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김숙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위원입니다. 202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 악화로 현안 업무가 바쁜 안전총괄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는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과 김숙의 위원님과 심도있게 토론했기 때문에 기획주민복지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속항원키트라고 하나요? 그 검사를 하고 있죠? 작년에 몇 명 정도 검사했나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신속항원키트로는 저희가 특별히 배부하고 검사한 것은 없었고요. 작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키트를, 처음 초창기에 검사하다가 지금은 거기에서도 PCR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항원키트가 요즘 확진자가 많이 발생,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많이 발생하니까 PCR 검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거의 매일 검사를 하는 거예요. PCR 검사 3일에 한번, 그 사이에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검사숫자가, 우리 보건소 것은 PCR 검사는 보건소에서는 20331건을 검사했고요. 전체, 한림병원, 세종병원이 검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선별검사를, 그래서 전체한 것은 28만 9974건입니다.
조양희위원
한 번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국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비용이 안 들고요. 병원에서도 의심이 있다거나 해서 자신이 검사를 하고 싶다던가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요. 또 응급으로 몸이 아파서 갔다거나 하면 진료비 포함해서 비용을 내고, 또 외국에 나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하는데, 8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도 상당히 단계를 조정하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요양원이라든가 집단 수용시설 하는 데는 PCR 검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검사는 주2회, 시설에는 주2회 검사를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PCR 검사를 주 2회 하고, 중간중간 신속항원키트까지,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으로 모여있는 데는,
조양희위원
지금 40 몇 명까지 나타나는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합니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요근래에는 요양원과 교회, 정신의료기관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바람에 47명까지 갔었습니다. 어제 한 것은 27건,
조양희위원
주 1, 2회씩 PCR 검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예. 살짝 증상이 있는데도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접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 접종해서, 그래서 아픈가보다 하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쫙 퍼져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요양원 같은 데도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은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집단시설 관리하는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방역 관련해서는, 초창기 때는 상당히 방역이 활발히 시행이 된 것을 제가 몇 번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방역이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방역이라고 하면, 코로나 관련 소독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 관련 소독은 각 파트별로, 업소면 업소대로 해서 방역수칙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것은 다중 이용시설, 그런 데 하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가 방역과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하면서 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빼고 저희가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확진자 동선이 파악되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늘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봐도, 우리도 저렇게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양희위원
지금은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방역을 안 하고 있다, 보건소에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당연히 보건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데는 저희가 굳이 가서 하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확진자가 건물에, 병원이나 이런 데, 다중 이용시설이 있는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안전총괄과, 166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없었잖아요? 실제 훈련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을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지요? 위드코로나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행정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훈련과 이런 것을 병행해야 실제로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차츰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제설기, 수중펌프 구입이 있어요. 산출기초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설기와 수중펌프와 같은 금액인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수중펌프는 아니고 제설기만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중펌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제장비에 수중펌프가 있다고 표시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는 제설기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보통 7년인데요. 7년이 지났습니다. 염화칼슘이 닿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창고도 구비하는데, 이런 중요장비들은 저희가 거기에 보관하고, 수시로 고장나면 교체를 해서 곧바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 몇 대나 있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각 동에 12개 있습니다. 뒷골목 위주로 하는 동의 제설장비입니다.
신정숙위원
어떤 때 보면 언덕길이라든가 제설작업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냥 염화칼슘만 뿌리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동에서 차 한 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위험한 곳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제설기가 고장 났을 때 곧바로 구입할 수 없고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물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약간 여유있게 비축을 해 놓고 고장 나면 곧바로 투입해서 민원을 최대한 예방할 취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고장 났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고생을 하셔서, 요근래 1년 전부터 행감도 못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께요. 감염병관리과 363쪽, 계양구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낙찰가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1억을 10억으로 잘못 적은 것 아닌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웬 낙찰가가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죠?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처음에 예산책정 할 때는, 낙찰차액은 예상은 못 하잖아요? 예상 못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관급자재별로 해서 각각 다 입찰이 들어가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그렇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따져서 계산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해서 내년에 이것을 가지고 이사할 때 사용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삭감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일단 공사비를 남겨놓고 10억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걸 칭찬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추계가, 추계를 충분히 잘 못 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처음에 시설 비용을 추계할 때 우리 구청 부서, 공공시설과인지 그런 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설계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은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1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액수 차이가 나기에, 앞으로 보건소뿐만 아니고 이런 일을 할 때 조금 더 사업비용 추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낙찰 가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액수가 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았냐, 나쁜 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거의 300억 가까이, 처음 설계하기 전에 예상가 했을 때는 290억 예상을 했다가, 설계하고, 다음에는 예산이 도리어 260억 정도로, 도리어 적게 잡힌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고, 터무니없이 많이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데 이낙찰가는 솔직히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낙찰가라는 게 원래 입찰을 볼 때 나는 공사금액을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입찰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금액을 제시했을 때는 충분히 그것 하고도 남아요. 낙찰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비가 너무 부풀려서 되어 있다 보니까 입찰을 보는 사람들도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금액이 많아, 이 정도로도 될 텐데, 그래서 거의 입찰을 보시는 분들이 이 가격 선에서 넣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사람들과 이 비용을 추계해서 올리는 사람과는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만성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 관련 여비가 25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여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방역 관련해서는 출장을 계속 확인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대응하다 보니까 민원처리하고, 열심히 막 다니지는 못하고 작년, 재작년만큼 그렇게 다니지는 못 했던 사실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에서 뺐고, 이 부분은 방역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장은 먼저처럼은 못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거든요. 코로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유행을 했고, 감염자가 더 나타났었는데, 방역 관련 여비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왜 줄었지 해서,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관용차를 이용해서 빨리 빨리 다녀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용차 사용하다 보면 여비 뺄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고 해서, 그 시간 안에 여비를 뺄 수 있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출장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갈 것을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양구 코로나 중증 환자가 몇 분 정도 되나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그것까지는, 계양구 중증 환자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계양구 주민들 중에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은 파악되나요?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저희 통계에는 17명이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계셨던 분들 확진돼서, 올 초에 요양병원에서 확진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계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나타날 때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고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라서,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이라서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17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서도 부쩍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타구에 비해서 계양구 확진자수가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지금도 적지만, 아무래도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쩍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님, 370페이지 봐 주십시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질의할께요. 현재 난임부부가 계양구에 몇 분 정도 될까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비 혜택을 보신 분들이 637건에 3억 599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6천만원을 더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미지급 건수가 77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2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자료에 보면, 이게 시에서 내려온 비용 말고 매칭인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매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대 50이에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50, 25, 25 매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비도 있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비와 국비는 들어가 있는 비용이 아니네요? 이 자료에는, 자료가 일단 기정액이 9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가,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산액이 애당초에는 본예산이 3억이었거든요. 그랬다가 2회 추경 때 6천만원을 더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3억 784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본예산에 3억이었고, 2회 추경 때 6천이었고, 그러면 3억 6천이네요? o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예. 3억 6천에다가, 또 1840만원이 증액돼서 3억 78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시 육아지원과에서 변경내시에 더 올려서 들어왔는데, 이 금액은 다 소진이 되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모자란 건수가 17건에 4500만원이 모자랐고요. 184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약 25건 정도 처리하고 나서도 모자랍니다. 작년에도 모자라서, 13건에 9300만원이 모자라서 올해에 비용을 받아서 처리해 준 건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에 많이 올리지 그랬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국비가 포함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도 쉽게 저희에게 배정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올리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과 똑같이 3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요자가 많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출산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올해와 비슷하게 책정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국비라도 더 확보해서 이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한의사들과 맺어진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계양구에 출산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강증진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나 안전총괄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안전총괄과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는 없고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와 보건소는 지금 제일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이상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와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8쪽,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이 있어요. 52억 7315만 9천원인데, 2억 842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말씀하신 2억 8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예산은, 2021년도에 휴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휴직자 두 명이 발생해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줄어든 사업비가, 공단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되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그 정도 발생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휴직자 2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유가 뭐예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개인사정입니다. 정규직 두 분이 6월 1일자와 8월 6일자로 해서, 원에 의해서 그만두셨는데, 그것은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의회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사무국을 할 때 홈페이지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게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저는 의회도 독립기관이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회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독립법인이라고 해서 1300만원 정도로 개설을,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 이번뿐만 아니고 저번에도 의회 직원, 임기제 직원이 왔었는데도, 그 때도 책상이나 의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때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쓰던 것 사용했으면 좋겠다, 사용했던 것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의회도 독립기관이고, 집행부와 견제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잖아요? 지금은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안 하셨지만, 김홍종 국장님 하실 때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사소한 것들도 예산에, 무조건 집행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미 의회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불러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회 별도의 서버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구청에 있는 서버를, 구청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 같이 쓰는데,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도,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홈페이지를 그냥 독립시킬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 쪽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과연, 구청에 있는 메인 서버를 가지고도 유지가 가능한데 굳이 그 서버를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라는 문제점에서 정리가 됐던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책상이 몇 십만원 하지도 않겠으나, 가급적이면, 구청의 직원들도 인사 있을 때마다, 어느 과에 한 명 증원될 때마다 책상을 사주는 것보다는 기존의 책상들이 상태가 양호한 것은 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장님께서 수어통역사도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 6층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지하주차장의 주차관리요원 하시는 분도 회기 내에만, 6개월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하나하나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상 괴리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셨겠지만 의회사무국을 존중하고,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뭐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획예산실은 전반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비나 시비도 각 국실에서 예산을 따오지만, 그래도 기획예산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비나 시비를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 미흡한 점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상 국장들이나 각 과장님, 실장님들이 국비나 시비를, 국비는 국회의원이 계양구에 두 분이 계시지만, 시비는 시에서 따오는 건데,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관계가 없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잖아요. 다른 10개 시군구에 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부탁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서버 분리를 꼭 굳이 해야 되느냐, 충분히 구청에 있는 메인 서버로도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것을 분리하려고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의회가 그것을 분리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 해서 더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하면 충분히 의회와 공감에 관련해서 서로 의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하고요. 215페이지, 소송업무 지원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미집행 편성분 감액 건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소송대행수수료에 대한 사항으로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대행수수료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6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한 사유는 롯데렌탈 취득세 관련 소송 때문에,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이게 대법원까지 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각종 인지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산출해서 6천만원 증액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대법원 가서 변호사 비용 청구된 금액과 각종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했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가면서, 법원에서 소가를 정하는데 그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1심 소가는 99억이었는데 3심 소가가 72억으로 줄어서, 그것에 따른 인지대라든가 관련 제반 비용이 많이 줄었고, 또 소가가 5억 이상이면 1심당 착수금이 450만원인데, 롯데렌탈 사건은 원고가 5명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따지면 450만원 곱하기 5가 변호사 비용이 되는데, 또 피고 46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걸려있습니다. 롯데렌탈 사건이, 그래서 변호사가 이것을 안분해서 청구하다 보니까, 그 청구 금액이 당초에 저희가 계산했던 비용보다 많이 줄어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 3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소송수행 관련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 측에서 하고 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롯데캐피탈과 소송을 해서, 실장님 말씀했듯이 1심, 2심은 우리 피고가 패소를 했고, 3심 대법원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했듯이 46개 자치구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가깝게는 인천에도 우리 계양구와 남동구, 인천시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소송비용은, 각자가 변호사가 선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 주관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분담해서 내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롯데렌탈사건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이 진행될 때까지는 시에서 개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점주주 과세가 우리 구가 300 몇십 억으로 해서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정부법무공단이라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표 변호사로 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우리 구가 소송을 했었는데, 1심, 2심을 롯데렌탈하고 해서 패소하다 보니까 3심에서부터 시에서 개입하기 시작해서, 시에서 화우라는,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정부법무공단이라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와 화우라는 로펌과 같이 지금 대법원 상고심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곧 나올 텐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대응 주체가, 취득세 부분이 시세잖아요? 시에서 세금을 받아서, 지금 2% 내려주고 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교부세율은 3%입니다.
조양희위원
대응 주체가 초기부터, 롯데캐피탈은 로펌 변호사를 다 샀잖아요? 상대 변호사가 로펌이면 우리도 거 에 대응하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고문변호사가 유능하지 않다 라는 게 아니고, 로펌은 변호사가 각자의 자기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면 형사, 민사면 민사 등 여러 법에 대해 대처하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처를 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은 그런 형법이면 형법, 민법이면 민법, 상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전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롯데캐피탈과 우리 계양구가 제일 많은, 319억인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와 전적으로 세무1과에서 협의를 해서, 세무1과도 제가 하겠지만, 세무1과에서도 대처 능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 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변호사들이 어떻게 법리 적용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서 법리 적용이 잘못됐던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묘하게 정리를 해서 판사에게, 자기가 유리하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들이 큰 틀에서만 정리하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법리 적용을, 판사를 잘 설득하게끔 했느냐에 따라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로 대응하기는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의 김진 팀장이 이 사안을 발굴해서 과점주주로 해서 과세를 하고, 대통령상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319억원이라는 시세를 받아서 시의 세입으로 잡았고,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3% 교부금을 받았는데, 구 세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319억원이라는 취득세를 받았으면 그 단계에서부터 그 걸맞은 로펌을 해서, 1심부터 대응을 같이 했었어야지,
조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1심, 2심은, 그것은 시에서 저는, 시에서도 이것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구 세무과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시에서, 나중에 이게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시에서 아주 무책임했다고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만 해도, 1심은 롯데캐피탈에서 비용을 댔고, 2심과 대법원은 시와 우리가 변호사와 인지대를 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롯데캐피탈은 유능한 변호사를 몇 십 억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또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다르잖아요. 상한가가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요?
조양희위원
예. 상대방 변호사,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조양희위원
상대방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까지 다 우리가, 만의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그런 비용들을 다, 이자까지 비용을 다 추계해야 되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이자는, 환부세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 로스가 생기는 것은 상대방 변호사 비용과 각종 소송비용, 그리고 시에서 대형 로펌을, 대법원 때 산 것은 시에서 전액 변호사 비용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고문변호사 것과 상대방 소송비용, 그것도 안분해서, 우리에게 할당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319억에 대한 3%를 저희가 교부율로 받았는데, 그게 혹시 패소했다고 해서 시에서 도로 반환해라, 혹시나 이러지 않을지 그게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구의 로스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93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문화재해설사와 해설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라 하면 향교나 부평도호부의 역사라든지 기원 같은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문화해설사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분이나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해설사는 20명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문화재 해설사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거의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는 150일분을 반영했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150일로 했다가 60일로 축소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나타났지만, 4시간 기준해서 맥시멈 5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고요. 하루에 4시간 보는데, 이후에는 더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저희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4시간 이후가 되면 타구와 부평과 연계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부평구 같은 경우 알아보니까 저희보다는 높게 책정,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높게 책정은 됐지만 지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시간을 기준했을 때는 변화가 없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 6시간, 7시간 할 때는 더 플러스알파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4시간 이상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검토해서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봉사 점수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4시간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4시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분들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완전히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봉사수당으로 주고 있지만, 연계된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 인정을 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은 군구 모니터링을 해서, 계양구가 손해 보는 해설사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해설사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그 대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94페이지 보면 계양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1100만원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홈페이지 구축 비용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거 들어가 봤더니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규칙안이라든가 시설이용 안내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이 너무 복잡하게 해 놨더라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금요일날 조양희 위원님과 박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는 늦었고요. 금년도에 중구, 남동구, 강화군, 연수구는 작년까지 구축이 됐고요. 서구, 부평구, 미추홀구, 동구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넣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갈현체육 야구장도 있고, 2월에 준공되는 유소년축구장, 계양야구장 같은 경우도 투명하게 접수처리를 하고자 저희가 당겨서 금년 안에 구축해서 완료하고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숙위원
디자인 면에서 한 눈에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자치행정과 20페이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공익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바르게살기 위원회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바르게살기에서 보조금 사용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이 확인이 돼서 올해는 사업비가 지급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확인이 된 겁니까?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바르게살기가 중앙조직 아닙니까? 그러면 12개 동에서 보조금을 안 받고, 동별로 바르게살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사업비가 지급이 되어야 원활하게 동에서도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항이 확인이 됐고,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전처럼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르게살기가 전에 단체의 조직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동에 6~7개 정도만 바르게살기 모임을 하고, 나머지 동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제가 동 확인 내역까지는 상세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동별로 보조금을 못 받아도 자체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황순남위원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시죠?
현희
임현희총무팀장
예.
황순남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91페이지 보시면 특별기획 전시물 제작 설치가 있어요. 홍보물을 제작하고, 보니까 계관 기념 특별전 연장 운영으로, 코로나로 미개최돼서 삭감한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관 기념 특별전 하고 나서 특별기획전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연중으로 역사, 그것을 연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기획전은 미개최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지금 같이 확대된다면 그 때도,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전시물 특별 제작은 매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추진했다가 내년에는 다른 기획, 위원님들이 동의해 줬지만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재편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조금 전에 신정숙 위원님께서 계양구 체육회 홈페이지 제작을 말씀하셨는데요. 타구에 몇 군데 되어 있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있나 했는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빨리 구축해서, 구민들에게 1월 1일부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자 정리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 104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 구입에 대해서, 4억원이 삭감된 상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시설비는 내년에 건축이 완성되면 자산취득비 구입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 가지고는 자산취득비 집기를 구입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의 8억원을 세워서 구비를 절감시키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시설비에서 8억원을 삭감한 후 편성한다는 얘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국은 좀 생소하고,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231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인데요. 1억 7400만원 반납하셨더라고요. 반납 사유가 기본형 직불금이 1억 7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 살처분 보상금이 약 4천만원 반납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직불금이라고 해서 농사지으시는 분에 한해서 보조금 차원에서 주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610농가 329헥타르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신청하신 분이 566 농가, 283 헥타르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순수한 국비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순수 국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서운산단으로, 아마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줄어들 건데요. 현재 테크노밸리 단지가 반반입니다. 내년까지 짓는다는 소리도 있고, 못 짓는다는 소리도 있고, 내년도에 가봐야, 보통 5, 6월달에 신청을 합니다. 검증한 다음에 12월달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국비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살처분 보상금,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살처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발생을 안 해서 순수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하면 두수로, 닭은 한 마리, 소는 두수, 이런 식으로 해서, 100% 보전은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상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구제역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발생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소 결핵, 그런 것이 작년에 한 마리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전혀 발생 안 했고, AI 같은 경우는 큰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걸 단계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밑에는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설치하고, 또 그에 따라서 보상이 따를 거고요. 아마 올해 예산은 다 잘라도, 올해 발생해도 조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닭이나 오리, 이런 농가는 우리 계양구에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큰 농가는 한 농가고요. 갈현동에 4만 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장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관리는 안 되는데, 큰 데가 한 군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AI는 겨울철에 발생합니다.
조양희위원
방역이라든가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31페이지, 소득안전지원금을 1차에는 3850만원을 7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노점상까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처음 에는 3300만원이었는데 신청하다 보니까, 우리가 90개의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노점상이, 부족한 것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전액 국비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국비입니다.
조양희위원
노점상 한 가게당 얼마씩,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50만원 나갑니다.
조양희위원
추경에 보니까 2천만원 올라와 있던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66 업체로 생각했는데요. 추가 접수가, 90개까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0개에서 아마 77개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이 중 혜택 본 데 빼고, 세 개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에 개농장 하나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다남동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롯데에서 비밀로 붙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단체와 롯데와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 협의는 다 끝나고, 12월 말까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 그리고 3개 과인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소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행강제금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저희 과는 동물 관련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과는 환경과로, 오수관리, 우리 쪽으로 부과된 것은 없고요. 재생과에서 부과된 겁니다.
조양희위원
지역경제과에는 부과된 것은 없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부과된 것은 없고, 우리는 그것을 불법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항이고요. 롯데와 현재 시민단체와 협의가 돼서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상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롯데에서 비밀로 해 달라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육우가 30마리, 염소가 새끼까지 해서 30마리,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개만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들어가는 초입 우측에 육우가 있더라고요. 좌측편에 개가 있고, 개가 한 80몇 마리 있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농장만 문제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육우가 30마리 있더라고요. 우측에 육우가 있어요. 좌측에 개농장이 있고, 또 그 다음 우측에 개농장이 있고, 개농장 위에 보면 염소가 있고, 그 한 울타리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도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 했어요. 막고 있기 때문에, 변두리는 가봤지만, 그 안에 육우가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사실 개농장이 문제돼서,
조양희위원
육우가, 푯말에 관할 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써있어요. 아크릴로, 지역경제과라고 담당 부서가 써있다니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소나 염소의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고요. 실제 문제가 됐던 것이 개, 개를 불법농장으로 하고, 식용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 방역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개 관련된 그 안에 있는 것은 시민단체에 약품이나 기구를 제공해서 소독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방역의 문제가 이런 데에서 터지는 거잖아요. 푯말도 지역경제과로 써 있어요. 다 확인했는데, 한 번 회의 끝나고 나서 확인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는 청년실업이라든가 노인실업, 여러 가지 실업자를, 우리 계양구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서운산단 271개 업체가 공사 중인 데도 있고, 80% 이상이 가동 중에 있잖아요? 저는 여기 예산과는 별개인데, 일자리와 연계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운산단과 일자리 협력관계가, 계양구의 청년이 됐던, 노인이 됐던, 중년이 됐던 간에 일자리가 창출된 부분이 있나요? 서운산단과 협력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가 서운산단으로 인해서 청년이 됐던, 노인일자리가 됐던, 서운산단으로 인해서 계양구민에게 일자리 창출된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내년도 본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는 진행을 못 했고, 그래서 고용지원센터 쪽 장소를 빌려서, 화상으로 해서 한 개 업체씩 해서 현재 9회 정도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서운산단이 준공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렇지만 뉴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코로나가 빨리 잠식되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잠식되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 확대도 천 명 정도는 계양구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거기 서운산단협의회가 구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회와 통해서 잘, 우리 계양구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줄 것은 뒷받침 해 주고, 또 우리 계양구민들의 일자리가, 채용 공고가 나갈 거잖아요? 그럼 우리 계양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재무과 226페이지, 주)경일종합건설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해서 1278만 8천원, 그리고 인천지방 조달청 부당이득금 환불 관련 자재 아스콘 해서 환불 금액애 3737만 9천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일종합건설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증금 세입조치 관련은 다남동 소로 개설공사인데, 계약 금액이 1억 7051만 3850원인데, 그 중에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7.5%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78만 8533원인데요. 여기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을 이행 못 하니까 계약 보증금을 세입조치 한 사항입니다. 그 때까지 한 것을 타절준공 해서, 하도급 업체에, 거기에서 계속 승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사항이고요. 인천지방조달청 부당이득금 환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아스콘에 대해서 관급 자재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건데, 조달청에서 일괄로 감사해서, 이게 과다하게 청구됐다 해서 그만큼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귤현지구부터 동양지구 연결도로 공사가, 아스콘이 저희에게 납품된 것이 1억 7800인데, 환불을 약 1650정도 하고, 2015년도에 용마루길 등 12개소 재포장을 하면서 아스콘을 8657만원어치 저희가 납품 받았는데, 그중에서 1670만원이 과다 청구됐다고 해서 조달청로부터 통보받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환급, 환급도 조달청에서 다 해서 저희에게 넘겨줌으로서 그걸 세입조치 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양산성박물관도 지금 법정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재무과가 그런 계약관계를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도급 업체도, 계약은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입찰은 어느 업체가 되던 간에, 제도적으로 단서를 달던가, 하도급업체를 중시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은, 하도급 업체가 수십 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미장이면 미장, 토목이면 토목 등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럼 그런 업체들이, 주업체가 부도나게 되면 하도급 업체는, 또 하도급 업체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업체잖아요. 그런데 부도가 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실업율이라든가, 또 급여를 못 주는 현실이 나타나고, 그런 하도급 업체는 별도로 울; 계양구와 계약을 해서 직접 주는,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잖아요?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되면요. 저희가 하도급 업체에 지금은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계양산성박물관과는 형태가 조금,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지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 업체가 우수하고, 처음에 입찰 들어올 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에서, 지금 박물관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다른 데 공사해서, 거기에서 부도나서 여기 와서 우리가 받은 금액을 다 메꿔주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부실하게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돼서 재무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세무1과,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롯데키패탈이 소송 중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마지막 상급심인 대법원에서의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세무과에,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하지만, 롯데캐피탈은 1심부터 로펌을 사서, 유명한 법인을 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처하는 게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들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대는 상당히 많은 변호사 비용을 줘서, 로펌을 사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약 319억 정도를 받아왔잖아요? 세수를, 인천시에서 시세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소송 결과가 승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문변호사로는 약하니까, 우리 부평구도 있고, 남동구도 있고, 계양구도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시 차원에서 변호사도 로펌을 사고, 지금 대법원 로펌을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호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법원이라는 것은 1심, 2심이 잘 법리적으로 적용됐나 안 됐나, 대법원은 서류 심사만 하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1심, 2심이 상당히 중요한 심의인데, 그래서 너무 1심, 2심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롯데렌탈 추징할 당시에, 이것을 2016년도부터 처음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과세까지 하는데 우리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행안부에 충분히 유권해석 그 단계를 거치고, 좀더 신중하게 과세를 하다 보니까 1년여에 걸친 그런 기간이 있었고,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맞다고 판단을 해서 과세를 하고,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롯데에서 조세심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유권해석과 조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시도 그런 면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부터 저희가 같이 로펌을 했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는 저희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이야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라는 게 있잖아요? 롯데캐피탈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면 자기 나름대로의 소송을 준비하고 재개할 때는 뭔가 자기네들도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그 사람 나름대로도, 롯데캐피탈도 변호사라든가 이런 데 많은 자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어떤 아무런 다툼이 없이 세수를 거둬왔고,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상대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롯데캐피탈 아니라도 내가 억울하면 다만 50% 승소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면 어느 로펌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 미만이 됐을 때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데, 법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가 달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심, 2심에서는 증인들이라든가 다 해서 우리가 변론도 하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법리 적용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 또 뭘 잘못했느냐, 이런 서류심사거든요. 대법원은, 그래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정치적인 재판도 아니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서운한 말씀이지만 패소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이, 어느 재판이든지 1심, 2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심에서 승소해서 2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대법원에서 합의냐, 단독재판이냐, 그것을 변호사 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시와 함께 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 안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추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꼭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세수를 위해 싱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이유야 어떻든 1심과 2심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면 결과물이 달리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두 과에 걸쳐 하고 있는 이유가, 관련 부서가 처음부터 대응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했지 않느냐, 이런 질타성인 것 같아요. 처음 1심에서 졌으면 2심에서는 시와 협업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대법원 남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이런 일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더 높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무1과에 하나만, 제가 자료를 보고 상당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인데, 나중에 캐고 하다 보니까 나오네요. 250페이지 보면, 여비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련 출장여비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국내여비 최초 예산액이 400만원이었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서 예산절감 비용이 10% 절감해서 40만원 빠지고, 그래서 360만원에서 2회 추경 때 200만원 삭감했던 내용입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160이 된 거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덜렁 160만 올라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헛갈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처음 상임위 때부터 이런 것을 다루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자치도시위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것을 보면 160만원이다 하면 기정액이 200인데 왜 160이지? 이것을 다 끄집어보려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다음에는 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얼마 잡혔고, 추경에 얼마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무과 2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 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 운용에 따른 발생이자 비용이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 공금 예금발생 이자가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공공예금이자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들어서 지금 900억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인데요.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부담금이나 그런 것을, 연금 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저희가 예치해 놨다가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이자는 왜 이렇게 증액됐느냐 하면, 저희가 2020년도에는 2%대의 이자였습니다. 2.3%에서 2.24, 2.07,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1.5대에서 1.6대로 내려가는 사항으로서,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만기가 지났으면 해지해야 되는데 그 3개월 동안은 같은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약 700억을 늘리다 보니까 1억 이상 늘어난 것도 있고, 예치금도 늘어난 것도 있어서 이렇게 증액된 거고요.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가 처음 잡은 것보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연금 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연초에 다 집행한 것으로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다가 넣어서,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럼 그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내는 상황으로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약 60억 이상을 거기에 예치하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공예금 운용에 따른 발생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2%대로 적용을 해서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1.5%로 잡았었는데 그대로 만기 해제를 안 하다 보니까 2%대로 그냥 적용을 받았다, 그래서 늘어났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당초의 이자 성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물론 다음 해에는 이자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년도 이자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자 계산을 잘못 했나,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듣고는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아까 조기집행을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한, 세입·세출에 관련된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연금 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낼 것을, 그 달 떼서 예치해 놨다가 열흘이나 한 달 뒤에 보통은 내는데, 신속집행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50억이면 그것을 한꺼번에 연초에 지출을 해서, 그것을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 한 것으로 하면서 어디 안 나가게 하고 거기에 놨다가 이자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미리 예치해 놓은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임의 예치라고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지출한 거예요. 그런데 지출이 되지 않고 임의 예치를 해 놔요. 임의예치 기간 중에 불어난 이자인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37페이지 봐 주십시오. 반려견쉼터가 2019년 3월경에 개장된 것 아시죠? 그런데 수목식재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한 내용이네요. 반려견 쉼터 수목 식재해 놓은 것을 보면, 그 나무는 6개월 안에 살 애는 살고 죽을 애들은 다 죽어요. 거기 있는 나무들 자체가 그래요. 오래 살지를 못 하는 나무들인데, 왜 저는 이 예산을 세웠었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느티나무가 16개, 잣나무가 54개, 또 가시나무가 있는데요. 사철나무를 주변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대 처음 2년 지나서, 느티나무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잣나무가 죽어서, 작년 같은 경우 운영자금이 있어서 몇 그루를 심었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나무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죽을 것 같은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전에 나무가 많이 컸고, 사철나무나 그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굳이 식재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재를 안 했고, 또 녹지과에서 이번에 나무을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굳이 심을 필요 없다 해서 이번에 안 심었던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반려견 쉼터 수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녹지과에서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심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 우리 부서에서 했을 때 심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수목 관련해서는 보통 1년 이상의 보증기간을 주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 때 이미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3년, 4년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9년 3월이면 2020년 3월까지 거기에 이미 나무나 죽거나 살거나 이미 결정이 나요. 그 전에, 그런데 그 때 회사에 나무를 다시, 죽은 것에 대해서는 심도록 해야 되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건 다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는 식목에 대해서는 거기와 협의를 거쳐서 계속 연결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년 지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죽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수 없어서 편성을 했는데, 녹지과에서는 주변에 많이 심고, 그동안 사철나무와 주변에 빨갛게 열린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굳이 심을 필요가 없고, 또 안에는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느티나무가 죽은 것 없이 잘 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심을 필요가 없어서 안 심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미 식재한 나무가 소실돼서, 그것을 새로 한다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보충해서 더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너무 이렇게 드물게 해 놓다 보니까 더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식재를 잘못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나 할 선정할 때 강한 나무,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경제과가 나무와 관련해서 심거나 그럴 일은 많이 없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네요. 일자리정책과 2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홍보물품 제작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3회 추경에 세입이 이루어진 사항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저희가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금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전국 자치단체 공모사업인데,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상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일자리 관련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마련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사업을 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은 연초부터,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00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라기보다 이것은 그냥,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한 달 남았는데, 이 회의가 12월 18일날 끝나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건 추경이니까 내일 모레 하면 바로 되겠네요. 500만원 가지고 어떤 홍보물품을 만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 비용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기관이나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받은 거잖아요. 받은 대상자가 어디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우리 부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팀이 어느 팀이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 상을 받았어요. 전 금액을 홍보물에 투입하는 건가요?o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 전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도 좋아요. 홍보도 좋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약간의 팀들 식사 회식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안 되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외람된 말씀인데요. 부서장으로서 다른 격려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비단 일자리정책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공모든 뭐든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물에 다 투입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그게 가능하다면 그 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격려차원에서 격려금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부서장 재량인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팀원들이 먼저 이렇게 결정을 봤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하고, 또 저희가 일자리 쪽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좀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물품 우산이 됏던, 아니면 요즘 추우니까 핫팩을 더 만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팀원들과 결정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부서장 재량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 사기도 올라가고, 더 열심히 하려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홍보물 제작으로 인한 일반수용비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졸업생도 있고, 2022년도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 청년들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청년들 실업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70페이지 보면 6.25참전 명예수당과 월남참전 명예수당, 6.25참전 명예수당이 440명에서 350명으로 줄어들었네요. 월남참전 명예수당이 1225명의 수혜자가 1200명으로 25명 정도 줄어들었고, 1인당 얼마씩 주고 있나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참전 명예수당은 현재 13만원이고요. 6.25참전 명예수당은 18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미망인들에게도 승계가 돼서 지급이 되나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사망위로금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수혜자가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분들이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13만원, 18만원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도 윤환 위원님이 5만원 더, 월남참전용사도 6.25 참전용사와 똑같이 5만원을 더 해서 18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신 분도 있고,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살아계시더라도 장애를 입으신 분도 있잖아요? 지금 국가에서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따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 지급 현황을,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진료시에 본인 부담금 90% 감면해 주고, 위탁병원 진료시에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법정 진료비 본인부담액 9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보조비 20만원,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6.25 참전용사고, 월남참전용사는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이건 다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월남참전용사든 6.25참전용사든 다 똑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조양희위원
6월달이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를, 수혜 대상자들을 모시고 기념관이라든가 관람하잖아요? 6.25 참전용사는 가는데, 월남 참전용사도 같이 시행하나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조양희위원
이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313쪽, 이것도 다 국고보조금이더라고요. 아이돌봄 지원이 3억 7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2억 860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1억 33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이돌보미 부분과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일단 아이돌봄은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활동 도우미는 약 152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그 수요에 따라서 활동양이나 활동 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나 시비가 많이 계상된 부분도 있지만 활동 수요가 적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영유아보육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동수 감소, 그러니까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서, 작년 2020년도와 2021년을 비교하면 약 600명 정도의 영유아 수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줄어들었는데요. 그에 따른 보육료 지원 부분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부분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생아라든가 수요가 감소, 600명 정도 줄어들어서 예산 삭감 요인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 3억 7500 정도 반납하는 사유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지, 지금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결국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 그러니까 시간제나 온종일 돌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람이 방문하는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조양희위원
이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는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가 돌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제 돌봄이고,
조양희위원
돌봄하는데 이분들을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들이 몇 세대 정도 하고 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전체로 따지면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는데, 시간제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약1100 가구 정도에 160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종일제는 17 가구에 17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은 수당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8730원,
조양희위원
그럼 한 시간에 얼마 지급하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시간당 8730원을 지급하는데요. 거기에 두 명을 같이 돌봄 하면 추가적으로 4300원을 지원하고, 3명을 같이 할 때는 8700원을 가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플러스 해서 준다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아이돌봄 지원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지 수요자가 반대를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 예산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일단 국비나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모든 예산을 요청할 때는 수요를 파악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해당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 신청을 하는데, 항상 보면 모든 사업들이 수요보다는 더 많이 예산이 교부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보다는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매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은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정리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에 따라 수요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감액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인건비는 시간당 87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8730만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급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급으로 지원하는데, 최저 생계비용이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것으로 딱 세팅되어 있습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더 이상 우리 구가 추가적으로 지급하려고 해도,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것은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가,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홍보는 계양산메아리라든가, 또 저희 자체적으로 출산장려 지원 가이드북에도 게시를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저는 민원여권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전입과 전출이 있으니까요.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 오셨을 때 이런 사업을 알고 계실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개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 하셔서 국·시비가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십시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환경과 351쪽,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4억 85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삭감이 아니라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8083만 3천원,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위의 4억 8500만원은 김포공항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것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밑의 것은 나머지, 25%는 구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 절반을, 12.5%는 시에서 줍니다. 그래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밑의 것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와 시 보조금이에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시비 보조금입니다.
조양희위원
국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구비는 12.5% 들어갑니다.
조양희위원
구와 시가 12.5%씩 지원하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조양희위원
장기동이라든가 이화동 등 피해 지역이 있을 텐데,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중장기 계획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립을 하는데,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피해 지역은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피해지역이라고 하면 소음 대책지역이 있고, 인근 지역이 있습니다. 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은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대책지역은 소음대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억 8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4억 8500만원은 이화동 경로당 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주민지원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김포공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되면 비행기 이착륙이 늘어나리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는 김포 쪽에 검단신도시, 검단 쪽에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신축아파트들이, 장기동이나 이런 데의 주민들이 주문하시는 것은, 비행기도 이륙했을 때, 그 길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했듯이 검단이나 그쪽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활주로 항로가 장기동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 이야기가,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옛날보다도 소음 피해가 지금 현재 심하다,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 들어온 적 없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가끔 들어오는데요. 그 측정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공항공사에서 하거나 환경부에서 고정식으로 측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에 관련된 주무부서잖아요. 우리 계양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간접적인 피해가 됐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의 변화가 왔잖아요. 환경 변화가 와서 비행기 이착륙 거리가, 예를 들어서 좌측이면 좌측, 우측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공사도 알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우리 구 담당 과에서 의뢰를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런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국항공공사나 서울지방항공청에 직접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저희가 측정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은 해 드리는데, 그쪽 한국공항공사나 서울지방항공청에 얘기를 해서 측정할 수 있게끔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측정은 한 번도 안해 봤어요? 해당된 구역, 이화동이나 이 쪽, 거기는 공항공사에서 측정한 결과만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항공사가 측정한 소음이 예를 들어서 70데시벨 나왔다 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경험은 한 번도 없는 거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항공기 소음은 측정 방법이 일반 생활 소음과 다릅니다. 그래서 데시벨로 쓰는 것은 일반 생활소음으로 쓰고 있고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쓰는 것은 웨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구에서 측정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부득이하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장비나 측정방법 자체가 달라요.
조양희위원
장비나 측정방법은 한국공항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 시간당 하는 건지, 제일 이륙을 많이 할 때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에는 몇 시에 한다든지, 저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측정 방법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기준에 부합되게 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소음 측정기 우리 계양구에서 소지하고 있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다르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그 분들을 설득하고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국공항공사에 말씀하셔서, 변화가 왔다고 하니까,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매일 소음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검단이나 김포 때문에 이동로가 약간 장기동 쪽으로 쏠려있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맹목적으로 우리들에게 민원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전에도 그런 민원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포공항에 활주로가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상에 따라서 장기동 쪽에 있는 활주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장기동에서 좀 멀어진 쪽 활주로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주로 이용 상태에 따라서 약간 느끼는 소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변화가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항공사와 얘기해서 한 번 정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지역은 새롭게 측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공문으로 해서, 문서화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저희 소음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가서 건의를 해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려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무작정 안 된다는 그것은, 그래서 그분들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니까 공사에 말씀드려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357페이지, 푸드서비스 선진화 식사문화 개선 해서 2600만원을 삭감했하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추경에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당초에 기정액 4300, 이 부분에 2600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을 편성목을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2600을 밑으로,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회계 처리상 한 번에 뭉뚱그려서 했었던 부분을 세부 사업별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변경 조정을 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안심식당 사업비인데,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안심식당은 1차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고 잘 수칙을 지켜주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일단 지정을 합니다. 지정해서 매년 업소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가 지원될 때 생활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안심식당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정을 한 후에 업소에다가 방역물품이라든가, 안심식당에서 써야 되는 덜어먹기 그릇이라든가, 위생 국자, 위생 수저, 이런 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몇 개 업소나 지원했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안심식당이 370개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거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예. 위생 물품과 방역 물품을 지급합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에 소상공인들이나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안 된 업체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일반 홍보물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이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 업소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마스크, 소독제 등,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위생 수저를 사용해야 되고, 덜어먹기 그릇을 사용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되면서 종사자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것이 안심식당이다 보니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식당들이나 유흥업소들이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고, 방역이라는 것이 안심식당에서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양구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주로 식당이라든가 유흥업소, 소상공인들 호프집이나, 전부 식음을 할 때는 다 마스크를 벗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손소독제라든가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은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일반, 하려고 해도 자본이나 자금이 여의치 않고 식당이 잘 안 되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꼭 그 안심식당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성에 맞게, 취향에 맞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용 안 하는 업소들도 방역 물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화동 경로당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그 예산이 넘어왔잖아요? 5억 6천 얼마, 앞으로 설명서에 환경과에서 이관된 것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한다는 것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두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우리 자체 내에서 구비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 지원비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설명을 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복지정책과 261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회관 공실 임대료 감소 부분 있잖아요? 현재 공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공실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 임대료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 동참에 대한 임대료 환급에 대한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표기를 한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양 시니어클럽 관련 시설 임대료 환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거기 사회복지시설 웰브라는 빈곤퇴치운동 본부 임대료 환급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공실은 없습니다. 현재 총 점포는 13개,
해진
박해진위원
공실은 없는데 임대료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지원 점포,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입주 완료된 총 점포가 13개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13개의 점포를 감액해 줬다는 거잖아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13개 중에 착한 임대 지원 점포 7개를 지원해 주고요. 미지원 점포는 6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액 지원,
해진
박해진위원
그 지원의 감액이 이 금액이네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제대로 기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밑에 사회복지회관 임대 공공요금, 임대공공요금에 대해서 발생된 원인이 뭐예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전압기가 교체되면서 전력 양이 증가됐나 봐요.
해진
박해진위원
변압기를 교체했는데 왜 전력량이 증가하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진
박해진위원
변압기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면 전력량이 낮아져야지, 오히려 오래된 것이 전력량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 아닌가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저도 전기요금이 증액이 돼서, 그 금액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전력량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 아닐까요? 설명을 잘못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변압기가 새로 교체가 되면 일시적으로 전력량이 증가하나요? 그것은 없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그 분야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오면 그 부분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복지회관 계양문화센터 수강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댄스교실 폐강하고, 일부 요리교실 수강료 감소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62페이지를 보조금 확정 내시가 원래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각종 통장 말씀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이런 것들이, 한시생계 지원 사업비는 일찍 왔는데 다른 것들은 10월, 11월에 오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통장 관련된 사업들이 해마다 이 시기에 오긴 오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마다 증감되는 부분이 내시가 내려와요. 군구별로 변경 통보가 오거든요. 해마다 신규자가 많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고, 신규자가 적고 해지자가 많은 경우는 감액이 돼서 항상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늦게 내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금액들은 아닌데, 사실 지정액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은 없어요? 보조금의 국·시비 내시가 있잖아요?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내시 변경해서 온 것을 보면 적게 내려오더라, 혹시 그것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사업에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는데, 저도 이번에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군구 교부금 조정에 따라서 감액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오해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해할께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언을 할께요. 26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4588만 천원이죠?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356만 9천원 정도가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국비, 시비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비 매칭 사업비의 설명은 없다 보니까, 현재 여기 보면 국비 4억 5880과 시도비 356만 9천원 나와 있어요. 구비가 70만 3천원 나와 있는데, 그 전의 것이 없다 보니까 더하면 물론 구비는 얼마라는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 시비도 여기에 적어놓듯이 이 자료에 구비도 같이 해 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출 부분에 구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시도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되어 있어서, 세출부분에 구비 같은 경우는 3%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268페이지, 세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구비가 30만 2천원 나와 있어요. 내일키움통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0만 2천원만 나와 있지, 나머지 비용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빼다 보면, 구비가 몇 십만원이 될지 몇 백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것만 나와 있다 보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이해 됐습니다.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설명서를 그렇게 해 주면 알기 쉽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과를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여성보육과정님한테 제가 한 번 가서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물품 지원비가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돼요. 물품지원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급식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사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밥통도 있을 거고, 후라이팬도 있을 거고, 수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필요한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구에서는 이 물품 지원비 2천만원에서 10% 떼서 그걸 사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다 해 줘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입장인가 봐요. 그걸 제가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그 때 당시 지역아동센터 관리 부서였으니까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한 번 세워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 본예산에 들어왔나요? 여성보육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본예산에 10% 정도로 증액해서 2천만원이면 2200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동보호과장님, 그렇게 됐습니까?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다음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 됐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최초에 생활임금으로 하다가 최저임금으로 전환이 됐어요. 우리 생활임금이 만원 넘었나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저임금이 우리가 9천원이 아직 안 됐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올해 기준 8720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됐으면 조례가 최저임금의 몇 %로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몇 %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그것을 생활임금으로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해진
박해진위원
검토해 보시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132페이지 볼께요. 사무관리비에서 계양꽃마루 부지정비를 위한 기계장비 임차가 있어요. 전에도 계속 이렇게 임차를 해서 썼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7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보통 몇 시간쯤 하고 있는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하루 8시간 근로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9시부터 시작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6시까지요.
신정숙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면 일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신정숙위원
9시부터, 제가 보통 꽃마루에 6시에 집에 나가면, 제가 계속 관찰을 했어요. 언제 일을 하나, 그래서 새벽 세네시에 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꽂마루는 꽃이 있을 때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안에 퇴비장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퇴비장소에서 커피 마시는 것은 많이 봤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게 엄청 궁금했어요. 일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코스모스나 꽃 심어놓을 때,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언제 일하는지, 풀 뽑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로 갈께요. 자전거도로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많이 개선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서부간선수로 위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위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밑쪽의 서부간선수로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일단 용역비 2천을 세워서 구상을 해 보면서 꾸미는 것도 좋겠다 해서 세우게 된 예산이고요. 이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이것도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도 여기를 가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써놨거든요. 거기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제가 동양노인문화센터까지 쭉 걸어가 보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기로 많이 지나가요. 그럼 운동하시는 분과, 못 들으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듣고 비키지를 못 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이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셔요. 그런 경우에 보면 이런 것을 잘 정돈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아라뱃길 가는 길이 좀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로로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어려워지시는 분들, 그런 사항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폐기물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산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홈플러스 앞에 생선가게 있죠? 포장마차로 크게 있어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한여름에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점점 그게 커지고 있어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나가서,
신정숙위원
점점 번창이 돼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냄새나고 하는데 구청에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94페이지 교통민원과, 동절기 한파대비 바람막이 설치를 했을 경우와 해체했을 경우의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바람막이가 현재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80%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재사용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개소당 44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해체비용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신정숙위원
설치비와 해체의 경우에는, 설치비보다는 해체비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방금 생각났는데, 내년도 해체비, 본예산에 1100만원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봤는데 1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설치비보다 해체 비용은 좀 낮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파악해 주시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아까 박해진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에, 복지정책과 할 때 질문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력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회관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변압기 교체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증액된 경우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공단 사업본부장입니다. 사회복지회관에 계약 전력이 적어서, 변압기도 오래됐지만 전기가 자꾸 다운이 돼서 계약 전력을 좀 높였습니다. 계약 전력을 좀 높이면 기본요금이 비싸지고, 또 킬로와트당 사용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에 전반적으로 공공요금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도 늘렸고, 세입도 그만큼 늘렸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운돼서 그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882만원 정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증액이 되는데요. 원래 기본요금이, 계약이 기준 300킬로와트 미만이 되면 일반용 갑이 되고요. 300키로 이상이 되면 일반용 을이 되는데, 기본요금이 7170원에서 킬로와트당 8320원으로, 약 1150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좀 상이하긴 합니다만, 킬로와트당 일반용 갑일 때는 85원인데, 일반용 을이 되면 킬로와트가 104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많이 나는 거죠.
신정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창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별도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신정숙 위원님께서 좀 전에 사회복지회관 변압기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변압기 교체를 2020년 12월에 한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황순남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거예요? 변압기가 노후가 되면 다시 원상태로 다운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전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계약 전력이 225킬로와트였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적으니까, 사회복지회관에서 쓴 전기의 양은 많은데, 그래서 자꾸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전력을 325 킬로와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전력이 바뀌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올라가고, 또 사용료의 킬로와트당 단위가 올라가게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보통 변압기 교체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변압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회관이 지어지고 나서 처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변압기가 오래돼도 다운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 똑같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 당시에는 225킬로와트만 해도 용량이 됐는데, 지금은 다문화부터 거기에 13개 정도의 단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아진 겁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반가정용 전압이 220킬로와트면, 전력양이 많으면 사실 요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급용으로 바꿨을 때는 그 전력양에 대비해서 더 전력을 많이 쓰기 위해서 공업용으로 바꾸는 건데, 보통 320킬로와트로, 5킬로와트 정도 넘어가면 오히려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절감되지 않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기본요금이,
해진
박해진위원
기본요금은 그렇다고 하고, 기본요금에서 쓰는 사용료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용료도 킬로와트당 단위가 올라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 상가에서 쓰는 것을 예를 들면, 일반 상가가 220볼트짜리 쓰다가 전력을 5킬로와트로만 올려도 엄청 금액이 다운되거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계약 종별이 일반용인데요. 상업용이나 공업용이 아니고 일반용인데,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만 킬로와트당 단가를 따져보면 그래도 20원 가까이 킬로와트당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신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거리가 얼마나 되죠?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 서부간선수로에 있는 사업구간 2키로 정도를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빠져서 여쭤본 겁니다. 차질없이 잘 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청소행정과장님, 14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비가 9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배달도 많이 시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감액이 됐더라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나 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약 4%, 전년에 비해서 4% 정도 감량됐습니다.
황순남위원
가정집에서 상당히 많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감소가 됐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 13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차료보시면 계양꽃마루 부지정비를 위한 기계 장비 임차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장비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대여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관내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양질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이 있었거든요. 꽃마루 같은 경우는 생물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양질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양질토를 많이 사토를 해 둔 상태에 있거든요. 이 사토를 포설하기 위해서, 겨울 동안에 포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 비 임차료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대여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포설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굴삭기 포크레인 2대, 운반용 트럭 3대, 도자 1대로 해서 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해진 위원님, 김숙의 위원님, 본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위원장 김숙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6분 정회
13시 18분 속개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조양희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