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시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은 PT자료로 보고될 예정이며 해당 보고 동안에는 인터넷방송이 육성으로만 송출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곽석권입니다. 광진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인 자양11에 위치한 자양동 680-11번지 개별 필지의 개발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22항에 용적률 완화 기준이 적용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PT설명은 박상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상정사유 및 개요, 대상지 현황,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안, 그다음에 주민공람 및 관리부서 협의 의견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이 있고 존치정비구역이 있고 존치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1구역과 5구역이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존치정비구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존치관리구역은 현재 지구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현재 이 안건에 올라간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올해 3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3월 28일 아까 설명한 대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나 아니면 주거비율의 완화를 상정해서 변경된 조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조례를 적용하기 시작해서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차산로가 있고 자양로가 있는데 아차산로 이면도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이 도로에 접해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건폐율이 60%, 기준이 300, 허용이 360, 상한이 400% 높이가 55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맞춰서 짓는 게 아니라 기준이 300이면 300이하고요. 허용은 360 이하고 상한도 400인데 기준은 아무런 것을 안 했을 때 주는 용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허용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친환경 이런 것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까지 받고 이 상한은 360에서 400까지 받는데 상한은 기부채납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5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면부에는 이런 불허용도가 아니고 권장용도에 대한 역시 인센티브는 허용용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의 현황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 공터 나대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입로하고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여기에 있고요. 사업대상지가 여기 실제로 건축이 일어난 곳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변경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28일에 조례가 변경됐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원래 준주거지역은 4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500%까지 받는데 이게 500%에서 400%와 500% 차이가 100% 아닙니까. 그러면 100%에서 50%는 일반분양으로 가고 50%는 공공임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50%로 하면 그에 해당하는 50%를 일반분양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그 위에 100%로 가는데 여기서 다들 헷갈리실 분이 있는데 무조건 상한을 줘서 여기서부터 100% 가는 게 아니라 허용까지 가고 그다음에 상한까지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100%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360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100%를 더 받아서 460%까지만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바대로 300, 360, 400을 300, 360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적용할 때에는 460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높이는 똑같습니다, 55m. 보시면 계획안들이 여기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존치관리구역이지만 여기는 앞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보시면 전체적인, 저희들도 항상 촉진구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지구단위와 촉진구역이 혼재돼야 바람직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이 있었는데 보시면 대지에 일조권, 조망권들이 모두 방해돼서 직접적 생활권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 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에는 일조권과 조망권이 저촉 받는 게 맞는데 준주거에서는 해당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부서의 공공주택과,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들어가니까 공공주택과에 협의를 했는데 소셜믹스라는 것을 적용해서 주택계획을 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소셜믹스라는 게 뭐냐 하면 임대를 다 몰아넣고 일반만 하는 게 아니라 섞으라는 얘기입니다, 소셜믹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용적률과 건폐율과 높이 정도를 확정 짓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은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때 이때 반영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저희가 의견청취가 끝나면 내년 1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면 4월경에 고시가 돼서 그때부터 이 변경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는데 이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이 이번에 우리 광진구에서 이 지역이 처음입니까?

네, 현재 이 내용으로 변경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대상지 전경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4페이지,

올해 5월에 찍었습니다.

5월에?

네.

지금 몇 월이죠?

11월입니다.

11월이요. 왜 5월 것을 여기다 첨부를 했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직접 설명하실 분은 앞에 나오십시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나대지 상태가 아니라 일단 기초가 돼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률이 몇 %까지 가 있습니까?

공정률이요?

공정률,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 우리 광진구에 이러한 재정비촉진계획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우리 구의회뿐만이 아니라 구청, 해당지구단위까지 민원이 접수된 부분인데,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최근 언제 받았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이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이요. 국장님이야 바빠서 못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갔다 온 부분을 한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네.

그러면 해당 양 과장님들 업무를 해태한 거네요?

해태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과정에서 좀 전에 우리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존치구역으로써 지구단위 내용대로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 4월달인가 공공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이런 분들이 해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끈을 만들어놔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 지역이 기존에 건물을 준공한 건물도 있을 테고 이러한 혜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들은 공사 중에도 변경해서 나머지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종우 팀장님, 엊그저께 본 위원한테 이쪽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 위원이 현장 검증하라고 했죠?

네.

가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까지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만,

아니, 같은 도시관리국이지 않습니까, 국이. 어? 국 자체가 같은 도시관리국에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인데 그 업무 협조가 안 되면 광진구청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일 자체를. 앞에 있는 집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구청, 의회, 각 지구당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그걸 국장이 모르고 있다면 됩니까?

하여튼 특별법 특별하게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가 개정됐는데 물론 그 전에 집을 지었던 사람하고 지금 짓는 사람하고, 지금 짓는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을 정말 1세대라도 추가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지금 한다는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만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PT보고에서 일조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준주거지역이고 이 지역은 우리 촉진구역 내에 준주거지역이어서 일조권하고는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이 여기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또 나머지 공청회 때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상정을 해서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하게 어필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나 이 뒤에 어떤 재정비촉진계획에 갖고 온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국장님 같은 소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민원이 이러한 하자적인 민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일조권뿐만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피해사항 민원 같은 것도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조정이 되도록 특히 또 뒤에는 방청객으로 오셨지만 건축주하고 건축 관계자가 오셨으니까 오늘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 뭐냐하면 재정비촉진지역 보고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지역에 앞 건물을 여기 방청을 하시러 오신 예진건설의 대표님께서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하자가 많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구청 건축과에도 계속 들어와 있고 우리 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지구당에도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건하고 관계없지만 건축 관계자가 다른 건물에 대한 이미 준공이 난 건물인데 하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이건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에 구애되는 거 없이 건축과장을 지금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조치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를 보고를 받는 걸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임대주택 계획안 좋은 계획이지만 진행과정에서 이웃주민들과의 마찰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시관리국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 안 계신가요?

건축과장이 안 나왔어요.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옆에 건물의 직접 당사자인 시공사에서 나오셨으니까 이 건물하고는 촉진계획 변경하려고 하는 건물하고는 상관없는 이것도 이제 관여를 할 모양인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한번 오셨으니까 들어보시고 건축과장님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어떻게 건축과장님을,

건축과장님하고 건축과 팀장님하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공문이 세 번이나 갔죠? 세 번을 보냈는데 한 번 받았다고요? 건축과장님 이 자리에 와야 이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계시는 건축주로부터 얘기를 듣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건 본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주택과 지금 제안설명 또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옆집 시공하는 하자부분에 대한 건축과장하고 담당팀장을 오시라고 해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건축과장님 오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논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우선 박상준 과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200억을 수주를 하시고 오셨는데 큰 역할을 하셔서 저희 지역주민의 입장도 있지만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는 미가로 자리 미가로에서 일하고 계신 임차인들 그분들의 마음도 다스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지 않고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향후 5년간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용역도 하실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 담당이신가요? 예진종합건설 대표신가요? 건설대표님이신가요?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뭐냐면 오셔가지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존치지역에 680-11 이 지역에서 이 일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앞집과의 문제점이니까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하고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제가 받은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실 일은 없는데 이거를 완전히 배제를 하신 겁니까? 충분한 상의를 하신 겁니까? 앞집하고? 앞집 건물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촉진계획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앞에 민원하고는 건축허가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거기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짓든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지역주민과 주변사람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느냐. 소음이라든가 분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런 상황을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셨고 그냥 전혀 건물 짓는 데만 몰두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이 680-11일대가 다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계속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주변에 존치관리구역이 다 개발이 됐고요. 지금 이 부지가 개발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 지금 촉진계획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건축허가 변경이라든지 건축 시공 상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장이나 이거 허가 나가기 전에 한번 건축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말 이쪽에 민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단히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민원이 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예정이란 얘기죠?

네.

그전에는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하는 건,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지금 하는 건 저희들이 촉진계획 변경하려면 주민들한테 일단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이쪽 건하고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차분하게 건축허가 전에 검토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촉진계획 변경하는 절차에 따라서 주민공람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도 들어서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공청회까지 해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촉진계획 변경 의뢰를 할 거고요. 촉진계획 변경 의뢰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 말씀이라든지 주민의견을 받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게 변경이 결정이 돼서 통과가 돼서 오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의견이 달려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이 달려오더라도 건축허가 변경하면서 그런 것들이 주변에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 진행했다고 하셨죠? 10% 맞습니까?

네, 공정률 10%.

그럼 시작이니까 물론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게 조망 영향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재산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법에 전혀 저촉이 없다고 밀고 나가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대화에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상황은 이렇고 이런데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양해를 얻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전에 대화가 됐다면 이렇게 심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축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건축과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네요. 이런 거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모두가 편하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쪽이 존치지역에 보니까 다하셨다고 하시는데 전혀 없습니까? 할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할 거 많습니다. 많은데 주변 지역들이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 가지고 온 거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자리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KT 부지도 많이 활용할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다분하거든요. 이런 걸 갖다 하나 처음에 나왔는데 정확하게 파악 안 하시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 지당하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꼼꼼히 저희들이 챙겨서 촉진계획 변경절차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허가사항 변경이나 시공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분진이라든가 소음문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의 공사가 한 10% 정도 진행됐다고 하면 지금 이게 2018년도에 허가 나서 이미 진행됐던 부분 아닙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치관리구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 측에서 요청을 해서?

이거는 건축주가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사항입니다. 건축 제한사항.

제한사항입니다.

제한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건축허가와 여기 시공은 조례가 서울시 조례가 바뀌기 전에 이미 시작됐던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공사 중에 변경사항을 의견청취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금해서 갑자기 설명듣기에는 공사가 시작이 아직 안 된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변경사항에 있어서 기초공사가 큰 지장이 없나요? 10% 상향되는 부분에 건축의 무게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주변,

그런 부분은 포함해서 저희들이 건축변경하기 전에 이미 이런 사업자들이 꼼꼼히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조나 이런 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니까.

국장님, 사업자들이야 당연히 국장님 보면 꼼꼼히 챙긴다고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자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비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경비를 줄임과 동시에 내가 얼마만큼 이득을 갖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가려면 주변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주변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데서 법적하자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그러나 주변에 실질적으로 법에 정해지지 않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의견청취에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그냥 의견청취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한 번 건축이 되면 이런 큰 건축물은 기본 한 40년에서 50년은 가잖아요. 그러면 40년, 50년의 우리 광진구의 발전하는 미래상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사나 주변하고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방청하러 오신 분이 시공자이십니까?

건축주하고 시공자입니다.

설계사도 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서를 여기에 제시했는데 바닥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바닥면적.

대략 100평 조금 안 됩니다.

규모는 작네요. 거기에 원래 허가를 냈을 때에는 10층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10층으로 해서 몇 세대 허가가 났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빨리 빨리 질의를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면 저쪽에서 메모해서,

몇 세대 허가가 났어요, 처음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바로 알고 준공하시는 분이 하세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모르고 계시네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저쪽에서 빨리 빨리,

몇 세대, 원래 10층에 몇 세대,

당초에는 10층에 35세대였습니다.

그래서 3층이 늘어나면서 42세대가 되죠? 임대주택 포함해서,

42세대입니다.

42세대, 지금 공람을 할 때 이게 10층 허가를 냈을 때의 의견입니까? 13층으로 됐을 때의,

13층으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10층을 지을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이라든지 어떤 공람과정은 없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건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계획대로 거기에 맞춰서 건축하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촉진지구로 해서 변경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지금 100평 13층에 건물을 지음으로써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네요.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시피 구청에서 민원을 넣으면 방관을 하고 있어요, 방관. 주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만 받아서 주민들한테 더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민원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일조권은 일반주거 준주거 지역에서는 해당이 없다 이걸 제시를 해 놨어요.

네.

지금 이 13층을 지음으로써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지금 현재도 이것으로 해서 민원이 염려가 되지만 그 옆에 건물로 해서 민원 때문에 우리 장길천 위원이 화가 나서 질의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여기에 적시해서 바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주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한다, 해서 밀고 나가면 더 큰 주민들의 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위의 민원을 최대한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구청에서는. 전에 보면 한 층을 더, 건축허가가 나갔어도 지역주민 때문에 한 층을 더 못 지은 예들도 있었어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내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그 보도에 그렇게 나고 민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역도 건축주와 시공자가 오셨기 때문에 통과되고 13층 건축을 함으로써 우리는 일조권이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더 유발시키고 해소를 못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지만 충분히 상향조정된 만큼 기부채납도 됐고 임대주택도 또 내놓게 되고 또 지역민원도 똑같은 지역주민도 똑같은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을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고 조건부로, 건축과에서 나오시면 좋은데 조건부 하여튼 이런 것을 명시해서 건축허가를 조정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더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1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아까 호출한지가 한참됐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하고 이건 나중에 뒤로 미루고요. 다른 거부터 시작을 하죠. 이거 기다리지 말고요.

건축과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건 우선 마무리하고 다음 사항을 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자양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전문화 체결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정비 보완하고 사업별 지원 비율 일부를 조정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조례와 별표 및 별지 서식에 근거 조항을 전체적으로 현행화 하였으며 조례안 2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4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7조에서는 착수통보 및 지원금 교부 신청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제4항 및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조2항의위원회당연직위원관련규정을정비하였고(현재당연직7,위촉직8)같은조제4항의위촉직위원의성별할당관련조항을추가하여정책결정과정에여성과남성이평등하게참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위촉직위원여성여섯분,남성두분) 조례안 별표1의 지원기준에서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비율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기존에 50 대 50이던 것을 개정해서 80 대 20으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기존에 6 대 4였던 것을 개정해서 7 대 3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전원 임문섭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정조례안 참 많이 두꺼운데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조례안에 별표1 있죠?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이요.

별표1에 뒷장 보시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두껍다보니까 다른 거 10장 이내는 다 하단에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페이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좀 넣어주세요. 뒷장 보시면 분야 있잖아요. 평가기준에 분야 여기 보면 관리투명성이 40점입니다. 여기 관리투명성에 보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여부 있죠? 4점이더라고요. 사실 장기수선계획 미수립은 0점이더라고요. 미수립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1,000만원이에요, 이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분야 하단에 보면 시책이행이 20점 있죠? 20점. 시책이행 하단.

네, 있습니다.

이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 5점이에요, 그렇죠? 관리규약 준칙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점수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 높이고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과 계약서 미공개 건 있잖아요. 보면 민원도 많잖아요. 그런 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런 것도 평가기준에 반드시 반영해서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구청 공동주택 감사 수감 결과 있잖아요. 행정지도나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이 없는 공동주택은 가점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 받은 곳 받지 않겠습니까? 또 받으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부분은 내가 여기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감사하시는 인력 있잖아요.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 부족하면 추가경정 있잖아요. 추가경정 이때 필요해서 추가경정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비축하려고 추가경정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비축하려고 추가경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의 수반 이거는 반드시 수반돼야 되고. 또 이제 받으라고 다 조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발생 있잖아요. 빈도나 과중이 심한 공동주택은 감점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그거 있죠? 미수립 마이너스 감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성실추진서약서 있습니다. 있죠?

네, 마지막에.

이 서약서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서약서에 보면 ‘법령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거 분명히 서약서는 조례에 의거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러면 조례에 환수근거와 반환이 반영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6장 째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있죠? 거기 개정안에 「공동주택관리법」 ‘법 제93조 및 제99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행도 그렇고 거기 보면 괄호를 넣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93조는 관리감독이고 99조는 벌칙이라 그래서 내용의 삽입을 제93조 괄호 열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괄호 닫고 및 제99조 괄호 열고 별칙 괄호 닫고. 그리고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102조 있잖아요, 과태료.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포함 반영돼야 합니다, 조례에. 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아시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필수항목이고 제102조 과태료 1항,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부분 민원 많습니다. 우리 단지에 이 부분 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과태료 필요하고요. 그래서 법 제93조 괄호 열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제99조 벌칙에 따라 조치하고 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조치하고 해당 지원금은 환수조치하며 이거 삽입, 자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어할 수 있다로 수정 및 추가 삽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이거는 정말 이게 매년 4월 26일이죠? 그리고 시행령이 1월 1일이죠? 법은 4월 24일인가요? 법시행이 아마 매년 4월 24일이고요. 시행령은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통과돼야 되겠죠. 통과돼야 되는데 이 부분 가셔가지고 수정하셔가지고 이 부분 수정하는 걸로 오늘 저는 조례안 통과됐으면 합니다. 수정해서 통과하는 걸로 그래서 바로 수정하세요.

과장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기준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건 아니고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 선정지침 배정기준표에 의거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경호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다 수용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발의를 원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수정발의가 된다면 다시 절차적으로 공고기간, 조례규칙심의 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 할까요? 제가 수정발의하면 수정돼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수정을,

저는 고생하셨는데 왜 내가 수정발의 하는 걸로 해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면 이게 다시 처음부터 가는 정체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오케이 했는데,

어제는 그게 동의안이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복지정책과 거를 보니까.

동의안이네요.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은 가능한데 지금 조례는 집행부에서 수정발의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 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수정발의에 동의하십니까?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 광진구 중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20세대 이상을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얘기하고 있죠?

아니요, 법적인 상황의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인 것을 아파트일 때 하고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4개 층 이하인 바닥이 660㎡ 초과한 거를 우리가 연립이라고 하고 다세대는 660㎡ 이하인 경우를 연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주택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연립 중에서도 4층 이하를 제외하고 또 20세대 이하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단지는 의무 60개, 임의단지 55개 해서 115개 단지를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조례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20세대 이하인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소규모주택을 저희가 이번에 못써요. 그래서 20세대 이하인 소규모주택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개정 조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파트 지원금이 2억 6,000만원에서 4억으로 상향이 됐는데 상향금액이, 상향이 됐으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것은 광진구의 아파트 상향 4억에 대한 혜택을 받는 곳이 과연 몇%로 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파트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2월에 아파트 모든 곳에 공문을 뿌립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 일단은 와서 사업설명회를 들으세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들은 다음에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지원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심의위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요. 저희가 이거를 할당을 해가지고 A, B, C, D 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여기 인센티브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원사업금을 못 받는단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4억에 대한 가치를 신청을 했어야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님, 오래 됐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다 100% 구비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형편에 따라서 자부담에 따라서 신청을 하니까 안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시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6,000만원에 4억했으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 작년에 이사업을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실효성은 있으셨나요? 아니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향이 된 건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2018년도에는 50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아파트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지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준공된 지 5년, 2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이렇게 되거든요, 지원대상이. 그래서 129세대가 되는데 이중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개 아파트가 지원을 해서 42개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2개다 보니까 저희가 2억 6,000만원에 84% 정도를 예산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9개 단지 중에서 53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더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57%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2020년도에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또 사업을 원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을 늘리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내용도 있었지만 그럼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다는 거죠?

아니요, 위원님. 그렇죠, 이건 공동주택기준으로 하는 거고.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아야만 되고 20세대 이상인 경우 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개정한 거는 20세대 이하도 해주기 위해서 개정을 했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또 역으로 생각하세요.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혜택 도로명 여러 가지 보는데 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안 되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서 사실 4억도 그렇게 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동주택 활성화 평가를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빌라라든가 다가구 20세대 이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세대 이하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도 사실 없고 특별하게 어떤 어디 심한 데는 20세대가 살지만 경비실도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 말대로 그림의 떡이죠.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굉장히 멋지고 좋은 아이템을 갖고도 어느 곳에서인가는 충분한 그런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신경을 써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보셨냐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실시한 평점이나 평가기준에 보게 되니 2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만드는 거 우리 구청에서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평가기준의 내용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여기에 경비실도 없고 어떻게 보면 관리실도 없는 상황에서 20세대 이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는지. 물론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세대 이하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어떤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나홀로아파트가 아니고 소규모공동주택 이런 임의관리 공동주택 이런 20대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없네요. 여기 들어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위원님,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저희가 비고(증감률)로 보면 소형임의대상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지원금의 10%을 저희가 줄 때 증액을 해드려요. 지금 문경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소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돈을 그쪽에는 자부담 비율이 부담스러우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10%를 더 주는 걸로 지원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좀,

양해라기보다는 이 내용이 메모가 되어 있나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요. 지원기준 별표1에 비고(증감률)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좋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섬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나중에 박삼례 위원님한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시고요.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제4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아니, 우리 이해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논의에서 벗어난 말씀들은 자제해 주시고요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20세대 이하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조례 변경이,

네.

아까 다세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19세대 미만인 주택은 규모가 나홀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죠. 또는 전에 우리가 「건축법」상에 이루어졌던 빌라가 있죠. 빌라가 20세대 미만인 단지 형성을 구분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은 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심사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신청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심의위원회 에 외부심의위원들 조경, 공사 그런 분들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분들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 소규모는 저거잖아요. 되게 긴급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재난안전이 위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이건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히 담장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정화조 맨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간에는 우리가 19세대 이하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구청에서도 상당히 난해하고 난감을 표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공동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니까요.

그 당시에 빌라주택에도 「건축법」상 이분들이 억지로 19세대를 맞춰갔던 부분이거든요.

건축허가에서 그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돼서,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치고 대략적으로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몇 세대 정도, 우리가 다세대는 13세대예요. 다들 엄밀히 따지면 1인 다가구주택 하나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지는 않을 건데 요즘에 조금 우리가 앞으로 내다봐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빌라처럼 공동주택 규모로 거의 한 블록이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특히 우리 지역이 크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군자동, 중곡동, 구의2동 이쪽 지역으로는 아파트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돼서 지역이 거의 다세대로 형성되고 그렇지만 그게 거의 공동소유로 해서 아주 소규모 공동소유라서 하나의 단지 형성을 구성하는 그러나 다 개별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주택과에서.

고민을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정된 부분만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경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려고 하고 계신데 잠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광진구 자양로16길 12, 구의역 4번 출구에 올림피아드 학원 뒤에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민원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오늘 아침에 요청하신 재정비촉진계획하고 맞물리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 건축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진행과정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자양동 680-11번지 민원 관련해서는 10월 20일에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10월 25일에 1차로 시정지시를 내보냈고요. 그다음에 11월 8일에 시정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2차로. 그리고 11월 21일 민원관계자 대책회의를 우리가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시에 건축과회의실에서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그리고 민원인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자 관련된 민원인데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말씀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하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까 시공자한테 문의한 결과 공문이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갔는데 한번밖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진건설이 소속된 건물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동서울 우편집중국 옆에 세경빌딩, 영월에 있는 세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세경빌딩에 있는데 왜 우편물 자체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죠?

원주소지가 남양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민원인께서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다시 1차 공문을 보내고 2차 공문하고 직접 사무실 쪽으로 갖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고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주소지는 실제 주소지가 아니라 여기 명함에 있는 자양로86 세경빌딩 쪽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한테 신고될 때 그쪽 남양주 주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도 가 봤고 우리 팀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봤을 때 나름대로 부실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왜 그렇게 발생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시공자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지하1층 바닥누수, 벽체누수 쭉 하자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품질관리에 힘을 안 썼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축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부분은 지금 지나온 부분에 10월 25일부터 오늘까지 하면 한 4번에 걸쳐서 시공자, 감리자 또는 민원인하고 오늘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공자의 말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다 받아놓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한 15분 남겨놓고 저 방에 와서는 모든 게 다 처리가 됐으니까 걱정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공자 말만 듣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도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이 먼저 선결된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하신 오늘 보고한 내용이 후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오늘 우리 건축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설명을 하도록 요청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고 하니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에게 염려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주택과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 들어가기 전에 수정동의나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경호 위원님 아까 수정동의안 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동의안 발의를 진행하실 겁니까? 아까 수정동의안 발의 정회 중간에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협의에 대해서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단체 운영하는데 약속입니다. 약속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 다 아시잖아요. 시행령이나 법령에 의거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민들과의 단체 우리는 구청이죠. 구청과의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환수문제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환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의 본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서약서 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별지 없습니다, 환수는. 그리고 서약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약서는 서약서일 뿐이고 이거는 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악성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악성민원인들이 구청 상대로 고소․고발합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에 의거 우리가 구청 집행부를 지키게 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아무리 입법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개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총 일곱 분인데 일곱 분 한 분, 한 분의 선택한 의사결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나 추윤구 전의장님 그런 건은 집행부서에서 잊어주시고요. 하여튼 서로가 개인주장이 강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데 다 개인, 개인의 의사결정사항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 개정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 서로가 평가테이블은 정말 저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국토부에서 왔다했는데 맞습니다. 광진구 구정을 주택행정에 맞게끔 감사에 맞게끔 평가테이블을 약간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할 때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지금 기존 평가테이블이 많이 약합니다. 그거는 지금 8대지만 솔직히 그전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 수정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 수정을 집행부에서 그냥 수정발의해서 통과되기를 바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수정발의하기가 곤란하다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개인 자존심으로서 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안건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그냥 부실한 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집행부를 위해서 악성민원인들이 고소․고발했을 때 집행부가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런 부분 그리고 환수하는 거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걸 강조 드리고 다음에 이번에 이 내용으로 원래 리포트는 항상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된 거 내가 감사히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이 조례가 안 올라오나 그랬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고맙고요. 그리고 올라온 거 100% 만족은 아니지만 95점 정도 드리는데 나머지 5점은 다음에 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올리시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인지했기 때문에 인지 안 한다하면 끝까지 가는 거고, 인지하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네, 인지합니다.

그러면 일단 원안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우선은 안 하시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이것으로 수정동의는 내지 않는 거고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광진이 안전사회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안전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사업의 범위를 보면 6조, 10조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에 대해서 물론 다 조항으로 나와 있지만 한번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정방향 기본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분야에서 전체적으로 4등급으로 아주 하위등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각종 통계에서 구민이 느끼는 체감안전도가 아주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실생활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제6조 사업의 범위에 보면 종합계획부터 안전취약대상에게 필요한 안전용품이나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거 만들었어요?

네, 다른 구에서도 지금 6개구가 조례에 서울시만 6개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63개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비용은 안 들어가죠. 그런데 6조의 사업의 범위에서 1항에 2를 보면 ‘사업의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구단위 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노후건물이 집중돼 있는 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연구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2020년도는 힘들 것이고 2021년도에 어떤 연구용역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는 용역에 대해서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사항은 다른 구랑 일반적인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담은 선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그래도 선언적으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언적이기에는 이게 비용추계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추측이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은 비용추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런데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가 안 붙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1억 미만이었지만 대략 얼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에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1인 가구나 안전취약대상에게 안전정책으로 3,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비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오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 위원입니다. 정말 안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요소요소의 안전이 뒤따르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안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거 자체가 건설 공사장에서 공사에 임하기 전에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의 범위에 보면 교육홍보에 많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부분은 사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전적인 부분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홍보나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교육이나 홍보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가 안전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방위교육대상들께도 하고요. 그 외에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일반 구민이나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과장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재난안전을 위해서 민방위교육을 매월 요즘에 15일에 합니까? 며칟날 합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민방위 교육이요.

교육을 매월 15일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년에 6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월 했는데 줄어들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홍보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너무나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광범위하다 보니까 각자의 사업장 예를 들어서 봉재업체라고 하면 봉재를 하는 데 있어서 손가락이 바늘에 찔리지 않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니까 교육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또 홍보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의 부분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그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소방서나 경찰서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비단 홍보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도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났죠?

그렇습니다.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제 안건에 동의하신 위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지금 현재 이 안전사회만들기 깨끗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만든 내용, 한마디로 말해서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안전보험이라는 개념은 사후처리방법을 해서 보험을 듦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복지차원에도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민에게 충분한 그러한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보험으로 안전보험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일은 어쨌든 간에 시간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안전비용발생 요인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화려하네요. 내용이 많고 광범위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내용 자체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광진구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니까 많이 기금형성하는 돈 들어가는 게 1억원 미만 총 경비는 3억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미만인 경우로 선정 됐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추계를 뽑아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가감으로 계산하신 건지 엄청 범위가 넓네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도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기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선언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에 안전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예산추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정말 실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예산으로 4,7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7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이건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위탁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전체적인 사항을 두고 만들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4,700만원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위탁하게 되면 많은 돈이 추가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 이번에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또 안전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것도 같이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4항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 발생한 재해 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의 종류와 청구방법 그리고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급여부 결정과 재해보상을 받을 누적의 수혜율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재해보상청구를 위한 별지 제7호 서식 보상 청구서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안정한 환경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지금 우리 광진구에 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방재단 운영과 역할.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34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체가 2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각 동에 저희가 15개 동에 각각 평균적으로 2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동장님들께서 통장님들을 위촉하여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동은 통장님이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역할은 매월 4일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해 취약시설에 예찰활동과 재난발생 시에 응급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옥외광고물이나 빗물받이 일제점검 등 관내에 취약지역 청소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방재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염려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각 동장님께도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활동하다 보니 그리고 오전시간이고 이른 시간에 활동하다보니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가 매월 결과를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 활동한 것과 캠페인 활동한 것을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은 안 되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도 지금까지만 1,061건을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있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다 보니까 지금 통장님들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통장 입장에서 클린데이 같은 청소 같은 것도 하지 내가 방재단이다, 방재단이 나와서 일을 한다는 자기의 임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재단에 대해서 조례도 있고 여기에 재해보상까지 신설해서 튼튼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방재단이 제대로 각 동에서 구에서부터 해서 방재단 단장이 누구예요, 구에는?

이문용 씨라고 있습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됩니까?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조직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방재단 조직표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거 실제 운영되게 끔 그리고 자기가 방재단원이다라는 것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조례는 조례대로 방재단은 유명무실하게 일도 안 하고 자기의 임무도 모르고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놔도 이거 다 쓸모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조직표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나눠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를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