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지방 자립, 재정자립도 좋으면 닦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돈 가지고. 그리고 지금 서천에서 지금 나정교까지 공사도 지금 국ㆍ도비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체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재정자립도가 약하면 사업들이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시장님이 이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보면 그냥 단순하게 줄어든다, 정부가 마냥 의존재원을 많이 준다손치더라도 사실적으로 매칭 이런 비율이 있는 동안은 많이 줘 버리면요, 지방 소규모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에서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또 집행부 우리 과장이나 또 이런 분들도 다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매년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특히 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주시가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출 비용 중에 고정비용, 더군다나 뭐냐 하면, 우리가 뭐, 뭡니까? 저 HICO(화백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고정비용, 그리고 또 지금 23개 읍면동에 행정복합타운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대규모로 막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비용들이 증가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틀들을 정책기획관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있으세요? 이건 내가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