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몇 가지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에서는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서 비혼모들에게 아기 낳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사실 미혼모, 비혼모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치구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1차원적인 지원이거든요. 77페이지를 보면 “비혼모 출산가정에게 예산지원을 해준다” 이 정도인데, 예를 들면 요즘 제 또래친구인 젊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혼 안 하고 같이 살면서 아기를 낳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없다” 이런 인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인식개선 프로그램들을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아이들이 없는 게 문제이지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아이를 가지는 게 축복이 아닌 것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관계이든, 꼭 결혼이라는 분류 안에서만 아이를 갖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의견을 드리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