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윤구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으면서 지난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선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안문환 위원과 소통을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자유한국당 5명 위원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도 미안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제 개인의 욕심보다는 주민과 지역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고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9일간 방대한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계수조정 시간을 갖게 되는 만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타 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는 계수조정 시간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위원님 질의에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심사회부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을 충분히 상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되고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등의 재원으로 구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 건립 등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5,946억원으로 기정예산 5,585억원 대비 6.46%, 3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1억원, 특별회계가 8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185억원,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90억원, 국·시비 보조금 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신청사 건립기금 140억원, 동청사 건립기금 5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8억원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 중 특별회계는 총 8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 세출예산에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비 2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78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시설 개선을 통한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심사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순서가 빠졌는데 장길천 위원님 잠깐 일어나세요. 이번에 저와 같이 부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만 거기서 하세요.

네. 추윤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13명의 위원님들과 같이 더불어 2020년도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일조를 보조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보다나은 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교통지도과로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책자 83쪽을, 주차장특별회계는 8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총무과를 포함하여 모두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33쪽, 사업설명서 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추경예산서 134쪽, 사업설명서 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추경예산안 설명서 6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노후 동청사인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연차적 확보 및 건립 추진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거 작성된 거 보니까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하지 않는지 하고요. 이거 단순히 그냥 기금 적립인지 집행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광장동 총 적립액이 얼마인지, 내년에 부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53억은요 광장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든지 건축비든지 다 포함해서 최초적립액입니다, 53억은요.

최초?

네, 최초적립액이고. 그다음에 다음 부분을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그리고 부지 내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데요. 지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에 서울시 정책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두 번째 안은 광장동 현 청사부지하고 뒤에 있는 2층 점포주택하고 해서 건립을 하는 방안은 건립계획은 결정이 됐는데 그 두 부지 중에 어떤 부지로 선택할 것인지는 서울시하고 협상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일단 적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년도에 부지가 확정될지도 아직 미지수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집행이 아니고 적립용으로 추경 올린 겁니까?

네. 어쨌든 동청사 부분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이번 추경에 53억을 편성해서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 이후에 잠시 후 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습니다. 단순히 적립한다면 20년 기금운용계획에 적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전출이,

추경 끝나고,

네. 전출금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예치를 할 겁니다, 그쪽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제 말은 지금현재 이 53억 추경 올리신 거. 아니 기금운용계획을 왜 합니까? 이 추경 끝나자마자 내일도 아니고 바로 이것 끝나자마자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한 다음에 20년 기금운용계획안 또 심사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있는데 첫 스타트를 추가경정으로 이래 올린 것이 좀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고, 또 기금운용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게 지금 관례적으로 제가 작년에 7월 1일자 등원해서부터 이래 지켜봤습니다. 끝나자마자 작년에 또 19년 예산안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 그랬고, 이걸 보면 솔직히 우리 광진구는 재정이 풍부하지도 않고, 재정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재정이 남아돈다 하면 모르겠어요. 추가경정으로 해서 지금 할 사업도 많아요. 많은데 굳이 재정자립도도 낮은데다가 53억을 갖다가 이렇게 은행에 묻어놓는다는 것도 할 사업도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노후 동 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사실은 광장동입니다. 79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구정답변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2017년도에 증축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도 하고 했지만 워낙 광장동 쪽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광장동 청사에 대한 것이 엄청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연간 민원건수라든지 어떤 동 업무보고회라든지 각종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이라든지 들어오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광장동 청사를 좀 지어 달라. 거기 주민건의 사항에 체육시설부지도 이렇게 돼있는데 일단 재원이 추경에 조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차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신청사라든지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장동이 79년도에 건립되어서 시급한 건립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그러면 부지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 매입하는 게 계획이 나왔어야 돼요, 여기에 이번 추경을 한다면 저는. 그냥 단순히 아까 과장님께서도 적립을 한다면 추가경정을 할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추가경정 이번에 나온다는 거는 1차적으로 내년에 무조건 12월 안에 부지매입이 잡혀있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분명히.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건립 추진한다, 추가경정의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추가경정 올라온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 서울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이 안 되면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 꼭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꼭 좀 약속 지켜주십시오.

네. 이경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저도 이 추가경정 올라온 거 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광장동 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청사가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나요?

네.

그럼 리모델링을 하실 때 금액이 얼마 들어간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5평에 한 5억 정도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 소요되면서 이 리모델링을 하실 때 새로 신축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신축해 달라는 민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동청사 건립을 2017년도 이전에는 총 5개 노후 동청사가 중곡1동이 리모델링 되고, 2014년도에 자양3동이 리모델링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구의1동, 군자동, 구의2동 그다음에 광장동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주민들이 그때 많이 리모델링을 반대했습니다. 왜냐, 어차피 신축으로 갈 거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금액을 갖다 혈세를 5억이나 들이면서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들었었는데요. 워낙 79년도에 건립된 동청사기 때문에 올해도 이게 누수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방수공사를 좀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사가 너무 또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할 바에야 좀 서둘러서 신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현재 여기 추경으로 올라왔으면 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내일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이렇게 막대한 5억이라는 돈을 소비를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리모델링 왜 했습니까?’, ‘왜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신축을 원했는데 신축하는 쪽으로 그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추경 잡아가지고 급하다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볼 때 과연 구청에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추경으로 지금현재 53억이라고 올라왔는데 그거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현재 1년 됐나요? 2년 안 된 거 같은데?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돼가는 거죠, 1년이 좀 넘은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했다가 다시 신축으로 바꾼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어차피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물론 실수도 있는 거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좀 확실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유념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구 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그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주민에게 말씀을 하시고 어차피 여기 하시게 되면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전달을 해주십시오.

주민의견 수렴 충분히 해가지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5억원을 소비한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5억에 대한 것은 노후 동청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찾동사업을 시작하면서 2017년도에. 거기에 협소한, 찾동사업으로 직원도 더 늘어나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도 다 검토해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찾동 때문에 여섯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쪽으로 넓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신축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리모델링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거기에 같이 합류해 있었고 많은 의견을 드렸는데 리모델링로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변의 지인분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소하더라도 어떤 방법의 액션을 취하시고 우리가 신축공사를 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더 보기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일단은 하여튼 광장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매매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동청사에다 그 뒤쪽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도 그렇게 많은 그러한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더 신중하게 부지매입하시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추경예산서 13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그러니까 어떤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왜 반환을 하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는데 왜,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삼례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유사한 부분인데 서울시 아동친화도시특화사업 집행잔액인데 이게 학교 밖 아이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동친화도시사업조성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유엔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에서 지정한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활성화를 통해서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범주가 어느 부류에 소속된 아동을 얘기하냐고요, 여기에.

어디에 소속된 아동만 특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연령별로 해서 그 아동에 속하는 연령대의 아동을 다 포함합니다.

그다음 바로 그 위에 보면 2017년도 교육경비 집행잔액으로 한 1,928만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 교육경비는 이 아동친화도시사업이 아니고요. 교육경비라고 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시설비 내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학교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본 위원이 지금 사실적으로 여기 추경예산에 들어오는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반환금으로 지금 다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돼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보다는 집행이 되고, 가장 시급하게 대두돼있는 그런 부분에 교육지원과는 추경에 올라와야 할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자양4동에 제1구역재건축지역에 경로당이 2개가 폐쇄되면서 거기서 한 군데 그 2층에 있는 청소년도서관이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 대책에 관련된 추경은 하나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2020년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어요. 이 부분이 보통 5월 달부터 진행이 돼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추경에 벌써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어야지요. 그 아이들 어디로 보낼 겁니까? 도서관은 이미 폐쇄돼 있고 거기에 집기비품과 도서류는 어디로 지금 갖다놨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어디다 보관하고 있냐고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에 이 반납금에 관련된 부분도 없어야 되겠지만 추경이라는 부분 자체가 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양4동 1구역에 재건축에 관련돼서 청소년도서관이 폐쇄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의 추경예산이 안 올라온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됐죠? 아니 준비과정에서 잘못됐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에 갑자기 폐쇄결정이 나는 바람에 사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부지를 지금 자양동 쪽에 하나 해서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고, 건의를 드려서 2020년도에 편성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지역이 3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예산편성이 추경에 안 올라왔지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예산안이나 추경이나 다 연구를 하고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답변을 못할 때는 그 부서에서 빨리빨리 쪽지를 전달해서 이해가 가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할 때 반드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서 13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가 한 6,600 정도 추경을 잡으셨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거는요 지난번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85억 정도가 추가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1차 추경 후에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한 90억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이거하고 또 국시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한 6억 6,9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교부가 됐는데요 이걸 갖고 2차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사건립기금에 140억, 그리고 동청사 건립기금에 53억,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추가분에 7억 6,800만원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1억 미만으로다가 한 6,60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동청사나 신청사에 붙여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예비비는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편성 기법상 예비비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동청사 부분이 있어요. 동청사 부분이 이번에 군자동하고 구의2동 그 안에 중곡1동하고 자양3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액 리모델링 비용을 주지요?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할 때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대폭 교부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동청사나 신청사 지원할 때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이에요.

그 지원이 되면 다만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할 때 굉장히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구에서 설명한 것은 신축을 할 경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기간이 많이 걸렸는데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다고요.

일단은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사를 건립을 할 때 1차적으로 검토를 리모델링을 검토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곡1동 건립을 할 때는 우리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면 좀 빠르고, 또 적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 그런 사업에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때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 건립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특히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등등 사용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통 300평 거의 이상을 부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으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굳이 예비비에다가 6,600만원을 넣기 보다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동청사 기금에 빨리 집어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예비비로 편성됐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아니 물론 없어지지는 않죠.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목을 정해서 적립을 했을 때와 목을 예비비로 놔뒀을 때는 또 사용 범위가 다 달라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추경예산안 책자 13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가정복지과 책자 139쪽, 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추경예산안 140쪽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십시오. 추경예산안 책자 141쪽, 주차장특별회계는 145쪽, 사업설명서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책자 14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교부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기금적립금이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144억 1,500만원으로 기정 기금액 대비 29.87&3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은 추가경정 예산 전입금 193억원,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전입금 70억원, 구의1동 신축공사비 환불금 1,700만원이며, 지출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비 예치금이 263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최 한철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 등 총 11개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1,252억 5,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2%, 260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7,500만원, 시비보조금 30억원, 융자금 회수 27억 2,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1,149억 9,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7,400만원, 기타 운용수입 11억 9,4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융자성 사업비 563억 700만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 재원 구금고 예치금 689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개의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 1,074억 4,800만원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31억 5,300만원, 구의2동 복합청사 시비보조금 30억원, 이자수입 12억 9,500만원이며, 지출은 신청사 건물 매입 계약금 및 중도금 226억원, 구의2동 청사 건립비 140억 5,600만원, 군자동 청사 건립비 76억 5,700만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59억 6,500만원, 신청사 건립비 기금적립금 489억 300만원 등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36억 9,000만원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융자금 회수 25억 1,1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5,9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이며, 지출은 관내 중소기업체 융자지원 30억원, 청년사업가 특별보증 추천제도 출연금 5,000만원, 기금적립금 6억 4,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자활기금은 12억 7,200만원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12억 4,100만원, 이자수입 3,1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 3,200만원, 기금적립금 12억 1,500만원 등입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7억 2,500만원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7억 9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600만원입니다. 지출은 노인교실 운영 지원 1,400만원, 기금적립금 7억 1,1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양성평등기금은 5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억 1,7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촉진 등 공모사업 지원 1,000만원, 기금적립금 5억 1,9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5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억원, 융자금 회수 3,8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 8,000만원, 기금적립금 4억 6,8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억 2,300만원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6억 4,0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옥외광고 증지 수수료 수입 2,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5,200만원이며, 지출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억 5,600만원, 기금적립금 5억 6,7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23억 8,800만원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법적 의무인 일반회계 법정 기금적립금 7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8,000만원, 이자수입 3,300만원이며,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억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2억 9,000만원, 폭염ㆍ한파 등 재난 시설물 설치 운영 1억 5,000만원, 재해 응급복구비 1억, 기금적립금 14억 700만원 등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29억 5,000만원입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19억원, 이자수입 5,000만원, 도로굴착복구원인자 부담금 10억원이며, 지출은 관내 굴착도로 복구 및 사후관리 12억 1,200만원, 기금적립금 17억 3,800만원입니다. 열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5억 6,300만원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 8,0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2억원, 융자회수 1억 7,000만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3,400만원, 위생감시원 활동 및 지원사업 9,500만원, 시설개선 및 모범업소 융자지원 2억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 7,4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은 광진구 장학기금으로 4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33억 1,200만원, 이자수입 8,500만원, 개별 기타기부금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관내 거주 우수 학생 장학금 8,000만원, 기금적립금 43억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계획서상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심사가 끝난 부서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7쪽 보시면 운용 총칙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을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전에 추가경정할 때 보면 동청사 건립기금의 추가경정 요구는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고 발주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은 또 총무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지만 또 발주는 공공청사기획단에서, 저는 기금운용 부서, 구청 신청사, 동청사 관련 부서 간 담당자 및 국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우리 지금 보면 기금관리운용 조례에 보면 제8조에 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여기에서 기금 총괄관리관이 기획경제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기금관리관이 기획예산과고 그리고 기금재무관은 기획경제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분임재무관이 재무과장님이신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 번 우리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기금관리운용 설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는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가 묶어져 있습니다. 모든 지금 여기에 보면 법정기금 포함해서 다 묶어져 있는데 단 유일하게 마지막에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 장학기금은 보니까 조례가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중요한 기금은 별도로 조례관리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사 건립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각 기금 분담 분임운용 간 해당부서, 여기에 보면 기금별로 해당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에 보면 이게 어느 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조정을 요하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서별 청사건립 발주 시 공사명이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이렇게 조회해 보면 제가 어떤 거는 공공복합시설 나는 복합시설 그러면 또 광장동 쓰레기적환장 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또 보면 광장동 쓰레기적환장에 보면 발주한 것이 공사명이 여러 개로 분류돼서 제가 데이터 집계내기에 애로점이 많았었어요, 사실 저도. 설마 일부러 중구난방으로 발주를 내지는 않았을 건데 그걸 기획경제국하고 총무과, 행정국에서 발주 시 통일성을 갖는 명확하게 발주하게끔 스탠다드 매뉴얼을 배부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보면 기금 관련으로 작년 19년 예산안 심사 때 보면 광장동 관련으로 총무과장님하고 좀 이래 언성이 오갔었는데 총무과에서는 솔직히 기금운용에 맡은 역할 업무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과장님, 제 발언이 맞습니까?

네. 사실 기금 조례는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공공청사 건립기금 총괄은 신청사 부분은 공공청사기획단에서, 또 동청사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또 다목적 부분은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내년에 기금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든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좀 협의하셔서 이거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총무과에다가 세우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아니면 아예 기획예산에과에서 하든지. 업무분장이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도 하고 하게 돼 있으니까 왜 굳이 총무과에 넣었는지 저도 이게 의문점이 있고 이거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조정해 주실 거죠? 그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저는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에 보면 연도별 2014년은 3억 2,000 좀 많다 하더라도 2018년도에 유독 2억 3,000으로 집행액이 많습니다. 다른 연도는 거의 똑같은 데.

그건 당시에 융자금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르신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책자 57쪽부터 63쪽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남녀 간에 불균형이 없게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조례로 해가지고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작년부터. 우리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양성평등결의대회인가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 했던 행사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올해 양성평등 주관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촉진 그다음에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지원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양성이라는 부분은 남녀 간에 어떤 여러 가지 균형을 잡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에만 돼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애초에 이 양성평등기금이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으로 명칭이 되면서 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권익증진사업은 물론 사업 자체는 양성의 평등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성의 권위가 평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 명칭이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을 빼더라도 우리 광진구, 특히 우리 광진구청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성에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우리 광진구청은 양성평등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개선돼 있고 또 남자 직원에 비해서 여성 직원이 굉장히 맞지 않습니까? 그때 몇 대 몇인가 제가 물어봤었죠? 몇 대몇입니까?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거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과 업무 파악하느라고 바빠서 바로 확인해서, 이거 끝나고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가 그렇다고 하면 양성평등에 여성에 관련된 권익만 할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관련된 부분을 평등하게 이런 증진사업을 펼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편성에는 그 용어도 세심히 신경써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기타보상금 들어가기 전에 2019년도 집행률을 보면 거의 집행률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에서 지금 건당 신고보상금으로 2만원씩이 잡혀있는데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한 3년 치를 봤을 때 1년에 몇 건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전에 카파라치처럼 건강보조식품이나 어떤 표기와 관련된 즉, 편의점 같은 데서 유통기한을 잠시 놓칠 수 있는 지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식파라치라고 합니다. 이게 유행이 돼서 올해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건 정도로 알고 있고요. 2건은 지금 무신고 고발을 시켜놓은 상태여서 그거는 처분결과에 따라서 교부금을 줄지 안줄 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하고 제보를 하신 분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익명으로 보고 개인보호도 철저히 보호해 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2만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해드립니까?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징금으로 발행하는 기준이 세무서에 있는 부가가치세 표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경미한 부분은 정액제로 그냥 2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무신고라든지 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1/10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주간 5만원×104명 그리고 13회해서 6,700만원이 잡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똑같은 항목에 야간으로 해서 5만원×3명 해서 80일이 잡혀있는데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과 그다음에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1일 4시간으로 해서 5만원 지급은 「근로기준법」의 우리 기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야간이나 주간이나 똑같이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은 아시다시피 카페거리라든지 영업정지를 받은 행정처분업소라든지 그리고 기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 야간에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호프나 카페 이런 업소가 되겠고, 주간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은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업소에 대해서 주간에 위생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또 맛집멋집 운영할 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저희가 현장답사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하는 것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식중독 안전광진 만들기 사업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주간에 지도·점검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일 5만원 수당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간과 야간이 각 5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야간수당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과 주간이 똑같은 동일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에 이 부분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지급이 돼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페나 술집 위주로 10시 이후에 이 감시활동을 한다하면 금액이 5만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면 이런 감시활동에 대한 봉사 차원이 조금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야간은 9시 반부터 사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검은 10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업소가 많거나 진입 단속과정에서 조금 컴플레인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1시 반 2시까지 갈 수 있으나 그전에는 대부분이 1시 이전에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5만원 정도 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장길천 위원님의 그 의견대로 예를 들어서 4, 5시간이 넘는다든가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10시가 넘었을 경우에는 5만원이 4시간으로 오버가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위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범위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4시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10시가 넘으면 5만원 부분하고 야간의 수당하고 겹친다고 하면 시간당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8,35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지요, 5만원이. 아니 이 금액을 정해놓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4시간 이내에서 거의 지도점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이 이번에 10억을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120쪽을 보세요. 고등학생이 30명이고 대학생이 13명이에요. 현재 조례로 대학생 줄 수 있나요?

현재 기존 조례로는 아직은 불가하고요. 개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교육법이 개정이 거의 100% 되는 거니까 2, 3학년만 하게 되면 그만큼 재원도 줄어들게 되고 지급대상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부터 제가 대학생을 우선 지원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대학생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대학생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와서 이 예산을 잡으시면서 조례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장학기금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까? 꼭 조례 개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동일합니까?

대상이 지금 조례에는 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학장위원회에서도 심의하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제 방에서.

그건 제가 말씀을 그런 뜻에서 드린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잘못 전달을 했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조례로는 고등학생이죠?

네.

그러면 예산안을 보니까 30명, 13명이에요. 우리 관내의 주민 자녀들이 대학생이 몇명이고 고등학생이 우리 관내에 몇명인지 퍼센트 나온 거 있습니까?

그건 개략적으로 파악을 아직,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작년에 제가 이 고등학생도 퍼센트 내서 너무 적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교육지원과에다가.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 구청의 문제점을 제가 계속 발견하는 건데 이게 과장님이 바뀐다든지 팀장님이 바뀌면 연계가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이. 위원들이 로봇이에요. 매년 바뀔 때마다 그 목적사업을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에다 한번 전달을 하면 그 주무 부서는 과장이 바뀌든지 간에 그 목적사업은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고등학생,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게 그겁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수천명에 달한다, 그럼 비율이 어느 쪽으로다 30명이냐, 적다 그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기금은 10억으로 증액 요청하면서 학생수는 또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직 정확히 증액되는 게 금액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대상수도 사실 이 법이 지난달에 확실히 개정이 돼서 그동안 준비할 수 있는 거나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있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이라도 계속 준비를 앞으로 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장학기금이 이자로 지급하고 있죠? 이자만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원금에서, 작년에 제가 요청했던 게 있어요. 원금에서 1% 내지 3% 이내에서 많이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많이 확대해서 주고 그들도 성장해서 사회인이 됐을 때 우리 광진구청 장학기금에 환급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선순환을 만들어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원금 몇%에서 지급하는 거요.

그게 이번에 장학금 조례를 많이 대폭적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상하고,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원금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데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과장님!

네. 지금 기준으로 이자로만 지급하도록,

현재 조례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가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데요? 대학생은 없어요. 관내 고등학교, 고등학교라는 단어도 없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준다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은 없죠. 학교장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원금만 준다라는 게 어느 조항에 있나요? 제가 미처 못 봤는지 모르니까 한번 불러줘 보세요, 과장님!

장학기금 조례에 보시면 4조 2항에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광진구 조례요?

네.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그렇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된다만 있지 원금에서는 금하라는 게 없잖아요?

이를 근거로 해서 기금 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거 규정입니다, 이게.

아니 과장님!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기금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따로 운영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원화시켜서 기금하고 이자수입을 별도 운용하는 걸로 돼있어서 이자수입에 관한한 그걸로 일단 장학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건 확대 해석이죠. 조례에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부칙에 만들어서 그게 있습니까? 단지 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랬어요. 그럼 계좌를 2개 만들어라라는 소리고, 3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계획에 따라. 그리고 4번 ‘기금은 장학금 지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제4조에는. 그 어디에도 원금에서 이렇게 주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럼 운용계획에 있습니까? 운용계획에, 과장님?

운용계획 조례 제4조 3항에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을 해야 된다’에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있냐고요 제가 묻잖아요. 원금으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게 운용계획 속에 있냐 묻잖아요, 제가. 조례에는 없으니까 운영계획에 있냐고요? 4조 3항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있냐고 묻잖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위원님한테,

네, 그거 별도로 갖다 주시고요, 과장님!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별도로 좀 갖다 주시고.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교육지원과에 주문했던 거예요, 기금하고 장학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요. 첫 번째로 원금의 몇%로도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다, 앞으로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든다, 역으로. 돈을 우리가 아무리 기금을 많이 모아놨어도 수요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기금을 많이 모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금을 많이 모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첫째로 제가 주문했었고. 두 번째, 대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줘라. 명색이 지금 보니까 우리 광진구 장학기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에 국한돼 있어요. 그럼 우리구에서 보니까 자치에서도 주고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들한테 많이 줘요. 단지 대학생에게 주는 거는 청소과 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파악이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는 현재 대학생에게 우리 자치구에서 주는 거는 청소과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과에서 중복돼서 주는데 왜 우리 광진구에서 큰 장학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대학생에게 지급을 못하냐? 그래서 조례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도 이게 조례가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보니까 대학생이 있는데 대학생 주는 걸 대폭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게 많은 학생들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학생들 파악을 해서 인원비율로 최소한 작년에 제가 부탁드린 것도 관내 고등학교 퍼센트를 내라, 퍼센트 내면 여기서 몇 천을 줬다 해도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0.001%도 안 될 것이다, 제가 퍼센트까지 작년에도 지적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철이 안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이 세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오세요.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무부서에게 개정안을 권한을 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전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광진구장학기금 심사를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 심사와 연계되므로 본 예산안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원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구민과 함께 꿈꾸는 광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내년도 재정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비, 기준인건비, 기타경직성 경비 등의 증가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은 균형재정의 기조 하에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대비 13.1d7억원이 증가된 총 5,59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9억원이 증가된 5,402억원, 특별회계는 58억원이 증가된 18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09억원이 증가한 957억원, 세외수입은 21억원이 증가한 459억원, 지방교부세는 32억원이 증가한 12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82억원이 증가한 1,21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345억원이 증가한 2,33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수준인 31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 보조금 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68억원, 순세계잉여금 117억원 등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402억원은 행정운영경비 1,258억원,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8억원, 정책사업비 4,126억원입니다.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한 일반회계에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50.5%인 2,729억원으로 보육·아동 등 가정복지 지원 1,005억원, 어르신복지 및 청소년 지원에 901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79억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에 212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6억원으로 감사, 총무, 자치 등 일반행정 지원에 352억원,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8억원, 세무 재정행정지원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67억원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한 청소행정 부문에 265억원, 환경보호부문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88억원으로 가로환경 조성 등 도로 부문에 173억원, 대중교통 부문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1억원으로 각종 축제·행사 등 문화예술 부문에 87억원, 생활체육활성화 등 체육 부문에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30억원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129억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1억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 부문에 109억원, 도서관 운영 등 평생교육 부문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억원으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4억원, 하수시설물 유지 등 수자원 부문에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지 및 민방위 운영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억원으로 지역경제 육성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7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000만원, 장애인보장구·요양비 지원 등 사업비 2억원 등 총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9억원, 50플러스 캠퍼스 공동주차장 건설 17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5억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70억원, 예비비 4억원 등 총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기타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와 주십시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준비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참고로 177에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1쪽에서 4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예산안에 보면 청렴세미나,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예산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올해 2019년도 말씀이시죠?

네, 금년 19년.

올해는 청렴세미나를 장성에 갔다 왔고요. 콘서트는 서울시하고 타 구의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여러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섭외를 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직원들한테 받았던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90% 이상,

네? 몇%요?

만족도가 90% 이상 아주 좋은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

네.

그 만족도가,

자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자체 설문조사한 거예요?

네. 그거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러면 청렴광진 만들기 있죠? 여기 목표에 어떻게 만족이 되는 걸로 비교·검토됩니까? 아까 전에 한 것이?

청렴 만들기 말씀이시죠?

청렴광진 만들기 목표에.

올 연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청렴도에 대해서 평가결과는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예산 가지고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도 많이 했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올해 결과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위원님들께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년 예산안에 보니까 청렴소통행사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합니다.

2020년도 말씀이시죠?

네. 20년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직원들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연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리고 총무과가 자체적으로 하는 세미나형식이 많습니다, 직원대상으로.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총무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늘릴 수 있는 청렴확산운동을 펼칠 계획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올해는 450명, 500명 가량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800명, 900명 이상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20년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직원이 1,300여명인데 방금 하신 말씀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그렇게 짰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러 업무를, 많은 감사업무 등 일상감사 등 보이지 않는 그런 노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아쉬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출성질상 집행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목적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요예산 박스별로 보면 지시사항, 조사업무, 환경순찰, 그리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그리고 납세자 권리보호 등 이렇게 돼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에 조금 착오인지 아니면 세부내역이 오타인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에 구체적 사용목적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보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183쪽에 구정홍보책자 및 캐릭터 공모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2,600만원 돼 있는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우리가 홍보담당관 측에서 이렇게 캐릭터사업을 하면 그게 우리가 보통 구정캐릭터를 구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이라는 게 또 들어있어요, 1,900만원이. 이 부분은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이 용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홍보담당관에서 캐릭터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공사장 가림막에 공사현장에서 그 그림은 쓰면 되거든요. 우리 전에부터 공사장에 보면 광진 캐릭터를 갖다가 다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굳이 홍보담당관에서 캐릭터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또다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용역 가림벽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공사장의 디자인 부분하고 우리 구에 캐릭터 부분이 얼마나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캐릭터는 2000년도 3월에 제작됐습니다, 광이와 진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하면서 인근 구라든가 다른 시ㆍ도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웹툰이나 영상물로 사용하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판단돼서 어찌됐든 간에 이 업무가 어디 부서를 떠나서 홍보담당관에서 주관적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공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도시디자인과 공사장에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접촉된 부분이 있다면 또 서로 조정하고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공유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은 공모전에 36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용역에는 1,9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홍보담당관으로 합쳐져서 제대로 하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래 전에 광이와 진이에 대한 부분이 오래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간에 단체장님이 두 번째 바뀌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관의 의미가 틀리고 우리 약간의 캐릭터를 광진구 캐릭터를 달리 쓰던데 가치를 높이는 광진 해가지고 다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홍보담당관이든 도시계획과든 한군데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는. 예산이 양쪽으로 돼서 쪼개가지고 공모전을 응시하는 사람들도 360만원이면 본인한테 수입이 적으면 공모가 안 될 것이고. 또 도시계획과에도 보면 용역이라 그러지만 용역 1,900만원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중복되는 부분이 얼마나 저희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지역 우리 구 캐릭터 부분하고 간격이 멀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건축 가림막 그거는 우리 구의 캐릭터하고 절대적으로 상반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화축제 캐릭터도 많이 붙어있고 진이와 광이는 거의 지금 안 쓰고 있는 경우고 한동안 같이 쓰다가 동화축제 도깨비형상 캐릭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릭터를 또 바꾼다고 치면 이 부분은 건축현장에 우리 광진구의 캐릭터가 이거니까 이걸로 쓰시오 하면 그건 쓰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홍보담당관에서 이 공모전을 없이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없애고 홍보담당관에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에 공사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보고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충분하게 같이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예산심의가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양 과가 결정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용역하고 디자인공모하고 물론 용어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나 아니면 교수진이나 이런 쪽에 전문업종에다 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고 받는 거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양쪽 과에서 빨리 오늘 이후로 결정해가지고 연락을 주세요.

네, 한번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홍보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든지, 도시계획과에서 가든지, 둘 중 하나는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 캐릭터를 공모를 해서 캐릭터가 선정이 되면 그게 저희 광진구의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캐릭터 사용권이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및 촬영장비 구매가 이번에 새롭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구매를 이번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미디어스쿨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새롭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 총 4대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 내구연한이 보통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구입한 거하고 2011년도에 구입해서 기간들이 다 지났고 또 우리가 1년에 카메라 사진을 찍는 게 42만장 정도 찍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15만 3,000장 정도를 다운로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 정도가 2017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정상으로 가동되고 나머지는 다시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카메라가 2대 정도는 돼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데 구매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미디어스쿨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이 2006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운영되는데 그 공간들이 시간, 시간적으로 비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기에는 아깝고 요즘에 잘 알다시피 초등학생들의 직업군 순위가 1인방송 크리에이터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방송 관련 이런 직업체험의 스쿨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새로 사업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게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업체험활동이 저희가 중학교 애들이 자유학기제 때 그런 직업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아나운서라든가 촬영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유튜버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사진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하면 사진까지도 가르쳐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 사용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아가지고 10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0회 정도면 충분하게 미디어스쿨을 운영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 번 가지고는 정말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유치원, 초ㆍ중ㆍ고까지 해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직업을 한번 체험해보고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지. 직업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홍보도 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같이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통해서 익숙하고 친숙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목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월 1번 정도해서 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월 1번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은 잡혀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잡히는 대로 다양한 계층, 애들이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고 1회성행사로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중간에 한번 정도는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IP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하나는 우리 광진구의 상징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IPTV가 지금 현재 이걸 다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에 설치를 언제 하셨죠?

IPTV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거의 2011년, 2012년 그 사이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이 사이에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게 보통 IPTV의 사용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IPTV도 지금 내구연한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 보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부품교체, 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 부품교체, 시스템 유지보수가 계속 나오게 되면 엄청난 기금이 나가겠네요? 현재 동주민센터에 15개 들어가 있고요.

총괄해서 25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25대가 현재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 8년이니까 조금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전부 다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걸 우선적으로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IPTV가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잘 활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해봤는데요. 직원들이 소리를 줄여놓은 부분도 있는데 또 구정을 홍보하는 입장에서와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분에서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요. 직원들하고 잘 얘기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설치된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근무를 보는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들 동주민센터 방문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IPTV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일하시는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개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보고 정말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점검해본 바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끄럽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까 이번에 최근에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방향도 바꿔주기도 하고 주민들이 가독성 좋은 장소에 위치해놓기도 하고 약간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IPTV가 민원실관련 부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체육센터라든가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는 안 돼 있죠?

네, 아직 그쪽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움직이시는 곳,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쪽에다 홍보를 충분히 하셔도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있으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하고요. 제가 홍보담당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방송국도 있고 IPTV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있는 상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종합적인 그림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 늘리는 부분보다는 현재에 있는 기능들을 잘 살려가지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에 신청사 만들어질 때 시스템들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답답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을 만들어서 구정홍보에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청사가 내일모레 뚝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아니,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보다는 현재 우리가 IPTV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일 당장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신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원활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그런 건 가능하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반영해서 기관하고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광진구의 상징 새가 무엇인가요?

까치입니다.

까치고요, 꽃은?

진달래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네. 저도 알고 있지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홍보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3가지 느티나무라든가 까치라든가 진달래꽃을 이용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에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는 문화관광 쪽에서 이 부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보담당관이 작년 10월 달에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얼마만큼 홍보하고 활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전환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캐릭터를 정해놓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웹툰으로 홍보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홍보 트렌드를 전환하는 내년도에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사업 플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주민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정말 그 캐릭터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광진구는 무엇이, 어떠한 그런 상징적인 게 뭐다, 까치다 아니면 느티나무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고 잘 몰랐어요, 느타나무인 거는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갖춰주시고 많이 홍보해서 광진구에 대한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고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43쪽 보시면요 구민과 함께 하는 광진홍보 세부사업 있죠? 사업설명서. 찾았습니까?

네.

이거 소요예산 박스 하단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 이렇게 돼있어요. 업무에 필요해서 사는 건데 자산취득비 증가가 어떻게 증감사유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글장난처럼 보입니다. 자산취득비 증가로 증가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 및 촬영장비 구매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지금 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8년이요?

네.

8년 좋습니다. 구매물품 정수가 몇대입니까?

저희들 카메라는 지금 4대입니다.

정수가 4대로 돼있어요?

네.

절차에 의거 구입합니까, 절차에 의거?

카메라를 무슨 절차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에 의거 구입하냐고요?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있습니다. 조례 63조하고 65조요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례 시행규칙 제37조, 38조요. 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물품정수 책정, 그다음에 물품매입 요구액 심사, 그리고 연도 이렇게 관리하는데요. 제가 홍보담당관실에 11월 28일 날에 자료 요구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자료 요구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보면 홍보담당관실의 자산 및 물품관리대장 사본 등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내역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가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20년도 예산안 181쪽에 보시면 거기 아까 똑같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광진 홍보 그 세부사항 예산안 181쪽, 여기 보면 밑에 증가분이 뭐가 올라갔는지? 그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다 빈칸이에요, 빈칸. 그리고 현재 예산액에는 편성목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체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1쪽 보시면 아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미디어스쿨 운영 사업목적이 관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방송관련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한다, 이 내용은 일자리창출과 홍보와 별개로 해당된다고 보고요. 홍보담당관실은 솔직히 구정홍보에 전념해야 됩니다. 미디어스쿨 운영, 청소년에게 방송관련 진로탐색기회 제공으로 물품 구입하는 이것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돼있는데요 업무추진비에 세부목적에 보니까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실 운영한다,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 및 소셜 방송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솔직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광진구청에서 시행하는 행사나 시책추진사업 그리고 투자사업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그 사용목적에 맞게 좀 작성이 돼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작성 및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이 돼있고요. 집행에도 당연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사업목적 집행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작성하실 때 홍보실 사랑방 운영한다, 여기 운영하는데 시책추진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방 홍보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요 때로는 진짜 밥도 못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방 홍보실을 하려면 사전에 어떤 단체들이 요청하면 가서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맞게 예산편성이 돼 있고 그 사업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투자사업이나 구청 홍보, 구청 행사 여기에 집행되는 경비고,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부서운영비나 그리고 기관운영비, 그리고 직원들 간에 그거 한 비용,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맞게 예산을 올리시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매년 우리 예산편성 때 보면 한 2달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계속 이런 거 매년 배부합니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걸 갖다가 배부해서 내려주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절차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제발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기준에 좀 따라 줬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하고 동장들한테만 돼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맞습니다.

총무과에 다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추진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러면 홍보담관에서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현재 운영관리비입니다. 운영관리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업무 편성 지침에 맞게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운영비를 기획예산과 부서랑 협의하셔서 부서운영비를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홍보담당관은 광진구를 널리 알려야 되니까 질문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9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한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4억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신문구독료로 해가지고 4억 1,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 10억 4,600만원 중에 한 40% 차지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 구 신문구독료 문제로 인해가지고 난항을 많이 겪었고 그 난항 속에는 서울신문 관련돼가지고 있었죠?

서울신문이 아니고 통ㆍ반장 신문에 서울신문이다 보니까 서울신문이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서울신문 아닙니까? 부수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매부수가 실질적으로 분배의 기준에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똑같이 들어갑니까? 내년에도.

금년에 연말에 저희들이 모든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소식이 많이 나오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지역소식들이 많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비교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구민들의 생활정보가 많이 반영된 신문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부분에 가서 다시 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평가분석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저희들이 부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의 분석에 있어서 세 가지로 본 위원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구정입니다. 칭찬을 잘해 주는 언론사가 있고 비판을 잘하는 언론사가 있고 또는 칭찬 플러스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사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에 부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일단은 홍보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저희 구정을 기본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구정의 홍보라는 건 주민들이 어쨌든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초점에 방점을 두고요. 물론 가끔가다 저희 구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배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활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정보는 많은 구민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언론은 비판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대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지역언론이 6개가 있고 순수 지역언론은 3개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대표가 실질적으로 기사를 쓰면서 대표까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발로 뛰는 데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사는 본인이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기사를 써야 그게 살아있는 기사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가슴에 팍팍 와 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청 집행부라든가 구의회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성 기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차산 메아리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매부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사에 좀 더 부수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홍보담당관에 있어서는 40%가 예산이 여기에 편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본 위원도 역시 의원으로서 광진구 내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게 되면 이 범주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후속적으로 언론이 뒷받침돼서 홍보를 해 주고 개선돼나가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힐링센터 부실공사 지적도 했었고 그다음에는 청춘뜨락 버스킹 장소가 흡연장소로 돼 있는 부분 그리고 거리가게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영등포까지 다녀와서 영중로의 활성화된 부분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언론사도 단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한 부분을 뒷받침돼서 후속적인 부분이 돼줘야 우리 광진구가 발전되는 부분이고 또 언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언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4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1982년도에 공교롭게도 배를 타는 시절에 워싱턴D.C에 갔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 그 건물을 갔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언론인이 이렇게 대통령 자체도 언론으로서 제대로 파고들고 하면 재선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도 우리나라는 왜 그런 언론사가 없을까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민주화가 개방돼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4억 1,000만원이라는 부분이 돈도 중요하지만 부수의 분배과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언론사를 지원하고 안 된 언론사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가방법을 다시 해 주시고 평가에 관련된 규정을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쪽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비가 인상된 겁니까? 350만원이었는데 작년까지 440만원이 됐는데.

우리가 배너광고를 4개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 3개 언론사에 4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만원씩 주는 게 약 8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배너광고비 인상부분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드디어 금년에 와서 5만원을 인상하려고 보는데 내년도부터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언론진흥재단에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10%까지 해가지고 44만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바일 소식지 있잖아요. 모바일 소식지 제작료가 한 달에 100만원씩 12개월. 누가 제작하는 겁니까?

모바일 소식지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모바일 소식지를 일목요연하게 웹툰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걸 만들 수 없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련 업체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네는 이 정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근 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전문기관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편성돼서,

다른 구도 위탁을 100만원짜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소식지 만드는 것만 아니라 발송까지 해야 되는데 발송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25만원씩 들어가는데 모바일이라는 게 비용이 그냥 인터넷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발송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바일 소식지라는 게 뭘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카톡이나 어떤 식으로?

카톡으로 전달됩니다.

카톡으로 전달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톡은 그냥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건수가 많다보니까.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보내려면 비용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5,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은 왜 5,000명이죠? 어떤 기준으로 5,000명 하신 거죠?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SNS쪽에 관련돼 있는 인원을 산출해서 모바일 소식지로 전환이 되면 이정도로 가입인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가입한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입하는 거죠?

모바일 소식지 발송에 동의한,

동의한 사람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낼 때는 동의를 하려면 우선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동의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몇 명을 보낼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예상 인원이 거의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사이로 보고요.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5,000명이 충분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0명한테 보내면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동의 안 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좀 말이 안 맞는데요. 동의를 구할지에 대해서 우선 보내고 동의를 클릭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소식지를 받아볼지에 대해서. 우선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5,000명 산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동의를 받는 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SNS 쪽에 가입된 회원들하고 이뉴스투데이에 가입된 회원들 보면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모바일 소식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를 봐서 그분들이 동의한다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발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또 추가로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5,000명 정도 예상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한 겁니다.

기존에 SNS 가입돼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5,000명이 넘고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요? 해가 갈수록?

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2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아차산메아리도 하고 모바일 소식지도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 다 양쪽으로 할 수 있겠네요? 중복될 수 있겠네요? 내용이.

그러니까 아차산메아리는 통상적으로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고 SNS 쪽은 젊은 층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된 부분은 많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중에는 구독하는 사람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코너 운영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상금을 주는 거죠? 3만원, 1만원, 2만원, 5,000원 해가지고 5,000원짜리는 200명도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선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심성이 아니고요. 그거를 기존에 계속해왔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SNS쪽에도 친구늘리기 이런데 이벤트상품 1,000원, 2,000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구소식지에 기고하는 분들한테 원고료를 주는 부분이 사실은 인근 송파나 이런 데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보면 원고료로 책정돼 있는 게 18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480만원으로 많이 늘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소식지하고 SNS쪽에 좀 더 가입하는 친구들을 늘리기 위한 이벤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보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발언권을 너무 늦게 얻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참여코너 운영하는 거하고 캐릭터공모사업, 미디어스쿨 운영 이것을 지금 3개가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맞죠?

주민참여코너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있고 약간의 새롭게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네, 추가된 부분입니다.

안 하던 걸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책자 182쪽에 보면 중간쯤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해가지고 2만원씩 곱하기 40명해서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물론 샘플링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40명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민 약 36만 정도를 설문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내용상에 표기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돼 있는데요. 구민만족도 조사는 기획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설문조사하겠다는 건 우리 아차산메아리가 정말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주민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정보들이 잘 들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설문하기 위한 건데 이게 해보면 보통 거의 300명, 400명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중에서 40명을 뽑아가지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40명한테 원고료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말이라는 부분과 언어라는 부분은 어 다르고 아 다른데 기왕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이건 지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국내여비 항목에 보면 일자가 어느 때는 일로 돼있고 어느 때는 식으로 돼 있고 어느 때는 회로 돼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어떤 게 맞습니까? 며칠인지에 2만원 곱하기 14일 본 위원이 봤을 때 곱하기 12개월 들어간 게 맞는데 어느 건 식으로 돼 있고 어느 때는 회로 돼 있고 어느 때는 일로 돼 있어요. 어차피 언어의 글자가 어 다르고 아 다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내용들인데요.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글씨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기 곤란하면 통상적으로 식으로 쓰고요. 또 간단하게 설명하기 쉬우면 일로 이렇게 씁니다.

식으로 쓰고 일로 쓰고 회는 또 뭡니까?

회는 그냥 말 그대로 회차에 의해서 횟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 글자의 언어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통일성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박삼례 전 의장님하고 얘기한 게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내부거래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도 안 계시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공청사기획단도 마찬가지 동청사 건립하고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집행 범위를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지출 성질상 또 집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인 듯 보이고. 그다음에 19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다고 하여 잘못된 업무를 개선하지 않고 20년 예산에 이거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예산서 작성하는 이 자세는 반드시 버려져야 합니다. 공공청사기획단 뿐만 아니라 아무튼 고쳐져야 할 올바르지 않은 관행적인 작성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전에 홍보담당관께 말씀하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작성 할 때요 목적에 맞는 글을 담아 넣으시고요. 어차피 우리 공공청사기획단은 투자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구청 관련 대민홍보도 있을 것이고, 또 시책추진사업이 있을 것으로 아니까 거기에 맞게끔 집행해주세요. 어차피 작성된 거는 어쩔 수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 이번에 추경으로 140억원이 책정이 됐지요, 140억?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도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현재 얼마 정도 예치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7,

추경 포함해서.

네, 720억.

700,

20억을 편성했습니다.

20억을 지금현재 예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6억이고요. 그,

시설비?

네. 그다음에 예치금 495억,

예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치금.

예치금이 495억으로 돼있습니다.

495억이라고요?

네.

나머지는 시설비라든가 또는 업무추진비 이런,

아니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나머지.

시설비하고 부대비?

네.

2019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일반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그대로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금액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서 보시면요,

똑같은데요?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100만원 삭감했고요.

삭감했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8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940만원 책정 돼있기에.

그 위에 신청사 건립에 보시면요 전년도가 1,040만원에서 940만원으로 100만원 저희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돼있고요. 동청사 같은 경우에 시,

동청사 말씀하는 거 아니고 신청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청사도 1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2019년도 940만원, 2020년 940만원. 똑같이 나왔기에 그러는데요?

그거는요 위원님. 작년도 예산액이 반영이 안된, 그러니까 작년도의 예산액은 지금 빠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위의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자료 어떤 걸 말씀하세요?

신청사 건립 그러니까 단위사업 있잖아요. 단위사업에 예산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신청사가 조감도도 다 나와 있죠? 조감도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현재 KT하고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서울시하고 아직도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진행 안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7월 달, 9월 달에 계속 진행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부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맞아요.

그래서 신청사는 저희가 단독으로 착공이나 기공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오피스텔하고 호텔 34층, 그다음에 업무시설 31층, 그다음에 아파트 1,363세대, 이 자양제1구역 전체가 착공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라는 게 건축허가와 좀 달리 이게 아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절차의 각종 심의가 한 14개 정도 심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건축심의회 등 이런 사전 절차가 14개 정도가 필요하고. 또 사업시행인가라는 행정회의가 나갔을 때에는 사후에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또 세심하고 꼼꼼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다 통과했고, 학교 문제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

교육영향평가는요,

교육영향평가.

5월 달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각종 심의에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왜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7월 달에 삽을 뜨신다, 9월 달에 삽을 뜨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 자체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한번 사업시행인가라는 게 한 2만 3,680평정도 되거든요. 이게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혹시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촘촘하고 더 꼼꼼하고 또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다른 스케줄이나 어떤 플랜이 바뀌는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도 거기에 구청이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은 분들 다수입니다. 과연 그 옆에 있는 미가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가 미가로가 활성화되지 않는지 아마 그런 것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걸 갖다 지연을 시키면서까지 안하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추경도 잡아놓으시고 7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현재 예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황 자체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제가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공공청사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공공청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90페이지, 사업설명서 54, 명시이월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매주 보내주는 이메일 자료, 정책 관련된 걸 잘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서울시나 한국에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많이 알려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얼마 안 되는데. 3,700씩이나 깎였네.

이거는 저희가 깎았다기보다는요 서울시에서 지방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정연구단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900만원 예산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금액을 받는 걸 이월시켜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우리 단장님이 와서 보고했던 내용 중에 정책개발비로 아마 2,000만원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개발비.

10개 과제에 4,000만원 저희가 편성,

4,000만원입니다.

네.

그때 본 위원이 그것 가지고 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도 2,000만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게 빠졌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2019년도에 그 사업을 펼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상반기 과제로 4개의 과제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 과제로 6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과제는 보고서가 발간이 되어져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보내드렸고요. 지금 하반기 과제는 12월 말 종료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건 와있고 후반기 게 12월 말 돼야 된다고요?

네.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죠?

네.

그러면 좀더 규모가 큰 그런 자리에서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울러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돈의 어떤 구애를 받으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뭔가에 따라서 후속적인 금액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사업을 많이 발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정책기획단은 조직개편에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 유지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저희 단독 부서로 현행유지로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행유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5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 돼있는데 이거 예산집행 되었습니까?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4,3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8,900만원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예산 4,300만원 가운데에서는 지금현재 1,915만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썼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4,110만원이 집행됐더라고요. 이거 집행한 거 있잖아요 지출원인행위 그 증빙서로 추후에 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특별교부금 내려와도요 재정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려왔을 때. 안 그러면 막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수행기관을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책정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계속비 사업이 뭐하다면 사고이월 시켜야 돼요. 왜? 이유는 집행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명시이월 그 정의를 한번 보시고 하여튼 간 계속비 사업 아니면 사고이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수행기관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구청에서 정했습니까, 수행기관?

수행기관은 저희 정책기획단이 수행기관입니다.

거기서 정했다고요? 아무튼 그것 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명시이월 그랬는데 19년 예산안이나 예산서에도 없는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에 올라올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있잖아요, 19년도 반드시 본 예산서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있는 사업에 한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정해지는 것이지 갑자기 툭 떨어져 나오면 안 돼요, 참고로. 이것도 참고하세요. 내가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또 추경 1회차 예산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세부사업 또 없는 사업이에요.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저 엄청 공부시켰어요. 이것 때문에.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 하나 올려갖고 사업한 거를 특별교부금 받아서 올려서 나 이게 왜 어디서 나타났나 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목 안 좋은 거 또 일조하셨어요, 저 정말 있잖아요, 이것 좀 심도 있게 작성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정연구과제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근거에 의거 한번 한말씀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위원분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각 분들이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담당전문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실무협의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요 아까 들으셨죠? 시책업무추진비 그것 좀 보시고요. 여기에 특별교부금이라 해갖고 통계목을 갖다가 시책, 시책으로 잡는 거는 안 되고요. 편성목은 업무추진비 잡았어요. 여기서 방금 그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또는 과 운영비 있습니다, 과 운영비. 과 운영비. 그걸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했었어야 돼요. 무조건 모든 사업 보면 전부다 운영관리하는 거, 간담회 하는 거, 다과회 하는 거 다 시책, 이거 기획예산과 계시죠?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손 좀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저는 있잖아요, 하여튼간 덕분에 저를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저를 엄청 공부시켰어. 아니 궁금해갖고 이거 그래갖고 원인을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것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교부금 서울시에서 오면 의회에 승인받아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자료인데요. 저희 예산서 지금 부기작성법에서는 당초 예산과 올해 예산만 지금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가 그해에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주요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추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면 어떤 과에서는 당초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한 것이 있고 추경예산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추경예산이 반영돼서 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경사항을 전부 다 집계를 하셔가지고 저희 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내일까지는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보시면 정책사업에서 보면 증감률을 따져보면 작년 대비 마이너스 71%가 돼 있어요. 성과지표 목표치가 10개 과제에서 6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서울시 특교가 특교예정이라서 마이너스로 작성을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성과관리 목표에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이 돼요. 지금 현재로써 보면 예산이 줄어들도록 편성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당초 계획 10개였는데 6개가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71%가 돼서 예산성과계획서를 반영한 예산서가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 성과보고서만 보고 10개 과제 중에 6개를 했으니까 예산성과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성과계획을 했을 때 당초 미흡했으면 미흡한 대로 보통이거나 할 때는 더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우수정책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정량지표로 10개를 선택한 것 같아요. 10개 맞나요?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어주신 자료, 우리 단장님도 애쓰셨지만 이승산 계장님께서 그쪽에 가셔가지고 위원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주신다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봤더니 정말 발로 뛰면서 열심히 만드신 게 눈에 보입니다.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한꺼번에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발 넓게 활동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충분한 역할을 발로 뛰시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 내용대로 이런 것처럼 정책기획단에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에 접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우리가 본예산서 본예산안 13쪽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6조 “계속비사업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도로과, 도로과 같은 경우는 사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을 명시이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 과는 명시를 두 번을 했고 지금 또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사업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예산총괄부서에서 예산총칙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줬으면 합니다. 다시 해당 부서한테 내용을 받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내일 심의 때 예산총칙 다시 붙여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경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기획경제국에 얘기를 해서,

기획예산과 직원들 저기 뒤에 다 있잖아요. 저기다 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정책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과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