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갑 의원 발언
김꽃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해당 부서 결산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우연 기술보급과장께서 농촌진흥청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이 충북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42쪽부터 44쪽의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 예산액은 238억 3,449만 원으로 226억 7,57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6억 6,75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납부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 17만 원은 2025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6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37억 6,813만 원으로 이 중 87%인 731억 7,22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73억 7,1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112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3.2%에 해당하는 26억 7,2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 농업기술원 분원 소관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 사업예산 중 5억 8,9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3쪽, 스마트원예연구과 소관으로 농촌 지도기반 조성 집행잔액 9,691만 원은 충북스마트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56쪽, 분원 와인연구소 소관으로 와인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구입 집행잔액 1,242만 원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입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결산서 157쪽,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스마트농기계 교육장비 구입의 집행잔액 659만 원은 트랙터 등 농업기계 교육장비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결산서 159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집행잔액 8,325만 원은 과거 과수화상병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발생 면적이 전년 대비 27.3% 감소해서 이로 인한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지급 후 잔액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197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62억 2,594만 원에 당해연도 1억 6,862만 원을 조성하고 5개 농업인단체에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으로 1억 8,400만 원을 교부하여 당해연도 말 62억 1,056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북의 농업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또는 주요사업설명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341쪽의 농업기술 국제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은 우리 지역 농업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2024년도에 중국 흑룡강성과의 농업기술 교류를 계획하였으나 중국측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면서 전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연중 추진이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무산된 이후 대체일정 조정이나 다른 방안 강구 없이 사업이 사실상 방치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된 점은 사업 추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중국과의 교류 추진이 연내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연말까지 예산을 그대로 보류할 것이 아니라 추경 등을 통해서 감액 조치를 했거나 또 해당 사업 예산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했던 사유와 감액 검토 여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향후에도 반영을 하겠지만 이게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게 ’96년부터고 ’19년까지 지속적으로 잘 성과도 좋았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활동이, 교류가 중지가 되었고 ’23년도에 중국 측으로부터 다시 재개하자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중국측이 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너무 늦게 중국 측에서 도저히 못 올 것 같다라고 했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국제 관례상 중국 측의 이런 입장은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 부분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중국 측에서 자기들이 올해는 꼭 오겠다 했지만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는 것이 훨씬 좀 더 능동적으로 교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가는 것으로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9월, 10월 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교류를 중국 측 흑룡강성하고 했던 교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게… 우리가 보통 날짜를 계획하면 두세 가지 날짜는 정하잖아요, 이 날짜가 아니면 그다음 날짜. 그런데 그냥 그런 얘기없이 일방적으로 못오겠다고 그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몇 차례 정하고 연기하고 하는 과정들을 처리를 했고 저희가 ’23년도에 9월, 10월 이쯤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날짜를 연기하고 연기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냥 정확한 날짜를 정한 게 아니고 9월이나 10월경 가겠다 가겠다 하다가 미뤄버린 거군요. 그러면 해당 사업이 연중 추진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일정에만 의존하다가 이렇게 사업 전체가 무산된 것은 사업 관리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중국 방문이 어려웠다면 꼭 중국 말고도 다른 나라라든가 타 일정 조정 등을 통해서 사업 목표를 일부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도 좀 합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중국 흑룡강성과의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바꾸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계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미리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감액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려고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올해는…
박경숙위원
아, 올해!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9월경에 저희가…
박경숙위원
참, 올해구나!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일정도 잘 잡고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제교류사업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일정 변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연한 대응력과 예산 관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일정 조정 가능성을 적극 고려해서 교류 성과를 확보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348쪽이고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하에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짚어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지역특화 포도 및 와인 생산 실용화 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집행실적에서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1억 7,400만 원인데요. 이 장비가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거하고 또 다분광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도 구축입니다. 그런데 저장고만 구입을 하셨고, 2대 저온저장고 하고 카메라 10대는 구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카메라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집행을 하는 데 욕심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1회 추경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게 ’24년 7월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또 변경한 게 11월 말에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던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라장터에 저희가 이걸 업체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나라장터에서 두 번 연속 입찰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또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분광 카메라에 대한 생육도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사전점검에도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사전에 점검하고 연구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카메라는 구입을 하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이월해서 이제 올해 할 겁니다. 6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렇죠? 6월에 납품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부진 사유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도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이런 예산이 집행이 늦어졌다 하는 거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됐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잘 진행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활용도의 향상을 위해서 사전점검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부기로 달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진들에서도 충분히 활용 방안이 모색되도록,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충분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하여튼 한 해 수고하셨고, 결산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충청북도는 농업도라고, 맞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을 분리하려면 농업기술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 그렇죠? 농정국은 사업 지원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원은 기술을 개발하고…
유재목위원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현장에 보급하는, 보급의 기능 중 하나가 교육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장의 농업인들이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잘 접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정국에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것들이 효과가 있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기술과 교육을 복합해서 그런 사업들이 나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게 정착이 되면 농정국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농업의 대세가 스마트농업이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스마트농업.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 47%가 스마트농산과에 집중돼 있어요. 그걸 보면 스마트농업의 현 시점에 맞춰서 이게 사업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남부3군에 과거에서부터 10년 단위로 환경농업특화사업, 생명농업특화사업, 이번에 우리 지사께서 또 명칭을 바꿨어요,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죠? 스마트농업특화사업으로. 10년 거치 2,000억을 예산 배정을 했어요, 10년 거치로. 자, 그러면 우리 결산서 157쪽에 스마트농업 교육장비 구입 관련해서 스마트농업 장비와 일반농업 장비가 다른 게 있나요? 스마트농업을 하면서 달라지는 농업 장비가 따로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업 장비와 스마트농업 장비가 크게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스마트농업은 기본적으로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이 ICT 장비, 자동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격·자동 그다음에 전기적인 그런 기술들이 훨씬 많이 들어갔다…
유재목위원
조금 첨단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네.
유재목위원
자, 그럼 이번에 농업기술원 남부분원이 생깁니다. 그렇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남부분원이 생겨요. 준비 잘 돼 가고 내일모레 개청식 있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늘 지적하죠, 인원 보강! 남부분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이 진짜 전문인력,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기술·교육 보급을 하겠다.”, 그런데 인원은 늘 똑같다, 전문인력이 진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 본원에서 7명 그다음에 영동에서 1명 추가로 또 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2명 해서 1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3개의 연구소하고 함께 시너지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인력 보강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력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원장님,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지만 그때 짚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기금이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015년부터 이게 동결이 돼 가지고 지금 10년을 넘게 10원 하나 일반회계에서 도입이 하나도 안 되다가 작년에 처음 됐어요.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작년에 1억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덕분에 확대하는 데 첫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5개 단체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5개 단체는 충청북도 4-H 본부하고요,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한여농 이렇게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5개 단체?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유재목위원
흡족해하시던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그럼요. 아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단편적인 것도 있어요. 고유목적사업에만 쓰니까 조금 그분들의 농업 관련해서는 친목 그런 쪽으로만 이게 사업비가 배정이 되더라고요. 또 한번 폭넓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 5년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율을 봤을 때 거의 징수율이 99.9%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과 또 세출·세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불용률 관련돼서도 ’23년도에 2.9%이고 ’24년도에 3.2%이지만 금액이 우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불용률이 이월되는 거 이런 부분하고 빼고 26억 정도 해서 ’24년도는 지금 3.2%의 불용률입니다. 5년 동안 이것도 추이를 봤을 때 크게, 불용률이 3.2%로 작년도에도 됐지만 그래도 5년 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는 적정하게 운영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의 우리 최근 농업기술원의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니 예산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끝난 사업도, 종료된 사업도 있고 이래서 단편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사업별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줄고 있는 것 인지하고 있고 그 원인을 저도 고민을 해 보면 큰 공사들 그다음에 분원도 종료가 됐고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 곤충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 치유농업센터, 참 저희 직원들이 큰 공사 건물 짓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수고가 많았고 그런 것들이 종료가 되면서 아무래도 큰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더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조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남부 분원하고 또 스마트 실증센터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축소된 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농업 상황과 지금 현재를 판단했을 때 우리 원장님이 분석은 해 주셨지만 거기에 맞는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더 검토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현안문제인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몰에 대해서, 매몰하는 방법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이런 법에 의해서 준용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조금 이제는 더 다양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매몰되는 거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주신 대로 매몰하는 방법이 또 동물과 관련된 병에서의 매몰방식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하는 방식이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식을 찾아서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매몰했을 때 매몰된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 제기하셨던, 어제 문제 제기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우리 도에는 어떤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동물방역 체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지금 현재 어제 보고사항 중에서 봤을 때 전국에 5개 도에서 발생을 했고 66농가의 24.4㏊인데요. 지금 현재 충북 발생 현황이 7개 시군의 41농가에 13.14㏊, 전국 대비해서 저희 충북이 5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농가가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적극적으로 더 대응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일단 발견되고 나면 매몰하거나 이래서 손실 보상하고 자꾸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어제 말씀해 주신 거에도 지금 봤을 때 ’23년 6월 우박 피해지역이 중점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가 우박 피해가 심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 2년 뒤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건데 그럼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27년도에도 또 많이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농가가 일단은 과수 농가들이 많이 줄어들고 면적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자료 혹시 갖고 오셨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위원장님 그 자리에 놔드렸는데요.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및 사과·배 재배 현황 자료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에서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매년 충북이 전국의 한 절반을, 그중에서도 또 충주지역이 저희 도의 절반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충주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왜 충주지역에 이렇게 특별히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병에 강한 품종으로 다시 새로 식재할 때는 그렇게 하고 병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재배방식그래서 다축형, 평면형 그런 재배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우박과 관련해서는 우박 피해가 잦은 지역 중심으로 우박에 대한 햇빛차단망이라든지 이런 시설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병원균이 충주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고, 땅속에 아무래도 나무에서도 발현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만 약해지면 또 다시 그게 겉으로 드러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도 같이 함께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양상이 조금 소면적의 농가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만 제외고요. 나머지 지역은 보면 다 조금씩 작게 재배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은 「식물방역법」이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니까 대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주신 자료를 봐도 저희가 충북지역의 사과·배 재배면적이 ’18년도부터 ’25년까지 8년 동안 1,545.5㏊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18년 대비해서 30%. 여러 가지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요인은 과수화상병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중에서 감소면적의 40%를 과수화상병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602.1㏊.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농가 소득이나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과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과수화상병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일단 약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니까 제가 예찰강화나 지금 보면 사전에 또 과수화상병 이걸 하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예찰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의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사전에 더 강화해 갖고 이게 퍼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대비책, 할 수 있는 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은 비용으로 매몰하는 것도 적은 비용이 최선이 아니고 많이 들더라도 제가 봤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지금 과수화상병이 발생된 지가 8년에서 9년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매몰하는 게 안전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선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고비용이 들어가도 최대의 효과를 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찾아야 된다, 이게 전국에서 우리 충북의 피해가 50%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뒤에 사과하고 배 면적지가 더 많이 감소돼 갖고 생산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위기의식을 갖고 농촌진흥청에 자꾸 요구하시고요. 해서 우리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특별히 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위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발생 면적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올해도 전년 대비 면적으로 봤을 때는 5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줄여가고 있는 것은 조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지 않고 그래도 줄여가고 있고 그리고 또 신규로 식재하시는 분들이 다시 사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면적으로만 저희가 사실 파악을 했지만 신규로 식재하시는 분… 2년, 그러니까 지금 18개월이면 다시 식재할 수 있는데 그때 18개 월 후에도 다시 사과나무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 데이터까지 들어간다면, 다시 사과로 신규로 식재하신 분들의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사실 이게 40%도 지금 ’20년도 ’21년도 대발생기에 퍼센티지가 굉장히 올라갔던 거고, 보면 그렇게까지 이게 화상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면적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로 다시 식재하시는, 재식재하시는 과수화상병이 그것도 저희가 추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화 해 놓고 그분들이 이렇게 과수화상병 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식재했을 때 그런 병의 원인이 되는 건지 감염이 또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추이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조금 객관화된 자료를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업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은희 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없이 저희가 성실히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순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서 7쪽부터 1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 예산현액은 총 443억 7,952만 원이고 503억 5,013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99.4%인 500억 4,015만 원을 수납했으며 3억 461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8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 예산현액은 1,272억 2,550만 원으로 이 중 99.6%인 1,266억 5,493만 원을 지출했고 보조금 반납금 46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억 6,589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8,320만 원으로 이 중 99.4%인 310억 825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1억 7,495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6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기업 대출 실행액이 감소하고 대출 신청 시기에 따라 이차보전 기간이 단축되면서 지급액 또한 줄어들어 1억 89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3억 8,487만 원으로 이 중 99.7%인 203억 1,266만 원을 지출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46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6,754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은 71쪽, 지역상생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일손이음 참여자 상해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집행잔액 2,85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3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75억 8,077만 원으로 이 중 99.9%인 475억 2,482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5,595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75쪽,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신규 대출 신청 감소와 대출기간 만료 등에 따라 1,90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8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8,597만 원으로 이 중 99.8%인 204억 3,933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4,663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은 79쪽,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사업자의 대출 조기 상환과 기간 만료 등에 따라 불용액 1,73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1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9,068만 원으로 이 중 97.1%인 73억 6,986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 2억 2,082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82쪽, 무역통상사업은 해외마케팅과 수출 기업화 관련 총 39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기업들의 사업 포기로 인해 부스 임차비, 항공 지원금 등 미집행에 따른 집행 불용액 1억 1,1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1,290만 원으로 광산 주변 마을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금 510억 614만 원에서 199억 7,966만 원이 증가한 709억 8,580만 원으로 벤처창업펀드 전입금과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로 증액됐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Ⅱ권 재무제표 135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836억 1,799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경제통상국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숙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숙 위원입니다. 31쪽에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기침체에 충북 자영업자 수가 한 달 새 2,000여 명이 감소했다고 나오고요. 1분기 사업장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2.89%가 줄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된 폐업 원인으로는 장기적인 내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이렇게 해서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재기 지원을 위해서 재기교육을 시키고 직업훈련을 한 사업입니다. 불용률도 없고 지출비율도 100% 완성인데요. 그럼 이분들은 주로 재기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육 내용이?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일반적인 마인드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고요. 적성검사, 면접전략 또 진로설계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일단은 재기교육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이거 끝나면 전문적인 직업 관련 교육은 따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네, 사업성과에 보면 소상공인에게 직업훈련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하여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재기교육을 받고 직업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취업한 것까지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실제 ’24년도의 교육 참여를 보면 전체 38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이오헬스 물류·제조환경관리 과정 또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이렇게 2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37명이 취업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전체 120명 교육받은 중에 실질적으로 취업한 인원은 37명 정도? 그럼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잘 된 건가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실제 이 교육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 왔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사장님으로 일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당초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줄어서 이렇게 작게 편성해서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박경숙위원
네, 우리가 전반적인 사회 경기가 어떤가를 알려면은 외식업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외식업이 잘되면 그 밖의 다른 사업들도 잘되는 거고 또 골목상권이 살아 있으면 그 지역 전체가 경기가 좋은 건데 사실 우리 여기 성안길도 지금 많이 죽어 있고요. 저희 보은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 저녁 시간 되면 완전히 암흑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됐든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수진작을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런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핀셋으로 시책을 해서 지원을 사실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기존 예산을 배달비로다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른 쪽으로 좀 바꿔 가지고 그 앱을 많이 개설을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페이 환급 행사, 그러니까 1만 원을 구매하면 3,000원을 환급해 주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도 바꿔서 개선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여튼 어려운 부분을 핀셋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이고요,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인데 당초 사업량이 486명이긴 했지만 계획은 120건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상으로는 486건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금융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사업비 양이 120건을 지원했을 때 당시의 애초 계획, 당초 계획에서는 333만 원이 1인당 지원이 됐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금융취약계층, 금융소외자분들이 받고자 하는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어요. 486명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1년 좀 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취약계층에 지원이 두텁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 신청자가 많이 몰리게 된 이유인지 아니면 애초에 당초 계획대로 120건을 지원하려다가 전체 한 건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일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일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금융소외자라고 해서 대출금이라든지 이걸 정기적으로 잘 갚아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거든요. 이게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변제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어쨌거나 이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되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어쨌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텁다는 제가 표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486건을 지원하다 보니까 1인당 82만 3,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고 하면 회생을 위해서 그분이, 사실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계속 지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 지원이 되면 다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금융소외자분한테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당초 계획은 120건이었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다가 486건을 하다 보니까 333만 원에서 팔십 몇만 원으로 줄어든, 그래서 조금 더 기왕이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사업 성과를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기 보니까 용도에 따라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자금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 한도대로 대출을 해 주고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옥규위원
금융 취약계층 그분들은 어딘가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전문상담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된 그런 걸 찾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과연회생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그런 성과도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전반에 걸친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요. 20% 이상 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제통상국 세출결산 불용액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4.9%에서 점차 개선이 됩니다. 올해는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한 0.4% 이렇게 효율성 있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래도 경제통상국 불용액 20%가 기본경비 빼고 한 13개 종목의 사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13개.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유재목위원
그중에서 50% 이상은 6개 절반 이상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20%를 초과하는 사업을 보니까 경제기업과에 2개, 일자리정책과 2개, 소상공인 3개, 에너지과 1개, 국제통상과 5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됐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네.
유재목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20% 이상 6개 사업에 50% 이상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불용액이 되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경제기업과의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협회 거기에 우리가 줘서 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게 중앙의 장애인협회 그 중앙이 소송에 연루가 되어 있어서 지부까지 전부 다 통장이 다 압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우리 도의 장애인협회 마선옥 회장이 도저히 돈을 거기로 넣으면 그게 돈을 쓸 수도 없고 저기가 되니까, 압류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협회에서 사업을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큰 돈이 불용이 좀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역상생 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 이런 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들어주는 자원봉사 그게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좀 집행이 덜 된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물론 20% 이상 불용됐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50% 이상 불용됐다는 건 예산만 만들어 놓고 사업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또 이게 하나 보면 50% 이상 나온 게 명장 선정하는 사업인데 이 명장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한 5명 정도의 명장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 명장 사업이라는 것이 엄격한 전문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한 2명 정도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예산 불용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 준비를 해서 하여튼 이런 불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국제통상과에 보면 외빈초청여비하고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국제관계대사 이건 2023년도도 결산에서 20% 이상 불용이 났어요. 그렇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유재목위원
그럼 ’24년도 작년도 똑같이 20% 이상 불용이 발생됐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국제통상 관련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이 국제교류 차원에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계획같이 정확하게 이게 추진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들 자매결연지역인 호북성이 10주년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후베이성이 10주년 기념행사 때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와서 기념행사하는 걸로되어 있다가 내부 사정으로 오지 못한다,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전액 그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교류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만료가 돼서 돌아갔는데 새로운 공무원 영입을 해서, 우리가 영입을 빨리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현지 사정에 의해서 선발을 못하고 몇 개월, 반년 막 지체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을 그런 용도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집행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계속되는 사업이 물론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불용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사정도 그렇고. 시기와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연속해서 2년 연속 불용되는 그것도 20%, 30% 씩 불용된다라고 하면 이것 하여튼 예산 수립할 때 현지 사정도 보시고 적정한 분배도 하시고 구체적인 시기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예산이 배분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내년도에는 불용되지 않게끔,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겠끔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59쪽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목적은 우리 충청북도의 각 지역별 시장의 특성을 알리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사업성과를 보면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를 통한 상생 발전 기회”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상인, 지역민, 외부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 우리 도비가 1억 지원이고 대응으로 국비 3,300만 원 바로 충북상인연합회로 가는 것 같고,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개최하는 시군에서 또 시군비 지원이 별도로 또 있겠죠?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시군비를 부담을 했으면 여기에 표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군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 해당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이걸 개최를 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일부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정하게 이게…
이종갑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여튼 개최 시군도 시군비 지원이 당연히 얼마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매칭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종갑위원
하여튼 지원은 있을 것 아니냐이런 거죠. 그렇죠?
장연
이장연소상공인정책과장
네.
이종갑위원
그러면 이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예산이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금년에 충주에서 해서 제가 개회식에도 가보고 참관을 해 봤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1년마다 돌아가면서 작년에 음성에서 했고 올해 충주에서 했고 내년에 또 어디 다른 시군에서 할 텐데, 사업목적에 따른 이게 과연 의례적인 1년마다 하는 행사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지역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의례적 1년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1년 하고 나서 피드백을 과연 부스마다 방문객 수는 얼마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는 아닌데 제가 올해 우리 충주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물론 비가 왔습니다, 개회식날. 비가 내리고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대비해 이런 걸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년마다 돌아가면서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그칠 게 아니라 행사의 실질적인 목적,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게 시장박람회를 한 삼사 일 정도 기간을 해서 시군에서 부스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 좀 살려서 각 부스를 설치를 하고 그 부스 운영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해서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개최와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제가 작년에 음성에서 할 때 가봤고… 아, 재작년이지! 재작년에 음성에서 할 때 가봤고 작년에 우리 충주에서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을 가봤습니다. 국장님도 두 번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웃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이게 행사하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음성에서 할 때 8억, 작년에 충주에서 할 때는 1억 늘어서 9억,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가 보면 어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신기술 또 신제품, 부스마다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이게 행사가 괜찮은 행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친환경에너지 신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것도 조금 전에 우수시장 박람회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제가 부스마다 돌아보면서 설명을 들어 보면 ‘아, 필요한 행사다!’, 그럼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될까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 금년은 제천인가요? 제천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도 끝나고 나서의 관리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 가는 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행사도 사실은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이고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술행사라든지 전시행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의 그런 효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더 좋은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돼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는 관심들은 다… 핵심사업이긴 한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많이 제재를 했다 그럴까 하여튼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굉장히 투자 어떤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지역도, 우리 도도 이런 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풍력 이런 건 우리 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정부 사업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선제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아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더 비중을 두고 강화를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은 물에너지, 우리 충주댐 주변의 물에너지라든지 태양광 또 수소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육성을 해 오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더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발굴도 하고 또 정부 사업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 건지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옥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의원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금융복지에 필요한 사항과 금융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촉진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우리 이옥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82호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계획 동의안은 지역경제 혁신성장을 이끌 소부장 첨단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한 2개 펀드에 도비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펀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에스유피(SUP)-5호 벤처투자조합은 중기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에 선정됐으며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모두 265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이 중 30억 이상을 충북도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우리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15억 원을 이 펀드에 출자하려고 합니다. 운용사는 스케일업파트너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디비(KDB) 모빌리티 이차전지 오픈이노베이션 조합은 한국산업은행의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에 선정됐으며 미래 먹거리인 첨단 모빌리티 분야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는 에코프로파트너스와 현대차증권입니다. 모두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이 중 20억 원 이상을 충북도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우리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10억 원을 이 펀드에 출자하려고 합니다. 모태펀드,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국가정책자금에 선정된 펀드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충북지역 의무투자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도내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고 충북 소부장,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선점과 혁신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하는 만큼 본 출자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인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수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인재국 전 직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주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운영, 지역 자율형(초광역)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신산업 창출 및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과학인재국 사업에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 신산업, 지역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서 17쪽부터 23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과학인재국 세입 예산현액은 806억 원이며 819억 1,25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819억 862만 원을 수납하고 38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액은 2025년 5월까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8쪽까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출 예산현액은 2,151억 원으로 이 중 2,063억 원을 지출하고 8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7억 원으로 이 중 26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7,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9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7,200만 원은 도정 주요 현안 정책지원 빅데이터 분석 용역비로 당초 용역 수행업체의 사업 포기로 인한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을 추진하여 연도 내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4억 2,909만 원으로 이 중 424억 2,9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38억 원으로 이 중 736억 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은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증가로 인해 도비 장학금 수요 감소, 예비비 지출 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22억 원으로 이 중 638억 원을 지출하였고 8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80억 원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로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미래인재육성과 소관 예산 4건, 4억 3,800만 원을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네, 당초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터파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전성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2m 이상 터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설계에반영하려고 지연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마을에 보면 화산교가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 인입공사 노선을 화산교 하천을 같이 경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마을에 환경성이나 아니면 전력공사로 인한 피해나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노선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설계기간이 다소 더 필요해서 이렇게 지연되게 됐고요. 1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5월 달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아 가지고…
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했습니다.
네.
선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 이후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금으로 지급을 했고 나머지 2억 6,000은 낙찰 차액으로…
총공사비가…
총공사가 7억 9,000 정도로 계약을 했고요. 선급금으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준공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준공금으로.
준공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유찰된 이유는 계약 입찰했을 때 응찰한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예.
1차에서 저희가 조건을 시공 시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위 이내의 기업이 2개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서 2차 입찰할 때는 1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두 차례 응찰을 해서 부득이하게 유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입찰을 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논의한 결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 조건을 줄 때 시평순위 10위 이내 업체가 2개까지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당초에는 했고요. 두 번째 입찰할 때는 1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응찰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입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 방법의 하나로 국민신문고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또 과학기술부에서 감사원에 감사컨설팅을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지금 요청을 해 놨고요. 그 결과가 6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기초연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자체 발주해서 수의계약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6월 중에 두 군데 다 주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된다면 12월 달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내 여비 집행률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게 지방재정시스템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딱 몇 쪽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제출하신 세출결산조사서를 집행률별로 검토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사업별이 아닌 통계목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국내 여비로 세워진 예산은 산업육성과를 제외한 모든 과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특별히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었던부분인데요. 지난 3년 결산자료를 보니 매년 비슷하게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과별로 세부사업 기본경비 통계목이 국내여비로 세워진 예산이 과학기술정책과는 4차 산업혁명 업무추진으로 세워진 국내여비와 기본경비로 세워진 국내여비 2개인데 2개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 또 특히 작년부터는 부서에서 4차 산업혁명은 단어 자체가 일몰되고 있어서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국내여비와 기본 국내여비가 나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률이 20%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우선 기본경비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출장요소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과의 출장 횟수가 적은 건 아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는 620회, 2024년도에는 806회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국내 주로 관내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집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도 20%는 너무 저조한 게아닌가, 그럼 예산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소요가 안 되면은? 20%면. 그렇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예산 사업의 국내여비가 필요없다면, 기본경비로 충분하면 그거는 다음 편성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정책과가 20%, 미래인재육성과가 59, 방사광가속기과가 47%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절반도 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또 혹시 몰라서 편성하는 것은 매년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마다 특수한 사정과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살펴본 3년 치만 해도 꾸준히 집행률이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쓰는 것은 너무나 소극행정이다, 그리고 또 도민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여튼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출장 다니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계획대로 출장을 갈 거라고 생각해서 해 왔는데 또 미처 못 간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얼마든 세우고 또 써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과다 편성하고 매년 몇천만 원씩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꼼꼼히 확인하고 반영하기만 해도 우리 도의 금고를 잘 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만 보고도 이렇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옥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의원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충북RISE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충북 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수인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우선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RISE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합니다. 별도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보고한 공모사업 추진현황이요, ’25년도.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4월 달부터 시행돼서 우리 과학인재국에서 공모사업을 보고하셨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공모 신청한 사업이 4건입니다. 그렇죠? 4건이 지금 보니까 6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일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2건은 결과가 나왔고요. 나머지 2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상위 2건에 대해서는 선정됐다고 하셨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첫 번째 거는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 반도체 부트캠프는 미선정됐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2건에 관해서는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저희가 특별히 과학인재국에서 또 TP나 여러 우리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에 업무를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모사업을, 적절한 공모사업 추진을 해 주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인재국 국장님뿐만 아니고 이게 정부를 통한 거니까요, 우리 청주나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들하고도 상호 소통해서 소관 상임위 그런 관련된 공모사업은 특별히 또 해서 요청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연계돼서 서로 같이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야지, 지난번에 글로컬대학 올해 우리 충북에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작년에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통대랑 충북대 통합하는 글로컬대학 하나만 선정이 되고 2년 연속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구 관련된 국회의원 여덟 분하고 다 같이해서 해당 관련된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충북 현안문제들은 다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보고도 하고 해서 도움을 받고 요청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2024년도 투자유치국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92억 3,680만 원으로 징수결정은 854억 319만 원, 수납은 854억 52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07억 8,427만 원으로 지출이 1,152억 639만 원, 이월이 26억 911만 원, 보조금 반납이 5,654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1,223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20억 2,449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8,080만 원, 청주오스코 운영 4억 8,771만 원 등입니다. 이월은 산업입지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6,372만 원 명시이월, 청주오스코 운영 24억 9,139만 원과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 5,4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9,793만 원 감소한 317억 2,503만 원입니다. 오창산단 재생사업 12억 5,000만 원 등 지출, 이자·임대수입 14억 6,400만 원, 용도 변경 기부 수익금 6억 9,301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자리를 비우셨는데… 아, 부위원장님, 도의원님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 유념하시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운위원
반갑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89쪽, 청주오스코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주오스코 운영 관련 예산은 41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민간위탁비용 12억만 집행되고 나머지 29억 7,900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잔액 중 4억 8,000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부분이니 불용으로 지적할 성격은 아니며 예산절감 효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24억 9,000만 원 전액이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6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당시는 민간위탁 비용인 12억 원만 편성했다가 2회 추경 때 29억 원을 집기 구입 명목으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집기를 대량 주문 제작한다는 이유로 추경에 증액한 예산은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았고 낙찰차액을 제외한 예산 전액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집기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2024년 예산 편성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추경에 30억에 가까운 대규모 증액을 해야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문석구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책상·의자 등 가구, 또 빔프로젝터, 주방 자재, 기타 집기들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는 계획을 갖고는 세웠겠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 준공시기에 맞춰 건물구조라든지 건물 내부에 맞게끔 제대로 된 집기, 각종 설비들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금년으로 사고이월을 했고 금년 준공 5월에 맞춰서 모든 장비들을 맞췄습니다. 5월까지 23억 3,652만 원 집행 완료했고 6월 중에 잔액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위원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예측이 가능했다고 하면 굳이 추경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 치면 철저하게 예측을 잘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지금 현재 오송 오스코가 사업이 시작됐죠? 토요일 날… 금요일 날부터인가, 지난주?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네, 지난주 금·토 코믹월드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임병운위원
지금 방송에서도 보면은 “대박 났다.”,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일단은 첫 시범행사인데 추산 한 1만 7,000명 이틀 동안, 첫날 한 1만 명, 이튿날 7,000명 정도 많이 방문을 해서 인원수만 놓고 보면 또 방문했던 분들이 행사 내용에 맞게끔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갔기 때문에 일단은 흥행을 했다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지금 우리가 준공식은 했나요? 안 했죠?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안 했습니다.
임병운위원
개관식은 9월 1일 날 하나요?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9월 1일 날… 다소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9월 달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9월 1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한 중순경에 걸맞은 좋은 행사에 맞춰서 개관행사를 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그때의 좋은 행사와 연계 투어할 수 있게끔 한 9월 중순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지난주에 어쨌든 흥행이 대박이 났다는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는 이유가 문제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들도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즉각 즉각 시정 조치가 가능하고. 저도 현장을 가 봤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주차문제, 현재 총 1,000대를 예정을 하고 건물 지하, 건물 밖 주차장에 한 600대 정도는 벌써 점심 때쯤에 만차가 됐고 바깥에 부족해서 지원시설용지 부분의 일부분을 개방해서 주차를 했는데 지원시설용지 부분이 풀이 좀 많이 나 있는데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고 자갈을 좀 깔아서 거기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임병운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작부터 올 줄 예측을 지금 전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예측이 되셨다고 치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루 1만 7,000명이라는데 1만 7,000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많은 분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주변에 지금 브리지를 놔서 한 3만 평 정도를 구입을 빨리 해 놔라, 이게 나중에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1만 명, 1만 7,000명 왔는데도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행사가 앞으로 더 열릴 텐데, 지금 시작인데 이 정도 오는데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식당도 요새 주차장 없으면 안 가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주차장은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앞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잖아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깎든지 뭐를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내가 봤을 때 안 됐다, 수요 예측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개관을 해서 첫 번째 행사인데 손님맞이 준비를 하려면 주변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것 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어 있었다. 사람만 많이 오면 대박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을 잘 준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 오스코가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주고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국에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예, 지원시설용지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 진즉부터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진 바는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빨리 서둘러서 주차공간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브릿지 부분 추가용지 매입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하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시범운영 기간이 8월 말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하여튼 앞당겨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문제점들도 찾아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다른 건 몰라도 주차장 확보는 필수예요. 그것 주차장 확보 못하면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실패입니다. 지금 오송 오스코가 우리나라 7대 전시관이죠. 그렇죠? 거기에 걸맞으려면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풀이 이렇게 자라 가지고 된 부분들 많이 있는데 깔끔하게 제거를 시켜서 오는 사람이 보더라도 깔끔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부터는 정말 깨끗한 곳에서 행사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쪽 수도권이전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지원해 주어서 지역 균형발전의 어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서를 이래 보면 ’23년, ’24년 비슷하게, ’23년도에 약 불용률이 12%, 지난해에 13% 불용률이 연 2년 이렇게 비슷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3회 추경에서 이런 불용률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3회 추경에 30억을 감액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불용률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불용률 사유를 보면 “1개 기업 정산 지연에 따른 2차 보조금 미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아니었으면 지난해에는 그럼 3회 추경에 감액을 시킨 걸로다가 나머지는 다 정산이 됐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해마다 이런 정도의, 10% 이상의 불용률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예측이 잘못된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네, 투자유치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 2개 사가 정산결과 투자계획이 미달성되었고요. 투자계획은 투자금액하고 고용이고. 그리고 또 1개 기업이 투자기간을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24년 12월 하반기였습니다, 2개 기업 다. 그러다 보니 3차 추경에 넣을 수가 없는, 그 기간이 도가 연말에서야 두 가지 사안이 발견이 돼서 그때 전액, 2차 보조금 전액을 미교부하게 됐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럼 이게 금년에 미교부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이게 어떻게 되는지(집행기관석을 향하여)…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두환입니다. 자금 자체는 우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지 자금을 안 받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기업에… 아니 이게 하여튼 1개 기업은 지방으로 이전은 한 거예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2개 다 이전이 된 거고요.
이종갑위원
이전이 됐으면은 지원을 해 주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1개 기업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돼야지 2차가 되는데 우리가 기다렸었거든요. 그런데 68%까지… 맞추질 못했어요.
이종갑위원
기준 미달이다?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네, 기준 미달입니다.
이종갑위원
기준 미달이라서 그럼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다?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다음 해에 해 주면 됩니다, 맞추면.
이종갑위원
기준을 맞추면?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예, 기준이 70%가 넘어가면…
이종갑위원
그때 다시 국비나 예산 확보는 가능한 거고?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가능한 겁니다.
이종갑위원
단지 늦어져서…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늦어진 것뿐입니다.
이종갑위원
기준을 못 맞추어서 그랬다?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네네.
이종갑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이게 금액이 크잖아,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같은 경우 금액이 큰데 이게 자꾸 불용률이 이렇게 10% 이상 매년 발생하니까 예측을 잘해서,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기업에서 못 맞추는 건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이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사실은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 우리가 또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없습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목위원
네.
이옥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하셨고저는 그러면은 조금 전에 기준이 미달해서 못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면이 부족했나 궁금합니다, 그 1개 사 기업의 기준이. 우리가 보통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요건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30명 이상 상시 고용돼야 되고 1년 이상 영위한 기업이어야 되고 또 충북으로 본사나 공장이나 연구소 등이 전부 또는 각각의 사업장을 이전하고 30인 이상 상시 고용 유지되는 이런 조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또 조건이 있어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68% 된 데는 시설이나 장비 같은 걸 갖추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충족이 되어 갖고 못 주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시설이나 장비가요?
두환
김두환투자유치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렇고 우리가 작년… 아니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작년에는 총선이 있어서 또 연말로 미뤄지고 계속 그랬는데 요즘 혹시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잠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겠어요?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현재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서 상당히 탄력을 받고, 정부가 바뀌면서 탄력을 받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각 시도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국토부를 방문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하는, 저희들 1차 때는 중요한 공사라든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박경숙위원
네네, 효과가 없었고. 그렇죠?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도 만들어서 제출하고 제가 직접 부단장도 만나서 건의도 하고 왔습니다.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석구
문석구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시는 문석구 국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금일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5월 30일 자로 반주현 농정국장님의 퇴직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찬식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봄철 저온피해와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부터 53쪽까지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3,965억 5,556만 원으로 3,747억 6,0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45억1,90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4,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48쪽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32억 4,297만 원으로 이 중5,205억 9,016만 원을 지출하고 210억 4,268 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5억 2,35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32억 6,683만 원이며 이 중 1,148억 6,6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180억 8,33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36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6쪽부터 121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26억 3,802만 원이며 이 중 2,533억 6,5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8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1억 8,647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2쪽부터 126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96억 4,966만 원으로 이 중 696억 4,425만 원을 지출하고 54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7쪽부터 132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6,410만 원으로 이 중 231억 657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75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5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0억 9,471만 원으로 이 중 280억 9,251만 원을 지출하고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2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6쪽부터 142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3억 5,889만 원으로 이 중 191억 5,6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억 4,810만 원을 명시이월, 5,74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6,61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144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6,397만 원으로 이 중 39억 7,61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8,75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5쪽부터 148쪽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679만 원으로 이 중 83억 8,42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 2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68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예산전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242만 원을 먹거리위원회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스마트농산과 4건, 동물방역과 2건, 동물위생시험소 1건 등 총 7건, 37억 8,704만 원을 폭염·대설·집중호우·AI 발생에 따른 복구비 및 방역대책비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81쪽, 세입 예산현액은 138억 3,883만 원이며 138억 5,10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85쪽, 세출 예산현액은 138억 3,883만 원이며 107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7,3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강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에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은 괴산에 하는 걸로 처음에 당초에 정해졌었어요.
지금 괴산을 아쿠아리움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을 당초에 거기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기상 작년에 아쿠아리움이 개장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2층 건물입니다, 60억짜리로 부지도 꽤 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쿠아리움은 개장은 됐는데 이거를 다시 공사를 그 현장에서, 지금 그 위치가 쏘가리동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앞에 사무연구동하고 쏘가리동 그 앞쪽의 공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을 개장하다 보니까 그 공사가 실질적으로 개장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충주로 옮기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거의 한 8개월, 공유재산 심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게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진행을 못한 겁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요 그게 고정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대어전시관이라고 충주에 있거든요. 지금 용역…
아, 배양센터를 충주에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달에 마무리해 가지고 한 10월이나 11월에 입찰을 봐 가지고 실시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예예.
지금 일부 한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가능하다고 설계업체에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예예, 그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사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그래 그거는 한 10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 한 10월 정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9월 달에 끝납니다.
예, 9월 달에 끝나게 되면 입찰하고 하면은 공사계약을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닿는데 그게 10개월 공사기간이 주어지고 공사 동절기…
예, 올해 안에 착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그 정도 걸립니다.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332쪽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사업 중 추진된 캐릭터 개발 용역이 당초 과업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가 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집행잔액 1,555만 원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조치 없이 불용 처리된 점 역시 비효율적 운영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캐릭터 개발 용역 관련 사고이월 처리 관련하여 아쿠아리움 캐릭터 개발 용역의 과업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기간이었지요? 강찬식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잠깐만요. 원래 캐릭터 개발이 계약기간에 60일로 해 가지고 10월에서 12월 21일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경숙위원
그렇다면 해당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언제 했습니까?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중간보고회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11월요?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박경숙위원
12월이 아니고요?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아, 12월 달에는 용역기간이 21일까지거든요. 11월 말쯤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회를 마치면서 조사 절차가 좀 부족하다,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과업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40일 정도. 그래서 당초 6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면서 사업기간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차질이 생긴 거네요?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중간에.
박경숙위원
네, 그렇다면 용역 추진과정에서 계획적인 일정 관리가 잘 못 됐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캐릭터 개발이라는 게 저희들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설정되는 구상안 있잖아요. 이거대로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계획상 ‘외부 주민들이라든지 선호도 조사를 조금 해라’ 그게 과업으로 추가되면서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한 달 정도, 그 과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경숙위원
그럼 그런 건 좀 미리미리, 주민 여론을 미리미리 좀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죠?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박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신 건가요?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거는 1월 달에 끝났습니다.
박경숙위원
1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까?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마무리 된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1,500만 원이 추경 등을 통해서 감액 조치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불용 처리하신 거죠?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1,500은 저희들이 아쿠아리움 운영하는 데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캐릭터에서 남은 게 아니고.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저희들이 기간제, 아쿠아리움 운영하는 기간제를 쓰면서 일부 한 1,500 정도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왜 돈이 남았을까요? 더 뽑을 수 있는데 안 뽑은 건가요, 기간제 인원을?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저희들이 원래는 기간제를 180일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수중 이벤트 할 적에 그 사람들이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저희 추경으로 세워진 부분이라 한 50일 정도로 단축하다 보니까 일부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박경숙위원
네, 그렇구나! 잘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긴 한 건데요. 3월에서 4월 달에 과수 이상저온 피해조사, 과장님 이게 지금 내일은 도에서 농식품부로 발표… 오려는 거네요, 조사결과를? 보니까 복숭아가 아무래도 제일, 사과보다 복숭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을 말씀하신다면요? 사과보다 복숭아가 많았던 이유가.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화 시기가 그때 복숭아가 많이 폈습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도 넓고 해서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조사는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오늘까지 조사하고 내일 보고가 들어가는 거네요?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예, 내일까지인데 거의 지금 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복구계획 수립이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면 언제쯤이면…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농식품… 저희도 한번 교차 검증을 하게 되고 또 농식품부에서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겁니다.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힘을 받고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5월 30일 자로 반주현 농정국장님의 퇴직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찬식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봄철 저온피해와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부터 53쪽까지 농정국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3,965억 5,556만 원으로 3,747억 6,0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45억1,90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4,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48쪽까지 농정국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32억 4,297만 원으로 이 중5,205억 9,016만 원을 지출하고 210억 4,268 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5억 2,35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32억 6,683만 원이며 이 중 1,148억 6,6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비 미교부에 따른 180억 8,33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36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6쪽부터 121쪽까지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26억 3,802만 원이며 이 중 2,533억 6,5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8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1억 8,647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2쪽부터 126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96억 4,966만 원으로 이 중 696억 4,425만 원을 지출하고 54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7쪽부터 132쪽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6,410만 원으로 이 중 231억 657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75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135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0억 9,471만 원으로 이 중 280억 9,251만 원을 지출하고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2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6쪽부터 142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3억 5,889만 원으로 이 중 191억 5,6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억 4,810만 원을 명시이월, 5,74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6,61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144쪽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6,397만 원으로 이 중 39억 7,61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8,75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5쪽부터 148쪽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679만 원으로 이 중 83억 8,42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 2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68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예산전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242만 원을 먹거리위원회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스마트농산과 4건, 동물방역과 2건, 동물위생시험소 1건 등 총 7건, 37억 8,704만 원을 폭염·대설·집중호우·AI 발생에 따른 복구비 및 방역대책비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81쪽, 세입 예산현액은 138억 3,883만 원이며 138억 5,10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85쪽, 세출 예산현액은 138억 3,883만 원이며 107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7,3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강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에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은 괴산에 하는 걸로 처음에 당초에 정해졌었어요.
지금 괴산을 아쿠아리움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을 당초에 거기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기상 작년에 아쿠아리움이 개장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2층 건물입니다, 60억짜리로 부지도 꽤 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쿠아리움은 개장은 됐는데 이거를 다시 공사를 그 현장에서, 지금 그 위치가 쏘가리동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앞에 사무연구동하고 쏘가리동 그 앞쪽의 공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을 개장하다 보니까 그 공사가 실질적으로 개장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충주로 옮기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거의 한 8개월, 공유재산 심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게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진행을 못한 겁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요 그게 고정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열대어전시관이라고 충주에 있거든요. 지금 용역…
아, 배양센터를 충주에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달에 마무리해 가지고 한 10월이나 11월에 입찰을 봐 가지고 실시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예예.
지금 일부 한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가능하다고 설계업체에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예예, 그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사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그래 그거는 한 10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 한 10월 정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9월 달에 끝납니다.
예, 9월 달에 끝나게 되면 입찰하고 하면은 공사계약을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닿는데 그게 10개월 공사기간이 주어지고 공사 동절기…
예, 올해 안에 착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그 정도 걸립니다.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332쪽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사업 중 추진된 캐릭터 개발 용역이 당초 과업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가 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집행잔액 1,555만 원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 조치 없이 불용 처리된 점 역시 비효율적 운영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캐릭터 개발 용역 관련 사고이월 처리 관련하여 아쿠아리움 캐릭터 개발 용역의 과업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기간이었지요? 강찬식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잠깐만요. 원래 캐릭터 개발이 계약기간에 60일로 해 가지고 10월에서 12월 21일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경숙위원
그렇다면 해당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언제 했습니까?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중간보고회는 저희들이 11월 달에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11월요?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박경숙위원
12월이 아니고요?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아, 12월 달에는 용역기간이 21일까지거든요. 11월 말쯤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회를 마치면서 조사 절차가 좀 부족하다,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과업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40일 정도. 그래서 당초 6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면서 사업기간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차질이 생긴 거네요?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중간에.
박경숙위원
네, 그렇다면 용역 추진과정에서 계획적인 일정 관리가 잘 못 됐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캐릭터 개발이라는 게 저희들 집행부하고 업체하고 설정되는 구상안 있잖아요. 이거대로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계획상 ‘외부 주민들이라든지 선호도 조사를 조금 해라’ 그게 과업으로 추가되면서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한 달 정도, 그 과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경숙위원
그럼 그런 건 좀 미리미리, 주민 여론을 미리미리 좀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죠?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예.
박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신 건가요?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거는 1월 달에 끝났습니다.
박경숙위원
1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까?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예, 마무리 된 겁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1,500만 원이 추경 등을 통해서 감액 조치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불용 처리하신 거죠?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1,500은 저희들이 아쿠아리움 운영하는 데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캐릭터에서 남은 게 아니고.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저희들이 기간제, 아쿠아리움 운영하는 기간제를 쓰면서 일부 한 1,500 정도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왜 돈이 남았을까요? 더 뽑을 수 있는데 안 뽑은 건가요, 기간제 인원을?
재정
이재정내수면산업연구소장
저희들이 원래는 기간제를 180일 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수중 이벤트 할 적에 그 사람들이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저희 추경으로 세워진 부분이라 한 50일 정도로 단축하다 보니까 일부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박경숙위원
네, 그렇구나! 잘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긴 한 건데요. 3월에서 4월 달에 과수 이상저온 피해조사, 과장님 이게 지금 내일은 도에서 농식품부로 발표… 오려는 거네요, 조사결과를? 보니까 복숭아가 아무래도 제일, 사과보다 복숭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을 말씀하신다면요? 사과보다 복숭아가 많았던 이유가.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화 시기가 그때 복숭아가 많이 폈습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도 넓고 해서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조사는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오늘까지 조사하고 내일 보고가 들어가는 거네요?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예, 내일까지인데 거의 지금 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복구계획 수립이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면 언제쯤이면…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농식품… 저희도 한번 교차 검증을 하게 되고 또 농식품부에서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겁니다.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힘을 받고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김꽃임위원장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의 벼 이외의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자급률 향상 및 농업의 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쌀 산업 구조 개편과 식량안보 대응, 농업의 품목 다양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옥규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먼저 박경숙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안 주요내용이 쌀 공급과잉 문제 등하고 농가소득 증대,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옥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최동수 축수산과장님께서6월 말 퇴직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을 마치는 소감 한 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최동수축수산과장
’91년도에 첫 발령을 괴산군에서 젊은 청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었고 퇴직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축산직 공무원 외길 34년을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분들 그리고 우리 동료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2막은 여지껏 못해봤던 취미생활 좀 하면서 자연인으로 그렇게 살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옥규위원장대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과장님 전공 살리셔서 소 키우고 하실 건 아니신가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김꽃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계속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복수 경자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5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1,766만 원으로 164억3,042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64억 2,971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총 456억 3,884만 원으로 이 중 69.8%인 318억 4,609만 원을 집행하고 29.5%인 134억 5,41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3,173만 원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억 69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먼저 명시이월은 2건으로 오송 국제K-뷰티아카데미 건립 20억 원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 9억 5,002만 원으로 총 29억 5,00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2건으로 오송 국제K-뷰티아카데미 건립 72억 3,881만 원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1,900만 원 등 72억 5,78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비 32억 4,62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 건립은 ’24년 착공하여 건축 공사비와 그에 따른 자재비 구입으로 76억 2,985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92억 3,881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사업비 전액 집행하고 교부하였습니다. 167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과 감리용역비 등 3억 6,02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억 5,00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은 충북개발공사 사업비 교부와 환경, 토질, 측량 등 부대용역 준공금 등으로 120억 6,66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2억 4,6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은 일본, 중국과 같은 사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권 위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2억 4,70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76만 원, 불용액 1,698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6,020만 원은 임기제 공무원 임용 지원 및 당초 편성액 대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집행률이 낮은 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송이 지역구다 보니까 국제학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개발을 한다.”, “거의 다 됐다.”, “국제학교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그전에 국제학교가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지역의 일부 사람들과 아마 전의 청장님하고는 대화가 많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그 주변에다 땅을 많이 샀어요. 흥농종묘라는 종묘사 땅도 제가 알기로는 평당 100만 원씩 해 가지고 만 평인가 100억 주고 샀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조만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국제학교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거를 팔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용역 결과도 이미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용역 결과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국제학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제학교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번에 했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제일 어려움이 부지를 확보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하고 난 다음에도 건립비 또 초기 운영비 지원에 많은 돈이 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연 학생들이 적정하게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또 국내 학생들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할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걸음이 사실은 부지 확보가 일단 그동안 경자구역 내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들으신 쪽에서 사실은 도시개발공사로 아파트단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덜 됐고 청주시하고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진행과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당장 밝힐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자청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동안에는 사실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는 기본 전제로 하는데 다만 세종이라든가 세종시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성격이 좀 깊어 가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된다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무르익어가면은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이 잘되고 저희 부지를 준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진행을 봐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싶고요. 저희로서는 부지를 준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니다 할 일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될지, 청주시하고 원만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부지를 제공받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어쨌든 특혜시비도 있다는 거죠. 그쪽을 개발을 시켜 주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혜가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송이 인구가 4만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제주도나 부산이나 국제학교가 있는 곳을 가도 우리보다 인구도 수십 배 많고 굉장히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도 사실 국제학교 운영실태를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 4만 5,000뿐이 안 되는 오송이 앞으로 10만이 된다 하더라도 국제학교가 들어서서 운영하기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청장님 말씀은 또 주변에 세종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오송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부 땅을 갖다가 한마디로 해서 특혜를 줘 가면서 그거를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방식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그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그쪽에 편입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먼 미래를 본다면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먼 미래까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우리가 도에서 경자청에서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한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을 심어 준다고 할까? “된다. 된다. 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일부 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조금이라도 돈벌이 수단으로 쓴 부분이 아닌가. 특히 부동산 업자들 이런 사람들 껴서 결국은 땅을 갖다가 사 가지고 자꾸 지금 시행이 된다고 해서 다시 되치기 팔고 이런 방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건 좀 경자청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당분간 이게 쉽지는 않다, 어렵다라는 부분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갈 길이 워낙 단계적으로 많으니까 그중에 가장 첫발이 부지 확보인데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어려운 길들이 있어서, 경자청 구역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다만 제가 보니까 경자구역의 본연의 속성이 국제학교를 확보하는 것이 경자구역을 맡고 있는 청의 기본 소임인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용역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 그래서 그 점을 저희는 소홀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다만 또 경자구역 내에 국제학교를 만약에 한다 하면은 부지까지 제공한다는 건 소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좋은 조건이 세종시라든가 또 중부권에는 국제학교가 없다는 점은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저희도 걱정 많이 하는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거 또 그게 귀족학교라는 얘기, 그래서 교육청 협의 관계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관계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특혜시비 문제는 그래서 청주시와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는 청주시하고 잘 판단해서 하고, 그 관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먼저 막 하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운위원
일단 주변 여건이 국제학교가 지금 들어서야 되겠다, 필요하다라고 치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사실은 아직은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경자청에서 미래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주변 사람들하고 와전이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고려하시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여건이 됐을 때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 주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듣고 있는 상태이고 진행하는 관계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큰 관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관계가 있으면은 저희가 액션을 좀 취할 사항이 생기면은 의회에 잘 보고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375페이지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관련돼서 지금 2018년도부터 2025년 6월까지 486억에 걸쳐서 2.39㎞ 건설공사인데 그러면 6월이면은 지금 100% 준공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임시 개통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아, 임시 개통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그러면 완전 개통은 언제 되는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지금 ’25년 6월에 일단 준공은 된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우리 376페이지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이거는 지금 사업이 지연이 돼서 9억 5,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거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게 1지구 폐수처리하고 같이 하게 돼 있고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주자택지 조성이 중간에 새로 들어오면서 폐수처리장 위치를 좀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기본계획도 변경하고 이런 관계로 좀 지연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위치 조정하면서 기본계획 변경한 거는 알고 있고요. 우리 지금 총사업비 관련돼서 금강청 이런 사업비 협의과정이 좀 지연된 거 혹시 아닙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이 실시계획하고 검토기간이 좀…
김꽃임위원장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늘어져서 그래서 착공이 지연됐고, 그런데 하여튼…
김꽃임위원장
그러면 1단계가 ’26년도까지인데 지금 폐수처리 1단계… 이게 몇 단계까지 되죠, 폐수처리가? 몇 년도 돼야지 다 끝나는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기 하여튼 금년에 예산 집행 문제없고 내년 잔여 예산 하면 내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김꽃임위원장
’26년도까지 하면은 일단 폐수처리시설 2단계까지는 준공이 된다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김꽃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일단 지금 착공은 된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하고 제가 공사 현장도 가 보고 또 다시 우기 때…
김꽃임위원장
이거 관련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입찰부터 해 가지고 지금 업체가 어디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지 해 갖고 1단계·2단계 공정 관련돼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주뿐만 아니고 우리 충주, 제천, 11개 시군 모두 다 건설업체 관련돼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 와 보면 우리 건설노조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지만 지역업체 권고나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건설 관련된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지금 마찬가지예요.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도 지금 종합진도가 20%뿐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지금 현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3지구는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3지구는 지금 단지가 고시되고 나서 작년에, 현재는 보상…
김꽃임위원장
보상 중이신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김꽃임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은 사업기간이 근 한 10년 정도예요,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2018년도부터 이게 연장이 돼서 위치 조정하고 이러면서 지금 사업 추진 기간이 늘어났어요, 이삼 년이 더. 그래서 ’29년도까지인데 일단 착공은 언제 쯤으로 계획 잡고 있죠? 착공까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장님 그 관계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3지구는 우리가, 우리 도가 정말로 꼭 하고 싶어하는 활주로, 민간활주로 신설…
김꽃임위원장
그 부분이랑 연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3지구 조성을 그냥 진행하는 거는 되게 조심스럽고 그거와 관련없이 보상은 공공 그쪽으로 보상을 하고 추진해야 되니까 하고, 저게 활주로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수도나 도로나 이런 쪽으로 좀 챙기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민간활주로 관계돼서 3지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세한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하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숙의과정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우리 도의회의 활주로 관련된 특위가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관련된. 특위하시는 위원님들하고도 의견도 좀 나누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런 방향은 저희가 해 놓고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확정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위원장님 하여튼…
김꽃임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보상을 하는데 이 위치가 지금 가능하다고 제가 그때 얼핏 듣기는 했는데 이 안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우리가… 여기는 지구가 단지까지 조성하겠다고 고시까지 됐고…
김꽃임위원장
고시는 됐잖아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진행을 하고 있는 데고… 활주로는 우리 지역의 염원이니까 이게 됐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딜레마이긴 딜레마인데…
김꽃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상 몇 필지인지… 어느 정도죠, 보상이? 몇 필지에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나요, 보상액을?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재 필지 수는 813필지.
김꽃임위원장
813필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13필지요.
김꽃임위원장
그리고 보상가는 어느 정도 추정이…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가는 현재 감정평가도 하고 이런 단계라서…
김꽃임위원장
아니 추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총보상 금액은 한 1,0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정책이 지속성과 연속성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경자청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고시가 되어 있고, 우리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거기에다 지금 민간전용 활주로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충청북도는. 그리고 또 우리의 염원이고. 이게 지금 사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이것 고시 되기 전에 나와서 저희가 같이 설계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여하튼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있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까지 일단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 산경위에서도 우리 특위하고도 조금 더 의논을 하고 집행하는 부서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그래서 저희 균형국하고 활주로는 균형국에서 담당하니까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활주로가 법이 연말에 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진행될 거기 때문에 3지구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관계를 좀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저희가 813필지에 1,000억이 넘는 보상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지금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3지구 조성과 민간활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문가적인 그런 논의도 들어가야 되고요. 분석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여기 활주로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동안 진행한 것 중에 매몰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챙기는 것은 추가로 더 활주로가 됐을 때 사장될 수 있는 사업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상관 없는 일들은 보상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되 추가로 해서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이것 한다고 했을 때가 2017년도 ’18년도 그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왜 활주로 하나를 더하는 거를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정책적인 오류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로 방향을 숙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적인. 그래서 균형발전국하고 협업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논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복수 경자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5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1,766만 원으로 164억3,042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64억 2,971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총 456억 3,884만 원으로 이 중 69.8%인 318억 4,609만 원을 집행하고 29.5%인 134억 5,41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으로 3,173만 원을 반납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억 69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먼저 명시이월은 2건으로 오송 국제K-뷰티아카데미 건립 20억 원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 9억 5,002만 원으로 총 29억 5,00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2건으로 오송 국제K-뷰티아카데미 건립 72억 3,881만 원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1,900만 원 등 72억 5,78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비 32억 4,62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 건립은 ’24년 착공하여 건축 공사비와 그에 따른 자재비 구입으로 76억 2,985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92억 3,881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사업비 전액 집행하고 교부하였습니다. 167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과 감리용역비 등 3억 6,02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억 5,00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은 충북개발공사 사업비 교부와 환경, 토질, 측량 등 부대용역 준공금 등으로 120억 6,66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2억 4,6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은 일본, 중국과 같은 사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권 위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2억 4,70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76만 원, 불용액 1,698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6,020만 원은 임기제 공무원 임용 지원 및 당초 편성액 대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집행률이 낮은 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송이 지역구다 보니까 국제학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개발을 한다.”, “거의 다 됐다.”, “국제학교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그전에 국제학교가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지역의 일부 사람들과 아마 전의 청장님하고는 대화가 많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그 주변에다 땅을 많이 샀어요. 흥농종묘라는 종묘사 땅도 제가 알기로는 평당 100만 원씩 해 가지고 만 평인가 100억 주고 샀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조만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국제학교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거를 팔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용역 결과도 이미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용역 결과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국제학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제학교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번에 했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제일 어려움이 부지를 확보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하고 난 다음에도 건립비 또 초기 운영비 지원에 많은 돈이 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연 학생들이 적정하게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또 국내 학생들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할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걸음이 사실은 부지 확보가 일단 그동안 경자구역 내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들으신 쪽에서 사실은 도시개발공사로 아파트단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덜 됐고 청주시하고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진행과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당장 밝힐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자청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동안에는 사실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는 기본 전제로 하는데 다만 세종이라든가 세종시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성격이 좀 깊어 가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된다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무르익어가면은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이 잘되고 저희 부지를 준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진행을 봐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싶고요. 저희로서는 부지를 준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니다 할 일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될지, 청주시하고 원만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부지를 제공받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어쨌든 특혜시비도 있다는 거죠. 그쪽을 개발을 시켜 주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혜가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송이 인구가 4만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제주도나 부산이나 국제학교가 있는 곳을 가도 우리보다 인구도 수십 배 많고 굉장히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도 사실 국제학교 운영실태를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실 4만 5,000뿐이 안 되는 오송이 앞으로 10만이 된다 하더라도 국제학교가 들어서서 운영하기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아까 청장님 말씀은 또 주변에 세종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오송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부 땅을 갖다가 한마디로 해서 특혜를 줘 가면서 그거를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방식 자체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그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그쪽에 편입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먼 미래를 본다면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먼 미래까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우리가 도에서 경자청에서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한테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을 심어 준다고 할까? “된다. 된다. 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일부 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조금이라도 돈벌이 수단으로 쓴 부분이 아닌가. 특히 부동산 업자들 이런 사람들 껴서 결국은 땅을 갖다가 사 가지고 자꾸 지금 시행이 된다고 해서 다시 되치기 팔고 이런 방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건 좀 경자청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당분간 이게 쉽지는 않다, 어렵다라는 부분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갈 길이 워낙 단계적으로 많으니까 그중에 가장 첫발이 부지 확보인데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어려운 길들이 있어서, 경자청 구역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다만 제가 보니까 경자구역의 본연의 속성이 국제학교를 확보하는 것이 경자구역을 맡고 있는 청의 기본 소임인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용역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 그래서 그 점을 저희는 소홀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다만 또 경자구역 내에 국제학교를 만약에 한다 하면은 부지까지 제공한다는 건 소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좋은 조건이 세종시라든가 또 중부권에는 국제학교가 없다는 점은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고 저희도 걱정 많이 하는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거 또 그게 귀족학교라는 얘기, 그래서 교육청 협의 관계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관계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특혜시비 문제는 그래서 청주시와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는 청주시하고 잘 판단해서 하고, 그 관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먼저 막 하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운위원
일단 주변 여건이 국제학교가 지금 들어서야 되겠다, 필요하다라고 치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사실은 아직은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경자청에서 미래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주변 사람들하고 와전이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고려하시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여건이 됐을 때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 주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듣고 있는 상태이고 진행하는 관계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큰 관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관계가 있으면은 저희가 액션을 좀 취할 사항이 생기면은 의회에 잘 보고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375페이지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관련돼서 지금 2018년도부터 2025년 6월까지 486억에 걸쳐서 2.39㎞ 건설공사인데 그러면 6월이면은 지금 100% 준공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임시 개통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아, 임시 개통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그러면 완전 개통은 언제 되는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지금 ’25년 6월에 일단 준공은 된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우리 376페이지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이거는 지금 사업이 지연이 돼서 9억 5,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거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게 1지구 폐수처리하고 같이 하게 돼 있고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주자택지 조성이 중간에 새로 들어오면서 폐수처리장 위치를 좀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기본계획도 변경하고 이런 관계로 좀 지연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위치 조정하면서 기본계획 변경한 거는 알고 있고요. 우리 지금 총사업비 관련돼서 금강청 이런 사업비 협의과정이 좀 지연된 거 혹시 아닙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이 실시계획하고 검토기간이 좀…
김꽃임위원장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늘어져서 그래서 착공이 지연됐고, 그런데 하여튼…
김꽃임위원장
그러면 1단계가 ’26년도까지인데 지금 폐수처리 1단계… 이게 몇 단계까지 되죠, 폐수처리가? 몇 년도 돼야지 다 끝나는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기 하여튼 금년에 예산 집행 문제없고 내년 잔여 예산 하면 내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김꽃임위원장
’26년도까지 하면은 일단 폐수처리시설 2단계까지는 준공이 된다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김꽃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일단 지금 착공은 된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하고 제가 공사 현장도 가 보고 또 다시 우기 때…
김꽃임위원장
이거 관련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입찰부터 해 가지고 지금 업체가 어디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지 해 갖고 1단계·2단계 공정 관련돼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주뿐만 아니고 우리 충주, 제천, 11개 시군 모두 다 건설업체 관련돼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 와 보면 우리 건설노조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지만 지역업체 권고나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건설 관련된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지금 마찬가지예요.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도 지금 종합진도가 20%뿐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지금 현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3지구는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3지구는 지금 단지가 고시되고 나서 작년에, 현재는 보상…
김꽃임위원장
보상 중이신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김꽃임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은 사업기간이 근 한 10년 정도예요,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2018년도부터 이게 연장이 돼서 위치 조정하고 이러면서 지금 사업 추진 기간이 늘어났어요, 이삼 년이 더. 그래서 ’29년도까지인데 일단 착공은 언제 쯤으로 계획 잡고 있죠? 착공까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장님 그 관계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3지구는 우리가, 우리 도가 정말로 꼭 하고 싶어하는 활주로, 민간활주로 신설…
김꽃임위원장
그 부분이랑 연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3지구 조성을 그냥 진행하는 거는 되게 조심스럽고 그거와 관련없이 보상은 공공 그쪽으로 보상을 하고 추진해야 되니까 하고, 저게 활주로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수도나 도로나 이런 쪽으로 좀 챙기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민간활주로 관계돼서 3지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세한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하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숙의과정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우리 도의회의 활주로 관련된 특위가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관련된. 특위하시는 위원님들하고도 의견도 좀 나누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런 방향은 저희가 해 놓고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확정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위원장님 하여튼…
김꽃임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보상을 하는데 이 위치가 지금 가능하다고 제가 그때 얼핏 듣기는 했는데 이 안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우리가… 여기는 지구가 단지까지 조성하겠다고 고시까지 됐고…
김꽃임위원장
고시는 됐잖아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진행을 하고 있는 데고… 활주로는 우리 지역의 염원이니까 이게 됐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딜레마이긴 딜레마인데…
김꽃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상 몇 필지인지… 어느 정도죠, 보상이? 몇 필지에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있나요, 보상액을?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재 필지 수는 813필지.
김꽃임위원장
813필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13필지요.
김꽃임위원장
그리고 보상가는 어느 정도 추정이…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가는 현재 감정평가도 하고 이런 단계라서…
김꽃임위원장
아니 추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총보상 금액은 한 1,0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정책이 지속성과 연속성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경자청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고시가 되어 있고, 우리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거기에다 지금 민간전용 활주로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충청북도는. 그리고 또 우리의 염원이고. 이게 지금 사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이것 고시 되기 전에 나와서 저희가 같이 설계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여하튼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있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까지 일단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 산경위에서도 우리 특위하고도 조금 더 의논을 하고 집행하는 부서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그래서 저희 균형국하고 활주로는 균형국에서 담당하니까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활주로가 법이 연말에 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진행될 거기 때문에 3지구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관계를 좀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저희가 813필지에 1,000억이 넘는 보상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지금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3지구 조성과 민간활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문가적인 그런 논의도 들어가야 되고요. 분석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여기 활주로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동안 진행한 것 중에 매몰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챙기는 것은 추가로 더 활주로가 됐을 때 사장될 수 있는 사업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상관 없는 일들은 보상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되 추가로 해서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이것 한다고 했을 때가 2017년도 ’18년도 그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왜 활주로 하나를 더하는 거를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정책적인 오류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로 방향을 숙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적인. 그래서 균형발전국하고 협업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논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2분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오송국제케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복수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뷰티아카데미 설립 목적, 위치, DJQ무 및 기능과 교육대상자, 교육비 및 시설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뷰티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체 운영규정 및 지도·점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복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이어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