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김숙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어제 상임위별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황순남 위원장과 신정숙 위원,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 심도있게 예산안 심의를 했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에 보게 되면, 12개 동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과도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실, 국,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주민참여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제가 봤을 때는 3천만원이나 5천만원 선에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7천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짤 때는 일반참여형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억원, 그래서 동별 1억 기준으로 해서 12억원을 잡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형으로 동별 3천만원으로 해서 15억 6천만원을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는, 그런 규모를 대략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동에서 총회 거쳐 구로 올라오거나, 협의 오는 것을 보면, 일부 동은 아예 안 들어오는 동도 있고, 조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은 한 개의 사업비가 2억 6천만원씩, 과도하게 올라오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있게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는 않으나, 그렇다 고 해서 저희가 꼭 각 동을 너무 편성 금액에 대한 가이드를 미리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은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억에 맞춰서 내라 하면 내는 동도 있지만, 또 아예 안 내는 동이 있을 경우에는 어렵게 반영되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시민협의회나 시민위원회 등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어느 동에 과중하게 편성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실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살림살이를 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들이 책임성 있게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소홀히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선정하는 과정,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액수가 큰 것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각 부서에 배당을 하면 그건 꼭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지출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는 1억이 넘는 주민참여 사업비가 들어오고, 어떤 데는 3천만원짜리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선을 넘은 것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총회를 거쳐 올라오는 사업 중에는 도시개발이나 복지, 자치행정 분야 등 여러 가지가 파트가 있는데요. 도시개발 분과도 많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는 대전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 생활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구에 요구하고, 민원의 형태가 아니라 주민참여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시발점에 생겼던 참여예산의 형태보다는 지금 많이 발전된 형태로 참여예산의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많은 부분은 일반참여형으로 해서 사업 부서에 배치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 살피지 못 했던 사업들이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을 주민이 선정해서, 주민이 시공해서 하게 되면 완성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생긴 이유가, 그전에는 구가 주도해서 모든 사업들을 했었잖아요? 그것들을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사업에 동참해 보자, 이렇게 해서 된 사업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소규모 사업으로 됐던 것들이 갈수록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형 사업 자체도 어차피 주민들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발굴해서, 그 사업의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라, 어차피 비용 추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면 7천만원 선 밑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임원 분들과 모니터링을 할 때 각 동의 공통사항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간 사업을 일반참여형으로 해서 사업부서에 편성을 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이 언제 봉쇄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되어 있고, 이런 게 불만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서에 편성된 일반참여형 예산의 사업시시라든가 사업방법, 이런 것을 사전에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와 공유를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의견을 공유해서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위원회의 위원님이나 위원회의 뜻이 사업에 반영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까지, 그렇게 해서 더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구민들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어떻게 그 사업이 진행됐고, 언제 진행됐는지를 몰라요. 왜냐 하면 일단 주민참여 사업비를 들여서 어디에 어떤 걸 설치해 줘라 했는데 부서에서는 거기에 얘기 안 하고 바로 자기들이 설치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소통 부재인데, 아까 말한 주민참여형 사업이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든, 결국은 거기에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이 사업이나 똑같아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들 의견이 와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의견자든, 아니면 단체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비로 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던 간에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소통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당시 그 부서에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위험한 것도 많고 해서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가서 살펴보라 했더니, 제가 봐도 안전성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같이 의견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모니터링 해서 문제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설명서 15쪽, 사무관리비에서 소송대행 수수료가 올해는 1억 2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억 3300만원, 증액이 3억 60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미리 소송을 대비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증액된 소송 비용은 지금 저희가 소송사건 중에 가장 큰 소송 사건이 롯데렌탈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사건인데, 지금 1심, 2심이 패소된 상황이고,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무과와 얘기를 해 보면 1월이나 2월 중에 심리 불속행으로 갈지, 아니면 본안소송으로 갈지 결정이 되는데, 1심, 2심이 패소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됐을 때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상 비용이 3억 2500만원, 그리고 계양산성박물관 소송이 거의 다 정리되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만약 또 패소됐을 경우에 5800만원 추가 소송비용이 발생해서, 그래서 3억 6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소송비용보다 증액이 된 것을 부득이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주가 롯데캐피탈이잖아요. 지금 인천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상황인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39억 정도로 잡았잖아요?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문제와 사실문제를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 롯데 쪽에서는 대형 로펌으로 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1심, 2심에서는 우리 자체적인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해서 하신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 담당 팀장과, 지금 대법원 진행 중이라 담당에게 정확하게 확인해 봤더니 1심에서는 우리 구의 정부법무공단이라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했고, 1심에서 패소를 하니까 2심 때 시에서 화우라는 대형 로펌을 해서, 2심부터 화우와 우리 구의 정부법무공단 고문변호사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행안부 유권해석이라든가 조세심판원이라든가, 우리가 자문 역할을 거쳐서 탈세를 받아낸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도 상대 롯데측은 대기업이고 해서 로펌을, 유명한 변호사들로 하는데, 대법원은 마지막 심리잖아요? 법리적인 심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인천시에서도 이번에는 로펌을 사서 대응하고 있는데, 3심은 서면 답변이잖아요? 심리를 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잘 제공해서, 그쪽에서 뭘 주장하고 있는지, 또 우리 쪽에서 뭘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담당 팀장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한데, 우리가 국·시비를 어떻게 따올 거냐,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계신데, 국·시비를 어떻게 따올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강사나 교육을 한 번이라도, 팀장급 이상에서 국·시비를 어떻게 따올 방법이 있나, 이런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어느 구는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일단 국·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는, 구청장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 곳이 그렇고, 또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아주 100% 국비를 준다거나 그러면 정말 좋은데, 중앙정부 공모사업도 다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이라든가, 그래서 만약에 500억짜리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면 자치단체 예산은 약 250억을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결정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할 수 있는지 그 매뉴얼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하나도 편성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구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중앙부처의 어떤 부서를 찾아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고, 지금 말씀했듯이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전략을 펼쳐서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내년 1월이나 2월달에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전에 전문가를 모셔서 대응전략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 가능한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감사실, 감사실은 독립기관으로서 우리 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작년 2021년도 활동하시면서 청렴이라든가 공직자들에 대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들어서,
조양희위원
감사실은 우리 구의 독립기관으로서 어디에 터치를 안 받고,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해 나가는 기관이잖아요?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독립된 감사 기구는 아니고요. 그건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둔다든가, 그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저희들은 구 산하기관과, 구 본청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산하기관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개 동 정도, 그리고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계양구의 단체에도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바르게살기에 감사를 하셨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감사해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직접 고발은 하지 않았고,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지금 검찰까지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도 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가. 각자 동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결국은 그 분들의 역할이 소홀하고,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그래서 조치했고, 고발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청렴퀴즈제 우수공무원 시상금, 신규사업으로 108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상환금 제도,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부패 상환금은 국민권익위의, 각 공공기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공익신고 차원에서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를 통해서 재정을 환수하거나 재정을 확충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봐도 특정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출장비가 잘못 지급된 데이터를 다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권익위에 신고된 데이터를 다시 받아서 394건, 여비가 잘못 지급된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저희가 공용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여비를 1/2 감액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서무담당들이 여비를 지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394건 404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쭉 진행한 결과 394건 404만원을 환수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15%인 60만 5천원 정도를 권익위에 서 신고인에게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고, 권익위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내년에 추정하기에 2천만원 정도 환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했을 때 3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건 권익위에서 그런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저희들이 권익위로 상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퀴즈제는 직원들이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청렴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87페이지, 우리 계양구에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으로 재래시장이 크게 보면 3개가 있잖아요? 87쪽 보니까 작전시장과 계양산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2885만원 정도, 국비가 50%고, 시비 20%, 구비 20%, 개인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3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 점포에 관련된 전기시설 전선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계산시장 같 은 경우는 올해 다 사업을 했습니다. 패키지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이 있어서 했고요. 그래서 작전시장과 계양산전통시장, 두 개소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10%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자부담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부담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계산시장은 올해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사업과 더불어 벨 울리는 그런 사업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화재알리미 시설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설치를 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건 다 했고요. 이 사업이 처음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던 사업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작전시장 일부 30개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자부담이 있으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취지가 그건데, 그러면 자부담이 10%가 됐던, 5%가 됐던, 여기는 10%라고 써 있는데, 하게 되면 전체 상가가, 100호가 있으면 100호가 100% 다 수용하고 해야 되잖아요? 화재를 예방하는 건데, 자부담이 있어서 나는 못 하겠다, 지금 어려운데 내가 왜 자부담까지 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화재라는 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고 없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가구 100%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한전에서 10%를 한다니까, 상인들은 다 수용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보통 시장관련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점포수가 여러 개 있는데 상인들이 이걸 다 수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다 승낙을 받고요. 사인을 먼저 받습니다. 그렇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69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직불금인데, 2021년 보니까 7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계양구에서 3년 동안 농사짓거나 관련 서류가 있는 사람들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4월부터 5월 달에 신청해서 조사한 다음에 12월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면적에 따라서 지급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면적과 실제 농사를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농지가 없어지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지 약 160 농가 29.6% 정도 농가가 없어지고, 면적은 8.2헥타르, 그러다 보면 그에 따라서 내년에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아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LH공사에서는 농사를 전혀 못 짓는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해 나갔던 예산을 그래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LH공사에는 원칙은 농사를 못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74페이지,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재건축에 있어서 시비가 80%고, 구비가 20%인데, 시비는 확보됐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다 확보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언제부터, 내년 몇 월쯤 공사 예정입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계획은 내년도 1~2월달에 실시계획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약 4월에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장 중간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안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전선이 다 몰려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말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은 다 확보했고, 우리는 1,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 4월 달에 실시계획을 해서, 5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전부 상가, 점포로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상가 대표들과 공유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차량이 진입해야 되고,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하게 되면 분진소음이 나서 상가에 반찬 등을 파시는 분들은 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상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을 거고,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뭐니뭐니해도 그 주변에 있는 상가 대표들의 의지가 모여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같이 공람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본설계 용역이나 이런 게 나왔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시장에서 얼마 금액이나 정확한 설계는 안 나온 거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쪽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공사비만 뽑았습니다. 얼마 소요되니까,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이 8억 2천정도 가지고 공사가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케이드공사 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지금 이것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어렵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또 시장에 공사를 하려면 거의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진입로 쪽은, 진입로가 좁아요. 그 앞에 간판이 있어서 큰 차는 들어가지도 못 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차량 진입은 뒤쪽으로 가는데, 저도 몇 번 나가 봤어요. 대형차가 진입하거나 비산먼지 등으로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작전시장처럼 떨어져 있다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공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예산을 8억 2천을 세웠는데, 처음에 저희가 편성을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 비용만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 상태로 보면 그게 2층 구조물이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층인데, 아케이드가 2층 있는 데까지 거의 올라가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새로 짓는다는 것도 2층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3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층으로 짓는다면 그 아케이드까지도 뜯어야 되는 상황인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안 뜯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 비용 가지고는 턱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 자리가 필요한지 부분도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 금액이 다른 장소, 예를 들어서 시장 근처의 다른 장소에 고객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과, 그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과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비도 만만치 않아서 신축으로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저희도 그 위치가 가능할 건지, 또 타 지역을. 그런데 타지역 땅값은 너무 비싸서, 타 지역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마 공사가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철저히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진행되는 과정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10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1억 364만 8천원, 증액 사유를 보니까 학생 승마 신청차가 증가해서 증액이 됐는데, 사업 대상을 보니까 417명이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88명이었고요. 내년도 신청 학생수가 417명입니다.
조양희위원
미리 이것을 받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초등학교가 26개소가 있는데요.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학생이 몇 명인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시에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26개 초등학생들만 대상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초등학교만 신청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 이상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학년이 있고요. 고학년이 있는데 섞여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350명 신청했습니다. 일반승마의 경우, 그러니까 승마를 신청할 때 일반학생이 있고, 재활승마가 있고, 또 생활승마라고 해서 수급자 분들도 신청하고, 3가지가 있습니다. 대개는 초등학생으로 해서 1학년부터 6학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중학교는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중학교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 바람직한데, 예산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과연 그냥 타보는 정도에 그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올라타고 이런 것에 그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타고 돌아다니면서 체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체험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초등학생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보험이라든가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까지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했는데요. 내년도는 확대해서 중학교가 효성중학교와 북인천여자중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인천효성고등학교가 하나 신청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 확대하다 보니까 417명으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학교 전체 다 냈는데 세 개 학교만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신청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들보다도 중학생,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실질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초등학생들은 안전에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서,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한 강구책을, 지금 보험 같은 것은 들어져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정식 승마장이, 승마장 내에서 보험을 듭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비용만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도 승마장이 있지만 그쪽은 영업이나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승마장 내에서, 남동구가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다 가입하고, 그쪽에서 다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남동구에 승마장이 있으면 이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학교별로 가는 데도 있고요. 개인별로 출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학생들에 대한 자부담은 없고, 다 보조금으로 충당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생활승마는 자부담이 없고요. 일반은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일반인도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일반인이라는 것은 보통 가정, 생활승마는 기초수급자들, 그 분들은 무료로 하고요. 일반승마는 일반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돈 내고, 그래서 자부담이 30%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일반주민이 아니라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은 저학년으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정책과 135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서 5억 63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소득 청년에 대해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전부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국비가 아니고요. 지방비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 의한, 19세에서 34세 대상으로 해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인데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중앙부처에서 청년인구 파악하는 게 64,27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월 20만원씩, 최대 20만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 가능해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439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청년기본법상으로는 34세지만 우리 계양구 조례상으로는 39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와 의논해서, 35세이상 39세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부모님이 계셔도, 양가부모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시던 어머니가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별도로 동거 안 하고 떨어져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부모님은 계셔도 별도로 독립세대로 나와서 하는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단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는 20만원 별도보장 가구로서 주거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홍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또 이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수급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상 부모가 돈이 많은데도 내가 부모와의 마찰로 개인사정 때문 떨어져 나온 청년들도 있을 거고, 정말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는데, 또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수급자 대상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사업은 전체 청년층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청년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예산이 5억 6300 정도 되는데, 5억 6300 가지고 다 충족시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충족을 못 시킬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수급자라든가 진짜 어려운 청년들이 먼저 지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비가 국비 5억 6300이고, 시비가 2억 8200, 구비가 2억 8200 해서 총 11억 26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50대 25, 25 매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관련된 얘기만 한 거고, 전체 사업비는 11억이 넘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거기에 청년 월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월세 대상자 파악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면 19세에서 34세,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19,600명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대상자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중앙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6.83% 정도인 439명,
해진
박해진위원
이분들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20만원씩 잡으면, 그래도 21억 2600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세 2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은 아니었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 봐라 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 구비 매칭을 한 거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정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 봐라 했을 때 우리는 이 정도 인원이 됩니다 라고 올리는 겁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중앙부처에서 자료에 의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는 439명 정도의 대상자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55쪽,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 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인데요. 올해 3회 추경 때 2500만원이 반영돼서 사업비는 9500 정도가 됐다고 보고요. 이게 계속적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신청해서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월 1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되는 수치와 2022년, 내년도에 추가 대상수 감안해서 이렇게 1억을 편성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상자들에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월 1만원씩,
조양희위원
계양구에 가입된 숫자는 몇 명입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407개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가입하게 되면 1년이면 12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1개소당 월 1만원씩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TV에서 나오는 노란우산 선전하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전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협회나 중소기업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궁금해 해서 문의를 하거나, 이런 정도는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도 협회가 있고, 중소기업도 협회가 있죠. 그런데 우리 계양구의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입은 소수거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협회에 가입을 안 하신 소상공인들은 전혀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우리 계양구 홍보실에,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협회에만 얘기하게 되면 협회에 가입 안한 미회원들은 사실상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홍보 방법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 세무1과,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송 관련 마지막 3심 소송이잖아요? 지금도 잘 대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패소했을 경우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일정 부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세무1과에서 다 거쳐서 발굴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기업의 자본으로서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 법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로펌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만큼 자료를 뒷받침 해 주느냐, 변호사들도 거의 몰라요. 우리가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는, 상대가 이렇게 대응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승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그런 대응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심사를 했으리라 보고, 궁금한 것만 물어볼께요. 기획예산실 18페이지 보면, 2021년 규제업무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볼께요. 500만원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377만 2천원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200만원 하고, 177만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 177만원 혹시 어디에 쓰셨나요? 거기 보면 2021년 예산이 500만원 세워졌었어요. 집행은 122만 8천원 했고, 잔액이 377만 2천원 남았는데, 12월경에 홍보용품 제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일단 홍보용품 제작이 됐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홍보용품 제작했습니다. 리후렛을 제작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11월이나 12월경에 됐을 것 같은데, 이 때 해야 되는 거였나요? 그 전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시기적으로 늦은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홍보용품이라고 하면 연말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초에 제작이 돼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17만 7200원은 어디에 들어간 사업이였나요? 위촉장, 표창장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규제개혁 홍보가 50만원인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도 11월, 12월달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 내역은, 일단 규제개혁 홍보물품으로는 타올과 손세정제 280개를 단가 8900만원으로 들어와서 249만 2천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방문단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각 기업체라든가 작전시장, 규제개혁의 안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표창장 4명, 우수규제개혁 공무원 4명을 선발해서 표창장을 제작했고, 거기에 따른 부상으로 만원짜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2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비용은 매년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1쪽 봐 주십시오. 자치분권 및 적극행정 추진사항에서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혁신정책 제안공모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모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공모한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시상자는 있는지,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혁신정책 공모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2회 추경 때 650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시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전에 혁신정책 공모에 대한 조례까지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요. 9월 1일부터 접수를 해서 10월 15일, 45일 동안 혁신제안으로 접수된 건은 8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무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저와 각 국의 주무팀장들이 실무심사위원회 해서 87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상당수는 단순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파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7건을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7건 중에 한 건은 동상으로 결정이 되고, 5건은 장려상으로 결정이 되고, 한 건은 불채택으로 돼서, 동상은 시상금 50만원, 그리고 장려상 5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저희 이음카드 충전하는 포인트로 해서 12월달에 시상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제안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현재 650만원 정도를 9월에 했기 때문에 혁신 공모사업이 좀 부진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 금액으로 보면,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저 실무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금상일 경우에 200만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많이 높았습니다. 구민들이 제안하시게 되면 그야말로 계양 혁신정책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뭔가를 기대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이라 그런지,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잔잔한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반영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총 7건을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금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부터 여러 기관이나 학교, 전문가 집단, 그런 쪽에 해서 좀더 중장기적인 발전 혁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상금,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은 그것에 비해서는 많아요. 650만원이, 그래서 시상 대상자를 더 확대를 하던지, 아니면 지금 금상, 은상까지 해서 이 금액을 뽑아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금상의 조건은, 어떤 제안 정책이 나와야 금상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너무 대상자들을 적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은 매년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봐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이건 금상, 은상 해서 총액을 650만원으로 맞춰놓은 것이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상감은 아니지만 장려상이라든가 동상이 많이 되면 총액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상, 장려상, 그 밑에 다른 상을 만들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또 그 정책 제안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실 봐 주십시오. 5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2020년, 2021년 계속 보상금을 받으신 분이 없어서 300만원이 계속 불용 처리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보상금 제도는 신고하신 분이 생기면 바로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시기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한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하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통상적인 이런 보상금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면이 하나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상징성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에서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평가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 10개의 군구 중에 강화를 제외하고는 동구가 구세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백만원 정도부터 500만원까지는 9개 군구가 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고포상금을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하는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포상금을 줄 사안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도 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1회, 2회, 3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던 뭘 하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불용처리 하느니 차라리 그런 방법은 어떠세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물론 시기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기에 맞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평가라든가 그런 관심도 쪽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액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당 얼마, 또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말씀드리면, 금품이나 향응수수 같은 경우는 수수액이나 향응액의 10배 이내, 그리고 공금유용이나 저희 기관을 통해서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을 때는 추징 또는 환수 가능한 금액의 20% 이내,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선, 청탁의 경우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금품이든 공금유용이든 간에, 액수가 크면 이 300만원 가지고도 어렵잖아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수사를 해서 결정이 나야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예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길다, 신고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반복되게 불용처리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가서 혹시 다른 비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전용은 쉽지 않아 보이고, 한다면 예비비 쪽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은 매년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 의견이고,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제 의견이 오히려 낫지 않나.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시기적으로만 보면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최소 금액으로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외부 평가기준들이,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나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평가항목이 들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다, 저는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그래도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봐 주세요. 109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0만원 중에 총 사업비가 2666만 7천원이네요. 시구비가 800만원이고, 국비가 1333만 3천원인데, 사업 대상이 4개 농가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소가 한 곳, 닭이 한 곳, 말이 한 곳, 벌이 한 곳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가의 사업 신청이 되게 저조해요. 이유가 뭐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제역이나 그런 예방접종을 맞추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병이 있었지만, 신청한 농가가, 우리는 소나 그런 큰 농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을 독려하지만 4농가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풍재, 수재,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언제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보험을 들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분들은 보험을 안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큰 농가, 닭이 가장 큰 농가인데요. 닭이나 소, 이렇게 큰 농가는 들어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계양구는 소농입니다. 자부담도 20% 되어 있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신청율이 낮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한 가구당 들어가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험율,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보험료는 소냐, 말이냐, 또 몇 마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구당 얼마는 정확히는,
해진
박해진위원
대충 나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원 한도가 농가당 천만원 한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것은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남더라도,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 국비 반납한 예가 있었나요? 올해도 국비 반납이 있을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4농가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두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일자리정책과 141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 설명이 필요하네요. 운영비 200만원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비 및 소모품 지원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물 내용이 뭐고, 소모품이 도대체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센터 운영비, 홍보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해서 당초 200이 서 있었는데, 현재 13만원 정도 지출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13만원 지출하고 나머지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일단 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사실 동적인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가 뭘 홍보하는 겁니까? 홍보 대상자가 누구고, 홍보물을 만들면 홍보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홍보 대상자가 누구고, 홍보물 내용이 뭔지 알 수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 관심 있는 사람 기업들, 이런 데에 물품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쓰이게 되죠.
해진
박해진위원
내용은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라는 것이, 사업비를 세웠으면 연초부터 해서 상반기 때 이루어지든가 해야 되잖아요? 이것과 코로나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지출도 안 되면서 예산만 자꾸 세우는지, 제가 오늘 질의를 한 내용들, 심사한 내용들이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예산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썼다, 안 썼다는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또 사용을 안 했으면 이런 것은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 낫다, 어차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결정이 나거든요. 미리 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12월 달까지 갖고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무2과 18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인데, 작년 것을 올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급이 됐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11월 중순에 지급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다 소진됐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원래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연도에 하는 것이 맞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보통은 상반기 5월 정도에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번에 기획재정부의 포상금 관련해서 소득세 납부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여서 올해만 지연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감사실에 얘기할 게, 바르게살기 건, 그건 검찰에 송치를 했다가 다시 검찰에서 경찰서로 자료 보강하라고 내려보냈다는 사실 아나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 대응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보건소, 다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보건소 관련 부분에서는 코로나19가 상당히, 위드코로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189쪽, 청년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통장이 5개고요. 2022년에 신규 통장으로 4개가 새로 생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통장 5개 중에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와 청년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다 일하는 분으로, 가입 대상은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은 자활근로 참여자이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 청년 15세 이상 39세 청년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의 청년 중에 15세 이상 39세 청년입니다.
조양희위원
청년저축계좌가 작년도에 비해서 1억 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202쪽 보시면 76 가구에서 93 가구로 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팝업창에도 하고 있고,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년들 보면, 예를 들어서 7대 3 비율이라든가, 정부에서 해 주는 적금에 대한 지원 자금이 있거든요. 그것과 중복되는 경우도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현재는 금액이 어떤 통장은 본인 금액이 5만원 저축 금액이 있고, 어떤 통장은 1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복잡하게 된 구조가 돼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본인 저축 금액은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되어 있고, 대신 매칭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에서 3, 그래서 본인이 10만원을 할 경우에 통장 계좌에 따라서 10만원, 그리고 많게는 30만원, 그래서 새로 바뀌는 희망저축계좌 원 같은 경우 1대 1해서, 이것은 생계의료 수급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1대 3 해서 10만원저축하면 30만원, 그래서 최고 3년 동안 금액이 1440만원까지 해주고요.
김숙의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k 일반 근로자들도 비율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적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생계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잖아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숙의위원장
그것과 똑같은 내용인지,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이번에 확대돼서, 차상위계층까지만 했었는데, 이번에 전면 확대가 돼서 차상위가 초과되는 분들까지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600만원에서 2400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소득이 1억 7천에서 3500 이하로 해서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해서 1대 1 매칭으로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됐는데 이게 확대가 돼서 10만원 저축하면 소득 장려금을 10만원 해서, 확대돼서 720만원까지 주기로 확대돼서 전면 사업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와 협업해서 많이 홍보해서 사업양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네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전면 개편돼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주민복지과 242쪽, 기타수입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이 있어요. 30만원이었는데 1억 2700만원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 등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의료 급여비용 환수로 2021 현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그 사항은 부당이득금 산출이나 조사 관련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데, 이 사항은 관내 의료법인 보람의료재단, 보람병원에서 입원환자 수 적용 기준을 적정하게 잘못 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당이득 금액이 1억3792만 2660원인데, 이것을 저희에게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서 2022년도 예산에 시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관할구로 통보를 해서,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시청을 통해서,
조양희위원
한 건이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한 건인데 그 병원에서, 저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직원이 실수로 해서 2016년부터 누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79쪽에서 280쪽 보니까 이화동경로당 신축공사, 효성동 중앙경로당 신축공사, 둑실동 경로당 신축공사, 세 군데에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 내에 일반경로당이 29개소가 있고, 아파트형이 구립에서 사립까지 119개소, 총 152개소의 경로당이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11월 말에 한 개소가 폐쇄돼서, 정확히는 151개소입니다.
조양희위원
폐쇄된 데가 어디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전현대입니다.
조양희위원
이유가 뭐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개발 때문에,
조양희위원
그러면 세 군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화동이나 효성동, 둑실동, 새로 신설을 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경로당 옆에 있던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아서 비좁아서 신규로 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기준을,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3개소는 없던 곳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화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은 지 21~22년 정도 되었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해서, 그것 때문에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사항이 되겠고요. 효성중앙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도 20년 정도 됐는데, 거기가 1층입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거의 90에서 100여명 되다 보니, 그 건물도 오래되긴 했지만 회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용하시는데 많이 불편을 느끼시고, 또 제가 거기 가보니까 구조 자체가 옛날 주택을 개조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조가 주택구조라 이용하시기 상당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층 건물인데 2층으로, 그 건물을 부수고 2층으로 증축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위치 뒤편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효성중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라고 해야 되나, 골목으로 따지면 사거리에서 바로 모퉁이에 있고, 그 바로 뒤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교환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고 교통과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둑실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립은 아니고 일반사립 경로당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면적 자체가 10여 평 정도에서 어르신들 40여 명이 생활하고 계신데, 화장실과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 정도밖에 없고, 식당, 이런 것도 그 옆에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데에 임시로 쓰고 계셔서, 그래서 구립경로당의 건립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올 상반기에 추진해서 지금 토지 매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산1동에 중앙경로당 있죠? 계산시장 로터리 지나서 지구대 맞은편,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 그게 1998년에 신축을 했거든요. 거기에 어르신들 사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도 1998년도에 건축했으면 23년 정도 경과된 거거든요. 앞으로 계산 중앙경로당은 신축 계획이 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저희 구립경로당이 약 29개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0년이 넘은 경로당이 거의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외에도 사실 신축을 해야 되는 경로당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경로당도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도 어르신들은 많은데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상당히 협소해요 그런 것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거기도 23년 됐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집행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라고 판단돼요.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과장님, 효성동 중앙경로당과 이화동 경로당은 신축에 대한 공사비나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둑실동 경로당 같은 경우 사실 되게 열악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인데, 사실 기대도 많고, 신축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건축기획 용역비와 설계 용역비만 천만원, 3천 해서 4천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건축 시설비에 대한 것은 없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둑실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토지매입비 4억 정도 진행이 됐고, 이 둑실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수도권매립지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신청을 해서 지난주에 결정은 났고요.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이 정도, 건축비와 설계비만 세운 것은, 1월 달에 토지 매입이 끝나면 바로 건축기획 용역이 약 3개월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2월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바로 건축비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급한 돈만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숙의위원장
진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행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330쪽,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5400만원 정도, 시가 2700만원, 구가 2700만원, 5대 5 매칭사업인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해서 인건비 운영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는 공원이라든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들어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동안은 시 센터에서 저희 구 것을 했는데, 우리 구와 동구와 옹진을 제외한 구에서는 구 자체에 센터를 두고 있어서 그 행정수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 센터에 의뢰를 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위치는, 사무실이, 효성문화센터 지하1층에 있던 경로당이 효성마을사랑방으로, 2, 3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빈공간이 생겨서 거기 일부, 10여 평을 센터 사무실로 운영 예정이고, 지금 인테리어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개소를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장애인들이 1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장애를 입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도 장애인 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만, 우리 구도 장애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곳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337쪽, 국고보조금 사업인데요. 영아수당 지원과 첫만남 이용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영아수당은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그리고 24개월은 15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만 0세에서 1세까지는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023년도에는 35만원, 2024년도에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첫만남 이용권은 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75%, 시비가 17.5%, 구비가 7.5% 분담 비율로 해서 2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0세부터인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부터, 첫째든 둘째든 태어난 아이부터 2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92쪽, 출산입양장려금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7억 1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액 사유가 뭐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 구에서 그동안 출산입양장려금으로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 300 지급해 왔었는데요. 첫만남이용권 20만원이 내년부터 지급됨에 따라, 물론 구비가 7.5%,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첫째와 둘째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던 부분은 폐지를 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출산장려금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이 감액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입양장려금은, 우리가 입양하는 아동에 따라서 100만원씩 지급하던 부분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액돼서 감액편성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에 출생율이 몇 %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합계 출산율은 0.67%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출산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폐지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자녀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저희가 둘째아로,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지급하기 때문에, 만 6세까지, 72개월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증액이 약 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더, 하나의 출산지원정책으로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은 내년부터는 첫째, 둘째아를 폐지한다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출산율이 조금 높은 데를 보니까 전라남도 쪽이 출산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히 영광군과 해남, 진도, 이쪽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런 데는 2.47명 정도, 이 첫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해서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계양구에서 주는, 계양구의 자체사업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첫 아이 50만원 주던 것도 내년부터는 폐지하고, 또 둘째아 백만원 주는 것도 폐지하고, 그리고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자녀, 2자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삼 자녀를 다자녀로 봤는데 2자녀를 내년부터는 다자녀로 봐서, 그런 부분이 약 41억 정도 증액됐잖아요? 저는 이 출생율을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도, 정말로 다른 구가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밴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출생율에 대해서 는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돼요. 언론상으로 보더라도 2035년 되면 어떤 공장을 실험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판단돼서 정부도 어떻게 하면 출생율을 높일까 고민한 끝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출생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느냐,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시점부터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럼 지금 담당 과에서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 정책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정부에서 늦은 정책이다, 이미 출산정책은 예전부터 다각도로 다양하게 연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부터 정부에서 어찌됐던 간에 우리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됩니다만, 어쨌든 시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인천을 놓고 볼 때는, 아까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시행한 데가 전남 해남입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데가 해남인데, 거기도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합계 출산율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 자료를 봤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거기에 출산을 하러, 또는 거기에 상주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런 인프라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출산 합계율이 낮다 라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사랑꿈터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올해 두 개소의 아이사랑꿈터를 개소했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우선되어야 되고, 인천에서 가장 출산율 높은 데가 강화입니다. 1.3명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점대가 넘는 1.1명인 데가 옹진입니다. 그럼 과연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나 청라가 있는 서구가 출산율이 1점대인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모든 부분을 여러 분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출산장려금 문제는 저희가 새로운 출산정책을 발굴 또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 저희가 첫째, 둘째는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양희위원
저는 여기 실무과장님이나 구의 관계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가 돈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맞아떨어져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결혼 부부들이 우리 계양구로 많이 전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인구가 30만도 안 되지만 그런 것들로 인구 유입되고, 인구가 증가하려면 교육이라든가 문화,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살기 좋은 구가 되어야 되겠죠. 인프라가 많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도 그런 부분들, 잘 된 대한민국의, 일본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고, 잘된 데를 견학을 하든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인구도 유입되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통감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장으로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여건,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보건소는 특히 코로나,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라든가 구민들이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업무를 하시면서 직원들이 2정신적으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휴직계를 냈다던가,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2년 동안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긴 하는데, 직원들이 순환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보건소만 근무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규 인력들도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퇴직한 직원이 2명 있고요. 병가라든가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몇 명 됩니다. 열 명 이내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들어가고 나가고를 계속하고, 특히 2년간 계속 했던 직원들부터, 작년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올해도 많이 아프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재택치료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오고 할 때까지, 제 개인 판단으로는 몇 달이라도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무조건 전력질주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구청에 인력 요청해서 하고, 이번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다만 몇 %라도 인상해서 뽑힌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역학조사나 선별 등을 같이, 직원들과 많을 때는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잘 들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주가 되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인데, 소장님은 더 힘드시겠죠. 과장님들이나 더 힘드실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밑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위로와 격려를 해서 이 난국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희망복지 지원사업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평가 및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315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업무수첩 제작 및 배부한다고 하는데, 12월 중에. 이 비용을 현재 안 쓰고 있는데, 업무수첩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은 현재 희망복지팀과 복지자원팀인데요. 이 두 팀이 민간협력 관련된 관련 기관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업무수첩 관련된 제작과 내년 1년간의 업무를 한 권의 책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희망가로등이라는 연간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작을 했나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업무수첩은,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업무수첩겸 홍보 내용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연간보고서에 업무수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홍보하고요. 사례관리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책으로 되어 있나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책의 개념보다는 업무수첩과 민간 협조사항을 같이 넣은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이건 소멸되는 예산이잖아요? 기금운용계획 6페이지,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1700이 있죠? 이 지출 비용은 거의 소멸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출 자체가 회수가 되지 않는, 그 비용이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옆에 융자성 사업비가 5천만원 있는데, 이게 자활근로사업단 점포 임대 직원비란 말이에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회수 가능한 돈이죠?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 사업비 8천만원 중에, 그러니까 전년도 지출액은 8천이었어요. 3천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5천으로 세워졌더라고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3천은 회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임대사업 점포임대 지원비였으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수입에 잡혀야 되는데 안 보여서,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설명을 해 보세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2020년도 자활분야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를 보면, 세출 분야에 자활사업단 임대 보증금에 보면, 2021년도에 2천만원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지원했고요. 배달식당에 700만원, 외주사업에 2천만원 등 해서 총 67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융자성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5천만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임대 비용을 해줬기 때문에 임대가 끝나거나 그 사업을 안 했을 때 그 비용은 회수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8천만원 중에서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지출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3천만원 삭감했으면 기존의 임대사업에 지원해 준 비용이었으니까 그것은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회수가 됐다고 하면 어디에 수입이 잡혔을 텐데 없더라,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세입에 보면 융자금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것이 없으니까,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에 이자수입 포함해서 융자금 회수하고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자료에 있는 거예요?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 자료 전달 ) 이것만 보고 얘기할께요. 22페이지에 보면 3천 삭감된 것이 있죠? 3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자활근로사업단 점포 임대 지원수가 줄어서 3천만원이 삭감된 건가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오늘 기금운용계획까지 같이 하거든요.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그럼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3천만원의 삭감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삭감이 됐으면, 이게 임대사업 지원비니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회수된 내용이 어디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미
장현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봐 주십시오. 경로당 승강기 안전점검이 하나 있던데, 경로당에 승강기 있는 곳이 어디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효성1동과 안산경로당, 2개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경로당에 승강기가 있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층이라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효성중앙경로당 주차장, 교통행정과와 같이 의견 교환을 한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 확보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300페이지, 장애인 시 자립생활주택 설치비가 있어요. 자립주택 설치비 전세보증금인데, 이것과 그 옆에 301페이지 보면 기타자본이전이라고 있죠? 장애인 시 자립주택 설치비 전세보증금, 이것과 이것이 제가 헛갈려서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시에서 해 주는 거고, 하나는 시와 구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단 자립생활 주택과 자립주택에 차이점이 있고요. 자립생활주택은 거주기간이 6월에서 24개월, 자립주택은 24개월에서 60개월, 그래서 구분이 되고, 자립생활주택 중에 한 개소가 구비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민들레홀씨 1호가 구비로 운영되고, 나머지 3개소가 시비 보조로 운영이 되고, 자립주택이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는 전부 시비 보조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시 자립주택 운영에서 시비 2호, 3호 두 개소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들레들판 2호와 민들레들판 3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계약 갱신에 따른 금액인데, 5%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이라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개당 2500만원 정도인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들레들판 2호는 보증금이 1억 5천이고, 3호는 2억입니다. 1억 5천짜리가 시세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그 시세 반영요구분 플러스 5% 인상분 해서 5천만원 요청,
해진
박해진위원
계약은 몇 년 단위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년 단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인데, 이것 다 연말에 집행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집행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000원짜리 하이패스가 되게 궁금하던데, 이게 어떤 하이패스입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000원은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실제는 4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25,000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실제 가격은 4만원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이 확대가 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338대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 그리고 내년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 관내에 장애인 하이패스를 감면 받을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번 구입하게 되면 꽤 오래 쓰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점 수량은 줄겠습니다. 없어지지는 않고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60페이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직장교육에서 사무관리비를 봐주십시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회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 비용이 전부 강사료인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4대 폭력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직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회당 50만원인데, 1회 강사료가 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에 강사료 얼마,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강사료가 50만원이 아니고요. 급에 따라서, 1급, 2급, 거기에 맞는 급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평균 50만원을 잡은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30만원 플러스 10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을 강사로 초빙하느냐에 따라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6회로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만원 이상 같은 강사료가 지출된다고 하면 평균 50만원이 맞겠는데, 50만원 이하로 잡혀있는 강사료라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사료만 된다고 하면, 자, 50만원 이하인데 평균 잡으면 30만원, 40만원, 20만원짜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35만원이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러면 60만원, 70만원짜리도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보통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강의료와 원고료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강의자료를 만들게 되면 원고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료 비용이 만약에 소요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강의를 하기 위한 자료인데, 이 비용까지 우리가 대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분들은 그것을 토대로 강의를 하는 건데, 그것까지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급기준은 인천시 인재개발원 강의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본인 강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PPT를 만들던, 종이문서를 만들던 간에 장수에 따라서, 면당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실시했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실시했으면 대충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강사 1급인지 2급인지, 몇 명을 썼고, 또 원고료 비용도 얼마 지출됐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올해 그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비용이 있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1급 강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25만원 플러스, 한 시간 초과할 때 10만원 해서 지급이 됐고요. 원고료는 6만원 해서 지급이 돼서, 약 47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365페이지,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난방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삭감됐더라고요. 1944만원이, 혹시 지원대상수가 줄어서 삭감된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 부분은 1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부터 난방비가 지급됐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지급이 됐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약 99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시비 매칭인데 부족하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추경에 시에서 별도의 변동 내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보면 8만 세대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8만원씩 잡으면, 8만 세대 정도로 잡아서 이게 들어왔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수가 그렇게 많아요? 예산 6400을 기준으로 보면, 한 세대당 8만원씩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나누어 보면 800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2020년도에도 보면 1032세대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1900여만원 정도 삭감됐으면 천 세대가 넘었다 라고 보는데, 그만큼 대상자수가 줄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줄여서, 대상자가 줄었다고 판단해서 내시가 됐고, 매칭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수요조사가 안 됐다 라는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 천 몇 세대였으면, 그 지급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급 기준이 있으면 내년에 대충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다 라는 예산이 잡힐 텐데, 나중에 더 오버되면 추경에 세우겠다, 그 얘기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8300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6400은 아무래도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판단하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집행율이 저조해요.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3%, 2021년 27%밖에 안 썼더라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2020년도에 1540만원에서 44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2021년도에는 1260만원에서 338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이게 코로나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부모 모니터링단은 사실 전문가 다섯 분, 부모 다섯 분 해서 열 분으로 구성돼서 2인 1개조로 모니터링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이나 위생, 안전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미미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이렇게 예산을 써서 사업을 하시겠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고요. 아동보호과 41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용품비가 매년 2천만원 정도로 세워져 있는데, 실제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들이 주방 식기류나 후라이팬 하나 사는 것도 이 비용에서 지출해야 되니까 부족하다고 해요. 다른 품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아마 청장님한테도 건의된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때 당시 아동보호과와 여성보육과가 합쳐져 있을 때 제가 여성보육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10% 정도 금액을 증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 운영용품 지원은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 냉·난방기, 학습기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총 23개소인데 그 중에서 16개소가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기류나 생활용품들이 다 고장난 부분도 많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증액하는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돈 몇푼 되지도 않는 것 추경에 다시 세우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요보호 아동 의료비 등 지원이 있는데, 올해와 내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 관리 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각 지자체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전담요원들이 하는 일이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하고, 가정환경도 조사도 실시해서 개별적으로 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동 특성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원 가정에서 자라야 될 아이들은 원 가정으로 복귀를, 시설에 있는 아이일지라도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될 아이들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아니면 가정이 있는 아이라도 분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시설로 분리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양육 상황도 점검하고,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입·퇴소 조치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건강검진이나 심리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원가정 복귀함에 있어서 가족 간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게 되고, 기타 생활지원, 교육훈련비 등, 이런 것도 이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추경에 7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예정 지출액을 보니까 백만원 정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됐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올해는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사업이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계속해 왔던 사업은 아니고요. 요보호 아동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아이들 개개인에게 최우선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면서 이런 예산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내년 예산이 천여만원 정도 세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저조하다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이 사업 이초기다 보니까, 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사실 3월달부터 한 분이 배치가 됐었고, 또 12월달에 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3월달부터 업무파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분 더 보충이 되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 4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집행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건강진단 결과서, 진단서, B형간염 등 각종 임상병리검사와 초기 임신부건강검진을 위한 검사시약 및 소모품 등 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요. 전액 집행이 안 됐어요. 어떤 곳은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안 되는 데도 있던데,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이렇던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권경회입니다. 임상병리시약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이나 각종 건강진단이나, 아니면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검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전직원이 그쪽으로 매진을 하고 있어서, 건강진단 결과서나 이것은 저희가 발급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쓰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나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엽산제가 어느 부서죠?
경회
권경회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엽산제도 이번에 보니까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526페이지, 건강증진과가 금연지도원 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도단속을 보니까 한 달에 10일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단속원들을, 단속원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많이 활동을 안 시켰는데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10월 달부터는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내년에도 10일 정도로 잡혀 있어요. 한 달에 10일 정도,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10일 정도 금연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구민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금연보조제 구입도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아직도 제 주변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에서, 거의 사용을 않더라고요. 물론 아까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산율 저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엽산제 지원이 한동안은 잘 됐던 같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42쌍의 부부에게 엽산제를 제공했는데요. 이것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상반기 때는 접종을 실시하면 하반기 때 나아지겠거니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엽산제를, 예비부부를 접수 받고 엽산제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의원과 같이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한의원에서 120만원씩 석달 치를 임신이 안 되는 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 22건 추진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양방도 하고 있죠?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예. 양방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때요? 호응은,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양방이 많이 금액이 모자란 편이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양방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수요자가 있으면 그 예산 편성은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절박하잖아요. 절박한 분들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가 해줘야 될 게 뻔하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출산율 높이자 뭐하자 하고, 첫째 얼마 주고, 둘째 얼마 주고, 셋째 얼마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원하시는 절박한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다면 다른 데에 예산을 쓸 게 아니고 이런 데에 예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수요가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좀 해 보고, 궁금한 것 풀어보고 싶은데 너무 시간도 없고,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셔서, 또 기주복에서 심의를 잘해 오신 것 같아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기주복에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가 있어요. 4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가 4시간 근무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명절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22개소에 대해 설, 추석 때 5만원씩 해서 10만원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매일 근무하고 계시고, 아이들이 19명에서 29명까지 있는 그런 시설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금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증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명절수당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의 노고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명절수당을 연 2회, 1회에 5만원씩 해서 두 번 정도 지원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한 군데가 몇 년도에 되는 건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해솔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작년 2020년도 10월달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2년 후에 진입평가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3개소 중에서 1개소는 빠졌습니다. 내년 6월 정도에 진입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입평가에 통과가 되면 내년 10월이나 11월 달부터 보조금 지원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2개인가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23개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3개소에 급식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한 곳에 몇 명, 한 분이 하시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23개소 중에 1개소는 현재 보조금 지원이 안 되니까 22개소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2명에 대한 명절수당을 10만원씩 해 주자는 거죠?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예. 1회에 5만원씩 연 2회 하면 22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보건소와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도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보면 약 1764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2022년도에 되어 있는데, 거의 보건소,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복지로 인해서 정부지원,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도 많고, 거의 매칭사업이에요. 90% 이상이,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