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지 우리 군 의원들이 이런 이런 예산실이나 또 국회의원들한테 매달려가지고 우리 재원이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없으니까 이런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 지역만큼이라도 이 교부세 반납분은 좀 예외를 두는 것이 좀 안 좋겠느냐. 참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예산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좀 푸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후반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야 될 재원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서둘러서 상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후반기가 되더라도 기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도에서 어떻게 또 기채를 내줄지 안 내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재원 마련 자체를 이런 교부세 반납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교부세가 안 내려온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정을 해서라도 재난 지역에 대한 만큼은 교부세 반납분은 좀 없애달라는 식의 이런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