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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6

윤성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성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안 내용과 편성 사유, 산출내역 과별로 쭉 여쭐 텐데요. 상임위에서 꼼꼼히 심의되었더라도 예결위에서 절차상 심의하고자 하니까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봐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편성하셨는데,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통해서 건축물을 친환경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순 창호 교체뿐만 아니라 개보수를 통해서 증축, 개축, 대수선도 포함되고, 국토부에서 친환경 건축물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요즘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우리 보건소가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고, 삼각산보건지소에서 지출되는 냉난방비가 얼마나 되고, 예상 절감액이라든가,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이 된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설치해서 효과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현재 삼각산보건지소가 2004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노후되어 있습니다. 2층에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에서도 누수가 되어서 1층에 비가 새고, 외벽에서도 비가 새서 사실 구비를 확보해서 수리해야 되는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작년에 국토부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직접 현지 실사를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를 해주고, 어느 정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나 이것을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8억 5,857만 7,000원의 소요금액 산정된 것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국비 50% 지원해 주고, 지방비 50%인데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에서 30%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매칭 사업으로 구비 20%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사항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10월 중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국토부 직원들하고 종합적인 설계를 해야 나와서 공사가 시행됩니다.

최인준위원

이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노후화가 진행돼서 생긴 누수나 외벽이나 이런 것도 수리가 가능한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예, 수리 다 가능합니다. 기존에 창호 교체,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이것도 되지만,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 같은 것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알아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나중에 국토부에서 이 사업 성능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보건소 평가를 한 결과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약 13%가 절감된 것으로 국토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사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위해서 실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구는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을 것인가 잘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삼각산분소가 지소로 격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외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든가 다른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있으세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 개보수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건지소장 책임하에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이것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더라도 아직은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0페이지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봐주시면 되겠고요. 의료기관 CCTV 설치 구비 분담금 반영해 주셨는데,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이것이 의료기관 9개소에 얼마씩 나눠주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날 의료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관계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관내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수술실에 CCTV 한두 개를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3개에서 4개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의료기관별로 균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개수가 있을 것이니 거기에 맞춰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주면 보건소에서 따로 CCTV가 촬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 시행이 9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가 완료돼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됐는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CCTV 운영에 관한 병원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영상이 찍히니까 그것에 대해서 운영방침이라든지 시설 현장점검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까지 예산편성해서 부담시켜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긴 했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설치하라는 의무조항도 있고,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같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항에 같이 포함된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관내 의료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법 준수 여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CCTV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CCTV가 설치됐는지 촬영이 잘 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개인정보나 그런 것도 있고, 워낙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고요.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5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난임 사업이 확대됐다고 했는데, 이 확대는 우리구가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가 했다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최인준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하반기부터 기준소득 180% 이하에서 모든 난임부부, 소득기준 제한 없이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이 기준을 서울시에서 바꾼 것이고, 그러면 수요파악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예산 수요는 작년에 출생아 수가 85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인 423명 정도, 하반기 출생아 수를 계산해서 이 예산을 시에서 추정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 부분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최인준위원

출생아 수 기준으로 시에서 추정해서 보내주는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산출기초를.

최인준위원

산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리고 76페이지도 사실 사업들을 쭉 보면서 산출내용만 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수요파악을 한 것이지 하는 궁금증이 계속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파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데, 7월 1일부터 출생한 산모에 해당이 되는 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합니다. 이 부분도 산출기초는 난임처럼 작년에 출생아 수 기준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만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이 됐는지 알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이 기준으로 수요가 이렇게 파악이 됐구나 알기 편할 것 같아서, 다음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구민 다수가 공감하면서 또 내 삶의 힘이 되는 사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얼마나 시급성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최인준위원께서 조금 전에 여쭤보셨던 내용인데요. 2004년도에 삼각산보건지소가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째이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몇 번 방문하면서 살펴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일부 리모델링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전체 계획은 혹시 없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전체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아까 최인준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 신청하고 선정될 시점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포스코 위탁업체에서 나와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쪽으로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나와서 나름대로 시설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실시하고요. 그래도 나중에 노후라든지, 예산이 안 되면 내년에 파악해서 2025년도에 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명칭이 언제 지소로 바뀌었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각산보건분소로 되어 있다가 지난 8월 1일자로 그렇게 삼각산보건지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소로 변경되면서 어떤 내용들의 서비스, 현재 지소로 변경된 이후, 변경 사항들이 있나요? 주민들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더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지소장이신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로 변경되고 나서 만성질환 관리와 또 어르신 건강동행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만성질환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집에 방문하여서 간호, 영양, 운동, 재활 이런 부분들과 복지까지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혹시 수혜자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8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숫자가, 대사증후군도 조금 매일매일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동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유보건지소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받은 수가, 더 파악을 해야겠지만 한 가정의 부부를 저희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피드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구두상으로 이야기하신 내용 외에는 7월달에 변경이 된 이후 사업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8월 것을 만성질환 실적으로 제가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동행도 서서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은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혹시 수유동 쪽 지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보건지소가 사업1팀 그리고 삼각산분소가 사업2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어르신 건강동행을 양쪽에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삼각산지소 쪽에는 인력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신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화게 답변드리기. 지금 건강운동지원실이 있고 그리고 만성질환하고 어르신 건강동행하는 쪽도 있고, 또 2층에 정신센터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성 쪽에서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건강운동지원실에는 운동사 2명, 영양사 1명 그렇게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방금 대답하신 내용이었거든요.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모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윤상위원

아니,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전체 인원은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전체 인력 중에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선제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 인력만 확인하셔서 회의 이후에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여기가 선정에 따른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현재 보건소 쪽에서 선정된 지역, 그러니까 인근 구라든가 서울시에서 있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신청을 했을 때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신청을 받았는데, 선정 결과를 보니까 보건소는 전국에서 저희 강북구 한 곳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28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사업 취지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건물로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그다음에 법률에 따른 의료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서 보건소는 우리구만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그렇군요. 공사기간을 보니까 이번 9월부터 24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이 기간 내에 공기를 맞춰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10월 중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가 나오면 다시 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 보건소 공사를 보니까 총 529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신축은 건물을 헐고 나서 직원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도로 공기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역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의약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약과 6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현재 강북구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18대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무시설이 있고, 비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의무시설인 경우에는 일단 보건소에서 기기를 사서 시설 주체와 상의를 해서 설치하고 거기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패드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기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시설 주체 보고도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관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전체가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곳일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형태에 따라서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24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 24시간 100% 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 설치하다 보면 운영 대수를 사실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양쪽을 병행하고 있고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항들은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더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사용 사례가 있었을까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 사용은 실내에서 1년에 서너 건 정도 보통 발생을 합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보면 경찰서와 학교 한 군데에서 사용했고요. 북한산 쪽에서 한 군데 사용해서 올해는 3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건수가 많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곳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관공서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정도로만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치 대수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소식지에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또 응급 시에 어떤 방법으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휴일에 어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그 부분에 대한 배너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소식지하고 배너 쪽에만 의지하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 지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리플릿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구에 치매 환자가 몇 명 정도 있으며, 연간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202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6만 7,000명입니다. 그중에 유병률이 10.8%이고, 치매 환자 수는 6,75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6천 몇 명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6,759명입니다. 그리고 25개 구에서는 치매 환자 수 8위 정도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노윤상위원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 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겠지만, 더 많은 관심들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노인 인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과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단순한 질의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어서요. 소장님, 65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청사시설의 보수를 보류했다고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청사시설 보수가 보류가 된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해서 제곱미터당 8,000원 상당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공공요금이 40% 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여력이 한 9,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단 공공요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사무실 내에 바닥보수라든지 심지어는 주차장 건너편 도로 쪽에 보도 대리석이 파손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보건소 뒷부분에 직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 태풍 올 때 수목이 원체 커서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수목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수목 밑 부분에 이상하게 곰팡이가 피면서 악취가 올라오고,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 예산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추경 확보하고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지출할 것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예.

최미경위원

연말에 다시 공공요금 인상이 예견되고 있어요. 예상이 되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공공요금이 저희한테도 많이 부담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청사시설 보수가 꼭 필요한데, 공공요금 지출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고, 잠깐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간주처리됐던 내용들을 미리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안에도 표시를 해주시면, 66쪽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구비를 편성하게 됐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저희가 간주를 뒤져보니 18차 중에 11차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모사업 선정(11차 간주)’만 설명해 주셔도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가능하실까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막 예산서를 놓고 간주를 뒤지고 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책 방향에 좀 더 중심을 둬서 예산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조금 전에 노윤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삼각산보건지소 어려운 수치도 아니고, 보건지소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여쭈었는데, 공모사업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자료가 있었을 텐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모르십니까, 담당 과장님?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에 대해서는, 근무인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지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의 근무인력 같은 경우는, 수유보건지소에 일반직 직원이.

윤성자위원장

삼각산보건지소 여쭈었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보건지소 인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정식 인력이 16명, 그다음에 일반직 외에 시간선택제라든지 일반임기제 해서 그분들이 16명으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유보건지소장 책임하에 삼각산지소에는 삼각산지소팀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장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삼각산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삼각산보건지소는 총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 6명, 2층에는 생명팀 11명, 중독치료센터 5명, 치매 쪽에 1명, 3층에는 정신건강해서 15명, 총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장

그 간단한 것을 왜 아까 답변 안 하시고 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보건지소에 간호사 근무하는 것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해 오세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장

그다음에 지역보건과, 아까 노윤상위원님이 치매 질의하셨는데, 유병률이 10.8%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유병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윤성자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률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중에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수입니다.

윤성자위원장

65세 이상?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예.

윤성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업내용에 강북구 캐릭터 물품 제작하고 서울교통공사 광고 시설물 게재 등 유료광고 활용해서 행사, 축제 홍보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캐릭터 선정한 것 잘 봤고요. 우리구의 진정한 마스코트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 공모전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가 된 것이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솔직히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를 유용해서 썼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게 쓴 것이고. 그러면 그때 공모전 예산편성할 때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네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이 올해 처음으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홍보기획팀에서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상황에서 일단 지역 주민들이 강북구를 알고, 아는데도 딱딱한 부분 말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 이 계획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실행을 한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캐릭터 말고도 구 하반기 행사축제 홍보 지원하는 것, 스크린도어 광고하고 전동차 안에 광고하고 버스 래핑,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린도어 부분은 상반기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했던 ‘우이천 꽃이다’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스크린도어에 부착해서 시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홍보를 하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홍보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전철에서 대기하면서 항상 앞을 바라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광고하면 어떤가 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이제부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시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잘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5페이지에서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 역량 강화’로 해서 새로 예산편성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쓰던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모 제품의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요. 카메라는 보통 10만에서 40만 정도의 컷이 되면 바꿔야 되는데요. 저희가 106만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 저희가 자매결연 지역에 가서 촬영하는데 아예 작동이 멈춘 사례가 있었고요. 그 외에 저희가 행사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아서, 솔직히 저희가 개인 장비도 갖다 쓰고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그전에도 몇 번 바꾸려고 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보다 수리해서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했는데 지금 단종이 됐어요. 수리비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왕 할 것 홍보 영상이라든지 홍보 스틸 사진에 퀄리티 있게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노후화되는 장비가 있으면 당연히 새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카메라 렌즈도 2,000만원 들여서 새로 구입하는데, 기존에 있던 바디와 호환이 안 되는 렌즈여서 이것도 다 새로 구매하는 것이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왜 그러냐 하면 바디가 바뀌니까 렌즈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렌즈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렌즈를 사용하는지. 그런데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이런 영상 쪽에 극대화할 수 있는 렌즈를 이번에 구매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은 버리는 것인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미경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이 렌즈나 바디를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시 쓸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공매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바꿔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어쨌든 증감액이 많아서 여쭤봤고요. 새로운 장비로 좋은 홍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요? 제가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요. 홍보담당관님은 서울시의 캐릭터가 뭔지 알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캐릭터가 해치. 해태 부분을 묘사해서 지금 해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해치 맞지요. 혹시 인근 구인 도봉구는 알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에서 17개 구가 캐릭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봉 같은 경우도 아기 모양의 두 쌍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요. 현재 노원구는 없고요. 그다음에 마포구라든지, 마포구는 너무 멀리 갔는데, 하여튼 17개 구가 지금 하는 것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도 확인하니 그것이 나오는데, 지금 이야기하셨던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은봉이’, ‘학봉이’로 해서 한 쌍이.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은봉이, 학봉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봉이, 학봉이가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송파구 쪽 아시나요? 제가 전체 17개는 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송파구는 하트 모양하고 그다음에 2개, 그것을 무슨 모양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파란색으로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하하’하고 ‘호호’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도 한 쌍이에요. 강북구 캐릭터, 이것이 맞지요? (강북구 캐릭터 사진을 들어서 홍보담당관에게 보임)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강백’, ‘하로’, ‘호야’, ‘새싹’ 어떤 것이 대표 캐릭터입니까?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공모전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인데요. 지금 네 쌍이 같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이런 선례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우리 강북구의 캐릭터다. SNS 캐릭터까지 해서 7개예요. 이것을 어디에 대표로 해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대표 캐릭터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캐릭터가 많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쓸모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고요.

노윤상위원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애니메이션 쪽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애니메이션까지는 저희가.

노윤상위원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저 부분을 갖고 얼마큼 홍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캐릭터 내부의 스토리텔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많은 자료도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요. 보통 자기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을 홍보하고, 더 우리구를 알리기 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강백, 하로, 호야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노윤상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 강백도 할 것이고, 하로도 할 것이고, 호야도 할 것이고, 새싹도 하실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여쭸던 구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요. 한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 개를 사용하는,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름이 다 달라요. 강백, 하로, 호야, 새싹, SNS 같은 경우는 강이, 부기, 산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것을 넣을 것인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홍보 부분에 보면 카카오프렌즈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은 캐릭터를 보면서 ‘아, 이런 유형은 어디 기획사에 이것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겨냥해서 한 사항이었거든요.

노윤상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예시로 들게요. 이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요. 이것이 강북구 캐릭터다. 지속적으로 하면 이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 홍보하게 되면 어디에 기준을 맞출까요? 이것이 홍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저 캐릭터 수가 많아서 약간 분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윤상위원

홍보가 캐릭터를 전시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 전시하는 곳인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노윤상위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총 맥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노윤상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전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강백, 하로, 호야, 새싹이 있을 때 이 4개 중에 ‘우리 강북구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가지 다’라고 하시겠어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강북구에 보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지 까치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저희가 강북구를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강북구를 상징하는 산이 어디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북한산.

노윤상위원

예, 나무는 무엇입니까?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소나무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류는 까치이고, 그다음에 진달래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노윤상위원

그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다고 봐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지금 구를 상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성격이라든지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캐릭터를 만든 사항은 많이 완화되고, 부드럽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공모를 했고, 여기 부분에 대해 스토리텔링까지 다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공모하실 때 이 네 가지를 전제하고 공모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전제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알다시피 공모라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왔고,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선정하고, 우리 직원들이 선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공모해서 이것이 들어오니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떠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저것이 어떠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수십 가지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내부적으로 먼저 뽑았고, 저것은 한 스무 가지 중에 한 종류였고요. 이 부분을 전철역이라든지 역에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쫙 깔아놓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저희 1,200명 직원들의 생각을 다 합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깔았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 깔았어요.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노윤상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많이 표를 얻었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 결정을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지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다수의 의견이 나와서 이것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를 어디에서 하셨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강북구 홈페이지에 일단 띄워서 받았는데 그것은 온라인 쪽에서 받은 사항이고, 오프라인은 전철역과 여권과 앞에 여러 가지를 쭉 놓고 스티커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던 다른 것은 몰라도 강북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선정하는 데, 다른 의사를 물을 때는 통반장님들과 주민들을 많이 활용해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도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건너뛰지 않았습니까? 그냥 막바로 길에 오가는 분들. 지하철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다 강북구 주민들이라는 것 확인됐나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캐릭터를 눈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로 했겠지요. 일단은 얼마큼 참신하다든지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고 나서 바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전문가들의 심의까지 다 거쳐서 한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사전에 동에도 홍보해달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많이 근접해 있는 사항이고, 전문가 심의에서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노윤상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이것을 동에 요청하지 않았고요. 요청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요청했으면 요청한 것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17개의 구에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캐릭터를 내놓고서 하는 곳들이 없어요. 한두 곳, 그것도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보고 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을 홍보하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시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도 같이 여기에서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캐릭터 인형탈 제작한다고 했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300만원씩 해서 3개.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느 것 하시겠습니까?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캐릭터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예. 대표로 인형탈을 만들어서 행사장이나 어디 나가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어느 것으로 할 거냐고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강백이’하고 ‘하로’하고 ‘새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강백이, 하로, 호야, 새싹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3개만 하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일단 예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탈을 이용해서 선전적인 효과라든지 홍보 효과를 일단 1차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이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하나 만드는데 한 300~3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할애해서 이것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윤상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돈을 할애해서 3개씩 할 필요가 있어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 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제가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종류.

노윤상위원

어느 것을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지금 네 가지 다 대표로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가지를 다 대표한다? 그러면 네 가지를 하셔야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탈의 가격대가 세고, 1차적으로 홍보했을 때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자꾸 대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하나를 대표적인 성격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네 종류 중에서 예산에 맞게 탈을 제작해서 그것을 먼저 홍보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네 종류의 탈을 다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예, 해보려고. 그렇다면 1개만 해서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노윤상위원

그리고 자꾸 이 4개를 가지고 강북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캐릭터를 홍보함으로써 많은 주민들,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봤을 때 혼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심차게 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또 저도 잘하셨다고 하고 싶어요. 캐릭터 하신 것은 잘했어요. 하지만 네 가지를 해놓고서 왜 3개만 하느냐에 이야기할 때는 예산 문제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셔서 4개를 다 하세요. 단, 이 네 가지 중에 ‘강북구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무엇이냐?’를 물을 때 ‘네 가지가 다다’ 이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아까 최인준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여쭤보셨는데요. 지하철역 앞에 많은 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장소는 어디로 결정하셨나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전에 했던 데가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수유역하고 미아사거리역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곳에 세 번 광고하는데, 한 번 광고할 때마다 350만원씩 들어가는군요. 맞나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한 번하고 떼는 것이 아니고 4주 동안 하는 것입니다. 4주.

노윤상위원

1회 신청을 하면 4주 동안 게시를 해준다?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3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동차 내 개별 광고 건인데, 그러면 이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가십니까?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전동차 안에 보면 포스터를 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격을 알아봤더니 그 가격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강북구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홍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해요. 강북구를 더 많이 알려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캐릭터 제작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누가 봐도, SNS 쪽의 캐릭터, 대표 캐릭터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수가 혹시 몇 대일까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스틸 사진으로 따지면 카메라 바디 하나하고, 렌즈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일단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 담당 직원이 현재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직원이 없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직원을 한 명 추가해서 뽑겠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이 카메라는 2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 반영을 안 한 것은 올해 시간선택제 세 분을 뽑을 때 1년치 예산을 잡았는데 3월부터 시작을 하는 바람에 1월, 2월 예산이 남아서 그것으로 사진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것으로 하고, 또 사전 설명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시급성을 보겠다고 했어요. 인원 확보도 아직 계획이지요? 되어 있나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사진을 촬영하는 직원이, PD가 현재 사진촬영을 하는데, 제가 과장으로서 그 직원을 봤을 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저녁이고 아침이고 매일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 끝나면 자기 또 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부서장으로 봤을 때 그 직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봤을 때는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직원을 빨리 뽑아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직원을 뽑겠다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번에 올라와 있나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에 안 잡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고요.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전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할 사람은 없는데 기계만 미리 준비해놓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기계 준비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사진 임기제 뽑는 시간대를 거의 맞춰서 한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회해 놓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간주처리 예산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한 질의입니다. 간주처리 중에 14차 간주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미동맹 70주년 시민인식 제고 지원사업’ 예산을 받으셨어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미동맹 특별교부는 서울시에서 5,1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어떤 홍보를 진행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00만원에서 SNS홈페이지 웹 매거진 구축 부분에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돈 내려오는 조건이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또 하나는 소식지에도 서울시 있는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 그 내용을 실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직은 지금 제작 중인데요. 강북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책자 제작에 그 돈을 사용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세입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한미동맹 70주년 시민인식 제고 지원으로.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세출은 봤더니 특별조정교부금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 나뉘어서 자체 예산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 돈을 내려보내줄 때, 저희가 서울시 담당자하고 전화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냐 하면, ‘이 예산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관련된 예산으로 써라’ 이런 부분으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에 있는 소식지 부분에 이 내용을 꼭 삽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소식지 부분하고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구축된 시스템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쓰시는 것은 괜찮은데, 저는 세출 경우에도 재원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특’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그렇게 나눠서 표시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일반 예산처럼 흩어놓으시니, 우리가 처음 본예산에 해드린 예산이 아닌데 흩어져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결산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신 점이 있는데, 혹시 저희를 위한 도움, 결산을 위한 도움으로 ‘특’으로 표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홍보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한미동맹 70주년 시민인식 제고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관련된 홍보도 계속 잘 해주시고, 저희가 또 필요한 항목으로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안 내용, 편성 사유, 산출내역 과별로 한번 쭉 여쭐 것인데, 상임위에서 꼼꼼히 심의되었더라도 예결위에서 절차상 심의하고자 하니까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건 봐주시고요. 기정예산 1,9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가해서 잡으셨는데, 이것이 크게 수요 예측이 어려울 분야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문득 생각했을 때는, 친선도시 선정이나 방문 일정은 어떤 프로세스로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나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사유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서로 자매결연지와 교류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행사가 확대되고, 그간에 물가 상승도 하고, 국내 교류 빈도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 때문에, 상반기 때 중국 대동구도 두 차례 방문했고, 또 4·19국민문화제도 작년에 4개 도시가 20명이 왔던 것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도시 50명이 방문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호도시들은 서로 경제, 문화, 축제 그런 모든 경우를 전부 상호 교류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서로 방문할 때, 여기에 보면 증액된 것이 우리가 국내 같은 경우는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할 때는 상호 초청하고, 서로 방문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도시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서로 기념품을 주고받고 그런 것이 예의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다 보니 우리 같은 경우는 유기술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그쪽에서도 방문하면 간단한 선물을 주고,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방문이 많았고, 지급률도 많았고 그래서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 잡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방문의 경우는 그쪽에서 초청이 오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방문하게 됩니다.

최인준위원

보통은 초청이 와서 방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초청도 많았고, 그래서 예산 지출이 많았다는 말씀이네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예.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청사시설 유지 관련해서 밑에 사무관리비로 증감이 올라왔는데, ‘노후 청사 환경개선’ 이렇게만 올라왔는데, 이것만 보았을 때는 어떤 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유 없이 왜 이렇게 써놓으신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강북구 청사는 굉장히 좁고, 협소하고, 많이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 청사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청사 화단 앞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숙직실이 있었던 그쪽이 어두컴컴하고 그런 점들이 많아서 사실은 주취객들이 거기서 노상방뇨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해서, 청사 앞에 있는 화단을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자리는 많이 해놨지만 그 옆으로도 환경들이 안 좋아서 화단 조성을 한 2,000만원 생각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와 연말에 저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11월 말부터 해서 1월 말까지 항상 게시합니다. 그런데 트리도 물가가 비싸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정비하면서 환경정비 그쪽도 조금 더 정비하는데 한 5,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구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한 2,000만원 잡았습니다. 수시로 지금 나오는 것이 화장실이 터지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을 수리한다든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런 청사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사가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증감 9,000만원이라고만 쓰여있어서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여쭤봤고요. 미리 보고 주시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미리 1년에 한 번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가 보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청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요청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최대한 잡는다고 하지만 또 청사가 원체 낡고,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해마다 죄송합니다. 넉넉히 잡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하고, 되리라 생각했는데 올해도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최인준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이것은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은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더 들 것으로 예상되고, 소요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한 것이 들어온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구청사만 건립하기 위해서 있는 기금이 아니고, 강북구에 있는 동청사도 같이 건립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동청사도 같이 건립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예산 수급에 맞춰서 우리가 적립되는 대로, 예산이 안 좋을 때는 덜 받더라도 예산이 조금 있을 때는 청사기금으로 최대한 적립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비는 늘고, 우리가 청사건립 기금은 쌓여가면서 일각에서는 계속 이렇게 기금 모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지방채 조달이나 이런 방법 통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이자 내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인 후생 면에서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계속 다른 복지예산이나 다른 사업비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청사 건립기금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청사건립 기금은 어차피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2023년 10월 25일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그날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으로 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2026년 3월에는 착공에 들어가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짓는 데 몇 년 전에는 2,808억원으로 잡았지만 그사이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는 청사건립이 어렵고요. 저희가 최근에 타당성 조사한 것으로는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나 청사를 지을 때는 최소한 돈이 완전히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상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사를 짓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립을 있는 대로 꾸준히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저도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인 만큼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쭐게요. 15페이지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사업을 올리셨는데 편성사유가 총 3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긴급하다고 판단돼서 하시는 것이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특히, 동청사 긴급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사 환경개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진짜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노후화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인 만큼 추경 활용해서라도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 동에서 편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수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인준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수시로 파악하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강북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진달래홀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인지, 이것만 봐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진달래홀이 강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23일 진달래홀이 개관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공연장이다 보니 전기라든가 시설 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하고, 공연장에 무대 총괄 1명이 있었어야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잡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재단 직원으로 운영해보려고 했었는데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긴급한 대로 일단 2명을 잡고, 사실은 무대감독 총괄 이외에도 무대 기계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조명 감독들이 3명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더 편성하고 지금은 급한 대로 2명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저번 본예산 때는 이것이 왜 인원 편성이 안 됐던 것이었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문화재단 직원이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13명 있다 보니까 그 범위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공연 오시는 분들, 대관하시는 분들이 무대 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대로 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급하게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최인준위원

작년에도 재단 쪽에서 인원을 구청에서 안 늘려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한다고 올리셨는데, 이것이 지금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거나 해서 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우이경전철 사업본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 본부에서 설치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요. 당초 한 군데만 설치하려다가 저희가 소외되는 지역을 세 군데 선정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추경 성격상으로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닌데 굳이 지금 이렇게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다음 본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편하게 접근해주는 그런 발급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한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이 지하철역 안에 설치하신다는 것이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예.

최인준위원

그런데 또 이 역들이 우이신설선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되게 없는 역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니시는 주민들 유동인구 파악은 어느 정도 된 것인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유동인구 파악도 했지만 가급적 먼, 동사무소나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주변에 인접하는 데에서 떨어져 있는 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역사 안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도 길거리나 그런 데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겠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역사 안이 아니고요. 개찰구 밖입니다. 그러니까 꼭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밖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여쭐게요. 31페이지 32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2개를 잡으셨는데, 왜 추경으로 편성하셨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업예산서를 봤는데, 사유가 그냥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기술 콘텐츠 체험 수요 증가, 이렇게 봐서는 사실 왜 추경에 당장 필요한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떤 사업인 것이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이다 보니까 교육에 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방안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듣고 있고, 또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 장학사들 이렇게 내용을 많이 듣고 있는데, 2022년에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진로탐색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적성을 살려서 미래에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만 학부모의 요구사항,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서, 이 사업은 24년도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올해 추경의 적은 예산을 잡아서 시행해 보는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최인준위원

예산으로 잡으신 금액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잡게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문자요금 나가고 있는 것들, 이것은 수요 파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잘 이해 못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문자를 얼마나 보내게 될 것인지, 이번 하반기에는 문자를 얼마나 보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요금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요금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요. 문자요금이 증가한 이유가 현재까지 보면 문자 수신에 동의한 주민 수가 연초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주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내는 발송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로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문자를 강조하고 중요해져서 안전문자 발송되는 양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정하건대 금년 5월까지 올해 편성한 예산 7,000만원은 다 소모한 것이고요. 그리고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유지관리 용역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낙찰차액까지 사용하면서 부족액 1억 9,0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추경예산 편성하시면서는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얼마나 보낼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원인은 회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발송량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현재 회원 수 정도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이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회원 수보다는 보내는 횟수가 더 영향이 큰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아무래도 횟수가 늘어나면, 물론 회당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1만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 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금액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데, 물론 보내는 횟수도 상당히 중요는 합니다. 회원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안으로 홍보담당관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데, 구정안내 소식이라든지 재난안내 이런 것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문자 1건에 각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에서 문자를 보낼 때 각 부서에 있는 것을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한 건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일괄로 발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정보과에서도 문자요금을 줄여야겠다 싶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냈고, 그 보낸 공문에 보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표출되는 멀티문자 같은 경우 1건당 지금 60.5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문이나 장문을 이용해서 하면 1건당 27.5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문이나 장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건이라면 그렇게 발송토록 공문도 시행해서 문자 줄이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지금 보내는 방식이 전 부서에서 어느 정도 보내려고 하는 내용 파악을 홍보담당관에서 해서 홍보담당관이 디지털정보과에 요청한다는 말씀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문자는 홍보담당관에서 그냥 모아서 보내는 것이고요. 저희는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자요금이 저희 과로 나옵니다. 저희가 요금을 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홍보담당관하고도 얘기해야 하겠지만, 이것을 문자가 아니라 카카오톡 같은 SNS로 발신하게 된다면, 물론 그것도 요금이 들긴 하겠지만 이것보다 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내게 되면 그 요금은 어디서 내야 되나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문자 수신 동의한 주민 수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수신을 동의한 주민 수가 한 1만 7,000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카톡을 이용해서, 카톡문자 요금이 6원 정도 됩니다. 6원. 이미지로만 따지면 이미지는 16원, 카톡은 16원, 문자는 60원인데, 문제는 카톡으로 이미지를 발송하게 되면 1만 7,000명을 발송하고, 나머지 3만 3,000명은 문자로 보내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문자는 수신 동의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친구톡이나 카톡은 카카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카카오에서 우리가 요청해도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따로 1만 7,000명 관리를 하고, 우리 문자 수신 동의한 주민 수 5만 명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1만 7,000명을 보내더라도 또 5만 명을 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인준위원

예. 지금은 그러면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사업부서에서 우리 사업은 카톡에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문자를 안 보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카톡으로만 보내고, 그래도 무방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거의 모든 주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정보 공개, 문자 수신은 모든 주민들이 알았으면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5만 명에게 모두 보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인준위원

아까 여쭤본 것,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산은 디지털정보과에서 지출합니다.

최인준위원

카톡 보내는 것도 그 예산은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에는 카톡은 안 들어 있는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카톡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요. 지금 대부분 요금이 문자요금입니다. 문자요금이 월 보통 한 4,500만원 정도 나가고요. 많이 나갈 때는 평균 4,500만원 정도 되고,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낸 건수가 430만 건에 1억 4,300만원이 문자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여쭐 것이 있으면 따로 여쭤볼게요. 그리고 39페이지 봐주시고요. 홈페이지 개발 인력인데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뽑는다는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재구축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4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보다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보기 편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1월에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내부 직원 5명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네 분 해서 9명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했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주요내용이 우리 홈페이지 재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주축이 되어서 논의가 됐고요. 그 안에서 14번의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14번 회의 중에 25개 자치구의 홈페이지를 분석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홈페이지를 어떤 방향으로 재구축했으면 좋겠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자문위원 중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까지 왔고요. 6월부터 해서 자문 의견 관련된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 현황 분석이라든지 전직원 의견 조사 그리고 서울시와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사전 협의라든지 보안성 검토 같은 것을 의뢰했고,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발주한 상태이고 공고를 했는데 지금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재공고 중입니다. 재공고 중이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이번에 채용하면 홈페이지 재구축 일정에 맞춰서, 홈페이지 재구축이 이런 상태로 가면 한 10월부터 시스템 설계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고 맞물려서 홈페이지 시작이 되는 구축 단계부터 관리감독하는 참여를 시켜서 홈페이지를 보다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일단은 이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하냐는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이분이 그러면 홈페이지 재구축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일단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채용하고요. 1년 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연장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구 홈페이지가 2011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됐고요. 12년 만에 재구축하게 되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대부분 사업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실을 우리구 미래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 있는 요구사항들, 홈페이지에 실을 그런 요구사항들을 수합하고, 전산자료 등을 수집하고 연계하고 가공해서 구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콘텐츠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물을 토대로 해서 개발업체하고 상의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과정을 겪는데 요즘 들어서 최근에 IT분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발전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이런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해도에 있어서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나서도 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시스템 내부 구현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력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전문 개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1년 근무 기간 이후에도 계속 연장해서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신 것이네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일단은 이분을 채용하게 되면 홈페이지 재구축에 관여하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다 끝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에 필요한, 홈페이지에서 대민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 직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재구축 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분은 뭐 하시지?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었던 거예요. 이분이 연봉도 꽤 많이 받으시는 분을 채용하실 계획인데 어쨌든 홈페이지가 다 구축이 되더라도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쨌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앞으로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고요. 또 사업이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첫 번째, ‘국외 우호도시 추가(’23.5.4. 프랑스 보르도시 시) 및 교류사업 확대에 따른 통역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족분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처리하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역비를 당초에 국외교류할 때 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지금 오르다 보니 한국외대 통역비 기준으로 해서 9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편성된 것은 40만으로 적게 편성된 것이 통역비로 사실은 지출을 많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호 교류에 대비해서 통역비를 일부 추가로 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보르도시 교류 건은 그러면 해결이 됐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인준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구청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지요?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예.

노윤상위원

우리 직원들 그 속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후 청사 환경개선으로 9,000만원 사무관리비로 세웠는데요. 사실 아까 지적했듯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다 보니까 환경개선으로 9,000만원이 쓰여지는지 또 사무관리비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물어야 아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서서 여쭤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 시설비 모두 상당히 자세하게 구분해 놨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뭉뚱그려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추가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웬만하면 자세하게 구분해서 세부사업에 예산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까지 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내용을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청사기금 조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요? 목표액이 혹시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구청 및 동청사 건립 비용이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구청 외에 동청사를 몇 군데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예상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는 지금 30년 이상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순차적으로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그런 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청사 건립기금 자체는 강북구에 있는 구청사, 동청사 전부 낙후된 청사들에 대해서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은 물론 존재합니다. 2026년 12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존속 기간은 연장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구청사가 건립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사를 짓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 동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번3동 청사가 30년 이상으로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도 많이 중요하지만 동청사 또한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건립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가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마다 예산이 된다면 수급에 맞춰서 청사 건립기금은 계속 적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이야기는 목표액은 무한정이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청사기금으로 모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또 예산 수급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도 347억원을 지금 적립을 해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내년에는 과연 347억원이나, 300억원 정도가 들어오냐, 저희는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지만 예산 수급에 따라서 청사기금은 나머지 부분으로 적립하는 것이 대다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강북구 오래된 청사들이 다소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구청사가 되겠지요. 구청사 기공 및 준공 시기 아까 언급은 하셨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례

조길례행정지원과장

서울시 도시계획 절차 일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23년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놔서 10월 25일날 투자심사가 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향방에 맞춰서, 저희가 약간 일정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가 결정이 되고 나면 2024년 1월부터는 설계공모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심의 절차 이행 등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2024년 9월에는 기본설계 및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할 예정에 있고, 2025년 8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26년 1월에는 공사업체 입찰이나 계약 그리고 동시에 사유지 매입 같은 수용 단계를 거쳐서, 약간 기간은 타이트합니다만 2026년 3월에 착공을 실시해보려고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이기 때문에 다소 일정에 대해서는 약간 변동은 가능하나 저희 일정으로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고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항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좀 전에 동청사가 번3동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지금 30년 이상 노후화된 동청사가 몇 군데나 있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노윤상위원

예.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동은 송천동하고 번3동, 수유3동 3개 동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송천동 같은 경우도 지금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현재 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재개발 쪽에 들어가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가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없나요? 거기도 지금 기능 보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송천동도 올해 정밀진단을 했고요. 저희가 그것이 나오는 대로 또 내년도에 보수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치행정과 쪽 보겠습니다. 15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삼양동, 번3동, 우이동 세 군데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비로 들어왔어요.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데가 하나 있어요. 삼양동 언제 개관이 되었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에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22년 5월에 준공된 것이지요? 준공인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사용 개시.

노윤상위원

사용 개시가 된 것이지요. 현재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노윤상위원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아직 정리가 다 안되었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주택과에서 해야 할 것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못하고 주택과에서 감독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협업해서 저희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여기에 올렸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어서요.

노윤상위원

외벽 빛반사 방지 공사인데 이것을 사전에 몰랐나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빛반사가 동절기에만 10월에서 2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플래카드도 걸고 하다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했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정업무 보고시에 동장이 보고해서 그때 파악했고, 긴급히 편성되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직 서류 이관이 다 안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인데, 충분히 업체와 하자보수 의논을 하셨나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고, 왜냐하면 하자보수는 그것 말고도 계속 해왔거든요. 저희도 제3자여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와 협업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업체와 계속 의논을 했는데, 잘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예견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가서 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야 한다. 본 위원이 현장을 보았을 때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광

봉자광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고요. 19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채용내용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에 2명이 채용되면 정식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정식 직원이 되는 것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윤상위원

보통 계약할 때, 산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1개월 18일, 이렇게 계약이 되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이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되는데 1개월 18일은 올해 남은, 예산이 통과되고 정식 채용기간을 지나치면 11월 13일날부터는 채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일수가 1개월 18일이어서 그만큼만 산출한 내역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인건비가 상당한데 상세내역이 같이 나와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추경예산과 별개인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삼각산동 체육센터에 대해서,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개관 시기가 언제이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종합체육센터가 원래 건축 준공이 9월 7일이었는데, 어제 건축과에서 다시 실정 검토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이 9월 28일자로 준공이 되는데, 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는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사전 시동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저희 부서 입장은 최대한 올해 12월 안에는 개관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을 가서 살펴보고 또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빠르면 12월,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간다면 12월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해를 넘겨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9월 28일’ 이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10월이면 개장이 된다고 주민들은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웬만한 지도자들급, 지역에서 움직이는 분들도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제가 여쭌 것이니까요.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절차에 의해서 가더라도 12월 말경 아마 예상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1~2개월 연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늦춰지면. 저희가 내년까지 최대한도로 안 넘기려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사실은 내년 9월, 12월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통해서 들었는데, 서울시 시설은 그렇게 가더라도 저희가 하는 시설은 최대한 당겨서 12월에 개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셔서, 서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거든요. 같이 시작해서 개관을 연도를 바꾸는 이런 입장에서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처음부터 공기를 같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질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것이고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윤상위원

시설에 들어와야 될 운동시설이라고 할게요. 운동시설 정해졌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수영장이 지하 1층에 제일 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사실은 종합체육센터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시설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보통 GX룸이라든가 기구필라테스하고 서킷트레이닝 그 정도로 체력단련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부분도 사실 지적을 한번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그냥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업체 선정이 되셨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저번 달에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서 민간 수탁자가 정해졌습니다.

노윤상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윤상위원

수탁자 정해지는 과정을 본 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시설, 어느 정도 운동 내용들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 혹시 청취해 보셨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정해진 것이 2008년인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용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 분석을 했을 때,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구필라테스라든가 GX룸이 최근 트렌드인 운동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요청하셔서 그렇게 갔고요. 헬스장을 저희가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노윤상위원

제가 궁금하고 물었던 요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정해졌던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됐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변경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주민들 의견 청취를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따로 의견 청취는 하지 않았고요. 원가계산 용역할 때 그 업체에서 인근 주민들한테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저에게 이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알려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GX룸이라든가 기구필라테스실이라든가, ‘실’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탁기관하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주민분들과 실내에서 프로그램 일정이라든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은 같이 논의할 예정인데, 탁구실, 배드민턴실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같이 주민분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느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센터이거든요. 그 지역에 어느 내용이 필요한지 제일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그 지역 인근에 사시는 지역 분들의 의견이 첫 번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이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 번이라도 소통해보셨나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지역구 의원님들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작년에 민간위탁 심의 동의 받고 그럴 때 관련한 책자는 다 드리고 설명은 상임위원님들께는 드렸습니다.

노윤상위원

상임위원회 때 하셨지요. 그 당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요청했었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바란다’는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대표까지 하면 네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관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이거든요.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줬는데 거기에 연달아서 하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묻지 않았으면 그냥 가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소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용도라든가 논의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놓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노윤상위원

특정 의원님과 상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주문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그것이 소통이잖아요. 충분히 소통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탁자가 결정이, 순서가 바뀌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윤성자위원장

위원님, 질의 길어지실 것입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고.

노윤상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화계사 대웅전’, 유형문화재 보존 건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시 지정문화재,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시 문화재로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웅전이 시 지정문화재로는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이 구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강주연문화관광체육과장

학술용역 자체는 사실은 저희 자치구에서 문화재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 잡은 것은 사실은 처음인데요. 이 화계사 대웅전이 만약에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앞으로 보수비가 구비가 들어갈 이유는 없고요. 다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고, 이것이 지정되면 서울 최초 국가 지정문화재, 불교로서는 건축물이 최초가 되고 그래서 강북구에도 역사적인 가치가 될 것 같아서 우리구에서 화계사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저는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지 첫 번째 궁금했고, 그렇다면 그 사업이 사실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갔어야 맞지 않을까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산출내역 쪽을 보다 보니까 선뜻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쪽에 설치 임차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임차료입니다. 현재 기존에 4호선 지하철에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미아역도 똑같이 1년에 한 번 단위로 임차료가 나가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번에 예산을 받게 되면 계약하면서 그때부터 발생되는 1년간의 개소당 100만원씩.

노윤상위원

매년 발생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계약은 5년 하는데요. 임차료는 매년 발생합니다.

노윤상위원

매년 발생되는 것인가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에 설치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이 안 됩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은 지출이 안 되고, 역사 이런 데,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곳에 설치한 곳은 임차료가 매년 100만원씩 지출되고 있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나 더 제가 주문한다면 아까 보통 개찰구 밖에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불편함을 호소한 점도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하철역이라든가 우이신설 역은 시간이 되면 셔터가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그 시간이 아니면 뗄 수가 없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호선 지하철역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이경전철도 똑같은 식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 외에 불편함이, 이것이 사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이 부분까지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식

양성식민원여권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1쪽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가 되겠는데요. 과장님,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그 내용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기 때문에, 저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여기 대상자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에요. 200명. 그리고 장소는 정해져 있네요. 지역까지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산출내역을 봤어요. 200명에 버스가 6대 맞나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요즘에 버스가 일반 관광버스로 운행합니까? 아니면 통학버스로 지정된 버스가 운행되는 것입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언론에 이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관광버스를 이용해도 된다’는 공문까지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 추경안이 확정되면 그렇다고 해서 통학버스 이용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국에 통학버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수배해서 일정별로 계약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200명을 6대에 다 승차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다음 장 보시겠어요. 이것은 중학생들 사업인 것 같아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 중학생 250명이에요. 장소도 서울 노원구, 바로 옆 구로 정해져 있고요. 버스 임차료가 동일합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버스 임차료는 동일합니다. 거리하고 상관없이 가격이 책정되어서 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낮춰보려고 업체하고 연락은 해봤습니다만 낮춰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앞장에 있었던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참여율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사전에 이 사업 계획을 짜서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논의했고, 중학교와도 논의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탐색 퓨처로드 중학생 대상 사업은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를 실제로 가보기도 했거든요. 참여율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연관돼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 하고 계시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실적이 어떤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올해 실적 말씀하시나요?

노윤상위원

예.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원어민 화상영어가 코로나 시국 이후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요자가 많이 있다. 그런데 혹시 대기자 있나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전용도 고민하고 있고요.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내용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작부터 이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서류상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급성을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현재 부족하지는 않은데 수요가 늘다 보니까 혹시 하반기에 부족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고, 만약에 못하면 추경예산 반영도 고민했던 것은 사실인데, 다른 사업비에서 조금 남는 금액이 있어서 가능하면 추경 안 잡고, 다른 사업에 남은 금액을 모자라게 되면 전용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은 본예산 때 잘 한번 살펴서 여기 참여하는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기자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원어민 화상영어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1대3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에 학생 3명이 듣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하반기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1대1 사업도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은 1대1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업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미래, 어린이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혁신교육이었다가 미래교육으로 최근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석

송정석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은 대상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위주였다고 본다면, 2021년도에 발표했지만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정된 교육과정을 보면 미래교육, 진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고,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중학생들만 한정하지 않고 진로가 접목된 고등학생들까지 미래교육을 넓혀나간다는 의미로 교육지구 사업을 바꾼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7쪽 보시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다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발송 인원이 5만이라고 하셨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그 5만 중에 호화성으로 문자 보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호화성, 질이 높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내는 것이 있을까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보내는데 보통 장문하고 멀티, 이미지, 노윤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이미지 문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부분 이미지, 멀티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미지가 필요 없는, 폭염 안내라든지 호우특보 이런 정보성 안내는 주민들에게 장문으로 보내고 있고요. 예전에는 단문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지금 단문은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멀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이미지 발송, 보통 호화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지 발송하고 일반문자 발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사실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요금 증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자 수신 주민 수가 증가해서 발송량이 늘어났거나 그리고 안전문자, 재난재해 쪽으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안전문자 발송량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 발송량이 늘어났는데 문자요금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물론 가장 큰 것은 문자요금이 싸면 됩니다. 문자요금이 싸면. 그래서 우리구가 지난 상임위 때 이후로 25개 구청에 문자요금을 파악했어요. 전체 25개 구가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11개 구가 문자요금에 대해서 회신을 주었고, 그 11개 구 중에서는 우리구가 제일 쌉니다. 멀티 요금도 싸고, 각각의 장문 요금도 싸고, 단문도 싸고, 제일 싸게 계약해서 요금을 제일 싸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금 줄이는 방안을, 요금이 일단 싼데 그러면 비싼 멀티 대신에 단가가 낮은 장문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시각화가 떨어져서 지금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미지가 필요 없고, 그냥 문자로만, 글자로만 안내가 가능한 것들은 문자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해서 장문으로 발송하도록 공문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에서는 각 부서에서 보내면 발송량이 많아지니까 일단 묶어서.

노윤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렇게 발송하면 요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호화성이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선거를 다 치러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중복 이야기하셨잖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하나 더 확인한다면 사실 통신망 회선 사용료는 그대로인데 증가가 돼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해하면 되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쪽 39쪽 하나만 얼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구축되어서 운영한 지가 12년 됐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고, 우리 직원들 중에는 전문 직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그동안 홈페이지에 대해서 문제 생기는 것들이라든지 조금 조그만 것들, 작은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나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가 버벅거리면 그것을 보완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 직원은 개발 직원은 전산팀에 임기제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현재?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현재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1명의 개발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신규로 하는 분도 전문 개발자인 것 같아요. 연봉도 상당한 액수의 연봉으로 산출내역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께서, 지금 현재까지 보통은 우리가 의뢰해서 업체에서 개발해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을까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계통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구축된 이후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홈페이지를 만드는 소스코드라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계언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구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직원이 아무래도 개발 전문업체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일반 사기업체에 고급기술자들, 고급기술자라고 하면 이 업체 쪽으로 한 7년 이상, 전문분야 업무를 한 7년 이상 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5,000만원 중반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려면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연봉은 되어야 혹시라도 모집 공고가 났을 때 혹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것보다 낮으면 움직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보다 조금 높은 직급인 나급으로 모집하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업체에서 개발해서 강북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은 현재 1인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1인 이분 외에 직원들이 관리 정도만 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지금 전문기술자 사무실에 근무하는, 채용되어 있는 직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위원

이분 외에 아까.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그분은 우리 홈페이지 행정망이 있어요. 행정망에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개발 프로그램을 매년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그다음에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긴급하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수시로 개발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 확산 방지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자가격리자들 모니터링하고 그랬거든요. 그 모니터링 결과를 자동 등록하는 시스템, 이런 개발을 그때그때 필요하면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제가 왜 구체적으로 여쭤봤냐 하면 상임위는 다르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업체에서 개발해서 강북구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그것을 할 수 없는지,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가지고 들어오니 이분을 채용했을 때 그것까지도 커버가 되느냐가 저는 제일 궁금한 내용이에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일단 이분이 들어오면 가장 큰 역할은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과정에서 DB설계라든지 서비스 구현하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노윤상위원

그런 정도는 지금 있는 분들도, 지금 있는 한 분, 관리하시는 분 외에 직원들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분은 개발자로 이야기를 하니 외부에서 해서 들어오는 개발 내용들을 이 분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느냐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크게 보면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홈페이지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그리고 개발자로 보면 지금 내부에서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가 있고, 또 이번에는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될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 3명이 있는데 일단.

노윤상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분을 채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자체 개발은 안 합니다. 이분이 자체 개발은 안 하고

노윤상위원

그럼 개발자를 빼야지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은 업체에서.

노윤상위원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 말씀이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봤을 때도 개발을 자꾸 이야기하셨고요. 개발에 대해서 저에게도 자꾸 이야기를 하니 개발자 1인을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능력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제 답변에 오해가 생겼다면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관리자네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입니다. 참여해서 관리 감독하는.

노윤상위원

아까 제가 상당한 연봉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컴퓨터 관리를 하는 데에 이 정도의 연봉을 줘야 모실 수 있나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아까 그래서 고급기술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이쪽 컴퓨터 IT 계통이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업이나 일반적으로 고급기술자라고 불리는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을 저희가 채용해야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원하고.

노윤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개발자가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승범

남승범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내용도 사실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의논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안녕하세요.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권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페이지에 예비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운영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좀 다릅니다.

최인준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권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크리스마스 마켓에 맞춘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 하는 연말 분위기로,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인준위원

크리스마스 분위기하고 연말 분위기하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구성하는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둘 다 추운 날씨라 보온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크리스마스 마켓은 8,000만원이고,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은 5,000만원인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범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은 3일이고요. 그다음에 예비 골목형상점가 이것은 이틀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최인준위원

범위하고 기간. 그리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공연도 있을 것이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대략적으로 말씀 주시지 말고, 얼마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범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인준위원

범위도 그렇고, 이 8,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 및 제작하는 분야에서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차 및 제작과 그다음에 인건비, 무대 설치비, 홍보비가 있는데요. 무대 설치하는 데는 1,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는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홍보비가 200만원, 나머지가 임차 및 제작비용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운영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행사기획 및 운영비로 950만원, 행사장 설치비로 3,840만원, 홍보비로 2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인준위원

행사장 설치가 얼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행사장 설치비가 3,800만원 정도입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행사장 설치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준위원

그러면 부스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부스를 거기에 있는 상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일단 부스는 다른 상점가하고 기본적으로 상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스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시장 파트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스 하는 것은 다른 시장에서 또 들어오고, 그러면 그 골목에 있는 상점들은 또 따로인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상점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부스에서 팔면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해서 들어와야지요.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상점은 상점대로 하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운영하면서 같이 협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점들에 대해서 거기로 가게끔 유도하는 그런 장치는 없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홍보를, 시장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행사를 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기존 상가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게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여기 있는 상인회와도 긴밀하게 잘 협력하고 계실 것이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최인준위원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것은 지금 다 끝난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교통 통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협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연말 예비 골목형상점가 미아사거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는 되지 못했는데요. 의회에서 통과되면 구의원님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분들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서는 하루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는 하루 가지고는 안 되고 이틀은 해야겠다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이 일대로 하게 되면 마을버스 다니는 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송중동 주민센터 앞으로 돌릴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그것도 아직 마을버스 업체와는 얘기 안 했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가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인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돼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인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 2년차입니다.

최인준위원

이 육성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이것이 어디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했고, 2022년 3월 25일날 수유전통시장과 서울시가 협약을 해서 올해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강북구에 수유시장이 제일 활성화된 시장인 것이고, 수유시장 외에도 다른 작은 시장들이 있는데, 사실 다들 생계에 위협받는 상점들도 많고, 다른 시장들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있는 시장에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다른 시장에 분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수유시장 말고 다른 시장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계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있는데요. 이 공모를 신청할 자격이 기본적으로 등록시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점가 등록을 하게 되는 많은 시장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됐는데 만약에 상점가 등록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안내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인프라 지원이나 온라인 진출을 위해서 입점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 주체는 결국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예산만 주는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스마트팜 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스마트팜이 요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 끌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단점이 초기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업으로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우리가 총 사업비 26억원 투자해서 스마트팜 센터 짓고, 뒤에 우이동에도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팜 조성을 해서 인근 주민 300명에게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재배한 작물을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하고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다른 자치구의 효과를 보면 되게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서울에서 다른 자치구 어디가 대표적으로 하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노원구도 그렇고 중랑구, 그다음에 스마트팜은 강남구, 구로구, 중랑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규모나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데와 비슷한 수준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습니다.

최인준위원

이 사업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고 쳐도, 사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공감대가 모아진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처음에 들었는데, 이 사업이 왜 추경으로 잡혀서 진행이 된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팜과 우이동 스마트팜 재배단지 구성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재배할 시점이, 우이동 같은 경우 딸기는 겨울 재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 재배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번동 스마트팜도 딸기가 재배되면 재배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번동도 같이 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재배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이 연계돼서 운영되는 것이라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양쪽 다 건설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팜 자체는 운영이 되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설계용역은 우이동 스마트팜 재배단지하고 같은 업체가 하는 것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를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다른 데가 하는 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아직 발주 안 한 상황이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통과되면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을 따로 하는 이유는 있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우이동은 비닐하우스고요. 그다음에 번동은 철골재라서 예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하는 공사도 다르기 때문에 업체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으면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 세무1과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에 재산세가 많이 감소해서 감추경 편성이 됐는데, 재산세 교부액을 추정할 때 그때 현 시점에서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인가요?
규현

황규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과 개별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일로부터 4월 말일에 공시한 가격으로 올해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가격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할 그 시기에 본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택가격이나 그런 것의 낙폭에 따라서 감추경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추경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규현

황규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세무과 먼저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직무대리라고 하셨지요?
규현

황규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고생하십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재산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규현

황규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세무1과장 직무대리 황규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재산세가 126억원 감추경된 원인은 2020년부터 2022년 중반까지 부동산 실거래 가액이 급등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개별공시가격을 인상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불황으로 주택 거래가 비활성화되다 보니까 실거래 가액이 급격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 가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부동산거래 가액은 감소했는데 재산세는 오른 가격으로 그대로 나가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올해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시킨 것이 이번 감추경의 주요 원인입니다.

노윤상위원

내용 잘 알았고요. 지방세 징수 실적이 보통 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에도 들어가는데, 현재 재산세 징수율 이 부분은 어떨까요? 혹시 납부가 잘 되고 있나요?
규현

황규현세무1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징수분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면 당초 부과되고, 독촉고지서 보내고, 체납고지서까지 보내면, 징수율로 따지면 약 99.8% 거의 징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현재 99.8%?
규현

황규현세무1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쪽 보기 전에 45쪽&nb sp;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건인데요. 전 미아9동, 송중동 정보도서관 자리인 것 같은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청년취업사관학교 있지 않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삼양동에 있는 보훈회관 자리로 처음에 사업을 넣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다고 공개적으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것인가요? 취업사관학교가 구 보훈회관 자리로 신청을 해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일자리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강북구보훈회관 대상지를 후보지로 서울시에 제출했었는데, 그 이후로 대상 후보지 변경 여건이 생겨서, 또 보훈회관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서울시로부터 D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현재 송중동 문화정보센터 3, 4층을 후보지로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송중동 정보도서관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실 구 보훈회관 자리가 1차적으로 선정돼서 제가 알기로는 진행까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이 나와서 중단하고 급히 선회하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혹시 다른 것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제가 구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검토했을 때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후보지에 대해서만 검토하다 보니 다른 사업을.

노윤상위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조사한 것은 없으시다?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거기에 이어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여기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계획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3층, 4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아쉬웠던 부분들은, 물론 등급에서도 D등급이 나와서 그 자리를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복합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아마 선회했지 않았나. 혹시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토지는 시 소유고, 건물은 강북구 소유 맞습니다. 대상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마땅한 후보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 강북보훈회관을 물색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현장답사도 있었고, 또 정밀안전진단도 있었고 해서 불가피하게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일자리지원과 쪽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런 장소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었는데요. 매니저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하는 일은 시장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분은 근무지가 어디가 될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시장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현장 방문을 해서 이런 상담을 하고 이런다는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업무가 그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지역에서 상권을 운영하는 분들이 방문해서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 사무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예.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시장 사무실을 갖고 싶어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노윤상위원

보통은 이런 분들이 오신다 한들 지금 상황에서 비좁은 점포에서 대화하든 아니면 거리에 서서 대화하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봤을 때 또 하나의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대화할 때 거리에 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쉼터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 고객쉼터 같은 것을, 공모사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도 몇 군데라도 신청받아서 올려서 한 군데라도 선정이 되면 한 곳, 한 곳 늘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 과에서는 긴밀하게 지역 상인회 분들하고 의논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옆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이 내용인데요.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아까 ‘심의는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제 관련해서.

노윤상위원

교통통제만 받은 것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경찰 쪽에서 의견을 주신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여기가 3일이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3일입니다.

노윤상위원

23, 24, 25일간을 통제하고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 동의를 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의견이 좀 있어서 경찰서 의견을 수용해서 구청 정문 양쪽에 했던 것을 교통량을 경찰서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축소해서 우회도로를 다 개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노윤상위원

혹시 저희가 추후라도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두로 그것을, 보통 행정에서 이런 사항들을 그냥 대화로 이렇게 해서 합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구두로 했고요. 방침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저희가 경찰서에 협조 의뢰를 할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심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경찰서에 통보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꼭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꼭 진행이 돼야 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서, 이 연휴가 딱 크리스마스 마켓 연휴입니다. 아까도 뒤에 나오는 것을 봤지만, 주변에 있는 기존 상권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부스를 만들어서 다른 시장도 같이 협업해서 지역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기존 상권하고 협업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관련해서 제도적인 지적을 하자면 예산편성 운영 지침 82쪽, 2022년도 것을 봤습니다. 82쪽에 따르면 행사 축제 예산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크리스마스 마켓과 뒤에 예비 골목형상점가까지 같이 연계되는데 공동마켓 운영 모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역상권활성화사업’ 밑에 부기로 넣는 식으로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부기로 이렇게 이것 하나만 달랑 있어요. 이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세부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대략적인 계획만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해서.

노윤상위원

과장님,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신청하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기존에 그런 행사를 했던 용역업체에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봐서 그것을 맞춘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아니, 얼마나 준비가 안 돼서 여기에 신청했으면 그 대답이 나와요? 그냥 ‘추경에 올리면 아마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린 것이네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을 때 저희가 가져온 세부산출내역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꼭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사업내용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산출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산출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관계되신 분들, 복사해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가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전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맞춰서 하셨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행사를 했던 용역사.

노윤상위원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전년도는 참고로만 삼는 것이지, 올해 기준이 아니에요. 올해 기준은 정확한 예산편성이 여기 나와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노윤상위원

그러면 전에 사업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답이 자꾸 틀려지잖아요. 전에 사업은 뭐였지요? 어떤 기준이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행사를 했던 용역사를 선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노윤상위원

용역사에 의뢰를 했더니 이 정도더라.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 용역사 신뢰가 있어서 그 용역사하고 거래하겠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보통 두세 군데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통계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노윤상위원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봤을 때도, 긴급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이 추경예산이에요. 긴급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증거가 나와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의견은 이것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들어서.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으니까 추경을 올린 것은 우리도 이해는 해요. 세밀한 계획서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용역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니 이 정도의 내용으로 가면 되겠다. 아마 그래서 이 사항을 여기다 그냥 올린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맞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사업을 과에서 하고자 한 의지가, 그냥 이것만 올리면 추경에서 이런 사업이니까, 신규이니까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이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사 세 군데를 통해서 저희 구상을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기는 했는데,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상만 가지고 세부내역을 올리기가 시간이 부족했다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일단 각각 세부사업으로 분명히 편성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처음부터 지침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도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 모두 지침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말씀 일단 저는 동의하고요. 믿고 가겠습니다만, 제가 추경예산 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물론 밖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의 시급성 및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본 위원은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이 ‘마을버스는 일부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할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같이 하시겠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어디까지 대화가 됐습니까? 혹시 그 내용이 있습니까? 경찰서와 관련 협의를 한 내용.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두로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요. 추경이 통과되면 계획서를 세우고 나서 경찰서에 통보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 협조사항을 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면서 같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협조사항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보통 강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올릴 때 절차를 역으로 가는군요, 거꾸로.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현재 구두로 먼저 협의를.

노윤상위원

보통 이런 지역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사전 타당성을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해요. 몇 월 며칟날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협조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현재 미아사거리역 앞에는 미아3상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기존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우회도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구두로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윤성자위원장

질의 계속 하실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예.

윤성자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도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1일만 이야기가 구두상으로 되어 있다’ 며칠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30일 이틀 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2일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이에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거기에는 마을버스도 있지만, 시내버스도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차량 교통통제 관련해서 협의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내용 내놓으십시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구두로 한 것을 가지로 서류로 만들어서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아까 거꾸로 가냐고 이야기를, 우리 강북구에서는 매번 이런 지적을 하면 서류를 즉석에서 만들어 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의한 내용을 언제, 언제 협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강북서에 협조를 구하라는.

노윤상위원

정식으로 아주 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정식으로는 나중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노윤상위원

정식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런 서류가 정식이 되겠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정식으로 서류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보통 우리 이야기하듯이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공식적인 공문은 방침서를 받고 보냅니다.

노윤상위원

공식적인 내용은 방침을 받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그 방침 어디서 내려오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만듭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만들어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이런 행사가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쪽에 미리 질의 및 의견을 타진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두상으로 ‘1일 했다’ 그러셨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1일도 그냥 구두상이지 않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긴급성, 신뢰성.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안고 가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윤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구두로 서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거꾸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일은 구두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얻겠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꼭 의회에 승인을 받.

노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좀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이 말에는 참 말이 막히네요. 경찰서와의 협의도 구두상으로 1일. 그런데 이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는 의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얻어가지고 오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여기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장소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할 때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하루 하는 것보다 이틀을 해야 효과성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협의 중인 상황에서 지금 여기 의회에 추경까지 통과됐다고 한다면 강북서하고 협의할 때 많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한다면 그런 생각은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 내용은 바꿔셔서 과에서 정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논하고,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 또 축조 때 타당하다면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가고 이러는 자리이지, 과장님 논리대로 하는 것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전협의를 다 끝내놓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노윤상위원

이 축제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노윤상위원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했을 때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 동의하셨는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동의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

이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렇게 받아주면 될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긴급히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하나라도 갖춰졌다면 저도 동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한 가지도 충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미아사거리 상인회에서 하던 행사 있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앞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강북구에 상당히 비슷한 많은 행사들이, 축제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고도 있고, 관련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또한 이렇게 추진한 사업들은 내년에 반드시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행사, 축제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사전 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후에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못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라도 해주시지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주요 재정사업 평가 중에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사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의 사업 수에 따라 일부 절대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상대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과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행안부의 평가기준 지침도 있어 ‘매우 미흡’ 등급일 경우 예산 미반영, ‘미흡’일 경우 예산 10% 이상 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실제로 종로구와 강남구에서 이 절차에 따라서 행사 사업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행사, 축제 사업이 워낙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그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내년에 행사성 사업들에 대한 사후 평가, 분명히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검토 또한 하실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삭감이나 이런 조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 대안들, 이것이 여기에 모두 해당되고 있어요. 분명히 과장님이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본 위원은 긴밀히, 또 더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주문하는데요. 진수헌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들은 정확한 행사 계획 내역 이외에 경찰서와의 협의내용 이런 부분들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하나 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지적한 대로 그 장소에서는 그 지역의 상인들이 하는 축제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행사와 같이 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다. 같은 축제입니다.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아사거리 축제는 아까 10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올해 몇 월달에 하시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12월 29일, 30일에 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저희 축제는 언제 하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미삼상인회는 10월이고, 저희는 12월 말입니다.

노윤상위원

한 장소에서 텀이 없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서 같은 내용을 이틀씩 한다. 아무리 지역활성화도 좋지만 구민들이 동의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계속해서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구민들을 위해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스마트팜 센터 조성 이것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있다고 보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근거 있으시지요? 어떤 근거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구 사례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분들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내용을 설명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

번동 쪽에 주민설명회를 2회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이 번동 사업입니까, 강북구 사업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강북구 사업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땅 지목이 뭐예요? 용도.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용도가 공공공지입니다

노윤상위원

공공용지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공공공지입니다.

노윤상위원

공공공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공공공지에서 이 내용 사업이 가능합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7월달에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공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

변경해서 받았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객관적으로 보실 때 우리 강북구에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이것 외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다른 과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을 처음 우리 과에서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시작된 것이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이동 스마트팜 설치하는 곳에서 발단이 됐고요. 협업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번동 쪽에서도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하는 중에 우이동과 번동이 협업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논의가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우이동에 있는 장소가 먼저 이야기돼서 번동까지 확대를 하자. 협업해서 하자.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두 가지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이동은 주말농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출입구가 너무 좁다 보니 주민들의 차량 이용에 불편함, 위험이 있어서 거기를 스마트팜으로 변경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번동 쪽에는 처음에는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로 변경해도 가설건축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센터를 할 때 서울시에서 가설건축물로는 용도를 못 쓴다고 해서 거절을 당해서 다른 부지 용도를 찾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궁금했던 답을 또 주셔서 감사해요. 아까 공공용지로 변경해서 하셨는데, 그 설치가 가설로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이 지속사업이 아니에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가설 사업에 약 27억원. 구비로, 그것도 자부담으로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제가 가능하면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만약에 시비 확보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7억원 사업이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우리 구비로. 농업 분야인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 하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작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최근에 강북구에 30억원 사업 하신 것 뭐 있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위원

아니요. 강북구.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종합체육센터 같이 큰, 그다음에 리모델링공사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다 공공성을 위한,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3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전액이 구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내용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 위원으로서 상당히 당황도 했고, 고민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심경을 피력하고요. 시급성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제가 가능하면 양쪽 분리를 해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우이동 쪽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하고자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 시도하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더 확장하고, 투자해서, 보통 이것이 절차예요. 한 번도 경험치 않았던 이 사업을 ‘양쪽에서 하겠다’ 이러면 선뜻 거기에 동의가 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하고 우이동이 같이 지어지는 것이 체험활동을 하거나 재배하는 작물을 이용할 때 많은 협업 효과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성과를 가지고 보니 가능합니다’ 이런 내역의 보고서, 또 이런 내용이 같이 왔다면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다수의 구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구비로, 그것도 두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약 30억원 이상, 이것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느냐 이거예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면 내후년쯤에나 재배가 되기 때문에 많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조성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속담을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옛말에 두드려 보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이지요. 여러 번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치 않았던, 여기가 농업 도시인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노윤상위원

농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잘 모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업을 잘 알지 못하는데, 국에서든 과에서든 아니면 더불어서 협력해서 위원들이든 한 번이라도 지역을 방문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 해보고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어쨌든 획기적인 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참 많은 지역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한번 다시 봐야 해요. 내용 면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기존에 있던 업무도 아닌데, 담당 부서,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견학 다녀 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다녀왔습니다.

노윤상위원

다녀오셨으면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 몇 월 며칟날 언제, 어디 이 내용에 대해서 견학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또 우리구에 농촌지도사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농촌.

노윤상위원

농촌지도사.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또 생각나네요. 농촌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농촌지도사는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 1명 뽑았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떻게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농업 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이 사업을 제안했는데, 농업 임기제 1명을 벌써 뽑았다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7월 1일자로 1명을 채용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진짜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직원은 미리 뽑아놓고.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직원이 꼭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말농장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보니까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 위원들의 물음에 대한 성실치 못한 내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도 아직 편성되지 않은 내용을, 과장님 말씀대로 농업 임기제 1명을 선출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필요치가 않아요. 제 물음에 그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임기제 1명으로 인해서 30억원 사업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무슨 건물 짓는 업무가 아니라,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업이거든요. 특히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또 경험이 있다든가 자격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도 그냥 가서 농사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패하고, 가서 배우고 이런 것이 몇 년 반복되어야만 그 자리에 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임기제 하나 달랑 뽑아놓고 이 사업할 테니 이것 좀 통과해 주십시오.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한 분의 농업 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작정 추진하는 것이 매우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이 농업체험장과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작물 판매해서 얻는 수익, 이 내용은 우리구의 수입으로 들어오겠지요? 가상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들어오나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의 지역경제 위해 어떻게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주민 분양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호응해서.

노윤상위원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사업 시행해놓고 운영이 안 되면 업자 선정할 것 아닙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어떤 업자를 말씀하시는지요.

노윤상위원

농업을 운영하기 위한 업자. 제가 한 발 앞서 갔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라든지.

노윤상위원

그것으로 다 하겠다? 운영하다가 그렇게, 아까 농업을 전문으로 할 이분하고 그 외 분들로 운영하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잖아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제가 보니까 절차라는 것이 그래요. 1년, 2년 운영하다가 안 되면 전문농업 의뢰하실 것 생각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안 해봤습니다.

노윤상위원

안 해보셨으면 천만다행입니다. 하셔도 안 되고요. 저희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 구비만으로 일단 30억원이 넘는데 투자심사를 혹시 받았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노윤상위원

투자심사 절차 밟은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또 하나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 사전절차 이행여부 표기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30억원의 공사를 하려고 해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노윤상위원

추경예산편성 사유 하나하고, 산출내역, 스마트팜 센터 설계용역 얼마. 서류가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이동 쪽 물어보겠습니다. 우이동은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우이동에 하시겠다는 스마트팜 재배단지.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잠깐만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입니다.

노윤상위원

공공공지이지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두 사업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더 긴밀하게,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 지금 과장님 및 직원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힘을 빌리고, 도움을 받고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이동에 있는 사업을 지금 하는 사업에 조금 더 확장해서, 경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은 올라와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혹시 그렇게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은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저희가 추경 전에 간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목으로만 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이메일로 파일을 받긴 했습니다만, 간주처리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요. 14차 간주처리에,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북구 소식지 발간, 홍보 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책자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식지 발간은 본예산의 예산으로 쓰는 것인데 무슨 간주할 것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 이것은 14차 간주 세입에 보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100만원이 내려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70주년 현수막도 제작은 했지만, 이렇게 부서에서 나눠서 홍보 마케팅 예산 안에 녹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해서 각종 홍보 활동을 하라고 시에서 가이드를 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식지나 관련 홍보집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용도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사업 안에 계획을 담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특교로 내려왔으면 ‘특’이 붙어서 그 금액에 대한 구별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주장이네요.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결산 때 정초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것은 사실 특교세 같은 경우는 특교세라고 표기가 되는데, 다만 특별교부금은 기본적으로 구비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비로 간주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세입을 할 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이고 세출의 표기는 구비로 표기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정초립위원님이 일부 구에서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서 하는 구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는 그 부분을 나눠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세요. 저는 소식지 발간, 이렇게 따로 항목을 만드신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일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그것도 한미동맹 70주년 시민인식 제고라는 꼬리표로 받은 돈을 이렇게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과 나중에 결산 볼 때 다 이렇게 달아주실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겠다.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것은 이미 과거에 결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양해를 구했던 것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부터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드리는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기대하고요. 추경예산 보는데 간주됐던 내용들이 ‘몇 회 간주’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자세하게 표기가 되기를 부탁드려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전혜정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실질적인 누계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국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복지생활국의 일부 부서는 일부 사업이 거의 월별로 금액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데이터를 다 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 합산하지 않으면 위원님이 보시기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마지막 몇 차 간주’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간주처리사업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이 10차, 17차 2억 5,000만원씩 두 번이 내려왔어요. 같은 금액인데,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연초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받은 금액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사업내용은 위탁기관인 청년창업마루에서 구직단념 6개월 이상 되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탐색, 상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진출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미경위원

청년창업마루의 사업비가 되겠네요.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사실 간주로 내려오면 저희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남열

김남열일자리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들이 좀 더 친절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바람인데, 언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오셨는데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요새 번동에 가니까 도로명주소 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색 바탕으로 새로운데, 그런데 간주 제목을 보다 보니까 도로명주소 예산도 있긴 한데, 그것이 관련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회색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예. 1월에 주소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변경한 것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QR코드 들어간 것이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QR을 찍으면 위급 상황에 바로 경찰서로 연결이 되고 그 번호가 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 선호도, 위원님들한테도 선호도 조사해서 디자인 변경한 것인데, 10년 이상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일단 건물번호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건물번호판을 변경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간주에 나온 사업은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비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운영’ 제목에 대한 질의를 아까 노윤상위원님이 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하셨느냐고 질의하셨어요.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장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하셨냐고 여쭈었을 때 상의하셨다고 답변하셨고, 대부분 동의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장

지역구 의원님 누구와 상의하셨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상의한 것이 아니고요. 일일이 제가 찾아뵙고서 설명드렸습니다.

윤성자위원장

찾아뵙고 설명 언제 하셨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도 제가 방에 찾아가서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윤성자위원장

그러니까 책자 오고 나서, 상임위원회 회의하기 며칠 전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오셔서 여기 하시겠다 그래서 ‘며칠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틀 합니다.’ 책자 이미 다 왔고, 이미 책자 다 봤고, 궁금해하는데 오셨어요. ‘이틀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틀을 길을 막고 행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경찰서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상인회 행사할 때 하루 길 막고 하는데 지나가는 주민들 욕하는 것 들어서 깜짝 놀라서 여쭈었어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하셨고, 대부분 동의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다른 분들 말씀하시면 정초립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허광행의원님, 의장님, 그 지역구인 의원님들께 다 찾아가서.

윤성자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상의했다는 것은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져 오기 전에 상의하셨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미 계획이 다 돼서 책자로 왔고, 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러 오신 거였잖아요. 그것은 지금 노윤상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과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노윤상위원님, 제가 잘못 들었나요?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축제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맞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하셨다고 하셨지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을 테니까 제가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윤성자위원장

제가 상임위원회하고 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박철우 위원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하라고 하셨는데, 상의 안 했습니까?’하고 저한테 여쭈었어요. 저는 ‘상의 받은 바 없다’고 했고, 제가 그 동에 살고 있는 의원이고 제가 상임위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는데 사전에 상의하셨다고 답변하니까 지역구 어떤 의원님과 상의하셨는지 제가 꼭 듣고 싶었거든요. 노윤상위원님 질의는 사전에 상의하셨느냐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전에 상의했다기보다는 안내해 드렸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장

사전에 안내하셨다고요?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윤성자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책자가 다 오고 상임위원회 일정이 다 잡혀 있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면서 오셨고,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여쭈었더니 구청 앞에는 3일, 미아사거리역은 이틀.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쭈었고, 저는 그냥 내용만 말씀하신 것 그냥 설명만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하셨고, 제가 그 동에 살고 있는 의원이고, 상임위원이고. 그런데 저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으셨는데, 노윤상위원님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런 책자로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에 한 번이라도 상의하셨느냐는 뜻으로 제가 들어서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윤성자위원장

노윤상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사실 의원들 간에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확인만 하고 과장님께서 제 물음에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가 있었으며 동의하셨다’ 이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 회의에 오기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들을 혹시 지역 의원들과 이해가 있었는지를 제가 여쭈었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하지 않으셨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했다’고 해서 그러면 ‘어느 의원들하고 했느냐’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이런 행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마찰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상가 아니면 많은 분들과 사전에 소통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두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잘못 인지하셨는지 모르지만 답을 잘못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헌

진수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