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에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은 재산세에 125억 8,957만 5,000원이 감액된 819억 3,828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에 24만 6,000원이 증액된 100만 6,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집행잔액 17만 2,000원 및 공공근로사업 4대보험료 환급금 274만 8,000원 등 총 1,0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77만 3,000원 및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67만 6,000원 등 총 1,0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외수입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사용 환급금 644만 2,000원 등 총 1,2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에 532억 3,765만 3,000원이 증액된 1,254억 8,353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68억 3,900만 7,000원, 국·시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5,5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8억 9,853만 8,000원의 8.27%인 42억 1,139만 5,000원이 증액된 551억 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1억 7,824만 5,000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9,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억 986만 7,000원에서 33억 3,996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4,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648만 4,000원, 강북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율 보전 등 12억 4,000만 원, 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5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봉제산업활성화 매니저 지원 인건비 등 268만 7,000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매니저 지원 인건비 등 261만 3,000원,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1억 3,000만 원. 수유전통시장 디지털 특성화시장 육성비 1,300만 원, 수유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비 582만 8,000원, 스마트팜센터와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에 9,651만 5,000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84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억 7,9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2억 6,800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474만 5,000원이 증액된 105억 1,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2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4,357만 7,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6,339만 1,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3쪽 보시면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6억 1,400만 원, 그렇지요? 추경으로 648만 4,000원을 올리신 것인가요?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봉제나 이쪽에 작년 10월부터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많고요. 사실 10월에 있을 행감때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김명희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받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사업자 등록된 의류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에게 지원대상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공모사업에 112개 업소가 신청해서 76개가 선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아닙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들어온 신청서 120개 중에서. 선정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류검토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서울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업체를 보면, 저희 을 지역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을 지역구만 꽤 많아요. 13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선정돼서 예산 편성이 된 업체 중에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선경실업으로 2013년도에 이미 폐업이 된 업체인데 이미 선정이 됐어요. 지수어패럴 2014년 12월 31일날 이미 폐업이 됐어요. 이것은 국세청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도대체 이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거기 말고도 우리 지역구에 8군데 주소를 다 확인해서 업체를 다 가고 있어요.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사업자 폐업은 안 되어 있어도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금액이 크지 않아요. 800만 원, 9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느 봉제공장 업체가 있습니다. 옆 근처 2층에 사무실을 얻어서 자재를 몇 개 쌓아놓고 열악하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냥 돈 줘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무엇을 보고 선정을 하는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서울시에서 서류 검토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의뢰한 전문업체에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신청할 때는 서울시로 신청하는 거예요?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서류 검토를.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다 넘겨버립니까?

저희도 확인하는데 하고서 다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그때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정한 전문업체에다가 실태조사서를 받아오거든요. 거기에서 확정돼서 서울시에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방문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업체를 파악할 때는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요. 보세요. 지수어패럴 개인과세사업자, 김○○. 이미 2014년 12월에 국세청 홈텍스로 해서 폐업이 된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것이 이게, 사실 이 사람들 제가 다 고발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제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갔는데 눈먼 돈이랍니다. 이 사람들 표현하는 말에는 눈먼 돈을 못 받아서 안타깝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너무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죄송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예산이 900만 원이 됐든 90만 원이 됐든 정부 돈이 나가고 나라 돈이 나가는 것인데 그냥 신청한다고 돈을 무조건 주는 것은 일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제가 명단 다 넘겨드릴 테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전부 확인하세요. 제가 확인한 곳 7군데는 다 폐업상태입니다. 사업자는 살아 있는데 공장은 아예 없어요. 말하자면 유령회사이지요. 이것은 확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반대를 하는 지역에다가 왜 굳이 미아사거리에다가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겠다는 동도 있는데.

어쨌든 마을버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허가를 하는데 안 하겠다는 데를 굳이 가서 하려고 그러고, 하겠다는 데는 안 해 주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 저하고 얘기 한번 하셨지만 미아역 쪽에서 삼양동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마을버스에서 반대하고 경찰서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로가 있으면 세로 길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미아사거리는 9월, 10월에 축제가 또 있어요. 축제가 있고, 사실 상인들에게 저도 다니면서 물어보면 반대 많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강북구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혜택을 왜 주냐는 거지요. 미아역 라인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저 60년 동안 그 동네 살았어도 거기는 한 번도 그런 행사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미아사거리로 결정 났어요?

네.

결정 났지요?

내년에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저도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아역 그쪽에는 제가 상인분들하고 60군데 정도를 다녔어요. 하고 싶다고 전부 다 찬성이에요. 정말로 제가 다 다니고 업체도 이거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동네를 해 줘야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결정 났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내년에라도 지역 편성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입니다. 45페이지 여쭙겠습니다.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일명 여기가 송중동 문화정보도서관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 선정될 때 의장님과 심재억의원님, 저랑 같이 가서 교수님들 하실 때 참관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1, 2층에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즉 소규모로 봉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고 3, 4층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5층에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때 문제의식이 뭐였냐 하면 왜 굳이 5층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 될까. 마치 요즘에 큰 건물을 가보면 카페를 꼭 만드는 것처럼 그냥 패션처럼 작은도서관을 넣으실 것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어져서 작은도서관을 넣으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기존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전체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지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이면서도 거기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여쭈어봤을 때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3, 4층 청년들이 5층 북카페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게 맞습니다.

한 마디로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모두 매칭사업이잖아요. 저희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서 저희도 구비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인데 5층에, 그때도 교수님들이 말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2개가 연관관계도 잘 모르겠지만 1, 2층에 과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좋은데 왜 같이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작은 봉제지원센터를 지원하니 3, 4층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미래의 봉제사업, 그러니까 봉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일원화하고 있는 봉제, 양말 만든다거나 실밥을 뜯는다거나 너무 소규모가 아니라 디자인까지 들어가는 것을 코딩이나 이런 것 다 접목해서 4차 산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5층 활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선정에서도, 지금 보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작은도서관 활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꼭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좀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도 오셔서 계속 교수님들은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사실 준비된 자료는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기존에 사용자분들은 그 앞에 9-1 재개발구역이 좀 늦고 있지만 다른 송중동에도 문화정보도서관 자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약간,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도서관 자리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청년취업사관학교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도서관 쓰시던 분들이 5층 자리 그 한 쪽 준다고 해서 만족할 리가 만무하거니와 이것은 아예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이 선정돼야 된다고 하면 특성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서관 자리나 기존에 도서관 사용자들은 저희가 다르게 배려를 해 드린다거나 새로운 도서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라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곳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입니다. 저는 지역 선정보다도 지금 한참, 엊그제도 오패산로30길 지역 활성화 발족식 하는 데를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지역상권 활성화 구청 앞에서 해 주시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미아사거리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만약에 꾸준히 매년 열리게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강제 붐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이틀 가지고 이 상권이, 그냥 말 그대로 미아사거리는 술집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서 뭔가 하신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술집을 가는 것이지 거기 상가를 가는 것은 아니어서 차라리 아까 오패산로30길이나 조금 전에 심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역 상권이나, 지금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어느 정도 선정되고 하시고 나서 공동마켓팀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아사거리는 골목형 상점가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아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공식 등록된 상인회는 아닙니다.

공식 등록되지 않았어도 미삼상인회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오패산로30길이나 미아역 주변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예비 골목형 상점가가 되고 나서 이렇게 공동마켓팀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해 오기는 했거든요.

올해 미아사거리 그쪽을 거의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하고 나서 장소를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다른 데로 지정되면 올해 하고 나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지금 말씀주신 골목형 상점가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지정 장소가 정해지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역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오패산로30길이나 아니면 미아역 준비하고 계신 분들처럼 무엇인가 같이 해 보겠다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예산과 이런 이벤트를 드려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면 그 상점가 하신 분들하고 연계를 많이 해서 꼭 이런 것이 아니어도 다른 행사를 계속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올해도 강북사랑상품권이 발행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보면 국비는 지역화폐사업에 대해서 미지원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가 이렇게 할인율이 축소되고 구비 부담이 증가된 것 이 맞습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비는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 지역 화폐사업 지역경제 회복에 어떤, 그러면 지역화폐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조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가에서 중단한 이유요?

네.

대도시는 제외되고 국비를 지방으로 총괄해서 보내고 서울시는 이미 제외되어도 높으니까 남은 국비는 지방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시에서도 보조예산이 감소돼서 구비 전액 지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두 번째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인보전금 등의 구비 추가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서울시에서 또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10% 하던 것을 국비 미지원으로 인해서 7%가 됐고, 거기에서 시비가 4%, 구비가 3%인데요. 시에서는 계속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시비는 축소하고 자치구 비용은 늘리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어려운 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국비의 지원이 더 필요한 입장인데 이렇게 같은 조건으로 강제하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표현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4대 3은 심하니 5대 2 정도로 맞추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했는데 두 개 다 안 들어줬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 안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도 그렇고 국정운영 방향이나 서울시에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려운 강북구에서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에 우리가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스마트팜 센터 조성에 대한 질의는 지금 설계하시는 상황이라,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하실 때 저는 효율은 잘 모르지만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화력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전기 공급도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별도의 단전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것도 설계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농사란 말이지요. 그러면 살림에서도 부자재 폐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을 했을 때도 그런 농업의 부산물들은 생길 텐데 이것이 잘 순환될 수 있게 폐기에 대해서도 설계안에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스마트팜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그 지역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접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것을 다 검토해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미아사거리역 도봉로8길 일대 그 마켓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도상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막고 마켓을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도로 표시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고양이 사업 관련해서 마지막 57쪽에 있지요. 길고양이 사업이 6월 정례회때 답변하셨던 내용으로는 하반기에 자체점검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월에 타 자치구와 교차점검을 진행했습니다.

4월에 점검을 하셨어요?

네.

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28일 기준으로 우리 구가 425두를 시행했다고 일단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시행내역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표 495두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05두 사업에 대한 추경을 요구하셔서 지금 이 사업의 진척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절차와 설치내용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록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는 되어 있지만 부서별로 하고 싶은 데는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일단 의무적으로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총괄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상반기 구정질문 때 이미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개하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현재 전체 부서에다가 위원회별 공개할 수 있는 것, 비공개사유 명확히 구분해서 비공개해야 되는 부서 이외에는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분기별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데 빠진 부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비공개대상이라고 판정하시는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개하겠다고 한 부서는 저희가 계속 주기점검을 통해서 회의를 한 경우에는 공개토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명단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요? 구민들의 알권리를 생각한다면 비공개하는 이유도 적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부서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심재억의원님께서 이번에 위원회에 종합적인 조례안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회의록 공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과 강북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정책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라 위원 임기 규정은 삭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자격 및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비상설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및 운영방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타 회계 여유자금 예탁금이 증액되어 통합계정에 총 24억 9,700만 원을 예수금 및 이자수입, 이에 따른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지방세 세입액 증가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1호의 적립요건이 성립되어 지방세 세입액 초과분에 대한 적립금과 이자수입 총 6억 4,5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 임원, 분과위원회 및 필요경비가 있으며, 첫 번째로 협의회 기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의회의 임원은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두고,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는 지난 4월에 UN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서 ‘사회적경제’라고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네이밍(Naming)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강북구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회연대경제’가 조금 더 나아보이거든요.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북구에서 이렇게 네이밍(Naming)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진 경제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가 계속적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보니 사회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돌봄, 노인복지, 취약계층 이렇게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어쩌면 이런 사회적인 연대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을 ‘사회연대경제’라는 네이밍(Naming)으로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령의 개정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네.

그렇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강북구의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큰 것이 봉제라든지 외식업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는 강북구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만한 아주 좋은 자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저희가 먼저 앞서서 네이밍(Naming)을,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빠르게 바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조금 아쉽네요. 지난번에 과장님과 대화를 해보니 과장님도 관심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