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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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총 14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관내 거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경로당’은 법령에 의해 등록된 경로당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종 프로그램 개발·보급, 경로당 운영 활성화 예산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매월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어 규정 위반 시 운영비 환수, 시설 폐쇄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안전점검에 대한 것으로 구청장의 안전점검 실시 의무와 경로당 회장의 시설점검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장경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의 여가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광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우선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우리 의원 열네 분이 전부다 찬성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어르신을 존경하는 숭고한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것은 짚고 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당이 구립하고 사립하고 해서 몇 개죠? 전에는 94개였는데 6개 정도 증가 됐네요. 제가 전에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 경로당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정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상주하고 여가를 즐기고 보내고 계신 분도 있는가 하면 사립 같은 경우는 거의 회원이 없으셔 가지고 구청에서 주는 경로당 운영비를 사용할 목적이 좀 퇴색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주택법」에 의하면 당연히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숫자는 있지만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놀지 않음으로써 실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숫자상으로 경로당 정족수가 되니까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죠. 그런데 사실 어떤 경로당은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줘서 이거를 써달라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 보니까 공공 기타요금으로 썼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지금 몇 년 전 일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에 또 인원이, 그 경로당 숫자는 정족, 하지만 회원이 나오지 않으면 10명 미만이면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의3동에 국가유공자 경로당은 폐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폐쇄를 하고 숫자 좀 많은 데는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숫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계신 데는 부족해요, 운영비가. 그래서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00개」라고 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경로당별로 특히 구립과 사립 간에 또 사립 안에서도 아파트 경로당에 동수가 적고 주민 수가 적은 경로당에 이용인원이 적은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1월부터 내년도 예산지원을 할 때 경로당 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령 운영비 같은 경우에 회원 수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30에서 39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차 폭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조사를 통해서 회원 수와 함께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 9만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폭을 늘려서 이용인원이 많은 데는 더 많은 더 큰 지원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또 적은 데는 좀 더 적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가 만일에 통과가 되게 되면 이용인원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그걸 폐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쌀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10kg짜리 2개 20kg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월 1포씩 나가고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2포에서 3포까지 지원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매달, 전에 보면 사립은 실제로 거기서 점심을 해 드시지 않기 때문에 쌀이 처치곤란해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광장동 사립경로당에 가니까 떡을 해서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노인정에서 떡을 나눠줄 테니까 각 세대는 나와서 받아와라’, 그리고 나눠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드시라고 쌀을 준 건데 그 취지가 퇴색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그 떡을 받아먹는데 사실 구립은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쌀이 지금은 차별 지원한다니까 사정이 다르겠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2포씩 배분하니까 쌀이 부족해서 더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식사를 안 해 드시는 데는 1포를 줘도 다 못 드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사립은 제가 방문해 보면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노시고 계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구립 가면 한 2, 30명씩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시고 노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업무가 많이 일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수시로 가서 체크도 하고 또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차별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 주신 것으로 봐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어르신들이 차별 없이 정말 경로당에서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안 제2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정리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배제하여 법적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는 미등록 경로당 때문에 몇 개의 구에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어서 굉장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 경로당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치면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25조에 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꼭 신고를 해야만 경로당이라고 칭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배제 그러면 미등록한 곳은 경로당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동법 시행규칙표에 보면 경로당의 시설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화장실과 전기시설 그리고 20㎡ 이상 그러니까 한 6.1평 정도 되겠네요. 그 6.1평 이상의 휴게공간 또는 거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요. 회원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 그 경로당 시설 요건이 충족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지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시설,

문환

안문환위원

경로당이라는 것은 36조 제1항 제2항처럼 충분한 시설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면 경로당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글쎄, 해석에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판단하신 부분은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을 배제하여 법적 지원대상을 명확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굉장히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번에 이렇게 명확하게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10월 말경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동을 통해서 5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3회 이상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여가시설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총 6개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이용인원들이 상당히 편차가 있고 대여섯 명이 이용하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20명 넘게 이용하시는 데도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경로당의 요건이 이러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경로당 등록요건이 또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곳은 등록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능동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국고관리라든가 개입을 반대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거부하시는 곳은 어쩔 수 없고 한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미등록에 문제되는 부분이 그거죠. 이러한 소규모 시설들을 다 지원대상으로 끌어들이다 보면 경로당 개념이라할까, 이런 것들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가보면 저희가 다 가보긴 했는데요. 거의 장기를 두시거나 장기두시는 것은 좋죠. 그런데 약간 어떤 일부 경로당의 경우는 사행성이라고 할 만한 정도에 화투판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져서 주변의 민원이 있었던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미등록뿐이 아니라 현재 경로당으로 이용되는 곳에서도 약간에 있을 수는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 여가활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그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너무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좀 더 내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어떤 의견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당연히 위원들 간에도 의견조율이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특히 사립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스주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밥을 못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삼례

박삼례위원

다 설치되어 있어요.

문경숙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스가 다 되어 있나요, 아파트?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파트에서도 식사를 해 드시는데요.

문경숙위원

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길천위원

취사시설이 되어 있냐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럼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문경숙위원

되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안 드렸는데 또 바뀌었군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원관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기득권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파트에서 인원이 제대로 된 인원으로서 관리하라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쌀 가지고 떡을 해 드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남는데 당연히 떡을 해 드셔서 맛있게 드시고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번 우리가 발의한 조례안 자체가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더 노후에 편하게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노후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중식지원용 양곡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00군데가 있어요. 96,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98개소입니다. 최근에 또 폐쇄된 데가 있고 해서요.

윤구

추윤구위원

98개소. 그중에서 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얼마나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는 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했는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제 기억으로도 15년, 20년 전에는 식사를 못하게 했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중식을 지원용 양곡까지 주기 때문에 또 조례가 제정됐으므로 이 중식문제는 위생하고도 관계되고 대중생활을 하는데 엄격하게 중식문제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중식문제에 대해서 위생 관련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중식문제를 보면 식사를 준비하실 분들이 없어서 어려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8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어요. 2호에 보면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하고 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립과 사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폐쇄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느 정도에서, 물론 위에 나열은 했지만 무조건 이렇게 문맥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구립에 한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립에 한해서도 어느 경우에 폐쇄를 한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위생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위생점검을 내년부터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기 안전점검과 전반적인 건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2회씩 실시를 하였는데요. 사실 위생점검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계획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급식 중식을 준비할 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지금 어르신일자리로 중식 도우미 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로당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폐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폐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지원계획이나 이런데다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어떤 개월 수 유예기간을 드리고, 또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들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2차의 조치까지 시행한 이후에 별도로 또 폐쇄조치라는 게 들어가야지 폐쇄조치라는 것은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숙고를 해서 별도의 지침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한 가지 바로 잡고자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떡 해 먹는 거 물론 해 먹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먹고 싶으면 해먹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원이 없으니 떡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얘기한 거지 아닌 것을 바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마치 어르신들 떡 해먹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엄연히 「주택법」에 의해서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에 취사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있으면 당연히 밥해 먹겠죠. 그런데 회원이 없고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거기 노인정에 들어갈 연령대 노인들은 계세요,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원명단에는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 오세요. 왜냐하면 경로당 또 그분들 나름대로 바쁘고 다른 배우러 다니고 개인일정들이 많으셔서 경로당을 안 오시고 그러니까 경로당의 회원들은 지극히 몇 분 안 오세요. 물론 많이 구립 같은 데는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텃새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조정해서 누구든지 그 지역에 살면 경로당에 가서 같이 여가도 즐기고 놀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텃새 같은 것을 없애주는 게 당연히 할 일이에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텃새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인정에 가면 노인이 정말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없는데 주택 규정에 의해서 노인정 설치됐는데 설치되니까 구청에서는 법에 의해서 예산을 줘야 돼요. 그게 아이러니하고 맹점이잖아요. 그걸 구청으로서는 지혜롭게 해결하라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걸 또 안 드리면 어르신들이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단이 다 확보돼서 이제 200세대 이상은 다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회원은 있어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저도 광장동장 할 때 20군데가 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있죠?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제일 많은 곳이라서, 경로당을 20군데를 다 다녀보면 몇 분 안 계신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쌀을 몇 분 안 드시니까 쌀을, 중식도 안 해드시기 때문에 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난리나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잘 지도하고요. 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참고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수시로 가면 돼요. 그래서 진짜 밥 해 드시는 거 그게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관리고 강하게 말하면 관리,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제가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옛날에는 아파트에 부녀회들이 구성이 돼서 어르신들 가서 음식도 좀 해드리고 이런 거 저런 거도 해드렸는데 지금 아파트부녀회가 다 붕괴되어 있잖아요. 대표자협의체로 다 일원화 되면서 아파트 부녀회가 다 유명무실해지고 몇 군데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오셔도 누가 케어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경로당 팀이 팀장 플러스 다섯 명인데 100개의 경로당 시설과 요양시설도 저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전부 일일이 가서 케어해 드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내년에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요양시설과 여가시설로 팀을 나눠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찾아 뵙고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로당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고 할머니가 총무세요. 그러면 운영비가 어떻게 집행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정말로 구청에서 주는 예산이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이니까 알아요, 누가 회장이고 누가 할머니인지. 그런데 가서 할머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서 정말 공정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인정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용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은 어르신복지과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노인’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과연 지금 정부에서도 왜 우리는 어르신복지과인데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꼭 명칭은 ‘어르신’이라고 써요. 그러면서도 이 글귀에는,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수정하려고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 관공서에서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우리 직원들도 나가면 ‘어르신’이라고 쓰고. 물론 사회 일원에서는 밖에서는 사람에 따라 틀려서 ‘노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르신’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부분, 한번만 왜 우리가 어르신복지과로 용어를 쓰게 됐는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인’이라는 용어는 법정용어입니다. 법령도 「노인복지법」으로 되어 있고요. ‘어르신’은 존중하는 존대하는 경어죠, 말하자면. ‘노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약간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예우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복지과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라고 안 하고 ‘어르신들’이라고 항상 명명하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전반적인 감정이 그러한데 계속 이 두 가지 ‘노인’과 ‘어르신’ 두 가지로 명명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중앙 부처를 통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관공서예요. 지방자치단체지만 이게 민간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르신복지과로 한다는 자체는 좀 위법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위법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일리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위법에서 「어르신복지법」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우리가 단체장에 따라서 과의 호칭, 과마다 명칭이 달라요. 지방자치 보면 우리 광진구하고 강동구하고도 부서 이름이 다른 거 있어요.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국가에서 사용되는 명칭에 준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도 조례하고 맞는 거예요. 언어 용어가 틀리는데,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가 나름대로 일도 많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자 사서 달래면 해결이 되지만 어르신들은 마음이 한번 빗나가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하나 활성화 방안 조례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우리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동구하고 겹쳐진 지역하고 중랑구하고 겹쳐진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공교롭게도 다른 타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광진구에 살다가 타구로 이사를 갔다가 그래도 이 지역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집계 인원수를 보면 그분들은 배제하고 집계가 되더라고요. 맞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인원들 자체는 중식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같이 드시죠, 사실은.

장길천위원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현실과 어떤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양곡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문경숙 위원님이나 박삼례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떡 문제가 얘기 나왔는데 저는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떡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사실 제보가 들어온 게 뭐 있냐면 양곡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양곡을 판매를 해서 화투 비용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해 봤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화투 비용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화투를 좋아서 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치지 못하는 사람들 자체도 화투를 치게끔 만들고 또 돈을 잃게 만드는 과정에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에요, 서면 제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지도감독 좀 하고 사실은 저희도 그거를 팔아서 화투비용으로 나눠주시는 것까지 지켜볼 수는 없고 누군가가 제보를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제보를 해주세요, 저희한테.

장길천위원

사립 경로당의 문제가 그런 부분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양4동에 재건축 1구역 지역에 경로당이 두 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주변으로 분산배치가 돼서 있는 그 과정에 그쪽에 양곡이라든가 지원 사항 부분도 해주고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 1월부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일제 조사기간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5월달에 폐쇄가 됐는데, 한 군데는 5월달에 폐쇄되고 한 군데는 11월 8일날 폐쇄됐는데 지원사항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019년도 예산은 이대로 지금 양곡 같은 경우에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 거는 운영비라든가 양곡에 있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편차를 좀 늘리려고 하니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양3동에 있는 금년 5월달에 개원을 한 마실경로당 같은 경우는 양곡이 부족해가지고 월수금만 밥을 해드시고 나머지는 밥을 못 해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식당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식당이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원 사항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인원, 우리 통계 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 안 맞는 거죠. 실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연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 부분에 구매를 주로 어디서 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계약된 서울시 양곡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 양곡이 있고 광진구 양곡이 있는데요. 광진구 양곡은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되도록 경기도 어렵고 한데 우리 광진구에 소속된 양곡을 사용하시되 특히나 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도정을 해 놓으면 바구미 낀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쌀이 물론 안 가게끔 해 주겠지만 되도록 신선한 양곡이 갈 수 있도록 도정을 바로 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아끼바리 쌀까지는 대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쌀의 품질에 있어서 좋은 쌀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쌀은 좋은 거 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좋은 거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도정의 문제죠. 도정을 미리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구미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에는 제6조 지원관리부분에 있어서 5호에 보면 ‘물품 및 시설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품 및 시설유지관리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물품이라면 거기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냉장고 여러 가지 가스레인지라든가 에어컨, 공기청정기, 노후 소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품집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면 경로당이 구립 같은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장길천위원

저는 경로당을 가면 제일 먼저 처음에 열어보는 게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몇 군데 다니면서 여러 군데 냉장고 중에 한 군데를 제가 거명을 할 거예요. 노유산경로당에 가서 열어봤는데 남자어르신이 계시는 냉장고에 뭐냐 하면 찌개를 며칠 전에 끓여놓은 것을 해 봤는데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중독이 위험 돼서 그걸 버리라고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생점검 부분도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위생점검 부분은 저희 별도로 하기는 그렇고요. 보건소에 전문 인력이 개입돼야 하는 문제라서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까 중식을 제공해 주면서 중식도우미를 한다고 했는데 중식도우미는 말 그대로 중식을 해 주고 설거지까지 끝내지만 청소부분이나 집 관리까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청소부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가끔 그렇게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항목에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어르신들이 누가 도맡아서 청소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구립경로당 가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설관리 쪽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내가 5호 항목을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길천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내용들로 간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다뤄야 할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운영비 중식 지원, 냉난방이 다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은 무엇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노인복지법」하고 조례 노인복지 증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조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따로 없었던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 발의된 게 처음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노인복지법」에 있다 해도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는 있지 않지만.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시시비비를 잘못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앞으로도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정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게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조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각 운영비, 중식지원, 냉난방 이게 구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운영비를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있나요, 경로당에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국시비 지원 받는 것들이 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구비 전액 들어가는 게 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구비 전액 들어가는 것이 현재는 있습니다. 아까 구에서 지원되는 양곡, 아까 구립에 월 2, 3포 또 사립에 1포 나가는 그게 구비 전액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은,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구비로 지원하면 조문을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곡을 구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시에서도 지원됩니다. 시 양곡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방금 구라고 그랬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구 양곡이 있고 시 양곡이 따로 있습니다. 시비 100%로 지원되는 양곡은 상하반기 80kg씩 160kg 경로당에 나가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이중에 구에서 전부 지원하는 항목은 없는 거예요? 꼭 다 일부라고만 써야 되는 건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부 나가는 게 있고 일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를 지원하고 싶어도 조례에서는 일부라고만 표현되어 있으면 맞지가 않잖아요, 현실과의 조문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전문위원분이나 변호사 검토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일정부분 독식하게 되면서부터 후원을 받으시는 것도 있고요. 사립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입니다. 이런 민간경로당은 또 아파트 동대표협의회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고요, 100%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식도 마찬가지로 아까 부족하신 데가 남는 데가 물론 있지만 그건 안 해 드시는 케이스고요. 이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저희들이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부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운영비가 이만큼 들어가니 전부 주십시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표현하는 거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간에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일부라고 표현한다 하는데 민간에서 안 들어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부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알아서 민간에서 들어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는 쓸 필요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께 검토를 받은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법제에 대해서 변호사 분이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들을 보면 자꾸 빈부분의 공백이나 법제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구청에 법제 담당하는 변호사 분께 강하게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실수 없도록 공백이 없도록 이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에 오류가 있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연 몇 회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1회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100여개 되는 데를 일률적 실태조사를 한번,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해 놓은 게 있다면서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한 거 있으시면 그걸 나중에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우리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부분은 줄어드는 반면에 경로당과 요양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98개라고 했는데 여기 자양4동 2개가 폐쇄됐으니까, 1년에 몇 개씩 늘어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그렇게 1년에 몇 개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의2동에 래미안아파트 경로당이 하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양동에 래미안아파트 경로당 그렇게 사립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서울시 전체와 타구 현황과 비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르신 인구수 대비해서 저희 구가 평균정도입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1년에 몇 개 늘어나는 것은 없고 이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입주아파트나 그런 데 사립경로당이 늘어난다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11조에 실태조사한 부분하고 설문지 내용 부분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의 그 문구를 바꿀까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여기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요? 이 조례 자체는 위원님 열네 분이 합의하셔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드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의하시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중 제6조 지원 및 관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1회용 컵 약 260억 개, 1개의 1회용품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시간 최소 500년, 이 1회용품으로 몸살을 앓는 지구,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처럼 지구도 한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작은 변화 1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회근 의원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환경부에서 제공되는 자원순환공익광고 내용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환경부의 이와 같은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발맞춰 우리 구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하여 폐기물 발생도 억제하고 이에 호응하여 노력하는 업체를 환경부 우수업체로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앞에 말씀드린 1회용품 사용저감을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1회용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1회용품 사용저감 노력의 의무화, 교육과 홍보 실시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의 노력한 환경 우수업체 지정과 지정업체 지정과 지주의업체 지원 그리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 그밖에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짧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김회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및 자원순환 기본법」 등 상위법의 제정 목적과 환경정책이 부합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김회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가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고 당연히 줄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면 제7조에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말하며 어떻게 예산 지원이 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우수업체를 지정해서 지정한 우수업체에 대해서 어떤 위탁을 1회용 줄이기를 위탁을 해서 잘 할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 사업의 어떤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체적으로 줄이기 말은 좋죠. 어떻게 줄일 건지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지 ‘예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사업비도 막연하게 어디까지 지원하는 건지 무슨 사업에 비용을 지불하는 건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대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업체를 특정화하기에는 이 품목도 지금 1회용품이 컵, 접시, 이쑤시개부터 포크, 나이프, 칫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특정화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이런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자율적으로 협약을 하겠다라고 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반기면 반기 동안 1회용품을 줄이는 현격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큰 실질적인 예산을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 회사에서도 1회용품을 줄이면 그 업체의 어떤 브랜드도 가치가 높아질 거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지 꼭 지원에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6조의 내용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조는 뭐냐하면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교육, 이런 홍보 있잖아요. 이런 업무들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접 하는 수도 있지만 그걸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크게 보면 이 조례가 어떤 실효가 있느냐면 크게 보면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그런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1회용 사용 저감을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회용 사용 저감 교육, 홍보 이렇게 크게 두 개 정도의 실질적인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교육 내지 홍보 정도 할 수 있는,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면 관내 우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데 아주 우수한 실적을 한 업체들을,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저감에 참여하는 우수한 업체,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 업체들을 구에서 홍보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여성위원회 워크숍에서 1회용품, 우리가 다 쓰잖아요, 사실. 전부다 여기 나온 것 전부다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쓰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생활화 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텀블러를 전부다 가져와라, 여기 종이컵 없다 이렇게 미리 공지를 띄워가지고 종이컵 쓰지 않는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좋다 생각해 가지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공인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보온병 하나 들고 다니세요, 그게 공인으로서 주민에게 보이는 자세입니다” 그 말 할 때 저도 감동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구민들한테 저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나 그랬는데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참여할 때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는데 사업비라는 건 좀 애매모호하고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범국가적으로 앞으로 지구의 환경 차원에서도 국민들이 동참해야 하는 그런 어떤 큰 함께 하는 그런 의미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화해서 그 업체가 얼마나 실적이 있고 일일이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전체 자원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분위기는 많이 만들어져가고 있어요. 커피숍에서도 1회용컵 쓰면 단속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집중적으로 더 해서 1회용품 줄이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물병 쓰는데 종이컵 줄이는데 어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말을 해서 종이컵 쓰지 말자, 의회에서도 일회용 말고 집에서 자기 전용 컵을 갖다 놓고 쓴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늦게나마 우리 김회근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내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을 줄인다는 거 자체는 누구나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회용품 줄이고 환경 차원에서도 우리가 다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회용품을 줄인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보다도 이것을 좀 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 그것을 더 홍보를 더 하시고 1회용품을 저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하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가 텀블러를 쓴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부적인 게 1회용이 종이컵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 이쑤시개에 대한 대체 아니면 접시에 대한 대체,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됩니다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1회용품 줄이기 저감 지원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 광진구만큼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광진구가 뭔가 확실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대체 상품으로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 갖고 계십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재활용팀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쇼핑백 같은 걸 1회용 쇼핑백 안 쓰고 우리 구에서 자체 제작한 걸 사용하도록 그걸 나눠주고 있고 텀블러도 행사 때마다 평가를 해서 50개씩, 100개씩 동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1회용 줄이기 위한 절감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경숙위원

1회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1회용 컵이고 저는 지난번에 어디 구의1동에서 아까 김미영 과장님 계실 때 구의1동에서 했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어린이들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용품 캠페인을 할 때 가장 느낀 게 뭐냐하면 나무젓가락 활용하는 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쓰레기통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도 기존에 있는 그런 배달음식 중에서도 젓가락을 ‘저희가 나무젓가락 활용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에서 사용하시는 젓가락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문구라든가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내용으로써 홍보를 하면 어떨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달음식이 많죠. 이런 면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작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 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참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쇼핑백하고 텀블러를 저희가 각종 행사 때마다 일환으로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그 1회용 부분이 전부다 업체의 어떤 영업 이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구체화해서 대체품을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문경숙위원

어렵지 않으면 못하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방법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지를 찾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