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상반기 동안 추진하였던 홍보분야 중 특히 유튜브 분야의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7,580명(24위→11위)으로 작년 2,700명 대비 약 3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올해 7월 강북구 유튜브 영상 월간 누적 조회수는 77만회로 25개구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영상 평균 조회수는 1만 570회로 작년 대비하여 17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홍보담당관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더디지만 앞으로도 구정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추가경정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6억 7,862만 5,000원보다 8,782만 1,000원 증액된 17억 6,644만 6,000원입니다. 먼저 홍보마케팅 분야입니다. 강북구 캐릭터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캐릭터 인형 등 제작비 2,300만 원, 구 하반기 행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스크린도어, 버스 등 광고비 2,700만 원,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입니다. 기존 사진 촬영장비 노후화 및 사진촬영분야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사진촬영장비 구매비 3,6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IPTV 모니터 활용 불능에 따른 모니터 구매비 1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특히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석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압도적인 1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저는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977만 6,000원 중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것이 3,677만 6,000원인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갑자기 이렇게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와 카메라 렌즈 등등을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까지 개인 장비를 쓰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강북구에서 여태까지 카메라와 이런 장비가 없어서 개인 물품을 이용하신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기존부터 카메라 교체 요구를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내구연한도 있지만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카메라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셔터 수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셔터가 10만에서 한 40만 정도 되면 보통 바꾸는데 저희 카메라는 셔터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사에 차질도 있었던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개인이 소지한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좀 퀄리티(quality) 있는 영상도 찍고 다양한 홍보분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면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고 최신 장비로 해서 화소 질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문제가, 셔터 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개인 장비를 이용할 정도였다면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홍보매체 운영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관련한 질의입니다. 여러 캐릭터 중에 지금 인형탈은 그 중에 메인 캐릭터 3개만 먼저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량인가요? 이것도 관련된 스토리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외주를 주실 계획인가요?

일단 도구 사용 부분에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탈 제작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운 다음에 일정에 따라 저희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도 하셨지만 일단 이 캐릭터들이 알려져야 되고, 또 각자의 이야기들이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캐릭터가 좀더 입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도 활용이 되면 좋겠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정말 어떤 준비를, 지금 추경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획을 더 하실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외부에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홍보하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외부 일반기획사를 저희가 봤는데 일단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캐릭터를 일반 지역주민이라든지 타 자치구에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전에 먼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행사와 관련된 캐릭터 탈을 가지고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MG세대라든지 나이 어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모티콘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줄 사항입니다.

일단 이모티콘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캐릭터를 만들었으니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알리는데 하반기 동안에는 좀더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간단한 질의인데, 그러면 중고 카메라는 폐기 처분하시거나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중고 카메라 단종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카메라는 단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아니면 수리를 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더 고민하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05억 9,146만 원에서 2억 6,645만 원이 증액된 208억 5,791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이자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과 친환경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잔액 등 2억 5,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위탁비 반환수입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체계 유지관리사업 정산 반환금 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등반환금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이자 등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편성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435억 380만 원에서 376억 8,175만 원이 증액된 2,811억 8,555만 원입니다. 먼저 145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1,771억 7,416만 원에서 364억 4,942만이 증액된 2,136억 2,358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호교류 및 초청 방문 2,640만 원, 노후 청사 환경개선 9,000만 원, 구청사 집기비품 구매 1억 9,000만 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47억 3,752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4억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294억 5,031만 원에서 3억 5,737만 원이 증액된 298억 768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7,880만 원, 자치회관 영상 및 음향장비 구매 3,850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4,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액 172억 1,255만 원에서 4억 1,692만 원이 증액된 176억 2,94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진달래홀 공연장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출연금 1,267만 원, 화계사 대웅전 문화재 학술 용역비 2,2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재원 분담비율 변경 562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억 7,6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8억 9,954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95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7,995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115억 7,557만 원에서 1억 5,370만 원이 증액된 117억 2,92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잡월드 체험, 진로잡(Job)고 사업비 1,000만 원, 진로탐색 퓨처로드 690만 원,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디지털정보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디지털정보과는 기정액 71억 9,167만 원에서 2억 2,434만 원이 증액된 74억 1,601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개발인력 인력운영비 1,321만 원, 강북알리미 문자발송료 1억 9,000만 원, 건축물 광케이블 검사장비 구매 2,000만 원, 시비보조금반환금 11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책자 39쪽 ‘홈페이지 개발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에 홈페이지 구축 사업 한다고 예산 얼마 들어왔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편성된 예산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사업하겠다고 4억 9,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었지요? 이것은 홈페이지 업체에다가 홈페이지 만드는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왔던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지보수 내용 같고요. 이 4억 9,000만 원은 홈페이지를 저희가 2011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12년 됐는데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다시 구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성하는 예산이 4억 9,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도 계속 홈페이지 개발하는 사업을 했을 거잖아요? 2023년도에도 계속 이어왔잖아요.

네.

지금 이 인건비 1,320만 7,000원, 이게 지금 두 달 인건비로 들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질의를 했는데, 업체에 전문적인 것을 의뢰하는데 디지털정보과에서 사람을 다시 또 고용하겠다는 것이냐? 두 달 인건비가 1,3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두 달만 하고 말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이 인건비를 연으로 따지면 한 8,000만 원 정도인데 디지털정보과에서 직접 홈페이지 구축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정보과에서 상의해서 “공무원들이 홈페이지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 업체에다가 전달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을 새로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디지털정보과에서 그 정도 전문인력도 안 돼서 새로 전문인력을 고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학을 전공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한 쪽 분류는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코딩작업 위주로 하는 공부를 하고, 또 한 분류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과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따로 자기가 배우지 않는 한 이 코딩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가 개발자에 의해서 작성 완료가 되면 그것을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사달시스템’이라는 업체에다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홈페이지를 다시 보완하고 재구축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것도 이분들이 개발료를 받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것은 그런 조그마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구축을 해야 돼서 시간을 짧게는 2, 3개월 안에 끝내려고 하면 많은 인원이 달라붙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당한 인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게 되는데 코딩작업을 하잖아요. 웹퍼블리셔나 웹디자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개발자를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이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적인 면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을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개발자를 채용해서 올해는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게 되면서 11월달부터 이분들이 채용되면 그 홈페이지를 같이 재구축하는데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물론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 내년 예산 1년 동안 일단 계약을 하고 추후에 연장은 다시 검토하려고 2개월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1년 근무기간 이후 생각은 계속 고용하려고 하는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전문업무를 예산을 들여서 맡기는데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따로 고용해서 디지털정보과에서 필요한 업무를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전문인력을, 1년 퇴직금까지 다 계산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추경으로 들어와서, 지금 2개월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올 1년 내 구축업무 하는데 관여 안 하고, 그러면 처음에 할 때부터 고용을 해서 구축업무를 제대로 하시든지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두 달 추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년도 예산은 이미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홈페이지 구축 업무를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따라 붙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홈페이지 예산으로 4억 9,000만 원이 편성 돼서 1월부터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도록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어떻게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재구축 TF팀을 1월달에 구성을 했어요. 1월달에 TF팀 구성을 해서 거기에 보면 외부전문가들 네 분하고 저희 전산팀장이나 이런 관련 전문 공무원들과 TF팀이 구성 돼서 14차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를,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가 문제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다 더 잘 만들 것인가, 주민들한테 이용하기 편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서울시에 정보화사업 보완성 검토도 의뢰하고 과업 심의도 하고 일상감사 거쳐서 지금 홈페이지 재구축 공고 중입니다. 이게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전문적인 업체가 선정이 되면 10월부터 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같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가 선정돼서 올해 10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내년 5, 6월쯤에 홈페이지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추경으로 1,320만 7,000원 이게 두 달 급여이지만 이것을 통과시키면 내년에도 계속 이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 인건비로 1명분은 1년 예산 편성을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그런 것은 전문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기면서, 또 이것을 담당한 전문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더라고요. 구청에서 오는 자료를 보면 뭐를 하겠다고 그것만 딱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유지해야 되니까 이거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보면 항상 또 따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이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해서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 예산이 따로 들어오고, 또 그것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디지털정보과에 없으니 또 인력을 새로 채용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2개월에 해당하는 추경이 아니고 내년 1년 인건비까지 통과해 주면 예산에도 다 들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추경이에요.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는 사전에 설명을 다 들어서 별로 질의할 것은 없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2쪽을 보시면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재원 분담비율 변경(2023년도 한시)”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내렸습니다. 물론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시가 있었겠지만 혹시 자부담을 내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시적으로 재원 분담비율 변경한다는 것이 2023년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때 구비분담금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전통사찰도 힘들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아마 종교계에서 전통사찰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 한시적으로 지원해 줬던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국비를 많이 줘야지 왜 굳이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 26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관련한 질의인데요. 새로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인식으로만 가능합니까, 다른 것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지요? 지문인식은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서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을 요하는 것이 인감이나 등기 그런 내용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번호로만 가능한 그런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뒤편에 확대설치 구매비용 2,500만 원이 있는데 위에 사무관리비로는 설치임차료도 세워놓으신 거예요. 설치임차료를 저희가 역에다가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설치 임차 그 공간사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급기 운영되고 있는 미아역, 수유역에도 지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같은 금액인가요?

아니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3개월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설치임차료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100만 원이 금년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할 예정이라 1년간.

그러면 일단 추경에는 설치하고, 연말까지 비용으로만 하시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잡아주시는 것이.

저희가 경전철사업본부하고 하는 것인데요.

연 단위로 계약하시니까.

네, 연 단위로 하니까 설치하자마자부터 1년간을 하는 것입니다.

1년간 이 설치임차료는 먼저 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체가 처음 보는 항목이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간 다음에 제가 인지하게 된 사실들이 좀 있었어요. 12세 미만으로 일반 관광버스를 외부활동에 사용하기 힘들게 한 법제처 결정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경찰청에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일단 구청 사업으로 버스를 임차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구청사업이라서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보도자료를 보고 확인했던 사업이고, 검토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만약 계속 유예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디 교육청에서는 버스 앞에다가 통학버스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탄 버스입니다.”라고 안내문구를 붙이는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저희 생각은 한번 예산이 잡히고 난 후에 계속 정부 추이를 좀, 이 예산이 잡히면 처음 저희가 보내는 시기가 11월쯤 될 것이고 그 안에 정부안에서 내용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물려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수학여행도 그렇고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래도 법제처에서 결과 낸대로 아이들은 무조건 노란버스 통학버스를 타야 된다고 하면 이 내용을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잡월드를 잡은 것인데, 잡월드 자체는 실제로 고등학생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규사업 중에 퓨처로드 노원에 있는 디지털 미래교육지원센터 가는 것에 준해서 중학생 대상으로 해도 잡월드는 충분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이면 가능한 대로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었지만 과장님께서는 추이를 봐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시니, 하여튼 저희 지역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데 최대한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께는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저도 좀더 사실을 확인하겠지만 카카오톡 회사를 통해서, SNS 회사를 통해서 보낼 때 그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SNS 비용으로, 그 다음에 그게 안 되시는 분께는 일반문자 비용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 이 비용이 정말 문자 한 건 발송하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더 자세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발인력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전문은 아니어서, 필요한 인력이라면 추가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누군가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 실력에 대한 검증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실력에 대한 검증은 정말 인사위원회 시스템을 거치시겠지만 전문실력에 대한 검증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반납 관련된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14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은 300만 원을 사용 안 하고 반환하신 것인가요? 무슨 사유로 이게 반납이 된 것으로 여기에 올라가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왔었는데 국회 행안부에서 국감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협의회만 사용해라 그렇게 국한해서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25개구 자치구가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왜 못쓰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개선이 돼서 올해부터는 다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사업에 대한 반납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쓰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152쪽과 153쪽에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이자가 양쪽으로 6,000만 원 이상의 이자, 153쪽에도 ‘10분 동네생활SOC확충사업’으로 “다목적 소극장 건립 이자” 이렇게 두 개가 편성되어 있어요. 양쪽의 통장을 관리하고 계셔서 이렇게 금액이 커졌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앞에 152페이지에 있는 다목적 소극장 조성 지원사업 이자 6,600만 원은 시 문화시설과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고요. 그때 당시에 22억 3,000만 원 정도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교부가 되었고, 그 뒤에 1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서울시 주거재생과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2020년도에 20억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해당부서가 다르다보니 따로 잡아서.

다른 계좌로?

보조금 계좌통장은 같은데 내려오는 주체가 시 문화시설과와 시 주거재생과에서 내려오다 보니 따로 따로 반납을 해야 돼서 지금 따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업비는 이월이 된 것이고요?

사업은 2020년도에 교부돼서 작년에 12월에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만료돼서 이자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자만 반납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혁신교육 추진사업 집행잔액은 작년 사업이어서.

작년 사업이고요.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6월까지 그 사업들을 추진 못한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

상반기에 못했던 그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강북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강북진달래홀을 신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6급 시설직하고 7급 무대직 1개월 18일 급여로 1,266만 8,000원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추경으로 1년 18개월만 들어왔지만 내년 계속 고용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개관 일정을 정확하게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 못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홀이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인기도 있고 대관도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로 관련해서 안전 관리하는 시설직과 무대기계 감독 한 명이 있어야 순조롭게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추경에 1개월 18일치만 잡았습니다. 사실 이 인력이 새로운 인력은 아니고 원래 편성되었어야 되는 인력이어서 내년에도 여기 인력에다가, 추경이어서 감독 총괄 1명만 했지만 실제로 무대기계나 음향, 조명감독 3명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인력에 3명이 더 신규로 편성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추경은 1,200만 원이지만 내년에 1년 인건비 예산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예정에 있는 고용대상자라고.

네, 더 추가해서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재산세도 줄어들고, 법인세도 줄고, 소득세도 줄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역대 최저증가폭으로 해서 2,8%인가로 돈이 줄어들어서 증가폭을 최소로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저희 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제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도 재산세 감액이 12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다 해 줘야 되는 건이에요. 아까 디지털정보과도 말씀드렸고, 지금 강북문화재단도 했지만 이렇게 인건비를 추경으로 한 달, 두 달 해 주다보면 내년에 다 고용해야 되는 이런 인건비인데 돈을 증가시켜 놓으면,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국장님, 계속 이렇게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강북구에 재산세는 이렇게 줄고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확정이 2.8%로 됐더라고요. 몇 십년만에 최저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 구에서도 지난 간부회의 때도 계속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러니까 긴축재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이나 홈페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인데 꼭 필요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던 것이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획경제국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최대한 고민을 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할 방안입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다 해 줘야 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이런 것이 많은데, 전체를 보면 불요불급한 서울시 예산도 이런 저런 부분을 많이 깎으면 저희도 사실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하나하나 정말 깎아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꼭 필요한 곳에 내년 예산도, 제가 예산결산위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께서 돈을 아껴야 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 청사시설 유지에 관한 추경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예산 잡아놓은 것을 쓰고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뭔가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어컨이 망가져서 달아야 되는데 “전반기때 예산을 다 썼다, 추경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추경 지나면 날씨가 시원해지거든요. 더울 때 직원들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제가 돈을 펑펑 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넉넉하게 잡아놓고 남게 되면 추경때 감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하다보니까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비비성으로 조금 잡아놔야 되는데 저희도 매년 잡기는 잡지만 많이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니까 써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요즘에 직원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휴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은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가고 저희 직원분들의 일이 더 가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한 가지 직원복지를 늘릴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더 우리가 신경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건인데 동 청사 개보수할 곳이 딱 3개동 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자 이런 합의가 된 부분인가요? 긴급한 것들만 올라온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했고요, 아주 긴급한 부분만 편성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팀장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팀장님들이 꼼꼼히 잘 점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동주민센터 몇 군데 저희가 실제로 현장방문도 가고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려보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다 긴급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3개동만 정말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저희 의회에 “13개동 전체를 개보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선거구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정을 알아야 저희도 뭔가 같이 대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미경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서 유지보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는 따로 위탁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매했을 때부터 관리하는데 용역을 다 맡기거든요. 용역업체가 총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나가지만 일반 용지나 잔돈이나 그런 것은 행정안전부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주 3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용지는 특수용지라 일반복사용지가 아닙니다. 복사방해용지라고 해서 그 용지를 직접 직원이 가서 교체하거나 잔돈 금액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분들께서 저희 관용차를 타고 가서 관리를 하시는 편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용차가 없습니다. 직접 직원이 가까운 곳은 걸어가고 아니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물이나 커피라도 한 잔 드셔야 될 텐데 그런 돈은 좀 있으세요?

1년에 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년예요? 한 달이 아니고요?

1년입니다.

국장님, 너무 아끼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계수조정을 좀, 1년에 50만 원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와서 안타까워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 줄까 하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 여름에 걸어 다니고 하니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겨울에는 당연히 춥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대해 정정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문인식만 꼭 해야 되느냐, 제가 사실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08년도에 전자적 본인확인 장치에 대한 표준규격 개정에 따라서 꼭 지문인식만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초중고 전부 다 진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중학생한테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고등학생들한테는 병원진료, 그린지구환경과 에너지 등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이 경쟁률이 매우 세고 되게 좋은 직군들을 진로로 선택하고 보통 성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진로가 바뀝니다. 진로가 바뀌었을 때 내가 직접 가서 다 경험을 해 봐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딱 이거였어요. 회사원 체험들이나 병원 이런 데 가는 부분들, 거의 보통 사무직에 관한 체험들만 했었는데 저는 결국 공장에 3년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요.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체험처나 현장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업무계획에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구정 정책환경 변화 및 현행 민관협치 업무 실정을 반영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북구협치회의, 협치조정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이에 수반하여 조례를 재정비하였으며,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정책 환류 과정을 추가하여 구정 전반 및 정책 전 과정에서의 민관협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주민등록사무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기존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약칭 사용이 불가하여 제1조의 약칭을 삭제 및 제2조로 이동시켰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주민등록용지 수불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주민등록용지 관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시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접수, 교부 및 수수료 징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는 「주민등록법」 규정 및 업무지침에 따라 실제로 동에서 처리하고 있어 동위임 제외사무가 아니므로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문의 표현을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