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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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문응답 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보건소장 허성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소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정상섭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같이 하죠?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 보면 관절염 치료기 있잖아요. 관절염 치료기 그거 올해 예산 세웠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19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60대가 이미 지급된 상태였고요, 올해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20년도에 노인실태조사결과 노인질병 중 관절염이 4위로 높아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의 경로당에 보급하고자 예산을 추경에 했었는데요. 예산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를 하라는 의견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예산은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 해 주라고 그때 삭감했는데 안 세워버리면 안 되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취지는 의료취약지역에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동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문제가 뭐였냐면 실은 이게 의료기기, 치료기예요. 그리고 경로당에 먼저 보급을 하다보니까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젤 발라서 대고 20분씩이거든요, 한 번 하는 데에. 그런데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불빛이 보인다든가 탁탁 그런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느낌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도 20분간 손으로 잡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조금 사용빈도는 낮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현재 경로당에 나가있는 60대는 저희가 지소, 진료소에 다시 재배치해서 의료인이 있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좀 효과를 높이고자 그렇게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제 그것은 안 한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4페이지 보면 필 한방병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 그거 왜 안 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려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언제해요, 겨울 다 지나가버리면?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추경에 지금 섰어요. 늦게 이게 시작이 돼서요, 올해…….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할 거라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차피 할 거 빨리빨리 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지금 늦게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설계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29페이지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꺼번에 다 사서 나눠줘요, 아니면 약을 한꺼번에 다 사?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한꺼번에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별로 필요한 약품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산다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받아가지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지도단속 결과, 그게 있는데 이거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미납자들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로 가는데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태료 부과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부과도 다 납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혜숙

황혜숙위원

다 납부됐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다 영업정지로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거의 과태료로 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마약류 단속 있잖아요. 조금 뉴스 같은 데 보면 잘못해가지고 나오고 하잖아요. 지금 단속결과가 2020년하고 ’21년하고 약국 몇 군데가 많이 늘었잖아요. 이거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데요, 뭐였냐면 우리가 마약류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7일 이내에 보고를 한다든가 다음달 10일 내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에요. 뭘 잘못 저기해서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미비해서 그런 사항이고요, 다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요, 5페이지 보면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거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다고 했거든요? 스티커 붙여주는 것도 인센티브인가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 개념도 인센티브로 들어갑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제작을 해서 배정을 해 준 사항도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제작을 해서 각 시군에서도 많이들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인센티브하면 크게 혜택주는 것 같은데 스티커 한 장도 인센티브네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 14번,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우리는 이거 해당이 없으면 왜 예산이 서가지고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는 이미 보건소에 저희가 전년도에 다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각 시군에 의견조율을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올해 돈을 다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이거 했는데 돈 하나도 안 쓴 거는 왜 안 썼어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요. 저희는 다행히도 지역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사업이랄지 상생일자리사업,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도움을 받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요, 연도별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2020년, 2021년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은 숫자가 너무 적은데 돈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거든요.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보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사항보다도 인건비에 보통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의 다?

정을

서정을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예산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재활과, 4페이지 보면 출생아 지금 돈 주는 거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얼마나 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축하금요?

정상섭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축하금 올해 얼마나 줬냐고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지금 현재 430명에 한 3억 9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작년보다 기간별로 따지면 아기 낳는 숫자가 조금 늘었어요, 줄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작년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틀니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비는 안 들어가죠?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시비가 들어가죠, 보조사업이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받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거 할 계획이 없어요, 여기만 해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지금 여기 보면 틀니 대상자는 일단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해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차상위 같은 경우는 5%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5%고 차상위는 한 15% 지원되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잖아요. 그분들은 요양급여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인들은 그냥 30% 내고 틀니를 하시는 것이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직 계획이 그런 거 아무것도 없네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일반인은 아직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55%밖에 안 되는데 왜 낮나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은 다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해당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중증치매관리, 이것도 좀 낮은데 이거 홍보 리플렛만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차량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차량 버스에 랩핑해서 홍보하고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전광판이랑 다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다고요?

성숙

김성숙건강재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청구내용이 있네요. 1170만 원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거, 그 내용입니다. 경과된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서 과징금을 이렇게 물린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과징금으로 매겼는데 그 업소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취소청구를 했는데요. 이 결과가 ’21년 10월 21일 날 기각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이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중에 고부·영원·덕천·이평 보건지소 근무인원이나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인원수는 같은데 고부 같은 경우에는 700명 정도 되고 이평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직원 수인데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고부에는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아, 이평은 없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의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자료 보면 옹동면 보건지소 이용자수가 1916명이고 산내면에 2500명인데 비용수납액 현황을 보면 옹동면은 실적이 1219명, 산내면의 경우에는 958명인데요. 이거는 무료로 진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의료수급자분들이나 의료취약계층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되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부터 여러 번 저도 치료하러 가보지만 고생 많이 하는데요. 얼마 안 지나서 끝나겠죠. 하신 김에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자를 떠나서 제가 2002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추진하다가 미진한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감기약 구입방법을 어떻게 조달받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독감예방접종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감기약?

최낙삼위원

아니, 독감예방접종 말고 감기약,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공급하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소·진료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저희가 구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나면……

최낙삼위원

일괄 구입하는데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액수가 크다 보면 모르는데요, 의약품도매센터에서…….

최낙삼위원

의약품도매센터에서 공급받습니까, 조달청에는 받는 게 아니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최낙삼위원

지금 약 가격은 감기약이 고가도 있고 중가도 있고 저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느 가격에 형성해서 구입하고 있어요, 보건진료소?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약품들은 연초에 도매상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시켜서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약들만 저희들은 계약을 합니다.

최낙삼위원

그런데 그 약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감기약 중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의료보험수가에 들어있는 약을 구매함에 있어서 지소에 공보의들이 원하는 약은 다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거기 진료소장님들이 요구하는 약을 쓰죠?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감기약을 그때 자치행정위원장 할 때부터 쭉 고가의 약을 좀 공급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썼는데 같은 지역인데 어느 보건소 약은 그냥 콧물만 나면 바로 그때 한 번 먹으면 100% 나아요. 그런데 조금 덜 낫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약이 상당히 좋아요. 좋아서 제가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몇 십 명 이렇게 연결해서 북면 보건지소에서 약을 갖다 먹어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달할 때, 입찰할 때 좋은 약으로 공급해 주면 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연초에 공급할 때 양질의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 거의 영세민들이 보건소를 찾잖아요, 진료소를. 그런데 그 약을 3일치를 줘서 먹으면 저도 그 약을 20년간 먹어봤는데 2번만 먹으면 나아요. 병원에 가면 일주일 걸려요, 주사 맞고. 그러니까 하여튼 양질의 약을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코로나 전과 이후에 감기 발생빈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많이…….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줄어들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줄었는데 한 30% 정도 줄어들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그래도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다 보니까 감기환자가 많이 줄어들어든 상태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은 행정인데 보건진료소에는 일반전화를 쓰고 우리 시청은 행정전화를 쓰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보건진료소도 행정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언제부터 썼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전화기기는 똑같은데요, 일반지소는 행정전화로 하고 진료소는 일반전화로 하고 있어요.

최낙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지소는 행정전화고 진료소는 별로 일반전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화할 때 많이 착오를 일으키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통신이 무지하게 발전했으니까 진료소도 행정전화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보세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같은 행정기관인데 거기는 일반전화 쓰고 다른 데는 기술센터나 어디나 다 떨어져 있어도 행정전화 쓰잖아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만큼은 일반전화를 쓰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걸 좀 추진해서 행정전화로 바꿔줬으면 하는데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 한번 해줘보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해보고요. 저는 539로 쓰고 있어서 제 방에서 행정전화번호 누른 것 같은데, 행정전화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쓸 수 있도록…….

최낙삼위원

제가 한번 체크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거기 보건진료소도 우리 행정공무원이니까 행정전화를 쓸 수 있게끔, 다른 전화 안 부르고 그냥 6412로 해서 앞 전화 안 누르고 쓸 수 있게끔 하시고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는 몇 개 내역, 보건진료소 직원은 몇 분입니까, 지금?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소는 26개소고요, 직원도 26명인데 본소에 보건진료직이 1명 더 있어서 27명 진료직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과거에는 2개 보건진료소에서 한 분씩 배정한 데도 있었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지금은 한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진료소마다 정원이 다 차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을 자주 가다 보면 열차, 고속버스를 타다 보면 우리가 검열대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코로나 검사.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발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그런데 설치한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터미널하고 역하고 또 다른 데…….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터미널은 곧 겨울이 오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역사 이래 영하 17도, 18도가 나갔어요. 굉장히 그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취약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역전도 광장에 2명 앉아가지고 11시쯤이나 오면 거기 앉아계시는데 거치대, 가로대로 좀 막아서, 투명한 걸로 막아서 그분들의 건강도 생각해줘야지. 광장에 의자 2개 놓고 초라하게 앉아있으면 한두 시간도 아니고 갔다가 오면서 상당히 미안한감을 느껴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예, 그러면 가림막을 설치하든지 조치하도록……

최낙삼위원

예, 가림막을 해서 투명한 걸로 해 주면 문제없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급속히 떨어진다고 하면 전기난로라도 해서 건강을……

성욱

허성욱보건소장

해왔는데요, 한 번 더 챙겨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거의 서울 일주일이면 4번 정도 갔다가 오는데 거의 없어, 그냥 의자만 2개 놓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잘하시겠지만 더 좀 세심히 소장님이 챙겨주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