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또 현장 상담도 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잘 아시는 주민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또 상당한 주민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어떤 수준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6월달에는 조합과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9월에는 한 달간 매주 한 번씩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할 텐데요. 우선은 일반 주민들이 보통 평균 수준으로 책정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쉬운 수준은 아니고 그렇지만 너무 어려운 수준도 아닌 중간 정도 수준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 후에 충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희한테 고무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13억 769만원에서 4,673만원이 증액된 113억 5,44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주택과 소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703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88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2억 6,340만원에서 863만원이 증액된 2억 7,204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542만원, 순세계잉여금 199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1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28억 9,635만원에서 7억 1,420만원이 증액된 236억 1,056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30억 3,259만원에서 1억 1,110만원이 증액된 31억 4,369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11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기정액 7,803만원에서 1,450만원이 증액된 9,254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6억 5,243만원에서 1,046만원이 증액된 6억 6,289만원으로,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046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7,192만원에서 4,931만원이 증액된 15억 2,124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513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1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149억 775만원에서 5억 2,881만원이 증액된 154억 3,657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2,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2억 6,340만원에서 863만원이 증액된 2억 7,204만원이며, 증액 사유로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4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2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민들은 한 81분 정도 오셔서.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 그렇게 오셨고, 그날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분위기는 읽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날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개략적으로 몇 층으로 지어지고, 용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채납 시설 그런 것, 추정분담금 문의하시고 원활하게 설명회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