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민복기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등 4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모두 68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김국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165만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는 저성장과 저출생의 고착화, 글로벌 통상 갈등의 심화,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 속에서 도민 삶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예기치 않은 재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통합 운영되던 사회복지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각각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재정 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에 60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에 405억 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재난대응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도민의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는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기금 운용의 취지와 방향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9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김영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와 태실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 자원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삼국통일을 이끈 신라의 명장으로 단지 한 시대의 영웅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이 깃든 인물이자 통합의 아이콘입니다. 호국의 정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춘 인물로서 김유신 장군이 남긴 정신과 업적은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의 탄생지와 태실이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다는 사실은 충북의 자부심인 동시에 막중한 책무입니다. 이 유적의 총면적은 22만 1,286㎡에 달하며 유적지 내에는 김유신 장군의 태가 묻혀 있는 태실,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물인 연보정, 국궁장인 화랑정 등이 조성되어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입니다. 이제는 이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조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돌아가신 지 160년이 지난 신라 흥덕왕 10년에 흥무대왕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미래세대와 연결하는 일은 그 정신을 되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역사 자료와 고증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합니다. 현재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한 사례로는 국가유산청, 충청북도, 진천군이 공동 주최하고 함께하는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진천 생생국가유산 ‘김유신을 만나러 오세요!’ 행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장군의 생애와 삼국통일의 역사, 태실의 상징성, 신라 시대의 문화적 배경 등을 주제로 한 3차원 영상 전시, 전자기기를 활용한 가상정보 체험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역사와 기술, 감동이 결합된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입니다. 역사적 장소에 숨결을 불어넣는 일,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삶과 삼국통일의 의미를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현실과 가상을 접목한 체험 등 현대적 매체를 접목한 콘텐츠를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역사에 몰입할 수 있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역사·문화 교육 및 축제의 장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 문화 관련 단체, 주민들과 협력하여 살아 있는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정기적인 문화행사나 역사축제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간에 사람의 숨결이 들고나야 비로소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셋째, 충청북도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관심과 투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민간과의 협업 모델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은 개별 지역의 몫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와 태실은 청소년에게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문화관광과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유산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가치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는 길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오영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단양 곡계굴 폭격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 사건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양 곡계굴 폭격 사건은 1951년 1월 20일 피난을 떠난 400여 명의 민간인들이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에 숨어 있다가 미군의 무차별한 네이팜탄 폭격으로 참혹하게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 폭격은 무려 16시간이나 지속되었으며 굴 밖으로 도망친 피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기관총 난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희생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차원의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가족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제2의 노근리 사건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노근리 사건과 달리 국가적 관심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조차 곡계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매년 열리는 추모 행사마저 갈수록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령의 유족들이 세상을 떠나며 이제는 사건의 기억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이제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유족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합당한 배상과 보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연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속한 호적 정리도 시급합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유족과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곡계굴 사건을 널리 알리고 이해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과거의 비극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명예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할 때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곡계굴 사건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진정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선거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3일 막을 내렸습니다. 분열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충북도가 대선공약에 도민의 목소리를 담는 데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국가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것이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검증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공약은 이런 중요성을 갖지만 이 모든 것을 후보 개인이나 정당에서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공약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충북도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으로 12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대선이 확정된 직후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약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했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의과제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도내 각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 건의과제에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등 9개 과제에 106개 사업과 제도개선 과제 19개 등 총 125개 세부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도내의 11개 시군은 총 130개의 과제를 신청했는데 이 중 도의 건의과제로 신청된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1개였습니다. 그나마 청주·충주·제천은 10개에서 13개 과제가 선정됐지만 그 밖의 8개 군은 5개를 넘지 못했고, 특히 영동군은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와 대전∼옥천 광역철도 영동 연장 등 단 2개 사업만 선정됐을 뿐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만 잘살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의 대선공약 선정 결과를 보면 이런 관점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청주 등 일부 지역의 과제는 다수 반영됐지만 군지역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 충북도가 여전히 청주권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내 군지역들이 대체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는 지역현안을 더욱 많이 공약과제에 담아내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지만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과제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도가 선정한 125개 과제는 반드시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건의과제에서 제외된 군지역 과제들도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에 기초해 별도 추진전략을 수립해 새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도내 모든 지역이 소외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