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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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는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총 6개 부서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안전과는 보니까 전년대비 예산이 1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돼 있네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2020년도에 조직이 개편이 되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조직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예산이 지금 수반돼서 올라온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미반영된 상태로 하셨다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1인 가구 생활안심지원으로 해가지고 설명서 521페이지에 보면 3,1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저희 광진구에 실질적으로 1인 가구 생활안심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1인 가구는 지금 7만 2,806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한 가구는 그보다 적겠지만 저희 현재 광진구의 특성상 학교가 많다보니 화양동 근처에는 20대, 30대가 광진구 전체의 50%의 1인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층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관해서도 1인 여성에 대한 범죄율이 관악구가 1위를 차지했고요. 저희 광진구가 2위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자치구에서 그거 때문에 심각하게 정책논의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3,100만원 보니까 방범용 예산 쪽으로 많이 편성된 것 같네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죄요인을 봤더니 주거침입범죄가 가장 많았고요. 주거침입으로 인한 절도나 성폭행이나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구민의 의견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젊은 여성이 많다보니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도출된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작년엔가 아마 광진구 소방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런 사업들은 광진소방서에서도 하고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가스배관에 페인팅을 해가지고 그걸 만지면 감식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범필름을 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방범필름시공은 유리창에 필름을 붙여서 화재가 났을 때도 유리창이 이중으로 더 깨지거나 그러지 않고 깨졌을 때도 완전히 깨지지 않기 때문에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 100가구 정도만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느 동에 하고자 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이거는 한 동에 특정적으로 하지 않고요. 일단은 전세 1억 미만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 받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페이지 529페이지하고 530페이지하고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전훈련교관 수당이 민방위 관련된 겁니다. 직장민방위 대원하고 일반민방위해가지고 2개로 나눠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전교관 수당에 직장민방위대 부분은 4,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민방위대는 8,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원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왜 이원화시켰는지.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있는 건 국시비로 이렇게 매칭으로 처리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민방위센터에 실전훈련장소가 굉장히 작아서 한 20명 정도로 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보조금으로 이 교육비를 다 충당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구비로 4,200만원을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장길천위원

수당이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됐는데 보통 지역의 직장민방위대 하면 광진구에는 직장민방위대를 하는 데가 직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79군데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79군데요? 국비, 시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부족해서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에는 536페이지 CCTV관련입니다. CCTV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6억 2,900으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CCTV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860개소에 2,380개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은 신설이 되고 1년은 무상으로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CCTV 457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CCTV를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관리 유지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다시 537페이지로 가면 범죄예방디자인 CCTV 정비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틀립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860개소에 CCTV가 있습니다. CCTV 대수는 2,380개지만 개소수로는 860개소인데요. 그 CCTV 있는 위치를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범죄예방 및 치안 환경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도 CCTV가 잘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두려움이 더 많고 그게 잘 보이고 그 환경개선을 함에 따라서 범죄율도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진형 CCTV 디자인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게 좀 개보수를 해서 그 CCTV가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좀 위험할 때 비상벨을 잘 누룰 수 있도록 해서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CCTV라는 그 목적 자체가 범죄를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CCTV가 골목에, 물론 거리하고 지역에 어떤 편의성을 봐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광진형 CCTV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광진형 CCTV는 지금 현재 도색이나 이런 게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대 도색이라든지 제기반사판을 설치하고 꼭 고보조명을 설치해서 CCTV가 있는 장소는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환경디자인 측면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30쪽에 보면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에서 4억 2,500만원 예산이 증액 돼서 잡혔어요. 그러면 치안환경 구축 민관협치 회의, 치안환경 구축 시범사업 업무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올해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12월 9일이 되면 완수가 됩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두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개선을 하자고 해서 이 환경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이 시설물이나 환경개선을 할 때 경찰서라든지 그리고 민간 그 동에 있는 주민들과 워크숍을 통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환경개선 하고자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관협치라면 민간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를 하자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또 중곡2동 범죄예방 치안환경 조성, 화양동 범죄예방 치안환경 조성 그래가지고 조성이라고 하면 초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에서 제시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CCTV나 비상벨을 추가 설치해 달라거나 그리고 고보조명을 설치해 달라거나 길거리에 안내 사인 또는 바닥 사인 또는 반사경을 설치해 주거나 자율방범대를 좀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업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회사에서 사업을 제시했지만 이 사업을 실행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관협치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설명서에도 CCTV라는 말은 없고 지금,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조성 사업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사업 목이. 그러니까 조성 사업이라 하면 무슨 사무실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범죄 여방대나 범방대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또 어떤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을 구성하는 건지 이 부분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사무관리비에 있는 치안환경 구축 민관협치 회의는 어떤 단체를 다시 구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설명이 자세히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나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 다시 부연설명을 해주신다면 범죄 예방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그랬어요. 뭘 설치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뭘 설치하실 건지,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CCTV가 화양동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화양동은 CCTV를 3대 더 설치하게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보조명이라든지 이런 조명을 설치해서 그 동네를 더 밝고 환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길 안내라든지 안전보행 바닥 사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생활적으로 안심하고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환경개선 사업을 나열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조성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중곡2동하고 화양동하고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이 하는 게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간한테는, 민관협치라는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설명을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설명회도 개최하고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의견 반영이라는 얘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436쪽 예산서 보면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 됐어요. 인원을 더 추가 했나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여기에 가장 큰 예산 증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보수 부분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인건비라고 여기는 나왔는데, 밑에 세부사업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기타 등등 이런 걸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CCTV라고 그러니까 이 예산서하고 설명이 틀리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436쪽입니다. 그 밑에 운영비에도 1억 200만원,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여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말씀하시는,

삼례

박삼례위원

인건비가 상승해서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증가된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CCTV관제센터에 저희가 생활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CCTV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CCTV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 공공근로를 한 명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한 명 증원되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명이 증원되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다음에 43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접근제어 이게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한 그거에요, 뭐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접근제어시스템은 저희가 CCTV를 영상 등 촬영한 걸 본다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보지 못하도록 접근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80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 개수에 맞게끔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비해서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는요? 도시환경기반강화에서 2억 5,000만원.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아까 이 문제는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위험할 때 CCTV 있는 장소를 확실히 앎으로 인해서 범죄심리를 낮추고자,

삼례

박삼례위원

CCTV가 있는 장소를 알리는 시스템이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환경개선 차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은 CCTV라고 들리는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 CCTV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장소를 환경개선을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정비라고 써있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정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범죄예방디자인 CCTV 정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430쪽 범죄예방 치안구축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 사업계획서 정확한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거기 사업계획서 주시고 437쪽에 CCTV 100개소 그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주십시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432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분이 있어요. 안전관리 부분을 보면 아마 이게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에 거의 동일수준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예산을 960만원 잡혀있던 부분이고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에 6대 의원님이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있어서 그냥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부족해 그러면 똑같은 예산으로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주세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부분 8,700만원 예산편성된 거 말씀하십니까?

안문환위원

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 안전점검은 매월 저희들이 놀이터가 15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매월 1일 점검을 하면서 점검부분에서 위험하다거나 고쳐야 될 개보수가 있으면 매월 고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다 보니 매월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위험한 곳은 더 크게 정비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문환위원

기본적으로 일단 그간에 사업한 거 하고 그냥 종이 페이퍼 한 장으로 주지 마시고요. 어디어디 어떻게 사업했는지 정확히 주시고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모든 거를 계획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서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놀이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가 과는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시설비나 부대비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나 이쪽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까지 본 위원도 하면서 도시안전과에다 하지는 않았고요. 또 우리가 시설을 보면 공원녹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시설, 중랑천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합니다. 거기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또 뚝방길 같은 데도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시설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시설개보수를 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안전과에서 또 시설비나 부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세한 내막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자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안문환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참고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치수과나 문화체육과 이쪽에서 하고 공원녹지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만 하지. 부대시설비까지 한다는 건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심의 들어가면서 어느 부서보다 성의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주 면담을 했고 가장 많은 자료를 주셨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523쪽을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3종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재 2018년도 1월에 3종을 특별하게 강조를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에 3종을 현재까지 3종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나요?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3종은 여태까지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그냥 운영하도록 놔뒀는데 2018년 8월 14일날 시특법이 개정이 되면서 관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게끔 되었습니다.

문경숙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3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시설이라든가 말하자면 15년이 경과된 낮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최근 우리 지역에 인접해있는 가장 많은 그러한 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혀 관리를, 자체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우리 구청이라든가 지도부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여태까지는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자가 주최인이 안전점검을 하게끔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터지고 할 때도 개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자기 본연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은 우리가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위험시설물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주최 측에서 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문경숙위원

관리차원이라기보다도 안 하게 되면 경과를 하게 되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경숙위원

과태료라는 개념으로 두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3종 주거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1종, 2종 같은 경우는 층수라든가 비중을 많이 뒀는데 이것은 1종, 2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자체에서 하는데 이런 분야를 본인들한테 과태료만 준다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특별한 액션을 취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공공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공연장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건물은 대부분이 15층 이하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많이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쪽에다 맡기고 과태료만 준다 이런 차원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민간전문가를 붙여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저희도 같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문경숙위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저는 2018년도 1월로 알고 있는데 3월이라 말씀하셨잖아요. 1월에 이게 고시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을 받고 건축사라든가 전문기술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단 얘기 아니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 과태료 때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거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라든가 낮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대상이 시설물 실태점검 민간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민간전문가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건축사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문경숙위원

그분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체크를 한단 얘기 아니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했고 1종이라든가 2종 같은 경우는 잘 되고 계신 건데 3종은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는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 건설관리과가 우리 생활하고 직결된 가로 공중선이라든가 그런 걸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네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노점방지용 가로화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을 22개소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 또 정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완료했기 때문에 편성 안 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예산 줄어든 부분을 왜 여쭙냐면 지금 사실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다니는데 보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도 불편하고 또 비가 올 때나 아니면 유모차나 이런 장애인 전동차 이런 게 다닐 때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가로 정비 내지는 노점상도 정비할 때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할 일이 없다는 얘기로 보일 수 있지만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그 외에 가로 정비에서는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가로 정비 예산은요.

삼례

박삼례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으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화분 시설비를 전년도에 2,000만원 편성한 거를 올해 미편성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가로 정비 예산은 좀 더,

삼례

박삼례위원

2,100만원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1,600만원이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440쪽 보면 거리가게 및 노점상 적치물해서 여기도 예산 이게 2,100만원 이거죠? 여기도 감편성이잖아요. 우리건설관리과는 예산 없이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2,000만원이 가로화분 예산이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가로화분 내지는 적치물 정비하는데 전에는 화분 놔가지고 못 놓게 막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인력을 사가지고 전에 정비하는 건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서는 내 지역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며칠 전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화양동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화양동 미가로 거리인가? 그리고 구의3동에는 터미널 주변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가로 가면 지금도 전선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려면 예산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감편성됨으로써 건설관리과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지만,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공중선 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전파관리소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통신업체들이 자기네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모여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비용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에 주로 산출서를 보거든요. 산출서에 보면 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에요. 운영비 내지는 소모품 이런 거 해서 하는데 거의 다른 사업에서는 필요 없이 필요한 물품내지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겁니까?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정비 같은 건,

삼례

박삼례위원

인력을 사가지고 불법 점유한 노점상이라든가 컨테이너 이런 거 정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거리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제정비라든가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10년 전부터는 강제정비보다는 계도위주의 정비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도가 아니고 더 늘어나고 있어요. 방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생계형은 존치해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만 기업형 노점상은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없던 게 지금 더 많이 생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대체 구청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가 안 되나 이런 걱정도 되긴 됩니다. 과장님 물론 구청의 업무도 있겠지만 관내 다니면서 살펴보시고 체크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로 정비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참 건설관리과 예산을 받아보고 제가 기업의 CEO라고 하면 건설관리과 자체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야, 우리 광진구에 이런 과가 있다는 걸 내가 참 알고 18명이 근무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가 하는 일 자체가 없어요, 일 자체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1억 7,700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2020년도 예산이 1억 6,100으로 해서 1,600이 깎였어요. 깎인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총 예산 중에 특근매식대 6,000만원, 국내출장비 3,450만원 해서 약 59%가 국내출장비하고 특근매식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40%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해. 이런 예산편성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서 난리납니다, 난리나 이거. 어떻게 올립니까, 이런 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지 사업을, 일을 하겠다고 올리는 예산인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를 뭐라고 하고 사람을 뭐라는 게 아니라 과가 하나가 있는데 그 과가 일하는 게 없고 먹고 출장 나가는 거밖에 없어요. 60%가, 예산이. 뭘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위원들이, 일을 하겠다고 뭘 올렸어야지 심의를 하지 먹고 쓰겠다고 하고 출장 가겠다는데 뭘 심의를 합니까, 이걸. 참,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건설관리과 예산편성액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펼쳐 가지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있는 걸 가지고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주가 되는 게 노점관리하는 거하고 공중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행정재산 관리하는 거하고 전문건설 관리하는 거 그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아마 좀 적은 측면이 있는데 직원들 측면에서 봐서는 노점 관리나 공중선 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노점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고 공중선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중선 관리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노점 관리도 특별히 유지관리하는 차원이지 거기에 신규적으로 특별한 사업을 투입해가지고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한 거 같이 더 신규발생이 발생될 만한 지역이나 아니면 기존 노점이 없어진 지역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규화분 설치하는 정도, 그 정도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해 주신 과정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거리가게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도 지금 4,200이 있다가 2,000으로 2,100이 잘려서 50%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발품 팔아 가지고 영등포 영중로 가가지고 다니고 서울시내 뒤지면서 다녀서 거리가게 좀 뭔가 활성화 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도 하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로과에서 포장해놓고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는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이틀이 멀다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있어요. 가게가 자꾸 매매되고도 있고. 엊그저께 보니까 다른 쪽으로 매매되고 있고. 겉옷만 사람이 이쁘게 입혀놓으면 뭐합니까, 속 안에 때가 끼어 있는데. 예산이 일하라고 4,000만원 줬는데 거리가게 해가지고 50% 깎아놓으면 실질적으로 뭔 일 하라는 겁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도시미관이 잘 돼 있어야 사람이 많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광진구가 쾌적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음식문화 거리로써 거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미가로도 그렇고 강변역도 그런데 예산이 50%가 잘려져 나갈 때까지 국장님은 뭐하고 계셨냐고요! 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저것도 같이 잘라야지. 여기 국내출장비하고 식대, 특근식대도 잘려버려야지. 이게 두 개 60%를 차지해요.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누가. 40% 가지고 어떻게 일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내출장비하고 식대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70% 일을 하고 30%만 돼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충분히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깎인 부분은 작년 같이 그런 신규 사업으로 설치한 비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나가 가지고 노점 같은 거 가판 같은 거 포장마차 같은 거 그런 걸 현장에서 매일 오전 오후 하루종일 나가가지고 점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드는 거고요. 그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적은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께도 제가 4월달하고 10월달인가요,

장길천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예산이 없는데 거기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데 그 중에 국내출장비하고 그다음에 왜 일을 하기 위해서 식대를 올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기존에 일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잘렸는데 뭔 일을 하냐는 부분이죠. 비근한 예로 제가 여기 공중케이블 관련돼 가지고 하나만 얘기할까요. 아차산로 41길 가면 공중선이 너무나 늘어져있어 가지고 이사를 못해요, 이사를.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케이블이 막 늘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거리 가게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게 보면 2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 건설관리과가 과로서 존재가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 한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우리 장길천 위원님. 화 좀 가라앉히십시오. 세입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143쪽 보면 건설관리과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료인데 전년에 보면 44개소인데 27개소가 되어 있어요. 39개소인데 26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줄어 가지고 세입도 줄게 됐는지?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점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안문환위원

네. 어떤 부분인지,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여기 있는 부분은 서울시도 땅을 말씀하는 거고요. 앞쪽에 보시면 139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그건 구도에 있는 땅인데 양쪽을 합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더 늘었습니다. 139쪽 구도하고 시도를 분류를 해서,

안문환위원

원래 분류되어 있었잖아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를요. 예산 과목을 저희가 전년도에는 기타사용료에 예산편성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사용료로 그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변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안문환위원

그러면 138쪽 보면 차량 출입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의 차량진출입 시설이 1,172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차량진출입 시설이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 저희가 면적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115건에 22억 6,600만원을 부과해서 22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거기에 보면 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안문환위원

3억 6,500만원은,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구세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안문환위원

구세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면에서 구가 한 30%?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세하고,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가 받는 건 그렇지만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거를 받아서 서울시로 보내고 나서 우리가 받는 건 얼마나 받아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8억 정도 받습니다.

안문환위원

8억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조정교부금에,

안문환위원

어떻게 들어와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143쪽에 보시면 건설관리과에 차량진출입 매설물 등이라고 중간쯤에 보시면 12억 4,000만원 정도 그 안에 표시돼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거기에 차량진출입시설하고요. 사설안내표지판 매설물 등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우리 관내의 시도에 포함,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도로폭 20m. 그래서 차량진출입이 요즘에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차량진출입 시설도 늘어났을 텐데 크게 늘어난 부분이 안보여요, 세입이. 그렇죠?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28억 5,000만원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안문환위원

28억 5,000만원이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전체수입이요.

안문환위원

그러면 올해 좀 더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너무 세입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어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차량진출입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늘어나는데요. 과태료라든가 이런 고정적인 건 유동성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광진구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내가 3년 전에 한번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도 실질적인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인상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내년도에도 오르는데 일단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확정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미납부분이 꽤 많아요.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80, 90%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포괄적 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2010년도부터 공중선에 대해서, 공중선을 거의 다 작업했다고 구청에서는 얘기를 해요. 부서에서는. 그런데 지금 아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중선 작업이 하나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주민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광케이블로 깔잖아요, 가는 선으로. 그래서 그게 절단되는 데가 많아요, 큰 차량진입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게 사람의 손으로 안 끊어져요.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런 선이 거리마다 어느 동이든지 돌아다녀보면 많이 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주무 예산과에다 요청을 하실 적에 자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실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업체들이 안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와서 전주가 쓰러졌다고 치면 누가 하실 거예요? 그것도 업체들한테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비해버리면 우리 한전 전신주의 절반도 더 줄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죽은 선이 사용하지 않는 선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너무 업체한테 미루고 그냥 회의만 몇 번 주관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광진구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명의 위원님들이 아무도 이의는 안 달 겁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크게 투여가 되더라도. 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관리하고 내가 활동하는 지역에 보면 굉장히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난립하는 거를 업체 사장님들한테 계속 해임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사장님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와서 회의한들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요. 8년 동안 내가 우리 구청에 사정하다가 내가 지쳤어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게 된 편성이냐. 물론 관리부서기 때문에 관리만 하는 거고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가. 그래도 뭔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나서서 하셨으면 합니다.

일주

안일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번 심의는 처음 먼저 마이크 잡아봐요.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 저하고 약속을 안 지켜주시네.

네, 무엇이 필요하신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네 군데를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올린 게 양꼬치거리하고 그다음에 군자역에서 성수사거리 좌측 아차산로 큰 도로에 대한 거 올렸고. 그다음에 군자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군자역에서 장군갈비 쪽 600m. 물론 거기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용마초등학교 들어가는 그것도 옛날에 한번 작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할 때 같이 하려고. 그다음에 신성시장 끝에서 저쪽 영화사삼거리까지 그 네 군데를 저희가 서울시에 올렸고요. 서울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두 건 정도만 지금 아직은 예산이 잡힌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25% 부담하고 구에서 25% 부담하고 한전통신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군갈비 가는 쪽하고 그쪽 부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다음에 편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장군갈비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구간할 때 포함해서 같이,

안문환위원

아니, 장군갈비 구간은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서울시를 볼 적에는 영화사 있는 쪽에 확실합니다,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 그 부분만 얘기를 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때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2020년도 예산에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믿고 있었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에둘러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분명한 건 지금 과장님, 능동에서 어린이들이 용마초등학교까지 가는데 몇 명의 학생들이 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거기 부분에 이면도로이긴 하지만 사람통행은 등하교시간에 짧은 구간입니다. 저는 긴 구간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구간만 요구했던 거예요. 그 부분도 학생들과 거기 차량통행이 많은 부분이라서 요구했는데 그거마저도 외면하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은행에서부터 들어가는 용마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만 지중화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군자역에서 동측 장군갈비 그게 잡혔으니 그거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만 따로 떼서 하기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왜 어려운데요? 무엇이 어려운데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단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서울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고 저희도 편성해야 되겠지만 또 저쪽에 한전에서도 예산편성 사업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전 자체에서도. 그래서 한전에서도 점수를 따집니다. 점수를 따져서 했을 때 전국 자치구에서 다 올리는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볼 때 짧은 구간을 할 때는 사업성이 한전 측에서 바라보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점수가 덜 나옵니다. 그래서 큰 길을 할 때 하고자 하는 게 저희 추진방향입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군자역 주변을 보면 계속적인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교통여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건축하고 있고 건축에 입주가 다 됐을 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큰길 주변으로 작년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변압기 설치 문제를 얘기했어요. 거기서 복개천까지 넘어가는데 480m입니다. 480m에 대한 변압기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용마초등학교 부분은 어차피 능동에 지중화사업을 하시면서 변압기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큰 대로로 나와 있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렇게 나와 있으면 능동에 변압기 설치한 거리나 지금 용마초등학교 쪽에 하는 설치나 똑같습니다. 거의 큰 차이 안 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변압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군자역 주변으로 보시면 현재 군자역 쪽은 올해 본예산하고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맞은편에 장군갈비 쪽을 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마초등학교 가는 길까지 저희가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3개 기관에서 같이 서울시, 자치구 묶여서 나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또 부서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짰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큰 폭으로 이루어집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한전에 점수평가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그 도로에 어떻게 해놨어요? 양쪽으로 통행로 만들어놓고 주민도 다니기 불편하고 차량도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어놓은 도로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학생들도 안전하고 주민도 안전하고 차량도 원활한 소통을 해보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거 문제제기는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안문환위원

아니요, 이 문제제기는 여기에 지금 영화사로 지중화사업과 건대입구 주변 지중화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이 나올만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제제기는 공개적으로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442쪽하고 443쪽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광장동 도로개설공사하고 계속 도로개설공사가 쭉 나와 있어요. 자양동, 자양동. 그런데 여기가 새로 도로를 닦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유지보수인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대부분이 이쪽에 있는 그런 도로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미개설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서 현황도로가 형성은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사유지다 보니까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새로 도로가 많이 예산이 들어왔길래 지금 이 도로가 현재 기존도로인지 아니면 새로 신설된 도로인지 제가 이 부분 여쭤본 거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도로는 그렇습니다. 현 상태에서 볼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사업이 도로가 막힌 도로가 있고요. 건축을 하면서 후퇴를 했다든가. 아니면 기존 자연적인 그런 도로일 경우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들이 사유지일 경우는 저희가 사업시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업도로에 대해서만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할 수 있어서 편성하신 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443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소송패소 토지매수사업이에요. 중곡동에 있는 땅을 매수하겠다는 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감정평가가 8억 4,000만원인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중곡동 35-9는 3억 9,000만원 예산 잡았고요. 자양동 52-1은 4억 5,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한 건 아니고요. 주변에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주변에. 여기 같은 경우는 능동 감정평가 한 거를 볼 때 공시지가의 2.1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저희가 미리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변 평가한 기준을 이쪽에 적용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패소 건이 일단 8억 이상 될 거라는 예측 하에 잡으신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당이득금 소송패소에 대해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삼례

박삼례위원

졌으니까 우리가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분들이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분들이 이 땅이 필요하니 팔라고 했는데 소송에서 졌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도로부당이득금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임대료, 부당이득금을 월로 아니면 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이었구나.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가 그냥 썼어요? 사용을 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

삼례

박삼례위원

사용료 내는 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맨홀은 치수과 소관 아닌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맨홀은 각 기관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관리하면서 교통통행 상 위험 있는 거는 각 단체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들은 우리 도로과에서 보수를 하고 저희가 각 기관에 청구를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긴급이라 하면 공사 중에 파손됐다든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차량통행하는데 진짜 긴급하다, 사고날 위험이 있다. 이런 것만 저희가 긴급하게 빨리 처리하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치수과하고 업무협조는 안 하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과에서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게 되고 그걸 바로 못할 때는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업체한테서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전년도에 6,000만원인데 올해 7,000만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 치수과에서 하니까 굳이 도로과에서 안 잡아도 업무협조는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맨홀이 치수과뿐만이 아니고요. 통신맨홀도 있고 수도맨홀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영화사 지중화 사업 했잖아요. 구비만 잡아놨는데 그러면 국시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추진하는 거는 시비는 확보될 걸로 보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확보될 걸로 보고 잡았으면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됐잖아요? 전에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구비를 잡았거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서울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시비 확보되지 않았는데 구비로 먼저 잡아……,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서울시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기 때문에요. 12월, 서울시가 우리보다 조금 일찍은 끝나는데 12월 중순 정도에 서울시도 최종 확정은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2월 중순이면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요구를 다, 서울시에 잡아달라고 요구를, 예산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결위 가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광진 숲나루 전망대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전망대가 어디가 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천호대로하고 워커힐 교차 지점에 보시면 전망대가 지금 현재 준공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볼 때 12월 중순, 20일 그 정도 되어야지 준공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소관이 도로과가 맞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건 우리 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아차산 올라가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뭐예요, 저것도 안 했잖아요. 개통식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준공도 안 했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인수인계 받으면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사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들을 보시면.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요원이라든가 안내요원,

삼례

박삼례위원

운영비가 2억 2,700이면 조금 과한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 나름대로 용역품에 의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산출은 어떤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건축물 건설 관리용역 그 품이 있습니다. 그 품을 고려를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밑에 학생은 안전하게 차량은 편리하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네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로 뭐해요, 이거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극동아파트 앞에 보도 신설하는 겁니다. 9월달에 그때 내년도,

삼례

박삼례위원

극동아파트에 무슨,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보도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도 설치요.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 어디죠?

장길천위원

뚝섬유원지역,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극동아파트인데 뚝섬유원지역,

장길천위원

뒤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도 극동이 있어요? 나는 여기 광장동만 생각했었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신양중학교 그쪽,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현장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장길천위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갔다왔어요. 그리고 447쪽에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 사업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LED로 교체중인데 빛 환경사업이라 하면 어떤 빛을 설치하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트륨 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LED를 빛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아까 과장님 발언 중에 시비 확보되는 걸로 보고, 하는 발언 했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명시이월비 사업비 3건에 대해서만 오늘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시비 확보라고 그러셨는데 19년 1회 추가경정 있잖아요. 이때 내가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입원 했을 때 추가경정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능동 397-2에서 420간 도로개설하고 323-15에서 315구간 그다음에 화양동 39-4 있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여기에 보면 추가경정에 소요 예산 보면 능동 397은 시비 지원 예정액이 10억 6,725만원, 능동 232는 시비 지원 예정이 11억 2,100만원, 화양동은 시비 9억 5,460만 7,000원 이렇게 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시비 지원 예정액 해가지고. 그다음에 소요 예산에 시 50, 구 50 그래가지고 구 50 보상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언제 들어옵니까, 시비?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2시에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자치구에 예산이 없다고,

이경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시간 가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서울시에서 4월달에 방침을 맡았습니다.

이경호위원

방침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서울시 시장 방침으로 해서,

이경호위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7월달에 했었는가요, 추가경정.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이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비 지원 예정액 이래 가지고 추가경정 이거 승인 받았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말씀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경호위원

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책임질 수 있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받아 오는 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거를, 속기 들어갑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경호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5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시면 도로과 먼저 광장동 425-2 외 1개소 도로개설 공사 최초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올 본예산입니다.

이경호위원

본예산이라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본예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19년 본예산이에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19년 본예산입니다.

이경호위원

토지보상 집행과 집행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감정평가 끝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알고 있죠, 그건. 저도 갑자기 알았어요. 민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알게 되었는데 이거 내일 모레입니까, 그 설명회 한다는 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12월 4일입니다.

이경호위원

12월 4일, 우리 구의원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심의 때문에 못 가잖아요. 일단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들어가 용역 추진 용역 설계 집행된 것에 의하면 이거 사고이월 아닙니까, 사고이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경호위원

제 이야기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확실히, 저는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방재정법」 법령 제50조하고 「시행령」 58조 세출 예산 이월 그다음에 20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69쪽 있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이 책자. 여기에 보면 이월의 종류와 용어 있잖아요, 숙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 끝나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고이월이고 마지막 내가 말씀기회 드릴게요. 그 밑에 능동 397-2번지 있죠. 이것도 이거 최초 예산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이거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거는 추경입니다. 금년도 추경,

이경호위원

금년도 추경이라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19년도에 45억 40만원이 명시이월하고 19년도. 그다음에 20년도에 11억 이하 예산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거 예산 차이가 뭡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397-2호,

이경호위원

19년 예산서하고 20년 예산서가 차이나는 거 45억하고 11억, 이 차이가 뭐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이경호위원

19년 예산서에 명시이월은 45억이에요. 그런데 20년 예산서에 명시이월은 11억이에요, 이 동일 사업이. 이 예산의 차이가 뭐냐고요? 여기 와서 보세요, 예산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397-2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호위원

19년 예산서 보시라고요, 여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금년도 본예산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올 본예산 편성한 거 하고 추경 편성한 거, 그리고 내년도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비에 있어서 50%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경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예산서에 없고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만 있어요, 그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러니까요. 능동, 광장동 425-2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올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서울시 지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00%를 다 잡았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이경호위원

언제, 45억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45억을 구비 예산을 18년도에 잡았다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2019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예산편성 했으면 19년 예산서에 내용에 있어야죠, 도로과에. 없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어떤 게 없다는 겁니까? 광장동 425-2호가 없다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아니요, 능동! 지금 광장동 끝났잖아요. 능동 397-2번지 지금 397-2번지 이야기하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거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경호위원

추경에 잡았다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저기요, 과장님. 제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금년도 추경입니다. 금년도.

이경호위원

금년도 추경에 45억을 잡았다고요? 11억 잡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45억 말하는 거예요, 45억. 2019년 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45억 이거 리스 잡았냐 이 말이에요. 11억 말고 그 전거. 과장님 잠깐 이거 보세요. 이 돈 말하는 거예요. 45억, 45억 어디서 났냐고요. 똑같은 거 보세요.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는 사실확인 문제는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경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2019년 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있는데 참고로 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2018년 예산 추경예산 이외에 그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45억이. 이게 어디서 나타났냐고 이 돈이. 그리고 좋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사업 2018년 추경에서 좋아요. 확보했다 쳐요. 일단 없어요. 그리고 2019년까지 지출 못하고 2020년으로 명시이월합니다. 이거 재이월 가능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이거는,

이경호위원

재이월 가능해요? 안 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명시이월 하게 되면 그때,

이경호위원

명시이월 재이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가능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명시이월해서,

이경호위원

가능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명시이월은 가능,

이경호위원

가능하다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금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경호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지만 다시 명시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명시, 명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명시, 명시는 당연히 안 되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서로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그다음에,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 시간이,

이경호위원

그 밑에,

회근

김회근위원장

시간 다 됐어요. 나머지는 위에서 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위에 올라가면 더 곤란하실 건데.

회근

김회근위원장

어쩔 수 없어요.

이경호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위원님, 그냥 위에 올라가서 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거 하나만 하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우리 룰을 정했으니까 못한 거는 위에 가서 하기로 했잖아요.

이경호위원

10분 안 됐다니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10분 됐어요, 지금. 10분이 왜 안 됐어요?

이경호위원

저걸로 봤을 때 내가 32분이었는데 지금 40분 안 됐는데.

회근

김회근위원장

28분에 시작하셨어요.

이경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15분 그랬는데,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요, 다른 위원님 10분 안 넘겼어요.

이경호위원

왜 나만 10분이에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10분 안 넘겼어요.

이경호위원

이렇게 되면 진짜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위반한 2020년 예산심의 이거 솔직히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대로 한다면. 부적절한 예산심의는 「지방재정법」 위반한 거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방관하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예결위에 가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으세요. 여기 지금 예비심사에서 한번 건드셨으니까.

이경호위원

예비심사에서 조금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면 예결위 가셔서 본격적으로 다루세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시간약속 다 지키세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다 지켰어요, 지금까지.

이경호위원

왜 누구는 20분 그래가지고 하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요, 지금 다 지켰어요. 10분 내로 제가 다 끊었어요.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58페이지 광나루숲 전망대에 대해서 전망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만든 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전망대 자체는 아마 12월 중순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끝나요? 그럼 이게 몇 미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23m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전망대를 만드는데 이 기금이 현재 2억 2,7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만든 것은,

회근

김회근위원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25m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23m입니다.

문경숙위원

23m. 그러면 이게 전망대를 만든 목적은 전망대에서 광진구의 그런 전망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차산이에요. 아차산이 있는데 그 전망대를 굳이 만들었어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 할 때 전망대가 들어가 있었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모든 것을 여러 가지 관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시설물은 광진구에서 관리해야 되고요.

문경숙위원

용역을 두 사람 쓰는 것도 어쨌든 그것은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서도 효과적이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광진구의 전망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실용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거기가 아차산 주변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아차산인데 아차산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차산 올라가가지고 전망이 보기 좋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전망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2억이라는 돈을 갖다 계속 지출해야 되느냐.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씀하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그쪽에 준공해서 인수인계 하게 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저도 준공하기 전에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봤을 때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상당히 전망은 좋습니다.

문경숙위원

전망은 물론 좋은데 그게 아차산 옆에서 아차산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그 전망을 보는데 거기다가 유지보수비 들이고 여기다 승강기 만들어서 꼭 자연친화적인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전망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간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걸 해 주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봤더니 유지보수비가 2억 2,000만원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이게 효용가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가치형성이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대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역시 이것은 나쁜 말로 실패한 작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551페이지하고 552페이지 같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11억이 들어가고 5억이 들어가는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물론 도로파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 많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지금 12월이죠? 전년도 2019년도 11억을 쓰기 위해서 아마 작업을 하실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로 말해가지고 남은 금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작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특히 인도블록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지만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는 12월에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정비 이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주민들의 통행안전에 위험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직을 통해서 소규모 보수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정비 이런 사업은 12월에는 하지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 빼고 이런 건 안 하신다는 얘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11억이라는 돈하고 여기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이 두 가지가 유지보수비고 이거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여기는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인정을 하는데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면 두 가지만 말씀을 해보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도로시설물이라 하면요. 여기 있는 그대로 과속방지턱 정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측구정비도 될 수 있고 도로시설물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항상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그 금액에서 확 잘라서 그것만 하시고 안 하십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항상 이거보다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올립니다. 올리는데,

문경숙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더 올리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다 보면 예년수준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경숙위원

도로과는 다음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참고로 거기 탑 있잖아요. 거기 혹시 입장료 있어요? 올라가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현재는 저희 계획은 무료로 일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더 인상이 됐죠? 그런데 불량맨홀을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어떤 순찰을 해서 발견을 했을 때 이제 절차를 해당부서에 수리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단 공문은 보내고요. 또 통화를 합니다, 긴급한 거 같으면.

윤구

추윤구위원

2019년도에 6,000만원을 잡았는데 현재 불량맨홀 집행을 어느 정도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100% 집행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현재 6,000만원 다 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이제 준공도 했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순 정도면 돈이 다 나갈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증액했던 거예요, 이번에?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번에 이 돈은 저희가 구비를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저희가,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회수는 하지만 우선 그런데 왜 기왕이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유선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고 물론 거둬들이고 할 수는 있지만 미수한 데도 있더구만, 미수금이. 그런데 이 돈을 투자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시공하게끔 해야 우리 예산을 더 아껴주는 거 아니에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윤구

추윤구위원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써야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각 기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고쳐주지 말고 선공사를 하지 말고 부서에 치수과면 치수과, 통신이면 통신, 수도면 수도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보수를 하게끔 하면 예산편성을 많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줄일 수는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성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라 저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들어있어요? 그 책임을 어디서 집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영조물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수도맨홀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어디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디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수도 쪽에 시도 들어있습니다, 시에도. 우리 구도 들어있지만,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해당된 맨홀부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진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게 원칙은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절차는 우리 구에서 도로과에서 해드린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땅값을 물어주고 땅값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 부분들은 대부분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정리를 정확히 안 해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땅이 과연 무슨 땅인지를 지금 모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가 많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거의 다 사도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현황도로 중에 사도,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앞으로 사도가 많은데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송을 하고 또 사용료를 주게 되면 우리 예산에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는 거 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하고 도시계획사업이 계속 다만 몇 건이라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우선 해놓은 곳은 사유지 현황도로 중 대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대지가 많은 지역은 대지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안 했을 때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향후에도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지목이 도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할 때는 소송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이. 그 부분은 각자의 토지분할 형성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소송을 하면 100% 우리가 패소하게 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긴 데도 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저희가 이긴 곳도 진 곳도 있고.

윤구

추윤구위원

비율로 말하면 몇 대 몇이에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까지 볼 때는 저희가 진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우리가 많이 승소하고 있구나.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승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이거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여기 이런 부분에서 줄일 수 없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말씀은 드리지만 계속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올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가로등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단 LED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5만 시간 보고 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LED 그런 거 말고 가로등 지주까지 해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보통은 등이 많이 부점등이 되기 때문에요. 지주 같은 경우는 한 번 세워놓으면 외부충격 같은 걸로 망가지지 않으면 다,

윤구

추윤구위원

가로등이 30분, 그래서 이게 수명이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이에요? 수명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수명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등주 같은 경우는 누가 외부충격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 옮긴다든가 이거 외에는 계속 쓰신다고 보시면,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오래 쓰고 물론 전구가 나갔다든지 하면 교체를 해야죠. 이런데 절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안등을 보면 보안등 설치 및 교체 350등이라고 했어요. 350등 4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안등을 교체하게 되면 LED등으로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보안등 설치 유지보수하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요구가 있을 때 같이 LED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서 561페이지 보면 350등을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LED등으로 교체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등으로 교체하는 것 같아.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보안등이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LED로 바꿔라하시는 분도 있고 나트륨등은 그대로 있는데 나트륨등이 은은하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뒷면에 보면 주택가 좋은빛 환경에 보면 여기에 또 500등을 이것은 단가가 55만원이에요, 개당. 이렇게 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2018년도에 7억을 들여 간주처리를 해서 LED등으로 많이 바꿨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몇%나 바꿨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서 57% 정도 됩니다, LED 교체율이.

윤구

추윤구위원

57%?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 보안등을 교체할 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LED등 말고 옛날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이런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사업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수리 및 교체에서도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결국에 가서 이것이 언젠가는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서 561쪽에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도 LED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돼, 뒷면하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도로과에서 다른 분야도 있지만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계도 꼭 필요하지만 가능한 수명도 최대한 연장을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할 때 절약을 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라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제설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 원격자동살포기 임대 5,50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차량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거는 차량가격은 아니고요. 저기 아차산 그쪽 주변으로 보면 언덕배기가 많습니다. 중곡동, 광장동, 구의2동 그쪽으로 저 동의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건너까지 많은데 거기에, 원격살포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그 장소에 갖다놓고 차로 실어서 그냥 거기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원통형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현장을 CCTV 확인해가면서 살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제설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영화사 쪽 이렇게 언덕배기라든가 구의2동 그 언덕배기 있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영화사길 거기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중곡동 기원정사 올라가고 용암사 올라가고 그쪽 언덕배기에 초기 제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기계 이름이 뭐예요, 이게? 원격자동살포기라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요.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휘발유 가격이나 전체 유류대 가격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통일성 있게 해주세요, 광진구청. 다 틀립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밑으로 가면 제설용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우리 화학용어로 NaC, 염화나트륨이라 하는데 제설용 소금은 뭐고, 제설용 염화칼슘이 있는데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뭐가 틀립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초기 제설에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녹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 염화칼슘이라는 게 수분하고 융화돼서 열을 발생하면서 녹이는 거거든요. 다만 소금은 초기 제설이 좀 약합니다. 녹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 차이는 있어서 다만 또 환경적으로 보면 염화칼슘이 좀 안 좋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화학용어로 밑에 있는 소금이 NaCL로 들어가는 거고 위에 칼슘은 별도 용어로 들어갑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거는 또 다릅니다.

장길천위원

화학용어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화학 그 기호표시는 좀 다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위에 그 염화칼슘은 더 녹는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 제설용 소금 자체는 좀 낮다 그거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제설용 모래를 구입을 하는데 모래는 바닷모래 구입합니까? 아니면 일반모래 구입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반모래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 모래는 거의 군자 지하차도 주변 거기만 좀 쓰고요. 군자 지하보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거기하고 광장동 지하보도 있는데 그쪽만 좀 쓰고요. 나머지는 안 씁니다. 그래서 양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밑에를 쭉 들어가서 562페이지에 가면 주택가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 그 밑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다시 페이지를 바뀌어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500,

장길천위원

563페이지라 했죠. 56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8억 5,000이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우리 광진구에 있는 가로등 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돼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한 8,800등 정도 되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4,900등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4,900등. 한전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누수전기라고 그러죠? 네? 전기가 예를 들어서 1,000KW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그 비용이 다 회수가 안 되고 한 90%라든가 8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전기라는 게 있잖아요?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누전.

장길천위원

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누전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누전이 아니라 누수.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 케이블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열전도율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

장길천위원

네. 전도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모르게 전기를 따서 쓰시는 분들 때문에 상당히 그걸 많이 찾으러 다닙니다, 한전 직원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는 이것 다 이름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거기서, 이제 가정에서 따가고 그런 것들은 물론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그런 쪽에서 따서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관리 쪽에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리가게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택가나 상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진구에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썼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치수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치수과도 이렇게 좋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고 보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내지는 운영비잖아요? 절감되는 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452쪽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8억 5,500인데 올해는 4억 7,000이에요. 거의 한 50% 감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줄여갖고 절감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자양유수지에 악취차단기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도,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빠져서 예산이 이렇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반으로 줄었구나. 그리고 그 위에는 중곡동 중랑천 물놀이 때문에 지금 예산이 신설된 것이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중랑천 물놀이장이 아니고 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에는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비 그랬는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2개 합쳐서 4억 4,000이라는 얘기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거기에서 많이.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그 치수과에서 그쪽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다른 사업은 별로 없고 치수과에서 이 사업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보면 전부다 예산이 줄었어요, 다른 사업은. 그래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 내지 사무관리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예산이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건지 궁금하기는 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도 그러니까 451쪽에는 맨홀 예산이 또 잡혔네요? 아까 도로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맨홀 예산이 5,000만원 잡히고 아까 도로과에서는 6,000만원 잡혔거든요. 치수과가 주입니까, 도로과가 주입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 맨홀 인상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맨홀 인상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홀을 도로과에서 하면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도로과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이거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소음이나 이런 걸 다른 차 때문에 소음이나 차량의 진입을 불량하게 불쾌하게 할 경우에 인상해서 저희들이 돈을 도로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점검도 지금 8,80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러면 이런 맨홀 같은 거는 도로과에서 이관을 시키는 과정인가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맨홀은 치수과 소관인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니 원래 맨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맨홀관리 예산도 줄었잖아요? 지금. 맨홀이 그만큼 양호하기 때문에 예산 8,800이 줄어도 괜찮은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거는 저희들 맨홀이 9,809개가 있는데요. 올해 5,300개 정도 용역 맨홀 관리를 하고 나머지 3,000개에 대해서는,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관내에 9,800개가 있어요, 맨홀이?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줄다 보니까 용역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맨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맨홀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이 감편성됐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도로과로 이관되나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지하수 및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여기도 감편성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치수과가 일을 잘하시니까 예산을 줄여서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안전관리 있잖아요. 안전관리에서 여기는 5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산출에서 보니까, 어디서 5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원회 자문수당.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 위원회 자문수당이 10만원에 5회, 5명 정도 2회 해서 여기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여기서 5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갑자기 다른 데는 감액됐는데 여기는 큰돈은 아니지만 50만원이 늘어나서 50만원이라는 건 사무비로 하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52쪽에 보면 하단에 중랑천 스케이트장 설치 3억 올라왔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452쪽 설명 좀 해주세요.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이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스케이트장은 중곡동 중랑천을 이번에도 물놀이장을 개장해보니까 중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기대가 좋습니다. 호응도 좋고요. 또한 겨울철에는 여기 체육시설이 있으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활용 면에서도 저희들이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기대효과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께서 물놀이장에 대해서 이용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곡동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광진구 전체에서 그 물놀이장을 찾아서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중곡동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물놀이장을 잘 만들어줬다 하는 말씀과 또 이 스케이트장을 만든다 하니까 또 한편으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이런 발상을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수영장도 없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수영장까지도 좀 해가지고 정말 우리 중랑천이 천 중에서도 중랑구도 있고, 동대문구도 있고 그 천에 시설이 있는데 우리 광진구 중랑천에서 어린이들이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해서 다용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진입로 문제도 좀 생각을 해주셔 돼, 진입로. 그리고 주차장 문제 이것까지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신다면 정말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그 시설에 대해 어린이들이 만족을 다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찾아서 좀 봐주시고요 제가 항목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도 세정 및 준설 공사비용으로 한 15억 정도가 그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내 하수도가 총 길이수가 한 몇 km정도 나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우리관내 하수도관 길이가 350km입니다.

장길천위원

350km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1년에 보통 한 몇km 정도 세정을 합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매년 220km를 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매년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거의 다 끝나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금액으로 안 나갔으니까 한 80%로 지금 순수.

장길천위원

80%요. 이게 관내에서 이렇게 연립주택이든 아파트든 공사를 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이 하수관거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화를 하고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굳어가지고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지은 건물주한테, 건축주한테 그 부담금을 청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줍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대부분 건물을 신축할 때 저희들이 조건부를 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축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부분을 파손을 했다든지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완, 개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땅 속에 들어있는 거라 안 보여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런 부분도 신축할 경우에 저희들이 CCTV를 직접 촬영해서 실제로 보수가 잘 됐는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신축 소유자한테 다시 해달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맨홀 뚜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에서 맨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개소당 167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맨홀이라 하는 부분은 뚜껑 플러스 전체를 갖다 얘기하는 거겠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순순히 인상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한 뚜껑하고 인상 높인 거. 높이가 낮고 이렇게 포장을 하다보니까 높낮이가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도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맨홀부분도 원래 맨홀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시공상에 편리성을 위해서 도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뚜껑비용만 20만 3,800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죠. 뚜껑과 시공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장길천위원

그런데 아까 맨홀이 9,8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보면 50조밖에 안 잡혀있는데 50조라는 건 개수를 얘기하겠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거가지고 가능합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거는 아마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하수암거 준설작업구 교체 정비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7,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하수암거 준설 작업구 교체 정비라는 건 하수라는 건 밑에 물론 지하겠지만 암거라는 건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박스를 이야기합니다. 하수도 원형관이 있고 안 그런 건 박스로 콘크리트 쳐가지고 만든 지하에 그렇게,

장길천위원

준설하는 그런 부분 교체를 한다는 부분이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그 안에 토사나 모래찌꺼기들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밖으로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멍을 작업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하수관 보면 규격이 예를 들어서 높이 그다음에 가로세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보통 이런 작업구 같은 경우는 2m, 3m 이렇게.

장길천위원

지금 여기도 5개 잡혀있네요. 어디에 합니까? 주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장소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지번지로 하면 중곡동 41-1번지 긴고랑로 60 외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데는 신청 들어온 데는 없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직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노후화되고 불량하고 차후에 파손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안전에 우려가 있는 곳 다섯 곳은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자양4동에는 1구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어가지고 영동교시장하고 노룬산시장 지역이 집을 부수고 지하관개라든가 그런 부분에 들어갑니다. 앞에도 우리 백제예식장 부분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집들을 다 철거하고 지하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 가지 묻혀있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지장물이 있겠죠.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치수과에서 다 조사를 나갑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관련 기관별로 그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지장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협의가 오면 서로 그때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장이 되니까 지장이 안 되게 해달라 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같은 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관을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하수관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끝으로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으로 한 1억 3,2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 전년도에 비하면 8,800만원 줄었는데 아까 추윤구 전의장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용이 왜 줄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총 9,800개에서 5,300개 하고 나머지 부분이 개수가 작다보니까 금액이 올해에 비해 작년이 금액이 적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계속 낮아지겠네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남았는데 질의하실 것들이 많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다시 식사 후에 부르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되고 해서 질의할 것들이 별로 많지 않으면 두 과 한꺼번에 할까요? 짧게 짧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많아요? 그럼 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같이 배려하려고 했는데 할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이경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위원님들이 진작부터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공부하신 거 가지고 확인할 것도 많겠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다른 위원님도 궁금한 게 많을 것이고 특히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 과에 위원님들이 한 꼭지씩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거는 지금 집행부가 이 자리에 와계시니까 집행부를 통해서 서면자료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결위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예결위 가서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전체적인 과에 궁금한 거 다 하다보면 다른 위원님들은 지루하면서도 할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숙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페이지는 결산서만 보고 하다보니까 페이지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요. 자양1동, 2동, 3동과 관여된 부분인데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달라 해가지고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마을버스노동조정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회 해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사로에 있는 거에 있고요. 자양뚝섬강변길도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마을버스노선을 해서 전문가와 심의위원들과 주민들을 해서 심의수당으로 7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경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차량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보행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고 차량이 빨리 가는 것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에 대도시에 보면 육교가 형성돼 있었죠. 지금은 육교를 다 철거하고 어지간한데 몇 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서울에 가장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이 되는 것이 아마도 저쪽 시내에 있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어디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부담금 자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광진구에는 주로 롯데백화점이 5억 9,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워커힐관광호텔은 4억 6,60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스타시티는 3억 6,000만원이고요. 그다음 순은 건국대학교 병원이 2억 700만원 나가고 있고 롯데마트는 1억 6,200만원 나가고 있고요. 2019년도는 1,497건의 35억 7,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중에서 97%가 징수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3% 안 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안 된 거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체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납기 내에 징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조사인건비로 잡혀있는데 6명이. 6명이면 충분합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현장조사원 6명이 있고요. 또 저희들 구청 내부에서 업무보조원으로 2명이 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부분 3% 부분도 계속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봤는데 스쿨존에 과속카메라를 설치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스쿨존으로 인해서 민식이법도 국회에 올라가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지능형 CCTV를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문경숙위원

넣었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지능형 CCTV가 3억 3,000만원.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속카메라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과속카메라뿐이 아니고 지능형 CCTV를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장착했을 때 1대에 3,50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에 필요한 건 2,700만원 정도로 하면 현재 사각지대 같은 데 카메라를 더 부착하고 지금 저화질을 고화질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스쿨존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스쿨존 같으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관내 초등학교만 해도 22개소가 있습니다. 2개는 이면도로에 있고 나머지 20개소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행음성안내장치도 하고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바닥형 신호라든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7초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감각이. 맞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스쿨존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스쿨존 같은 경우는 보통 30km에서 40km를 기준으로 잡고 있죠?

네, 30km.

문경숙위원

30km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할 경우에 과속카메라로 그걸 막기 위해서 예방차원이 아니라 그걸 갖다 카메라에,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벌을 주기 위해서 하지 못하게끔 하는 유도방법이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가중,

문경숙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속카메라를 스쿨존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TV에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진구 자체에서는 이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녹색어머니만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도 계속 해왔고요. 저희들 청장님 취임부터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우선시하게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발자국이라든가 횡단보도 앞에 1m 앞에는,

문경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노란발자국도 있고요. 저희들 이번에 지능형 CCTV도 추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성보행신호안내도 그렇고 바닥신호등도 그렇고 전부 다 어린이 위주로 완벽하게 2020년도에는 될 겁니다.

문경숙위원

여러 가지 많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안전지킴이라고 얘기를 하나? 학교 자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보안관?

문경숙위원

적십자 말고 보안관들도 학교에 다 배치를 하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 부서가 아니구나. 같이 해가지고 안전이 먼저니까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직접 많은 구입을 못하고 조금씩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네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되는데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것도 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 어린이 위주로,

문경숙위원

순차적으로?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을 가장 우선시 하고요.

문경숙위원

22개소를 다 설치할 수 있게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든가 사고가 많은 지역 경찰서랑 같이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가 되죠? 그러면 설명서 589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589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어요? 어린이교통안전뮤지컬 공연이라는 것은 이것은 직접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어떤 곳에서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한다는 건지.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루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경숙위원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또 진행,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2019년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내용은.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나루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 어린이뮤지컬 저희들이 2019년 같은 경우는 9월 3일부터 4일간 했고요.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417석 규모로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몇 명이 참석했다고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어린이들 1,500명.

문경숙위원

1,500명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4세부터 7세 어린이가 1,500명 참석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인원수가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뮤지컬을 보면서,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이건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시비로 한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게 그런데 구비로 책정이 됐는데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구비 책정됐는데 시비가 있어서 시비 배정받아서 시비로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2019년에 들어간 구비 1,700만원은 그냥 남아있나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1,400만원 남아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남아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 돈이 물론 다 똑같은 우리 세금이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1,700만원이 체크가 되어있으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뮤지컬을 봐서 정말 교통에 대한 어린이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582페이지. 안문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하는 것 같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냉온열의자 이게 전기료가 있는데 이게 처음 들어가는 비용이라,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문경숙위원

이게 뭐에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강변역에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냉온열의자라 그래가지고.

문경숙위원

의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건데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정류소에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디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강변역 정류소에 했고요. 저희들이 온열의자는 사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름에 냉방, 혹서기와 혹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하고 있고 지금 현장사진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문경숙위원

강변역에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강변역에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그냥 시범으로 한 겁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온열의자는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데 원하는 데 다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는 안 하셨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문경숙위원

이번에 하셨나요? 언제 하셨습니까? 몇 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이번에 11월에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돈이 없는데 먼저,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8개에 4,200만원으로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문경숙위원

특별교부세로 했다고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아니 체크가 안돼 있어서 어떤 돈으로 활용을 하셨나, 이것. 그러면 이것을 냉·온열의자 그러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다든지,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봄, 가을에는 사용하지 않고,

문경숙위원

그러면 계속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하실 예정인가? 어떻게 이 금액 가지고만 하실 건가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떻게?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전기를 의자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승강장에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런 것도 잘못하게 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역적으로도 왜 어느 지역만 해주느냐 아니면, 물론 전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간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신경써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책자 인데요. 과속방지턱을 30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뿐이 안 들어가나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안문환위원

그 도로별 틀릴 텐데?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평균적으로 방지턱의 높이와 폭이 얼마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그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안문환위원

아니 과속방지턱 원래 규정이 있어요. 높이와 폭의 규정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잠깐만요. 위원님! 높이는 10cm고요. 길이는 3.5m입니다.

안문환위원

이번에 아마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 폭 자체가 잘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게 나왔는데 그 예산이 또 30개고. 지금 우리구에 설치된 개수는 아세요? 30개는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민원이?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게 지금 1,200개입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30개는 지금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걸 예산을 30개를 잡았습니다.

안문환위원

앞으로 이 정도로 들어오겠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점점 더 예산은 2019년도에는 44개를 신설했는데 저희들이 원래 2019년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는 시 배정사업도 많고, 공모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설치에 이미테이션 설치는 안 하시나?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 있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시도에서는 주로, 저희들 구 예산은 구도로만 많이 하기 때문에 시도로는 시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이게 어떤 종목이에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막포장 색칠하는 거예요. 잘 보이라고 도막포장하고, 미끄럼방지 이런 겁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3,300만원.

안문환위원

미끄럼방지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안문환위원

미끄럼방지는 다 돼있는데?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이 덜 돼있는 데가 있어서 3,300만원을,

안문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미끄럼방지는 들어가요, 과장님!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적에는 이 부분을 새로운 저기로 했지만 지금은 도로포장을 바꾸거나 할 적에도 스쿨존에는 미끄럼방지가 기본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요. 노랑발자국 설치 장소하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노랑발자국,

안문환위원

자세하게 이 시설물 정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방치자전거 재생산 해가지고 5만원씩 × 200대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자전거 새 거가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가격이 저는 한 20만원 대에서 가장 싸게 먹히는 건 한 8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8만원, 요즘에 길거리 가다보면 싸게 한 6만 9,000원 정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재생산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용역을 2,000만원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강변역에 있는 그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해서 2,000만원을 주고 또 방치자전거를 가져가서 그쪽에서 수리를 해서 그거를 우리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비용 자체가 너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치자전거 할 때는 수리비가 부품 교체 등이 많습니다. 자전거 튜브 교체할 때는 한 2만 5,000원이 들고요. 브레이크 수리비용 등도 대당 한 5만원 가까이가 듭니다. 그래서 재생산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도 주고, 저소득계층에도 거기 주고 있습니다. 기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5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올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는 더 많이 방치자전거 수거해서 더 많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 조직개편에 보니까 자전거팀이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걸로 돼있던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보행 자전거팀 있습니다, 현재.

장길천위원

있는데 더 보강하는 건가요, 그럼? 거기 조직표에 보니까 자전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현황하고 똑같습니다.

장길천위원

현황하고 똑같습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변화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막 방치된 게 하도 많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수거를 해가지고 재생산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디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철로 해서 자전거 kg당 130원 해서 자전거 1대하면 한 1,050원 됩니다. 그걸 세입으로 잡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방치자전거를 이렇게 수거를 할 때 며칠 동안 계고장을 붙여놓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7일 이상 1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7일 이상.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계고장을 붙여서 그 날짜를 보고 방치자전거로 합니다.

장길천위원

돌아다니면서 방치자전거를 갖다가 이 계도장을 붙이는 분들이 1년에 한 몇개월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1년에 10개월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0개월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겨울철에는 안 하고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1, 2월 안 합니다.

장길천위원

1, 2월 안 하고. 그럼 내년도에 관련된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선별해서 뽑아야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언제쯤 뽑습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2월 달에 뽑아서 3월 달부터 시행합니다.

장길천위원

3월 달부터. 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위원

잠깐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그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있죠? 신규사업인데 이것 자세하게 어느 부분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주세요.

문경숙위원

저도 요청합니다. 저도 지금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안문환위원

아니아니에요. 설명을 하지 말고 자료를 그냥 적당히 해주지 마시고 위치까지 다 찍어서, 아니 그러니까 공모했든 어쨌든요 위치까지 찍어서 제대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지까지 주세요, 내가 다 확인할 거니까.

「공모했는데요 그게 다 나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경호위원장대리

이경숙 과장님! 방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안문환 위원님하고 문경숙 위원님도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간단하게 시정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58쪽,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및 확충 그 중간쯤 보면 설명서 588이 되겠어요. 자전거 도로 정비 및 보수 해가지고 500만원이 그 잡혀있어요,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정비 및 보수. 설명서는 588, 찾으셨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588이요? 네.

윤구

추윤구위원

이 예산 잡아가지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지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과로 이렇게 파손된 부분 해가지고 도로과로 넘기면 도로과에서 공사는 하게 되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금년에 이거 보수 다 했습니까? 500만원 예산 다 썼어요? 몇군데나 했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2019년,

윤구

추윤구위원

아직 남았지만.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는 4,200 맞아요. 4,200 맞아요, 맞아. 4,250만원 거기서 세부내역 보면 자전거 도로 정비 및 보수가 500만원 잡혀있어요, 500만원. 세부내역을 보시라고요.

「주로 공모사업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신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아까 내가 보니까 몇km라 했죠, 자전거도로?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45.85km.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서 매년 500만원 작년도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 잡혀 있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금년에 자전거도로 정비 및 보수를 어느 정도 했냐고요, 몇 군데나?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보수가 필요한데를 해갖고 몇 군데는 상세하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저는 이 예산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적으면 더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 필요 없으면 더 삭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자전거도로 정비 및 보수는 5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디어디라는 거는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금년에 집행하는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류소 이것,

안문환위원

냉·온열이요?

윤구

추윤구위원

의자, 의자.

안문환위원

그거 물어봤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의자, 의자. 의자.

안문환위원

물어봤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의자 물어봤어?

안문환위원

네. 한 꼭지만 하기로 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물어봤어?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강변역에 8군데 설치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아니 그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의자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만원씩 잡혀있어요, 30만원. 의자 하나에 30만원씩 잡혀있는데 너무나 조잡스럽고 또 그 위치 선정도 물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선정 장소는 정확성을 기할 수는 없어요, 피해서도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의자 자체가 30만원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값싼 이런 재질을 갖다가 하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여. 그래서 꼭 30만원에 맞게끔 의자 설치는 필요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안문환위원

주로 마을버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마을버스, 마을버스. 마을버스에. 그 꼭 필요한 거예요.

안문환위원

그 바람막이건 다 조잡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되니까 또 바쁩니다.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으로 2,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몇 개를 청소하는데 이렇게 2,000만원 잡혀있는지 모르겠네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일반 노상이나 노외는 할 수 없고 건물식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청소용역비 별도로 책정해서 지금 건물식이 한 10군데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 내에 소재돼 있는 공영주차장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건물식, 건물식. 건물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건물식이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노상식 말고 건물. 그러면 한 몇 군데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10군데니깐요.

장길천위원

10군데 있고. 그다음에 청소 상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이건?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이나 거기 한시적임기제 공무원들을 거기서 쓰시는 분들을 수시로 순찰 돌면서 지저분한 거 점검하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것도 접수해서 바로바로 처리해드리고요. 그런데 이 공익요원들 또 상대로 하지만 우리가 청소는 상반기, 하반기에 청소를 하는 거고요. 매일 청소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점검을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건물식 청소는 저희가 2,000만원 갖고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민원 들어오는 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대원이 와갖고 청소해 드리는 거고, 그건 별도로 움직이는 거죠, 2,000만원이.

장길천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가지고 10군데라고 하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한다고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거의 상반기 2,000에 10군데니까,

장길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자양4동에 아마 양꼬치거리인 거 같은데 인접부지 임차료 지급 해서 70만원씩 매월 나가고 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자양4동 공영주차장 인접부지 현황인데 자양4동 5-22호 그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개인 그 130.6㎡로 주차대수 한 6면 정도가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김지훈 씨라고 이분이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 월 임대료가 60만 5,000원 곱하기 12월 해서 750만원씩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오른쪽에 보면 매화식당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 소유주입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매화식당 소유주까지는 잘 모르겠고.

장길천위원

그게 있는 거 저도 오늘 이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공영주차장을 새로 신축해서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게 외부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구청장님께서도 그걸 지시하셔가지고 SOC사업으로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부지가 상당히 노른자위에 땅이 있다 보니까 개발하시기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쉽게 그냥 주차장으로만 건립하기에는 땅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거는 복합적으로 건물을 새롭게 개발하려고 계속 구정연구단이든 정책연구단이든 이쪽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양꼬치거리가 양성화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차이나타운처럼 오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주차장이 그나마도 진입로에 있어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지역을 토지에 맞게 새롭게 맞는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H빔을 설치해가지고 주차장을 복층이나 3층으로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토지로 놔두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3년 전에 근무할 때도 거기 개발 건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의외로 남아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봤는데 그게 뒤에 주변에 민원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왔다더라고요.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거기는 또 저희들도 늘 관심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상가번영회에서 구청장님한테도 이번에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저희들한테 지시는 하셨지만 거기에 대안방안이 특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양4 노외주차장을 개발을 빔을 설치하든 지하로 파고들어가든 이게 대수를 늘려가지고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게 예산이 만만치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공영주차장 빔을 설치해서 설치해놓으면 뒤에 주택가 쪽에서 민원이 엄청 세고.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저희들이 건물 식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건물 식으로 완벽하게 방음장치해가지고 건립하지 않는 이상은 주변에 민원도 상당히 세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주변 주차장이 협소한데 공용공지를 계속적으로 그냥 노면상 주차장으로 놔져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손실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교통난이나 주차장 협소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의 발생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고정용 CCTV 신규설치로 4,000만원짜리 2대를 해놨습니다. 어디다 설치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고정용 CCTV 2대는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민원다발지역이나 기타 저희들 사전지역 정해가지고 선정을 추구를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화소는 몇 화소입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화소는 210화소 최신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10화소짜리가 4,000만원씩이나 되나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가 상세히 알아본 바에는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고정용 CCTV 신규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열군데 정도요? 그럼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현재 파악하기로는 열군데 정도 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게 작년에도 저희가 여섯 군데 했다가 지금 1대를 다 설치를 못했어요. 저희도 주택가 쪽까지는 들어가기 어렵고 고정용 CCTV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로변이나 아니면 간선, 지선도로 위주로 고정용 CCTV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쪽에는 민원보다도 저희들이 상습불법주차지역을 파악해가지고 주변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상가가 많이 죽습니다. 주변상가 상인들이 또 자기 집주변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하여튼 주차단속도 이용하고 민원 없는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군데 민원이 들어온 곳의 장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자전거타고 현장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차단속은 휴게실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건소 건물에 5층에 있는 거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한번 제가 가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거기 내부수리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던데.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청사가 신축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휴게실을 전면 개보수해가지고 돈을 투자해야 될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요원 분들이 쉬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해서 개선해드리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1,000만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주로 거기 필요한 게 비품구매라든가 냉장고, 소파, 수납장 이런 게 주로 대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냉장고, 소파, 수납장 정도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장길천위원

다른 게 필요하던데요, 가보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설치해드릴게요.

장길천위원

그쪽에 저번에 제가 가서 두 번 정도 갔는데 필요한 게 이것도 있지만 다른 걸 요청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걸,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그분들하고 필요한 거 예산책정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 나눠가지고 필요한 거 꼭 설치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70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린파킹조성 사업 추진인데 그린파킹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은 한 2004년도부터.

문경숙위원

그러면 2004년이면 지금 햇수로 따지게 되면 5년이 넘었네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15년 정도.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15년 동안 하셨는데 23주택 30면을 확보하신 건가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768동에 3,341면.

문경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요구사항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원상복구.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원상복구는 저희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사업을 하게 되면 5년 이내는 원상복구 할 수가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5년이 넘었으니까 넘어서,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5년 넘은 거는 건물주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원상복구 하게끔.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몇 집이나 원상복구를 했습니까?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솔직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사업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도를 맞췄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파킹에 대해서 그걸 하고 나서 허물기 사업을 하고 나서 관리를 잘해주셨는지 이걸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신 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대체적으로 하는 원상복구 하는 사람들이 원인이 뭡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특별하게 저희들한테는 원상복구 되는 민원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전통이 담장 안에 집이 있어가지고 방범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 집안을 보는 거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담장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집이 허해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담장 설치하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거고요. 사용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범용 CCTV 같은 거를 희망자들한테는 설치해서 집안에 방범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경숙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신 다음에 다음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책자 549쪽하고 553쪽인데 예비비 있어요. 예비비가 늘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고요. 그다음에 견인대행 및 견인보관소 위탁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비를 내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돈을 이만큼을 그쪽에다 위탁해서 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는 본예산에 10%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비비는 사업예산을 많이 지출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해서 이번 예비비는 편성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견인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주차견인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중랑구하고 MOU 체결해서 그거를 대행업소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견인해간 차량을 보관하게 되면 7대3으로 예산 같은 거를 나눠 쓰고 하는 거고요. 보관이 많이 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느는 거고 그런 계약형태입니다.

안문환위원

계약형태인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견인해가면 견인차량에 대해서 저거를 받잖아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견인료를 받습니다.

안문환위원

견인료를 받죠? 견인료가 싸지도 않거든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보관료가 시간당 8,000원씩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은 그쪽에 다 두는 게 아니라,

안문환위원

시간당 8,000원은 보관료잖아요. 견인료는 또 따로 있잖아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견인료는 또 4만원 별도로 있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거기다 위탁비용으로 주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보관료 1억 3,000만원, 거의 2억 가까이를 주고 있잖아요, 2억을.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위탁관리대행비가 저희들이 균등 부담하는 게 70%가 돼요. 그다음에 30%는 피견인 수입 배분율로 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땅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면서도 예를 들어 견인차가 왔어요. 왔고 우리 주민이 거의 동시에 왔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견인주차 자기들이 해놓고 견인 때만 밀어 넣기만 하면 무조건 견인을 해가고 돈을 받아간단 말이죠. 주인이 왔는데도 견인을 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차주가 왔을 때는 견인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안 하는 게 맞는데 저희도,

안문환위원

법적으로 제대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까지 와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왜냐하면 이해가는 부분은 있어요. 견인차가 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준다고 치면 견인차가 와서 일단 차량 소유주가 왔으면 견인을 하지 않아도 본인들한테는 이게 돈이 가는데 굳이 본인들이 출동을 했다고 해서 차량 소유주가 와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견인을 해가는 거는 소유주 보는 앞에서 견인해가는 거는 잘못됐잖아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대행업체가 저희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해동통상하고 대진통운산업하고 두 군데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 사무실에 한 달에 몇 번을 쫓아와요. 쫓아오는 이유가 저희 관내에서 견인율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친구들이 광진 때문에 자기들 다 문 닫게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한 대라도 더 끌어가려는 악착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해도 자기들 어쨌든 견인을 해가야 자기네들 밥벌이가 되니까. 그런데 저희 광진구에서 견인율은 타구에 비해서 진짜 너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견인율 떨어지는 건 좋은 현상이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견인율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불법주정차도 많지 않다는 거고 물론 그 이면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반대편을 주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견인율이 견인을 많이 해가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견인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세금내고 사시는 분들한테 세금에 대한 부분 이중적으로 주는 거니까 그 친구들 얘기가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일단 견인을 하러왔는데 그게 차량 소유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왔을 때는 견인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게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그 얘기를 많이 나눠요. 많이 나누는데 대행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한번 출동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인건비 그거는 누가 또 보전해줄 거냐. 그러면 그걸 풀어주면 광진구청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줄 거냐. 이런 게 서로가 다툼이 많거든요.

안문환위원

어쨌든 그런 다툼이라는 것은 구는 시를 통하고 시는 정부차원의 교통부하고 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거의 1년에 2억 예산까지 줘가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에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건 견인하고 보관료하고는 또 별개의 사무니까.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보관료나 견인료 이런 거 거기서 딱 시간만 지나면 거기에 대한 거 딱딱 붙어요.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중적으로 지급을 하는 꼴이란 말이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업체랑,

안문환위원

견인대행업소가 우리 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건 관계가 없어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요.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은 민원 없게끔 다시 한 번 많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시설정비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자투리땅은 얼추 주차장 부분은 끝나지 않았나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자투리땅이 거의 끝나고,

안문환위원

여기 자투리땅이 나올 리가 없는데.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래서 구의2동의 기원정사 있는 쪽에 거기부터 공공용지가 있어가지고 올 10월달에 저희가 세면을 공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안문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찾아서 자투리땅 조성사업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IOT센서는 뭐예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IOT센서라는 것은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요 그게 사물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인터넷이라 그래서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그 환경을 뜻하거든요.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50면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무슨,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1,5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됐고, 그게 이 IOT센서를 부착하게 되면 이용자나 거기 주차시설 저기하는 거나 해서 이게 주차장 확보 및 차량은 갖고 왔는데 이 차 댈 데는 없고 사물인터넷 앱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차를 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문환위원

먼저 우리구에서 실시하던 그 주차앱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 앱하고는 조금 더 발전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기존에 실시한 앱보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앱인데 공유주차장,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시간 가니깐요 자세한 설명 자료로 좀 주세요. 나도 먼저 주차앱은 알고 있었는데 또 이런 뭐가 설치되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IOT센서 같은 거는 상당히 정보 같은 게 빠르고 다양합니다, 이게.

안문환위원

이건 과장님, 다양한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다양한지 모르잖아.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자료로 해서 드릴게요.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경호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견인대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견인업체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어디어디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해동통상하고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대신통은산업주식회사라고 두 군데입니다.

문경숙위원

중랑구에 있는 거예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다시 한 번 중랑구 어디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면목동이요.

문경숙위원

면목동이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상호명?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대신통은산업주식회사.

문경숙위원

저희 광진구에는 없습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광진구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광진구하고 협약을 한 게 아니라요 서울시하고 애초부터 이게 계약을 맺어서 자치구에 분배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견인차량이 대충 월 몇건 정도가 견인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연도별로 보면 보통 한 1,400대, 1,000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올해는 10월 말 현재 636대밖에 안 됩니다.

문경숙위원

많은 건가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적은 거죠.

문경숙위원

적은 거예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견인차량이 되는 위치는 그림이 다 있어서 저희도 다 느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순식간에 견인을 해간 거예요. 견인하는 자리에다가 차를 댈 때는 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거의다가 특별한 상황 아니면 견인차 위치에 놓지를 않거든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모르고 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문경숙위원

모르고 대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다음에,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주인이 와있는데 그냥 차를 견인해 갑니다. 아까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약자 쪽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계획하실 때 그 약정서에 그런 상황을 갖다 파악을 하셔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무조건 해가지고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묵인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전혀 나 몰라라?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저희과하고 계약할 수 있는 협상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갖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차량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대서는 안 되는 지역에 대면 안 되거든요. 거기 주로 견인대상지역 보시면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소화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다 차를 댈 정도로 얼마나 급하신지는 몰라도 그 대신 분이 좀더 그 주차하는데 신경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경숙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황당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대게 되면 물론 주차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어떠한 그런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거든요. 갑자기 무슨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빚어져 가지고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화전 앞에 댔다가 불이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위원님?

문경숙위원

아니 그 시간에,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에 승객들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정류장 앞에 차를 세워요. 그러면 무슨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이게 중곡동 복개천 같은 데는 차를 쭉 불법주차를 해요. 그러다보면 요즘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마을버스가 버스정류장에 못 대다 보니까 1차선, 2차선에 버스를 세워요. 그럼 승객들이 이 차선 넘어서 버스를 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또 다반사인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런 걸 눈감아야 줘야 되는지 그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물론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도 어쨌든 융통성을, 어느 정도 조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아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인건비는 누가 챙겨주느냐?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는 상태에서는 꼭 가져가야 되느냐? 그 차 주인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조절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런 상황을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지역신문을 통해서 어필을 한다든가 해서 그걸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더 어필을 더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현

류경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건 대행업체들하고 한번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마지막으로 보건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총 5개 부서입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쪽부터 161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90억 1,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5.6%인 1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5억 6,000만원이고, 보조금 수입이 8억 4,5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6,000만원으로 자양공원힐링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1,000만원, 위생․의약민원 증지수입 4,400만원, 건강진단, 진료, 검진 등 의료사업 수입이 4억 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법규 위반에 따른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가 1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38억 6,700만원으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2,000만원, 보건의료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사업 운영비 1억 500만원, 건강관리과 국가예방접종사업 12억 8,900만원 등이며, 시비보조금 수입은 건강관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4억 300만원, 보건지소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사업 2억 5,600만원 등으로 총 4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 세출예산은 총 24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1%인 27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전체 예산의 4.37%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7쪽에서 482쪽까지의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8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추진 관련 예산은 17억 3,70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가 1억 5,300만원이며, 그 외 보건소 직원 120명 인건비인 인력운영비가 99억 6,500만원으로 보건정책과 예산에 84.1%를 차지합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400만원,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3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87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1%인 1억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바른 먹거리코칭 식습관개선 플래닝지도자 양성사업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8쪽에서 504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인 2억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구강진료사업에 1,9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에 1억 4,8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에 1,900만원, 급만성감염병 및 일반검사에 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16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3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9%인 12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2억 7,500만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4어 5,9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6,600만원,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517쪽에서 529쪽까지의 보건지소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03%인 2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시비 100%인 공모사업,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에 2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이 감액된 주요사업은 중곡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재활치료실 운영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소는 다함께 행복한 건강 광진을 비전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2020년도 보건소 예산안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일괄 보고된 내응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보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작년에 총무과 업무보고 받고 또 이렇게 처음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금연상담사가 지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220씩 이렇게 잡혀있네요? 3명 해가지고 13개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장길천위원

저는 페이지 안 보고 제가 저것만 봅니다. 항목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찾았습니다. 472페이지.

장길천위원

네. 첫째는 13개월로 3명이 되어있고, 다른 데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220이 아니라 단위가 소수점 단위까지 나오던데 여기는 220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220은 기본 한 200에다가 생활임금제 19만 9,000원이 포함된 것을 포함해서 220으로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과에서는 다 올라온 게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220으로 안 잡혀있고 210얼마로 이렇게 딱 잡혀있더라고요. 210얼마로 잡혀있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보통 200으로 잡아서 올렸을 텐데요.

장길천위원

아닌데요? 219만 얼마로 소수자리 다 틀리던데. 얼마 잡혔죠? 219만 3,900,

윤구

추윤구위원

219만 3,970원.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뒤에 부분은 다 올려가지고,

장길천위원

반올림?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19만 9,900 한 것보다는 20만원으로 해서 그냥 올렸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다 올렸다는 얘기시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니 특별한 사항이 있나 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소수점 단위까지 올라왔는데 절사돼서 올라왔기에. 13개월은 왜 그랬다고 그랬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퇴직금 1개월이 포함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퇴직금 1개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그 밑에 역시 금연지도는 9개월로 해놨네요? 지도 220만원짜리 2명.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이거는 기간제 지도원이신데요 이거는 1년을 다 못 쓰고 하다보니까 9개월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9개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9개월만 하고 3개월은,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우리 금연상담은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에 청춘뜨락 주변에 금연단속원을 배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을 금연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그냥 계속 단속범위를 확대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인원으로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금연구역이 1만 100개입니다. 1만 100개에 기간제나 시간선택제가 다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안 됩니다. 인력적으로 안 되는데 주로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 인력을 배치를 해서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1만 19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금연단속원으로 청춘뜨락의 주변도 단속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의 업무에 능률 자체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어차피 금연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일단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구역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게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고, 계도의 목적이 있는 거지, 단속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공교롭게도 청춘뜨락은 실질적으로 지금 금연지역으로 설정을 하려다가 아무래도 그것이 어렵고 하니까 흡연구역으로 이렇게 활성화는 하되 그 지역을 청소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청소과 그다음에 주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두 명의 인원이 지금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깨끗해지고 있는데 이제 금연지역으로 설정이 되고 하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과연 그 지역을 인원을 두 명 다 투입을 해서 지금처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두돼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금연구역으로 한다고 해도 청소문제는 청소문제로 남을 겁니다. 금연 단속하시는 분이 금연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담배로 인해 가지고 지저분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금연부분하고 청소부분하고 관리부분은 따로 갈 거니까 그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금연은 금연대로 계도를 하고 청소는 청소문제대로 지금처럼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을 때 풍선효과의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를 이쪽에서 안 피게끔 하면 다른 쪽 가서 피다보면 또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교롭게 어제 어느 지역을 지나오고 있는데 버스타고 오고 있는데 해당음식점 앞에 흡연쓰레기통이 하나가 멋지게 하나 놔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게 자주 놓여있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연을 계도해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또 다른 민원이 대두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세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청소과의 문제로 대두되는데 연계성 사업에 있어서는 한번 같이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맨 하단에 가면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밑으로 가면 출장여비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거기 보면 출장여비에 2만원 곱하기 24명 곱하기 14일 곱하기 12개월 통상적으로 다른 과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있는데 유독 또 한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페이지를 안 알려주는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밑에 부분에 출장여비가 또 하나가 있어요. 1만원 짜리가.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1만원이라는 출장여비가 없는데 여비규정 내역에 1만원 짜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시간선택제 3명에 대해서 책정한 금액이거든요.

장길천위원

내부규정에 여비관련규정에 그게 있냐고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이런 경우는 시간선택제가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차량 이용자에 해당돼서 1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모든 과에 하단에 편성된 내용에 국내여비규정하고 그다음에 직무수행 관련된 부분에 다 올라오는데 특히나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모두 2만원 짜린데 1만원 짜리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규정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비규정에 있냐고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여비규정에는 없고요.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시간을 간다 하더라도 1만원만 지급하고 2만원짜리로 책정된 거는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명에 대해서 2만원으로 해가지고 27명해도 되는 거를 아예 차량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2만원으로 책정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해놨습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규정이 없는데 그렇게 별도분리를 해놨길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왜 이렇게 했나 별도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규정에 없는 부분에 내부적으로 규정을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6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셨나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난해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금연사업은 누구나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광진구에서도 금연사업에 대해 엄청나게 열심히 취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특별하게 금연사업을 하셨는데 성과가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019년도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인원수는 2,291명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등록인원수는 190명 정도 그다음에 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성공한 사례가 460건 정도 됩니다.

문경숙위원

성공사례가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460건. 그러니까 2,291명중에서 말씀하신 거죠? 청소년플러스해서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살 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구입을 하죠? 이번에 그게 완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최근에 발표를 들었는데요. 인터넷 하시게 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완화한다고 나왔어요. 청소년도 담배를 살 때 전에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완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아세요? 모르셨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청소년 흡연자가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광진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금연지원서비스로 인해가지고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진구하고 인근인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금연 시도율이나 이런 게 우리보다 떨어져가지고 서울시에서 비교집단으로서 우리 광진구를 동대문하고 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렇게 금연 시도율이나 아니면 성공률 같은 거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하게 하시고 계신 프로그램.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학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분기별 일시에 관내 학교하고 주변 담배판매업소 PC방 등에 대해서 단속반을 경찰서하고 광진․성동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점검을 한다는 것은 안내를 하거나 이런 거고요. 그거는 실적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점검을 하신다고 같이 행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여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점검을 하시면서 느꼈던 거라든가 그런 거. 특별하게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이런 거.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주로 청소년담배판매금지를 위한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신분증 같은 걸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실내에서는 사실 못 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거나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업주를 계도하거나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만큼 금연이라는 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금액에 비해서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투입이 되고 내년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2억이 넘는 돈이 내년에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내용은 뭐냐면 TV에서 나올 때 청소년 흡연자가 늘어나는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거, 완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인가를 염려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보건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돈을 지출하시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보건정책과죠? 세입이 전년도에는 33억 6,1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올해는 2억 7,500만원이죠? 그러면 한 8,600만원 정도 감편성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의 세입은 주로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의료사업수입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약간 2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의료사업수입은 1,166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7년도에 예산액이 3억 8,8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4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올라오면서 예산을 과다편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6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왜 그랬을까요? 과다편성 왜,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그때 추측인데 그때의 결산액 조차도 3억 8,000만원하고 3억 8,700만원하고 3억 8,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차액이 아마 2,6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예산액이 4억 1,500만원이니까 2019년도 4억 1,700만원, 2020년도에는 그러면 4억 2,0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증액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현실에 맞게 결산액에 맞게끔 바로 잡자라는 취지에서 아예 거기에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 500만원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은 최근 5년, 2019년까지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잘못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사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연유까지 같이 표기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여기 있는 거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세출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신규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국제기구 가입신청 및 네트워크 통역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476쪽입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건강친화적인 정책추진하고 건강환경 조성을 통해서 광진구의 건강도시를 구현하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2006년도에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연합회연맹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해가지고 그동안 조례도 있었고 추진을 해왔다가 2014년도에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두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서 2014년도에 요금미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거기에서 탈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화되는 추세고 국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자원의 공유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입과 회비 이런 차원에서 두 개에 5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도 통역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누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 회비하고 통역비를 내기 위해서 520만원 잡은 거네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사무관리비는 국제기구에 가입신청하고 네트워크 통역비거든요. 가입신청서에 가입비하고 그다음에 회비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문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통역비하고 그런 것을 책정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WHO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하고 지금 맺었어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교류를 하나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컨퍼런스나 이런 거를 국내에서도 하고 보령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워커힐에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건강도시라 하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하다보면 아직 인력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문제도 아마 여기 건강도시에 같이 개념에 넣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점에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가입도 해야 되고 가입도 하라하시고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세미나회의 열리면 거기서 건강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여나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2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회의하다 보면 운영비가 이정도 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지만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것이 건강도시 조성에 대해서 2006년도에 가입을, 만들어졌는데 2014년도에 탈퇴하셨다고 하셨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탈퇴하신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회비를 안내서 밀려가지고 그만두셨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탈퇴하신 이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그동안에는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회비를 지원받고,

문경숙위원

지원을 받으셨었다? 그랬는데,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다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예 삭감을 하자고 해서 2014년부터는 일단 회비 미납으로 인해서 탈퇴하게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혹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5개 구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만 빠진 거예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2개 단체에 25개 구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다 참석했는데 그러면 벤치마킹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하게 타 구에서는 이런 게 정말 좋았다는 벤치마킹 한 거 어떤 프로그램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어떤 데에 참석을 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경숙위원

우리가 시작 단계라는 거죠, 다른 데는 하고 있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에서 이 건강프로그램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특별하게 다른 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는지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얘기하시니까 시흥시에서 하는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정책이 있는데요 아이들과 마을의 건강을 위해 놀이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눈에 막 들어오시는 거고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이 우수사례로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동구에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건강 환경 조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보건소나 아니면 우리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도중에 탈퇴를 하시고 다시 또 들어가시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썩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 이런 건강도시 조성을 하는구나’ 이걸 전혀 그냥 뜻없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기금이니까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건강도시연맹 해서 520만원이네요? 두 가지 해가지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무슨 이유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를 갖다 파악을 하고서 결정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520만원인데 250만원은,

문경숙위원

통역비라고 돼있네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그 사무관리비로써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가입신청서 작성할 때에 대한 통역비, 자료를 만들어서 가입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통역비가 25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잡혀있는 270만원은,

문경숙위원

연회비?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연회비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는 63만원 정도, 한 7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문경숙위원

그 연회비는 그럼 연 200만원이라는 얘기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70만원입니다.

문경숙위원

270만원 그러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2개. 2개가,

문경숙위원

합해 가지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2개 합해 가지고 270만원입니다. 200만원, 70만원.

문경숙위원

그걸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줬으면 저희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좀 모르는 면도 있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그러한 벤치마킹을 하셔서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과가 국내여비 규정을 2만원×14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보건정책과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을 분류를 해놔서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지금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전체가. 작년도 그렇고 항상 올라오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분할해서 제대로 국내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차로 가는 거하고 그냥 차로 가지 않는 걸 이렇게 분할한 걸, 잘한 부분을 본 위원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나중에 접목하는 부분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어떻게 과장님, 인지했습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그거는 2만원 잡아놓은 것도 광진구 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및 여비지급 규칙 제4조에 보면 관용차량 이용자에 대해서는 1만원 감액 지원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2만원으로 편성해놓은 것도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된다면 1만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제에 대해서 그분들은 나가실 때 차량을 이용하시니까 아예 그렇게 해서 정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정책과 정책을 잘해 왔기 때문에 그 진행의 어떤 활용방안을 본 위원이 알고 나중에 타 과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하면 접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괜히 올려가지고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을 해야죠.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을 보시면 세부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에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 아까 청춘뜨락 건은 장길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춘뜨락은 시유지하고 공개공지 등으로 마을마당으로 이렇게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정책과에서 금연구역 지정고시 됨에 따라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건정책과에서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으므로 계도기간이 지난 2월 1일부터는 솔직히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부과 단속기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연지도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게 이번에 이 예산안 끝나면 관계부서가 누가 있냐면 청소과하고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보건정책과 이렇게 3개 부서가 좀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1인이었는데 지금 2인으로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굳이 안 되겠다 하면 보건정책과에서 내년도 추경 요구하시어 단속 강화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변역터미널이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 터미널 안으로 들어오는 쪽에요 거기에 보면 끝차선에 보면 버스들이 많이 주차돼 있고요. 그쪽에서도 서울 강변터미널을 찾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하차합니다. 그런데 거기가요, 지금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꽉 차게끔 담배꽁초가 완전히 난장판이고 거기에 쓰레기 청소하는 분도 없고 정말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매일 거기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한번 가셔서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정말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흡연부스 있잖아요, 흡연부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흡연부스가 흡연구역으로 지정됩니까? 죄송합니다만 흡연구역 지정 정보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우리 부서, 보건정책과에서.

이경호위원장대리

맞습니까?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보니까 우리 공공데이터 포털 있잖아요, 공공데이터 포털에 19년 10월 29일 날 등록했더라고요. 우리 광진구 전체가 경찰서 포함해서 52개소가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광진구는 우리 본관 옥상 그다음에 본관 좌측 그리고 종합상황실 있는 건물 옥상하고 3별관 뒤편에 이렇게 총 4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 보건지소 옥상이나 이런 데 또 흡연 없습니까, 피는데? 없어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아직 설치,

이경호위원장대리

아니 제 이야기 끝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광진구청은 총 4군데로 흡연구역이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흡연부스 있잖아요, 부스도 흡연구역이잖아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래서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 참고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그 흡연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리를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니까 청소과에서 구입해서,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네, 설치를 하죠.

이경호위원장대리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 나오는데 사실 다른 데는 보면 내가 또 다시 파악했는데 설치하면 설치하는 걸로 운영비는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 기관으로 귀속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관계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것도 한번 회의 끝나면 3개 부서와 협의해서 흡연하고 금연 좀 많이 신경써 주세요.

석춘

윤석춘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지금현재 1시간 43분 정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회의중지

16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4쪽에 보면 맛의거리 안내판 있잖아요? 지금 어디다 이거 할 건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맛의거리 안내판이라면?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런데 왜 예산이 감액됐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조형물 설치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미가로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 그거가 매년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전기료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는 올해는 조형물 관리 그 밑에 보면 맛의거리 안내표지판 상징조형물 유지비관리는 거의 맛의거리에 8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워놓는 거고요. 작년이 양꼬치거리에 간판이 조금 훼손돼 있어서 저희가 수리한 바 있고, 재작년에 미가로에 있는 마을금고 있는데 거기 철판이 떨어져서 유지보수한 거 있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비용 10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관리비인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유지보수비.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100만원으로 줄이면 이게 전기세라면서 전기세가 100만원,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전기세는 월 6만원씩 해서 12만원 그 위에 맛의거리 조형물 관리비,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여기 지금 맛의거리 안내표지 상형조형물 유지관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계속 200만원씩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있으면서 해보니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까지 200만원 편성했는데 100만원 정도면 유지관리비가 됐다 얘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작년에 미가로 뽑는 거 52만원, 작년에 미가로 조형물 하나 철거하는데 52만원 들었고요. 올해 양꼬치거리 조형물 유지보수하는데 32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에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가 전기가 들어오나요? 전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미가로 느낌표에는 저녁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불 들어오는 거 못 봤는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불 들어오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렇게 예산을 나열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적은 돈이라 또 눈여겨 안 보고 이러다보니까 큰돈이 이렇게 다 부스러기처럼 흩어져서 나가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사실 불 들어오는 거 아닌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불 들어온다 그러는데 불 들어오니까 들어온다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 위에 특화거리 또 지원 맛의거리 4개에 2,000만원 잡은 게 있잖아요. 이게 그때 그 동상 조형물 그건가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 위에 민간보조사업.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맛의거리 축제하는데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000만원이 따로 내려오는데 아직은 내려온다는 얘기가 없어서 거기 책정이 안돼 있지만 해마다 2,000만원씩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시비가 내려오면 1,000만원만 있으면 되겠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3,0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3,000만원짜리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3,0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3,000만원 예산이니까 들어올 거 예상해서 2,000만원 잡으신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예상해 가지고 2,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고 그 미가로 그때 부결된 거 있잖아요? 그거 올해 예산이 좀더 추가로 잡혔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용역하는 거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신청 안 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때 이경호 위원도 같이 심의위원이어서 들었죠? 예산 더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음 심의회는 열 계획이 언제쯤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게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냐면 지금 예산책정 안 한 이유가 올해 서울시 특교금이 내려온 일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2,000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잡아놨고요. 그거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하려고 여러 가지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계약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특교 내려올 것 감안해서 예산 안 잡았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명시해놓은 거예요, 이월시키는 거예요? 올해 못할 거 아니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니 들어오면 올해 안 하더라도,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 할 수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안 하더라도 계약은 할 수 있고요. 계약을 진행해야 집행은 내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아직 심의도 안 끝났는데 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불용되는 거 아니야?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용역을 주는 거는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구의1동에서 주민들이 또 그걸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 날라가면 어떡하려고, 여기 예산서에 올려서 조금 잡지 그랬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특교금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은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발언을 조금만 하라고 그러네요.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 자체가 근 1억 2,500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의 주요 원인은 무엇, 무엇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게 작년에 시군구 사업으로 해서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1회, 그다음에 19년도에 2회차 해가지고 바른먹거리 코칭플래너 양성자 반이라 그래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억 2,500인데요 그 부분이 올 12월 말로 종료가 돼서 그게 2년 계약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큰 사업은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한 평가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감사하면서 자료달라 해서 제출한 바가 있고요. 올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종료가 되면 그때 결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결산이 다 끝나면 그 자료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예산이 한 1억 2,500 정도,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1억 2,50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줄었다고요. 617페이지, 예산서 483페이지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음식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해서 4개를 하지 않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화양동 맛의거리 그다음에 양꼬치거리, 그다음에 구의1동에 미가로 하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능동 곱창거리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능동이요? 그러면 네 군데라 그러면 여기서 400만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저희가 9월쯤, 8월쯤 미리해서 맛의 거리 축제를 할 부분들은 미리 계획서를 받습니다. 4개의 맛의 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신청하는 맛의 거리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2,000만원하고 시의회에서 교부 1,000만원 내려오면 3,000만원이 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맛의 거리별로 상인회 가입회원수라든지 축제와 관련비용을 자체비용 대비 구 지원비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나름 둡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협의 하에 금액을 조정해서 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능동은 어차피 맛의 거리가 상인회 맛의 거리로 정식 법인설립이 안 됐다고 하고 이번에 미가로는 돼 가지고 저희가 양꼬치하고 건대하고 미가로 3개는 돼 있습니다, 법인등록이 상인회에. 그래서 그 3개가 올해는 했는데 3,000만원이라서 각기 1,000만원씩 하는 게 좋겠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배정을 하여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쪽에 관련된 상인회한테 1,000만원씩 지급을 하면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제출하는데 서면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보조금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돈도 지급을 하고 본인들이 쓴 것도 그 내역을 시스템 상에서 입력을 하면 그게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따로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따로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개선해나갈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 주류회사에서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같이 플러스해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면 행사규모도 커질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따른 결과보고서 자체가 없다는 게 지역의 일부 상인들의 목소리고 또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의회에다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해온 상태입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 사용내역하고 입력을 하고 또 우리가 맛의 거리 축제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고 본인 상인회의 자금은 얼마고 우리가 얼마 지원해주고 어떤, 어떤 것을 설치할 거라고 계획서를 미리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시스템에 입력한 거에 대해서 갈음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주신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구의1동에 미가로거리라든가 양꼬치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식의 코너도 있어서 맛도 볼 수 있었는데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냐 하는 부분도 얘기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물론 지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것을 잘못된 부분을 갖다 교훈삼아서 앞으로 잘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보면 신규 사업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해가지고 한 22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시니어라는 부분은 어르신들을 통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04명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지정을 했고요. 그중에 네 분이 시니어감시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210만원 해서 주로 하는 일이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 다니면서 떴다방처럼 와서 건강보조식품들을 설명을 하고 싹 팔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못 알면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쉽게 넘어가서 비싼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 건강보조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우리 시니어감시활동 네 분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올해도 87개소에 1,050명 정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는 활동비로 5만원씩 해서 보통 11회 정도 올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20만원은 한 명의 인건비입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명을 횟수별로 교육시킨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4명 곱하기 5만원 곱하기 11회 이렇게 하면,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4명이 우리 구립경로당 98개하고 사립경로당 해가지고 전체를 다 다니면서 그런 거 감시활동을 한다는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별로 오지 않고 겨울철에 많이 오기 때문에 8월부터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 경로당을 갔는데 저는 항상 경로당을 가면 맨 처음에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산패된 음식이 있나 보는데 어르신들이 특히나 면역력이 저하하기 때문에 산패된 음식을 먹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탈이 나고 사고의 위험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동일하게 경로당 가가지고 식중독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경로당에 위생점검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진구 종합복지회관에 가서 제가 올해 6번 정도 식중독 관련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냉장고라든지 음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충분히 시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관의 위생점검보다는 한번쯤 방문을 해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실태를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할 때 경로당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소관 자체가 본인 과 소관이 아니라 보건위생과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생점검 차원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복지관은 위생점검을 하는 접객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대상은 아닙니다. 냉장고에 대한 관리부분이 필요하다면 복지관에 거의 어르신들이 다니시니까 저희가 해마다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작년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제가 6번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식중독 관련해서 강의도 해드리고 그리고 손 씻기라든지 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비닐봉투 얘기를 하셔서 장바구니도 만들어서 어르신들 충분히 두세 개씩 배부도 해드리고 해서 1,000명 이상 교육을 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경로당의 식중독 문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복지과가 그런 부분을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같이 순회해서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8개입니다, 구립경로당이.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사후점검 차 본인이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점검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가서 알려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한번 왔다갔나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숙위원

지금 광진구에 배달음식점이 등록된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이 돼 있기는 한데 정식으로 저희한테 배달음식점 등록한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몇 개나 돼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다섯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경숙위원

다섯 개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배달음식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본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소규모로 음식점을 차려놓고 제 주변에도 그런 집이 있어요, 배달음식점이. 그래서 제가 배달음식을 했는데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일부러 이 질의를 드리려고. 굉장히 협소하고 너무 위생상태가 불량한데 이런 상태에서는 특별히 위생점검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달음식점을 하는 거예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문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배달음식 하는 곳. 그런데 점검하는 곳이 몇 개 안 돼요? 그렇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배달음식,

문경숙위원

배달음식. 자체에서 음식을 안 하고 배달만 하는 음식점.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실질적으로 앱이라든가 그런 사이트를 주로 통해서 업소에서 어플에 설치돼있어서 업소에서 내가 보건소에서 A중국집에 주문을 하면 A중국집에서는 배달서비스에다가 오더를 주는 거예요, 음식을 해놓고. 그러면 배달서비스에서 음식점에서 갖다가 저희한테 배달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문경숙위원

직접 음식을 거기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음식 자체에서.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배달전문으로만 하는 업체 말씀이십니까?

문경숙위원

맞습니다, 배달음식점. 그런데 저희 광진구에도 미가로 쪽에도 있더라고요. 가서 봤습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배달 전문적으로 하고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거는 일반음식점으로,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은 맞는데 특별히 배달음식을 하는 곳을 얘기를 한 겁니다.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가지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문경숙위원

안 하고 계신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사각지대네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음식을 시키면 다 배달을 해주는데 저희 배달음식을 전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중화요리니 이런 걸 다포함해서 김밥 집 이런 걸 포함해서 737개소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배달음식이라는 개념은 저녁에 밤에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배달한다든가, 새벽에 배달한다든가 하는 약간의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데 그게 등록이 된 건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게 737개 업소.

문경숙위원

그게 있다는 얘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일반음식점의 개념에 준수를 받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그런 일반음식점이라고 하시면 그런 상황에서 배달음식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진 않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냥 일반음식점하고 같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가본 곳은 배달음식만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특히 주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문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관심 깊게 찾아보시고 제가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십시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포함을 시켜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요즘에 얼마나 앱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구의1동 같은 경우는 미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진 쪽에서 음식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본 곳은 한 곳을 봤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많이 열악했고 사다먹고도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소규모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내용은 그렇고 이번에 설명서 62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금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하는 것을 보통 일반음식점 위주로 하고 계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는 두 가지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는 주로 고기가 어느 산인지, 김치가 국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 수입산이면 어디인지, 아니면 김치부분에서 고춧가루나 배추를 어느 나라 거를 쓰는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한 가지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하나는 전통시장이나 일반편의점, 식육점 이러한 식료품을 판매로 하는 곳에 대해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제가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전통시장이라든가 소규모의 점포에서 여러 가지 원산지표시가 안 된 상태를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시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해서 4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4명 중에 식품제조가공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원산지표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시원이 40명 정도가 그쪽 분야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기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라든지 추석, 명절 이런 테마별로 계절에 따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편의점이나 기타식품 판매업이라고 해서 300㎡이상의 편의점시설이 있습니다. 마트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원산지표시와 같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지도점검 하시는데 만약에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걸 회수해서 폐기처분합니까?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산지표시를 하라고 하고 저희가 예산에도 보면 원산지표시 종류를 기존에는 크고 작은 거 시장에 다니면서 그동안에 감시원들한테 어느 정도 표시가 좋은지 의견을 수렴해서 두 종류로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배추라든가 무 이런 데는 조그마한 팻말이면 안 좋대요. 큰 거를 해달라는 업소, 조그마한 걸 해달라는 업소 이런 분야를 감시원들한테 다니면서 물어보라 해서요, 안 붙였으면 왜 안 붙였는지. 그러다 보니까 표지판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섯 가지 종류로 제작을 해서 드릴 생각이고요. 안 돼 있는 부분은 현지에서 감시원들이 직접 어디 산, 무슨 산 이렇게 써가지고 현장에서 붙이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여기 180만원 이렇게 나온 게 들어가는 제작비용을 갖다 체크하신 거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2020년 똑같은 금액을 잡으셨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제작을 하니까 이게 없어지는 구가 많고 해서 있는 거는 그대로 재활용을 하고 없는 구는 없는 가게 점포나 이런 곳은 주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도도 합니다.

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의료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목차표를 참고바랍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488쪽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에서 또 1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받아서 예산 좀 많이 유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자문위원회 개최 횟수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100만원이 삭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두 번의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간담회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할 걸로 해서 100만원을 절약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줄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80만원으로 사업한다는 거는 무리고요. 지난번 작년 예산 때 외국인 유치를 위한 예산, 질의 관련해서 건대병원에 건강검진 시설이 잘 돼있다고 그걸 유치해서 우리 관내 건대병원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의료과장님께서. 그런데 올해는 어떤 노력보다도 이 180만원은 사실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유치는 포기하겠다는 그 의미로 들리고, 그냥 180만원 걸어놨는데 여기 보면 행사, 홍보, 회의 참석수당 이것 갖고 해가지고는 저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 사업을 해서 강남 같은 데는 외국에서 환자들이 많이 와서 구 자립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좋은 병원이 물론 없어서 환자가 안 올 수도 있지만 건대에 건강검진 시설이 잘돼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개인병원도 괜찮은 병원이 있거든요. 이런 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오남용예방 홍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예산은 조금 증액했네요? 90만원이지만. 그래서 이 오남용은 주로 어떤 약인가요? 어떤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해서 또 오남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애들을 상대로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주로 학생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노인들이나 우리가 나가서 하는 사업,

삼례

박삼례위원

주로 어떤 약품들을 오남용해서 이렇게 주민에게 위해를 끼치나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주로는 마약류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홍보도 하고요. 주로 우리가 목적적으로 하는 거는 마약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집합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애들이 마약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애들도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친숙한 이해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는 거 이런 것도 해당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스도 불고 그런 거 옛날에 있었는데.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것보다는 주로 유통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유통되고 있는 게 주로 뭐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감기나 그런 것들도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만 먹고 그 나머지 약들은 또 적절하게 우리가 폐기처분도 하고 수집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치료는 일반병원에 가서 받겠지만 우리 보건의료과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 가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오남용이 마약 관련이라 그러니까 심각성이 더 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보건소는 예산이 조금 미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보건소에 예산이 적은 거 같은 생각이 저는 한 번도 보건소 예산은 삭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과 건강과 직결하는 곳인데 너무 소홀하게 다루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에는 추경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498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세요. 498이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찾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금년에 34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54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에이즈 및 성병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의 전염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게 보건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전에 내가 의원 할 때도 이런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관내 광진구에 에이즈 환자가 그 파악되고 있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지금 등록 파악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의 수는 180명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80명 등록, 비밀보장은 돼야지요? 그분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 중에 일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지는데요 익명을 요구하는 분한테는 철저히 익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왜 여기 증액이 됐어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사업이라 해서 사실 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윤구

추윤구위원

구 예산 없어요, 여기에?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구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비, 시비로 해서?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국 50, 시 50이고요. 작년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340만원이 나왔는데 국가와 시에서 간주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HIV신속검사 키트 등 물품을 사도록 했고 올해도 그거를 계속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시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HIV신속검사라는 건 뭐예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전에는 에이즈 환자가 왔을 때 HIV가 감염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여기서 신속하게 못하고 다른 데로 혈액검사나 등등 검사를 의뢰했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빨리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HIV 에 감염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와서 검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온다면 실제로 HIV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밀검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보건소에 가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모든 보건소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25% 정도의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고요. 우리 광진구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까, 내가 염려가 된다고 하면서?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사실 이 HIV에 감염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액에 의한 감염이고요. 또 하나는 성관계에 의한 것인데, 사실 혈액에 대한 거는 확률은 높지만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숫자는 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적 경험에서 좀 위험성을 느낀다면 검사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찾아오게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환자로 판정이 됐으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우리구에서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첫 번째로는 HIV라는 건 바이러스니까요 그 바이러스가 있는 거랑 환자로 병이 발생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이 된 거를 보는 거고요. 우리가 감염이 됐다면 그다음에 감염내과 특히 에이즈라는 병을 전문적으로 보는 분한테 보내게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특히 에이즈 환자는 아주 특수성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한 가지만 더 498쪽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498쪽 예산서.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64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구

추윤구위원

설명서는 644. 그럼 설명서 644쪽 세부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바퀴벌레 집중방역 해서 1,800만원 2회 3,600만원이 잡혀있어요. 금년에는 3,770만원이 잡혔고, 이번에는 3,73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에 18년도에는 바퀴벌레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때 바퀴벌레, 2018년도에요?

윤구

추윤구위원

네, 18년도. 그때 안 잡혔죠? 안 잡혔어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2018년도에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예산이 아마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집중방역을 한다 했는데 지금도 바퀴벌레가, 특히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우리 15개 동에서?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아차산과 관련돼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서요 중곡4동하고 구의2동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집중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5개 정도인가 7개 정도인가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개 동에 있을 거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간도 5일 동안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기 이전의 일이고, 중요하게 부각되고 난 올해와 내년에는 이 날짜를 11일로 기간도 늘렸고 그다음에 전지역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7개 동에서 15개 동, 날짜도 5일에서 10일 이상으로 그래서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노력을 더하게 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이 바퀴벌레를 집중, 아주 용어까지 잘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바퀴벌레가 지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번식을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방역이라고만 해놓고 1,8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차례 한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 예산편성인 것 같아요. 이 세부사항을 해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3,600만원을 집중방역 해가지고 두 차례 한다 이렇게만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제가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아니 그 세부사항을 실제 할 수 있는 사항과 하고 있는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바퀴벌레 구제제가 2,700원에서 3,000개가 있어요, 그 하단에 보면. 810만원. 지금 그 약 구제제가 집중 방역하는데 쓰는 약이죠, 구제제가?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우리가 바퀴벌레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에다가 통째로 맡겨서 거기서 집중으로 하고 있는 거를 두 번 합니다. 거기서는 약품비, 인건비 등등을 다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따로 사서 구입해서 드리는 거는 새마을방역단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지금 여기에는 같이 돼있지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통째로 해서 외주를 준 거고요. 이 밑에 여러 가지,

윤구

추윤구위원

외주는 어디다 줬어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재단법인 한국방역협회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퀴사업 등등 방역하는 이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바퀴벌레 구제제가 금년에는 몇개가 여기에 편성이 됐었어요? 내년에는 3,000개고, 금년에는 1,500개 잡혀있지요? 1,500개. 자, 좋습니다. 과장님! 나와 있어요, 금년 예산서 보면 1,500개로 나와 있는데 그것 놔두시고. 저는 이 바퀴벌레 집중방역 해가지고 내년도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없어지지 않고 더 번식하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바퀴벌레를 없애게끔 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세부계획을 제시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는 정말 집중방역을 해서바퀴벌레를 소탕시키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외주를 줬다면 감독을 잘해서, 다른 데에라도 외주를 줘가지고, 바꿔서라도 바퀴벌레를 없애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 세부계획을 좀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바퀴, 바퀴벌레 정말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 바퀴 방역을 외주 주신다는데 바퀴벌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쥐 배설물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혹시 쥐 배설물? 그걸 아주 좋아한다더라고, 영양제로. 걔네들 영양제라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원인분석 진단 용역 이것도 외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역 외주보다 솔직히. 왜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바퀴가 유독 만발하는지 그걸 진단 용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텃밭가꾸기 있잖아요, 텃밭가꾸기. 텃밭 그리고 화단, 그리고 우리 용마산, 아차산 흙 있죠?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거. 저 같으면 그래서 이런 거 갖고 토론을 하면서 한번 거기에 추윤구 위원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한번 고민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인분석 진단 용역 고민해 주시고요.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2020년 추경 반드시 추가 확보해서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똘똘 뭉쳐서 꼼꼼하게 바퀴벌레 소탕작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주처리하신다 했잖아요? 간주처리. 간주처리하시고 의회에 사후보고 혹시 하셨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 간주처리가 되고나면 나중에 결산할 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경호위원장대리

의회에 보고 했었냐고요, 이거 아까 간주처리한 거. 참고로 있잖아요, 예산서 총칙 13쪽에 보면 제9조 지방교부세, 기부금 등 교부금, 보조금 이것 예산 승인된 것으로 해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이 사항이 있어요, 13쪽. 그 내용 좀 준수하셔 갖고 만약에 보고 안 됐으면 보고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업체하고 위원님들하고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런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런 일이,

안문환위원

아니 앞으로 업체를 위원님들을 소개하거나 업체하고 위원님들하고 연결되면 안 됩니다. 답변하실 건 없고요. 알기만 하시면 돼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분명한 것은 하여튼 업체하고 위원님들하고 각 부서에서 연결하는 것만 알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490페이지하고 491페이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치과용 진료장치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동식 치과용 진료장치를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지 않을 때는 보건소에다 보관해놓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장애인 구강진료사업으로 해가지고 5,6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이렇게 구강진료를 할 수 있어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지금 2017년도에는 약 330명 정도 했고요. 2018년에도 315명 했고요. 우리가 대게 목표를 350명 정도로 잡고 있고요. 연 350명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장애인이야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게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아동 관련돼가지고 치과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진구에 아동관련 치과가 있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소아치과전공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아동치과라고 하더라고요. 아동소아치과라고도 하고 용어가.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사실 체계로 보면 치과대학을 졸업해서 여러 가지 내과, 외과 전공하는 것처럼 소아치과를 전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보건소에 전문으로 등록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치과의원으로만 파악하고 있고 그분이 소아치과의사인지에 대한 파악은 그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연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초등학교 때 검진을 관내에서 일반 치과에서 받았는데 충치로 인해가지고 8개를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안내하시는 분이 보호자인 저한테 연락이 와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 딸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어차피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경희대 아동치과를 갔습니다. 아동치과를 갔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간단한 치료만 해 주고 간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우리 예산으로 지금 1억 300만원 정도 잡혀 있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과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못 판단을 하면 어린 아동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제가 우리 막내딸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진료하고 치과진료하고는 치아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되고 하면 괜한 치아를 발치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신중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명심하고 꾸준히 지도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보면 198억 정도해서 2억 4,4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전체적인 집행률이나 전용예산은 별도로 김회근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한 부분이지만 보건의료과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저희가 95%에서 98% 정도 집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2억 정도 증가된 것 중에서 1억 이상은 새로운 기계 낙후된 거를 바꾼 거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청취불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90% 이상은 다 집행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높네요. 집행률이 높은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책사업하고 시비사업이 많은 거잖아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역 관련된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안문환 위원하고 저하고는 새마을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자양3,4동이나 화양동에 아침에 새벽에 방역활동을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부분을 요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역을 하다보면 마스크도 필요하고 장갑도 일반 면장갑이 아니라 요즘에는 물 안 들어가는 장갑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돌다보면 옷이 굉장히 소독약에 다 젖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고 본 위원도 같이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방역이 겨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름에 이루어지니까 비옷입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누락이 돼서 빠졌더라고요.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 대처하는 관리 과가 주가 자치행정과고요. 부가 보건의료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유류관리비나 소독약 그런 것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총체적인 것들은 자치행정과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자치행정과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밑에 들어가면 휴대용방역소독기라든가 110만원 정도로 2대 잡혀있네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방역소독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의논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욕비용이라든가 또는 장갑이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 보건의료과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한 항목 더 넣어가지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다시 협의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기왕이면 아침에 나가보면 누가 와가지고 아침에 끝나고 나면 밥 한끼 사주는 사람도 없고 자율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밥도 사먹고 하는데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시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또 방역장비 휘발유가격을 1,700원으로 해놨어요, 리터당. 어떤 건 1,600원, 1,640원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통일성을 가지게 우리 광진구에 관내 입찰을 본 업체에 기준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강관리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페이지 착오 생긴 거 먼저 말씀하시고 하세요.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바뀌어졌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가 페이지가 670으로 돼 있고 예산안은 512페이지입니다. 거기가 재가암보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례관리 전담체계가 그 앞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편집이 전체적으로 할 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506쪽 보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예산서 516페이지 난임시술,

삼례

박삼례위원

506쪽.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난임시술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새로 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전부터 했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했을 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내려왔다가 확정내시 때 분리돼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2019년 1월 4일자로 구조화를 다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도별로 했을 때 거기는 0으로 돼 있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사업구조화를 따로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4억 5,900만원이 2019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0으로 돼있다는 얘기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동일한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간이전인데 병원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가 본인분담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17회까지,

삼례

박삼례위원

주민소득 몇 프로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80% 이하 가구에서 2인 가구의 523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본인분담금을 신청하면 1회에 50만원까지 17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회에 50만원이요? 실제로 이 시술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간다는데 이거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까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시술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보다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당 17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7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번 시술하는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몇 프로 지원한다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본인분담금의 50만원까지 17회까지 지원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17회까지 본인분담금?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번에 5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170만원에서 본인이 50만원 내고 120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70만원이 들면 그중에서 본인분담금 50만원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는 거고 의료보험이 혜택이 가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때 난임시술비가 아니라,

삼례

박삼례위원

그건 뭐였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이거하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이거는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삼례

박삼례위원

임신이 안 되는 부부한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분들이 애기를 갖기 위해서 체외수정이랑 인공수정 할 수 있는 시술비고요. 그때 말씀드린 거는 애기를 낳고 집에 있을 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거를 서울시에서 100% 이상 가구에게 다 지원을 해주고 그 밑에 100% 이하 가구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모든 산모가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산후조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산후조리.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보호사라고 하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집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집으로 와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때 저는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나 대상자가 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난임수가 1만 8,024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현재 우리 구에 180%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 1만 8,000명이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전체 난임.

삼례

박삼례위원

전체가? 그런데 해당 대상자는 몇 명인지 나오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거는 해당숫자가 180% 소득기준은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한 사람이 현재까지 34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345명?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산기준은 시에서 25개구에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구에 인원수 배분해서 주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거의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똑같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구도 있을 거고 대상자가 적은 구도 있을 건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국비․시비․구비가 지원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아요. 누구든지 애 낳는 데는 국가에서 애도 키워주는 것도 당연하고 애 낳는데도 도움을 주는데 국가예산 써야 되는 처지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미래세대가 없으면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점점 줄어가고 학교가 초등학교도 문 닫는 사정이죠? 그러면 초등학교 문 닫는 건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345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고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 저는 1순위가 인구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 인구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보건정책과, 아까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하고. 그래서 여기는 환자들 주로 지원하고 여기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8,000만원이 증가됐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정책과 다음으로 많이 받으셨네. 다른 과는 보건위생과나 보건의료과는 미비한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게 국가예방접종, 정신건강증진, 치매 이런 걸 건강관리과에서 해요. 보건정책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건정책과 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과의 업무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보건정책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정책과는 주로 금연이나 건강증진, 아토피나 암, 건강도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요. 저희는 출산, 모성건강, 정신, 치매, 방문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중복되는 건 아닌데 사업명이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희귀병 의료비지원, 지역사회건강조사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는 과가 나눠져서 일을 하는 건데 같은 보건소니까 업무협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난임부부 시술이라든가 산모신생아 이런 거 우리 구에 없는 거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과에서도 구민을 위한 사업하겠지만 보건소의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구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에도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65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태아 기형아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태아 기형아검사를 2만 5,000원 8명, 12개월 이렇게 써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신 16주에서 18주 사이의 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아검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아 기형아검사는 코드검사로 아이들에게 다운증후군이나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 결손에 대해 미리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 검사가 작년부터 의료보험이 되면서 굉장히 단가가 낮아지고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들어감으로써 어머님들이 보건소보다는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73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혹시 그 73건 중에서 기형아검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나왔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다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2019년도에 출생한 신생아가 몇명으로 나왔어요, 신생아? 2019년도 지금까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2,024명이고요.

문경숙위원

2,024명.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지금까지는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문경숙위원

1,800명.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형아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기형아가 후진국이 좀 많아요. 그렇죠?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8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솔직히 가격도 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8명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저소득층으로 하셨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 본인이 원하셔서 오시면 그동안 다 해드렸고요. 이게 건강보험료 보험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요새 또 고은맘카드라 해서 60만원 선입금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어머님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보다는 일반병원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 광진구에 지금현재 1,800명, 작년에는 2,024명 출산한 신생아들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기형아검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더 좋은 병원을 찾아서 가시면 할 수 없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에서도 얼마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아까도 우리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심각하거든요, 의료 문제 특히 아이들, 애기 많이 안 낳으시니까. 이런 차원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빼고라도 이런 면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기형아 검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내용이 또 여기 9억 3,000도 신생아 관리에 나와있고, 여기에 5,300만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광진구 차원에서도 좀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좋은 병원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치에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은 그런 프리미엄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전체 산모 중에서 거의 95%가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임신 주기별로 보건소에서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안내라든가 혜택, 검사 그걸 쫙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저희가 철분제나 엽산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또 오실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아검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1만원만 주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그쪽을 더 많이 선별한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1만원이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보험료 합해서 1만원.

문경숙위원

합해서 1만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엄청 저렴하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안 하시겠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문경숙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랐고, 이 2만 5,000원이라는 거에 딱 꽂혀서 이렇게 저렴한데 8명밖에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으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동안은 많이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많이 하셨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중에서 그러면 신생아 다운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기형아라는 것을 감별하신 적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없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염려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1만원만 주면 좋은 곳에서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찾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홍보를 해주십시오, 기형아 검사하시도록.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님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위원님들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많이 바쁘셨죠? 아무래도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나봐요, 날씨도 추워졌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본 위원은 674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치매예방관리사업 국가적으로 굉장히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나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울 정도인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전립선 검진 행사운영이 들어가 있네요? 치매예방관리사업에. 그래서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데 들어가 있기에 이 내용은 뭔가 해서 의문이 드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전립선은 요 치매에 사실 그 항목은 좀 안 맞지만, 그러니까 노인어르신사업에 전립선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로 어디 항목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아마 예전부터 치매예방 건강관리사업 항목으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전립선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립선협회랑 같이 협진을 하고 관내의 비뇨기과랑 협진을 해서 구청강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매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신 분은 비뇨기과 연계해서 다시 초음파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2,000원밖에 안 돼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무료로 거의 협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2,000원은 저희가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실행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한 200명 정도 오시고요. 너무 일찍 오시니까 아침에 오실 때 어떠한 과라든가 그걸 드리고 있고, 홍보물 그런 걸 드리고 있는데 그걸 잡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간식이나 홍보물 유지비용이다 그거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깐요.

장길천위원

대충 한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2019년도에 유병률이 한 9.8%고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4만 7,000명에서 추정수가 한 4,300 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한 10% 정도 되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677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2,9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여태까지는 정신질환자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면 응급으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시키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치료비가 없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치료비를 내고, 그분이 수급자였을 경우 수급자비가 그 치료비가 되는데, 보호자분들이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입․퇴원이 가능하다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신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치료비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자치구나 병원이나 서로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에서 처음으로 올해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정식 법 개정이 2019년 4월 24일 날짜로 이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돼서 이 예산이 잡힌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 시행이 2019년 4월 20일 날 된다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시행령이.

장길천위원

시행령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다음은 67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명 해서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4억 1,100정도가 잡혀 있네요. 지금 방문간호사가 그럼 이 12명이 전체가 다 보건소에서 근무를 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지역방문간호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통합방문간호사라 해서 옛날부터 해왔던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방문간호사가 하나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찾동 방문간호사라고 그래서 그거는 시비 100%입니다. 여기 있는 건 12명의 방문간호사가 다 동주민센터의 찾동 간호사랑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찾동 방문간호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방문간호사 인건비하고 다르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같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후생조건도 다 같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관련된 방문간호사가 원하면 찾동으로 해서 동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원하면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할 때부터 통합방문이랑 찾동이랑 따로따로 뽑았기 때문에 갈 수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주로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방문해 가지고 간호 케어도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찾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어르신들이 동사무소나 또는 주변을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가 자양3동이니까 자양3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예를 들어서 3만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실질적으로 65세 어르신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을 때 충분히 한번 정도는 다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상태나 그런 걸 체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에 그 대상자가 일단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찾동 간호사들은 일단 65세, 70세가 도래하시는 어르신에 대해서만 이게 전수조사하게 돼있고요. 통합방문간호사는 건강취약계층이라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건강의료수급자나 다문화나 홀몸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4만 5,000명이라는 어르신들을 다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뵙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어느 날 얼마 안 됐습니다. 화양동을 아침에 좀 돌다보니까 한 70이 훨씬 넘은 어르신께서 누님이 자양4동에 살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가지고 그쪽 주민센터에 연락해 가지고 방문간호사가 방문한 경우가 있는데 감춰진 부분의 그런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데 실질적으로 참 어렵지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찾아내가지고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구민행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주면 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522쪽에 민간이전 관련해서요. 세부내역을 보면 영양죽 등 영양관리식품 구입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거 어떤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이거는 저희가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원래 중곡지역만 어르신 100명 대상으로 2개월씩 했었는데요. 올해 후반기 서울케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케어까지 광진구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180명 정도를 하루에 2개 3개월 정도 주는 그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하루에 죽 2개를 3개월 주는 용량으로 해서 180명 대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이분들한테 죽을 주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러니까 중곡 지역 대상으로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

삼례

박삼례위원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있으신 분에게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리고 자꾸,

삼례

박삼례위원

당뇨는 음식을 가려먹어야 되잖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죽에서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죽이 있고요. 당뇨죽은 조금 단백질을 보강하고 당뇨는 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죽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인 분들은 또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프로틴가루도 드리고 이렇게 4가지로 일반죽, 당뇨죽, 프로틴가루 그다음에 젤리처럼 식사 좀 못하실 때 젤리를 드리는데 4가지를 구입해서 180명을 3개월 드릴 수 있는 용량을 저희가 구매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대상자는 원래 몇 명인데 180명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일단 올해는 저희가 중곡지역은 88명 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중곡지역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요. 중곡지역 했고,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서울케어는 현재 13명 했습니다. 서울케어는 3개월 정도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 방문하고. 그러니까 88명, 13명 하고 했고 내년에는,

삼례

박삼례위원

이쪽에 계신 어르신들은 슬프겠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중곡지역만 관리하시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아니요, 서울케어는 중곡지역 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서울케어 사업은 또 어디 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서울케어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러니까 중곡 지역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는 중곡지역만 했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하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삼례

박삼례위원

이 180명이 그럼 광진구 전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렇죠. 하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서울케어공모사업 해서 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서울케어 공모사업이에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사업으로 올해 8,000만원 하반기부터 했고요. 내년에 2억 5,000 받아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비 100%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 해서 도움이 좀 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많이 좋아지시고, 밝아지시고.

삼례

박삼례위원

많이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이 이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식사를 못하시는데 거기에 맞게 드리니까 일단,

삼례

박삼례위원

한 끼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하루에 2개 정도,

삼례

박삼례위원

하루에 두 끼?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두 개. 그러니까 대개 아침 겸 점심 드시고요. 저녁에 드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민간이전이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대상에서 나오는 그 죽으로 사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 죽을 어디서 끓이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가루,

삼례

박삼례위원

가루로 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당뇨식은 이렇게 팩으로 돼있어서 물로 마시는 거고요. 다른 거는 가루로 돼있고, 젤리는 약간 향이 있는 그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이렇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대상에서 나오는 뉴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이렇게 조립이 돼있는 거구나?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죽이 우리가 말하는,

삼례

박삼례위원

데워서 먹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러니까 당뇨는 저희가 물같이 돼서 마시는 거고요. 다른 가루는 우유나 물에 타먹는 거고, 젤리는 수저로 떠먹으면 되고 이렇게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죽, 걸죽한 죽은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또 여기 525쪽에 보면 여기도 영양플러스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여기도 민간이전이거든요. 이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영양플러스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영유아 그다음에 임산부, 출산부한테 식품하고 분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산모,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대상이 산모, 영아, 유아, 임신부, 출산부.

삼례

박삼례위원

산모, 영유아?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한 달에 저희가 190명,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도 저소득 줍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80% 이하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생활수준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8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식품, 그러니까 이유식이나 이런 기초식품 쌀, 감자, 당근 이런 것 주고 또 분유도 지급하고, 애기 젖먹이는 엄마한테는 또 오렌지나 닭가슴살 캔까지 해서 보통 1인당 한 7만 4,000원 정도 한 달에.

삼례

박삼례위원

한 달에 7만 4,000원 정도?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7만 4,000원 꼴입니다. 작년에 6만 5,000원이었는데 9,000원 올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주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물건을 사서 주니까 쌀 같은 건 한 달에 한 번 배송하고요. 우유는 일주일에 3번 배송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지소 양쪽에 중곡동하고 자양4동을 최근에 갔다오지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을 검증을 다 해보고 나와있는 걸 6층에서 한번 저기를 갈 때 문의를 드리고, 단지 예산이 한 2억 9,700 정도가 증가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2억 5,000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2억 5,600입니다.

장길천위원

2억 5,000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길천위원

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해야죠, 눈에 와 닿으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로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