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51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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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건축허가과, 일자리경제국, 농림축산해양국, 도시개발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헌신적인 자세로 시민의 안전과 각종 지원사업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26만 경주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선서가 끝나면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그러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 중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적극 시정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 한진억

장동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정책과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조금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 직제순서에 따라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 먼저 보겠습니다. 8쪽 말씀드리기 전에 2019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일자리경제국이 정책사업목표 달성률이 81.3%로 평균성과지표 66.6%보다 달성률이 높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면 시의 재산을 불법 전대, 승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라는 지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수차례 지적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읍면동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 같이 점검을 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불법전대 행위나 불법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에 보면 불법전대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되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전년도에는 안강에 안강시장에 4건하고 성동시장 1건, 불국사상가에 1건해서 총 6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6건밖에 조치를 안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지금 59쪽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조서 여기에 보니까 납부자명이 같은 이름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63쪽에 보면 김다예 씨는 19건으로 지금 납부체납입니다. 한 분이 19건이라는 것은 장옥을 몇 개씩 가졌다는 뜻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지서 발급할 때 그 건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1건으로 하는데 이제 이게 매달 부과를 합니다. 매달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아홉 달 체납하지 않으면 9건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장옥세가 한 달에 얼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면적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게 산정내용이 다 다릅니다.

김순옥위원

부과금액이 불과 3만 원, 2만 원 이런 데도 납부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까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납부하지 않는 사유보다는 담당자들이 좀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좀 태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담당자들이 대부분 이제 양남하고 양북쪽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하고 이제 하여튼 직원들이 잦은 교체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내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저도 상당히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바로 지금 현재 이 많은 체납액을 갖다가 지금 징수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다한 상태이고요. 불국사상가시장 1건만 남아있고, 지금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에 후속 조치로 다 징수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매달 받는 겁니까? 1년씩 한꺼번에 받는 게 편리하지 않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편리하게 받지만 부담하는 측에서 영세상인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불국사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다음 18쪽을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19년도에도 위원회가 미개최 되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사실 대규모 점포들이 입점을 했을 때 입점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넣었을 때 이제 그때 같이 현안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규모 점포 입점이 없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없어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노점상, 요즘 물건 집 앞에 내놓는 거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어느 노점을 말씀하십니까?

김순옥위원

시장통에 가면 보행에 불편을 주도록 도로에 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아마 성동시장 그 노점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시장이 생기고 계속 하여튼 성동시장 역사 이래로 계속 이제 노점 때문에 항상 통행에 불편도 느끼고 주차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해당 동하고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매월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는데 이게 사실 단속을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단속하는데 조금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이제 그 노점상에 대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캐노피 설치하는 것하고 물건 이렇게 쌓아놓는 것하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차로 이제 캐노피를,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게 되면 그 노점에 대해서 일정 간격으로 매대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서 그 인증시장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뒤로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금 노점상 바깥에 쌓아두지 않도록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최근에도 되어있고요. 저기도 가전제품이 도로변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거보다 더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도로에 노점상에 그 과일이나 채소 파시는 분들이 파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든 쓰레기를 도로 바깥에다가 저렇게 쌓아놓습니다. 저것은 우리 경주시가 관광지인데 미관상 굉장히 안 좋으니까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저런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과하고 공조를 해서 열심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페이지 그리고 46페이지 두 가지 질의를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우수착한가격업소 지원물품 구입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착한업소, 우수착한가격업소가 있고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 19개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21개소입니다.

김상도위원

2014년에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있네요. 착한업소가 이제 예산이 7,000만 원, 본예산이 7,000만 원인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해서 1,900만 원, 집행내역이 9개소에 11대의 에어컨을 설치, 총 9개소에 11대, 에어컨이 8대이고 냉장고가 3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착한가격업소는 위생물수건 같은 거, 쓰레기종량제봉투, 메뉴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 7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첫째, 지정표지판 등 교부,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진 의뢰, 그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고객의 편의 증진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맞고요. 이것은 이 7,000만 원은 저희들 경주시에 착한업소가 착한가격이라든지 위생청결 문제라든지 친절도 이런 쪽에서 행자부에 심사를 받았는데 최우수를,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인센티브조로 7,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 원은 우리 착한업소가 이렇게 기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동일하게 21개소에 대해서 에어컨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에어컨이 필요한 집에는, 가정에는 에어컨을 넣어주고 식기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해서, 여기 7,000만 원 9개소 이게 에어컨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9개소에는 에어컨하고 이제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구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7,000만 원 이것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간판, 수건하고 다 여기에 맞게끔 균등 배분이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전광판형 저번에 그...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이고요.

김상도위원

그것도 공모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상금을 그러면 집행내역에 잔액이 발생했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김상도위원

7,000만 원에 대한 1,9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 표기 방법에서 조금 서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김상도위원

그러겠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업소 지원물품 구입설치를 하는 전체 예산에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인데 9개 점포에서는 에어컨과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1,900만 원 어치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썼는 내역이고요.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방석, 집기 여러 가지 본인이 필요한 것은 여기 예정 가격에 포함이 안 되고 7,000만 원 안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이제 행자부.

김상도위원

조례 어떤 몇 항에 그, 7조 몇 항에 근거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여기 7,000만 원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심사를 받아서 최우수상으로써 인센티브로 이제 교부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된 금액을 착한업소에 이제 집기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지급을 한 그런 거.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도 문제가 있는 근거법이 어디,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법상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48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제가 2년 동안 관찰을 해봤지만 거의 예산이 CCTV 교체공사, 입간판 보수, 장옥보수, 각종 리모델링 아케이드 설치가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CCTV는 조달물품 등록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인데 입찰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CCTV는 조달청 입찰입니다. 조달 입찰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입찰을 낸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공고를 내어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조달청에 CCTV 구입 의뢰를 한 것이죠.

김상도위원

조달물품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과에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신 거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금액이 1억 미만인 것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제일 위에 2020년도 감포시장 6,100만 원 그렇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5대입니다.

김상도위원

15대 그리고 또 양남시장 5,100만 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12대입니다.

김상도위원

12대요? 불국사상가시장 6,100만 원 똑같네요. 그러면 15대 되겠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15대입니다.

김상도위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건 CCTV는 지역 업체 그 우선권을 줍니까? 안 그러면 외부 업체에서 계약은 어떻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달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이 설정이 되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 명단을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명단은 그러면 주로 관내 업체가 많습니까? 관내 업체를 이용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관내 업체입니다.

김상도위원

전부 관내 업체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입간판 보수 건천시장이 있고 또 입간판 보수 불국시장이 있고요. 그래서 또 안강시장이 9,670만 원이 있고 입간판 설치가 2,000만 원,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리모델링이 있고요. 입간판 설치가 2,000만 원이고 보수도 2,000만 원입니다. 보수가 어떻게 2,000만 원 금액이 집행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말은 보수인데 거의 교체 수준입니다, 교체 수준이고요. 건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이제 규모가 작은 입간판이고요. 불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치형으로 간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규모가 다른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건천시장은 좀 작더라고요. 그런데 불국시장은 크니까 2,0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이제 신규 보수이기는 하지만 거의 새로 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집행내역 과정에서 애로점이나 이런 그 민원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반영해서 처리를 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로 시장하고 상인 쪽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인들의 동의를 다 구합니다. 일하다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정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수시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 화장실 보수가, 건천시장 같으면 3,000만 원 돼 있는데, 그 화장실은 그 시장의 얼굴이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는 화장실 운영관리 현황이 어떻게 돼있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얼굴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시설 보수가 되었고요. 조금 관리가 소홀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깨끗하게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보수는 물론이고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걸 잘 관리 감독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보충질의,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작년에도 81억 정도 들어갔는데 81억 중에 물론 공영주차장이 물론 63억 정도 빼면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2019년도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를 보면 장옥 491개인데 건수가 8,600, 징수금액은 3억 5,000대입니다. 평균적으로 나오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 징수는 이렇게 낮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현대화사업에 이제까지 많은 돈이 들어 갔습니다.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 정책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지원해주고 시장 활성화는 안 되고 하니까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모든 지원이 전통시장 장옥 안에 지원이 됩니다. 바깥쪽에는 일부 상가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있지요? 그게 가맹점 등록이 돼야 쓸 수가 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거의 전통시장하고 큰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은 워낙 시장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의 다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일례로 월성원자력에서 감포 쪽에 물품을 납품하러 갔는데 이 온누리상품권을 줍니다. 이 사람,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안 받아올 수도 없고 받아 오기는 받아 왔는데 이걸 시장에 가서 다 쓰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등록하면 되지, 왜 등록 안 하나, 이러니까 그거 등록 하려면 번영회 회장이 확인을 해줘야 만이 등록 할 수 있다, 그거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시장 바깥에 일반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지를 못 하잖아. 그리고 받으면 또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온누리상품권 이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