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등 조례안 제·개정 7건,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청북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업무와 시책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9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은 소방안전교부액 변경으로 인한 지출사항으로, 소방행정과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출결정액 40억 8,835만 원 중 40억 8,8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에서 174쪽,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519억 2,215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3,498억 1,550만 원, 대응총괄과 10억 7,800만 원, 119종합상황실 1억 7,039만 원, 119특수구조단 198만 원, 12개 소방서와 안전체험관 8억 5,62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88억 6,924만 원이며 이 중 3,486억 7,186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 52만 원, 미수납액 1억 9,6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에서 208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2억 7,144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19억 2,215만 원으로, 지출액 3,419억 4,909만 원, 이월액 33억 8,637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781만 원, 집행잔액 64억 7,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884억 3,132만 원, 지출액 2,819억 9,585만 원, 이월액 4억 2,439만 원, 보조금 반납액 9,607만 원, 집행잔액 59억 1,501만 원, 179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7억 1,252만 원, 지출액 85억 168만 원, 이월액 1억 2,993만 원, 보조금 반납액 7만 원, 집행잔액 8,084만 원입니다. 181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억 5,611만 원, 지출액 2억 4,950만 원, 집행잔액 661만 원, 182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6억 4,304만 원, 지출액 36억 1,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167만 원, 집행잔액 1,437만 원입니다. 183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8억 2,618만 원, 지출액 26억 9,406만 원, 이월액 1억 2,630만 원, 집행잔액 582만 원입니다. 18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9억 9,078만 원, 지출액 29억 5,306만 원, 집행잔액 3,772만 원, 186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4억 718만 원, 지출액 33억 8,794만 원, 집행잔액 1,924만 원입니다. 188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1억 994만 원, 지출액 31억 220만 원, 집행잔액 774만 원, 190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75억 2,873만 원, 지출액 64억 9,215만 원, 이월액 10억 2,106만 원, 집행잔액 1,552만 원입니다. 192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6억 8,967만 원, 지출액 44억 302만 원, 이월액 2억 4,150만 원, 집행잔액 4,515만 원입니다. 194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9억 9,764만 원, 지출액 87억 9,412만 원, 집행잔액 2억 352만 원, 196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7억 1,921만 원, 지출액 25억 83만 원, 이월액 12억 1,533만 원, 집행잔액 305만 원, 198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6억 4,971만 원, 지출액 14억 1,773만 원, 이월액 2억 2,787만 원, 집행잔액 411만 원, 200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4억 7,406만 원, 지출액 24억 3,055만 원, 집행잔액 4,351만 원, 202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2억 8,847만 원, 지출액 22억 8,359만 원, 집행잔액 488만 원, 204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8억 8,128만 원, 지출액 28억 7,476만 원, 집행잔액 652만 원입니다. 206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1억 6,907만 원, 지출액 21억 6,716만 원, 집행잔액 191만 원, 208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1억 4,716만 원, 지출액 20억 8,387만 원, 집행잔액 6,329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주요 이월액 발생 사유는 보은·영동 청사 증축 및 노후 소방차량 보강 등의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도와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소방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392만 원 중 124만 원을 수납하고 1,268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45억 1,408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1개 사업에 대해 40억 8,83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액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519억 2,2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88억 6,92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94%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0.05%인 1억 9,685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5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19억 2,215만 원 대비 97.17%가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4%인 64억 7,886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수난체험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확보를 위해 3,478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는 7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4건으로 16억 3,971만 원, 사고이월 8건으로 17억 4,667만 원이 발생했으며 주요 사유로는 납품 지연 및 계약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 중 소방 관련법 과태료 등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소방차량 및 보호·구조장비 취득비와 청사 신설 및 보강 시설비 등 7개 사업에서 이월이 다수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예,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도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청사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나 협소 청사가 있으면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97쪽입니다. 소방공무원 휴양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2024년도 계획 인원이 2,000명이었는데 실제 이용 인원은 1,789명이었습니다. 근데 추첨에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11명이 미사용했습니다. 당첨 후에 이게 미사용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이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먼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의 관심과 또 평소 저희들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 2,00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휴양시설 이용할 때 직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말 기준 211명이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운영 방법을 이걸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추첨을 해 가지고 한 네 분기로 갈라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을 한 2개월 이내에 사용토록 해 놓는 그런 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적정한 시기에 예약을 하려니까 예약을 못해 가지고 결국 이래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 때 다 추첨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그리고 2개월 내에 사용하는 제한도 저희가 없애고,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연말 인근 해 가지고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부득이 사용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해서 한번 재추첨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막고자 저희가 지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네 번을 했었고 또 기한을 2개월로 제한을 두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사용,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반기에 추첨을 해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좀 늘려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게 되면 10월 중에 다시 또 재추첨을 해서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네, 아유,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추첨을…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당첨이 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준비를 본부장님이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안 쓰면 그냥 마는 거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 휴양시설 사업에 관련돼서는 준비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부장님, 211명이라는 분이 작으면 작다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분들도 사용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못 쓰는 상황이 발생된 거니까 꼼꼼히 잘 챙겨 주셔서 웬만하면 불용이 좀 안 되게끔,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이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요사업 설명서 418쪽이요. 소방헬기 유지보수 관련돼 가지고요, 작년도에, 지금 이월액이 한 1억 2,600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또 한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 갖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작년도에 집행된 거는 66.6%에 그쳤는데, 지금 부품이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이월된 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헬기가 가와사키, 일본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외산 부품을 조달하다 보니까 그 추진에 있어서 또 통관에 있어서 지연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소방헬기라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부품 수급이 안 돼 가지고 헬기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일차적인 사업 집행은 되고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발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 자체가 조금 늦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BK117 자체가 지금 단종이 된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기종이 오래돼 가지고 단종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카고훅(cargo hook)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요 부품이겠죠, 그렇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혹시 헬기 운행하는 데 있어 갖고 문제점이 생긴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당시에 호이스트(hoist)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꼭 필요한 장비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그게 다시 보완돼서 들어왔습니다. 3월경에 저희가 납품받았습니다.

올 금년도 초에 그러면 전부 다 집행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좀 늦게 보급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방헬기라는 거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비인 만큼 예산집행 지연이나 수급 문제에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결산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회기가 1년 전에 결정이 되죠, 그렇죠? 일정이, 회기 일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본부장님도 어떻게 보면 제천에 의용소방대 경연대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전에 보면 본부장님도 그 경연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경연대회 할 때.

예, 제가 송구합니다.

예예, 근데 오늘 회기 중인데 제천은 그 경연대회 일정을 잡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고 보완할 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5분 전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제천시 의원들한테, 안 오시냐고. 우리 상임위가 소방 관련 상임위인데 상임위 일정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 회기 일정은 1년 전에 계획해 일정을 잡는데 어떻게 회기 일정에… 소방에서는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행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일정도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의회하고, 물론 상임위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그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런 거는 우리 회기 때… 그래도 무엇보다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저희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집행부에서 전화 오면 그거 되게 실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우리 오늘 본회의 날인 거 뻔히 알고 각 소관부서마다 모니터링이라면 모니터링이고 할 텐데 저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본회의 시간에 전화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조금만 저희랑 소통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유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435쪽, 영동소방서 관련입니다. 설계 완료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 계약을 11월에 한 이유하고 예산을 2개년으로 편성하면서도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구조를 짠 이유, 그리고 또 본 사업의 준공 및 준공검사 일정이 금년 5월로 돼 있어요. 지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잘 준공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영동소방서 청사 자체가 상당히 좁아 가지고 한 370㎡ 정도를 증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공사는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올 5월에 완공은 됐고요. 다만 작년에 이걸 이월해 가지고 왜 올해까지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5월에 실시설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이 4월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 설계 자체가 5월에 돼 가지고 완료된 게 실제적으로 한 9월·10월 돼 가지고 완료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 자체가 밀려 가지고 결국 12월에 계약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잘 됐는지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은 행정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리스크 대응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사업 초기부터 공정별로 세부일정과 외부 변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예산이 제때 집행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이월이 가능하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더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또 사기진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충전의 기회가 바로 휴양시설인데 타 기관보다도 특히 우리 소방본부는 휴양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휴양시설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그나마 이용하고 있지마는 이런 부분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2024년도 회계 결산검사 중에 혹시 지적당한 거 있나요, 소방본부? 없죠?

예,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적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결산검사하면서 그 회계연도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소방본부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장님들 그리고 임직원분들께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신 덕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2025년도에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좀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항상 저희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회계에 있어서는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더욱더 꼼꼼히 챙겨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소방헬기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약 3억 정도가 섰었고 추경에 7,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고 이렇게 돼서 이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소방헬기에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부품이 지연돼서 이렇게 해서 불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주요 부품이라는 카고훅이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해서 실제 평상시에도 우리 소방헬기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좀 있나요?

존경하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 그거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은 추경 편성 건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 건이었습니다.

이월금! 아! 예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계속 이월이 생기는 게 기본적으로 외산 구매 그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었고, 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단종 기종이라 가지고 부품 수급이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카고훅, 외부 인양 고리입니다. 그물망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인양 고리인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명 구조할 때 호이스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이스트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장애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만, 또 이게 유사시에는 필요한 부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 3월 중에 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헐기 부품 수급에 관련해서 수급자와 저희들 도와의 어떤 계약사항에 이렇게 서로 부품 수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예.

그런 큰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 우리 같으면 국내에 원래 1개 업체가 지정돼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정 업체가 실질적으로 단종이 돼 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직접 저희가 주문을 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미리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이월된 것은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소모 부품을 구입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된 이 부품은 소모품의 하나인 거고…

예예.

주요 부품은 우리가…

1차적으로… 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와 저희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약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아서…

예예.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불용되고 이월되는 금액이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해서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요 부품이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저희들 소방헬기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 반드시 그런 부품 수급에 관련된 어떤 상호 간의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그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간에 책임도 어쨌든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성립이 다 돼 있는 거죠?

책임성까지는 없습니다만…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신의성실에 의해서 그 관계는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에 의한 거라면, 계약에 의한 거라면 어쨌든 내용에 그런 것도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납품기한이라든지. 그렇죠?

예예.

그렇게 해서 주요 부품이 차질 없이 수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 좀 드렸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상임위 결산서 177쪽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궁금한 게 있고 좀 질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공무원 급식 사업비 6억 5,000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집행이 된 걸로 보고요.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일전에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급식비, 그다음에 일반직과 소방직과의 급식비 차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론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일반직과 소방직과의 어쨌든 그런 갭?

실제적으로 지금 급식비가 일반직하고 저희 소방직 다 같이 인당 14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예.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끼 식사…

예, 1식.

그리고 20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달이면 20일인데 저희는 3교대니까 10일이지만 3식을 합니다.

3식, 예.

3식을 하니까 30끼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10끼가 더 저희가 소요가 돼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안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까? 저희들 도 자체 차원에서, 아니면 소방서 자체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 자체 차원에서 이거를 좀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또 타 지자체는, 타 지역은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그걸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인 한 달 14만 원 지원하는 급식비는 어쨌든 전체 타 지역과의 통일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방공무원 급식환경에 대해서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가 좀 미흡한 부분은 뭐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비용으로 지원받는 거는…

아니, 14만 원 그거 말고!

예예, 14만 원 말고 저희가 지금 이게 ’24년도 기준이지만 6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께서 외곽 센터에 대해서는 2만 원을 더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9억 6,7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지원금으로 보면 저희가 탑 클래스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에는 식당에 공익근무자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조리사!

조리해 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는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습니까, 그게?

센터 같은 경우는 1명씩 돼 있습니다.

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예예.

거의,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산해 가지고 그 비용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센터에서 부담하는 게 한 150만 원, 아주머니 한 분 이래 모시고 오는 데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은,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 그 금액을 다 합산해 가지고 비용을 추계하면 저희가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조리하시는 분의 그 비용을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의 14만 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비용 분담…

그거하고 지원받는 그 부분에서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부담한다!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물론 월 1인 14만 원 그거는 어쨌든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거라고 보면은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체 소방서의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 지금 말씀드렸던 조리하시는 분의 부분, 그다음에 음식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영양사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타 지역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더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지원을 중앙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도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게 한 5개 시도를 제외하고 조리하시는 분 지원을 어느 정도는 다른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을 포함한 5개 시도가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급식환경 지원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 충북이 탑 클래스이지만 두 개를 합해 버리면 저희가 평균 이하로 상쇄돼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바람이 있다 그러면 보완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더 노력을 좀 하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의 어쨌든 그런,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소방본부하고 소방공무원들 간의 복지나 급식환경 이런 부분이 서로 비교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를 보완해서 인상이 돼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또 우리 도 자체에서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같이 맞춰 가는 게 우리 소방직 공무원님들의 어쨌든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공무직 정원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해결방안, 해결에 대한 이런 사항 그런 게 계획이 되고 그렇게 방안이 돼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질 때. 어떤 어떤 사항, 우리가 다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어떻게 가야 될 거라는 거는 본부장님이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고견이라든지 또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때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센터 건립 일정하고 맞지도 않고 또 부지 협의하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랬고,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다가. 그래서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산자료 보면은 10억의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을 철회를 하게 되면 도로 반납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6억과 지방비… 아니, 국비 3억, 지방비 3억 해서 6억이 TP에 지금, 테크노파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비 15억 그리고 지방비 5억 해서, 10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2020년 11월에 지정되면서 저희가 국비 50억을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TP의 여건 또 지가, 감정평가상 토지가의 상승 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TP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사업을 접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 전체 받은 거는 18억입니까?

국비는 8억입니다.

8억입니까?

예.

지금 TP에 6억이 가 있으면 6억이 국비 3억하고 도비 3억 아닙니까?

도비 1억 5,000, 청주시 1억 5,000 그렇습니다.

아, 청주시 1억 5,000!

예.

그럼 국비는 3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비 3억하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국비 15억을 또 갖고 있잖아요, 국비 교부받는 거?

국비 5억 그리고 청주시…

2억 5,000?

2억 5,000, 도 2억 5,000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철회가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중단하고 철회하면 우리 도에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페널티는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약간 페널티가 있을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페널티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3년도서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이거는 아주 행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행정 낭비를 한 거예요, 2년 동안에 걸쳐 갖고. 그렇죠?

당초에는 이게 ’26년부터 착공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계속 지연되고 또 현재 LH에서는 화장품산업단지의 부지 경사면을 절토를 해서 오송 3산단의 어떤 매립 계획을, 오송 3산단에 토사 채워야 되는 그런 양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태까지 절차 이행이나 이런 거로 해서 만약에 토지 사용 시기가 당초대로 가능했다면 어떤 형태든 추진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받은 것도 이월하고, 또 재이월은 안 된다는 그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좀 문제점이 많죠, 그렇죠?

예, 당초 테크노파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28억이었거든요, 토지비가. 그래서 저희가 해당 구역 토지 평가액을 보니까 당초에 한 2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TP에서 토지 부담해야 되는 거에 추가 부담액이 한 38억 정도 추가 부담액이 나왔습니다. TP에서는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산업부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도 어렵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지가의 요인으로 해 가지고 TP에서는 지금 굉장히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본 사업을 철회하는 걸로다 결정을 했고 다른 신규 화장품 관련 정부예산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대체사업이 실제로 논의된 게 있습니까?

현재 당초에 화장품종합지원센터의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어떤 임상연구부터 또 시제품 생산 그리고 창업보육실, TP에서는 창업보육실을 임대해서 수익사업화하려고 구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TP에서 바이오 소부장센터도 오송 1산단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축물을 두 군데에다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데는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고요.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TP에 인력 채용이나 이런 거에도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일단 최종적으로다 철회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우리 도가 이거 철회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균형건설국에서 페널티를 안 먹고 향후 사업 추진, 신규사업 공모하는 데 문제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처음서부터 부지라든가 수요 또 일정, 중복성, 타당성 검토에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런 행정 실패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회 출연금이 30억 원인데 지금 시비, 제천시비는 10억을 1차 추경에 출연을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후원금은 10억으로 돼 있는데 후원금 10억은 지금 결정 난 게 아니죠, 그렇죠? 미정이죠?

도의 10억은 미정이고요. 저희가 출연 동의… 저희가 예산을 도에 요구하게 되면 출연 변경안을 사전절차로 올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을 현재 수익금을 26억 정도, 입장권 판매를 한 2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 판매가 어렵다는 그런 여건이고 해서 어떤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제천시에서는 10억 원을 어떤 기반 조성 사업비나 주차장 조성비에만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원활히 하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제천에서는 이미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저희가 오송 바이오진흥재단의 세입으로 처리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 추가적으로다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회장 운영 및 안전인력 인건비 부족분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요원이라 그러면 어떤 요원 말씀하시는 건가? 소방에서 지원 나오는 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아! 자원봉사자요?

예예.

자원봉사자는 그럼 하루 몇 시간 정도 계획하는 거죠? 4시간씩 나눠서 하나요? 8시간 하나요?

예, 8시간입니다.

8시간이요?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비도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하나를 포기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맞습니까? 그럼 주차에 문제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위하고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차가 가장… 힘들면 안 되거든요. 주차가 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의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제 100일 남았죠, 그렇죠? 내일로다가 딱 100일 남았어요, 그렇죠?

예, 내일 D-100일 행사가 있습니다.

예예, 하여튼 이 행사가 잘 추진돼 가지고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천에서 보면 이 천연물산업엑스포가 금년에 하는 게 마지막이지 않나, 그렇죠? 이 공모사업 이제 세 번째 하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일 사업인데 천연물산업, “한방 쪽 천연물산업” 해 가지고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권영주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도에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다가 우리 조직위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된 건 없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거 관련해서 엑스포조직위에서 와서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장권 판매가 현재 한 2억 원 정도 판매가 됐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한 10억 원 정도 추가 도비 요구를 했는데, 입장권 판매가 이제 공무원 조직문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전하고 달라서 자율적인 매매나 이런 걸 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저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뿐만 아니라 또 영동국악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입장권 판매에서, 어떤 수익사업에서 상당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에서만 입장권 판매하는데, 사실 홍보활동하면서 입장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조직위도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제천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제천시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지만… 지난 2010년도에 엑스포 135만 있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입장권 판매가. 그 정도 인원은 최소한도로다가 입장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바이오의약국에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제천한방엑스포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드리고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주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 감사를 보면서, 검사죠, 검사. 검사를 보면서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지적사항이 좀 있었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김호경 위원님이나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냥 지적사항 없이 넘어갔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넘어갔다는 게, 거기는 전문위원들도 있고 또 도청의 전직 직원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결산검사를 했을 텐데 지적사항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당시에 이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이거 사업 철회하는 것을 5월 말에 국토부하고 최종 의견 조율을 나눠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산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사업이 순연하는 거로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나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나 또 절차를 제대로 사전에 인지하고 절차 이행을 하면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연찬이 부족하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적이 없었다는 건 다행이고, 앞으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효율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며 질의를 해 주셨던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책도 좀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이제 완전히 철회가 된 거죠?

예, 저희가 국토부에 철회하는 거로 해서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끝난 사업이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사업의 주체가 된 TP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줬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도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많고 사후관리 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총괄적인, 총체적인 어쨌든 사업계획이나 추진은 우리 바이오국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언뜻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2023년도에 국비 3억, 지방비 3억, 6억이 이렇게 해서 집행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TP 계좌에 보관이 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건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향후에 TP 계좌에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이자 부분은 국비로 반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청주시나 도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도 세입처리가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철회가 된 이유가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부지 협의가 난항이 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철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장님, 사업 초기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는 있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당시에는, 구상 당시에는 저희가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과거에 충북의 화장품 산업 점유율이 국내에서 한 3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9%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화장품 산업을 초기 연구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종합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보육시설에서 키워 가지고 그런 기업을 밖으로 이렇게, 우리 도내 인근으로 배치해서 산업단지에 기업도 유치하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구상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점검, 절차, 사전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졌냐 이거를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또 화장품 업계의 수요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추진을 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사업 초기부터 검토가 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바이오국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오송에서 이루어지는 바이오에 관련된 사업을 소화하기가 역부족은 아니냐, 전체적인 부분에, 이런 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어떤 사업계획과 추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서서히 사업이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큰 목표에 지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철회를 해서 이거를 했다는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대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방만하면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말하자면 어떤 게 부족한지는 몰라도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철회하는 경우가 생기고… 충청북도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겨도 되는 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아마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선도지구 사업비로 해서 50억 정도 지구로 지정되면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예.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 저희 첨단바이오과하고 그쪽 균형발전과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균형발전과에서 선도지구로 어떤 지역을 지정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화장품종합지원센터가 참 좋겠다. 그 당시에는 화장품산업이 상당히 대중국 수출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수출 붐을 일으킬 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배경하에 추진이 됐는데 지금 와서 엄격히,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엄격히 판단해 보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냐하면 화장품 기업은 단계별로 요구사항이나 기업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천차만별 다릅니다. 스타트업 기업 또 시제품 만드는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요구사항이 아마 서너 가지가 아니라 한 50가지, 100가지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요구사항이.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해서 우리가 화장품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효용성보다는 국비 50억을 포기해서라도 지방비가 상당한 부분이 투입되고, 그리고 또 운영됐을 때 TP에서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더,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시설물 관리도 하다 보면 도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철회하는 부분은, 중간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는 어쨌든 적절하게 판단을 하셨다고 저희들도 믿고요. 다만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라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표현을 하면 감당하지를 못하면서 국비라고 다 받아서 추진을 했다가 이렇게 철회하는 사업이 나와서는 안 된다. 사전에 충분하게 초기단계서부터 조사, 정밀분석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국비라 그래서 무조건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철회하고 반납하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질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담당 직원들이 어떤 의욕이 너무 앞섰고 국비 확보에 대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서 아마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초적으로 화장품종합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데 선도지구사업이라고 해서 50억을 딱 받아 가지고 외부에서 받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TP에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인식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P에서, TP 바이오센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을 못하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TP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창업보육실을 운영해서 아마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긋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국장님 말씀 저희들이 잘 들었고요. 국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여건과 맞아야 될 거예요, 국비도.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사업이 이렇게 어쨌든 철회가 되고 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서 사전점검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 연찬하고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분들께서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도 드렸었고 또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느낀 게 우리 바이오의약국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고 확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철회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신중하게 검토 없이 무조건 하겠다, 이게 의지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가장 염려가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페널티를 받는 또 신뢰도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크게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을 때 바이오식품의약국이 아닌 균형발전국에서 아마 페널티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국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페널티나 신뢰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위축되거니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조례안 제·개정과 출연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의료기기가 융합된 디지털 의료제품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등 신산업 분야의 명확한 정의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 의료제품 관련 사업을 명시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추진에 디지털 의료제품 및 첨단재생의료사업을 포함하였고, 바이오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노금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기술과 의료기기가 융합된 디지털 의료제품을 비롯해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등 바이오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지원을 통해서 충북도가 첨단바이오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주체들의 책무 및 협력체계, 위원회 설치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지사·사업자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8조에서는 식품안전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정보 제공 및 도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태훈 위원장님과 제안설명을 해 주신 노금식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식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현을 통해서 도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불용·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약 안내 활성화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추진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용·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 변경계획은 당초 74억 1,800만 원으로 출연 동의를 득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사업 출연금을 30억 원이 증액된 104억 1,800만 원으로 출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엑스포 회장시설 조성 3억 원, 홍보·유치 강화 4,000만 원, 운영비 4억 6,000만 원, 예비비 및 사업비 부족분 등 2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 변경안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5월 30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변경 출연금은 30억 원이며 도비 10억, 시비 10억, 기타 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세부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회장 조성 3억 원, 운영비 4억 6,000만 원, 예비비 12억 원, 수익금 1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목적 또한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정책 방향과 부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비비가 전체 출연금의 40%인 12억 원으로 고액 편성되고 있는 만큼 세부 사용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수익금 10억 원은 민간 후원금 유치로 계획되어 있으나 후원금 유치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7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2,737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07억 900만 원이며 이 중 2,706억 19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 970만 원, 미수납액은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0.5%인 14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3%인 200억 2,500만 원, 보조금은 78%인 2,135억 6,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1%인 38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쪽부터 7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753억 8,200만 원 중 91.1%인 3,42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2%인 308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2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7억 6,500만 원 중 97.3%인 4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대재해 예방 추진 2,000만 원, 경보시설 운영관리 1,500만 원 등입니다. 63쪽부터 64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8억 3,200만 원 중 95.8%인 17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재난백서 제작 65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2,700만 원 등입니다. 65쪽부터 70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87억 8,400만 원 중 91%인 3,35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인 308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해복구사업 5억 2,6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10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입니다. 충무시설 보강사업 일반예비비 3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5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6억 5,9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1억 4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0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은 40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69쪽부터 205쪽까지 이월사업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6건에 290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토지 협의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회인천 재해복구사업 등 6건에 18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안전을 견고하게’,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707억 905만 원 대비 99.9%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975만 원, 미수납액은 9,73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53억 8,254만 원 대비 91.14%가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3억 8,921만 원입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는 30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52건으로 290억 899만 원, 사고이월 8건으로 18억 6,739만 원이 발생했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 협의 등에 의한 사업 지연입니다. 예비비는 충무시설 보강사업으로 2억 8,63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하거나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30개 사업에 이월이 다수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에 517억 6,40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515억 3,4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915만 원입니다. 총괄적인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35%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407억 7,84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보수사업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1월 26일부터 28일 발생됐던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보면 2024년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에 따른 공공시설물 잔해물 처리, 임시보강, 안전조치 등 피해시설 긴급정비 및 구호물품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 및 2차 피해 예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특교세를 5억을 받아서, 그때 아마 폭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 음성하고 진천이었을 겁니다. 실장님, 맞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긴급 응급복구비로 해서 5억을 특교세로 받아서 우리 시군에 내려준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5억 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는데 응급복구비로 5억을 세웠었는데, 혹시 시군에서는 금액적으로 좀 부족했다라거나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었나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로다가는 특별교부세가 그 당시에 5억이 내려와서 음성지역에 피해가 많아서 음성에 배정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진천에 일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응급복구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배정한 금액이 피해 입은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크게 완벽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응급복구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 대설로 인해서 엄청난 폭설 피해를 입었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응급복구비를 세워서 내려줘서 이게 긴급으로 처리됐던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대설 피해나 또 호우 피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가 아주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물론 이런 피해가 발생 안 되는 게 첫 번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적절한 아주 신속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이 회인천이 보은에 있는 회인천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해 난 게 2023년도입니까?

처음 예산이 반영된 건 ’22년부터, 예.

’22년도에 그러면 수해가 났던 거죠, 7월 달에? 그렇죠, 집중호우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그 9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잔액이 또 사고이월로다가 됐죠, 그렇죠? 4억 9,000이, 그렇죠?

예.

이때는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이게 공사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25년에 완공되는 걸로다가,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설계 수행능력 평가하는 데 4순위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물량이 조금 추가가 되는 바람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23년도에 4순위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로다가 2024년부터 지금까지 아직 공사 착공도 안 됐죠, 그렇죠?

지금 6월 중순경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 중순경에 공사 착공이 되면은 지금 2026년도, 원래는 ’25년도에 준공 계획이 있었는데 이래저래 사업 구간도 좀 늘어나고 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2026년 12월로다가 준공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변경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착공도 안 했는데 올 금년도에 또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도 있고 또 내년도도 그렇고, 그러면 혹시나 집중호우가 됐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상정보를 보면 6월 같은 경우는 덥고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온다, 그다음에 7∼8월은 예년 수준으로 온다고 지금 전망은 돼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지금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주부터 2주 동안, 지금까지 쭉 준비를 계속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2주 동안 하천 공사라든지 재해복구 공사 현장을 다 일괄로다가 지금 점검계획을 세워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기 전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또 전액 국비 사업인데, 그렇죠?

예.

재해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 빨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재발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간 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 지금 140억 정도인데, 그렇죠, 공사 금액이?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하여튼간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고 그 이월돼서 넘어온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착공이 되면 선금으로다 우선 지급하고요, 나머지 140억 정도 예산은 기성이나 준공금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만큼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기에 예산 집행을 해 주시고, 이게 또 계획된 연도에 준공이 안 되면 도민들한테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민의 신뢰가 저해되지 않고 복구공사가 조속히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재난과 소관 상임위 결산서 69쪽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송강천 호우 재해복구 공사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강천은 작년 연말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에 뭐 공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25일 날 도지사님 방문할 때 그걸 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글쎄, 그 정확한 사유는 얘기를 안 하시고, 의장님에게 어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역주민들도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아침에 다시 옥천군으로 전화했더니 도하고 협의 중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청산면 백운리래요. 그 문제를 군하고 도하고 서로 이렇게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하여튼 금년도 장마가 또 시작되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피해 복구 사업도 빨리 진전해서 이중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진훈 과장님 전반기에도 11개의 시군 민원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큰 사업들은 아니지만 조그만 소규모 사업들이라도 바로바로 민원 처리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늘상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우리 과장님 그런 적극적인 현장을 통한 행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좀 하신 거에 대해서 중복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설계 용역 추진 중이라든가 준공시기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또 준공기한 미도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떤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빨리 얼른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중에 가장 많은 게 재해복구 사업이 좀 많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은 어떤 사업의 성격을 보다 보니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나중에 사업계획하고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그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많이 되고, 절차상으로다가 보면 재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 승인까지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조금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보면 ’23년도 재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6월 중순까지 한 99% 정도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24년도는 한 57∼58% 정도까지 아마 사업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기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사업 진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적극 감안해서 계획이나 아니면 민원이나 모든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다가 여러 가지 사업 구간별 어떤 문제점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어떤 지체라든가 실용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외에도 사실상 다급하고 시급한 그런 재해·재난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시기를 이렇게 좀 길게 잡고 또 예산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오늘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없는 재난·재해 지역이라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관심 있게 좀 우리 실장님께서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자연재난과 또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실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중요한,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추진율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실장님이 세심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종합 진도율은 ’23년도 거는 한 99%, 6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 예상되고요. ’24년도 거는 한 57∼58%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로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총 48개 지구인데 설계 용역 중인 데가 29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인 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총 15개 지구가 있는데 설계 용역이 10개소, 공사가 5개소,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총 30개소인데 설계 용역이 12개소, 그다음에 공사 중인 게 18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그렇게 우리가 재해복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걱정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건데 금년도에 또 수해 피해가 재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48개소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재난안전실에서 봤을 때 좀 더 응급하게, 아니면 올여름에 가장 또 위험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위험지역은 따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하천범람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침수 우려지역, 급경사지붕괴지역 해 갖고 별도 관리하고 지금까지 그 시기에 맞게 지속적으로 점검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천 구간에 혹시 공사로 인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다음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설정돼 있고 대피계획은 잘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주하고 다음 주에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도가 시행하는 공사 구간은 도에서 위주로 하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거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해 갖고 2주 이내에 다시 한번 재차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 피해가 발생된 지역, 발생된 곳에 또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재난안전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결산을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장소이니만큼 예산편성, 예산집행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미사용 금액이 이렇게 발생돼서 반납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어쨌든 토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더 필요한 부분에 어쨌든 예산이 실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발생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좀 해서, 재해복구 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조속히 치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미사용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하여튼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계획과 예산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한 2년∼3년 걸리다 보니까 혹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조금 과하게 해도 이월사업이라 중간에 삭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게 나오기 전에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상임위 결산서 28쪽부터 37쪽,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62억 6,054만 원이며 1,727억 1,01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718억 1,23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649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8억 6,13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718억 1,230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30억 5,889만 원, 지방교부세가 216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90억 1,841만 원, 지방채 4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1억 원 등이며, 미수납액 8억 6,138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 사용료가 1억 2,375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6억 5,90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3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773억 2,873만 원이며 3,933억 9,586만 원을 지출하고 782억 2,2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68만 원을 반납하여 57억 6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109쪽 균형발전과는 예산현액 663억 3,728만 원 중 659억 8,80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9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000원을 반납하여 9,0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청주국제공항 신규노선 개설 추진 7,664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29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12쪽 도로과는 예산현액 1,979억 7,185만 원 중 1,599억 2만 원을 지출하고 355억 579만 원을 이월하여 25억 6,6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다락∼태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6억 4,089만 원, 영동 원당도로 호우재해 복구사업 11억 8,358만 원, 구강∼금정 지방도 개량공사 2억 7,076만 원,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17쪽 교통철도과는 예산현액 563억 1,061만 원 중 562억 3,702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은 이월하여 3,3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1,223만 원,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60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0쪽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60억 4,574만 원 중 60억 3,34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67만 원을 반납하여 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688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2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예산현액 614억 1,382만 원 중 475억 4,831만 원을 지출하고 130억 8,479만 원을 이월하여 7억 8,0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 5,920만 원,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3억 4,551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7,927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6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예산현액 569억 477만 원 중 416억 2,923만 원을 지출하고 149억 7,74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9,8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5,196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7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8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예산현액 323억 4,466만 원 중 160억 5,988만 원을 지출하고 143억 5,544만 원을 이월하여 19억 2,9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15억 2,861만 원, 건설장비 유지관리 7,5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부터 14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을 위해 9억 8,030만 1,000원 지출을 결정하였고 이 중 9억 8,030만 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궁평2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12억 원 지출을 결정하고 8억 6,4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7쪽부터 159쪽까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현액 3억 9,198만 원 중 2억 1,53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706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여 9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87쪽부터 201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균형발전과는 청주국제공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5,920만 원, 도로과는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16개 사업 313억 9,903만 원, 교통철도과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배수 불량도로 정비 등 26개 사업 108억 4,65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11개 사업 109억 1,09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노후 포장도 보수 등 16개 사업 109억 4,541만 원 등 총 644억 112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03쪽부터 209쪽까지 사고이월입니다. 도로과는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 41억 676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8개 사업 20억 7,12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7개 사업 40억 6,65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숙소 증축 등 4개 사업 34억 1,002만 원 등 총 136억 5,452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7쪽부터 235쪽까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31쪽 세입예산 현액은 328억 1,488만 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인 328억 1,488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35쪽, 세출예산 현액은 328억 1,488만 원이며 325억 5,7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억 5,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쪽부터 245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41쪽, 세입예산 현액은 29억 8,064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90억 9,620만 원 중 29억 6,725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61억 2,895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5쪽,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8,064만 원이며 27억 9,0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03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균형건설국은 2024회계연도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들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27억 1,017만 원 대비 99.48%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3,649만 원, 미수납액은 8억 6,13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73억 2,873만 원 대비 82.42%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7억 647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였으며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2건으로 일반예비비 9억 8,030만 원이 지출되었고 궁평2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억 6,40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는 79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110건으로 644억 1,131만 원, 사고이월 43건으로 136억 5,452만 원, 계속비 이월 3건으로 1억 6,71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민원 발생 등에 의한 공사 지연 등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되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호우피해 복구 사업 등 79개 사업에 대해 이월이 다소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328억 1,48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8억 1,488만 원 대비 99.21%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5,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90억 9,620만 원 대비 32.6%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1억 2,895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억 8,064만 원 대비 93.61%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9,034만 원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는 운용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내려온 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내역하고 국비 내려온 현황 중에서 청주시하고 옥천군에 사업비 배분한 내역을 2022년부터 ’25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박용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우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요 설명자료 254쪽이죠, 대소∼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24년도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이 100% 완료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거의 한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거리도 3㎞ 남짓한데 이게 13년이 걸렸다는 게 좀 안타깝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대소∼삼성 간 지방도라고 했지만 삼성에서 삼성 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가다가 말았으니까. 근데 이 나머지 2분의 1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차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이 올해 금년까지 계획돼 있는데요. 금년 계획에는 후순위로 되어 있고 지금 2차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2차 사업계획 13건이 있는데 아직 시작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다만 3차 때 넣어서, 지금 내년도 3차 지방도 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에는 포함이 안 됐고 지금 후순위, 3차 정도에는 반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음성 쪽이 다른 지역보다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음성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른 지역과의 배분 관계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3차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성에 너무 많은 양이라는 말씀보다도 음성에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성에서 대소 간, 대소에서 삼성 간이지만 중간에서 끊어지다 보니까 이 도로의 활용도가 굉장히 미미해요. 300억이 넘게 사업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나머지 부분이 빨리 시행이 돼야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도로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이게 지역구에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게 종합진도가 3년·4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4%네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설계… 지금 3년·4년 됐다는데 그게 결국은 설계한 거고요. 설계 노선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선이 확정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큰 지장물이 광역상수도가 이설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충북선 지하차도가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넓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의 이설비와 지하차도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재를 받았고요. 타재를 받아 갖고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수자원공사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사업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석인교차로,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공구에 석인교차로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9월에 개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교차로 연결 부분만 별도로 나눠서 착공을 했고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보상 관련된 예산은 지금 현재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일부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로 공사 착공이 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국가철도공단이 협의가 완료돼서 노선이 확정되면 12월 중으로, 금년 12월 전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258쪽이네요,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관련돼서. 이거 사실 2018년도에 시작이 된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제가 우리 김영수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듣기로는 우리도 이거 투자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타당성재조사도 지금 받는 중이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일부 세워서 착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현재 타재 중에 있고요. 타재 결과에 따라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사비가 진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 갖고 1,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드는 거라 이것도 음성군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하고요. 어느 쪽을 먼저 할지, 나눠서 할지, 전체 한 구간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 또 이게 나눠서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서 2개 공구로 하면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래 불법행위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또 증액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 구간을 같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공구를 나눠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전 구간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가능하시겠어요?

그 예산은 어차피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공사 기간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번에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지만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요 설명자료에 보면 국지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만 4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근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금왕∼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시작은 했지만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예산이 지금 1,200억이라는 예산으로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후에 이게 완공이 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이번에 21대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국지도로 승격을 시켜서 추진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국장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건설계획에 넣어서 도로등급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국지도로 등급 조정을 해 갖고 하려는데, 저희들이 등급 조정 많이 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7급 때부터 이 업무를 담당해 봤고 한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만드는 데 20년 걸렸습니다. 국가에서 도로 등급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에 기존의 노선, 국지도가 있어 가지고 4차로로 해 놨는데 너희들이 이걸 해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 갖고 그때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국장님, 그래서 제가 대통령 선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대선을 활용한다 그럴까 그랬을 때 거기에 분명히 지역구 의원들도 계셨을 거고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건의를 했더라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수막을, 한번 기억이 나는데 21번 국도 신동교차로에서 내송교차로까지 국도입니다, 국도. 거기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 짧게 한번 정체가 되지, 필요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곳보다도 사실은 이런 거를 국지도로 승격시켜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음성군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국지도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들은 뭐 아까 무심동로에서 그쪽 가는 것도 20년씩이나 걸렸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 건의를 해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패를 쓸 때는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공약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등급 조정이 돼서 국지도로 등급이 조정이 되면은 사업 시행하기는 우리 지방도보다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시행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거기는 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 수행을… 지금 무심동로에서 초정 쪽으로 가는 게 국지도가 돼 있거든요, 등급 조정이 돼 갖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사업 추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교통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니면 교통량을 기준으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국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그런데 지방도로 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하기는 더 수월하다.

빠르다, 수월하다?

다만,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규모가 큰 거를 공약사업에 넣고 싶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1번 국도 신동교차로에서 내송교차로까지 가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금왕∼삼성 간이 많이 들어갈까요?

등급 조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좀 어떻게든지 국가 계획에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물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서 그래요. 이게 벌써 ’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우리가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투자 재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도 똑같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이번 대선 기간에 그런 현수막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지금 냉정하게 우리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동감하고요, 금년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년 중에 착공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또 내년도 되면, 매번 반복되지만 올해도 추경 때, 1차 추경 때 저희들 예산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돼서 지역구 의원들이 요청했던 사업들도 다 안 됐었고. 이게 또 반복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항상 보면 도로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도 확포장 공사만 봐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조정을, 예산 편성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면 좋았을 걸, 지금 어느 현장은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데가 있고 예산 편성을 못 해서, 그렇죠? 어느 현장에서는 사실 집행률이 워낙 저조해 가지고 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몇십 프로, 한 삼사십 프로씩 이월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불용이 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반성을 하고 있고 저도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2회 추경 전까지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해서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간 조정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다 지금 현장에 보냈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 전에 그 공문대로 예산 집행이 잘 된 데는 예산을 더 주고, 예산이 부족한 현장은 더 주고 예산 집행이 부진한 데는 회수해서 다른 현장으로 돌리는 사업 간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2차 추경은 9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계획이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전에 예산 집행계획을 보고서 집행을 다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한 데 많이 좀 예산을 하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은 사업 기간이 수시로 바뀌어요, 사업 기간이. 그렇죠? 물론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금 연금∼금성 간 도로도 아주 ’26년도로 늘어났고, 그렇죠? 다른 것도 보면 1년씩 다 늘어났어요, 월굴∼황석 간도 그렇고. 그렇죠?

사업 기간 연장은 사업량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든가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없다든가 원인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있다든가 이럴 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고요. 또 연금∼금성 같은 경우는 국지도 사업입니다. 국지도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대상입니다, 공사 기간이. 그래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총사업비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처음에 총사업비가 500억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500억 있었는데 지금 630억으로 늘어났는데, 황석∼월굴 지방도 공사도 사실 현장에 가 보면 공사 진행되는 게 좀 지지부진해요. 그거 원인이 있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OC사업, 건설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또 지하 매설물도 있고 각종 민원, 또 원칙대로 말하면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 중에 제일 큰 것이 결국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부분보다 늘 뒤로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지방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많은 원망도 듣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사 기간이, 사업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도 사실 많은 편이고 그리고 우리 도 도로과에서, 관리감독하시는 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없지마는 청풍교가 지금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예, 시작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청주 업체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예, 청주 업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제천 업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업이 아니라 제천 지역업체는 공모만 한다 그러더라고, 공모.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에 갔는데 제천 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좀 하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유도를 그렇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문에서 전문으로 가다 보니까 하도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법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266쪽에 정방∼오덕 지방도 개량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이요. 이 사업이 안내면 정방리 일원 지방도 502호선 구간 개량사업인데 사업기간이 보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이렇게 6년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36%인데 지금 이 공사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정방∼오덕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방재에 대한 선형 개량사업으로 추진을 해 갖고 당초 사업비를 한 19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거기 터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500억 정도가 증액이 돼요. 교통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요.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직 사업비가 설계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설계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가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조사가 10월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국장님, 가능할 거라고 봐요, 터널을 한다는 자체가? 500억이 넘어가는데. 수요조사도 했어요?

지금 타재 중이니까, 타재 중이고, 저희들이 교통량만 가지고 아니면 이용자만 가지고는 물론 B/C를 따진다고 하면 경제성이 없죠. 없는데, 다만 나중에 위험도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기대고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터널이 좀 짧은 구간으로 가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수년째 이렇게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터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편한 거는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주민들이 위험을 고려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 도로를 공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더라도, 지연되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100% 터널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지금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이게 190억부터 시작해 갖고 500억이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라 자주 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나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루에 몇 명 다녀요, 거기? 그런 상황인데 500억을 들여서 터널을 뚫는다는 이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한데, 그 지역주민들은… 뭐 그럼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겠어요, 1,000억이고 50억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에서 좀 엄격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면 지역주민들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잖아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옥천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에 한 번 들어갔다가 사업이 안&nb sp;되면 이삼십 년 후에나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왔을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지역이라든가, 의원님도 포함을 해서 지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셔 갖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도 문제고.

네, 잘 알겠습니다. 타재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성호 도로관리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1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지방도에 관련된 민원들, 특히 노인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또한 지방도 주변의 위험수목 제거라든가 또한 배수로 문제, 이런 정비를 신속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들이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칭찬이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함께 그런 칭찬의 말씀이 들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질의입니다. 각종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완료 도래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들이 종합진도가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과연 우리가 정해진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무난히 마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속에서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또 이 부분이 선행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의 선행이 법적으로 소송이 걸린다든가 이럼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명시이월 사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게 도로관리사업소의 특성인데요, 사업의 특성인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요. 다만 도로과라든가 이런 부분의 장기계속공사, 처음부터 장기계속공사 이런 부분은 민원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소송, 수용재결, 이런 부분이고요. 다만 사업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하 시설물, 지하 매설물 또 거기에 저촉되는, 기관과의 협의 지연 이런 부분이 원인인데요. 저희들이 보상팀이 전문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 개발공사라든가 LH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적으로 하는 보상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아직까지 그런 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행감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일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불가피하게 어떤 일정이 생겨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는 시급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인 일을, 어떤 게 우선인지 좀 잘 생각해 주셔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11개 시군에 필요한 우리 충북도의 도로 보수라든가 아니면 원형 로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우리가 도비를 내려주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떠한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들이 굉장히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그냥 도비로 내려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결산이 안 올라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시군도 아마 도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런저런 사유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호 소장님, 한 가지 더 부탁과 또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지방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협조가 잘 돼서 잘 해결되고 있지마는 국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민원이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일 처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국도유지관리청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더, 힘드시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숙제를 많이 내줘서 죄송해요.

아이, 아닙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건설국 결산 승인 그런 어떤 장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는 질책이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신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계획 수립을 하고 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월을 최소화해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부분 질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결산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 청주국제공항 홍보 관련,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청주국제공항 홍보 관련 예산이 2억 9,800만 원 이렇게 돼서 전체 사업이 됐다고 그렇게 결산자료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금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청주국제공항 홍보 관련 예산이 저희들이 보면 홍보마케팅 예산으로 해서 1억 9,5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 공연과 관련된 예산이 또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죠, 공항 홍보에 관련돼서? 그 공연과 관련한 홍보 관련해서 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아니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반기 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균형발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회 예산을 저희가 세워 놨고 금년도에 사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할 수 없었고요. 하반기에 지금 시기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11월이나 10월이나 이때 7차 공항 개발계획 수립 발표 전후 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 것들을 시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연 예산이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공연 예산을 잡아드렸을 때 어쨌든 7차 종합개발계획에 앞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어쨌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언급이 계셨던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종합진도율이 약 7%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심동로 국지도 건설은 주 시행처가 청주시죠, 국장님?

예, 저희들이 위탁해 갖고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거죠?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무심동로 사업을 하면서 무심동로가 지나가는 지역, 오근장동 정상 8통과 정북 7통 그 근방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쪽 오근장동 지역에서 이 부분에 많이 민원이 있는데, 물론 방금도 제가 여쭤봤듯이 청주시가 주관 부서로다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정상, 오근장동을 연결해 주는 정상 8통과 정북 7통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지역이냐 하면 정북토성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게. 정북토성이 위치해 있는 지점 지역 정도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좀 있나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된 건 없고요. 다만 청주시니까, 청주시에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청주시민의 민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필요로 할지에 대한 것도 청주시에서 결정을 할 거고요. 다만 그게 국지도 사업이다 보니까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사업 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또 기재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럴 때 우리 도를 통해서, 국지도 사업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를 통해서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청주시와 같이 대응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공사할 적에 진출입로 부분이 같이 돼야지 가장 수월하게 사업이 되는 거지 공사 완료 후에 별도로 그거를 사업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3차 우회도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전용도로, 청주∼증평 간 도로를 봤을 적에 사업 기간 내에 어쨌든 이런 주민의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가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사업이 추진돼야지만 좀 더 쉽다,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주관 사업을 하는 거지만 우리 도가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근장동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율∼증평IC, 대율과 증평IC 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추진율이 약 15.3% 이렇게 자료를 보면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까지 돼 있는 겁니까, 이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대율∼증평IC는 지방도 사업 중에서 그래도 보상률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고요, 현재 보상률이 90% 됐습니다.

나머지 10% 미보상률이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전체에 없죠?

차차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사업구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현재는 석성2교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각을 지금 11개를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8개가 완료되고 현재 3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 주 사업자 부도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대율∼증평IC 사업 시행자…

대흥건설?

아! 그거는 초정∼증평이고요.

아! 초정∼증평이고요?

대율∼증평IC는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럼 대흥건설 관련이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저기고 증평IC∼대율 간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다?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영동∼진천 간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보면은 영동∼진천 간 본고속도로 노선하고 우리 충청내륙고속도로잖아요, 청주에서 제천 간 연결하는? 지금 ‘청주에서 증평 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건의를 여러 요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한테 얘기를 했고요. 또 국토부에도 건의를 해서 지금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재정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민간사업자는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다만 저희들은 국토부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넣어서 하는 방법과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졸음쉼터라든가 휴게소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차·2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우리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와 청주∼제천 간 충청내륙고속도로의 어쨌든 크로스 지점에 하이패스 나들목이 들어오면 교통량 자체도 늘어날 테고 고속도로 이용률도 증가가 될 테고 그렇게 하면 민자고속도로로서의 통행수입도 어쨌든 좀 증가가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청주 진출입 부분도 용이한 거고 충주∼제천 부분도 그 고속도로에서 진출입이 용이한 거고 그래서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명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도가, 국장님께서 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점에 하이패스 나들목, 물론 IC가 들어와 주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하이패스 나들목이 들어와서 청주시 전체, 충청북도 전체가 그 도로를… 그 지역에 국한된 나들목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청주시 전체, 충청북도 제천에서 청주까지 전체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더 관심 가져 주셔서 하여튼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반드시 IC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꼭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이건 충청북도의 의견이고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또 고속도로의 나들목 간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도민의 편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한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행안전 개선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중개보수 서비스 향상과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에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심사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지속 가능한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환경 생태계 조성과 자원순환 경제, 산림자원 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쪽부터 27쪽까지 그리고 49쪽부터 50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6,026억 745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250억 8,680만 원, 기후대기과 1,242억 7,489만 원, 수자원관리과 3,281억 4,379만 원, 산림녹지과 1,215억 5,225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35억 4,972만 원이며 이 중 5,384억 284만 원을 징수결정해 5,382억 9,09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1,192만 원입니다. 수납액 5,382억 9,092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91억 8,918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4,200만 원, 보조금 4,710억 4,76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7억 1,21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1,192만 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106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7,497억 5,673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308억 5,477만 원, 기후대기과 1,462억 2,571만 원, 수자원관리과 3,869억 1,488만 원, 산림녹지과 1,416억 9,28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440억 6,857만 원입니다. 이 중 6,706억 2,779만 원이 지출되고 10억 6,237만 원이 이월됐으며 1억 9,115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총 세출예산 대비 10.4%인 778억 7,5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8억 5,477만 원 중 255억 5,527만 원이 지출되어 52억 6,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원회수센터 확충 국비 감액 조정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으로 인한 차단울타리 설치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8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62억 2,571만 원 중 1,162억 3,088만 원이 지출됐고 5억 1,537만 원이 이월됐으며 1,071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294억 6,8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0쪽,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69억 1,488만 원 중 3,462억 4,205만 원이 지출됐고 5억 4,700만 원이 이월됐으며 2,072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401억 5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수관로 설치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으로 미교부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16억 9,280만 원 중 1,399억 2,962만 원이 지출됐고 1,204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17억 5,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익림 가꾸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01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0억 6,856만 원 중 426억 3,697만 원이 지출됐고 1억 4,768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12억 8,3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 집행잔액과 사방시설 조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1쪽 및 223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6억 9,55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억 6,038만 원, 수납액 17억 6,03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3억 8,261만 원으로 13억 7,512만 원이 지출됐고 749만 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87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3년 말까지 조성액 371억 88만 원으로 당해연도인 2024년에는 51억 928만 원을 조성했으며 기금현액 422억 1,015만 원 중 110억 9,217만 원이 지출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11억 1,79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 환경산림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5,384억 284만 원 대비 99.97%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1,192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497억 5,673만 원 대비 89.45%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78억 7,54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4건으로 5억 1,537만 원, 사고이월 1건으로 5억 4,7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주요 이월 사유로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한바 향후 연구용역 실시 및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6억 9,551만 원이며 17억 6,0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억 8,261만 원 대비 99.46%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49만 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운영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등에 의거 자연환경보전 재원 적립 및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184억 2,2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183억 9,5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괄적인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12%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311억 1,79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보전기금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위해 기금 성격에 맞게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 당해 연도 모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사용되어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바 기금 조성액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도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입니다.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으로다가, 토지 매입으로다가 6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을 시켰는데 이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2수목원 단양에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 6억을 세웠습니다. 6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될 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방투자심사가 계속 보류된다든가 또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도 시기가 늦춰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토지 소유주들 전체 필지 14필지 중에서 12필지를 감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필지만 매입이 되고 나머지 필지는 매입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 협의가 안 된 이유는 그 지역에 골프장이 인근에 들어왔는데 그 인근 골프장의 보상비가 저희 감정평가한 것보다 그 보상이 거의 한 10배에 달하는 수준의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6억을 예산 세웠지만 10억의, 보상금 중 감정평가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1년이 지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토지에 특별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5% 이상 정도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매입이 어렵다 이래서 일단은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2만 7,955㎡면 한 8,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6억이라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나온 거죠, 감정가가?

평당 단가가…

한 육칠만 원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따져도? 그렇죠? 그런데 골프장 생겼다고… 그 근처에 골프장이 생긴 건 맞아요, 골프장이.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 토지를, 산을, 임야를, 거기의 10배면 70억∼80억 주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근의 보상가가 관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을 추가해서 하여튼 10배라고 했는데, 거의 7∼8배 정도 돼서 저희들이 10억의 감정평가가 있는데 거의 협상을 하려면 50억 이상의 돈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한데, 저희가 그래서 그 지역에 오영탁…

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임야입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전(田)도 있고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이 수목원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한 220㏊ 정도 되죠, 그렇죠?

예, 219㏊ 정도 됩니다.

예, 219㏊니까 한 6만 평 좀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사유지가 지금 한 8,500평 정도 있다는 건가요?

예, 사유지가 14필지에 3㏊ 정도 있습니다.

3㏊ 정도! 그러면 이 매입을 못하면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합니까?

저희들이 수목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위원님들 다 알고 지역에서도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광역에서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56개가 있는데 우리 도에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목원은 꼭 필요한 건데, 실제로 주민들과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수용의 단계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서부터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네 차례에 걸쳐 갖고 네 번째에 간신히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속 재검토 재검토하다가 네 번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를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6억을 세웠는데 지금 시작 단계에서 사실 6만 평 중에서 8,500평, 3㏊ 정도라면 사실 소수거든요. 이 정도 매입하는 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이면 올 금년도 ’25년 거의 5년째인데 벌써, 그렇죠? 너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올해 다시 주민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말씀 계속 있으셔서 같이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전혀 보상가 협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 금액에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설명까지는 드렸고, 우리는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께 1차·2차 계속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주들이 그렇게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은 해 주는 건데 옆에 골프장이라 그러니까 골프장의 금액하고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골프장도 평균단가가 평당 10만 원이 넘으면 골프장 안 합니다, 제 기본 상식으로도. 이 골프장을 전(田)이나 어디 토지 좋은 데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산에다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평당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골프장 조성을 못 해요. 30만 평이면 땅 매입비만 얼마입니까, 골프장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잘 감정가를 조정을 해서라도 너무 적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사실 큰 땅은 아닌데 이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북부지역의 소외된 데, 인구소멸지역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좀 적극적으로다가 환경산림국에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단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주민 설득 과정을 계속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사업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끔… 고산지대 아닙니까, 단양이? 그렇죠? 여기가 보통 해발 900에서 1,100m 정도 개발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다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117쪽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2023년도 예산액에 보면 지출액이 87%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 2024년 보면 거의 4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 집행률이 이렇게 약한 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자동차를 2024년도에는 713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60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수소자동차의 모델이 구형이었다가 새로 출시된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또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도내에 한 군데씩은 다 만들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단양이라든가, 단양·증평·옥천 이런 지역이 좀 늦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가 올해는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수소자동차가 7월 정도 되면 나온다고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글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없어서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금년에도 한 1,00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19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도내에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 자연환경에 지금 이런 차가 필요하잖아요. 전기차도 많이 보급되는데 수소자동차도 많이 보급해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조병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맑고 푸른 숲,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남훈 산림녹지과장님은 민원이 발생될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그 원인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사후 대책과 마무리까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는 그런 부분 속에서 아마 우리 충북도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과장님 하나가 아니고 산림국 전체 직원들의 칭찬이고 또 우리 함께하는 동료 위원들의 자부심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적극행정에 격려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중복된 이야기는 질의하지 않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돼서 사업이 있었는데 울타리 사업, 이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주요사업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차단울타리 설치가 100% 불용됐는데 이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예산이 섰다가 미교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었던 건데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방법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있죠?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의 답변은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업 진척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사업은 각 희망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또 저소득층이나 우선지원 가정에 대해서는 100% 지원되지만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자부담 규모가 커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철거해야 될 양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잔여 동이 4만 4,000여 동이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33년까지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부담 규모를 국가 차원에서 좀 줄여준다든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이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이거를 처리하기에 부담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소규모보다도 대규모로 갖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바로 축산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장 하시는 분들은 일부에 그치고 축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슬레이트 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도 도에서 해 주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충북도는 물론이고 17개 광역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좀 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결산검사 승인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어쨌든 2024년도 우리 산림환경국 결산 승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집행잔액, 불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그 내용과 같이 본 위원도 예산 편성 시에 어쨌든 정확한 그런 계획 수립,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사업비가 불용이 된다거나 또 꼭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미뤄지는 그런, 예산의 효율성에 저해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질책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저희들 설명서 128쪽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는 부분인데요, 군 사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비행장 인근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든지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피해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실태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돼 있는 건지 또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용역의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24년 4월부터 ’25년 올해 9월까지 18개월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12월 달에 1차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또 ’24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1차 소음 측정 및 분석 또 3월부터 2차 소음 측정 및 분석을 하고 최근 ’25년 5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그은 1종·2종·3종 지역하고 그거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측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 선을 어디까지 그을 것인가에 대해 용역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측정이 신뢰성이 있느냐, 국방부에서 한 게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한, 신뢰성과 비교할 때 국방부랑 비교할 때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한 거를 좀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용역 방향을 선을 긋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지, 좀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조사하는, 그래서 그런 결과치가 용역에 담길 수 있어서 차후에 조례나 이런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취지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 위치한 17전투비행장 또 19전투비행장, 충주에 있는, 그 두 비행장을 갖고 있는 인접지역에 대한 피해 지원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들어갔고 사업기간은 2024년도 4월부터 ’25년도 금년도 9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다가 본 위원도 인식을 하고 함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조사 중간에 저희들이 착수보고나 중간보고에 참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업 시행에 앞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 내용이 어쨌든 본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범위에서 많이 비껴져 있더라,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하는 시점이.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회가 됐을 때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의 제정 목적, 그다음에 실태조사의 연구용역에 맞게 사업 범위는 17비·19비 인접지역, 전투비행장을 품고 있는 인접지역에 대한, 다시 말해서 1종·2종·3종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서 사업 범위나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잡아 가야지만 우리 도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지, 비행기 지나가는 길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체 다 이 사업에 관련시키면 청주시 전체가 다 포함돼야 되고 충청북도 전역이 비행기 소리 다 나고 사격하면 사격장 총소리 다 나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 가지고는 전혀 이 사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 목적… 조례를 참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추진을 해서 만든 건데 조례 제정 목적이라든지 또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맞게 사업 범위를, 17비·19비 인접지역 많지 않습니다. 17비 같은 경우는 약 3개 읍·면·동이 있고 19비 같은 경우는 약 5개, 충주비행장에 인접해서 이렇게 하는 지역이 5개 읍·면·동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보상이 아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림만 그려 놓고 물탕만 흐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 점을 강구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의 어쨌든 조례 제정 목적, 또 사업 연구용역의 목적에 맞도록 방향 전환이라든지 사업 범위라든지 사업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나 그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시고 어쨌든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지역대표가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지역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충북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다원적 기능 증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산림문화 및 휴양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산림치유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산림문화 및 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박용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지속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과 지역산림문화 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 기축시설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도민의 시설 구축 부담 완화와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변종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산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