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 건천공단에 총 쓸 수 있는 폐기물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은 8,000평입니다, 8,000평.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게, 사용했는 게 한 6,400평 되어요. 지금 건천제2공단 산업단지에 폐기물 유치 업종 기업지원과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1,400평밖에 안됩니다.

알고 계시죠? 1,400평밖에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전체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8,000평 허가를 해줬어요. 적정통보를 해줬어요.

거기에 지금 4,000평은 뭐냐 하면 총 지금 8,000평, 4,000평은 38코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4,000평은 뭐냐, 30코드입니다. 30코드는 뭔지 아시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입니다. 그 부지에다가 그걸 해준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신청했던 그 시점에 이 부지가 38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냐 부지가 아니냐를 검토를 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 30코드지만 2년 동안, 2년 안에 부지면적 증가만 시키면 가능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는 있어요. 2년 안에 그것을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잖아. 그렇지만 그 당시 그 허가가 들어왔던, 승인이 들어왔던 그 시점에 그 도서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전체를 만약에 들어왔다, 과장님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산업단지 전체 2년 안에 변경만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잖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 건축과장님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옆집에 설계를 해가지고 옆집 땅까지도 내가 건축을 넣었다, 건축과에서 2년 안에 저 땅 매입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적정통보를.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8,000평 토지는 38코드가 4,000평, 형태는 동일시 하지만 단일 토지에 4,000평은 38코드가 입주 가능한 토지이고 4,000평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자원순환과에 제출할 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로 업무회신을 했겠지만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업무절차를 잘 파악해가지고 지금 그 일 때문에 건천읍민들끼리 민민 갈등이 생기고, 건천산업단지 25개 업주 대표들이 폐업하겠다고 지금 각서를 다 쓰고 있고, 1,000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지금 다 써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건천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면적이 남은 38코드만 들어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8,000평 전체가 들어온 것이냐 그것을 검토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를 했을 것 같으면 4,000평 맞는 곳에 들어와서, 1,400평 남은 부지에만 들어왔을 것 같으면 정확한 부지에 정확한 설계가 와서, 시설이 와서 2년 안에 그러면 공장을 짓고 승인을 맡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적인 신뢰의 진정성이지만은 1,400평이나 8,000평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매입했다고 2년 안에 이거를 전체 38코드로 되는 기업지원과에 변경승인을 맡으면 가능하다,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