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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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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제가 아까 기금에서 새터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신문에서 봤던 기사를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22살 먹은 새터민의 아들이에요.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북한사람이고 아버지는 중국사람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소위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방치된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불안하지만 정상적인 사회의 과정에 의해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든지 보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도 서툴고, 그래서 알바 같은 것을 하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며칠하다가 그냥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처음에 무인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알사탕을 훔쳤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몇 차례 반복이 되어서 총 15만 원어치를 한 5개월에 걸쳐서 훔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벌금 9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형이 확정이 됐는데 구속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구속이 되어서 대부분은 노역장으로 치러야 돼서 다 삭감이 되고 50만 원이 남았어요.

벌금을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못 내서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어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엔젤복지통신원들이 계시지만 참 안타까운 이런 사연들이 우리 정읍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나름대로 촘촘하게 그런 망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아차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 정읍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에 있지 않은 가정이라든지 이런 특수 관계에 있는 가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