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67쪽부터 574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79쪽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695쪽부터 69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서 지난해 태풍 미탁과 더불어서 내남 노곡에 관련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빠른 행정과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국비 97억 원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에 하고 지금 주민공청회 들어갔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정리 추경 때, 3회 추경 때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하천,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방이나 어떤 공사의 부족보다도 사실 하천의 폐적토가 많이 쌓여있는 것 때문에 또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한 번, 국비나 도비 확보에 있어서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드릴까요? 지금까지 차바 이후에 태풍 나면 피해가 주로 하천에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적토가 오래 돼 가지고 물이 그걸로 차고 못 나가기 때문에 제방이 터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종천에는 18만㎥를 준설하는 등 양남하고 마스 두 군데는 준설을 했는데 지금 퇴적이 심각한 지역이 안강 기계천하고 산내 동창천이 퇴적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씩 있지만 안강 기계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설하려고 설계를 다 해 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천을,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이 넘치면 제방을 더 도두어서 물이 안 넘치도록 해야 되지, 하천 안에 것은 준설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돌이 생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벽을 넘지 못 하고 있어서 준설 못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 이상 가로, 세로 면적으로 100m 넘으면 많이 되는데 그 이내에는 우리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넣어 가지고 하상 정리하는 쪽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 달아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고 해서 꼭히 필요한 부분에만 하상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 우수기 전에 한두 군데는 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산내 동창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으로 보면 별로 조성할 것은 없는데 하천에 실제 가면 또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준설을 해서 어디 갖다가 사토를 해야 되는데 버릴 장소도 마땅하지도 않고 그래서 골재물로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하고 현재 서천교 좌안에 지금 공사하고 계시지요? 그 계획은 어디까지 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서천교 건너편에 상․하류 쪽에는 저수공간을 했습니다. 부산청 돈을,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돌 쌓기를 해 놨기 때문에, 경계로 나와 있고요, 거기 일부 흙이 남는 것은 강변로 공사에 반출을 하고 나머지는 정열을 해서 그 외에는 체육시설이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흥무로 쪽에 벚꽃축제가 되면 다리 상류 쪽에는 일부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껏 공직생활하면서 건설국장님의 행정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이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후임 공무원들한테 하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 지역민들의 어떤 우수기 때 피해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예산 확보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주요 사업현황에 106페이지입니다. 화산∼모아간 도로입니다. 2015년도부터 공사를 했네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거는 도로과 소관.
장복이위원
지금 도로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75쪽부터 578쪽까지이며 경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701쪽부터 7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본청에 오셔 가지고 처음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 여기에 주요사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구가 3,0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유가 있던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매년 저희들이 9,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6,000만 원, 당초에 해 놓고 그 다음에 3,000만 원, 추가로 그렇게 해야 1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뭐 집행은 제대로 잘합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수거보상제로 나가는 돈이 1년에 9,000만 원이나 되는데 길거리에 다니면 불법광고물이나 무슨 얄궂은 유치했니, 말았니, 어떠니 저떠니 이런 것, 억수로 많이 붙어, 예를 들어서 무슨 동, 어머니회, 무슨 동 청년회, 이런 것은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광고물인데 그런 것도...
한영태위원
특히 관에서 관변단체든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단체는 불법광고물이라면 철저히 지켜 줘야지, 일반인들이 따라가지요. 수거보상제를 1년에 9,000만 원이나 들어 가는데, 어떤 것은 봐주고 어떤 것은 안 봐주고 이러는교?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하고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지정게시물이 경주에 보면 옛날에 불법광고물이 붙은 자리에 다 지정게시물로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한영태위원
많이 이렇게 해져 있던데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제가 이거 뭐 행감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하세요. 돈을 갖다가 1억 원 가까이 보상을 주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상장
김상장도시계획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79쪽부터 5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이거 한 5년 됐네요? 사업기간이요, 천북∼화산∼모아 간 도로.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화산∼간 도로, 리도 201호선입니다.
장복이위원
제 근무지가 이 근처라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 도로 등급이 리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북화천 쪽하고 모아 쪽 연결하는 그런 간선도로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6.5㎞ 정도 됩니다. 중간에 화산∼모아 간 도로를 내게 되면 한 3.5㎞ 단축이 됩니다. 이쪽에 모아 쪽에 푸드점이라든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총 사업비는 21억 5,000입니다.
장복이위원
3km 단축시키기 위해 21억을...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이게 2015년부터 길이 50.9㎞인데 그때 도비를 6억 5,000 받아와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도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5km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21억의 예산을 투입시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이거는 도로,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제가 근무지가 거기라서 잘 알고 있다고요. 거기서 이 도로가 없어도 돌아 갔을 때도 한 5분 걸립니까? 도로 기착점까지. 5분 걸릴 거예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화산으로 해서 이쪽에 성지못...
장복이위원
성지못 돌아서 화산공단 들어가는 길로 가면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 길을 가로지른다고 21억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수혜는 화산, 모아.
장복이위원
들어가는 길에 별로 동네도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 헌 가옥 하나 있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장복이위원
거기 좀 올라가니까 한 50m쯤 가포장해 놨데요. 가포장 해놨고 거기서는 더 이상 못 들어가 봤는데 반대편에서 올라가니까 그 공장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뿐이에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했는 게 0.5km 했고 잔제적으로 4㎞ 남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그럴 장소에 21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그런데 농어촌 도로라는 것이 굳이.
장복이위원
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가 있는 것은 아니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이거는 리도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원도로로 해서 간다손치더라도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어떤 판단에서 이 도로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이 도로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그런 도로였거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농어촌, 천북∼화산∼모아 간 도로인데 이 주민들을 위한 도로라고 했잖아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이 수혜마을인 모아 주민들도 반대하고 화산3리 주민들도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로개설인데 반대하기는 좀 그러네요, 말씀이.
이락우위원
제가 어제도 가봤고 지난주에도 다시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 도로가 나면서 혜택 보는 사람은 산 주인하고 그 뒤편에 사업장 개발업자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어도 모아 사람들이 화산3리를 갈 이유가 없고 화산3리 주민들도 모아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산길타고 뒤로 또 화산3리 주민들은 옆으로 빠지면 강동, 자동차전용도로를 타면 되고 아니면 시내 도로 타지, 이 길을 굳이 탈 이유가 없고 모아 사람들은 이 뒷길로 갈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21년까지 공사 마무리돼 있는데 지금도 올해 벌써 다시 3억 5,000, 2억을 더 추가하면 올해 끝나겠다는 말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올해 마무리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5년 공사 시작 되었지만 이 농어촌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도로이고 개발을 위한 도로가 돼야 하는데 제가 몇 번 다시 모아로도 가보고 화산3리로 다시 들어가 봐도 이거는 산 주인하고 개발업자 빼고는 이득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 혜택 보는 사람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어차피 화산에서 모아리 가는 6.5㎞쯤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약 3.5km 단축이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단축이 되는데, 화산3리 주민들이 이 길로 해서 모아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 넘어 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모아 주민들도 뒤에...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모아 쪽에서도 화산 산업단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화산에서 천북산업단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모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뒤에 산단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는 게 더 빠른데 그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어쩌면 지역균형개발 촉진이라든지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락우위원
숙원사업은 이거 천북산업도로, 이거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안 하고 지금 자꾸 엉뚱한 예산을 자꾸 올리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숙원사업이지, 산주인하고 개발업자를 돕는 이게 숙원사업인가요?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올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15년 시작할 때 그 어떤 의도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도 그렇고요, 시가지 내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 철거하면 그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뚫지 못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쌍방 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2015년도 당시에 계획돼 있었는 도로를 내는 것이고 올해 2억을 하고 지금까지 돈이 19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용만 하면 마무리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업업체라든지 산지라든지 이렇게 누굴 생각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적인 발전이나, 도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하나 다시 판단하고 설명드리지는, 과거라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일반적인 도로 개념을 대입시켜 보면 국장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가 본 저로서는 그 말이 적용시켜 보면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저도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2억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보기에는 2억을 더 넣어서 완공 시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예산을 증액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끊어진 도로를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 했지만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현재 토지가 매입 100%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마무리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주변에 묘지가 있는데 묘지는 뭐, 구두상으로 협의를...
장복이위원
저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냥 원도로로 가도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21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뚫어 놓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여요. 다시 말하면 화산 사람이 그쪽에 올 리가 없고 모서 사람은 그쪽으로 갈일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지요? 연말에 퇴직이십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 올해 추경이십니까, 수고 많으시지요? 저희 지역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천지역에 첫 번째는 전원하이빌에서 건천 제2 조종교 사이 담당자나 누가 팀장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다 못 하니까... 거기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수립 돼 있습니다. 수립돼 있는데 지금 제2 조종교 앞에는 일부 지장물이 철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천 전원하이빌 쪽에는 일부 도로가 개설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거기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시계획 소방도로 관계는 하나 하나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답변 곤란하십니까? 따로 보고해 주이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천에 도시계획도로가 보면요. 지금 하나 제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개통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치보다는 주민편리성보다도 가치를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이 도로의 기본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맞는 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보면 일부 하고 중단하고 일부 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일몰제나 그런 관련해서 시에서 자금집행이나 사업계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 보면 하는 곳곳마다 민원이 다 있어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맞습니다. 특히 소방도로는 보상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어떤 데는 가 보면 도로 큰 대로변에서 시작되는 것이 토지 가운데부터 하는 데도 있어요. 시점이 종 점 아니고 출발지점이 가운데부터 하는 데도 있어요. 대략 생각되는 데 있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도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사람이 들어 가는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맹지로 돼 있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빨리 해달라고 하고 가쪽에 도로변에 붙어가지고 가게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책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도로 중간에부터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시공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면 보상,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상황설명을 해서 시의 행정에 대해서 다른 의구심을 받지 아니 하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데 그러다 중단되다 보면 괜한 오해만 받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건천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주시면 고마운 부분이지만 예산서 543페이지, 건천의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2-16, 예산서 보면 설계비 같은 2,000만 원 이요. 신규사업으로, 2-16, 9m짜리 도로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도로가 지금 결국은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 했던 전원하이빌에서 건천제2교에 관한 사이 도로의 중간입니다. 도면 있으시지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그러면 중심도로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뒤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이 도로가 보시면 뒤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현재 차량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도로가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연결돼서 시장 쪽에서 사람들이 차량통행이 많아지도록 분산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큰 메인도로는 아직까지 이까지 진척도 안 나갔어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건천시내 옆에, 폭 8m, 길이 45m 토지보상이 한 필 있습니습니다마는 사업비 2억 듭니다. 올해는 2,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일단 실시설계하고 원래 마칠 계획이 돼있는데, 소방도로가 그렇습니다마는 남북 도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 상식적으로 동쪽으로 시작해서 올 것이 아니고 가운데 큰 대로망에서, 여기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로망에서 시장 차들이 분산시키도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사를 시작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시작하는 시점에는 지장물이 별로 없어 공사에는 선호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기에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또 지장이나 보상이나 협의 안 되면 이것 하다가 중단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노선이 보면, 이쪽, 서쪽으로는 지장물도 많고 도로를 개설하기는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이 위치에는 돈 좀 투자해서 하면 사업효과가 많이 빨리 날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장님, 답변 더 하실 것 같으면 해 보십시오. 정리 마무리하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일단 45m 정도 먼저 하고 장기적으로 시작과 연결될 수 있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좀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건수, 사업실적, 현황, 추진계획, 이거부터 해서 앞으로 이 자리에서 밑에서, 서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가면 큰 대로변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지요?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또 중단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건천도시계획도로 시작하다가 이런 식으로 중단되는 사업, 건천에는 도로 예산 확보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하는 곳곳마다 민원이 있어요. 서로 서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고 싶고 하는 것은 것입니다.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차량 분산에 효과가 있고 쉽다고 쉬운 쪽으로 들어 가서 나중에 막혀 버리면 또 다른 오해거리가 또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건천도시계획도로, 소방계획도로 하다가 중단되는 사업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그걸 연결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별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82페이지 확인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 신안그린 도시계획도로, 이게 아시다시피 저 포함해서 집행부들하고 작년에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인데 1억을 설계용역, 이런 것 제외하고 사고이월 8,900 진행이 됐고 이번에 5,500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도로를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보상관련?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도시계획 안에 있는 필지 말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김태현위원
사실은 옆에 분묘,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도로 안에는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1동, 2동을 연결하는 그냥 일반도보 도로잖아요. 주차장처럼 경로당 가는 길이고 지하에 벙커도 크게 있고 그런데 다행히 저는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로여부와 관계없이 편입된 부분은 토지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혹시나 이거 이상으로 추가검토를 바로 옆에 있는데 단지 안에 분묘가 있지 않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김태현위원
분묘여부도 진행을 좀 해주셔야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상가로 인해서 럭키아파트와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오토바이 등, 자전거 등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계단, 그걸 설치하려면 그 부분이 편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기존 도로하고 아파트 단지 높이차가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고, 분묘도 예상보다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인들의 어떤 향방을, 절충 아닌 절충을 했던 게 그렇게,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 그리고 계단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거든. 상가분들이 이 도로를 내달라고 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 도로가 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는 우리 보덕동은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건설과에도 보니까 보덕동은 그래 많이 안 올리던교? 올렸는데 다 깎아버렸는교? 지역구 위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뭐 그런 건 그냥 하는 이야기이고요. 혹시 당초예산에서 도로과에서, 당초예산에서 깎인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없는교?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죠?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지 아니라 삭감된 데를 다시 올린 것은 뭐 어떤 건교? 있는교?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뭐 어떤 건교?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의회 삭감은 없고요.
한영태위원
의회 삭감은 없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의회 삭감은 전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과 자체에서 삭감된 것은.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필요한 예산 확보 다 못한 그런 것이지 의회 삭감은 전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당초예산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깎인, 삭감된 것은 추경에 안 올렸다는 이 말씀이네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삭감된 게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고, 훌륭한 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게 오늘 우리가 논하는 게 추경예산이잖아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데 제가 도로과에서 쭉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천북 화산-모아 간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농도라든지 그다음 리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이래 쭉 있습니다만 군도도 있는데 지금 일의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지를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를 이래 보면 하나 이래 마무리되는 게 없이,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충효에서 지금 상구 간 도로가 지금 예산이 여기 지금 올라간 거를 보니까 충효-상구 간은 군도지요? 군도 맞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군도 같으면 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리도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도로들도 지금 여기 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상구에서 구평쪽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마저 되면 완공되는 것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준공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되지요?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지만 우리 충효 쪽에는 연결되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이 도로에는 아직 보상이 덜 되었어요, 아직까지.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을 왜 하는, 추경에 이렇게 다 돈을 선택과 집중을 안 하고 풀어버리면 추경의 의미가 없잖아요. 추경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필요 없는데 이것을 좀 정말 급하지도 않은데, 물론 주민들로 봤을 때에는 리도라든지 다 숙원 뭐 필요에 의해서 우선은 급하겠지만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맞지요. 지금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있으면 인터체인지도 생기고 연결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되어가지고 언제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시작한지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다 흩어서 이렇게 하면 언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추경의 의미가 없다. 물론 도로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과들, 다른 국이나 과에도 보면 이 추경의 개념이 없이 이게 뭐 일반예산, 일반회계에 저거 하는 것하고 똑같이 다른 과가 없어요. 말 그대로 추가는 정말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또 지역주민이나 읍면동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조금씩 설계비라든지 조금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 리도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정말 필요한 데에는 조속하게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시내버스가 다니고 많은 통행량이 많은, 사실 천북 화산-모아 간 도로는 저도 이거 이런 도로를 해준다는 게, 이건 감사감이에요, 감사감.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이락우 말마따나 이거 산주라든지 특정인을 위한 도로라고밖에 오해를 살 수 없는 도로입니다, 가보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뭐가 급해가지고 이게 추경까지 올려서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2쪽부터 5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폐철도사업단에서 그 주요 사업에 올렸는 게 동천-황성 도심숲 조성사업 이것인데요. 이것 한번 뭐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부터 먼저 좀 한번 해봐주시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 녹지는 1987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토지매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폐철도가 앞으로 2021년 12월이 되면 폐철이 발생되기 때문에 철도변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숲길을 형산강부터 북천까지 숲길 약 2.5km 구간의 숲길을 양쪽에 20m로 해놓으면 주민들이나 이용객이라든가 아마 도시민의 삶의 재고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기본적으로 여기를 녹지로 조성하는 것, 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한 개도 없고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뭐 녹지조성만 하고 말 겁니까? 뭐 어떻게 다른 계획은 서있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일단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한영태위원
하고 난 뒤에.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녹지는 사실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법상으로. 쉽게 말하자면 녹지 나무밖에 못 심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공원을 일부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문화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편한 시설을 많이 좀 넣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사실 그 철도부지에 그 철도가 가는 철길 이래 보면 30m 폭이 되지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철도는 10에서 12m.
한영태위원
양 옆에까지 다 합치면?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양쪽은 20m, 20m입니다. 전체는 50m.
한영태위원
그러면 50m? 어이구, 엄청 넓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많이 넓죠.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그림 중에 제가 이게 궁금한데 동천지역구에, 다른 데에는 뭐 이렇게 대상지라고 까맣게 이렇게 했는데 동천지역구부터 쭉 가면서 여기에는 지금 실선으로 되어있는데.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실선은 이미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한영태위원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서 빼놓았나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거기에는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래서. 사실 이게 경주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떤 공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폐철도사업단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딱 기준을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공간에 협조를 하겠다는 그게 저는 가장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우선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우선, 그러니까 거기에.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주민들 편익성이 우선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아니, 편익성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정주조건을, 좀 더 나은 정주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숨이 좀, 숨통이 트이는, 사실 동천이나 황성동 여기에는 경주에서 가장 밀집지역이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 밀집지역에 이 황금과 같은 그런 공간이 지금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그저 뭐 편익에만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좀 삶이 좀 더 나아, 요새 뭐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못 먹어서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 아닌교? 웬만하면. 그러니까 좀 숨도 좀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억수로 많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또 한번 만나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입시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도심숲 조성사업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 막대한 사업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재원이 한 토지보상은 460억 그다음 사업비가 100억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에는 추경예산 하면 25억 투입이 되는데 사실은 매년 한 100억 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채도 일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기채도 해서 우리 경주시에 가장 밀집된 도시의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기채 아니고는 방법이 없네요, 그지요? 지금 당장. 시비 10억, 20억 넣어가지고 이게 뭐 앞으로 500억 이상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인데.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국장님도 아시지만, 도로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이게 한 우리가 10년 정도 시의원 하면서 그때부터 늘 이야기한 게 도시계획도로를 집중 선택을 하고 필요 없는 도로는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자꾸 이제 계속 해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보상해 준 것도 많이 있다고, 지금. 보상해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라, 그것도. 지금 이제 도시계획 다 폐지시켜놓고 땅만 사놓고 그냥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투자를 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도시계획 그어져 있는 데는 보상을 해주고 그냥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야 될 그럴 상황에 다 놓여 있거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방 기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경주시에 기채 발행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없었습니다.
김태현위원
기채 발행도 검토를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후보 때에도 조사를 많이 해보고 나름대로는, 도랑도 조사를, 동영상을 다 찍어놓고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한영태 위원님처럼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특별회계하고 기금회계를 좀 정리를 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은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위원님,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한번.
김태현위원
이것은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주시로 이야기하면 황성, 동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폐철도 전체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기간도 많이 걸리고 큰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큰 틀에서 한번 방법론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94쪽부터 601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05쪽부터 7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02쪽부터 60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7쪽이고요. 폭염대비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에 많이 세우셨는데, 지금 사용을 많이 반납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에 우리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기상이변이 많아요. 전에 보다는 훨씬 날씨가 덥고 춥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에 작년에 차양막 설치한 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거 진짜 시에서 잘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또 더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건널목마다 아니면 많이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이것을 좀 활용을 하시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거기 좀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은 도비 사업비 축소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이번에 이제 아마 코로나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도비가 사실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를 매칭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도비 축소에 따라서 이렇게 축소가 된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몇 개 못하겠네요?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김동해위원
2,300을 하시면.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작년에 말씀처럼 차양막이라든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보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살수차라든가 차양막에 있는 생수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차양막이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사실 경주가 지금 보면 엄청 더워졌어요. 전국에서 지금 제일 더운 도시가 영천과 우리 경주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더워졌는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아니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굳이 또 우리 시내에 버스 타는 데라든가 건널목만 할 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붐비는 교촌마을 앞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줄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대안을 한번 강구 한번 해보십시오.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6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을 해서 609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라돈측정기 구매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게 경주시 라돈측정비가 환경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합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환경과에서 지난해 구매를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대여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정책과에 라돈측정 집행잔액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난 어떤 그런 시설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제가 이것은 공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라돈측정기 환경과에서 구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구매를 좀 하셔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구매해서 이것은 시민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 한번 챙겨보시라 싶은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병원
예병원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10쪽부터 62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09쪽부터 7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산서 611페이지에 대중교통 활성화 뭐 이래가지고 지금 한 50억 가까이 올라오셨네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지난번 2월달에 시내버스를 조사해봤는데 승객 감소율이 2월달에는 마이너스 65%였습니다. 2월달에는 75%, 3월달에는 65%이고 지금 버스 종사 인원수가 전체 289명입니다. 이중에 기사가 240명입니다. 인건비나 각종 손실금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코로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이런 것 같으면 정부에서나 다른 어떤 재난 무슨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받는 게 따로 없을까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단돈 10원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이걸 붙여 와서 이래 갑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2억 1,3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비가 2억 1,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돈으로 이렇게 준다는 이 말인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차후에 뭐 어떤 지원이 내려올지 아직, 중앙정부에서 정해지면 결정이 되겠죠.
한영태위원
그런 부분인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교통 활성화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 활성화는 돈 주면 활성화가 되는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외부회계감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시민감사관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버스, 비단 버스업자 그러니까 버스회사만 힘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다른 어떤 공장도 그렇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버스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와준다 또는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하더라도 정산이나 이런 거에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될 겁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제가 항상 위원님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까막눈이 되어가지고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에서 그것을 잘해주셔야지. 저야 눈치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할 회계의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에 다 그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치적으로 딱 맞춰서 나오는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진짜 나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시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버스에 재정지원이 95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한 8억 정도가 더 증가된 금액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3월까지 52억이 지출되었고요.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4월이 아주 바닥을 쳤다고 보고 5월부터는 좋아질 것이라 계산을 했어도 6월달까지 가면 거의 94억이 지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재정이 없어서 55억 정도 도비 포함해서 더 확보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상당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반기 삼사분기 정도 가서는 의회에도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따로 한번.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버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특히 버스에 50억을 준다고 해도 회사는 회사대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자구책을 많이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버스를 16대 지금 감축을 했습니다. 노선도 많이 줄이고 해서 또 시민들도 상당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버스회사와 우리 시가 같이 공동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통업계에서도 많이 지금 불평불만이 많아 더더욱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택시사주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61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확충에 신경주역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가 감해졌습니다. 9억 9,800, 그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건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대비 설계한 금액이 이정도 차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있고 해서 예산 절감할 부분을 찾다가, 나중에 설계변경 해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우선에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설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당초예산 수립하실 때 잘 좀 검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부의장님이 전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시의원도 계시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경주초등학교 앞에 위치 아시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는 삼보아파트하고 나오는 진입도로에 학교 측에서 어린이 안전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문구점 쪽에, 나오는 쪽에 우측에 보면 상가라든가 마트라든가 일단 보면 애들이 거기로 등굣길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전혀 지금 어린이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침에 학생들 데려다준다고 차들이 또 서가지고 있고 주차가 되어 있고 또 큰 대로변에서 학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 또 애들 내려다준다고 아침 되면 늘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린이들 등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민식이법이 개통되어서 우리 국비나 이런 게 돈이 지금 엄청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지금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그 자리에는 필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충효동에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당부 말씀을 드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 저도 지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 경주 방향 좌측에 보면 기아자동차가 있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다이소쪽에, 그쪽에는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지금 안 되거든요? 인도쪽에다가 사선으로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아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것은 왜 그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인데 제가 도로과와 의논을 해서 한번 챙겨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저도 거기서 주차딱지, 주차위반딱지를 끊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제가 상세한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21쪽부터 62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상반기 퇴임이시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 추경이네, 그렇죠? 앞서서 세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준설사업, 지방하천과 더불어서 소하천 예산확보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공사 시행 시 개통이 다가올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특히 오늘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화산~모화간 도로라든가 여기 건천읍 도시계획도로도 어차피 큰 대로는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서 그 도로에는 이 집이 전부 다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시작을 해도 빨리 시작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여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물며 또 지역에 대표되는 위원들과도 한번 시작 전에 상의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시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하천준설은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도로개설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시, 의견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서 이제 마무리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또 비춰지기는 합니다마는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업들은, 다 모든 사업들이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과 대표하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시행부터 마무리까지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당부말씀 문화행정을 오래해서, 좀, 제가 10년 동안 의원하면서 동네숙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 두 가지만 제가 좀 개선을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학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 동네숙업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에 특히 하천계라든지 농지계, 그다음에 우리 동네 토목계 쪽에 보면 석축을 많이 합니다. 석축. 그런데 석축을 보게 되면 이 석축은 정말 전문시공자가 아니면 비가 조금 오거나 하면 다 이렇게 세골이 되어서 재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야물기는 콘크리트 옹벽이, 특히 U자가 제일 여문데 환경을 워낙 따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인 우리 직원들이 파악 하셔 가지고 환경적일 때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석축은 특별히 아니고는요, 저는 볼 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세골이 다 되어서 밑에만 세골이 되는 게 아니라 안쪽에 토사가 무너져도 이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수명도 보니까 옹벽 같은 경우에 한번 해 놓으면 요즘 일자옹벽은 오래 못 가지만 U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거의 수십 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예산도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경주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데 보도블록 부분입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지만 보도블록 깔면 뭐 몇 년 안에 다시 디빈다는 그런 말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보도블록이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고 시민들이 다니는 도심권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는 돈이 들더라도 외국과 같이 돌로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 비싼 것으로 하든지 하면 외국에 가보면 수백 년 된 보도블록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5년 안에, 한 2~3년 되면 탈색이 다되고 5년 되면 다 디벼야 돼요. 그리고 또 공사도 어떻게 했는지 시방서대로 했는지 비가 오면 물이 절벅거리고 하는데 우리 경주는 앞으로 이러지 맙시다. 정말 좀 돈이 들더라도 100m 할 것을 30m 하더라도 좀 수명도 길고 친환경적이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보도블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보도블록 이것은 꼭 12월 31일 되면 한다는 그런 관행에 좀 있기는 있는데 보도블록을 전에는 시멘트를 이렇게 블록 같이 해 가지고 거기서 유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달라지고 있는데 먼저 재질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름철에 더위에도 강한 황토블록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석분을 넣어가지고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황토블록을 깔면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자꾸 이게 우리가 손이 쪼그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중앙로에도 주민들은 황토블록을 해 달라고 하고 우리는 돈으로 하니까 다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난색이 좀 있고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선택 할 때도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이게 뭐 경주만의 때가 묻은 그런 오래 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돈이 들더라도 좀 바꿔나가고요.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다음에 시공사항에는 보도블록이 인도에 되어 있는데 주로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뿌러지가 이렇게 자라면서 블록이 울룩불룩해 지고, 또 이렇게 새로 드잡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 오면 물이 고이고, 또 시공할 때 또 밑에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또 싱크홀 같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있다 보니까 맨날 이게 드잡이 하고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 지양하도록 하고 좀 더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석축을 하는 것은 석축단가가 가장 쌉니다.
김동해위원
싸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싸고, 그다음에 지금 보강토옹벽이 그 위에 단계이고 그 위에 옹벽이고 이렇기 때문에 석축을 하는데, 석축을 깊이를 기초를 하천등급에 따라 가지고 하천경사도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평균 보면 한 60센티 정도 넣습니다. 그게 처음 시공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물이 또 이렇게 사류형으로 뭐 하천은 직선으로 해 놔도 물이 사류형으로 해 놓으면 물이 직선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축 부분이 파이기 마련인데 충분히 좀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하천바닥에도 하상보호공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개선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자가 할 얘기는 아닌데 항상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도시과에서 또는 도로과에서 이렇게 장기집행도로 같은 경우에 가끔씩 이게 보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요, 보상된 지가 한 3년쯤 된 집들이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상이 됐으면 그래도 다만 6개월 안에 철거를 해 버리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 얘기를 보니까 불이 날까 싶어서 겁난다, 뭐 이런 저거를 해 가지고 정말 불이 난다하면 절단 나겠습니다. 옆에 다른 집도 있고. 그래서 내가 방금 우리 김동해 부의장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거기 또 그것과 연관있게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는 또 보도블록을 하려고 하고, 보도블록 하는 것은 잠시 스톱을 시켰는데, 그런 쪽에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 전체에서 이게 봤을 때 그런 게 집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내가 아래 보니까,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도로과에는 예산도 없고 도로과에서 하는 게 도시과에, 또 도시과는 보니까 도시재생뉴딜 거기로 또 넘겨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왜 여기서 원래 도시재생뉴딜사업 한다고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돈을 또 투자해 가지고 몇 억을 넣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도로 날 땅에다가 거기다가 도시재생사업본부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게 또 다른 데로, 거기에 못 하고 다른 쪽에 선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다시 도시과로 와 가지고 도시과로 하든지 지금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있고 거기는 계속 외국인 또는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문 그것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 문단속 같은 게 잘 안 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집 제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런데 현장확인해서요, 철거해야 될 형편 같으면 바로 철거를 하고1 보상을 했다는데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또 어떤 권리 관계의 문제 같기도 한데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보상이 되어서 이사를 가고 빈집이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폐기물들을 제가 보니까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 나무조각, 가구 이런 것을 다 갖다 놨어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바로 현장확인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동에서 원래 폐기물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동에서 몇 번 치우기도 했는데 그게 작년에 것이 아니고 몇 년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하는.
장복이부위원장
위원님, 짧게 좀 하십시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현장확인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 것은 꼭 그쪽 뿐 아니고 다른 쪽에도 성건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국장님 각 파트에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조금 전에 김동해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그 내용에 보충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달 되면 인도에 늘 파헤쳐집니다, 자주.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황토블록이 가성비가 어떤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도블록 대비해서 금액대비 수명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성능은 좋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몇 % 정도 비싼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비싸긴 비싸고요, 황토블록으로 하면, 점토블록을 하면 여름에 더위도 또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질감이나 이렇게 사람이 디뎠을 때 미끄럼이나 이런 것들 모든 면에서는 점토블록이 좋습니다. 좋아서.
김순옥위원
예산을 물론 이게 확보하셔야 되겠지만 경주는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니까 미래를 보고 멀리 보고 도시가 좀 아름답게 꾸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보도블록 다닐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알고 계시죠? 틈새가 있어 가지고 하이힐을 신으면 걷다가 신발만 남아있고 사람은 발은 따로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 역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공하실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건의하는 것은 멀리 봐서 경주에 황토블록이라든지 고급적인 그런 재질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 50페이지입니다. 용강 구곡지 주변 취수환경 조성, 이게 특별회계는 679페이지에, 이게 5억 원이죠? 폐기물지원유치지원금.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 지원금이 용강동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용강동에서 선정해서 된 사업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것 확인을 말입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예, 여기에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삽입을 해서 18억 원이 지금 조성이 되었네요, 전체 사업비가?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전체, 그것은 총 사업비이고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비로 2억 5,000만 원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원전지원금 5억 원 편성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주민동의를 어떻게 우리 과에서 확인하셨느냐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이것은 저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는데요, 이게 용강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선정을 해 가지고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장복이부위원장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용강동의 주민들이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용강동사무소에서...
장복이부위원장
회의록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것은 용강동에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선정이 아니고 원전지원금을 이 사업에 투자를 해도 된다는 주민동의를 어떻게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용강동 주민들이 말입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예, 이게 용강동장이나 공무원들이 이걸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용강동에서 주민들 대표 그런 데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회의록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고요, 용강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지원금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김동해위원
그것은 예산과나 시장이 하는 거지 동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장복이부위원장
그리고 구곡지, 성산못이라는 곳이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여기 산책로하고 공원조성 일식이 있는데, 데크 산책로 공원조성 일식, 저수지 크기를 제가 아는데요, 여기에 1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수지 상류로 해서 소금강산 등산로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소금강산 위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 부지를 활용해서 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못 주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못 상류 쪽에.
장복이부위원장
공원도 만들지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등산로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사업내용보다는 예산이 좀 과해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동의 절차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마친다고 해야지요.
장복이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
도시개발국은 마친다고.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휴식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2쪽부터 186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2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184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게 근무하는 직원들 보수입니다.
김순옥위원
전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예산이 얹히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인건비는, 본청 인건비는 시정새마을과에 다 돼있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김순옥위원
인건비만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예산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42페이지입니다. 시정새마을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304 연금부담금등.
철우
이철우위원장
얇은 것.
장복이위원
얇은 책입니다, 예산.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산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것 좀 보여드리소.
장복이위원
연금부담금등에서 연금부담금이 이게 40, 얼마지요? 42페이지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연금, 말씀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이게 400억 원이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제일 위에 상단에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복이위원
예, 연금부담금 40억 원이 전액 삭감을 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파트에서 대답하시면 좋겠는데요.
장복이위원
인건비 쪽은 시정새마을과 쪽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시정새마을과에서, 과목은 시정새마을과에 얹히지만 작업은 예산파트에서 다 합니다. 이걸로 보면 어렵고 예산안 184쪽에 보시면 예산서, 추경예산서 184쪽에 한번 보시면.
장복이위원
184요? 폈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전액 삭감하고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공무원연금인줄 알았어요. 연금부담액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좀.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서 182쪽이고요, 외동읍 석계1리 마을회관인데 사진을 보면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언제 완공됐습니까? 예산서 182쪽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석계1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해위원
예, 이것 언제 완공됐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011년도에 완공됐다고 그러네요.
김동해위원
지금, 마을회관 현장사진 보이는 이게요? 2011년도에 준공한 거예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 예산이 1,188억 원의 75%에 육박하는 게 행정비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차치하고 이게 특별회계, 제가 양쪽에 한 번씩, 다 할 수는 없는데 양쪽에 한 번씩 언급을 하는 편인데,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근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어떤 빌미가 돼가지고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이라든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 종종 있어요, 지자체가.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큰 모라토리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곪은 것을 빨리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중인데, 사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2013년도에 2건이 있고 그 외에는 아마 한 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수에 잡은 것도 매년 24~5억 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24~5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말씀 중에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김태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세출에 보면 25억 원을 예비비, 일반예비비에 편성을 했어요, 당초에. 예비비에 편성했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다시 일반회계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돌려버렸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 조례가 폐지됐습니다.7 그래서 폐지됐기 때문에 25억 원에 있던 돈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김태현위원
폐지가 언제 됐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3월 달에 됐습니다.
김태현위원
올해 3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4만 5,000원 때문에 폐지된 지 근 2년 가까이 되어서 정리를 했거든요, 어떤 특정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2,608,221 세출·세입이 일치하는데, 반납한 거네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김태현위원
그러면 완전 제로 세팅 되었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본인이 이 특별회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검열이라고 그럴까요? 자체 검토를 굉장히 부탁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첫 사례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검토해주셔서 진행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후로는 첫 사례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7쪽부터 204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431쪽부터 432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5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5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8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사람도 없는데 뭘.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주시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안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여기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기간제 보수 임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것을 방과후아카데미 팀장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전액삭감하고 이것은 부기를 시간선택제 ‘라’급하고 ‘마’급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예? 아니요, 설명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당초에 부기가 방과후아카데미 팀장하고 그밑에 방과후아카데미담임 전액 감을 시키고 그 부기를 시간선택제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다시 채용해 가지고 이번에.
장복이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 예산은 이것도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정새마을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5쪽부터 2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87쪽부터 2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0쪽부터 2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2쪽부터 2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37쪽부터 3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41쪽이고요,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한림야간중·고등학교, 경주행복학교, 늘사랑문해학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한림학교에 2,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학교 1,900만 원 되어 있고 늘사랑은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학생수나 이런 것 보면 기준은 없는데 저 위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한림학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학생 수는 한림학교는 130명 됩니다. 130명.
김동해위원
한림학교 교육과정이 지금 중등학교.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초등학교.
김동해위원
초등학교부터 해서 초등, 중당까지가 있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중·고등학교.
김동해위원
그러면 행복학교하고, 행복학교는 몇 분 정도 되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행복학교는 한 230명 정도됩니다. 학생 수가.
김동해위원
자, 그런데 문해학교는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이번에 늘사랑문해학교 하는 게 2018년도 3월에 설립되었는데.
김동해위원
아는데, 잘 압니다. 아는데.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인원은 3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나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보면 시비가 한림야간중·고등학교하고 경주 행복학교는 시비가 보조금이 나갑니다. 한림학교는 3,600 나가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것은 늘사랑문해학교는 시비가 없고 이번에 처음 국비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이 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도 앞으로.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지원기준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공모사업 할 적에. 기준이.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한림학교하고 행복학교와는 달리 문해학교는 국비 2,000만 원 받고 안 하는 겁니까? 다른 지원사항은요? 다른 지원사항은?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시비는 없죠.
김동해위원
늘사랑문해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동해위원
늘 늘사랑문해학교는 어디서.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청년회의소. 지하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한림학교와 같잖아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죠. 한림학교는 우리 평생학습가족관.
김동해위원
아, 거기로 이사 왔죠? 그러면 옛날에 한림학교 자리에 오셨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죠, 청년회의소.
김동해위원
이것 그러면 내년부터 시비 달라고 하겠네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자기들 학생들 또 많이 모집하고 해서.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1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짚은 내용인데 그것 좀 누락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평생학습가족관에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업무보고의 순서가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라벌문화회관 관리에 있어 가지고 원래 또 예산이 4,000만 원 증액된 3억 5,194만 원을 두고 지금 또 수리를 하네, 그렇죠? 맞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이번에 내진설계평가 용역하고, 보통 다 2,000만 원씩, 4,000만 원 증액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또.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는 4,000만 원 증액.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우리가 경주시 여기에, 경주시 또 장기추진계획에도 해마다 관리비가 들어가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서라벌문화회관 관리비라고 뭐 일반수용비 그 정도 유지 그런 거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 관련해서요, 우리 미래추진사업단에서 서라벌문화회관에 경북음악창작조성사업을 예산을 확보한 것 알고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서로 상호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수리를 하는 것이 이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고요. 이 사업은 경상북도 자연재난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이게 법의 의해가 내진 성능평가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이 2019년 12월 16일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받을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그래 하는 것 맞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온 뒤에 경북음악창작소 조성사업 안에 내부리모델링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그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거기에 하겠다는 그것만 저희들이 협조가 들어왔더라고요. 협의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 창작소를 건립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 그 부분에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내신성능평가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그것 서로 업무, 국장님 업무 협조 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국장님, 211쪽에 구 노인회관리모델링 이게 사업비가 당초에 되어 있는데 1억 7,000이 증액된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이번에 당초 설계한 저거보다는 면적이 한 30평이 더 확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당초에 세 개가 있었는데 3층까지 세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남녀구분해 가지고 8개, 5개가 증 되었습니다. 그게 주 저겁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 설계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까? 설계를요? 그런데 당초에 잡을 때는 이 금액으로 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부지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게 설계용역 중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엄순섭위원
설계 중인데 금액이 모자란다, 해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또.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면적도 늘어났고, 그것 계단철거해 가지고 뒤에 면적이 한 30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또 몇 개 더, 다섯 개를 더 늘렸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석면조사완료 이래 놨는데 석면이 또 나왔는데.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석면도 우리 본청 같은 데는 석면을 다 뜯고 다 새로 했는데 거기도 사실, 거기는 사실 석면을 안 뜯어서 이번에 그때 저거 할 때는 몰랐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 조사를 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이러니까 왜 이렇게 또 추경에 1억 7,000이나 증액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시설비 증액해 놨다가 삭감되고, 이러면 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삭감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안 해 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처음부터 할 때 잘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사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보충 설명 한번.
철우
이철우위원장
참으시소.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그 추가질문이기도 한데요, 원래 엘리베이터가 나와 있나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없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번에 저거 할 때. 이번에 당초에 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설계 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김태현위원
제일 처음에는 이게 복합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행정용으로 만 쓰려고 했었나요? 노인정하고 같이 안 하고? 제일 처음에.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밑에는 경로당으로 하고. 3층에는 노인회관 그대로, 지금 현재 노인회관사무실이 노인회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무실로 이것 리모델링 해서 거기로 들어옵니다.
김태현위원
아까 설계비는 저도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자체검토를 해 주셔서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가 지나가 버려서 그런데 저소득 뭐 명칭도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융자사업은 제로고, 비융자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특정금액을 지정을 해서 어느 용도로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630만 원씩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630만 원씩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재정을, 저도 이제 특별회계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후에는 제가 검토를 할 건데요, 이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통합, 경주시, 이 부분은 경주시장학회하고 통합하는 건 어때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이 부분 용도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학회하고, 장학회에서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 내가 잠깐만.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게 구 노인회관 이것 지금 설계도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네요, 있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6억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들어가 있는 것 맞죠? 어른들 엘리베이터 없으면 지으나 마나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 뒤에 설명을 좀 잘해서 위원들 좀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하도록.
김태현위원
전체 총예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에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엘리베이터가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 당초에는 있고 추경에 여기는.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짧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이것 원래 우리 지난 본예산 때,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데 6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한 3월 달부터 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물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천장에 석면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다시 저것 하면서,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계단이 좁아서 그 계단을 철거하고 다시 계단을 확보를 하면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하고 또 화장실이 위에 대한노인회에서 다시, 이쪽 편에 복지회관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더 늘어났고 예산은 이 정도...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짧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하여튼 좀 잘 부탁할게요.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전에 질문했던 방과후아카데미 팀장하고 담임, 전액 도비가 삭감되면서 다 삭감된 것 같은데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때 당초에는 제가 보니까 기간제로 했고 이번에는 임기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시정새마을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운영계획서 있겠지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운영계획서, 채용부터 운영계획서까지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 앞에 있는 262페이지에 또 안강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200만 원 삭감되면서 24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것은 청소하시는 분입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몇 쪽입니까?
장복이위원
262쪽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좀 가르쳐 주이소. 도와주이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262쪽 안강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아, 247만 원.
장복이위원
청소년 배치 지도교사 보수가 전액 삭감됐고요. 그리고 기정액에서 남은 예산이 240만 원이지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인데 그게 좀 전문성을 기하기 때문에 임기제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삭감하고 시정새마을과로 편성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도 계획서 한 부 주시고요. 여기 예산 24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돈은 뭡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은 여기까지, 지금 현재 지출한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지출한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7쪽부터 30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10쪽부터 3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7쪽부터 3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보건소장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경주는 많이 잦아 들었지요?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지금 4월 21일 날, 50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그 후에 일주일 동안, 본래 우리가 확진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보건소 직원들 전부 고생을 많이 했고 더 경주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도 사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경주시가 대응에 대한 보고라든지 시민에게 알려주는 사항이 아주 자세하고 궁금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제때제때 알려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자살예방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 경주시가 지금 조금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김순옥위원
전국적으로 몇 위 정도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도 상위에 속하고 특히 경상북도에서 농어촌지역에 특히 많고 그 지역으로 말하면 경주시 안강 쪽에 아마 농사를 많이 짓는 쪽에 농약보관함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서 자살률을 낮추어 보자 하고 있고 특히 응급실을 통해서 동국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자살 시도자들이 오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살자와 포함된 가족이나 이웃까지 함께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옥위원
심리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사업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나 생애주기 별로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좀 있습니다. 몇 학교에 있고 노인들이 자살률이 높아서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살 고위험군에, 위기개입을 통해서 경찰이나 소방이나 신속한 체계를 구축하여서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자살숫자는 안 나왔지만 2018년도에 경주시가 83명 정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을 더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자살하지 않도록, 힘들지만 살 수 있도록 의식 개혁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26쪽부터 6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35쪽부터 6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63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체 방재사업 있잖아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경주시에 약 수도작 면적이 한 1만 1,100㏊ 정도 됩니다. 항공방재는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전체 1만㏊에 대해서 저희들 무인항공으로 공동방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10개 농협 중에 저희들이 무인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4개, 드론은 한 15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항공이나 드론을 해서 지역별로 무인항공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항공방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선진농업기술인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드론이나 헬기로 농약을 치지 않습니까, 방재하는 데 우리가 헬기로 직파하는 기술은 한 언제쯤 나오지요? 대충.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지금도 직파도 가능합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상용화가 되려면...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상용화하려면 한 1 ~2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아, 1. 2년.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예산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안강, 드론으로 농약 살포하시다가 인사사고 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 파악하지 못 했는데 농협에서 주관하다가 인사사고그것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지요? 코로나도 이번에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타격이 있지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잘 이렇게 선도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반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진흥과 소관에도 여성농업인 단체우수회원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견학, 경주한마음수련대회 지금 이게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무조건 감을 다하셨는데 감을 하시는 게 우선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도비가 붙은 해외연수입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올해는 해외연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도비 전체가 삭감조서가 내려왔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조서를 올렸습니다. 수련대회는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여성농업이라든지 생활개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업무연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연중무휴제, 또 농기계 택배서비스를 제안해서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올해는 연중무휴 임대농기계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니까 농번기 때 연중무휴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해 대비 의뢰상황으로 봤을 때 한 52% 정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저희들이 코로나 할 때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는 영농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운영을 하고 방역이라든지 직원들이 거리를 지켜 가면서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남부분소가 설치되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면 괜찮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택배서비스 관계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분소체제가 정착이 되면 택배서비스는 안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택배서비스라는 것을 거리가 멀 때 택배서비스를 하고 하는 것이지, 현재 두 개의 구조가 되고 남부분소가 설립되고 향후에 신농업혁신타운 내에 또 이렇게 분소가 설치된다고 저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택배서비스는 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도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종합보험료라고 1억 1,6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같이 업무를 협의하셔서 농민들한테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38쪽부터 6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44쪽부터 649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지요? 사업 진행 잘 돼 가고 있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46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할 때 행정대집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어느 지구고, 어떤 근거로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말씀 좀.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사업비로 국비가 7억 8,000, 도비가 9억 8,000, 시비 9억 8,000 해서 총 27억 원이, 관내 불법방치폐기물이 9군데, 지금 3만 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국비 요구를 해서 점진적으로 3군데 계획 잡고 있습니다. 건천 용명리에 800t, 안강 효동에 있는 7,500t, 개곡에 작년에 추석 때 불난 폐기물, 잔재물 한 500t 해 가지고 1만 3,000 정도 수리하려고 국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 후에 무단, 뭐라고 해야 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구상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구상권 준비를 하더라도 투기자를 찾아낸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투기자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 이제 다 받을 것도 있지만 못 받을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구상권 압류라든지 취해놓고 난 뒤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는 사안은 구상권 행사,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폐기물처리도 해야 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인건비에 폐기물 감시원 인부임이라고 있지요? 이것 관련해서 같은 내용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하도 불법투기가 성행하니까 공무원이 일일이 출장을 못 다녀서 사람을 사서 전문으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사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 아니면 투기예상지역을 A, B, C로 나누어서 예비순찰 할 때, 일주일, 한 달 그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 인력으로, 아무래도 즉각 즉각 하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올해는 의장단 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지만 지난해에는 보니까 의장단 회의할 때 읍·면 지역에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전단지를 배부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이렇게 폐기물감시원 충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홍보도 같이 겸해서...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중요한데 임대 나갈 때, 한번 더 챙겨보라고 하고 부동산 중계업자한테도 우리가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터무니 없이 많이 주는 임대료는 의심 한번 해 보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647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폐스티로폼 분리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품 중에 스티로폼이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보면 스카치테이프 식으로 붙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다 손으로 떼려고 하니까 도저히 들어오는 양에 수요를 그게, 처리를 다 못 해 가지고 자동으로 뗄 수 있는 시설 한번 보니까 8,400만 원 정도 하니까 이걸 해 놓으면 처리량이 일하기도 수월하고 처리하는 양도 많고 그래서 특별하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 말대로 우리가 읍·면 마을에 가보면 마을공터에 폐비닐수거하는 것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집하해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데 시에서 어떤 지도를 합니까? 왜냐하면 쌓이는 데는 계속 쌓여있고 처리가, 가보면 분리도 잘 안 돼 있고 시에서 어떻게 시설에 대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시설은 자발적으로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집하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다 차면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하면 싣고 가지 싶은데 아마 한 군데 처리하는 데 보니까, 거기 한번 보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게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환경과에서 거기로 가니까 좋은교? 그래도 환경과가 좀 낫지요? 예산서 646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연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예전에 그 앞에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 간에 폐기물 발생 억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게 5년 단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정 계획이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은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음식물을 얼마 발생되고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법정용역입니다. 기본계획 형식으로.
한영태위원
제가 제안하게 한 것은 아파트에 대한 음식물은, 측량은 측정하지 않고 막 버리기 때문에 음식물이, 물기도 안 빼고 이렇게 해서 대형 아파트는 특히 그런 것이 심하다, 대형아파트의 음식물을 버릴 때는 칩 같은 것, 아니, 칩이 아니고 무슨 카드?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포항에서 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게 적용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그게 이건가 싶어서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꼭 필요합니다. 법정 용역입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보충질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침 출근시간이 보통 몇 시쯤 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6시부터 10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를 근무시간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꼭 이 근무시간 때문에 저녁에 또 일찍 주무시고 저녁이 없는 삶, 그렇게 되는 부분을, 근무시간을 어떻게 좀 조정하다 보니까 저녁에도 다른 볼일도 볼 수 있고 한결 여유로워졌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모범사례로 해서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주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경주시는 옛날에 5시 이렇게 했는데 6시부터 일찍 나와 가지고 4시간 일하고 쉬었다가 2시부터 일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건의는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뭐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이래 근무시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있으면 이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모범사례가 있으면 아주 좋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상임위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있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비, 검토해 보셨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이 여비에 대해서는 경주시 전체에서 전환점을 맞아서 전체적으로 시정이 되면 잘 모르겠지만 저희 자원순환과 자체 내에서 청소기사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갑니다. 10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를 부서장의 집권 하에 예산에 편성하기로 해서 출장을 가지 마라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저희 시 전체에서 무슨 결단이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 할 때, 우리 자원순환과 뭐지요? 뭐지요, 소각장?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청경.
장복이위원
청경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출장여비가 예산이...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청경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급 안 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관내에 관용차 전용기사들이 출장비를 받나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 개인적으로 보면 위원님 생각이 백 번 맞는 말씀이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너그럽게 본다 라면 이거를 전체적인 우리 출장여비 규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임금화 돼 있거든요. 일정액으로 지급하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출장을 달면, 10번 간다고 20번 주는 것이 아니고.
장복이위원
새올시스템이 이번에 바뀌었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바뀌어 가지고 출장을, 전에는 그냥, 부서장이 인증해 주면 출장 끊어놓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출장등록을 딱 하면 컴퓨터 못 돌리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할 수 있습니까? 출장 끊어 놓고 컴퓨터가 가동이 되면 출장 안 간 것이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의 변화의 우리 시가 이런 출장여비가 그냥 올라오는 것 보면, 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좀 뒤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출장여비가 목으로 잡혀있고 출장을 가지 않아도 임금화 돼 있는 출장여비를 한 달에 한 1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산이 10만 원됐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10만 원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항목으로 선탁비로, 수당으로 돌리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부당한 명목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이런 부분 신경 좀 쓰셔야 될 것입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방금 전에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비단 저희들 과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시정새마을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내부규정을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해서 반드시 이 사람들도 출장여비가 임금화 돼 있으니까 삭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 715쪽부터 7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50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황성공원에 노점상이 싹 없어졌던데 철거가 완전히 된 것입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언제 이 사람들이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단은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주시 로고, 현수막에 부착해서 경 주시 노점상연합회라고 이렇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자기들이 그냥.
장복이위원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현수막을 묵인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공원 부지에 노점상이 영업해서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수고스럽고 어려운 줄도 압니다. 그 공원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점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지난해지요? 담당팀장, 전광락 팀장도 있는데 황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 있습니까? 노력하시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추진과정하고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오동에 건물매입하고 차후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불법쓰레기 투기라든가 건물 매입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문에 미흡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확보하고 추진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계획대로 집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전체 부지의 한 76%를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다 매입이 되기 전에 실시설계를 5월 중에 계획에 들어갑니다. 5월에 가서 연말까지 설계를 향후 완료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거기에 우리 철거해야 될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되고 또 다른 쓰레기투기장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거기에 현재는 건물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해놓고 또 미비한 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갈 때 다시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이 경주에 또 시내 중심가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꼼꼼하게 잘 한번 챙겨 봐주시고 본사업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3쪽부터 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53페이지에 본회의장용 프롬프터라고 되어있는데 흔히 대통령님 이렇게 개인의 그런 거를 말하나요?
창석
금창석의회운영전문위원
예. 본회의장에 발언대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990만 원이 몇 대이며 위치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 발언대 흔히 우리가 5분발언을 할 때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하나요?
창석
금창석의회운영전문위원
예. 본회의장 발언대에 있으면 양옆으로 해가지고 종이 없이 화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현위원
누구 기준으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창석
금창석의회운영전문위원
발언대 앞에.
김태현위원
아, 발언대?
창석
금창석의회운영전문위원
예.
김태현위원
그럼 바닥에 거치형으로?
창석
금창석의회운영전문위원
아니요. 발언대 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투명거치, 투명프롬프터로?
창석
금창석의회운영전문위원
예.
김태현위원
이동이 가능하고?
창석
금창석의회운영전문위원
이동은... 아직 그것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굳이 꼭 시장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창석
금창석의회운영전문위원
예.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다 동의하는 부분 같아요. 지금 우리 의회상임위에서 할 때 너무 지금 인쇄물이 많다보니까 인쇄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떻게 의회상임위라든가 혹시라도 우리가 기존의 회의실처럼, 영상회의실처럼 어떻게 그렇게 자료를, 시설을 또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창석
금창석의회운영전문위원
일단 전체의원간담회 때 그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직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못 모아가지고, 앞으로 모아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한번 의회간담회 때, 전체간담회 때 건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의회운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장복이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부위원장 장복이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7건에 3억 3,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3억 3,85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