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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6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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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심지어 의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예산을 다른 데, 동일 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편성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예산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이야기도 없고, 심지어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6,000만원 편성을 해서 오셨으면서도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사업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 이 시설비 9억 5,000만원 안에도 정확한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복사해 온 것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 책자에서 복사해 온 것입니다.

산출내역에 시설비 보면, 이것은 시설비니까요. 친환경 보도 조성, 경계석 및 PC 측구 설치, 아스콘 포장 및 조경 식재, 폐기물 처리 용역비, 이전비. 여기 밑에 있네요.

용역비 1억 5,000만원. 폐기물 처리비하고 이전비하고 용역비. 그런데 의회에서 어쨌든 2억원이 삭감이 됐고,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셔서 용역했고, 그런데 지금 또 실시설계용역비가 6,000만원이 올라왔고.

일단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무시한 것은 무시한 것대로 제가 잘못 운영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다음에 그것은 구청장님이 됐든 부청장님이 됐든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인데요. 그것은 차치하고요. 그렇다면 이 용역을 지금 진행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까지 같이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진행을 했고, 이번에 올라온 6,000만원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