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지금 2021년도 기준 약 31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금의 사용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1억 1132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1035만 7000원, 이런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금을 대부분 은행에 예치해서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는데 2021년도에 생활보장기금이 한 1260만 원 정도,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이 62만 8000원, 자활기금이 한 37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기금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재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 전입을 시켜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조성된 지가 2003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약 20년이 흘렀죠.

아마 IMF 이후에 국가·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양산이 되다 보니까 기금이 조성되었었고 그 후에도 우리가 늘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소위 소득이 낮은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금의 존치는 필요로 할 텐데 문제는 이게 거의 잘 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활용이 되어도 나중에 회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늘 발생할 수가 있고 어찌 보면 도덕적인 해이를 넘어서 법적인 일탈까지도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