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는 추가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94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6%이며, 360억 6,8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185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5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90억 3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80억을 전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140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동청사 건립기금 53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으로 2018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발생이자 반환금과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자 등으로 200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으로 2018년도 도서관 다문화지원사업과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를 6,600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성년입니다.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및 구의2동 가족센터 건립 관련 국고보조금 50억 교부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금적립금 193억이 편성됨에 따라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44억 1,500만원으로 기정 기금액 대비 29.87%인 26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구의1동 신축 공사비 환불금 1,700만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교부금 교부에 따른 전입금 70억,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전입금 193억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비 예치금이 263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803억 7,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된 기금적립금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기준 및 수립 절차에 맞게 변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과 중소기업육성 및 광진구 장학기금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획행정위원 소관 기금 운용규모는 총 1,155억 5,5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7%인 79억 3,1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규모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1,074억 4,7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2억 9,500만원, 구의2동 복합청사 시비보조금 30억원, 전년도 이월금 1,03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 건물매입비 즉, 계약금 및 중도금입니다. 건물매입비로 226억원,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구의2동 및 군자동 복합청사 설계, 신축, 감리, 부대비 등으로 217억 1,300만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하여 공사비와 부대비로 5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비 예치금으로 571억 6,900만원을 계속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36억 9,000만원으로 예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6,2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및 2018년 이월금 36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에 3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6억 4,00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광진구 장학기금 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44억 1,7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기부금 1억 500만원,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 43억 1,1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30명의 고등학생과 13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총 8,000만원을 지급하고 43억 3,7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액이 점점 줄고 있어요. 총액이 그러니까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총액은 조성 규모는 그대로인데요. 내년도 기금 적립금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속 융자했다가 들어오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총액가지고 내년도에 금년도하고 똑같이 30억을 융자지원금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중도상환금이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기금적립금이 3억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지. 전체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금 회수율, 이자율 인하 등으로 기금총액이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원금 회수율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자율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원금 회수율이 지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왜냐하면 저는 원금회수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도상환하시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잘 돼서 중도상환을 해서 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