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회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기계 과태료 제로 홍보물 제작에서부터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역동적인 예천 건설과 선진 교통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있죠. 건설기계 관련요. 지금 우리 동본교 있죠. 공설운동장 가는 길. 다리 그 밑에 하천 주차장 있죠. 한천 주차장 그 밑에 보면 건설 기계 자동차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쪽에는 어떤 지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기계 주차장은 저희들이 확보된 별도의 공간은 없어가지고 작년 한 3년 전부터 우리 군하고 건설기계협회하고 동본교 상주차장 그러니까 성락원 밑에죠. 성락원에서 들어가는 주차장이죠.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거기를 활용해라 했고. 이번 양궁대회 이전에 동본교 하주차장이 건설 기계가 많이 적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서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협의해서 다 이동 주차를 시킨 그런 경험이 있고 향후에도 동본교 상부에, 상부에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보니깐요. 건설기계 공용 주차장을 많이 해놔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걸 조성할 계획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빈 터가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은 소화가 되는데 우리 지역은 대심동 쪽이 굉장히 좀 심한데 도로변에 많은데 그게 이제 가능하면 공용 대지, 나대지 뭐 이런 쪽의 토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공유지를 가지고 제가 건설과에 와서부터 우리 군 관내 공유지를 다 물색을 해봤는데 사실상 적정한 위치가 조사는 해 봐도 위치가 잘 나타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지가 좀 적정한 사유지가 있어도 임차료를 너무 심하게 좀 뭐라고 강요하는 그런 토지 소유가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안양숙 의원님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 대상지하고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실행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곳곳에. 그런데 지금 가장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천초등학교 주변 저희 현장에 갔었을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부탁을 했어요. 주민들의 반응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간부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행정에서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구간은 그냥 방치하고 하지는 않았고 사실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또 이중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고 지중화 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이제 그 부서 간에 이제 업무 일정이랄까 이런 것도 사업 추진 일정을 파악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좀 노력하는 결과에서 성과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특히나 동부초등학교 앞에는 상가 주인들과의 극심한 반대에 의해가지고 전혀 진행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사전에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예천초등학교 앞에는 보행자가 특히 어떤 보행자가 많으냐 하면 아동, 아동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영유아도 많아요. 유아들도 많고 또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셔요. 아침 저녁 아침하고 하원하는 길 하교하는 길은 그때지만 지금 보면 야간이나 저녁 무렵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 끝나고 가시는 거나 이런 길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횡단보도 도색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안전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불빛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그쪽 밑으로 이렇게 황색 경계석 커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예천초등학교 주변하고 지금 황금 주유소 그 앞쪽에는 아예 황금 경계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횡단보도하고 근데 저는 지나갈 때마다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4월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6월인데 지금 후문 예천초등학교 후문 쪽에 한 군데만 도색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세 군데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서 해야 됐는데 그쪽에는 하지 않았어요. 제일 안전이 우선이고 보행자들이 우선이라면 다른 거는 도로 했다가 다시 파서 다시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사고가 안 난 게 정말 간절히 바래서 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지금 사고가 나신다면 2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확한 기한 어떤 제가 시행을 못 했다 하는 거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은 핑계일지 몰라도 제가 처음부터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 이야기를 연계시켰고 오늘 말씀대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아이들과 주민들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하실 때 야간에 차량 운전자들이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진짜 안 보이거든요. 거기 횡단보도라도 있으면 또 빛이 색깔이 나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래서 야간하고 주간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펜스하고 안전 뿔만 이렇게 놓으셨던데 그것도 이제 도로 되는 상황을 보고 좀 안전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요. 모아엘가 홍구동 사거리 지금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진행 과정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금주에 지금 평가법인을 주민들한테는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평가위원 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경북도에서 평가 업체를 추천받아서 3개 업체가 금주 중 늦으면 다음 주 안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47필지 한 1만 9천 평만 쓰면 됩니다. 해서 바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빠르면 한 9월 경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 저희들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차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확대 방안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국도 28호도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지보 가는데 검토 중인데도 국토부에다가 누차 2차선 안 된다 4차선 확장하자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과 같이 거기도 지금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운행을 해보고 그렇게 향후에 4차선 그다음에 도 교육청에서부터의 이설도로 3구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아직 사업도 진행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한다고 하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가변 차로 해서 교통량이 많을 때는 2개 차로 쓰고 출퇴근 시에는 가변차로를 쓸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얘기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이 속도가 30km죠?

30km 예

예. 타지역이 40km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도 군도 한 몇 년 전부터 시행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몇 개 전국에 몇 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라 이래가지고 서울의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니까 50까지도 올라 상향한 그런 지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 했다가 한 달 또 안 돼서 다시 원위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30km 다시 그게 왜냐하면 사고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데가 이제 남부초 앞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야간 시간대에는 좀 조정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법적으로 좀 저게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향후 추세를 좀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40km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검토를 좀 해달라는 의미이고. 또 우리 운전자가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 아무래도 서울 쪽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리 형광 페인트인가 이게 이제 라이트에 반사가 돼가지고 밝게 보이는 도색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들 군에도 일부 교통량이 좀 있으면서 사고가 좀 잦은 데라든가 아니면 그런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교통 말씀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은 융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그렇게 사고 위험이 없는 구간에 차선도색은 수용식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이제 유리알을 넣어서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협의상 단가가 좀 과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차선도색은 생각보다도 이제 연장이랄까 면적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가 단가가 총 사업비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좌우하더라고요. 이제 단가가 작아도 차이가 별로 없어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또 말씀대로 시범 사업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 시에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내 번화가 쪽이나 그다음에 신도시 쪽에도 가능하다면 중심 상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20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개발팀에서도 주민의 의견의 불일치라든지 숙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내부 안에서는 혹시 우리 공무원들도 멘탈적인 부분 그다음에 의견을 어떻게 합치할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고서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73건 중에서 지금 거의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나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73건에서 추경 사업이 3분의 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정확하게 추경 사업 포함해서의 사업 건수는 안 나오는데 지금 추경 빼면 한 50건으로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한 40건 이상이 준공이 돼야 됩니다.그런데 보시다시피 준공이 7건입니다. 물론 보고서 작성 시기하고 오늘 현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준공이 7건 공사 중이 24건입니다. 합쳐서 31건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준공이 오늘 현재는 13건 공사 중 18건 합쳐도 나머지는 42건은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발주도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읍면이고 우리 토목직에 이 숙원 사업의 추진 방향이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업무를 한 8년 이상을 봤습니다. 소규모 주민 사업을 8년 이상 직원일 때 봤는데 그때와 지금 차이점은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말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제가 우리 소규모 지역개발팀에서 읍면 합동 작업을 하는데 물론 본청 직원들도 같이 참여했는데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교육을 했습니다. 합동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직원들 교육을 해갖고 이 실력을 연마해야 된다.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난맥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옛날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전문적인 교육을 우리 토목직도 받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다른 하나는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 소유권입니다. 이게 그전에 하고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이 동의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됐었는데 지금은 그 동의는 불가능하고 보상을 추진해야 하는데 소유자의 증여랄까 이런 것들이 한 대 내려오면서부터 토지 동일가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이 우리 지역 개발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조기 집행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 예산을 10억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상 5억, 공사비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5억만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 행정 편의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만 주민들은 특히나 시행자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군민이든 도의원이든 누구든 찾아서 1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5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합니다. 그런 거에서 아마 이 숙원 사업의 진행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진행이 많이 좀 지연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소규모 숙원 사업뿐 아니고 공공사업에서도 같이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모든 것이 모든 사업이 동의는 불가능합니다. 없고 보상은 어차피 보상을 치러야 되니까 이게 한 저희들 우리 군의 도시계획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이 공사비는 사실 반영을 안 하고 보상만 줍니다. 물론 도시계획 사업은 선이 그여 있으니까 쉬운데 우리도 숙원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처럼 보상 우선주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한창 할 때 같은 경우도 신작로를 하나 닦는 것도 사실 공공이익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트러블이 있었죠. 지금 얘기했던 부분은 좀 개선점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또 특히 서로 의견 불일치일 때 경우는 결국은 관도 민도 그다음에 민과 민 사이에서도 합의점을 찾아낸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그 사전의 절차들을 지금 말씀처럼 보상이 끝난 상태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양쪽에 서로 힘들어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모아엘가 뒤는 지금 현재 군도로 지정돼 있죠?

예 군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있는 겁니까? 감정평가 끝나야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감정 평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금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정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보상 소유자에게 보상 통보할 계획인데 보상 통보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주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보상은 제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남은 예산으로는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소한 한 9월 초에는 공사 발주해서 장비가 금년에는 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보행자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특히 바닥형 보행 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신규로 만들어졌던 것도 금방 고장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먼저 좀 현황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바닥보행신호기는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고장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이제 비 올 때 보니까 비 오고 난 뒤에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설치를 했으니까 최대한 고장이 났을 때는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안 맞나 싶고. 아마 그것도 제가 봐서는 민원은 보행자 바닥 신호 등의 고장에 대한 거는 한 두 번 정도 내가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장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바로 고장 난 사례 그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 몇 개씩 빠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사실 다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같은 업자가 공사한 것입니까?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아마 지금 제품은 다양하지만 아마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또 신도시 내에 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는 예천읍 구간도 합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다 업체가 같은지는 동일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게 사실은 신도시도 포함해서 아마 예천읍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보행 신호등은 현재 스마트폰 사회로 오면서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최근도 보니까 고장 났던 곳에 완전 전면 교체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면 교체가 또 새로 비용이 들어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보수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7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서 상반기에 경북도서관 앞에하고 수변점 앞에 두 군데는 도비 사업을 완료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신도시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읍 지역은 이제 남본 사거리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그래 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치는 효자로하고 시장로를 구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홍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에 이동화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이거 사업하기 전에 이장님 몽리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설계를 대부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 다녀보면은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데 나중에 해달라고 그러면은 설계 없어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데가 있는데 이거 사업하기 전에 몽리자들하고 이장들하고 상의를 잘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이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구간에 그런 구간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직원 역량 강화 사업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김홍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물론 총 중에서 일개 부분에만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천향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파악하는 거 이렇습니다.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소규모 우리 자체 사업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제일 심한 것이 도비 보조 사업에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대로 도비 보조 사업을 그냥 우리 군도 경유가 안 되고 사업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다 하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우리 본청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나 이 사업비를 건의를 하게 된다면 해당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해서 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걸 실시를 하게 되면은 지역 대표인 동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아실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그 몽리자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12페이지에 이 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대리운전 있잖아요. 대리운전은 어디서 관리해요?

대리운전은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까?

대리운전이 어떤지 아마 대리운전은 지역경제과입니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걸로 등록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말씀하시는 걸로 금액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그렇고 그쪽에 좀 교육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대리운전을 이 가끔 해보면은 너무 젊은 사람들이 과격하게 운전하기도 하고 또 요금 편차도 심한데 군에서 어느 정도 좀 이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파악하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정식으로도 대리운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요금이라든가 운행 지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가 대리운전을 가끔 해보는데 그런 걸 느껴요. 가격 차이도 많고 또 뭐 진짜 저 사람이 운전면허증 있나 싶을 정도로 젊은 사람이 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대리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우리 의원님들이 또 모두 워낙에 또 주민 숙원 사업은 방대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특정 무슨 사업지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군 관내 시설 새마을시설이라고 하면 기 설치된 농로 암거 배수로 다 모든 이제 법정 시설물이 아닌 건 다 소규모 시설로 들어가는데 이게 한 저희들이 작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00... 한 건수로 단위 1개 단위로 4,300지구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제일 지금 우리 소규모에서 시설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교량, 소교량 그다음에 암거가 이제 위주고 농업의 소교량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거는 특정 시설의 노후라든가 개량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은 아니고 이게 이제 불시에 그 4,300개나 되는 농로든 소교량이든 이거를 이제 개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활용 공간 조성은 또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용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성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이 주 용도는 마을 내에 토지 보상을 주면서까지 마을 안에 공동 공간 제일 큰 게 쉼터나 주차장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 마땅하게 이 사업이 나타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올해 사업 지구로 이제 이 비슷한 사례는 개포 입암에 마을 안에 이제 거주지 주거 시설을 철거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마을마다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우리 부서에서 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공모 실사를 해보니까 마땅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장하고 쉼터 만드는 그런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갈구 2리 들어가는 데에 지난번에 확장 공사했죠? 그리고 거기 빈집 있잖아요? 빈집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빈 집은 당초에 농촌활력과에서 농가주택 정비 사업으로 본인이 하려 했어, 하고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안 하겠다. 그렇다면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철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도로 사업에서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려 했습니다.본인이 원하면 했다가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돼가지고 활력과에서 이제 농가주택으로 하겠다 해서 했다가 그다음에 그것도 안 하겠다 토지 건축 소유자겠죠. 건축 소유자가 안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저렇게 방치된 시설입니다.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어요. 결정을 못 내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고요. 우리 기초 생활을 거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용궁면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용궁면이 이번에 보니까 토지 때문에 문제가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 용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지금 복지회관을 허물고 거기 부지에 3층 건물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아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은 지금 있는 복지회관 철거하고 그 앞 농토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1층 건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이제 체력 단련실하고 또 동아리 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토지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모자란 돈은 사실 좀 그게 우리가 감정평가 했는 가격하고 주인이 원하는 가격 안 맞아가지고 거기에 좀 모자라는 금액은 추진위원회에서 좀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700 정도 됐었죠. 그죠? 금액이?

근데 이 농촌 인구가 지금 현재 계속 사람들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3층 건물이 사실 부담은 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층으로 이제 강당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소규모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해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보문하고 이럴 때 선진적인 견학을 갔는데 그 현장을 보고 그래 결정 했는 모양이죠?

지금은 그 연장을 한 1년 해가지고 그때 지금 한 6월 28일 날 지금 준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제가 얼핏 듣기로도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이 다 탈퇴를 했죠?

예 지금 운영위원회가 세 번 바뀌다가 지금 또 지금 해산한 그런…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8일까지?

지금 거기는 추진위원회는 지금 이제 건물이 다 이렇게 준공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운영위원회만 또 다시 결성을 해가지고 그래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있던 추진위원은 현재는 필요 없이…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 과도 그렇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저희들 빈집 철거하고요. 노후 집수리 이런 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은 지금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읍면에 우리가 한정된 지 올해 100여 빈집 수리 시설... 수리 사업비가 실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 배정해가지고 거기서 읍면에서 이제 순위 결정해 오면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 사업비만큼 잘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 철거는 어차피 본인이 원하면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거 그걸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집수리는 대형 집수리 해가지고 사실 조그마한 그냥 리모델링 이런 거는 우리 농어촌 우리 빈집 수량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대형 집수리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리모델링 적은 금액으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러면 노후 집수리는 이제 선정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읍면에서 다...

그렇죠 예.

올리면 이제 해준다 그거죠. 그러면 본인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빈 집하고는 우리 재산하고는 관련이 전혀

아니 집수리 노후 집수리.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좀 활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 그러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수리?

그렇죠. 아니 여기 보면 219페이지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새뜰마을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거기에 이제 마을이 선정되면 그게 이제 경로당 수리도 할 수 있고 또 마을 안길도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20억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우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거나 하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근데 이거는 자부담이 있냐는 거죠?

자부담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 마을로 선정되면

그러면 어떤 동네가 이제 여기에 선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공모 사업인데 사실 마을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도의 심사 중앙심사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김홍년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여기 보면 예천군하고 농어촌 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보면은 일반 개인 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민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as도 더 안 되고 하자가 있어가지고 보수 신청을 하면은 일반 업자들보다 사업이 더 안 돼요. 224페이지

224페이지에 우리 수리 시설 현황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관리하는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걸 보면은 하자가 더 많다고.

예 그거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수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간섭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가서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거는 전달을 해 줄 뿐 그 우리가 감독할 권한은 사실 없거든요.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은 그러면 군에서 좀 이렇게 권유를 하면은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한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 하자가 많다고요.

아무래도 농어촌 공사하는 게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용수로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는 가서는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사항이라든가 듣는 얘기는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는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지구별 사업 이래 보니까 이게 안전재난과하고 안전재난과에도 올라온 사업들이 많아요.똑같은 사업이 227페이지에

우리는 지금 작년도에 대형 호우 피해가 우리는 보하고 우리 보를 지금 위주로 하고 양수장 우리 과 소관이니까 하는 거고 그쪽에는 지금 하천이라든가 세천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 사업비가 다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는데 안전재난과 사업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그러면 그 사업하는 분야가 달라 가지고 그런가?

분야가 달라가지고 사업비 단가도 다 다르고 할 겁니다. 우리는 보 개체 사업도 있고 보수 사업도 있고 또 양수장 우리가 또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분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제일 처음에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업이

서본리 대왕보 정비 여기는 100... 11억 2,500이라?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 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사업 내용 자체가 달라요?

예.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또 사업비가 같은 것도 있어요. 이래 보니까 효자 보곡리 보곡지 정비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고 사업비가. 그래 사업 내용은 다르다. 이 말…

네. 사업 내용은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계십니까? 네. 아 강영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페이지 221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역에 보면 예천읍 지역 포괄 케어 센터 조성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우리 경찰서 부지에 포괄지역 포괄 케어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 경찰서 부지하고 우리 소방서 뒤에 우리 부지하고 지금 교환 부지가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전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기본 계획만 지금 계획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우리 실시설계 그 끝나면은 실시설계까지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놓고 사업을 이제 이전 다 해 나가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 지금 재산 부지는 재무과 소관으로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넘어오는 시기가 좀 우리 사업 기간하고 좀 촉박하기는 한데

그렇죠.

예 연장을 한 또 우리도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해가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재무과하고 재무과에서 최대한 몇 개월이라도 좀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건 시기적으로 어차피 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지금 실시 설계 지금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 증액 자기들이 경찰서를 새로 이쪽으로 신축 건물하고 짓는 거를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거 지금 재경부하고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한 50% 이상 나오면 그걸 가지고 12월에 재경부하고 증액 관계로 협의하러 가는 걸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대심 3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예예

3년에 걸쳐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시작할 때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나요?

그렇죠. 예 우리 선정할 때도 우리가 마을 주민 대표라든가 거기서 와가지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충분히 들어보고 여기도 경쟁이 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우리가 사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마을은 충분히 이 마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만족도가 높은가요?

예 지금 다 좋다고 그렇게…

그 많은 어려움은 해소는 많이 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좀 골목길이 너무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사유지도 좀 이렇게 양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신향순 의원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단합되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사업과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또 더 많은 여러 가지 면으로 도움도 될뿐더러 주민 화합 차원에서도 도움 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27쪽에 지금 예천 서본리 대왕보 정비하고 생천에 대왕보 정비는 지금 아직 대왕보는 지금 시공 중에 있고 생천 서원보 정비는 착공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언제쯤에 지금 착공할 계획이신가요?

여기는 지금 하천 정비가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하천이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용수 개발 사업을 옆으로 하천이 다 되면 배수로를 개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도에서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올해 농사짓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 용수로 저거는 지금 개선해놓은 상황 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사일에 지장이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갈구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빈집 있죠? 그 협의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 잘 되어서 두 과가 같이 협의해서 좀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아 김홍년 의원님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한 감천 장산 1·2리, 포2리 마촌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얼마나 심각한지 보시고 농어촌 공사에 한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신 의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부터 예천군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남산공원 예천중학교 가는 도로 있죠? 청소년 수련관에서 예천중학교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4차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4차선이 아니죠. 그거 아 4차선

예 지금 그래도 지금 거기를 지금 재포장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언제 할 계획이세요?

지금 입찰해갖고 사업자 선정됐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저번 주에 계약 체결됐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안양숙 의원님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237페이지 예천군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히 이렇게 진행 과정하고 이런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 내용은 설계부터 리빙랩 그다음에 솔루션 우리가 이제 특화로 하는 게 이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스마트 버스 쉘터는 원도심에 2개소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에 5개소 그다음에 스마트폴은 걷고 싶은 거리 7개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200대 이거를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그다음에 그래갖고 전기자전거를 300대 새로 이제 신규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블랙아이스 검지는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그래가고 나중에 이제 리빙랩을 한 2회 차 정도 남아 있는데 사업 성과 분석이라든지 그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모를 하기 위한 과정과 조건이 뭐였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 스마트 도시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설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한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해갖고 처음에 도전해서 실패하고 다시 보완 보완해갖고 최종 선정돼갖고 보통 신도시 아니면 도시 계획이 활성화된 쪽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번 도전하셨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됐는 거는 작년 23년도에 우리 24년도 계획 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11월이었어요. 11월에 23년도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선정하고 착수하고 이 과정에 없다가 과정이 있었는데 표면화돼서 보여지는 거는 지금 거의 5월이었거든요?이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기가 그 공모사업할 때부터 의원님한테 다 보고 드렸고 공모 사업하기 전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보고 들었고 23년도 11월에 어떻게 이제 선정되어 가지고 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지금 23년도 24년도 20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이 지금 실행하는 거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지금 5월에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이 이전의 과정. 리빙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리빙랩이 준비되는 거나 지금 리빙랩을 했던 그 과정을 좀 리빙랩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하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리빙랩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전산 쪽으로 이제 새로운 용어인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협의라든지 토론을 통해갖고 지역사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토론하는 용어고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군민 참여단을 모집했고 그다음에 12월쯤에 그때 모집할 때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호명 읍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다 저희가 공고를 했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그다음에 호명읍에 공문도 보내고 이래갖고 리빙랩 그다음에 거버넌스는 공무원들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그분들 신청해갖고 한 14명 정도 구성이 돼갖고 발대식을 12월 17일날, 12월 7일인가 그때 복컴 4층에 지역에 군수님, 도의원님, 지역 군의원님, 지역 두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라든지 거버넌스하고 공무원 그다음에 주민참여단 해갖고 위촉장 수여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강도 그 당시에 대학 교수님 모셔놓고 특강도 실시하고 앞으로 이제 리빙랩을 몇 회 하겠다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12월 중순때 2차 리빙랩을 실질적으로 안건을 갖고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했습니다. 했고 3차는 올 2월 달인가 그때 또 복컴에서 실시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할 때 이제 선진지 견학라든지 그런 계획이 다 국토부 공모할 때 이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어디 도시를 가겠다 그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러면 지금 237페이지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셨고 저도 계획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37페이지에 보여지는 것처럼 2024년 4월에 리빙랩을 1차부터 4회까지 완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고서 자료 첨부되는 거나 이런 거가 있죠?

그렇죠. 당연히 리빙랩 1차는 무슨 안건을 갖고 토의를 하고 2차는 뭘 하고 3차는 뭘 하고 그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계획을 하면 당연히 있죠. 그거는

네 계획서에서는 제가 받았는데 실제로 실행 했는 거는 그 자료는 받지 못했어요.

실행 계획은 그 당시에 이제 리빙랩 회원들이 안건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색깔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버스 필터를 시안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신도시에 맞게 무슨 색깔로 하고 그 활용도라든지 기능을 뭘 추가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다 했습니다. 했고

과장님. 지금 그런 걸 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다 했고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게 진행 안 된 사항이?

제가 받았던 자료가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리고 또 이게 도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계획이 지금 여러 차례 변경이 됐잖아요. 추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버스 필터는 버스 필터는 어떤 게 리빙랩 회원들이 건의를 하고 그러면 그 회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갖고 진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색깔도 처음에 노란색으로 했다. 예를 들어 회색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받았던 거 하고 제가 검토했던 부분하고 지금 제가 그거 자료를 받았는 걸 보면서는 굉장히 짧게 그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좀 그랬어요. 주민들이 갑자기 설치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착공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요.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제가 자료를 받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나중에 지금 제가 받았는 자료에는 순서나 실제로 진행 했는 거나 이렇게 몇 차례 했는 거 이런 부분하고 이게 지금 좀 다르거든요. 제가 받아서

어떤 부분이?

저기…

실행 계획하고 틀리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에 대해갖고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뀌었는 부분하고 실제로 그거 하셨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솔루션 대상별도 지금 여러 번 변경 됐었고요.근데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처음에 리빙랩 운영 계획을 했던 대로 11월 23년도 11월 9일날 했던 게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바뀌었어요.

그 일정은 리빙랩 위원들하고 또 서로 조율을 해야만 되지 그 당시에 몇 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 회의를 하더라도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은

리빙랩 추진 내용이 정말 관심 있어서 물어보고 했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 했는 거 하고 이 자료하고 했는 게 1월에 했다 그러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그 시기에 정말 했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리빙랩을 하면은 그 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참석해달라고 그러면 공문 보낸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실행했죠. 실행하고 저희가 그 근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거는 저희가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와 또 새로 변경이 됐다면 그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운행 그게 잘 되어서 지금 신도시에는 표가 나게 잘 보여지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게 사업이 근데 예천읍에 신도시에는 지금 보면 스마트폴이 우리가 도시 개발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집중되어 있어요. 신도시에. 예천읍에도 적어도 지금 많이 이렇게 발전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뒤쳐지는 듯 한 모습인데 지금 국민은행 앞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도 몇 군데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스마트 버스 쉘터도 별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신도시 쪽에 보면 스마트폴을 하시잖아요. 기존에 따로따로 떨어졌던 것들을 이게 지금 한 곳에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도…

그게 이제…

파놓고 또 새로 하고

리빙랩 회원들이 건의하고 토론하고 그래갖고 이제 최종 결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 계신 두 분 의원님도 계속 참석하셔서 건의하고 수정 보완하자고 그래 토론을 해갖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러면 제가 받았는 거하고 다르게 11월 이후부터 하셨던 거 그 과정 그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269 아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니까. 233페이지 도시개발팀 사업 내용 중에 우리 신도시 상습 침수 구역 있지 않습니까?우수받이 80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죠?119 센터부터 해가지고 경북도서관 사이인 거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진척 상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우수관 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하고 잘못 연결된 부분이 있죠?

그거는 제가 도시계획, 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잘못 연결된 거는 제가 그건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그레이팅 저기를 교체를 했고요. 폭 너비는 7개소를 지금 기존에 좀 좁아갖고 7개소를 넓혀갖고 개체 공사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80개소였는데 우수 받이가 밑에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거?

위에 쉽게 말하면 뚜껑만 교체하고 7개소만 좀 넓게 파갖고 다시 하는 겁니다.

저기 작년에 우리가 아주 크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천에 큰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한다면 우기 오기 전에 빨리 완공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진척 상황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겁니까?

지금 한 65% 정도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돼갑니다.

곧 7월인데 그전에 끝나지는 않겠네 그죠?

우수 오기 전에 하여튼 최대한 공사를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강영구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에 보험 있잖아요. 안전보험. 안전보험 보장 내용에 보면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17개 항목이 있는데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여기 지원해줘요?

예. 농기계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지원해 줍니다.

여기 농정과에 농업기계종합보험이 또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그건 농민이고 저희들은 군민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도 지급하고 또 안전재난과에서도 지급하고 중복 지원이, 중복 지원도 되겠네요 그러면?

예 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281페이지에 농촌활력과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요 같은 사업이 몇 개 있네요?이 내용이?

저희들은 이거는…

아니아니 잠깐만요. 내가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달라가지고 알아보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에 1차 추경을 합한 금액이 이제 농촌활력과로 넘어갔다. 맞습니까?

그건 제가 금액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행안부의 현장 확인과 심사를 받아서 복구비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복구비로 확정

5월 24일 기준으로

아니요. 작년 수해가 났을 때

여기 아까 보니까 보고할 때 보니까 5월 24일 기준으로 돼 있던데?

5월 24일 기준으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여기에 확정 사업비는 작년 수해 때 행안부가 현장 확인해서 복구비로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내용이 아까 농촌활력과에는 전혀 다르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이게 사업 내용은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복구비로 확정된 예산은 여기에 실려 있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지금 그러면 안전재난과 예산이 맞다 이 말이에요?

복구비로 확정된 예산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같은 사업이면 주무 부서는 어디에요?이게 지금 농촌활력과하고 겹치는데

지금 같든 같지 않든 수리 시설에 관한 소관 부서는 농촌활력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전재난과에 왜 올라와 있어?

저희들은 전체 사업이라든지 내용 총괄하는 총괄 부서고요.저희들이 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처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이 사업하는 과정 또 사업 마치고 나서 민원이 생기면 어느 과인가 알아야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고

주관 소관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소관 부서는 이제 농촌활력과?

수리시설 같으면 농촌활력과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 의원님

네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전개 있죠. 여기에서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인데 이 안전 취약계층 대상은 누구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어린이나 노약자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안전 분야에 취약한 그런 계층이 대상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 형식이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런 취약계층에게?

형식이나 방법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예 교육 전문기관

교육 전문기관으로

교육 전문기관

교육을 실행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여기 재난 대처교육이라든지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같은 이걸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에 저희들 교육을 위탁해서 그분들이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취약계층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보면 취약계층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했던 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요.

사례요?

어떻게 이제 실천 대상하고 실천했던 데

예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저걸 받거든요. 이제 교육 대상자라고 전체 다 받지는 다는 못하지만 받으면 분야별로 선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궁금하고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안전 교육에 취약 계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가정 주부들 있죠.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정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획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57페이지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대상이나 수요처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어떤 거요?

여기 안전생활 이제 예방 활동 지원을 하시잖아요. 4천만 원을 하시는데 이런 구입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장소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간으로 하시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고 지원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는, 조사는 이제 수요 조사 그렇게 현장 중심으로 합니다. 현장에 여기가 난간 시설이 없어서 위험하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안전장비가 없어서 위험하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심장 충격기가 좀 필요한 곳이라든지 그거 수요 조사받아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곳 그리고 이제 활용성이 높은 곳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죠.

그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보건소에도 심장 충격기 주 부서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안전 분야 안전 쪽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공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제가 보면 관내에 보면 열악한 환경들이 꼭 필요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곳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기관으로는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지?

제가 그쪽 예산 형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관련 분야에 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다 해주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냥 보통 공공장소. 공공장소나 생활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관련성이 있는데 258페이지 경로당 안전 용품 보급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매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안전용품은 올해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23년도 계획했는건데?

23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이번에 재해 있다 보니까 재해를 이렇게 좀 넣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재해 입었는데도 되지만 안전용품을 할 때 아까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있으면이라고 했잖아요.그런 취약 기관들. 거기에는 별도의 지원이나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항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곳도 이런 안전용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아까 그런 기관별로는 소관 부서에서 좀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 경로당은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수해 났을 때 경로당이 대피소로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안전용품을 구비해서 구조 활동이나 예방 활동에 투입하고자 올해 실은 예산입니다.

네 그러면 관련 부서 이제 주민행복과나 사회복지과 이렇게 교육행정실 이렇게 관련되는 기관들이거든요. 이런 데가 그러면 한번 논의해 보시고 현장을 보면 정말 열악하다라고 또 이제 의무적으로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무 사항이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운영에서는 별도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해 입은 4개면은 올해 우선하고요. 예산 도에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얼마를 얻든지 4개 면 이후에 12개 면 전체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영구 의원님

성명 1.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