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발언

박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구에서도 사실은 이 공론화라는 논제가 최근에 시작된 논제라서 여러 가지 목적이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공론화 관련된 포럼에서 저도 학습을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이 상실되고 그 외의 것들이 더 중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명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조 같은 경우는 기능이라고 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서 이 기구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지, 심의를 하는지, 의결을 하는지 그러한 기능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상정되는 안건들은 구의 현안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논제를 선정을 해서 하는지,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거기에 구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두 번째로 구민의 찬반의견이 상충될 때 그 현안사항을 논의를 한다든지, 또는 청원이나 제안 등이 들어왔을 때 그 쟁점사항들을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기능에 대한 것들은 빠지고 이 위원회에 대한 것들만 부수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와서도 질의를 했어요. 그런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구의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사항들을 그때그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사항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됐을 경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구의 추진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민원사항이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에 대한 것들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조에 대한 것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공론화라는 것이 학술적인 논의로 보면 ‘공론은 공적인 일에 대해 모아진 의견이나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좁히고 통일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건 외국에서 이 공론장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사실은 이 공론화위원회를 1명으로 딱 픽스를 해놓지 않고 대부분 사안이나 운영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이 돼요. 시민회의 방식으로 구성할 때는 시민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만약에 공론조사를 한다고 생각이 먼저 된다면 이슈가 결정이 되고 일반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참여자를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폼으로 보면 한 6, 7까지 폼 정도가 있어요, 공론화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때를, 그 예시로 지금 본다면 저희도 사실 공론화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될 때 보면 신고리 원전, 대입제도, 광주제2도시철도, 부산BRT사업, 제주녹지병원 이런 것들을 지금 대표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큰 한 가지 쟁점사항이 닥치면 거기서 전문가 일부를 어떻게어떻게 구성을 할 때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 시민단체, 아니면 시민단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는 시민단체를 빼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해가지고 안건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논리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는 공론화위원회를 위원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나중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거는 사실은 본 취지랑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현재로써 진행된 공론화가 사실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그 논리대로 본다면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안건을 상정한다는 건 절차적으로는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사실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을 더 강화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절차는 틀립니다. 지금 어떤 조례도 조례에 명시된 인원 외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한다거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저는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사람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진짜 부득이 한다고 하면 그걸 바꾼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은 위원 구성을 먼저 했다는 거는 정말 큰 잘못이고요.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조례에 명시될 때는 그를 지키기 위해서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첫 번째로 위반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의제발굴을 하고 이 위원회가 구성하고 존치하는데 있어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거는 꼭 강조를 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자문위원회인지, 심의위원회인지, 의결위원회인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지금현재로써는. 그냥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여서 논제를 논의한다, 그걸로는 사실은 지금 추진되는 국가정책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공론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당위성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면 전국에서도 사실 이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가10군데, 11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외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걸 구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논의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주민들이 논의하는 안건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구성을 하고 이런 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현재로써는 공론화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는 시점에 위원회만 조성을 해놓고 그 위원만 선임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목적 기능이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3조에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특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공론화는 사실은 그 방식에 따라서 하는데 제주녹지병원 같은 방식은 공론조사방식이라 그래서 의제가 설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전문가를 구성을 한 다음에 9명이나 10명을 구성한 다음 그다음에 토론회를 또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방식들이 그렇게 많이 시행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따지면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냥 픽스를 한 다음에 논제를 발굴하는 거는 절차가 맞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네에서 양진초등학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의제가 발굴이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들을 구성을 하고 그 논제에 맞게 지금현재로써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논제를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절차는 맞지 않지만 지금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이니 저는 여기에 역할과 기능을 할 때 이분들이 논제를 발굴할 때 그럼 어떻습니까? 구가 그냥 논제를 발굴해서 이거 합시다. 이 사람들 모아서 합시다. 200명 모읍시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민들이 만약에 시민청원이 있었어요. 구민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어요. 이거를 여기에다 역할과 기능을 넣는다면 ‘공론화위원회는 각 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심의 또는 의결을 한다. 주민청원, 주민제안 등의 방법으로 구정에 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시민의 청원이나 주민의 청원이 있었는데 묵살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걸 공론화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청에서는. 구청에서는 구에서 추진되는 공약사항, 쟁점사항 이런 것들만 공론화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여기다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준 다음에 다른 사항이 더 추진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회 전에 제가 3항에서 강화돼야 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 역할 및 기능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구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공론화의 과정 설계 및 실행계획의 수립, 3)시민의 의견수렴 활동 이는 여기서 조율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3, 위원회는 각호 사항에 대한 걸 심의 또는 의결을 한다. 1)구의 현안시책 및 추진 공공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공론화에 관한 사항 2)구민의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사항 3)주민청원, 주민제안 등의 방법으로 공론화 및 구정전반 쟁점 등에 대한 사항, 이 부분은 저는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 공론화될 수도 있는 거고, 이 핵심에서는 주민이 진짜 원하는 사항이 저는 공론화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구민의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주민청원, 주민제안 등이 방법으로 공론화를 제안했을 경우 할 수 있게 저는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받을 건데 그 주민들은 사실 이런 절차를 잘 몰라요.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 몇조, 몇항에 근거해서 주민청원이 접수됐으니 공론화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를 논제로 다뤄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거조항이 없으면 주민들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논제를 올릴 수 있는.

아니아니 잠시만요. 찬반토론을, 아까 전에 장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굳이, 이대로 사업연도 40일 전까지,

아니 반대토론하는 거죠.

반대토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연도 40일 전까지’ 이 부분은 유지하는 걸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라는 것은 그래도 지금 우리 예산 흐름을 보면 그 전까지는 아마 사업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거 40일 전까지를 삭제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냥 놔두는 걸로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아니 다른 데들은 지금현재 존치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미,

아니 거기서는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예산편성 절차를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예산안 작성해서 예산안 통보하고 이 절차를 보면 굳이 제출 못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명시를 해놔야 빨리 제출을 하지 이렇게 되면 사업시작 바로 전에,

지금도 이걸 막 빨리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을 받고 있는 걸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때문에 빨리 제출을 해주는데 이게 없으면 사업시작 바로 전에 가져오면 솔직히 저희로서도 예산심사 할 때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건 서울시랑 이런 데도 지금현재 40일 전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강북구는 30일 하고 여기도 지금 준비 중이라서 똑같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럼 우리도 이것 다들 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놔뒀다가 하시지 굳이 이런 걸 또 빨리,

이것만 이렇게 또 빨리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거 지금 다른 데도 다 고치고 있고, 우리 이거 몇번째로 삭제하는,

이건 또 엄청 빨리 고치시네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로 해서 40일 전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를 삭제를 하면 사실 시작 바로 전에 제출을 해도,

어제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점은 몰라도 절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동의받기 전에 주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저희는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여러 가지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함에 있어서 자양2동 주민복지헬스장과 아트큐브체육시설, 자양문화체육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꼭 이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