부분인 것 같고요.

김은주위원

같고요인지 아니면 복구명령이 내려졌나요, 아니면 내려진 것 같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구명령이 내려졌다.

김은주위원

내려졌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복구가 되겠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야죠.

김은주위원

어떻게 복구를 하게 되나요? 언제까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가 있으니까.

김은주위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예치금을 받아놓는 게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복구비는 산림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얼마 갖고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6억 정도. 6억.

김은주위원

8억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정확한 액수 좀,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데 액수를 모르시면 안 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4억입니다. 4억.

김은주위원

4억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왜 이렇게 액수가 달라져요? 이랬다저랬다. 정확하게 4억이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4억입니다.

김은주위원

4억 넘어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감사장이에요, 지금. 업무보고 아니고 감사장이라고.

김은주위원

됐고요. 그러면 그 액수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복구가 가능할까요? 그 금액으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복구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면적이라든가 지형에 따라서 복구비가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제시한 복구금액을, 복구비를.......

김은주위원

만약에 그 공사 시행자가 그 비용으로 그 행정처분 받은 복구를 다 못해낸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계속 저 상태로 정읍시민들은 내장산 갈 때마다 저걸 봐야 되고 또 저 행정마을 주민들은 언제 저게 토사가 흘러내려서 마을을 덮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야 되잖아요. 저 공사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경사지게 깎아버린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왜 그것을 법적 제재를 하느냐? 그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산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을 정해놓고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공사현장이고. 그리고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러면 정읍시민들은 저것이 언제 복구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사업기간이 있으니까요.

김은주위원

사업기간과 별도로 이 공사 시행자는 규정을 어겼고 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은 이미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언제 회복이 될 것이냐. 그리고 예치금으로 저것이 다 복구가 될 것이냐. 예치금으로 복구가 안 되면 저것은 계속 저렇게 놓아져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예가 있습니다. 내장저수지에 유스호스텔 부지가 있죠.

김은주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저기는 말고 이거에 대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저것이 언제 불법으로 절개지를 저렇게 급격하게 깎아버린 저 현장이 언제 복구되는지만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복구비는 정확히 말씀을, 4억 2천만 원 지금 저희가 예치해 가지고 있고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일단 별도로 복구명령을 합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될 경우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업체에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 아까 4억 2천 복구비를 가지고 부분에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김은주위원

그 절차와 기간과 법규들을 A4용지에 딱 정리를 해서 행정마을 주민들하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1천만 원 이상 계약금을 갖고 얘기하는데 너무 편중되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계약금을. 다른 사람들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받아 갔는데 여기는 한 35억 이상 받아갔어. 수의계약 하면서. 한 건이 26억 8,900만 원 받아갔고. 1억 6,800만 원 받아갔고. 4억 2,500만 원 받아갔고. 이렇게 편중돼서는 안 되죠. 어느 정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너무 수의계약이 산림과에서 너무 편중됐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이 너무 편중돼,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읍에 똑같은 업체인데.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인데 산림조합법인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있어요.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있다....... 법인이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그전부터 많이 수의계약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피해복구도 40억짜리 다 수해복구 한 거 알고 있어요. 쭉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감사 할 때마다 너무 무리하게 한 군데다 준다. 수의계약을. 이거 정말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적하고 하다 보면 금방 다 나가서 또 나한테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의원이 압력이 무서워서 얘기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어요. 개선 좀 하십시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질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기존에 보면 수의계약 한 건 80%, 90%를 액수를 가져가. 계속 작년부터, 올해도 또 보니까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좀 너무 편중되게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우리 정읍업체 아닙니까? 보니까 다 정읍업체네요. 거의 정읍업체예요. 어떤 업체는 2개 가져갔는데 돈 겨우 4천만 원, 2개 가져갔어야 돈 4천만 원 가져갔고. 보자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보호수 있잖아요, 보호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보호수가 우리 시에 지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67본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67본?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보호수가 있는데 아스콘으로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포장을 하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럴 때 너무 보호수가 죽을 것 같은, 그렇게 깔면 나중에 100% 죽는다고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 전체 전수조사 혹시 하셨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대개 마을 입구에다 당산나무 있지 않습니까? 큰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대개 보호수인데 거의 한 70~80% 이상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걸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데.

기시재위원

빨리 걷어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는 그 부분에 100% 동의합니다. 나무가 지면을 통해서 수분이나 양분이나 공기도 흡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수 관련 해마다 지금 예산은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도에서도 지금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도.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그 마을에서 뭔가 보호수로써 당산나무도 있고 고향을 기억할 때 늘 생각나는 나무일 텐데. 나무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거의 100% 이렇게 가게 되면 몇 년 안에 죽는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는 전체 보호수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보호수 지정 다 됐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마을에서 수호신 같이 있는 나무들이 있으니까 전체 전수조사 해 가지고, 걷어내고 그냥 자갈 같은 거 까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쇄석으로.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 예산 세워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얘기하면 즉각 즉각 많이 해 주셔서 왕솔밭 산책로나 등산로 부분도 바로바로 해 주시고 유해수목 같은 경우 얘기하면 바로바로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요. 좀전에 내장산 스파라고 최초에 얘기했던 전문휴양업 신청했던 이 내용. 스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치복구금은 최초에는 우리 시는 제가 알기로는 1.5배인가 2배로 했다가 그쪽에서 이의신청 해 가지고 다른 데와 형평 기준에 맞춰서 지금 4억 얼마로 된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치복구금이 지금 산림청 부지, 침범했다는 거기에 쓰라는 예치금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기시재위원

아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들릴까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소단에 관계된 걸로 해서 설계변경을 절대 할 수 없다, 불가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걸 이 사업자가 토목설계를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안전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가진 분의 의견, 정확한 기술자의 의견을 요구를 했죠.

기시재위원

가지고 왔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는 검토가 끝난 걸로.......

기시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중지가 됐고 그 자문의견과 토목설계를 남도 어느 곳에서 가져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지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한 내용은 사실 건축과가 전체 총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믿고요. 이런 전반적인 전체 자료를 국장님께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올해도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화면 아까 봤던 거 다음 장 한 번 보여주세요. 폐석산 재활용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까까지는 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기왕에 개발이 멈춘 곳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작년 시정질문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시장님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봤습니다. 기억납니다.

이도형위원

제안처럼 했던 건데.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는 거죠. 석산 개발이 욕구는 있는 거고 거기서 골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개발되는데 방치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것을 관광자원화한 사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트로트 방송에서 여기 가서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자리이고. 포천 아트벨리는. 그다음 장은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이미 연구된 자료를 본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거에 석회석 폐광산을 활용해서 골프장을 만들었던. 지형을 잘 살린 거겠죠. 또 다음 장은 용마폭포공원으로 아예 탈바꿈해서, 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험악하게 생기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돈을 들여서 밑에 이렇게 폭포공원처럼 만든 사례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산림 분야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갖고 쳐다보시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견학도 다녀왔으면 좋겠고. 외국의 사례는 일본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이 건물들 뒷부분이 아마 계속 깎아진 면이 보이잖아요. 단별로. 뒤에는 다 녹화가 돼 가지고 특별히 삭막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 밑에는 국제컨퍼런스센터 같은 걸 지었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바로 도입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상두산 일원에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나가셨네? 업체와 업체 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만 남아가지고, 사실 거기 뚫어버리면 다 평지가 될 판인데. 그렇게 해서 옹벽을 남겨놓고 하느니 차라리 불가피하게 개발이 됐으니 양쪽 간에 털어가지고, 그러면 안에 넓은 면적이 나오게 되면 예컨대 요즘은 식량 저장을 위한 지하저장고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인공 굴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새우젓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일반적 복구 말고 정말로 좋은 어떤 개발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우리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환경복구 사례로 정읍의 석산이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에게 자문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내용들을 한 번 해보고. 개발과정 안에서는 각종 오염과 먼지, 수질, 교통사고 위험 등등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상생의 어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오해가 오해를 낳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어차피 파괴된 것 복구에 신경 쓰고 복구 이후에 어떤 좋은 모델을 한 번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면 주민들이 지금은 가슴 아프지만 나중에 또 미래에 좋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제가 관심갖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노령산맥 치유휴양벨트인가 이런 거 있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거를, 뭐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내장산 자연휴양림.

이도형위원

자연휴양림 지구를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7대 때 그쪽에 뭔가 만든다고 할 때 용역이 탄탄하지 않아서 문제제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대통령 공약도 됐고 해서 큰 꿈을 갖고 잘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됐는데.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갑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우리하고 대통령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다른 지역, 그러면 노령산맥 치유휴양벨트에 연결되는 고창, 장성, 순창, 우리 정읍 이런 지역에 다른 사업들은 다 잘돼 가고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역은 방자산 국유림, 국유림에 대해서는 관련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장성에 축령산. 거기는 한 200억 이미 들어가서 뭔가 시설도 오픈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진행상황을 보니까 사업계획을 내서 전라북도 원가심사까지는 받았는데 또 뭘 보완요구를 받았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설명드릴까요?

이도형위원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요. 전체 균특예산으로써 165억 원. 금년, 내년, 내후년 3개년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토지매입을 포함해서 22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도형위원

토지매입 완료됐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관광공사 토지매입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금년까지 진행됐고요. 금년에 지금 12억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마지막, 막바지 단계입니다. 12억 관련해서 도하고 사업계획 승인되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심사까지 원가심사까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금년에 빨리 일찍 착공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금년 안에 발주해서, 3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내년에는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감 있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탄탄히 준비를 했으면 원가심사도 끝났는데 조성계획 보완요구를 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올 6월달에. 근데 그걸 또 11월달에 냈어요. 그러면 도에서 승인하는 문제가 시간 걸릴 수도 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이도형위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6개월, 1년이 가가지고 다른 지역은 이미 손님 받고, 그 조급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뭘 한다고 하면 언론에 쫙 홍보가 되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단비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가 하면 다 잊어먹고 이제 한참 후에 또 다른 선거가 와. 또 다른 선거 때 한 번 또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소멸위기도시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정주인구는 둘째치고 관계인구 늘리자고 맨날 하잖아요. 관계인구, 오는 손님 맞이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한 발 더 뒤쳐진단 말이에요. 관심갖고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숲에 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도시숲이 장소변경 되면서 예산이 다른 데 당초 계획했던 연지동 역 광장에다 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을 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상관없습니다. 다만, 도로의 코너부분은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 중에 띠녹지도 시야를 가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조성한 가로수, 도시숲 이런 것들이 코너부분에서는 큰 나무가 들어가지 않고 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지장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호등 말고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 분야는, 정원. 시민정원사업 하듯이 이런 정원 분야는 대학생 정원 공모전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응모를 해서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도 내고 또 그들이 앞으로 직업적으로 전문가로서 경험도 쌓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도시숲 사업은 일반적인 설계를 맡기는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열어서 관내 대학생 또는 전국 공모전 같은 거 하면 우리 정읍이 주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에서 못 쓴다면 따로 약간의 경비를 편성한다든지 해서 정읍을 전국에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숲이나 정원사업이 전국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도 한 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의정단상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순천에 정원 가꾸는 모델, 그것도 보고 TV에 나왔던 여러 작은 정원들, 도시숲들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우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부서별로 인도 설치하고 그렇거든요. 산림과에서는 반드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통제 안 하면 그냥 도로 놓는 부서에서는 수량만 맞추면 되거든요. 인도에다 막 심어놓고 지나가는 시민들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송산 교차로, 벚나무 쭉 심어진 거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리하셨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사례가 나중에 또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도로 주변에는 키 크지 않은 나무 심는다. 원칙 딱 정하고 몇m 이내는 심지 않는다. 기준 만들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칠보산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조성하셨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뒤쪽에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와계신 시설사업소로 넘겼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토지를 칠보산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쓴 협의서입니다. 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2020년 11월 20일날 했습니다. 맞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협의와 합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협의는 어떤 걸 협의라 하고 어떤 걸 합의라 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하시기가 그런다면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전적 의미로 이게 협의서입니다.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명한 다음에. 우리 정읍시가 저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디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토지주겠죠.

정상철위원장

송인이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송인에게 의견을 듣거나 질문에 답변하면서 수용할 것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일련의 의견교환 내지 논의과정이라고 합니다. 어학사전상 의미가. 협의가. (자료화면을 보며) 큰 글씨로 협의서죠? 그런데 그 밑에 합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한 거죠. 이걸 쓸 때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 입회하에 썼습니까, 아니면 송인에서 이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저희가 문안을 잡아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아는 것은 송인에서 이 양식을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에서. 좋아요. 우리가 임도를 내고 패러글라이딩장을 이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또한 관광상품으로,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정주인구보다 관계인구, 유동인구, 관광객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집행부를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형광펜으로 한 것을 자세히 보시면 제2조 토지 사용기간. 갑은 을에게. 갑이 정읍시입니까, 송인입니까? 이 협의서상. 갑이 송인입니다. 맞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을은 정읍시입니다. 송인이 정읍시에게 이륙장 토지와 착륙장 토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공하기로 했죠? 그렇게 알고 있죠, 지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4조 한 번 볼까요? 갑 송인이 이륙장 또는 착륙장을 사용할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송인이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우리가 이걸 이륙장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 라고 하는 경우 을 정읍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지상시설물을 철거 및 해당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0년간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업무를 담당하신 팀장님이 누구시냐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오늘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정상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업무를.......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까? 200년간을 준다고 해놓고도 독소조항을 밑에다 저렇게 달아놔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잘했다 라고 하고 있으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시게요. 송인에서 만약에 우리 이륙장, 거기 사유지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사유지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내가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정읍시 죄송합니다만 이륙장, 착륙장 철수해 주세요. 1년간 유예기간 줄 테니까. 우리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제가 협의와 합의의 차이를 분명히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 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용어 자체가 그래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들을 상대로 입회하에 이 조항을 썼다고 하면 이렇게 안 썼겠죠. 이건 일방적으로 라벤더의 주인인 송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먼 미래에 언젠가는 도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검토하고 이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아닌 협의서예요. 임도 부분은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받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징취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토지사용승락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한 번 승락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또 어디죠? 송인 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여기 임도, 원래 최초의 임도는 그렇게 나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도에서 처음에 협의를 했을 때 임도의 시작점이 라벤더 농장의 시작점이 아니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시작점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옆에 산으로 해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해서 도 감사 받았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시작점은 맞고요. 가운데 71번지가 있는데요. 가보셨지만 경사가 급한데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됐습니다. 시작점은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금 당장 송인이 임도 부분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송인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우리 정읍시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임도를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임도 부분은 현장방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농원에 중앙에는 새로운 길이 나 있고요. 왼쪽 부분에 기존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중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1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입바른 소리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경관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거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들이 많고 주변의 시선이 안 좋게 보이면서 무수히 언론에도 공개되는 그런 사업에 이런 문구 하나와 협의서 하나가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한 거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벌써 잘못됐다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어떤 분이 어떻게 담당을 해서 이분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쓰게 됐는지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묻겠지만 업무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란을 다 만들고 시끄럽게 했잖아요. 관광객 유치하고 우리 정읍시를 알리는 데 홍보 효과는 최고로 됐다 라고 하면 진정한 향기공화국에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걸로 발목 잡히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내년이라도 발목 잡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우리 국장님도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이제 퇴직 앞두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억지 주장입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협의보다도 합의로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또 송인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상철위원장

이 4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상철위원장

약속된 20년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쓰게끔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자기 편리대로 나중에 바꿔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놓아놓고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를 어떻게 하셨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담당 팀장은 도대체 뭐했냐, 이거 가지고 가서. 담당 팀장이 이거 책임져야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잘못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거뿐만 아니라 몇 건이 더 있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나중에 이것은 구두로 부서에다가 묻겠습니다. 너무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 내의 어떤 부서도 민간인, 일반인, 또 법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상문제나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투명하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챙겨주셔서 이상이 없도록, 다시 쓸 수 있으면 다시 써서. 협의가 또 필요하겠죠, 거기하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런 조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 일단 감사자료 12쪽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2020년도 몇 건 있고 2021년도도 몇 건 있는데. 원인행위금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계약금액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신태인체육관 내력 보강공사. 원인행위금액이 얼마로 돼 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307만 7천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307만 7천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원인행위금액 대비 수의계약이니까 100% 계약한 것이 맞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원인행위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품의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행위금액하고 품의금액이 틀리는데 양식이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19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원인행위금액이라고 하면 1,307만 7천 원이 맞고요. 여기다가 품의금액이라고 적어줬으면 저희가 품의했을 때 1,307만 7천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어서 천만 원 이상 금액이라면 90%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 깎아서 그 금액이 적어졌을 텐데.

이도형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품의를 했고 원인행위는 회계과에서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원인행위금액은 회계과 계약 당시 금액?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호조에다 올릴 때 계약금액을 원인행위금액으로 명시를 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랬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는 얼마인지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얼마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계약을, 몇% 했느냐. 이것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어찌 됐든 과장님 말씀에 그걸 저는 이해를 하겠고. 그래서 실제 관련된 문서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금액이 100% 계약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상식적으로 보통 보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00% 주는 데도 있고. 이 많은 감사자료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디는 100% 주느냐. 어디는 70%짜리 계약하고.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일단. 이 부서 말고 앞에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 같이 제출한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품의금액으로 제출한 부서가 있고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감사자료 요구할 때 원인행위금액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품의금액이라고 써주시면, 집행부에서 착오가.......

이도형위원

서로 같은 용어를 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 앞에 다른 과는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품의금액을 올려줘가지고 실제 계약은 90%, 또는 팔십몇%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착오가 있는, 왜 이걸 물어보는지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렇게 답변을 안 했을 텐데.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그건 알겠고요. 정읍체육공원 풋살경기장 비구방지시설 정비공사.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가까이서 보실 수 있게끔 돼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원인행위금액은 1,606만 4천 원이 맞고 품의금액은 1,709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실제 설계 뽑았을 때 금액보다는 한 89.34%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맨 처음에 설계를 뽑아보니까 천칠백얼마라고 결재를 하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른쪽 화면. 과장님 결재 맡은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품의금액이다 이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그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약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계약과정을 통해서 1,606만 4천 원으로 조정돼서 공사를 하게 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려다 보니까 원가계산서를 조정을 합니다. 그 업체가 실제로 나는 이 금액이면 할 것 같아요 라고 조정을 했겠죠. 다음 페이지. 근데 업체에서 쫙 뽑아보니까 아마 1,618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은 우리가 1,606만 4천 원에 했으니까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약금액 감액합의를 해요. 팔만몇천 원에 대한. 서로 간에 합의해서 업체가 내가 이 정도 손해 보겠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원가계산서를 뽑았을 때 누가 뽑았냐 라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도급액을 업자분하고 회계과에서 결정을 해서 천만 원 이상이 되면 90%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6만 4천 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이행을 할 수, 이 란을 제가 정확히 지금 보지를 않았는데 각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산금액란하고 원가계산서상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설계서상하고 계약서상하고 다른 내용이 되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경비를 17만 9천 원을 경비를 빼서 환경관리비용으로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계약금액 감액합의서라고 계약사항은 회계과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맞춰요. 맞췄는데. 그러면 금액은 1,606만 4천 원으로 맞아져요. 합의해서 그랬으니까. 준공할 때 얼마로 하게 돼야 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은 설계변경이 없다면.......

이도형위원

아니, 감액 합의했으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변경이 없다면 계약금액은 계약할 때.......

이도형위원

이대로 끝났으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금액이 돼야 맞겠죠.

이도형위원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시죠. 좀 키워볼 수 있으면. (자료화면을 보며) 준공계, 빨간색 박스. 한 번 읽어보실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618만 2천 원.

이도형위원

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618만 2천 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몇만 원 안 차이나요. 감액합의를 해 가지고 1,606만 4천 원으로 맞췄어요, 우리가. 그런데 준공계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한글로 써진 거 어떻게 돼 있어요? 준공계, 한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맞는.......

이도형위원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금 1,606만 4천 원이라고 제 눈에는 한글이 그렇게 읽혀요. 과장님은 저 글을 1,618만 2천 원으로 읽으시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착오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장 찍었어. 도장.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내줬어요. 그건 준공계획, 우리 감독 공무원 누군가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름 가렸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죄송이 아니라, 어쨌든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만 할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가지고 옆에 것은 잘 안 보이는데. 옆에 건 맞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저 금액은 우리 계약금액하고 틀린데? 좀 높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약간 착오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도장 찍었다니까요. 1,606만 4천 원으로 합의해 가지고 도장 찍어서 발주를 했는데 준공검사는 1,618만 2천 원으로 도장 찍어서 서류가 들어왔어. 그리고 한글로는 1,606만 4천 원이라고 써놓고 아라비아 숫자로는 바로 옆에다가 1,618만 2천 원이라고 썼어요. 또 검토과정에서 정산보고 했어요. 정산. 과장님 결재 하셔버렸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나간 금액하고.......

이도형위원

실제로 돈은 1,606만 4천 원이 나갔겠죠. 어떻게 한 서류상에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바로 병렬적으로 써있는데 눈 뻔히 뜨고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그럴 수 있는 건지 라는 거예요. 제 말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이 좀 옹색한데요.

이도형위원

답변 옹색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서류가.......

이도형위원

잘못됐고, 검토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면 끝나.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돈 몇 푼 갖고 제가 이거 받아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 건만 그래요.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왜 그랬냐? 금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보여드렸던 가려졌던 부분을 폅니다. 경비를 줄이고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라고 써있지만 환경관리비를 팔만몇천 원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경비를 빼서 부족분을 차액을 메꾸려다 보니까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을까? 환경관리비가 적당하다 싶었는가 보죠.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이렇게 직접경비, 간접경비 해 가지고 곱하기 0.8을 해요. 그런데 2021년 건축산업환경 시설공사 원가계산 직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이라는 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와 같은 공사, 좀 단순한 조경공사에 준하는 그런 것들은 몇%를 적용하도록 돼 있냐? (자료화면을 보며) 그 옆에 사진에 제가 박스 쳐놨습니다. 0.8%를 해 주는 항목이 있고 우리 것은 적당한 게 몇%예요? 이 공사는 아마도 0.3%는 될 거예요. 저는 토목, 건설, 건축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정말. 제가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밖에 없어요. 의원생활 조금 해봤는데 이제 8년차. 제 눈에는, 물론 옥의티를 잡으려는 마음으로도 봤겠지만 저는 보이는데 과장님과 뒤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분야 전문직이어서 우리 시가 채용해서 공사업 분야를 맡기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정말 어디다 얘기하기 낯부끄러운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니 저는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실수를 하면 다행일 텐데 다른 실수는 없어야지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저를 탓하면 안 되요. 제 눈이 매서워서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거 필터링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니터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맞습니다. 직원들 업무연찬도 하시고, 이거 너무 간단한 일이라서, 그리고 전자결재문서다 보니까 도장 팡팡 찍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한글 금액과 아라비아숫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린 것은 일반적인 전자문서가 아니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결 접수인 찍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접수인 찍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눈으로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자문서 같으면 화면에 띄워진 거 보고 클릭해버리면 지나가겠죠. 서류로 들어온 것들은 꼼꼼히 더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것만 용케, 제 눈에는 그것만 보였어요. 다른 건 다 정산과정에 아까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페이퍼상에 정산이 앞뒤가 맞게 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으로 중요한 문제겠지만 우리가 더 관심 갖는 것은 한 번 만든 시설물을 정말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점검하고 하자보수시키고 하는 쪽에 더 사실은 관심이 많아요. 그런 건 정말 잘할 거라고 믿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체육시설물들 정비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20년도 고친 것 대비 2021년도는 양이 좀 적고 금액도 적더라고요. 다 여기다 기록하신 거 맞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맞죠? 제가 막 고쳐달라고 한 것도 많은데 빠진 건 없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등산로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산림과에다가 민원요구를 했어요. 학산고등학교 뒤쪽에 올라가다 보면 평행봉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평행봉 한쪽이 용접이 끊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시민들이 꽤 많이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됐었나봐요. 한 2주 정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얘기하니까 금방 고쳤어요. 저는 산림과에다만 얘기했더니. 고치기는 아마 이쪽에서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도 과거에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허리 돌리기라도 하고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거기다 올려서, 등산로에다가 운동기구를 배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장나고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됐죠. 그거 하나를 고치를 위해서 용접기 크든 작든 들고 올라가서 장소 찾아서 가서 거기서 불똥 튀겨가면서 이런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직원이 편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기구가 등산을 하는 데서 그냥 등산하고 내려와서 몸풀기나 사전에 올라가기 전에 준비운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등산로 밑에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등산코스에서는 등산 안전하게 하시고 내려오셔서 또 운동을 하고 그런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들고 올라가야 되고. 언젠가는 고장이 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데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갈수록 발전을 해서 산 위에까지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라는 민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대처를 영향을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센터링하듯이 그냥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용접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베어링 하나가 고장나도 고치러 올라다니고, 근데 그게 우리 직원이 고칠 수 없는 영역도 있다고 그래요. 한 번 고칠 때마다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도 그러는데. 요는 등산로는 말 그대로 등산. 맨몸으로 가서 운동하기 괜찮은 중심으로 하고 실제 기구를 가지고 운동해야 될 것은 밑에다가 등산로 주변에 아예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니까 한 번 고민을 해서 우리 시에 운동기구 놓는 원칙을 정확하게 잡아보시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등산코스에 없더라도 바로 밑에 있는데 굳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설치하는 데 힘들고 유지보수하는 데 힘들고 또 거기서 다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걸 고려해서 등산로 안에는 안 놓고 밑에다 놓습니다.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원칙 정해서 쭉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숙제로 안겨드릴 테니까 다음에 고민하셔서 기회가 되면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몇% 정도 됐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0%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계 완료해서 도 적격심사, 도 기술심의 맡아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10월달에 입찰의뢰를 해놨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업체가 결정이 돼서 낙찰통보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거기에 비가림이 하나 없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운동장이 비가림 같은 거 햇빛 가림이 없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현장방문 했을 때, 소장님! 그 지적을 했어요. 여건을 설계할 때 넣어서 만들어라. 한 3~4월만 돼도 햇빛에 정말 관중석에 있을 수 있는가 정도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냥 그렇게 지금 현재 위치에 짓는다면 종합경기장이 리모델링하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물로도 좋지만 본 위원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중간중간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서도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그 얘기를 한 적 있죠? 설계에 검토를 해서 어떻게 검토를, 그냥 우리 방식이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게 설계가 났는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설계변경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30%까지도 설계변경을 하는데 사실은 설계를 냈다고 해서 100%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빠진 부분도 있고 들어갈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한 30%까지도 설계변경을 해요. 담당자가 또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업주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설계에다 넣어가지고 해야 좋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 정읍시 시설에서 관리를 다 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체육시설만 하고 있고. 일반시설은 분야가 나눠졌는데 체육시설 지금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전체 우리 정읍시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는.......

재오

김재오위원

됐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593개.

재오

김재오위원

몇 개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큰 체육시설은 38개고요. 전체 현황을 제가.......

재오

김재오위원

38개가 됩니다. 지금 면단위 족구장, 테니스장 다 시설사업소에서 다 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를 하잖아요. 전체 정읍시 시설사업소에 645개 있어요. 2월달까지. 어쨌든 앞으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지어놓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하는 것이 문제예요. 관리. 나중에 관리하면 누군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인력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거기에 관리하다 보면 시설을 했으면 나중에 오래되다 보면 노후돼 가지고 보수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시설사업 하는 것도 좀....... 지금 일부에서는 야구장을 지어달라, 축구장을 북면도, 자꾸 그런지 알고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냥 생각은 없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셔. 보면. 대개 보면 다 그렇게,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원칙과 그쪽에 인구는 몇 명이고 이용객이 젊은 사람이 몇 명이서 얼마만큼 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진짜 지어야 할 부분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설사업소 앞으로 정말 그런 개념을 잘 갖고 했으면 쓰겠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사업소가 축구장 같은 것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소장님! 저번에 내가 조례를 갖다 줬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발의해도 되겠지만 어째서 그러냐면 조례안은 집행부와 의원과 같이 어느 정도 말이 맞아야 해요. 조례를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막 만들어 놓으면 지원해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례. 그래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야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할게요. 태인 지금 족구장이 개방이 됐는데 누가 관리자가 없어요. 소장님! 관리자 없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없다 보니까 아무나, 운동장에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야 하는데 운동장을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면 안 된대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잔디가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면 다 누워져버린대요. 인조잔디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아니, 시설을 했으면 관리자가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조례를 만들든 위탁을 주든 뭣을 해야지.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태인 족구장 같은 거, 예를 들면 신태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대에 맞게끔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장에서 질타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태인 족구장 같은 경우 그렇게 됐어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58억이란 돈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인조잔디를 한 번 깔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시설을 했어도 잘 보존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존하고 시민들이 보존해야 그것이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시설사업소가 지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람을 둬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조례를 김제시나 갖다 주면서 우리 소장님한테 김제나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해봅시다 하는 얘기 한 지가 지금 몇 달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그 뒤에 아무 연락 한 마디가 없어. 나는 언젠가는 와서 상의 한 번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피향정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이 문제도 양궁장, 양궁장을 지어가지고 다시 뜯어서 이쪽에 새로 옮겼죠? 양궁장이 지은 지가 10년도 안 됐는데 다시 어쨌든 무슨 문제 때문에 다시 옮겼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상체험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신축으로 검토되어서 그렇게 건립을.......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저번에 가보니까 활을 시민들이 쏘기 위해서 활을 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활을 사놓으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도 활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활이라는 것은 개인도구여서 또 국가이니까 개인마다 다 맞는 활을 가져야 되니까 개인장구로 또 갖춰야 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전기세 내주지, 다 전체 100% 지원합니다. 지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기들 돈 10원 낸 것이 없어요. 내요, 안 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용하면 단 몇 푼이라도 내서 해야 할 부분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우리 시를 이용해서 운동하고 뭣을 했을 때는 내가 그런 특수분야는 그래도 한 달에 회비라도 얼마씩 걷어가지고. 자기들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활을 사고 그래야지. 그냥 지방자치제니까 무조건 시에다 다 위탁을 부른다? 그런 문제는 저는 본인으로서는 진짜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문제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사주면 되죠. 사실 경기도 같이 재난지원금 막 두 번씩 100% 먼저 줬고 우리 정읍시도 두 번 줬지만 우리 정읍시는 예비비 가지고 줬어요. 예비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하여튼 시설사업소 아까 관리, 체육시설 내 것처럼 관리하게끔 주변에 홍보도 하고 역할도 해줬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민원이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 군데서 얘기들을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 또 거기에 당사자들은 우리 행정에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엊그제도 제가 소장님한테 통화를 해서 물어봤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이해당사자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 보일러도 수리를 해줬었어요. 예산을 들여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언제 해줬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올 가을에 해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랬죠? 그때도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사실 말이 많았었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 부득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논리로 예산을 통과를 시켰고 수리를 해줬습니다. 보일러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걸 자료를 준비한 게 있거든요.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고 제가 브리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신태인 스포츠선수촌에 대해서 간략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인 선수촌은 2009년 4월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9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신태인도서관으로 사용을 해 왔었어요. 그동안에요.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스포츠선수촌 합숙소를 만들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 1, 2층만 했고 2010년도에는 3층을 하게 되고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스포츠선수촌을 합숙소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운영하는 목적은 전지훈련장을 해서 타 지역의 선수들을 전지훈련장으로 해서 신태인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4년도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올 11월 30일까지 신태인 중고등학교에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줘서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그럼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스포츠클럽 전환에 따른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신태인 중고등학교가 공익법인이니까 공익법인으로 간주해서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그동안에 쭉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올 8월달에 신태인 중학교 축구부가 신태인 축구센터 사단법인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신태인 중학교하고는 관련 없이 학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클럽 전환에 따른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합숙소 관련 지침 위반이 되어서 이거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권고사항이 합숙소 전면 폐지입니다. 학교 밖 변칙적 합숙소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2021년 전라북도 도 교육청 학교 운동부 운동매뉴얼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합숙소 운영 금지.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합숙소를 못하게 하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수업이 중요하고 축구 이런 걸 하려면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학원처럼 운영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합숙소 관련해서 안전관리 문제인데 이건 정읍시 내부적인 문제라서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데요. 네 번째는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신태인중학교 위에 다른 데서 무조건 폐쇄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가,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운영이 돼서 신태인 중학생들이나 신태인 주민들한테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으면 기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지침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누가 이 업무를 맡더라도 참 고민이 되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폐쇄 쪽으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테면 지자체에서 어떤 보조금을 줘서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지어서 이렇게 준다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올립니다.

정상철위원장

소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신태인이라고 하는 저희 정읍시에서 행정구역상 읍입니다. 정읍시의 별도의 위성도시로도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스포츠클럽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에 관련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축구만을 위해서 이 운동을 위해서 외지에서 전학을 오고 여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는 초중학교 합숙소 운영금지라고 했는데, 지침 위반이죠.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계속 위반을 하고 유지를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필요한데 그나마 외부에서 인재가 꼭 학업으로 우수자가 아닌 재능으로 우수한 자원이 정읍을 와서 정읍에서 살고 정읍에서 나중에 큰 꿈나무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나마 만들어 주고 있었던 것을 권고사항이라는 거 하나로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또 그동안에 예산 투입했고 그 시설을 해놨는데 전지훈련장으로만 쓰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민원, 상대적인 민원도 있었지만 우리 행정의 입장도 무언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셨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만 서로 통화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공론화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시가 투명하게 이 합숙소를 운영할 테니 전라북도 교육청에 우리가 책임지고 이것을 운영할 테니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도 있고 소멸도시에서 우수한 자원이 정읍에 와서 스포츠꿈나무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공감대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래요. 원칙과 논리를 가야 한다고 봐요. 교육부에서 지금 숙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들이 전국에 많이 나옵니다. 결국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하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서 위탁 줬는데 우리가 사실 위탁 주면서도 돈 한 푼 받지도 않잖아요, 지금. 안 받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료를 좀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료 1,200~1,300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임대료 받으면 또 문제가 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법적인 근거는 여기서 내가 논의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 같이 신태인에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꼭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나 여건이 그렇게 나온다면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소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소신과 원칙을 지켜서 그것은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화면 한 번 보실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신태인 합숙소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화면 한 번 키워서, 아까 읍면동 경계 및 조정 사례. (자료화면을 보며) 시설관리사업소의 직접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찍어놓은 지번이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잖아요. 1118번지. 이 바로 위에 체육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내체육관이고 그 중간이 아까 말한 선수촌이에요. 거기를 신태인 선수촌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지번 옆에 원래 축구장이 있고 또 도로 건너편에 새로 조성한 축구장이 있어요. 사실조사는 지목변경 제대로 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잘 됐더라고. 체육시설들은 다 체육시설이라고 용지 지목변경 다 잘해 놨어요. 참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총무과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땅은 신태인하고 붙어있잖아요. 밑에 파란색은 하천이에요. 동진강. 동진강 너머에 정우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는 정우면 지역인데 신태인으로.......

이도형위원

다들 신태인으로 알잖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 알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지금도 신태인, 이거 신태인으로 알고 있어요. 냇가 건너가 정우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이거 하나를 정리 못하는 게 저는 참 의원으로서 초선 초창기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예컨대 시내 구간도 있습니다. 내장상동이 지역구인데 반대편 초산동하고 정읍천이 경계가 돼 있어요. 직강하천 하면서 과거에, 지금 현재 내장상동 영역 안에 하천부지가 뭐라고 해야죠? 고수부지? 둔치. 둔치가 어느 부분에 가면 시기동 번지로 돼 있고 또 초산동 어느 저기는 상동 번지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불구불 했었으니까. 근데 세월이 얼마냐 이거죠. 동진강이 이렇게 흘러간 지가 언젠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행정력을 발휘해서 직권으로 정리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행감 받으시는 거죠? 이번에 숙제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이쪽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체육시설 파트에서는 여기다 체육시설 하냐 마냐만 하면 되요. 체육시설 용지로 정해주기만 하면 되요.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일반 시민들. 정확하게 하천으로 경계가 분명히 나눠져 있으면 갈라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소를 둔 시민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청 땅이에요. 재산권 분쟁이 붙을 일이 없어요. 정우면 대사리를 신태인읍 무슨 리 몇 번지에 갖다 병합시킨다고 해서 어떤 시민으로부터 재산권 침해했다, 내가 조상님의 묘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행정력 나는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정리하고 가자. 다음 페이지. 이것은 소장님께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연지동 체육관 옆이에요. 거기 부설시설로 화장실이 있겠죠?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 화장실이 있는 위치가 대략 지번으로 연지동 253-21번지예요. 지번으로. 토지대장 한 번 띠어보세요. 꼭 띠어가지고 현황은 대지로 보거나 또는 주차장으로 보거나 체육시설용지로 되거나, 용지는 체육시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계속 여러 부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경제환경국 소관 공유재산에서는 토지의 목적과 공부상 지목이라고 할까? 그게 다 일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라도 추진계획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적으로 보셔야 되요. 감사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애둘러 제가 권면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상 이게 정리가 안 됐다 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신태인 스포츠 선수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결정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결정했냐, 이 질문에는 저희가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11월 30일까지가 임대기간이어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써 일단 폐쇄하는 걸로 잠정 의견을 보냈습니다.

기시재위원

유예기간 그런 건 없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두 번 나가서 안내를 하고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감독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가서.......

기시재위원

감독, 교장선생님이 학교 측에서는 도와달라는 이런 공문을 보내오긴 했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안내하는 것은 이제 이러이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번 실재적으로 들어보려고 직접 가서 대화를 두 번 시도를 했는데 그쪽 민원인께서 속상하니까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공익법인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탁인가요? 위탁계약?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공익법인이 아니어서.......

기시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 아니고요. 사단법인이 되어서.......

기시재위원

같은 얘기예요. 공익법인 자체의 자격요건을 상실했으니까 요건이 안 되는 거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권고사항에 문체부의 권고사항은 전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혼란상황이에요. 사실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학교체육진흥법에는 기숙사, 장거리 학생을 위해서 기숙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쪽에 문체부에서는 지금 이런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장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어찌 보면 학교 안에서 보호, 울타리 아닌 바깥에 원룸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얻어서 가라는 얘기거든요. 잘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한 잘된 방향은 아닌데 이 속에서 우리 시도 지금 이런 현재 내용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자체의 자격요건을 상실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유예부분도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또 학교체육진흥법으로 봤을 때는 학교 측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합숙소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 발생 책임이 우려된다. 우려된다 라고 했잖아요. 위탁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원래 책임을 지는 건가요, 항상?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이나 임대를 줬어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 책임을 그쪽에다 임대를 주면서나 위탁을 주면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거기에 명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변호사 자문한 바도 있는데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기시재위원

아니, 거기에서 당연히 못 지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넘어오는 과정이겠죠. 당연히 그런 건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증권도 받고.......

기시재위원

거기가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지, 책임을 질 권한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임대를 줬어도.......

기시재위원

표현하자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험 들어있는 증권을 받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여기가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여관 같이 돼 있어요, 아니면 원룸처럼 돼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게요?

기시재위원

예. 가보질 못해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리모델링 할 당시에 1층하고 2층은 4칸 돼 있습니다. 4칸 돼 있어가지고 25명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한 방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3층에는 3칸이 있는데 한 방에 33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총 수용인원은 199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굉장히 크네요. 많이 들어가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저로서는 유예기간이 좀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공익법인으로써 자격을 상실했으면, 임대를 했을 때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임대 자체도 그런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전체 합숙,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전체를 얻은 것인가요? 백몇 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축구부가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을 텐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지금 현재 합숙소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한 50여 명 되는데요.

기시재위원

50명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태인 중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50여 명 되는데 수용인원은 199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따 질문 끝나시고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람직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더 세밀한 답변을 끝나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지금 현재 방이 4개라고 했으면 장거리 학생들을 위한 임대 정도는 뭔가 모양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