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일단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그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사회복지는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인간의 존엄성하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1월 1일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31일 날이 사업완료일인데요. 그게 끝나야 다음 연도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완료일하고 정산검사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종료가 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먼저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이 끝나게 되면 저희 시로 통보가 된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법정기일 내에 정산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월 달까지는 거의 행사를 못 하다가 어느 정도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인원제한이라든가 이게 약간 완화가 되다 보니까 10월, 11월 이렇게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년에 비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그런 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하고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아마 내실 있게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아 현대 제조사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12월 중에는 저희가 구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냉동탑차, 거기가 푸드뱅크기 때문에 식품을 갖다가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나르기 위해서는 탑차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탑차를 저희가 구입하는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모든 차량이 생산 자체가 반도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차량구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1대가 있었는데요, 그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 해서 신차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품 자체가 수입이 안 돼 가지고요, 한 5, 6개월씩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저희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요. 주로 기능 같은 경우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예.

대표협의체 21명은 현재 구성은 학계전문가,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 또 읍면동 단위의 위원장 각 한 분씩, 그리고 관계 공무원 포함해가지고 대표협의체는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25명으로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층별로 아동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연계지원관련 회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이면 아동 관련 위원, 아까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각 관련된 위원이 참석하셔가지고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 대면으로.

예, 저희가 화상으로만 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분과는 지금 총 4개뿐만 아니고요,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분과별로 보통 인원이 한 10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요. 참석하면 거기에는 아까 애기했다시피 관련 기관도 함께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아마 15명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현재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112개 정도…….

한 3만 5000명 정도요.

저희가 한 1만 1000명 정도, 현재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3만 5000명이라고 하면 아마 단체별로 회원된 가입, 이러다 보니까 3만 5000명으로 인원이 잡힌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니까 단체별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자주 못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서 아마 인원이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은 1만 명 1회 이상 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시 자원봉사활동들이 더 활성화돼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특별하게 저기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정도 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표창장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과교어린이집하고 상평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설계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국토부에서 대상자 선정도 좀 늦었고 또한 설계를 내면서 어린이집과의 어떤 의견 반영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예, 과교어린이집과 상평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예, 석면 제거하는 겁니다.

올해 칠보어린이집이 남아 있었는데 칠보어린이집도 이번에 사업을 완료해서 석면 제거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동학대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10월말 기준으로 160건이 신고가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해 보면 아동학대비율은 약 50% 정도가 되고 약 50% 정도는 경미한 건들, 우발적으로 신고가 된 건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은 일반사례로 저희가 구별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쉼터가 없는 대신에 우선 일시보호시설로 애육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명 정도 됩니다.

예, 아동학대가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언론에 회자될 만큼 그런 심각한 사항들은 오지 않고 조금 상당한 수준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건은 없어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쉼터가 지금 전라북도에 한 7개소 정도 있습니다. 주로 전주, 익산, 군산.

지금 아동학대쉼터는 현재로는 애육원을 이용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서 112신고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신고자들이 주로 학교 교직원님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신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아동하고 학생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아동을 체크하는,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 드러나서 현장에서 즉시 신고되는 경우 도 있지만 오래 전에 것들이 상담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서 신고를 많이 하고 또한 아동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가족들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도중에 아빠가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면 엄마가 신고를 해 주는, “지금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직원들, 그다음에 아동 본인 스스로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이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복지부에서도 위기가구라고 명단이 전산망을 통해서 내려오고 또 저희도 별도로 가정위탁아동이랄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그다음에 입양된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요원이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집들은 경찰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방문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함께 현장출동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7일 이내에 일시보호가 됩니다. 쉼터도 7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정위탁을 고려해서 추진을 한다랄지 또 시설입소를 검토를 한다랄지 차후 방안을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특히 평일 낮에 아동학대 발생률은 좀 저조합니다. 주로 아동학대가 밤 시간에, 특히 가정 내에서 아버지가 음주를 했을 경우, 그다음에 부부싸움하던 도중에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야간출동이 좀 많이 있고 또 주말에 이런 사건들이, 아무래도 주말에는 아동하고 부모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로 제일 불편사항은 야간출동, 그다음에 주말에 이런 신고 건들을 처리하느라고 피로감이 조금 누적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이 아빠하고 다툼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잠가버려요. 그러면 이 아빠는 화가 나서 그 문을 부수려고 계속 두드리고 그러면 이 아이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112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바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바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예, 학교교육장님께서도 아동학대캠페인하실 때도 꼭 참석하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올해 연초부터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어서 지금 관심도는 여러 곳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21년도 초창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확보를 못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지금 아동학대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차량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이 확대가 돼서 이번에 차량도 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고 그 아이들의 후속조치 비용만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리플렛, 현수막,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다른 실제 비용은 그렇게 드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홍보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잔다리목 앞에 있습니다.

예, 연지동 잔다리목 앞에.

예, 거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폭력도 조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5월부터 한시인력이 1명이 더 인원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상담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책이 내려와서 1명을 더 정원을 충원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하루에 주로 한 4∼5건씩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코로나로 현장상담은 조금 어렵고 주로 전화상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읍에는 없고요, 피해자가 일시쉼터로 가는 시설이 저희 정읍에는 없고 주로 전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시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가정폭력은. 한 2∼3개월 정도 쉼터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 국·도비 반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과목당 전체 사업명당 예산대비 반납액의 비율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억 3878만 원이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대여섯 명 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정도까지 추계가 불예측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국·도비사업 반환내역은 아동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또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한 3개소가 폐쇄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고 또 아동수가 점차 줄다보니까, 한해에 300∼400명이 줄다보니까 어린이집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랄지 인건비, 처우개선비,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떤 추계가 그렇게 불예측하냐는 얘기죠.

이거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복지부에서 일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냥 할당을 해버립니까?

예.

그러면 조금만 할당을 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어쨌든 제 얘기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필요하지 않는 곳에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내지는 국민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쓰여지지 못하고, 왜냐하면 써야 될 곳은 학수고대하고 예산이 배정되길 바라고 있는데 예산의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능하면 이 액수가 조금 줄어야 되겠어요,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긴 했는데 19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마지막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정읍시사례결정위원회에 참석위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석이 4명, 불참위원이 3명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례결정위원회가 총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4명이 참석하고 3명이 불참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대략 한 40% 정도,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매년 한 20년 넘게 운영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과학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교육은 지금 주 2회 4시간씩 하다 보니까 건강, 리더십, 인문학, 역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다음에 체험활동,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길어서 여성들이 장시간 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고 인원수를 확대해서 짧고 굵게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회기를 늘리는 것보다는 좀 줄여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 2회, 하루 4시간씩요.

16시간입니다.

예, 이번에 수료식 할 때도 국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보았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그런 호평이 있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여성리더십 교육이 워크숍도 있고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글로벌 여성리더십 교육은 여성단체 회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읍면동에, 왜냐하면 여성단체 중심으로만 흘러가면 안 되니까 읍면동의 지도자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여성단체 회원도 일부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 주로 글로벌 리더십교육은 읍면동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또 여성단체는 또 여성단체 별도로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해왔다가 이번에는 글로벌 리더십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30명했습니다.

강사님들도 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고 갈수록 단가 자체가 조금 낮은 분들도 계셔서 자세한 거는 과학대학에서 그분들 격에 맞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동까지는 같이 안 했고 치매예방이랄지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지금 코로나로 다 취소를 했다가 올해 조심스럽게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것까진 아직 제가 파악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진짜 주간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증장애인입니다. 경증장애인분들은 이용률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증인 분들은 개인생업이라든가 경증이다 보니까 활동력이 있어서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거의 시간대별로 계속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프로그램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32명 정도 있습니다.

보통 아까 중증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그분들은 거기서 삽니다. 거기 운동기구가 한 30여 종 있어요. 상지 재활치료하는 사람 하지, 자전거, 안마기도 있기는 있는데 신체장애가 다 부위별로 틀리기 때문에 부위별로 재활치료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이 2개가 있습니다, 2층에. 한쪽 공간이 부족해서 한쪽 공간을 하나 더 늘려가지고…….

이용료는 지금 거기 보면 1년에 한 7500정도 되는데 지금 식당이용료가 한 459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재료비 정도로 조금씩, 전액이 아니고 1000원, 2000원도 받기도 하고 조금 나들이 프로그램 갈 때는 돈 만 원 정도, 프로그램별로 적게는 1000원, 나들이 행사 때는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감당을 못 해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지 실제 이용료는 거의…….

그런데 거의 1000원, 2000원, 5000원 소액입니다.

대개 하지 쪽에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물속에서 치료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직원이. 물리치료사가 있어가지고 물 안에서, 우리 보통 성인분들도 수영장 가서 안에서 발, 그런 보통 아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중치료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곰두리체육관 지하, 목욕탕 옆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보통 아동 쪽이…….

예, 거의 안 합니다.

거기가 지금 치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한 달에 4∼5만 원씩.

지금 치료가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인지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런 치료 쪽은 단가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예.

160에서 한 180명 정도.

예.

예.

예.

목욕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루에 한 10명, 많으면 한 16명인데 많은 수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가족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는데 남자목욕탕을 못 가기 때문에 가족탕에서 이렇게……

예, 부모가 와서 성인자녀를 목욕도 시키고……

아니요, 사우나실도 있고 뭐 일반 목욕탕 못지않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15개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요.

48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읍시 장애인수를 보면요, 많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때가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천적 장애가 많이 줄어들고 후천적인 산업재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의외로 자폐, 그런 쪽에 장애가 증가하는……

예, 맞습니다.

의외로 또 혈액투석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생기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부정사용해가지고 TV뉴스에도 보도된 사건이에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거 다 이행했습니까?

예.

그 후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동안 특별한 문제나 이런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 그 이후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어쨌든 정말 신체적으로 태생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복지기금을 많든 적든 그런 걸 부당하게 편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확인차원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분들 추경에 수당드리는 거 다 반영이 됐었죠? 사회복지사분들 한 200여 분 되는 것이 매월 10만 원씩.

내년도에 지금……

아,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예, 올해 처음 이게 생겼기 때문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됩니까?

예.

그러면 상여금까지 다 계상이 됩니까?

상여금은…….

상여금이 아니라 활동비만 하던가요?

예, 그렇죠.

활동비 2억 3500정도 되는 거?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반영이 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난 신문기사인데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데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르신 열여섯 분을 다 벗겨놓고 알몸인 상태에서 목욕을 시킨 모양이에요, 찬물로.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노인학대, 더군다나 성적학대까지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지도점검 결과에 혹시나 발견이 되었거나……

아직까지는 신고라든가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지만 어쨌든 국민의 많은 세금들이 거기에 투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삶이 질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의 삶이 충분히 안전장치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탈락되기도 하면 저희들한테 이런 사유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총금액에서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노후에 뚜렷한 생활적 기반이 없이 노후를 보내다 보면 작은 돈에도 자기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든지 대한노인회라든지 행정동우회, 그런 몇 개 기관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파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일자리, 우리 전체적인 어떤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61세에 은퇴를 하시게 되면 신체적인 건강의 나이가 아직은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 70세, 75세까지의 노인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이 앞으로 좌우될 거라고 제가 그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글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일자리를 요구하면 수요응답형으로 단순노무일자리에서 뭔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읍시도 향후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노인 분들의 전문적인 인력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담기관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처럼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 어디 보내달라면 몇 명 보내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가 보통 노인일자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성을 띤 말 그대로 사회참여형으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같이 60세 퇴직 전에 축적한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이용해서 다시 사회에 봉사,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일자리형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을 세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공익형,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향을 하려고 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한 300명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5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지금 사회서비스형에 노인일자리 예산은 당연히 매년 500명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형 일자리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60세 이하 전에 습득한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니어클럽이 일자리 전문기관인데 거기에서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의 의식도 좀 교육이 필요한, 그냥 노인일자리는 참여만 하면 돈을 준다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하시는 분들, 노인분들간의 어떤 갈등도 생기고 똑같은 건데 왜 누구는 70만 원, 우리는 30만 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식 부분도 있어야 할 부분도 있고 분명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회서비스형에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날 부분이고 거기에 또 어떤 일자리가 발굴을 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좀 있기는…… 일자리를 그렇게 발굴하려고 해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도서관하고 초산동에 유아숲하고 아양사랑숲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양사랑숲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겨울철에는 추워서 못 나가니까 여름에 덥잖아요. 여름에 더우면 사람들이 더위도 식힐 겸해서 시원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보통 씻고 주무시는, 그렇게 생활하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아숲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꼭 유아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유아숲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카페테리아 비슷하게 1500원을 받고 아메리카노를 파는 조그마한 마트 비슷한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시쯤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녁시간에 나와 가지고 저녁 8시까지도 해가 있잖아요, 하절기에는. 그런 시간에 나와서 여유롭게 가족단위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들이 됐든 거기서 만나서 차도 한 잔 하면서 숲속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뭔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봉사 겸해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해 주신다든가, 파트타임 형태로. 또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적시설들은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시간이 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정된 공휴일, 며칟날은 문을 닫습니다, 어디 가보면 꼭 이용하려고 하면 그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일정 부분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의 능력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일종의 봉사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봉사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실무에 관계없이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만 그러나 운영비가 들어가는 대신에 사회에 대한 서비스는 그만큼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시 이후에, 퇴근 이후에 그런 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인력을 10시나 11시까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공공시설의 활용도,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각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용역을 한번 해서 정말 노인 분들이 단순히 생계목적의 일자리뿐만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특히나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후보장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의 노후의 삶도 우리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과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6억 3000이 있네요, 22쪽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화장장 주변에 주민지원기금이 11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1999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노인복지문제가 지금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죠, 사실은. 노인 분들이 존재하는 한 노인복지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기금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예금 넣어서 이거 이자 받으려고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인 분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꼭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런 행정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매년, 그나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활용도가 낮을 바에는 기금의 비율을 대폭 낮춰버린다든지, 기금 액수를, 폐지할 수가 없다면. 왜냐하면 웬만한 건 지금은 다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장장 주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면 화장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었고 혐오시설이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노인 관련된 시설들이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금을 이렇게 쌓아놓아야만 할 일은 아니다.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고된 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 재가복지센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80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6개소 정도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간보호센터가 처음보다는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신규 주간보호가 안 늘어나는, 요양시설이 좀 늘어나지 주간보호는 또 의외로 신규 신청이 없거든요.

주간보다는 요즘엔 거의 재가 쪽에 저희들도 사업이……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주간보호 쪽으로 선호할 것 같은데도 실제적으로 노령으로 인해서 혼자 생활을 못 했을 때는 대개 소규모 요양시설로 많이들 선호를 하지 최근에는 주간보호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는 있고……

그런데 주간보호가 또 규모가 좀 있는 데에는 시설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어디 주간보호 잘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인원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예, 운행수가 많은 데는 좀 많이 있고요, 어떤 데는 말 그대로 설치 신고만 했지 주간보호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없는 건 아니고 소수다 보니까 적자운영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장기요양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수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 보조금은 없습니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예.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상담도 많이 받고 했는데 경쟁사다 보니까 암암리에 저희가 19년도까지만 해도 재가복지센터에서 노인 분 1명 오시면 내가 당신한테 인센티브를 50만 원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가복지센터가 요양보호사들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인행위, 그런 행위를 하면 지정취소, 그래가지고 그런 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솔직히 암암리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개인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지역별로 여기서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행정에서 지도하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문제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재가복지센터 지정을 정읍시 노인인구의 몇 %, 몇 개소만 하려고 해봤는데 그거 하는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자유경쟁체제로 하다 보니까 계속 재가복지센터는 늘어나는데 실제 노인인구에 비해서, 수요자에 비해서 센터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노인 한 분 가지고 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죠, 행정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센터가 많을수록 잘해 주고 서비스를 잘해 주는 센터를 찾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포기하는 센터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센터가 많아서 좋고 그런 것보다도 일단 센터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센터만 살아남는다는 그런 부분은 보호자들이 그런 걸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당연히 저쪽은 뭐를 잘해 주는데 옮겨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센터 수가 노인인구수에 비해 많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많음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쪽으로 사람이 가게 되고 그래서 경쟁체제로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재가복지협의회.

예.

예, 저희가 작년 돌봄요원 지원 조례를 만들고 처음으로 예산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는 우리 주말을 이용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돌봄요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루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1000만 원 세웠고 4000만 원은 1박 2일 정도로 해서 워크숍을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체 행사를 못 해서 그 예산을 소규모로 해서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긴장들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4인 1조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400명 정도 자유스럽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이 종결은 안 되고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돌봄요원이 거의 한 2000명됩니다. 2000명 중에 이번에 한 400명 정도가 갔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일시에 1년에 한 번씩 있고 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조금 연차적으로 올해 간 사람은 내년에 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