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남기 의원 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록물 관리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에서 통신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및 보안 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지원실 직원 모두는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군민들을 위한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_행정지원실: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예천야학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4년 이번에 직원 특화 교육을 위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하죠. 그게요. 그렇죠? 예천학이 아마 10회에 걸쳐가지고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 내용이 어떤 게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교육 내용은 다양합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5회차를 했는데 어제는 먹거리 관련되는 그런 교육을 하였고 예를 들면 AI라든지 4차 산업 이런 분야.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알면 좋은 그런 강의를 위주로 지금 했는데 당초 계획 했는 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AI라든지 4차 산업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이제 알기로도 프로그램 강의 주제가 이제 그죠? 인공지능도 했었고 로봇 4차 산업 등 그죠? 실제 공무 수행과 필요 상관없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참가율이 좀 저조하다고 들었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처음에도 저도 강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좀 높은 강의를 해서 잘 못 알아들은 건 사실입니다.
박재길의원
차기 계획되는 그 잠깐 수정할 의향은 계시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앞으로는 좀 공무원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공직자 맞춤형 교육답게 좀 실무와 연관 있는 교육 위주로 그죠? 그리고 공직자 자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우리 직원 단체 보험 가입되어 있잖아요. 직원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직원 단체 보험
장삼규의원
직원들이 받는 보험에 대한 혜택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단체보험 가입하고 직원들이 받은 보험금을 수령한 그런 거 맞습니까?
장삼규의원
예. 혜택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단체보험이 작년도 9월 15일 날 가입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지 포인트를 차감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3억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악성 민원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정신건강.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공무원들이 우리 이제 행정지원실에서도 모르도록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그 업체와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단체보험에 정신 건강에 대한 것도 별도로 포함돼 있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거기는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보험 외에 따로 계약을 해서 업체하고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상담하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아무쪼록 직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지금 군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지금 프로그램. 교육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중장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주로. 근데 20대 30대 그런 청년들에게 교육을 하는 건 잘 없더라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사실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청년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연세 어르신들은 같은 경우에는 주민행복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기획실에 인구청년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얼마 전에도 우리 안양숙 의원님께서도 부모 교육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젊은 부부도 부모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네 그 학부모들 교육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해서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저희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실장님 하여튼 청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예 아까 심리 상담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32명에 2023년도에 32명에 242건을 상담 받았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우리 기존의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춤형.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맞춤형 교육 말입니까? 예예
안양숙의원
네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은 우리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도립대학교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 여기 행복학습센터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거는 우리 평생교육관이 도립대학교하고 우리 전에 여성회관 거기서 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 도립대학교에서 도민 행복대학교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게 한 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그래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읍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읍면에 평생학습 센터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강사비만 지원합니다.강사비 지원해서 지금 감천, 유천, 용궁하고 개포가 올해 추가가 돼갖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지금 예천읍에 있고 예천 경북도립대학교에 있고 그런데 그러면 호명읍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교육원은 없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각종 취미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보면 우리 평생교육 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 분리가 돼 있죠. 그거는 아마 법상에 우리 평생교육원 교육부에서 이제 하는 법령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안부에서 관련 법이라서 그렇게 지금 분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의 자문기구이고요. 우리 이제 평생학습원이나 그런 자문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각종 사업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호명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평생 예천군에서나 도청에 저기 경북도립대에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그 구분이나 경계에 대해서 또는 각각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천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호명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25명의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호명에는 조금 젊은 부류가 좀 이제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렇지만은 용문이나 은풍이나 지보나 풍양은 사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좀 저조한 부분이 첫째 원인이고요. 그래서 풍양 같은 경우나 지보 같은 경우도 사업비 한두 사업 정도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올해 호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평생교육 쪽에서도 강사를 지원해 줘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봐가지고는 참여 주민들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양숙의원
맞아요.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주민들의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경북 도민 행복대학 운영은 별도로 하는 건가요?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경북도립대학교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거는 평생교육하고, 평생교육하고 도민행복대학교는 별개 사업입니다. 도민 행복대학교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건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안양숙의원
그러니까 운영 주체를 누가 하느냐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운영 주체도 경북도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시군마다 경북 도민행복대학교가 있는데 그게 각 시군마다 운영이 다 되고 각 시도에서 각 시군에 보조를 줘서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고 전체는 사실은 도에서 주관하는 거고
안양숙의원
그러면 학습장만 지금 경북 도립대학교를 이용한 학습관을 이용한다는 거네요.
지금 여기에 이제 평생교육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나 이런 건 지금 다양하게 이제 혜택을 보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신규 29페이지 신규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우리 여기 맞춤형 평생교육에도 5억, 5억 3천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와요. 그죠? 이렇게 지원 연계되는 도하고 연계되는 게 있고 한데 여기 신규로 하는 우리 평생학습 도시여서 이제 사업을 받잖아요? 여기인데 보면 여기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이걸 확대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은 올해 3월 12일 날 됐지만 그전부터 평생학습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국비가 8천만 원이 이제 올해 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확대 추진 했는 거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쭉 해오는 사업을 예산을 좀 더 키워서 추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양숙의원
저희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연간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8천만 원이 추가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양숙의원
8천만 원 밖에 안돼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나머지는 도비는 경북도민 행복대학교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였습니다. 사실은. 사실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다고 해서 예산이 몇 억씩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요. 한개 시군에 8천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이 8천만 원에 대한 건데 지금 이게 그럼 사업비가 4억 5,600이라는 것은 뭐예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예 8천만 원하고 국비 8천만 원 하고 도비 2,600만 원 하고 나머지 군비 3억 5천만 원을 해서 4억 5,6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군비가 3억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도 그 정도 예산은 서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확대 추진한다 해놨는 거는 작년 그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몇 백만 원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더 추가됐다는 건 그런 부분에서 확대를 한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양숙의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우리가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예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신규 평생학습 도시를 하면서 여기에 겹쳐지는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가져왔는지 여기 신규 평생학습 도시에.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추가로 받았는 게 국비가 8천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안양숙의원
네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리고 그전에 거는 나머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벌써 예산이 편성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8천만 원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17개 사업 중에서 확대 추진 외에는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확대 추진되는 사업은 그 8천만 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백만 원 단위까지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 그쪽으로 더 반영해가지고 더 확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양숙의원
예산을 더 반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산을 더 확대하는. 이게 저희들 민간활동가 양성, 평생교육 분야에 강사를 더 확대하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평생학습 성과를 나누고자 하는 축제 개최. 축제 개최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라든지 그런 축제 개최 그리고 동아리 지원, 학습 동아리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예산을 더 확대해 추진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새로 생겼는 사업들이 이제 있어서 이런 거는 보니까 능력, 인재 능력 양성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구분을 해서 잘 편성이 됐는 것 같아요. 만들었는 것 같고. 필요한 것들이 자격증에서 이렇게 없었던 것들도 생기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인 계획에서 생애 설계를 하면서 연결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좋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새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장삼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가 부모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게 아까 교육청에서 따로 부모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 부모 교육은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이렇게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진행한 게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 부분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만 따로 교육은 하는 건 없고요. 평생교육 분야 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천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안양숙의원
평생교육이라하면 대상자가 학부모라고 이렇게 따로 연령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전 군민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양육 태도나 또는 방법에 대한 거 이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행하는 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 부모가 이게 평생, 부모는 평생 부모고 또 평생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예요.그러면 여기에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하는 거라든지 연령별로 이렇게 하는 거 학교 각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모나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교육식으로 부모 교육 시스템도 이 평생교육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는 그래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천군에 5만 6천 명 되는 전체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교육하는 거는 무리고요. 예를 들어 아까 그게 어린이 학대 교육이다 이러면은 어린이 있는 집 부모들,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부분들을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 예천군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어떤 특정한 분야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 학대,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분야를 특정인을 위해가지고 교육한다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강사 불러가지고 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그래가지고 아마 다 어느 정도 부모님은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조부모 70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동학대를 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저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숙의원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존에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교육이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행정지원실에서 평생교육을 한다 하는 거는 보편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어떤 특정한 분야 저는 그런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양숙의원
특정한 분야가,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 보면 마을 평생교육자 지도자 가정이라든지 생태환경교육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꼭 부모만이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아이를 온 마을이, 온 마을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어디 우리 갑자기 대학생들을 한다 노인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을 돌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한다고 계획을 해놓기도 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 그거는 다 지금 교육하고 다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숙의원
그게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평생교육의 관점을 목적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 조금 다른 것도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이게 특정의 대상이나 특정의 유아가 아니라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봐가지고는 그런 특정한 분야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는 거는 전 군민들이 이거는 알아야 돼 가지고 보편화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양숙의원
이것이, 이것이 정말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에요.전부 다. 이게 영유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감천 수한에 주민들이 한 50명 됩니다. 애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 주민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거는 안 맞는 말이고요.
안양숙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원에서 신규로 평생학습 도시가 되어서 만들었으면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고 지금 누구나 부모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조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 군민이 저는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가 아이를 같이 키우고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어느 시기 유아기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같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교육과정이 예천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을 잡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유아원, 유치원 댕기는 애들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부모들한테…
안양숙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또 다 하라 하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소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에 사람이 한 50명 있는데
안양숙의원
실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고 싶은 사람을 불특정 수를 신청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기관에는 그걸 하면은 받지만 받고 싶어도 그 규모가 작거나 이러면 교육의 기회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래 그 교육을 해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참 잘하는데요.
안양숙의원
아니 지금 그럼 실시해 보셨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실제는 안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다 해보셨잖아요.
안양숙의원
아니요. 그거를 말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나 돌봄 기능이 있는 집에서는 그 부모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복컴에서도 거기에 학부모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안양숙의원
과장, 실장님 그렇게 하는 거는 각각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각각 하고 있는 건데 예천군에서 그래도 평생학습 도시로 인해서 하나를 한다면 하나의 주제를 갖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평생교육 안에 넣으면 그게 좋겠다 라는 거에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평생교육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은 아니고요. 그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학부모라든지 어린이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이지 그게 어떻게 평생교육이 됩니까?
안양숙의원
학부모나 교사나 부모가 아니고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 학대를 예방을 위해가지고 전 군민이 교육한다?
안양숙의원
어린이 학대 예방이 아니라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니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안양숙의원
예를 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요.
안양숙의원
그것도 한 꼭지로 들어가는 거고 그 교육을 만들어서 그런 필요로 하는 전 군민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꼭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여기처럼 몇 개월씩 아니면 몇 회씩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린거에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는…
안양숙의원
근데 왜 기존에 자꾸 있었던 방법만 생각을 하시고 색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의원님이 아동학대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일반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 하면 내 아들을 내 손자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 하면 올 수 있겠죠.
안양숙의원
그러니까 그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교육 양성 과정을 하거나 교육을 하면 몇 주차를 하시잖아요. 몇 회 차를. 그런 식으로 몇 회 차를 해가지고 전 군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우리…
안양숙의원
지난번에 제가 조부모님들을 이렇게 주민들을 만났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오면 유아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나는 노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 걱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에 대한 불안 이런 거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 평생교육안에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의 젊은 사람들이 키우는 거 하고 지금 현재 조부모들이 과거에 키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봐가지고는 그거는 평생교육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을 한번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봐가지고는 연세 많은 60~70대가 그렇게 애들 교육, 애들 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안양숙의원
60~7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일단 부모뿐만 아니고 조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애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르치는 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양숙의원
네 실장님. 자꾸 길어져서 다른 분들께도 죄송한데 이런 취지로 이런 다른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라도 부모가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없었던 것을 하나 넣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것도 평생교육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아이들 폭력 예방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예로 들어놓은 부분이고요. 사실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은 하면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 군에서 부모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아무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아니 초청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아이디어를 교환해서 그래도 도움을 주고 예천에 미래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평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고요. 나중에 실장님과 또 행정지원실하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좋은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하나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들 위한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강사 불러서 일주일에 며칠 우리가 보통 평생교육은 일주일에 하루씩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관이나 도립대 평생학습관에 개설하면 거기에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수강생이 들어오는데 그거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을 해석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안되는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저걸 하셨기 때문에 어린이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동폭력 범죄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 말씀하셨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평생교육 사업이 될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된다 하면은 그쪽에 한번 경험을 한번 하는 것도 하반기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안양숙의원
더 이렇게 노력해보고 또 같이 함께 찾아본다고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최병욱의장
잠깐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그렇죠. 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은 너무 좀 이렇게 한 20분이 넘은 것 같고. 이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질문을 좀 받고 시간이 되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안양숙 의원님께서 담당 팀장님 오셨죠? 관계자님들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해서 의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인사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운영 중에 저희들 마일리지 제도 혁신 주니어보드. 혁신 주니어보드 또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내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 혁신 주니어보드 팀이 제가 몇 팀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중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면 그 팀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도록 지금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일리지 제도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이디어 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우리 군의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효과가 있었다 이러면 그런 것들도 인사에 점수가 들어가는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말이 되면 1년 업무 추진했는 것 중에서 포상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있다든지 예산 절감했다든지 이러면 인센티브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거기에 대한 인사의 평정에 대한 가점도 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 교육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교육요?
강경탁의원
교육 이장님들이 받는 교육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장님들 받는 교육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 대비해서 지금 6월 14일날 자율방제단하고 이장님들을 문화회관에 초청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지금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제가 아까 체육대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 가서 수성구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워크샵 하면서 특강이라든지 있는거 부분이 있고. 그 이장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이장 교육을 읍면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구분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이장님들 중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장님이 자기의 어떤 위치를…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한 부분인데 이장연합회하고 제가 좀 다퉜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이장, 모범 이장선진지 견학 그러면서 예산이 3천만 원 있어요. 해외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이제 해외 여행 규정에 보면은 3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못 가도록 돼 있는데 이장연합회 26명인데 그분들이 자기들만 가겠다 그래가지고 좀 트러블이 있었고 사실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전체 이장 중에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읍면별로 두 명 가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장연합회하고 조율이 돼서 이제 아마 올해는 몽골 간다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해외 갔다 오고 이런 체육대회를 하고 또 선진지 견학가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이라든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한번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여튼 좀 조용한 시절에 예를 들어 2월 달이나 안 그러면 이제 추석 끝나고 12월 달쯤 이렇게 상하반기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평생교육 학습도시. 평생교육은 저희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사실 저희들 평생교육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현수막도 걸고 하지만 우리 사이트가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아마 우리 예천읍에 있는 평생학습관하고 도립대학교 학습관도 거기에 공고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보통 한 강좌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옵니다. 근데 보니까 모집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고 또 1인당 강좌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이런 또 프로그램도 중복적으로 또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런 거를 좀 피해주시고 저희들이 포항을 갔을 때도 평생학습에 관련된 센터도 그렇고 교육 자체가 자기네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지향을 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또 잘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학습 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돌아가는 도시를 한번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하여튼 최대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30페이지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인데요.여기 우리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그래서 그거랑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E스포츠에 대한 그런 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을 하나 프로그램 만드는 건 어떨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진행해서 MOU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E스포츠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어차피 이런 교육 지원에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들 스포츠 쪽으로는 양궁하고 육상이지만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스포츠로 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도 E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에서 한 번 봤는데 올 초엔가 작년 가을인가 상암구장에서 한 번 했는데 외국인이라든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다 하는 제가 뉴스를 접한 경우는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제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올림픽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훈련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그런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마 이 스포츠협회에서는 아마 나중에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종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31페이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의 원래 정책의 본질 취지를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교육발전 특구가요? 교육발전특구는 사실은 그 지역에 제가 봐가지고는 그 지역 교육을 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해서 그 지역을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국비가 30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방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은 따지면 사실 교육은 교육부 소관이고 교육청 소관인데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를 좀 해달라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아주 명확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핵심 키워드 중에는 지자체와 산업 간에 교육에 참여해서 그 교육의 결과로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서 인구도 증가시키고 지역 청소년들의 유출도 막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건 아닌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교육 발전 특구할 때는 지역 산업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글로컬 30할 때는 지역 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게 글로컬 30이었었고요. 우리 이제 안동대학교하고 도립대학교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대학교보다가는 우리는 예천군에서는 중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제안을 해가지고 됐는 부분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선택을 우리 예천군은 학력 신장에 맞추는 것 같은데 안동은 어디에 맞췄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안동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동은 대표적인게 안동여고에 공립형 자율형 공립고 자공고
이동화의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예 저희들도 그 자공고 부분에서 경북일고에 자공고를 좀 하자고 경북일고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경북일고 교장 선생님이 구미 계실 때 자공고를 해봤어요.자공고에 그 하는 조건에 보면은 교장 선생님도 다른 데서 모실 수도 있고 학교 교사들도 모실 수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 그렇게 해봤자 올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다 하면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못했는 겁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랬군요. 근데 사실은 성공 사례로 본다 하면은 안동대학에서 안동고등학교에 대학 교수님이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다음에 나왔을 때 먼저 선행적인 학습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율형 공립학교로 운영해온 사례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자율형 공립고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안동대학교의 교수가 안동고등학교나 안동여고에 와서 강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장도 모실 수 있고 학교 교사들도 지금 기존의 교사들 말고 다른 사람을 산업계에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모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경북일고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구미에서 본인이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없더라 그냥 말이 자공고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잘 안 되더라 하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못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어쨌든 그게 베이스가 돼가 우리 예천에서는 그걸 선택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세부 내용들을 봐보면 우리가 선택 했는 거는 결국은 청소년의 학력 신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죠 그런 상태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세부 운영 계획들을 세워서 지금 사전에 지금 교육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심사받고 교육부에 심의 주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예 그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그거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나중에 의원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 부분 세부 운영 계획은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가 된 거를 충분히 살려야 된다는 점에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우리 보도, 저 교육부에 내는 자료를 거기에 있는 우리 저희들 군에서는 주로 네 가지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중학교가 우리 면부에 6개가 있습니다. 예천읍에 말고 6개에 대한 면장님이나 학부모라든지 교장 선생님을 해서 그 면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예천군 전체에 거버넌스 한 50명 정도로 해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면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방과 후 수업 외에는 다른 일이 다른 걸 학원도 못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도시에 가면 스터디카페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최고 좋은 방법은 사실 학교 교실인데 교실에서는 지금 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에 스터디 카페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애들이 9시나 10까지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식사 제공까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예천읍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스터디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강의실도 한 3~4개 거기 만들어서 거기에 시내 학원과 연계해서 학원 강사들이 강의도 하고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정도 강의를 해서 학력을 높이자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도 있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또 필요한 부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한 게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학력 신장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식사비 또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 운행비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창고등학교가 인도네시아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전에 우일음료 그러니까 H마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미국 연수를 시켰었는데 작년도는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좀 거북하다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고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지금 격년제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리 되면은 예를 들어 짝수 연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은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이 사업으로 미국이나 영어권에 가서 어떤 집에 가서 머물면서 하는 영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해놨는 그렇게 가지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말씀해서 잠시 알았는데 중학교가 총 면부의 6개 중에 아이들 학생들 숫자가 거의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천읍에는 이제 3개 학교가 있고 면부에 6개 학교가 있는데 면부에 최고 많은 데가 은풍중학교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한 15명 정도 됩니다. 15명 내외 그보다 한두 명 적은 데도 있고 그게 15명이 안 되면 교사 숫자가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15명 정도는 다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조금 설명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 내용들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국제 교류 부분이라든지 아이들이 지금 현재 가져갈 수 있는 이 발전 특구를 활용해서 우리 예천군 교육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금 더 깊은 생각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보고 또 그것도 허락이 나와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단순 설명이 질문인데 30페이지에 우수 인재 양성 교육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비에 대창고 예천여고는 들어 있는데 경북일고는 안 들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일고는 감천고등학교가 경북일고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매년 60억이 지원이 돼가지고 그 지원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예산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쪽에서는 우리는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교육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됨으로 해가지고 29페이지입니다. 사실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사가 한 번 들어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평생학습사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2개가 있고요. 우리 도립대학교 청남관에 평생교육학습관이 있고 우리 옛날에 여성회관 하던 자리에 평생학습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렇게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어지면서 여기 지금 5개 축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 중에 군민 대상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이라든지 인재 양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를 들어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초급 과정도 하고 또 그걸 심화 과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거는 양성하는 거는 전부 다 본인들의 신청 희망에 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성인 문예 교사 양성하는 부분도 사실 좀 희망자가 많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면접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을 했다 하는데요. 이게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이거는 용역을 줬는 게 아니고 우리 중대재해 예방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거는 용역을 줬는 게 아니고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수립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래요. 이 수립 했는 계획 내용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3쪽에 직장 보수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직장 보수교육은요.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주관은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환경 파트에서는 이번에 우리 이러이러한 환경 교육을 좀 해달라 예를 들어 또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강의를 직장 보수 교육으로 해달라 각 부서에서 희망 어떤 부분을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부서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보수 교육이 필요한 곳이 신청을 할 때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이 예에.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직장 보수 교육이 어쨌든 재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의 매년 이거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제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2주 전이나 3주 전 정도만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강사도 희망하는 부서에서 강사가 있으면 그쪽 강사를 선택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 보수 교육과 역량 개발 특강하고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수 교육이나 역량 강화하는 취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하는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또 우리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직장 보수교육은 어떤 특정한 분야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지금 실장님의 설명으로는 역량 강화는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직장 보수 교육은 각 실과에나 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요구했을 때 특정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사업 추진에 있어서 늘봄학교 운영 있죠. 늘봄학교 운영
늘봄학교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지금 이철우 지사님께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하면서 주로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놨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놨는 단계고 지금 교육부에서 6월 말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해주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봐가지고는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이고 또 아마 우리 주민복지과하고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돌봄이라든지 늘봄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는데 지금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것이 이 늘봄 학교도 어차피 방과 후에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학교에서 이거 할 수 있다는 거가 다른 거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유사한 부분도 많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늘봄은 6시까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천군에도 지금 용문이나 지보나 보문이나 은풍이나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녁까지 줘가면서 늦게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차이점은 학교에서 하느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느냐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 주민복지과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없고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그 프로그램 자체의 취지는 좀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있지마는 아마 지역아동센터로는 아마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줄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지원은 안 해주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잘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과 늘봄학교 프로그램들이 유사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중복되지 않게끔 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혹시 화천의 예를 알고 계시나요?화천군. 강원도 화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강원도 화천요 예예
향순
신향순의원
네 네 거기에는 지금 지자체에서 생애 주기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죠? 우리 예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번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는 그 부분은 저는 가본 적이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의 어디 하고 학교를 이용해서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터디 카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 화천에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화천군에서는 학생들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에 신경을 부모들이 안 쓰게 그 지자체에서 키워주는 이런 저거를 많이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유입 문제라든가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연결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천군에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가 길을 닦거나 도로를 하나 내거나 이런 부분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인재 양성은 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출산 전쟁이다 이렇게 많이 하지만 출생을 했을 때 출산했을 때 키울 수 있는 그거는 지자체에서 함께 노력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행정지원실에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인사 문제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인사를 연공서열에 의해서 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발탁 인사도 했고 이제 너무 또 내려가다 보니까 연공 서열도 했고 이런데. 인사라 하는 게 꼭 연공 서열, 발탁 인사 그런 부분만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제 발탁 인사 쪽으로 많이 실시한다고 이랬는데 밑에 보면은 각종 인사 통계를 이제 공개 정례화한다 그랬는데 특히 승진 인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여는 왜 승진됐고 그 말씀입니까?
그거는 공개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 평정을 하고 나면은 평정 서열은 개인에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내가 예를 들어 8급에 몇위다 이런 거는 되지만은 a 사람이 뭐 때문에 승진했고 b 사람이 뭐 때문에 승진했고 그거는 어느 자치단체도 안 하지 싶은데요.
김홍년의원
그래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또 아니면 관계자들이 봤을 때 공감이 갈 정도의 공개는 안 돼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봐도 그거는…
김홍년의원
여기 봐서 각종 인사 통계 이거 정 현황 직급별 현황 이거는 뭐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인사통계라 하는거는…
김홍년의원
저는 공개하나 마나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인사통계라 하는 거는 각 부서에 정 현원이 몇 명이냐 그런 내용이고요.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공무원 이 사람이 왜 승진했고 저 사람은 왜 승진했고 그 부분을 공개하라 하는거는
김홍년의원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이래 공개할 수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걸 그냥 한다 하면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 있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거든요.
김홍년의원
그리고 이 주로 5급 면장이나 과장급은 어쩔 수 없다지만 퇴직을 한 1년 놔두고 면장이나 이래 온 경우에 자기가 계획 기안을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해보려 그러면은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런 거는 인사에 좀 반영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리 되면 참 좋습니다. 사실 사무관, 면장이라든지 실과소장들을 한 3~4년 4~5년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공무원 조직이라 하는 게 그때 딱 맞춰가지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경력이 늦은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또 일을 잘 해가지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와서 지금 소위 말하는 연세 많은 분들 좀 사실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한 평생 공무원 했는데 그래도 퇴직할 때 1년 반씩 있따나 사무관 달고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했고요.
김홍년의원
그런 점은 좋은데 연공서열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 6개월 있다 나가고 이러면 그분한테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또 그 과에 속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할 기회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한 6개월 승진시켜가지고 보내고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싶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6개월은 몰라도 지금 읍면장들은 대부분 최소한 1년 이상 되는 사람들을 했는데. 사실 읍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 1년 동안 일도 안 하고 놀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나는 1년이지만 그래도 지역 발전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는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씩 하라 하는 거는 저는 좀 앞으로는 그래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몇 명 안 남았는데 그것만 지나면은 지금 아마 이번에 교육갔는 사람들도 70년생들, 71년생들 70 이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대부분 공무원 생활이 많이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앞으로는 지금 남은 고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면 아마 1~2년짜리는 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홍년의원
그 자리에 와서 4~5년 이래 3~4년 있는 건 길지만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최소한 주민들하고 좀 친근감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는 1년 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1년 정도는 좀 제가 해보니까 좀 짧더라고요. 짧고 한 1년 반 정도 읍면장하면은 주민들하고 관계라든지 또 나중에 퇴직하고 또 주민들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750명의 어떤 공직자들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마는 요즘 이렇게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기강이 많이 이렇게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실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 실장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더 상기시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강력한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리고 이장협의회에 이렇게 해외 연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자나 실장님께서 소신 있게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려요. 거기에 이장님들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또 이렇게 모든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걸 또 이렇게 안 되는 걸 가서 했을 때는 좀 그런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또 나중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장님들 회의 이렇게 봄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려고 하다가 이제 취하를 해가지고 그만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관례나 자꾸 이런 것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의 어떤 해결책을 못, 해결을 안 하고 못하고 나중에 가서 책임 소재에 가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명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마 그 부분은 읍면에서는 아마 지금은 규정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읍면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또 해외에 가야 또 일 잘하니껴? 제가 봐도 우리, 우리 한국에도 잘 되는 동네 이장들 이런 부분들도 견학도 갔으면 되는데 그런 데는 아직 한 번도 가보자 그러는 이장님들 안 계시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연합회에서 자기들만 가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병욱의장
그래요. 하여튼 역할 잘 해 주셔서 예천이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군민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57쪽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운동단체 회원 역량 강화 및 육성 지원에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_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지역경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고요.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본 사업이 너무 오래 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2017년도에 이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벌써 7년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사실 착공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단지 지정이 저희들이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도 보면 여러 가지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부서가 다 연계됩니다. 그 부서의 업무를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특히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좀 지체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박재길의원
아무리 협의를 해도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0월에 착공해가지고 25년도에 이제 준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가정집 짓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가요? 그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금 다음 이제 지정이 완료되면 바로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하반기에 바로 이제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을 하고 하면은 저희들이 토목 공사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가고 건물은 이제 입주 기업들이 짓기 때문에 토목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 판단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길의원
토목공사만 완료다 그거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우리 제3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0페이지 있죠. 여기 전통시장 청년 상인 적격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신도시에 사시는 42세 되는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이고 이분이 주로 하실 거는 이제 컵 과일과 과일 도시락을 이제 주 사업으로 지금 하시고자 했고 향후 이분이 지금 손익 분기점을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2년 후 되면 아마 자기도 흑자로 전환될 거라 판단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되면 지금 상설시장 내에 있는 과자, 떡, 견과류도 자기가 소포장해서 상품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그동안 청년시장 창업 상인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원만 하지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지금 선정된 이 상인들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앞서 창업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기창업하는 사람, 새로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창업을 하고 지원금을 준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번에 창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창업하시는 분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 키움 사업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해서 거기에 같이 좀 수강을 하고 또 이분이 창업한 이후에 이분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저희들 관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하여튼 청년 상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58페이지 새마을단체는 해외 견학 경비는 안 잡았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반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까 행정지원실에 얘기했는 것처럼 3년, 한 번 다녀온 사람은 3년 안에 못 가도록 이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지회에 그 부분을 좀 이야기했고 강력하게 해서 아마 지금 지회에서 그 부분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보고 잘 지켜 주시고요. 67페이지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거기 중간에 보면은 신중년 고용 사업 여기는 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예산 배정이 지금 된 지가 지금 5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금월에 지금 저희들 한 명이 지금 현재 선정돼 나가고 있는데 신중년 고용은 지금 41세 이상 65세까지 신규 고용이거든요. 그건 신규 고용이고 저희들이 지금 업체로부터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 3명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
김홍년의원
41세부터 나는 50세로 알고 있는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41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70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3개 사업이 대구 경북이 이제 통합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관계없이 추진됩니다. 지금 데이터센터는 지금 내년 3월에 지금 준공 후 바로 서비스 개시할 계획이었고.
김홍년의원
이 뒤에 2개 사업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도 저희들 지난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지금 저희들이 1차 단지에 대한 보고드렸지만 지금 단지 승인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 경북 통합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예천 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의원
추진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75페이지에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 이게 앞으로 계속 사업입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계속 이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지역에 가스업자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가스 공급하시는 어떤 가구 수가 줄기 때문에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 반발이 있지만 또 이걸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시거든요. 난방비라든가 이런 데 단가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김홍년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가스업자가 있는 면 단위는 가스업자 눈치 보느라고 이장님들이 신청을 못해요.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는 좀 가스 판매하시는 분들의 또 이건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께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계속 사업으로 하면 혜택을 많이 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페이지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 이거 신규로 이렇게 넣으셨는 것 같아요.근데 이거 우리 1차 추경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거 1차 추경에 없었고 지금 도에서 우리 1차 추경 끝나고 이게 아마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저희들한테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수요조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26명 정도 안 되겠나라고 해서 했지만 전액 반영돼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여기 보면 수요 조사를 하셔서 26명이라고 하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추정치입니다.
안양숙의원
추정치죠. 안 그래도 24년 1월 1일부터 이후면 지금 하반기에 이제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분.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도의 어떤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도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가 계속 아마 지속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네 저출생 전쟁 도비하고 군비가 50%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월 200만 원 정도면 일하는 맞벌이 가족 소상공인.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점심 먹고 해도 되겠습니까? 좀 물어볼 게 조금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의장님.
최병욱의장
뭐라고 그래 뭔 얘기래?
강경탁의원
점심시간 걸려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최병욱의장
질문하세요.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자총에 새마을도 그렇습니다. 새마을 김장 나누기, 환경 정화 이런 활동이 계속 이제 이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좀 변화를 줘서 예를 들어서 자총에서 예전에 신도시에 태극기 나눠주기를 했었는데 물량이 너무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도 같이 이제 그런 걸 좀 전개를 하면 사실 태극기를 나눠주고 나서 아파트에 태극기가 좀 달렸어요. 그걸 봤을 때 태극기 없어서 이제 못 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둔지를 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고는 저희들 범우리공원에 저도 한번 예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숲속 도서관을 해서 산림과랑 협의를 해서 숲속 도서관을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태극기 부분은 사실 자유총연맹에서 올해도 계속, 계속 사업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군 예산 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고요. 또 타 단체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한 목적 사업으로 예산이 정해졌기 때문에 좀 같이 한다는 부분은 자체 사업비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범우리공원에 숲속 도서관은 아마 1차 저희들을 판단하기는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지금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는 한번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와 다시 협의해서 의원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제가 이제 새마을하고 바르게를 얘기를 했던거는, 얘기했던 거는 이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왔던 거를 이제 새롭게 좀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근데 이게 단체 고유의 또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설립 목적에 또 맞게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요. 66페이지에 아이 보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월 2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됩니까?아니 그러고 정산은 또 어떻게 하는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 의무입니다. 4대 보험 가입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직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아직 지금 세부 지침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아마 세부 지침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아마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71페이지에요. 이 유치 업종이 연구개발과 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 특산품들 같은 경우도 혹시나 들어올 수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네 가능은 합니다. 충분히 들어와가지고 상품 개발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이런 쪽하고도 같이 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센터의 가공센터 쪽에서 어떤 상품이 될 것 같으면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건 가능합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72페이지 산업단지 지금 평당 75만 원 보고 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예
강경탁의원
이게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저희 군하고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협의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도 하고 도에서는 한 50만 원 이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 저희 같습니다.같고 이제 개발공사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양가에 대해가지고는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이건 또 저희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서로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의견은 50만 원 이하가 좋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개진해놨습니다.
강경탁의원
저도 안 그래도 시흥인가 이쪽에서 300명 정도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자기 고향이 또 예천이고 이래서 이쪽으로 오고 싶다 이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러면 분양가가 좀 낮으면 적극적으로 자기도 이제 오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직원 분들이 사실 외부에서 이제 왔을 때는 거주 비용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아마 주거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놨고요. 또 단지에 입주 들어왔을 때 분양 그게 일정 면적 이상 되면은 분양 비용도 저희들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문은 지금 다 개방돼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은 그 신청은 어떻게 하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
강경탁의원
업체에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업체를 한번 저희들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그 업체하고 한번 만나보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61쪽에 예천 상설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하고요. 문화관광시장 공모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더본 코리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더본 외식 산업 개발원인데 아마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설 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시장으로서 지금 계속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가지고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 게 앞으로 트렌드에 어떻게 맞춰가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상설시장이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함께 저희들이 한번 하는 그런 연구 용역이고요.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상품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그 관광객들을 시장까지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로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사업이 우리한테 적합한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은 연구 용역이 이루어져야만 이후에 저희들이 또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예천사랑상품권 발행이 많은 문의가 오는데 우리 예천은 왜 다른 지역에는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살 수 있는데 우리 예천은 이틀만 되면 다 없어지느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거를 발매를 시작할 때는 우리 인구 수에 비례한다든가 이런 그게 있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랑 상품권이 사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초에 1일 날 발매를 하게 되면 한 9시 반 10시 되면 다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담당 직원이 전화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확대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 하는데 우선 저희들 2회 추경 때 한번 우리 군 예산을 봐가면서 발행 확대가 가능한지를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발행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있고 읍면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인구 수에 맞춰가지고 농협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특히 예천읍과 신도시가 지금 빨리 소진되고 나머지는 조금 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거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다 배부를 할 때 인구수 인구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그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인구 수에 비례해서 지금 발행 부수가 작아서 빨리 소진된다는 말씀인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요에 비해가지고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 한정했다 하면 그러면 10만 원으로 1인당 줄인다든가 이래서 그런 혜택들을 개인당으로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다른 지역에는 한 달 내내 우리가 이제 발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갔을 때 내한테 돌아온 분량만큼은 살 수 있는데 예천만 특히 이렇다. 이 인근에 문경이나 영주 안동 이런 데는 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분량만큼은 언제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인근 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오래 가는 시군이 한 5일 정도 있으니 다 소진되고…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한 달 내내 쓸 수 있다는데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좀 그분의 어떤…
향순
신향순의원
자기가 필요한 금액 만큼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한 5일 정도 있으면 다 소진되고 하는데 발행 금액, 살 수 있는 금액을 낮추는 거는 조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만 원 이래 하는 것도 지금 적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인이 살 수 있는 금액을 좀 확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도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66쪽..75쪽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75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올해 동본2리는 여기 포함이 안 되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은 동네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작년도 신청을 지금 올해 사업을 선정했는 겁니다. 아마 그쪽은 이제 올 하반기 사업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하시면…
향순
신향순의원
내년도에는 될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내년도에 가능할 걸로
향순
신향순의원
하여튼 그쪽에 그 동네 주민들이 정말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꼭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74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려도 모자라는 이런 실정인데 대성에너지에서 몇 개가 안 되면은 사업성 때문에 많이 거부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큰 사업도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함께 가까이에서 관을 당길 수 있는 부분에는 좀 같이 공사할 때 좀 연계해서 좀 집어넣기식이라도 해서 좀, 좀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요구를 하시고 가장 불편한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이사분이 우리 군과 좀 관계돼 있어 가지고 군수님 인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조금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말씀이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게 원가에 못 미치게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답니다. 공급되고 있으면 그 나머지 차액을 가스공사에서 지금 에너지사로 최소 비용만 공급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데 가스공사도 지금 한전 못지않은 굉장히 적자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성청정에서 이걸 확대하고 싶어도 나중에 자기들이 임의로 확대했다가 가스공사 통해서 그걸 보전을 못 받게 되면은 오로지 자기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여튼 고향에 오셨으니까 고향에 이 부분을 좀 민원을 좀 많이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릴게요.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다 했는데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또 고향에 계시는 분들 계실 때 좀 불편 사항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민원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종합민원과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원 만족도 개선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부터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_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12페이지 있죠. 여기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보면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로만 조성합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도로 부분은 1차 완공이 돼 있고요.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하수도와 상수도입니다.
장삼규의원
이왕 하시는 거면 전선하고 통신선 그리고 도시가스 함께 조사해가지고 또 자료로 모아놓으면 다음 어떤 사업 추진할 때 좀 편리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호명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전산화가 구축이 돼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심 지역에 도로 상하수로 하수도 하고 이제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군 전역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전산화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과장님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를 1년에 지역을 선택하잖아요. 하면은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나서, 하고 나서의 공부 사항에 등재가 다 될 때까지 어떤 지적 재조사 전체적으로 100%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의 실천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이 한 2년, 1개 지구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공부 정리는 저희들 이 재조사 사업에 포함돼서 다 정리가 됩니다.
최병욱의장
제가 얘기는 지적 재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했을 때 거기에 내가 호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세요라고 했는 분도 있고 또 나는 안 합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에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는 건지?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업의 취지에 이해를 하시고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 관내에도 지금 노상리 지구에 그런 필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협의가 협의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미확정지구로 해서 남겨놓고 사업은 완료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거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후에 소유권 관계나 지적 공부는 정리가 됩니다.
최병욱의장
실행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라는 조치를 어떤 그런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 필지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 사업에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 미확정 토지로 해서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합니다.
최병욱의장
실 예를 들면 집을 우리 시장에 지적 재조사를 했는데 저희 ,저희 우리 집입니다. 집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땅을 필지를 사들일 거다.그래 가지고 공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옆집은 그렇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줬는데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했을 때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동의를 다 해서 공청회 할 때는 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 와가지고 딱 자기가 해보니까 내가 돈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거대로 설계대로 집이 있는 건물이 있는 대로 하니까 남의 땅이 들어가고 들어갔다는 얘기야.그래서 나는 살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실행을 안 했을 때에 우리가 법적인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게 있냐는 얘기지.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그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의 의견대로 경계를 결정을 합니다.
최병욱의장
지적 재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3천만 원, 4천만 원 설계 측량비를 줘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했을 때 처음에 할 때는 조사를 안했을 때는 아이고 있는 대로 설계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전부 다 공청회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설계를 측량을 다 하니까 내가 돈을 내놔야 될 돈이 2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요즘은 공시지가 자체를 엄청 올려놨어요. 필요도 없는 땅이 평당 80만 원 100만 원 대지로 막 이래 가지고 촌집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재조사할 때는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재조사 새로 할 때는 공청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안 하면 행정적인 우리가 처분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어떤 방침을 그런 쪽으로 강압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적 재조사 해가지고 다 하자 그래놓고 나중 실천하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면은 몇천만 원 설계비 해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안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적 재조사는 이 시골 땅이 공시시가를 엄청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거는 버떡하면서 해주는데 필요도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 하면은 내가 돈 내가 사라고 하면 내가 안 사요. 지금 있는 것도 내가 몸서리나는데 왜 사냐고.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더 세밀하게 주시를 시켜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상현
박상현종합민원과장
네 사업 진행 중에는 협의를 경계 협의를 충실히 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 지적 재조사 사업법에 따라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예천을 만들기 위하여 늘 고민하며 애쓰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 직원은 다양한 보건사업 발굴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_보건소: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고요.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 취약지 원격 지원 사업에 협력병원 있죠? 그게 어디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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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지금 과거에 올해 이전에 두 군데는 안동의료원이었고요.또 나머지 12군데는 지금 영주적십자병원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영주하고 안동하고 그래하고 있다는 소리죠.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 사업에 국도비 매칭 외에 우리 군비 추가가 또 있죠?그렇죠 금액이? 그건 얼마 정도 되죠? 올해 본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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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올해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이 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어려웠는데 또 나중에 이제 추가로 또 국비 지원이 되어서 제가 예산…
박재길의원
매칭에 국비 지원 말고 우리 군비, 군비 지원 추가로 된 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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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군비가 전체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인데 군비가 비율대로 따지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는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병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우리 의료 취약지에 원격 영상 진료 시스템을 활용해서 협력병원과 연계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칭에 군비 추가 금액도 세운 사업인 만큼 그죠? 우리 지역의 만성질환자분들의 만성질환자분들이 이 사업에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기
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결핵 발생률이 1위죠? 그리고 사망률이 4위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러운 걸 안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결핵 환자 수가 얼마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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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매년 결핵 환자가 20명 정도 이렇게 신규 환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매년 20명 정도요. 현재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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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면 우리 혈액 환자 조기 발견 사업과 환자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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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지금 조기 발견은 지금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고령층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고령층에서 지금 젊은 20대 30대로 지금 확산되는 그 폭이 점점 늘어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층 그다음에 취약 시설에 계시는 분들 또 그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면 또 전파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데 그런 집단 시설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기 검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비율로 보면 10명을 검진하면 1명 정도의 신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결핵 환자들을 좀 효과적으로 치료하여 그죠?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 안전을 위한 우리 예천을 만들기에 최선을 좀 다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두세 가지만 더 물을게요. 295페이지에 우리 뚜벅이 운영에 관해서 좀 물을게요. 우리 생활 속 걷기 뚜벅이 운영이 주민들의 걷기 실천율이라고 혹시 압니까?
남기
보건소장 예.
박재길의원
실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기
보건소장 조금 우리 뚜벅이만을 놓고 보면 사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뚜벅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뚜벅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그냥 저희 직원들이 뚜벅이 가입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휴대폰 상의 가입자는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데 지금 매달 하는 챌린지에 도전하는 사람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게 가입자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시켜놓으면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1년 2년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했는 것만큼 도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 중에는 또 이렇게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천 명 같으면 한 200명 정도가 도전을 해서 100명 정도가 성공한다 이제 이러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안 해보시냐 그러면은 그냥 가입된 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참여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을 하고 할 때 이것도 교육 내용에 좀 넣어서 좀 하면 어떻겠나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실천율이 한 한 30% 정도 20%?
남기
보건소장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저희들 건강 조사했는 지표에 보면 걷기 실천에 실천율이 한 40% 정도 되는데 저희 전국 도시에만큼은 미치지 못합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예.
박재길의원
좀 부족하네요. 그죠? 그래요. 사실은 우리 뚜벅이 어플도 있죠. 그렇죠? 어플 누적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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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가입하신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게 조성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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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520명 이제 교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명지킴이라는 게 어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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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어떤 불안감이나 자살,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예후 징후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싶다는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런 부분들을 이웃에 사는 분들이 내 이웃의 누군가가 이런 자살에 대한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우리 저희들 보건소로 알려주는 것. 이거를 위한 이웃 경로당 이거 대상은 학생 누구나 다 됩니다.간단한 동영상 시청이나 한 10~20분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간단한 거거든요.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사람이 이웃에 있으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어떤 누구누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럼 저희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좀 신고자의 역할은 아니지만 이웃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생명지킴이 말 그대로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이웃입니다.
박재길의원
이웃에 좀 관심을 더 가져라 그런 거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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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니고요. 무슨 증서를 주는 건 아니고 간단한 동영상 시청과 교육을 이수하면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또 특히 이제 마을의 어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럼 자살 예방 우리 생명지킴이 뭐야? 교육부에 우리 생명지킴이가 그죠? 자살 주변에 있는 자살 위험에 있는 그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도움을 준 그런 건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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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특별히 딱히 딱 뭐랄까요? 이래서 내가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서 내가 알려준다 이런 것보다가는 우리 마을별로는 보면 이렇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지소도 있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직원들은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한 다리 거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와서 특별히 생명지킴이로 지정되는 누군가가 이렇게 정보를 줘서 이런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접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보건 공무원을 통해서 아이고 누구가 이상하던데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좀 정신적으로 어떤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고 또 심하면 병원까지 연계되는 그런 거라서 양성자를 통해서 몇 건이 접수되고 그런 거는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교육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부족한 현상도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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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체계가 딱 이렇게…
박재길의원
다음에라도 계획을 할 적에는 좀 더 체계 있게 좀 그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적으로 좀 높잖아요. 그렇죠? 많이 높고 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자살 고위험군이 그걸 좀 발굴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에 연계하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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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근데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교육은 그래도 520명이라는 분을 교육하고 했었는데 또 이런 분을 통해서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좀 시켜주시든가 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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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체계를 정비하고
박재길의원
체계를 정비를 해가지고 그래 하시면 아마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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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입니다. 우리 299페이지 이어서 좀 부탁 저 질문 드리겠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중장년의 품격 정신건강 프로그램 신설이 되고 또 밑에 마을 안심버스 찾아가는 심리상담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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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정신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과거에는 어떤 자살이나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의 환자나 이런 대상이 성인이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요즘은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치매에 관련된 것도 초등학생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이제 하는 그 이유는 정신질환이나 치매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질환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가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부터 연령대에 맞는 그런 생애 주기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그렇게 맞게 지금 다양한 지금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년의 품격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이거는 제가 의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신 건강 관련해서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별로 찾아가서 전문 인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재해 때처럼 학교에 있었을 때 심리 보충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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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
안양숙의원
경상북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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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예
안양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저희들 해충 퇴치기 있죠? 이게 12대가 어디 어디 설치가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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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해가 있어서 한천변에 이제 수해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망실, 훼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쪽으로 좀 이렇게 보강을 좀 했고요. 올해는 이제 호명에 이제 5대 신규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한천에 이제 훼손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경탁의원
호명은 범우리 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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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패밀리파크 캠핑장하고 잔디광장하고 그렇게 5개 했습니다.
강경탁의원
송평천에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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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송평천에는 지금 현재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송평천에는 돼 있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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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들 이게 모기도 포함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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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해충은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주로 보면은 이제 걷기하고 할 때 많이 좀 방해되고 하는 그런 해충들이 주로 모기 보다가는 그런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불빛 보고 달려드는
강경탁의원
예예. 나방이나 이런 거. 안 그래도 범우리 공원에 놀이터 옆에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올라오는 입구에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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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어디에?
강경탁의원
올라오는 입구. 공원 입구 이런 데 설치가 된다면은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기피제를 좀 뿌리고 그래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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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혹시나 보고 추가적으로 설치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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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박재길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결핵 조기 이 환자들 매년 생긴다고 했잖아요. 환자가 연령대가 좀 어떻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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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간혹 가다가 이제 젊은, 젊은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개별적으로는 검진하고 하는 게 그냥 자기 희망에 의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검진을 하는데 개인이 저부터도 당장 결핵 검진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집단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아직까지는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들 잠복 결핵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로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요. 학교 선생님 대상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나는 이제 애들 쪽도 이거는 매년 검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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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강경탁의원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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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잠복 결핵이라고 그래서 내 몸속에 결핵균은 갖고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잠복결핵도 이렇게 보균자가 많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전 인구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데 잠복결핵도 10명 중에 1명은 나중에 활성으로 바뀝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애들이 또 결핵에 걸리고 뭐 이래 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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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분만 취약 지역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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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분만 취약 지역
강경탁의원
예 30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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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분만 취약 지역 운영 지원은 우리 예천 권병원 산부인과 지원입니다. 분만 취약 지역 예천 권병원 산부인과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의료인 인건비입니다. 의사.
강경탁의원
이게 권병원에 예전에 산부인과 의사 때문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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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2명하고 간호사 6명
강경탁의원
그럼 여기 취약지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는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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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산부인과가 분만,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경북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권병원에서 산부인과 지원을 해주고 개설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급실도 마찬가지고요.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우리 치매 환자가 발생을 하면 약간의 이런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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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 입원 거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의료수급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입원료 지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치매 환자 이제 조호 물품은 이거는 기저귀라든가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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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기저귀, 턱받이, 고무포 같은 거 소모품
강경탁의원
그런 거는 이제 중증이든 가볍든 지원을 해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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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그런 거 필요로 하는 분들은 1년 지원해 줍니다.
강경탁의원
그다음에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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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예
강경탁의원
이런 거는 치매가, 치매가 걸리면 완치를 못하잖아요. 더 나빠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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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현재 의술로는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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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지연시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강경탁의원
물품을 1년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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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예산이 지금 치매 환자 등록도 지금 많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경탁의원
저희들 치매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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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2,260명 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소득이나 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지원이 끊기는 겁니까? 조호 물품이 저소득층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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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저소득층은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의료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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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예예 그거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연계돼서 그렇게
강경탁의원
그런 분들은 이제 매년 나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294페이지 군민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300 도비 100 군비가 1억 2천인데 이 정도 비용 가지고 현재 요 추진하고 있는 4개 항목의 사업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충분한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현장에 대한 설명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보건소장 여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팀의 업무입니다. 진료팀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1층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각종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또 한방진료라든지 이런 분들 주로 진료인데 우리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의약 분업 지역이니까 처방전 발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실질적으로 1억 2,400만 원이 소비가 되는 그 부분은 애들 대상으로 구강 보건 사업을 한다든지 치과 진료실에서 출장을 나가서 학교 이런 데 방문해서 하는 홍보물이라든지 간단한 불소도포 용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약을 직접 조제해 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다면 현재의 이게 보건 의사 보유 현황하고 그다음에 예산 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남기
보건소장 예산이 더 있으면 활동을 더 할 수는 있지만은…
이동화의원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필요합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 있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남기
보건소장 찾아오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병리 검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시약 들어가는 이런 정도고 주로 나가서 하는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조금은 부족하지만 모든 실과소에서는 넉넉한 예산은 없죠.다 부족하죠. 조금은 예산이 좀 더 있으면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가볍고 건강하게 비만 예방 활동 예방하기인데 사실 관내 초등학교 앞에서 보면 아이들이 비만 애들이 많이 있는데 관내 2개교를 중심으로 지금 매년 해오신 거죠?
남기
보건소장 네?
이동화의원
관내 2개 교에만 중심으로?
남기
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전국에 처음으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예천남부초등학교하고 대창중학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은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학교하고 좀 이렇게 협조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안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려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보면 사실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저희들은 늘 이제 보건 사업의 포인트가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조기 교육이 중요하듯이 건강에 대한 부분도 조기에 해보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학교하고 이제 협력하는 문제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양호 교사나 선생님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좀 더 하고 싶은데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아마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걸 한번 묻게 되는데 호명초등학교는 학생들 숫자가 많아서 사실 귀찮은 부분들도 많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또 보건소에서 좀 확장해가지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학교 협력을 구하더라도
남기
보건소장 호명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살짝 고민하고 있는 게 전 학년은 지금 상당히 좀 힘듭니다. 힘이 들어서 학년별로 예를 들면 1학년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정신건강복지 관련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점들 플러스 우리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아이와 부모 간에 젊은 아이 어머니들이 심리 상담을 지금 많이 받는 걸로 사각지대로 느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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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정신 업무는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를 해보면 부모님 그다음에 또 학교 그다음에 우리 또 보건소에 전문 인력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보건소에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조기에 발견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완치를 지키는 게 목적인데 특히 정신 분야에는 자식의 문제가 얽히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 자식이 이상하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심각한 단계가 되어야만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는 이제 눈이 떠지는데 그 부모하고 자식과 어떤 자녀가 함께하는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같이 해보는 거는 어떤 질환을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질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 거는 그건 현실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동화의원
여기 항목들을 보면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항목들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 꼭짓점 중에서 특히 우리 예천군 중에 평균 나이 33.4세라는 도청 쪽에서는 특히 젊은 어머님들이 지금과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심리 상담이 실질적으로 사립이 많이 생겼죠. 그걸 파악해서 본다면 우리 보건소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개의 꼭지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각지대를 없애주는게 우리로서는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의 제안인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보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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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91쪽에 지금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가 이번에 아이 사랑 안심케어에 한 대를 설치했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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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실내에다 하셨죠?
남기
보건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실내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외에 지금 파크 골프장이나 또 예천 스타디움 또 양궁장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실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전혀 없어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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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시고 해서 해당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랑 이런 의견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냥 검토 한번 해보기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는 것 같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검토해보기로 하셨으면 그걸 할 수 있게끔 도출해내셔야 되는 것도 소장님 몫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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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다시 한 번 더…
향순
신향순의원
이거 저는 다른 지역에 다 있어요. 많은 지역에서 제가 또 봤는데 그걸 어디에서 착안했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이태원 사고가 나고 실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때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그런 사고가 생기니까 굉장히 심장 박동 충격기가 이런 게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외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서 바로 거기서 응급 구조 요청도 할 수 있고 119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설치도 돼 있으면서 실외에다가 지금 우리는 실내에다 하는 것이 배터리 교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자동으로 충전이 돼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자동 배터리 충전이 되면서 또 저녁에는 불빛도 있어서 가로등 역할 안심 그런 안전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정말로 이번에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지난번에 파크 골프장에 불의의 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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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에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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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저희들은 자동 심장 충격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된 장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야외 체육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공연장이라든지 몇 석 이상 이런 것들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진짜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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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소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293페이지에 밑에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2종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예방 관리를 어떻게 해요?진드기하고 쯔쯔가무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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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어디를 말씀하시죠?
김홍년의원
293페이지 밑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이거 예방 관리를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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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진드기 매개는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진드기, 진드기한테 물리면 안 되니까 이제 물리지 말자 하는 그런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드기에 물릴 가능성이 가장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교육을 할 때 저희들 일단 거기서 일단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쪽에는 진드기 주의 표지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두 동은 홍보물하고 표지판으로 집행했는 비용입니다.
김홍년의원
전년도에 진드기 환자나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관내에서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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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이었나요?보문 쪽에 한 분 사망하신 분 계셨죠? 관내에서
김홍년의원
진드기나 쯔쯔가무시는 감염되면 위험도가 높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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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온열환자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름 되면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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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온열 환자는 저희들도 조금 연관은 있고 안전재난 부서에서도 지금 업무는 연관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의료기관에 이제 온열 환자가 접수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과 연계한 온열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우리 전에 보면은 지금도 지소에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농약 해독제 팜, 파무인가 그걸 농가에 이래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남기
보건소장 농약 해독제 말입니까?
김홍년의원
농약 해독제라고 팜, 알약 전에 농가에 보급을 했었는데
남기
보건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파무 몰라요?
남기
보건소장 네
김홍년의원
그러면 농약 해독제도 좀 갖춰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남기
보건소장 해독제를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 비치를 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농가에 보급을 해달라는
김홍년의원
보급해 주면 더 좋고
남기
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그거 팜이 약품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품 같으면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김홍년의원
농약해독제 팜, 담당 팀장님 몰라요?
남기
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그리고 298페이지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래 16명 2,100만 원 돼 있는데 관내에 암 판정을 받고 5년 이내에 된 사람이 많잖아요.
남기
보건소장 네
김홍년의원
근데 16명은 특별히 암 환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남기
보건소장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어떤?
남기
보건소장 의료수급자입니다.
김홍년의원
의료 수급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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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과거에는 소득에 따라서 몇 년 2000년까지인가 소득에 따라서 소득 몇 프로 이내에는 지원을 해주고 이랬는데 2021년도인가부터 의료수급자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원 폭은 늘리면서 대상자는 줄여서 바뀌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거 수급자에 대해서 얼마씩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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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 3년 동안 해줄 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수급자에 한해서만. 차상위는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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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안 됩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의원입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건강 증진 있죠? 추진 계획하고 추진 실적하고 사업이 줄었네요. 근데 사업비는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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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영구
강영구의원
추진 계획 보시면은 추진 실적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추진 계획 보고할 때 5억 8,300만 원인데 사업비는 똑같아요.근데 추진 실적에 보면은 추진 계획에 있었던 사업들이 추진 실적에 빠져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사업비가 추진 실적에 빠져 있는데도 사업비는 같아요. 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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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다 는 기억을 못하는데…
영구
강영구의원
그때 보면 건강새싹 프로젝트 운영도 있고 몇 몇 가지가 있는데 추진 실적에는 다 빠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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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아 여기 전체적으로 다 다른 파트에도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데 모자보건 쪽에도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실적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추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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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합니다. 예 당연히 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싹 빠져 있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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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 사업비를 다 합쳐가지고 5억 8,300이 되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줄에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없는 것들은 한 줄씩 두 줄씩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후반기 하겠단 말이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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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강 증진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장님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6천만 원 정도의 뚜벅이 운영을 하면서 뚜벅이 걷기 챌린지 운영 상품에 7회 2,300만 원을 주고 직장 뚜벅이 걷기 대항전을 해가지고 또 주고 삼삼오오 뚜벅이 걷기 대항전 해가 또 주고 뚜벅이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 해가 또 주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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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뚜벅이를 통해서 많이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서 걷기에 동참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자 하는
영구
강영구의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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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예 원…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여기에 꼭 돈을 이렇게 줘야 돼요? 지금 1인당 집행되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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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1인당 받아가는 물론 한두 명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로 경품으로 나가는 거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요 사이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지금 하루에 1만 5천 보씩 걸어가지고 며칠 걸으면 얼매 준다는 거 있잖아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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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10 몇 만 원인가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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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마일리지 그거는 이제 연말까지 하는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발로 안 걷고 손으로 걸어. 세상천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마일리지를 처음에 이거 돈 예산 천만 원 2천만 원 하다가 이 6천만 원 늘려가지고 이런 대항전하고 이런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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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제 표현이 이제 대항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부서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걷기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는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저는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우리 저희 예천군청은 재정 자립도가 엄청나게 낮아요. 세입을 걷어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인데 한번 봐보세요. 기부금 거둬가지고 10억 목표해가지고 해외 연수 수십 명씩 보내지 예천군에 보면요.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인센티브 주지, 우수 공무원 해가지고 해외 연수시키지, 또 환경과에 쓰레기 지우라고 그래가지고 또 돈 주지. 아니 깨끗한 환경 만들려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고 또 줍고 하는 거지 또 건강 찾으라고 하는 거를 돈을 수천만 원씩 이렇게 써가면서 목적 사업이 안 맞잖아요.술 먹으면서도 계속 흔들어요. 건강 챙기려고 하다 잘못하면 중풍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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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영구
강영구의원
참 그러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민들을 살릴려고 그러면 일주일 나눠가지고 술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럼 상금 줘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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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그거랑은, 그거랑은 또…
영구
강영구의원
소상공인들 뭘로 살려 술을 많이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말을 하자면 똑같다는 거예요. 건강 챙기고 깨끗한 환경 조성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고 그걸 다른 데 접목을 시켜줘야 되지. 돈을 이렇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수천만 원씩 수천만 원씩 다 따로 부서마다 갈라가지고 이거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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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고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든 각 사업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건강 챙기고 나의 지식이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잘 안 되니 가정에서도 애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너 1등 하면은 뭐 스마트폰 바꿔줄게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동기부여를 해주자.그런데 그 적정선이…
영구
강영구의원
그러면 공동적인 사업으로 이 테마를 하나 묶어야 되지 뭔 대항전을 그래 이렇게 많이 펼쳐가지고 어디 운동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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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근데 저는 보건소장이 제 입장에서는 뭐가 좀 나아진다 그러면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저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의원님은 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보셔야되니까.
영구
강영구의원
확대를 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을 또 빌리자면 우리 집안 살림에 수입에 반해서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그런데 우리 예천군 재정 자체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럼 후반기에도 지금 수백억에 대한 지방채를 내야 되는 우리 지금 현실인데 내가 벌이가 없는데 쓰는 것부터 하면 부도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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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근데 우리가 예천군 전체 세수 세입이 700억밖에 안 되잖아요.그럼 우리가 지금 나가는 지출 금액이 800억이에요. 공무원 월급이 8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실제로 확 하나 할 거는 시원하게 하고 딱 닫아야 되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긴다고 의미에 맞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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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이게 처음에 1천만 원 2천만 원 시작하다 지금 6천만 원까지 됐는데 이걸 막 대항전까지 시켜가지고 그럴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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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초기보다가는 또 가입자도 좀 많이 늘고 도전도 조금은 좀 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원
그럼 더 늘면 또 더 세울세요. 그럼 대항전 더 붙여야 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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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죠.
영구
강영구의원
정말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 자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상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예천군 형편에 맞도록 개발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견학하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물론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많이 올라오면 좋겠죠.아이디어가 많고 실행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면에 비해서 별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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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효과를 높이는 방법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영구
강영구의원
연구는 내가 계속 연구하는데 그래요. 좀 부탁드릴게요.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담배 태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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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안 피웁니다.
최병욱의장
걷기도 물론 해서 자기 건강을 챙기는 거 좋은데 담배가 사람한테 그렇게 해롭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직까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금연 클리닉 우리 지도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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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네
최병욱의장
운동 그 예산 얼마 정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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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금연 클리닉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금연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 금연 도전이 매년 한 30% 흡연자가 한 30% 정도가 이제 금연 도전을 하는데.
최병욱의장
30%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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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아닙니다.
최병욱의장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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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아니요. 아니 금년 도전을 한다는 거죠. 연초가 되고 이러면
최병욱의장
성공률이 몇 프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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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또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병욱의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그쪽 회사에 법적으로 소송을 내가지고 담배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소송해가지고 했는데 패소해 졌다고 그러더라고 다시 또 신청한다고 이러는데 담배가 그렇게 해롭다라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방안을 세워야 되지.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입니다.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부터 괴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늘 맑은물사업소에 관심 가져주시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제언해 주신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_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최병욱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