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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27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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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153페이지 보시면은 신규 사업들이 많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우리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들도 기초생활 수급자들 우리 또 많이 해주잖아요. 왜 부서가 이게 오락가락 하면서 이렇게 물론 국비가 내려와 매칭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도 이 부서 저 부서 오만 부서에서 다 짜갈라가지고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 사업이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해주고 이러는 것들도 음식을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우리 9대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발굴을 해서 단체에서 해주는 것들은 좀 그 사람들 쪽으로 밀고 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칭 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러는데. 관에서도 밖에 또 기관단체에서도 해주는 것들이 전부 이 서류에 의해서만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분들 집에 안 가보셨죠?

과장님. 창고에 가보면 라면이고 뭐 먹을 거고 한 거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우리 서류에 나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야.

한번 다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주민행복과 하고 이런 점들은 조금 좀 신중히 살펴보셔가지고 이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필요에 의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 또 이혼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혼 했는 부모들까지도 연간 소득을 봐가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되고 이래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힘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연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