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제251회 제차 문화행정위원회2020-06-11

회의 전체 보기 1599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0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청렴감사관, 문화관광국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화백컨벤션뷰로, 시민행정국,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시장학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보건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장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해열입니다. 2020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출석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최덕규위원장

뒤에 출자 출연 기관 소개 안 해 주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최해열.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직제순서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제외하고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방금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올해 현수막에도 경주 지난해 신라문화제가 명가명품 수상을 받으신 데 대하여 먼저 축하를 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신라문화제 10월 8일부터 또 개최를 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반기 행사는 물론 하반기 행사까지도 중단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후반기에도 다시 또 코로나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다”, 경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어제 저희들이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전국체육대회를 총리님께 내년으로 순연하도록 요청할 거라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현재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영향이 언제까지 될지는 정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께서 올 하반기에도 창궐을 한다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시도 6월 말쯤에는 하나의 방침을 정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역관광객 유치와 지역민들의 활력을 위해서 신라문화제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건강, 전국적인, 전 국가적인 분위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잘 검토하시기를, 의욕만 앞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업무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황남생활문화센터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요, 지금 경주의 핫플레이스가 지금 황리단길입니다. 황리단길인데 황리단길에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행자들이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화장실에는 지금 임시조치로 하나 완성을 해 줬습니다. 화장실 부족은 몇 개를 하더라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쉴 자리가 없어요. 앉아 가지고 정말 쉴 자리 하나 없는 곳이 바로 황리단길입니다. 그리고 대릉원까지 그 안쪽에 어디 하나 벤치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핫플레이스 공간에 물론 공모를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국비 4억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 공모라는 것은 어떤 명확하게 특별한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공모를 하는 게 맞는데, 과장님, 이것은 뭐 때문에 공모를 하신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쪽 지역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장소인데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마주치는 공간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북카페, 다목적홀, 주민들 자유공간 이렇게 동호회 형태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에 해서 하나의, 지금 하나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장소는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산연구원이 올 9월경에 이전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해 나가는 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계까지 마무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주민자율공간이라고 있어요. 이것 운영은 누가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말.

김동해위원

여쭤봅시다. 운영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 시가 아무래도 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김동해위원

아니, 한 명이 나가있다는 말은 지금 공모를 하시면서 거기 운영에 대한 것은 준비를 안 하셨어요? 직원은 어떤 직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원론적으로는 주민들께서 자율적인, 공모방침에는 자율적으로 거기서 관리, 그러니까 운영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시설물 관리자가 있어야 거기 오늘 오는 동호인들도 시간별로, 날짜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분배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율공간 하면 동호회 방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 황남동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황남동만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아니, 지금 주민동호회 방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사람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김동해위원

동호회 방에 들어오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황남동 인구가 지금 5,000 얼마밖에 안 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노인인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구는 2,00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99㎡, 33평 정도는, 30평 이상은 청년감상점인데 이것은 뭐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 청년창업자들, 청년창업자들을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 공모할 때부터 미리 협조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청년창업인들이 거기에서 아기자기한 이런 창업했는 새로운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입니다.

김동해위원

판매점이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지금 갑자기 추가된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처음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 황남생활문화센터 자체가 물론 공모로 됐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방문객들을 위한 옳은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리단길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정말 가방 하나 놓을 데 없고 어디 가서 앉을 데 없고,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여행자 쉼터도 만든다고 지금 터미널 옆에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많아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편의시설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 해 놓으면요, 주민들 이거 기득권 따지고 운영 옳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운영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셨으니까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운영의 주체는 시가 맞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주민들 넘겨주는 것 아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에 질문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감사자료는 나중에 하시고.

한영태위원

거기 작년에 신라문화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상 받은 것도 축하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가대회도 가졌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회 평가.

한영태위원

평가 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보고회.

한영태위원

보고회 가졌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평가보고회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평가보고회 나왔는 자료는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내부적인 평가보고회 자료, 저희들 내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행사가 내부적인 게 아닌데 그 무슨 내부적인.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평가보고회.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부적으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결과보고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보고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 보고대회라고 하시니까.

한영태위원

배부 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평가보고회는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평가결과보고회 책자가 나왔습니다.

한영태위원

나왔는데 제가 본 게 없어 가지고 제가 관심을 더 갖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문화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29억 들였습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29억 더 들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9억 5,000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5,000도 큰돈이다 29억 5,000 들여서 경주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다면 그 중에 경주시민과 관광객의 추이가 어떻던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세한 내용관계는 거기에는 평가결과보고서는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한영태위원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의원실에 한 개씩 좀 던져주면 좋을 건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에 아까 전에 성별, 직업별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민들이 50.8%, 지역 외 분들이 49.2%, 전체적으로 53만 명 정도가 왔다고 보면 약 27만 정도가 외지인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렇게 책정하는 근거는 뭐 어떤 걸로 이렇게 봤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설문지로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설문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떤 설문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가족 간에 왔는지 그리고 며칠 간 체류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시 또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설문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값을 구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53만이라는 것은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둘러봤습니다. 연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7일 동안.

한영태위원

내 같은 사람은 내가 7명 정도, 여기 53만 중에 내가 7명이에요. 여하튼 그렇게 됐는 건데, 이게 신라문화제가 결국에 우리 지역의 축제로,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민들의 축제로 할 것 같으면 신라문화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주에 관광객들을 얼마만큼 불러들이느냐, 그렇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48회까지 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47회까지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47회, 작년에 48회 아닌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가 48회입니다.

한영태위원

하면 48회인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47회를 했으면 이게 연수로 따지면 억수로 오래 됐습니다. 제가 콩만 할 때부터 신라문화제를 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46회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의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구경할 것은 뭐냐 하면 신라만의 독특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 보면 여기에 다 신규에요. 행사내용이 .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신규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많은 게 아니라 다 신규에요. 여기에. 연속해 가지고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또 뭐로 신규로 채울 건교? 올해 유행하는 것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개로 봐 주시고요.

한영태위원

아니, 예전에 그랬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코로나하고는 지금 별개, 계획.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신규로 채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그때에 무슨 대회에서 컬링인가 뭐고? 컬링 맞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컬링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좀 우리 영미, 영미 그것 때문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주령구.

한영태위원

한 번 넣었고. 주령구.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관광객들이 경주에 와서 신라만의 어떤 뭔 걸 느낄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지금 보시면 신라탄생의 비밀 아닙니까? 천년왕도 신라탄생의 비밀인데 이번 행사에 지금 보고서 47쪽을 보시면 이번에는 보면 전부 다 대표 행사에 보면 신라시조 혁거세 즉위식, 그다음에 즉위식에 따르는 길놀이.

한영태위원

아이고, 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이 이번 행사 주제에 맞는 특화된 그런 행사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정말 딱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개회식, 폐회식이 좋았다, 좋다는 게 안에 행사내용이 좋았다, 나빴다 그게 아니고 무대가 천년의 무대 그 뒤에 소나무가 딱 우거지면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게 경주만 가질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그거였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뭐 거리, 가두행진인가, 그것도 했지만, 아참, 그것 그때 당시에 썼던 옷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임차했잖아요. 임차했는데. 아니,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선덕여왕 그것 드라마 찍을 때 경주시가 받았는 옷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옷 보관사항하고 그 내용 한번 뽑아 가지고 주십시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신라문화제가 저는 47회까지 하면서 경주에 신라의 정취를 느끼기 위한, 관광객들이, 그것 보고 아, 옛날ㅇ 신라 어땠는고, 백제 사시는 분 또는 저 위에 고구려 쪽에 있는 분들 이게 이 말이 약간 웃기긴 하지만 어떻든 그분들이 경주에 와서 신라문화제를 보러온 거잖아요, 신라문화제. 이런 것 신규사업 이런 것 저런 것 이번에 40몇 개 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42개 행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너무 많더라고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도 무슨 상을 받았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한영태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신규사업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게 아니고 경주 신라만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46년 동안 더 뒤에 우리가 92회쯤 됐을 때 내려오는 뭐 어떤 걸 한번 찾아 보시소. 경주 신라에 좀 맞는 것. 지금 올해 탑쌓기 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지난해. 지난해 했죠.

한영태위원

그것 연속해서 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탑이 각 읍·면·동별로 소망탑이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이제 안 하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거는 안 합니다. 탑 그거는 안 하는 대신에 그 장소에서 다른 행사만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하여튼 저는 탑쌓기가 신라와 무슨 관계가 있겠나, 하지만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괜찮았다고 생각되지만, 꼭 제가 이야기하는 게 탑쌓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 경주 시내 복판에 고싸움 하듯이 그런 것도 했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동체싸움 하나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거 억수로 재밌었어요. 그런 걸 해야 외부의 사람들이 보러옵니다. 경주시민들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신라문화제 할 것 같으면 시민의 날, 이런 거 있잖아요? 체육대회 이런 거 하잖아? 할 게 얼마나 많은교? 그거 하는데 뭐하러 굳이 신라문화제에서 그걸 하는교? 그거 좀 진짜, 제가 국장님한테도 저번에 46회 마치고도 화랑마을에서 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바뀐 게 없더라고요. 돈이 자그마치 29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언론에서 이상한 이야기만 들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주제에 맞는 공연을 준비하다 보니 또 저번 주제와 관련된 행사는 사실 없어지고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방금 한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역시 신라문화제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35개에 선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의 선정에 탈락이 됐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그런 게”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락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릴까요?

임활

임활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번 상임위에서도 그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명품축제 지역에서 선정하는 행사가, 그 축제가 저희 시와 같은 종합예술제 행사는 들어가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가 탈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예를 든다면 봉화은어축제, 청송사과축제, 이런 행사가 산업과 관련돼있는 그런 쪽에 있는 축제들이 많이 선정되었던 부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약령시, 대구약령시 한방축제 이런 건데, 물론 이제 단순화된 축제이기 때문에 선정 받는 데 좀 유리했다고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한영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작년에 9개의 부문 43개 행사 48개 단체,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게 11개 부문에 42개 행사,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라문화제가 아니고 명칭을 변경해야죠, 경주종합예술제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단체는 상시 또는 적기에 예산을 배분을 해서 신라문화제하고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때 신라문화제 본연의 핵심 킬러 콘텐츠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팸플릿만 복잡하죠. 관광객들이 오셔서 40몇 개, 수십 개 되는 팸플릿을 보고 언제, 어디에 가야 할지 관광객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경주시민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선정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전 그대로 답습해 갑니다. 그냥 복잡다단한 경주종합예술제 성격으로 그렇게 그런 게 좀 안타깝거든요? 변화의 시대인데 이것도 과감하게 우리 시민의, 아까 여기 뭐, 48%, 오십몇 % 나왔는데, 한영태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신라문화제는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기준한 그런 신라문화제가 되어야지, 산만하게 그렇게 하는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형태는 지양하고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 한영태 위원께서 칭찬,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송구스럽습니다. 신라문화제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 등에 2위 했다고 제가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임활

임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사이트나 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수상 한국소비자협회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소비자가 물론 관광객이 될 수 있지마는, 그야말로 관광, 축제전문 기관에서 평가한 거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명가명품 대상 수상, 앞전에 대상을 받은 축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경상북도에서 경주벚꽃축제가 우수축제로 지정되어있는 걸로, 지난해에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보니까 논산딸기축제가 3년 연속 받은 명가명품 대상이거든요? 신라문화제하고 논산딸기축제하고 어떻게 보면 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건 당연히 수상을 한 부분도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은 박수를 보냅니다마는, 신라문화제 격에 맞지 않는 선정기관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다각적인 검토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이나 홍보 이런 데 너무 주력하는 거 같기도 하고. 혹시 여기 명가명품 대상 수상 여기는 거기서 자발적으로 연락이 온 겁니까, 아니면 공모 신청을 해서 한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일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혀 대응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쪽에서 순수하게 저희들 시에 선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무튼 신라문화제 때 전 직원 분들이 주야로 또 주말도 없이 고생하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신라문화제다운 그런 축제로 변모해 가야 되는데, 작년, 올해 지금 추진계획이 똑같고 산만하고 이런 부분은 뒤에 다른 공직자 여러분도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신라문화제는 킬러 콘텐츠 또 관광객의 눈높이 이런 쪽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신라문화제 내용입니까?

서선자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일단 이 자리는 감사 자리니까 잘한 것보다는 앞으로 뭔가 좀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신라문화제 개·폐막식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신라문화제 2억 5,000만 원을 썼죠? 아, 29억 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

서선자위원

올해 예산이 29억 5,000만 원이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이 29억 5,000만 원입니다.

서선자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개·폐막식에 2억 5,0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개·폐막식이 굉장히 잘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개·폐막식에 돈을 2억 5,000만 원 정도를 쓰면 그 정도는 누구나, 어느 시나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기준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최근에 신문을 뒤덮었던, 그냥 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 최원봉 감독님 해촉 됐죠? 그다음에 우리 경주문화재단에 있던 행사운영팀의 이호근 씨 사퇴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경주문화재단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3개의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행사운영팀, 행사총괄기획팀, 시설관리팀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신라문화제 사무국이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근데 이 최원봉 씨는 해촉이 되고 이호근 씨가 사퇴가 된 다른 경위는 뭣 때문에 그렇죠? 규정이 다른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잠시만요.

서선자위원

제가 일단 조사한 바로는 최원봉 씨, 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시립예술단 소속이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복무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호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분은 문화예술, 저희들 경주문화재단 직원입니다. 최원봉은 시립문화예술단 소속이다 보니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징계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 친구는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그분이 사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해촉이 되거나, 사표 수리를 하게 된 경위가 실제 행사비용을 부풀리기식 어떤 그 부분이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실제 행사비는 270만 원이었는데, 계약금을 520만 원으로 부풀렸어요, 그렇지요? 그리고는 나중에 업체가 다이나믹 오디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부풀려서 25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최원봉 감독이 190만 원을 가지고 이호근 씨가 60만 원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게 밝혀진 거죠,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은 수정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얘기가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다들 이렇게 해촉이 되고 사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주시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 꼬리자르기식 조치가 아니냐”, 는 의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신라문화제 총예산 29억 원 중에서 우리 경주시청 문화예술과가 직접 집행한 게 행사운영비 68건 중에 14억 3,546만 원이 우리 문화예술과가 직접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보조금 식으로 나간 건수가 17건 중에 14억 8,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8억 원이 우리 총감독이 실제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520만 원을 가지고, 실제 행사운영비는 270만 원인데 250만 원을 부풀려서, 그러면 총 이 정도의 규모의 몇억 원대의 단위라면 훨씬 더 비위 규모가 크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촉이 되고 사표를 던진 게 “경주시에 확산되는 점을 자르기 위해서 꼬리자르기식 아니냐”라는 비위가, 추측이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우리 강인구 과장님은 천북면에서 오셔가지고 신라문화제하고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선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선자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한 분은 우리 인사규칙에 의해서 해촉절차를 진행을 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다른 또 한 분은 방금 말씀한대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6월 1일자로 강원도 평창문화재단에 취업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총 250만 원을 받아서 서로 나눠먹기 했다는데 나눠먹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꼬리 자르기 전체 우리가 29억 예산 전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경주 경찰서 수사팀에서, 지능팀에서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지금 총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저희들 잘못이 있으면 처분을 받고, 또 우리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해소되리라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류를 계속 지금 제출 중에 있고 우리 직원들은 벌써 수차례 경찰서에 가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막연히 우리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서 해속을 하고 한 분은 사퇴를 하도록 해서 꼬리자르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면 이호근 씨는 받은 적도 없다고 나오는데 이 기사에서는 왜 이렇게 명확히 금액까지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받은 적도 이호근 씨가 왜 사표 처리가 됐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표를 낸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 불미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은봉이라는 이 사람이 돈을 2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저희들 우리 조사팀에서, 우리 조사부서가, 우리 감사부서에 조사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250만 원을 어디 썼노, 하니까 행사비로 자기가 썼대요. 그러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우리가 참작을 하겠다 이래서 사용내역 그러니까 카드라든지 각종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이 분이 250만 원 다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분에게, 이호근 씨란 분에게 영수증을 빌린 겁니다. 빌려서 그게 60여 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수증을 빌려가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고 보니 이 행사비를 썼다라고 이야기 하려니까 돈이 이호근 씨도 그 60여만을 행사비로 썼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 가지고 있는 돈을 이 감사가 진행되면서 60여만 원을 이호근 씨한테 준 겁니다. 그래 이호근 씨는 영수증을 우리 말로 하면 빌려주고 돈을 받은 거에요. 그전에 작년 11월 달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할 때 돈을 250만 원을 받을 때는 이호근 씨는 받은 사실도 모르고 또 거기에 같이 개입을 했거나 이런 사실이 우리 조사팀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조금 제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부분이 보통 내가 잘못이 없으면 그것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 버티고 있지, 사표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서 지금 경찰서에 수사 중이라고 하셨죠. 지능 수사팀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저희들, 우리 참고인으로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를 지금 들고 계속 출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뭔가 누군가가 다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만두는 거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만 둡니까? 요즘 직장 잡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꼬리자르기식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감사 중에 뭔가를 한번은 짚어줘서 국장님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자료 나오는 대로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최은봉 씨는 예술단에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그 자리를 주신 분이죠, 행사감독으로? 행사감독이 돈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집행할 수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절차가 있잖아요, 기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분이 선지급을 해야 될 만큼 지출상황이 안 좋은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선지급 한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본인이 선지급 했다고 해서 영수증을,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520만 원의 계약을 쓸 때 그 계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계약은 우리 시에 한국예총 경주지회하고 그다음에 아까 업체하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오는데 최종적으로 기안은 누가 하냐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기안은 저희들이 우리가.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기안하시는 분은 최은봉 씨가 아, 우리 520만 원 해야 됩니다 하면 520만 원 주고, 여기 1,000만 원 해야 됩니다 하면 1,000만 원 주고 하는 게 기안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닙니다. 견적서를 받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 견적서를 받는데 그러면 견적서에 대한 것은 그러면 견적서만 갖고 오면 그 내용 여하에 불문하고 아, 여기 500만 원 갖고 왔으니까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갖고 오면 1,000만 원 줍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절차가 최은봉 씨가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260만 원을 선지급 했다면 그 선지급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이고, 그렇죠? 그 시스템이 또 문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선지급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선지급이 아니라면 다이나믹오디오에서 520만 원 계약서를 쓸 때 그 견적서라든지 결제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 우리 실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말씀에 의하면요, 520만 원의 견적을 받았을 때 그분이 520만 원 갖고 일주일 동안에 우리 차 위에서 공연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 필요한 악기라든지 또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대로 봤을 때는 사실 520만 원 정도 받아야 일주일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250만 원 뜯어먹은 놈이 잘못됐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520만 원 어치 사업을 주고 그러면 그 다이내믹오디오에 총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우리 신라문화제 행사 동안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250...

최덕규위원장

이게 답니까? 한 한 건입니까? 단 한 건 520만 원 하는 업체한테 가가지고가지고 충분하게 그만큼 금액이 있는데 반 내놔라, 이해가 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전체 이 업체가 전체 퍼레이드에 사용하는 건은 따로 한 건이 있고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있는데, 국장님 자꾸, 그런 게 아니고 다이나믹에 520만 원 단 한 건이라면 최은봉 씨가 520만 원이라고 견적서를 가져왔을 때 우리 시의 담당자가 충분하게 이것은 52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결제를 했는데 거기 가서 달랑 260만 원 내놔라고 하면 어느 업체가 그것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적어도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쯤 되는 데서 하는데 이것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좀 내놔라 하면 그것은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업체에 260만 원, 520만 원 짜리 그 결제하셨는 직원이 판단할 때는 520만 원 짜리인데 260만 원 내놔라고 한다고, 주는 사람이 문제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유는 있겠죠.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결재 라인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결재 시스템이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최은봉이라는 분은 자기가 개인적인 욕심에서 260만 원이 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신라문화제 담당팀장 및 담당자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2018년도 처음 준비는 10월 23일까지는 정연상 팀장님, 김태경 주무관, 이규용 주무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0월 24일날 T/F팀이 구성되면서 김태경 주무관하고 이선영 주무관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T/F팀이 주관이 되어서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보면 다시 팀장은 최영미 팀장님, 주무관은 김현곤 주무관님, 김은주 주무관님, 강대욱 주무관님이 새롭게 1년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20년이 됩니다. 되면 또 이 앞에 했던 분은 어디 가고 없어요. 손대복 팀장님, 윤충진 주무관, 김은주 주무관, 이송희 주무관. 김은주 주무관은 2년 연속으로. 과장님, 2018년 최해열 과장님 하셨고, 2019년 김수근 과장님 하셨고, 현재 강인구 과장님 하십니다. 국장님이 이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폄하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신라문화제가 이제까지 경주문화재단에서 잘 진행되어 왔는데 국장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엑스포하고 관계 때문에 크게 돈도 투자하지 못 하고 2년에 한 번씩 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돈 투입이 제대로 되고 정상적으로 문화제, 신라문화제를 살리자고 하면서부터는 갖고와버린 거에요. 갖고 왔는데 3년 동안 죽 계신 분은 국장님 혼자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10년, 20년 여기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문화재단에 줘서 문화재단이 점점 경험을 축적해서 그 직원들은 계속 그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고, 아까 우리 임활 위원님 리서치 뭐 이렇게 조사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위 할 때는 왜 25위 했냐 라고 했고, 거기에 1등, 2등, 3등 하는 함평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다들 홍보합니다. 그게 매년 우리 고객들에게 해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25등에서 2등으로 올라왔다면 분명히 잘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잘 했는 게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 탈락된 이유 중 하나가, 그렇죠? 국장님, 직접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판단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이렇게 3각 편대입니다. 시행사가 있고, 주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많이 원하고 있죠, 지금. 우리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스마트미디어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문화재단에 했었으면 그 부분에서 가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가점 없습니다. 평가항목에 거기 보면 재단이 하는 경우에 원래 점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향후 다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 평가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은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가점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있었으면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재단에서, 재단이 아니고 최은봉이라는 행사담당자가 와서 총감독으로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일 전문가에요. 우리 담당자는 국장님 외에는 담당자는 그냥 서류주면 기안한 게 그게 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저에 대해서는, 좀 저거 한 데 대해서는 한데,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요, 열정도 아닙니다. 아니고 2018년부터 신라문화제 이게 오게 된 동기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년에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신라문화제가 있는 둥 마는 둥 그다음에 예산이 17억 얼마 되는데 이것을 16개 기관에다가 예술기관에 나눠줘 버리고 나니까 돈 한 7억 남는 것 갖고 행사를 일주일, 참, 5일씩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노력했을 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굳이 시가 가져와서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한.

최덕규위원장

문화재단에다가 자, 앞으로는 우리 신라문화제 격년제 안 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돈 투입 25억씩 한다, 새롭게 아이디어 짜라, 종합예술제처럼 안 된다고 재단에다 요구를 하고, 그것 재단에서 정리를 해서 왔으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연속성도 있는데 그게 지금 깨진다는 거에요. 지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재단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한 적다있고 협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행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2월부터 지난주까지 지금 문화재단하고는 여러 가지 협상을 했는데 거기 재단에서 받아주는 게 겨우 한 네 건 정도 받아주기 때문에 재단에서 전체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왜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재단의 여력이 그만큼, 이 행사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됩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너무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의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는 지켜보면 되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 1년, 2년밖에 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문화예술과에 김현곤 주무관 계시죠? 지금 문화예술과에 계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강대욱 팀장도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있죠? 그런데 작년 신라문화제 담당하다가 지금 안 하시잖아요? 예? 최영미 과장님, 진급하시기 전에 신라문화제 담당했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1년만 하면 담당자는, 담당 직원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거 한지 몰라도.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연속성이 있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롭게 “아, 이건 내 일이구나”합니까? 1년 있다가 다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하는데.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재단과 협의를 하도록 해서,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그게 재단이 그 정도로 역량이 안 되면 재단을 없애면 됩니다. 재단을 만든 이유가 그런 행사를 시의 공무원들이 그걸 못해 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말이 많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이 한 해에, 1년에 수백 개의 행사를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주로 행사를 하는데, 1년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바로 신라문화제 맞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은 예산과, 인력과, 하는데 세계 유명축제들을 보게 되면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의 신라문화제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옛날만 못 하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문화재단이나 예총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마는, 사실적으로 옛날의 명성을 찾기에는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고 느끼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세계적인 축제라든지 유명축제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그러한 축제가 명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신라문화제와 비교를 해보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확실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도시를 홍보한다든지,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문화재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연속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사도 리우 축제 같으면 카니발, 춤으로써 하는 그런 거라든지, 포도면 와인 축제 같으면 따고 점핑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라문화제의 행사는 보면 매년 바뀌어 버립니다. 매년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가장행렬을 할 거 같으면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실 거 같으면 그걸 계속하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게 효율이 있는지, 그거를 계속하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사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 신라문화제를 갔다 와도 이건 뭐 하는 행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정례화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 아주 잘하셨는데 시기적으로도 무조건 정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일정한 장소, 장소도 정례화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도 지금 매년 바뀌니까 이 신라문화제를 어디서 하는지, 일반 관광객은, 시민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라든지 시기, 이런 것도 정례화 시켜서 우리 신라문화제가 이러한 요소가 가미가 안 되면 유명한 축제 유망축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평가항목도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게 포함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거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참고하라 하시면 참고만 하시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활

임활위원

아까 빠졌었는데요.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수상 주관사가 한국소비자협회의 주관인데요. 한국소비자협회에 돈을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요. 신라문화제 부분에 오늘도 여러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서선자 위원께서 질의할 때 직원분들이 서(경찰서)에 조사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기자분들이 본 위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부실한 자료만 준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보공개청구가 여러 언론사에서도 들어왔던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접수가 돼서 우리 부서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언론사에서 아주 상세한 세금계산서까지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내부운영위원회에서 규정에서, 회의에서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더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기자분들이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하고 관계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각 청구하시는 분마다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각 단위사업에 총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쓰였다는 부분은, 다른 건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거기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사업내역서를 세금계산서까지 몽땅 요구를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 개인정보를 또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회의가 결론이 났고요.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의혹만 더 키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떤 기자 분들께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간격을 조금 좁히도록 하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신라문화제 29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행사 잘하고 했는데 뒷마무리가 이렇게 돼 버리는 바람에 보충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 최원봉 씨니, 뭐 이호근 씨니 등등 이분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립예술단은 저희 부서가 관리를 했고요.

문화예술과의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어떻든,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니까 이게 이렇게 딱 앉아 있던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니 “그 수사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의 관리 주체가 똑바로 되지 않았다는 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교? 시장이 지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태위원

그 이야기 한 번 제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신라문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예,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이걸 위법했거나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감사부서조사팀에서 이거를 한 열흘 동안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경주시 감사팀에서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해서 우리가 드릴 자료도 충분히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국장님, 시의 관리 주체에 대한 감사는 우리 시 감사팀에서 하고 법적인 부분으로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할 거는 없는 거죠? 그냥 돌아가는 거만 보고 있으면, 앉아 있으면 되네요? 맞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제일 의문스러운 이야기가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집행부의 관리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유감 표명이라든가, 하다못해 이게 언론이든, 어디든 많이 회자됐을 때 이 신라문화제를 준비한 최해열 국장님이시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시든, 시민들한테 이렇게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던 거에 대한 사과까지, 아니 뭐, 그 정도는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9억 5,000만 원인 게, 이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행사를 했잖아요? 그 행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돈을 떼먹고 뭐 했다는 이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돼요, 어떻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받는 거는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거는 제쳐놓고 한 명은 사퇴를 했고 또 한 분은 더 좋은 데 갔는교? 또 어디 다른 데 갔다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어디 촌에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거는 그거고.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그리고 신라문화제를 치러야 될 집행부의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기자회견 해서 왕왕 떠돌아다니는 어떤 저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가 관리를 못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그렇게 하셔야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이 건을 처리하고 저희 부서가 부서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감사 부서가 여기가 경주시 감사 아닙니까? 경주시 감사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솔직히? 감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행위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관리 책임에 대한 표명은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야 되지요. 언론에서 자료를 요청했다, 무슨 위원회에서 자료를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이렇게 제기했는교? 그거 무슨 위원회인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민원사무처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시민봉사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그렇게 결정이 났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안 그러면 규정이 딱 있어서 그 규정에 맞췄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보공개심의회네요. 정보심의회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쉽게 이야기합시다. 누가 돈을 떼 처먹었는데, 언론에서 “이거 한 번 봅시다, 자료 봅시다.”했는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거 못 줍니다.”라고 할 수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게 한 건이 아니고 전체를 통째로 다 달라고 하니까 못 준 거죠.

한영태위원

통째로 다 못 주면 기자 분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라도 좀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이게 신라문화제 끝나고 난 뒤부터 계속 올해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걸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걸 왜 내버려 두느냐, 참 답답하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신라문화제 끝났으면 시간이 좀 돼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어차피 문화예술과 지금 계속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이제 이런 비위관련 의혹이 처음 이렇게 생겼을 때 왜 이 수사기관에 의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들을 되게 많이 가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최 국장님께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지능수사팀에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들었던 의구심이 우리 예술단원이었던 최은봉 감독님은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이런 원래 청탁금지법이 걸려야 되는데 이분은 우리 경주시 조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 해당사항이 안 된다, 비적용이란 이유로 그것을 안 받았어요. 그럴 때 이호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직유관기관단체로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시가 의뢰 그러니까 경찰서에 수사기관 등에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는 우리 시가 직접 의뢰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타 기관이나 누군가가 해서 된 건지 저는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보통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다가 이게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이나 다른 그걸로 고발을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저희들 고발 여부를 저희들, 우리는 판단만 받고 기다렸었는데 이호근 씨는 처음에 감사부서에 조사할 때 혐의 부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감사, 우리 경주시에 감사에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할 때. 혐미 없는 것으로 해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은 검토 안 하고 고발 의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게 우리 감사부서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 경주경찰서에서 인지수사로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을 때도 이미 우리 내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마무리가 되고 또 정리가 되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입장을 지금 밝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의혹만 있으니까 이것을 참 의혹 있는 것 갖고 우리 시의 명의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직 조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국장님, 인지수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자기 네에서 수사를 했단 건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자료를 챙기는 중인데 저희들 현재 정식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들 출두도 시키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식접수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서선자위원

시에서 접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이 찔러서 그것을 한 겁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질문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시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건이 접수되어서 경주경찰서에서 어느 누군가가 사건을 접수시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접수를 시킨 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다른 누군가가 이 사건을 듣고 경찰서에 접수를 시켜서 사건 접수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경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한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직접 경찰에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잘 그래, 신라문화제는 잘 그래 하시소, 저야 뭐.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에요, 각종 언론매체 홍보현황이 되어 있는데 매체별, 매체수 12개, 신문 6개, 통신사 6개, 3,100만 원 총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 보고 제가 뭘 이야기 할까요? 감사가 이런교, 과장님? 감사자료가 이런 건교? 이 숫자만 나오면 알아서 다 해야 되는교? 이것 보고. 이것 감사자료잖아요. 감사자료. 아니, 이것 3,100만 원 하지 말고 한 300만 원, 30만 원 적지와요. 어차피 이것 뭐 상세자료 없는데. 저 뒤에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 했는 71페이지에 보면 행사 의복제작 대여현황 이것도 그냥 딱 두 개 해서 진흥왕 행자 재현 및 거리퍼레이드 3,300만 원 이게, 아이고야. 임차하고 수선했는데 3,300만 원 들어갔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3,3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한 10배 많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 저번에부터 내가 말씀, 아까도 했지만.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요구해 놨는데 그것 아까 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네요. 이것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부서 마치는 대로 바로 가서 자료.

한영태위원

마치는 대로 오면, 부서 마치고 난 뒤에 그러면 미진부서 할 때 그것 가지고 또 할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수감 중에 있으니까. 사무실 가서 찾아오면.

최덕규위원장

국 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으면.

한영태위원

이것도, 저것도 각종 언론매체홍보현황 이것 뭘 홍보했는지 좀 갈켜 주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좀 저희들 전체적으로 신라문화제가 주력행사입니다. 신라문화제.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신문이고 뭐고, 어디에 얼마 줬고, 어디에 어쨌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 경주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행사를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총 75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우리 문화예술과에만 이렇게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를 이래 동그라미 쳐가면서 보니까 8 군데서, 8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10%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들 경주시에 추진, 나가는데, 우리가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한 목적이라든지, 목적에 맞는다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으니까 저희들도 언론사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행사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교? 예?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우리 경주시의 방향성이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각종 문화1 전통문화 예술행사가 전승 보존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한영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 경주시에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내용보다도 기사 좀 잘 써주세이. 팩트가. 우리 시 집행부 좀 때리지 말고 적당하지 하게 좀 해 주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미되었다고 봐요 그것 하라고 공보실에 홍보비하고 광고비 그것도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올해 5억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에 책정되어 있고1 지금 아까 내가 자료 달라고 한 그것,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썼는 3,100만 원, 180만 원, 이것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 언론사마다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정산이나, 예?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게 과연 우리 경주시민이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부합한가, 그것을 보고 보조금을 대주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던데, 작년 거나 지금 거나 그대로 다 집행되고 그래 되던데. 굳이 이야기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 예산을 의회에서 한번 삭감을 좀 몇 % 한 적은 있어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행사를 할 때 현장에 늘 나가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그 당시에 보시면서 사업계획서와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인지 또 그 사업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다음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서 보고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한테 득 될 것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정산 제대로 하시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가 일반민간단체에 단독 100만 원도 온갖 서류 다 받아가지고 정산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들어간 데는 몇 억도 들어가고 몇 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저는 광고, 홍보비도 다 포함되어서 올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감안해서 정산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신라문화제 우리가 하고 나면 그것 할 때 거기에 대한 용역평가를, 용역을 주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용역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잠깐만요.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따로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 행사를 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이 몇 명이 오셨고, 53만 6,000명이 오셨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남성이 몇 %, 여성이 몇 %,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사람, 관외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하루, 이게 다음에 또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어떤 것인지, 개선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망라되고, 또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각 행사가 보면 9개 부분에 43개 행사를 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 각 행사마다 용역을 평가된 게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평가가 됐지, 하나하나 행사마다 단위사업 행사마다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올해도 신규 그것으로 해서 22개가 들어갔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2개가 들어갈 때는 그 행사마다 결과에 의해가지고 그분들의 용역결과도 있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도 이 행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될 행사다, 아니다를 우리 과에서 판단을 될 부분이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마다 용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빼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각 행사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아, 이 행사는 계속해야 되겠다.”이건 관광객들의 어떤 그걸로 봐서 이거는 홍보라든가 반응이 안 좋다, 싶으면 그렇게 해서 또 신규사업을 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 사업을 22개를 넣을 때는 그런 행사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 이 사업은 신라문화제 하는 데 있어서 안 맞다.”고 해서 새로 넣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결과도 없이 그냥 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또 신라문화제에 보면 신라달빛공원 경관조명 조성 용역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중 우호의 숲 거기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 가면 5억 1,971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 그거하고 나면 올해에는 또 안 하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장소가 약간 바뀌는데요. 하기는 합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거기에 경관조명을 거기에다가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하기는 하는데 바로 옆자리로 옮깁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한수원 예산을 갖다가 하면 우리가 5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시작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지금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보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전체는 저희들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쪽 편에 테마거리 만들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5억 1,900만 원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음에 또 하면 또 돈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절감 차원에서도 5억 1,900만 원 들여서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 놓은 거 같으면 사실 조명만, 등만 바꾸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하면서도 충분하게 그 거리를 밝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연속성도 이야기하고 장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거를 올해 한 해는 거기에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신규사업을 하는 거 같으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조명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를 해놓으면 영구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수광위원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예산 절감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5억 1,900만 원이 들여서 일회성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장소에 하는 거 같으면 그 조형물들하고 모든 그게 다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신라문화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29억 5,000만 원을 주는 데 있어서 이런 돈들은 다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예산 절감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선자 위원님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검사서 43쪽입니다. 시유재산 현황인데요. 컨벤션과에 여행자센터를 많이 봐놨는데, 그거 할 때 왜 이게 논의가 안 되었는지 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건물 아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현황에 보면 1층밖에 없어요. 2층은 그러면 건물 등록한 거는 2층인데 1층을 지금 대부를 해놨거든요. 1층은 뭐 하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층은 2018년도에 입찰할 때 유찰이 돼가지고요. 현재 신라문화제에 활용되는 각종 의상들을 거기에다가 정비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창고로 쓰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재산관리법에 맞는 겁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때 입찰이 됐으면 그런데, 그때 입찰이 유찰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쪽으로 그냥 놔두기는 그렇고 해서,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재산은 뭐냐 하면 유증재산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어느 분이 한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구순자 여사님 유증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도 구순자 여사님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구순자 여사님 유증재산이라는 것은 그 분의 유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라고 하셨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의 시의 앞으로 문화예술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게 우리 시로 등기된 것은 1996년도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그 이후에 소매점으로라든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1996년도인데 2002년에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소매점으로, 또 제조업소로까지 용도변경을 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유증재산에 대한 그분의 어떤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건물들은 그분의 취지에 따른다면 오히려 여행자센터를 이런 데 설치하는 게 맞는데. 제가 지금 관광컨벤션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그때 업무협의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했다,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앞에 관광안내소 자리에 하기로 한 그 센터도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안 되는데, 왜 그때는 업무 협조가 안 왔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때 담당과장하고 의논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 재산에 저희가 임대수입은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김동해위원

3,000만 원 되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3,000만 원 되는 돈은 저희들 세입 조치시켜서 우리 시 예산에서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 유증재산은 그분의 유지를 따르는 게, 맞게 쓰는 게 도리 아닌가요? 돌아가셨다고 이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도에 맞게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구장하고, 여기 보니까 소매점, 뭐뭐 있습니까, 여기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렌트카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찰보리빵, 밀면집, 자전거 대여점, 음식점,

김동해위원

이게 구순자 여사님의 유지 같은, 이거 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용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 금액을 임대료를 받아서 이분의 유지에 맞게끔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그런 거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용, 건물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 같아요. 오히려 여행자센터를 우리가 더 넓게, 여행자센터 같은 거를 들어오게 하면은 그분의 유지에도 맞는데. 그다음에 지금 손정순 씨는 2020년도에는 1층에 계약이 없어요. 왜 없어졌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층에 지금 2020년 12월 13일까지 손정순 씨 계약되어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 위에 되어 있구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2층은 그러면 창고로 쓰는 거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고라기보다는 의상을 제대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정책과에 물어봅시다. 이런 유증재산에 대한 관리는 이런 건물들은 무조건 해당 과에서 건물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현무

고현무의회법무팀장

저희도 다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계과에는요?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던데, 각 과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이 건물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과에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현재 이분의 재산이 여기 말고 동천동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동천동에 있는 것도 아는데, 유증재산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과에서 꼭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해도 현재 상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로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거기에 상가에 대해서 임대료를 계약을 입찰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시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부서나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유증재산이기 때문에 그분의 유지를 잘 따르는 게 도리인 거 같고요. 하여튼 이 분이 기증을 할 때는 우리 경주시민, 많은 경주시민들과 관광객 분들과 경주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아마 유증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맞게끔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임대료 많이 받아서 그렇게 쓴다는 것은 취지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제가 7대 때 김영희 의원님이 시정 질의해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게요. 유증재산에 대해서 그분이 후학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서 지금은 신라문화선양회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신라문화선양회 여기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 예산이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쓰고 있는 그것도 공식적으로 시에서 임대료를 잡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전체의 금액이 이 금액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해서 임대료가 나왔을 때 한 2억 원쯤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해도 한 1억 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2층에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러면 이런 용도로 쓰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5,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넣어가지고 지금 구순자 여사님에 대해서 가장 맞는 분이 누구냐면, 정순임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그게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순임 선생님이 하는 장월중선 명창대회를 거기에 할 때 팸플릿에 “이 대회는 구순자 여사님이 생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여기서 사업비도 주고 상품도 주고 그렇게 하면 구순자 여사님께서도 “아, 내가 살아생전에 벌었던 돈을 가지고 경주시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후학들한테 주구나.”제가 이 3년, 4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빌려주는 거 맞아요, 상업건물이니까. 임대료를 받아도, 임대료를 근데 신라문화선양회 20몇 억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넣어버리면 구순자 여사님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은 그냥 공짜로 쓰고 있잖아. 공짜로 써도 되는데 또 2층도 우리 시가 필요하면 써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최소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잡아서, 모자라더라도 정순임 선생님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팸플릿이라든지, 딱 이렇게 해서, 우리 정순임 선생님 유증자산에서 여러분들께 후학들에게 이런 걸 만든 돈 가지고 이것도 행사도 하고 이런 명창대회도 하고 상품도 주고 그러면 받는 사람은 “장월중선 명창대회에 왔지만, 아, 이 돈은 옛날에 있던 기생 구순자 여사님의 뜻이 배웠다.”라고 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거를 정말 이번만큼은 확실히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2021년도 예산하실 때는 그거를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예산 잡혀서 올해 행사하더라도 그게 뭐 돈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정도의 돈을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까 장월중선 할 때는 그 문구를 분명히 넣으시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제가 회계과에서 변경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유동자산은 목적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이 맞기 때문에 예술과에서 하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술과에서 하는데 쓰는 게 되는 거를 정책기획관 저것도 유증자산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그거를 정책기획관에 빌려주십시오. 빌려줘서,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쪽으로 세입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세입을 가지고 장월중선의 세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세입목 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시스템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어차피 더 많이 계속 좀 해야 되니까 식사하시고 진행하는 걸로 합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국장님, 또 우리 문화예술과 여러분들 작년에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48회 신라문화제가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 실행계획서가 안 나왔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나왔는데 보고회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지난 6월 8일. 6월 4일날 보고회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직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저희들이 이게 계획서가 나왔는데 저희들보다는 이게 언론에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보게 되어 가지고, 또 저희들이 보고 또 작년에도 저희 의회 또 의견이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 또 의회에서도 또 우리 의원들이 또 안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만간에 의회 상임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작년 47회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작년에 축국대회를 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축국이 축구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 대회를 그 주관을 왜 축구협회나 아니면 경주시체육회에 안 하고 새마을협의회로 주관이 되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상적인 축구경기하고는 좀 다르니까 체육단체하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당시에 이제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새마을협의회가 아무래도 공정하게 진행하고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어차피 동네별로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할지라도 그 선수들이나 작년에 뛰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결승, 준결승, 예선까지 봤지만 거의 동네에서 축구를 좀 하신 분들이나 축구선수 출신들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재작년에 신라문화제에 씨름대회에서 이진숙 씨 같은 경우를 겪었는데 축구를 할 때 되면,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화를 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축국대회에서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목화신이라고.

이락우위원

어쨌든 장화입니다. 장화의 일종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두 번째는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데 그 마을 읍·면·동 분들이 무슨 옷을 입었냐면 일반사복을 입고 거기다가 화랑복을 다시 더 끼워 입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이진숙 건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진숙 씨가 씨름할 때 청바지만 안 입었으면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유니폼을 입고 했으면 그렇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인데 그 유니폼 또한 마찬가지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했고 또 이게 축구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준결승, 결승이 되어가는 과열이 되어 가지고 그 읍·면·동에서 축구선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그 준결승도 제가 예산, 결선까지 다 봤지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몸풀기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시간 맞춰 와서 바로 옷 갈아입고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진숙 씨 같은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동료위원이 한 명 사고 났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보통 운동선수들도 운동하기 전에 충분한 몸풀기와 또 그 축구대회에 침이 박힌 이유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침이 박힌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 유니폼 한 개에서 사람들이 이게 뼈가 부러지고 관절 꺾어지고 하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인원동원을 위해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축국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경기와는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즐기던 하나의 축구 이전에 어떻게 보면 놀이입니다. 공을 그 당시에.

이락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축국이라는 것은 화랑들이 신체단련하기 위해서 했는 스포츠입니다. 요즘으로는 스포츠죠. 그런데 금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룰을, 축구룰을 가지고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입니다. 그것은. 이름만 축국이고, 룰을 축구로 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유례는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저희들 경기방식은 이게 하나의 전통민속경연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축구의 어떤 규칙하고는 조금 잘못된.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예를 들어서 골대 앞에 공이 있습니다. 공격수나 수비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있는 힘껏 뛰어 갑니까? 안 뛰어갑니까? 사고는 그때 나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그것 보완해서 올해도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축구협회나 아니면 전문 축구 그 맡아서 하는 심판들이나 아니면 주관을 체육회나 축구협회에서 하는 게 그래도 다만 선수들 안전을 위해서 합당하다 생각하고 전혀 공에 대해 모르는 인원만 모아 가지고 60대들, 50대, 특히 여자분들 꼭 참석해야, 여자 분도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이나 그 단체에서 오셔 가지고 그분들도 나이가 60, 50 됐는데 그 옷 껴입고 뛰지도 못 하는 분들 거기 세워놔서 남자들 힘차게 뛰어가는데 부딪히고 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정표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좀 더 과격해지지 않도록, 지난해에도 좀 과격하고 이렇게 태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가차없이 경기진행 요원들이 퇴장도 하고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좀 더 이게 주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격렬한 운동이 안 되도록 사전에 안내, 경기시작하기 전에 미리 소집할 때부터 그런 안내를 충분히 해서 올해는 그야말로 재미로 할 수 있는 축국이 될 수 있도록, 게임이 아니고 과격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어떤 경기든지 등위가 있고 상금이 있어 버리면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주령구 컬링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최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이제 시청에서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제일 브레인이 있는 스마트미디어에 그 주령구 컬링대회도 마찬가지지, 거기 맡겼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 문화예술, 예총이나 경주시 체육회나 그런 데 해야 행사가 맞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여기도 보면 주무관이 주무관 선임연구원인데 거기 가서 컬링대회 아니 알앤디 개발연구 하는 사람들 갖다가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단체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주령구 컬링이 거기 우리 점수 채점이나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현대 우리 미디어와 좀 결합되게 자동적으로 채점을 하고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재미를 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화상으로 담아서 던짐과 동시에 채점하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조금 미디어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미디어센터에서 자기 연구원들도 참여를 했고 또 외부에 그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채점방식이 다르고 그냥 우리 민속경기처럼 하면 굳이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올해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이게 매년 저도 행감이 세 번째지만 매 행감 때 보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작년에도, 내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작년 문화행정회의록, 문화예술과 회의록 보니까 작년에도 자부담 비율을 갖다가 1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신용카드 사용 또한 마찬가지, 독려하기로 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또 여기 보면 경상보조기금이나 행사보조금 보면 거의 다 체크카드가 10분의 1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거의 정산서 보면 거의 다 한 70%가 인건비 빼고는 거의다가 체크카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지금 보니까 한 10% 미만으로 거의 다 체크카드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18년도 이게 행감 처리를 보면 완료를 다해놨습니다. 완료를. 그런데도 또 다시 2000년, 19년도 거기도 완료해 놓고 지금 또 19년 우리 행감 볼 때 되면 또 이 보조금 정산을 갖다가 현금으로 했고 체크가 더 적었고 자부담 비율도 굉장히 낮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행사라든지 경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조금 단체에다가 처음에 보조금 줄 때부터도 저희들도 늘 그렇게 협조요청을 합니다. 옛날에는 간이세금영수증, 계산서 붙이다가 그다음에는 계좌입금 하다가 지금 현재는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안내를 합니다마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고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계속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작년 우리 회의록에 보면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중’이라고 하라고 했고, 완료는, ‘완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작년 회의록에 보면.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안 지켜지면서도 계속 이게 조치사항에서는 완료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행사를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행사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액이 50%, 60%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보고 안 되면 차기년도는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10% 삭감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대신 우리,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제안을 만일에 이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쪽에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적용하기는 조금 그게, 예를 들어서 좀 젊으신 분들이 한다면 좀 그렇게 이렇게 계도가 잘 되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도 내용적으로 자세히 보니까 주로 책을 발간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원고료는 개인한테 지급하고 그다음 책과, 책을 만드는 인쇄소에는 계좌입금해 버리니까 실제로 카드지출을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락우위원

그것은 금방처럼 경상보조가 아니고 행사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행사보조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연해 가지고 따르는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 음향이라든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감사 내년도 2020년도 감사 지적 대상에서 2021년도에는 금방처럼 보조금 부분이나 체크카드 부분이 다시는 연번 자료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고취대 공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 식대를 제공받고 공연료를 받았다는 그런 회의록이 되어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인가 그때 과장님이시던데 회의록을 보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식대는 별도로 취급을 안 합니다. 저희들,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주체에서 금방처럼 우리 시의 실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공연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식대를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 회의록에 보니까 다른 데서 돈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요. 식대를 제공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복이 위원 보니까 신라고취대가 아르바이트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녹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회의록에 찍혀있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초청공연으로 가는 경우가 아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초청한 단체에서 아마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에 제가 지금 2019년도 경주시립예술단 신라고취대 공연 현황을 제가 여기 있거든요.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년도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여기에 신라고취대가 공연을 하러 갔습니다. 도비 5,400만 원에 시비 3,600만 원입니다. 이 행사 9,000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연단 지원에 신라고취대 860만 원, 임차료 14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수입사업 한 겁니까? 여기에는 실제 공연한 데는 여기는 행사기록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여기에는 없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마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에서 계획된 행사에 갔을 때는 시립예술단에서 바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초청공연을 받는 경우에는 그 초청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락우위원

그게 아니지요. 금방 초청을 하더라도 경비는 시에서 대야 되는 거지 또 이 사업이 도비, 시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왜 여기 행사 실비가 1,000만 원이네요. 수입 잡혀 있습니까,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수입은 저희들 안 잡습니다.

이락우위원

100만 원 나갔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860만 원, 140만 원, 교통비 차 임차 2대, 공연단 지원 86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작년 녹취록에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분명히, 그때는 과장님이셨지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또 이 같은 일이 또 있고 이 100만 원은, 1,000만 원은 그러면 시 수입에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올해 고취대 2019년도 공연 현황에 보면 수입이 없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무료로 해야 되는 게.

이락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사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지, 140만 원은 임대차 임차료고 860만 원, 1회 공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라문화원에서 보조행사 한 겁니다, 이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신라문화원입니까?

이락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작년하고, 분명히 과장님이 이런 일은 다시 없다고 행감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똑같은 1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가 이게 시비로 안 잡혔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지금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는 수입 예산은 없습니다. 공연 나가도 돈을 벌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일절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사용을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예산을 보조받아서 했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술단 고취대 장비라든지 인원을 수송하는 데 드는 경비라든지, 또 그분들한테 우리 시가 주고 있는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락우위원

아니요, 이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작년 녹취록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공연단은 시립고취대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모든 경주시에서, 지금 위에서 모든 공연경비를 다 댄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도 똑같잖아요. 변화가 없잖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초청 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단 경비를 안 댑니다.

이락우위원

초청은 어떻게 갑니까? 여기에 행사에 초청이 안 잡혀 있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초청을 할 때는,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초청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한번 개념을 정립해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다른 보조단체에서,

최덕규위원장

다른 보조단체에서 해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다른 보조단체에서 행사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협조만 받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댈 테니까, 공연 다른 데만 허용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덕규위원장

그럴 때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 시에서는 일절 예산을,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수당도 안 주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안 줍니다.

최덕규위원장

식대도 안 주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냥 고취대만 나가서 해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고취대에서는 그 행사단체에서 수당주면 받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밥 주면 밥 얻어먹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받고, 그다음에 임차비로 해서 수송도 해 주고,

최덕규위원장

초청하는 게 1년에 몇 번쯤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 단체는 잘 안 해 주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금방 이락우 위원님이 제시하는 이게 초청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사에 파견, 정식절차를 밟아서 간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초청입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계획은 없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문화원에 행사하는 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 제일 최근에 한 게 마지막에 한 게 안강읍 사무소에 안강노인대학 졸업식 갔잖아요? 여기도 문화예술과에서 할 그거는 없잖아요? 이것도 다 초청이잖아요. 엑스포 문화센터 간 것도 초청이고 다 초청인데, 다 찾아가는 공연이잖아요, 이게 다?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찾아가는 공연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급하지 여기서 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다른 보조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급될 우려가 있어서,

이락우위원

아니, 보조단체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보조단체에서 오라고 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이번 행사 때 고취대가 꼭 필요합니다. 경비는 보조금을 받은 데서 지출합니다.”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쪽에, 예술단에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안 맞으면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다른 공연을 하라고 하면 못 가는데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초청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저번에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초청을 받아서 가더라도 그분들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다 해 주잖아요, 바로 다? 초청을 받아서 가더라도 그 사람들 하루 모으려고 그러면 시비로 일당, 수당을 주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안 줍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서 준다니까, 보조단체에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 초청한 데에서 줍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알바 하는 거 맞네요, 그러면. 알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바가 아니고요. 저희 시와 관련된 예술단체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술단의 감독들과 협의를 합니다. 해서, 이게 우리 시가 주관해야 되지만,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원이나 각 다른 재단에 이렇게 집행하는 거니까 협조를 해 줘,

이락우위원

그 협조공문은 왔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협조는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협조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거기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들어오거든요.

이락우위원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말이 안 되는 게, 경주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경주시에서 보조금 준 행사를 하는데, 고취대 인원들, 대원들 식비나 예를 들어서 수당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행사도 웬만하면 경주에 있는 예술단체나 문화단체나 이런 단체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부르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단원들을 활용을 대부분합니다, 저희들이요.

이락우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제가 말하기 전에 몰랐던 내용이잖아요? 협의안 된 내용이잖아요. 과장님도 몰랐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실무자들은 이게 안동국제,

이락우위원

중요한 거는 금방처럼 지금은 말로써는 다 그렇게 떼울 수 있지만 과장님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행사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락우 위원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면요. 시립고취단이 보조금 나간 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이 공연을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이란 말입니다. 사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보조금 나간 그 돈에서 공제를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1년 동안 고취대 출장 수당 있잖아요, 한 번 나갈 때마다 12만 원씩 받는? 그 돈을 쓰면 되는데 왜 그거를 보조단체에서 받아서 하느냐, 지금 초청이 1년에 몇 번 안 되면 지금 금방 말한 이것도 공적으로 경주시에서 하는 행사 같으면 그걸 고취대에서 정상적으로 결재 해가지고 이 수당으로 가면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주에 예술단원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도 있고요. 문화재단도 있고 예총도 있고 또 문화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860만 원에 대한 정산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받을 수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정산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정산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잠시만요. 이게 아마 안동국제탈춤 행사에 경북 대표로 경주시 고취대가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더 잘 못 됐지, 경북 대표로 가는데 그거를 여기서 돈을 안 주고 거기 가서 돈 받아온다는 말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 중에 있으니까 바로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취대가 국장님 말씀은 우리 시행사만 나갈 때만 시에서 수당 주고 식비하고, “경주시에 있는 문화원이나 하이코나 엑스포에서 부를 때는 거기 가서 돈을 받아라”, 그거는 안 맞죠. 고취대가 그러면 어디 행사 다니는 행사팀입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국장님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지금 부딪히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맞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 예산이 나가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려니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술단원의 역할이 필요하면 자기들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그분들 수당을 주는 것도,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락우 위원님이 한 말이 그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안 맞다는 얘기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공연 계획이 되어있는 예산은,

최덕규위원장

다 못 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못 쓰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위탁 오는 단체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이락우 위원님 되셨죠?

이락우위원

자료 받으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자료 가지고 와서 정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작년 신라문화제 마상무예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4,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4,3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시정결과에 보면 2,1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연비만 그렇고요. 따로 또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시설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급한 거는 2,100만 원이고, 공연비만 2,100만 원이고 시설은 마방하고 짓는 부분에 한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는 이 말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분석하면 이게 저번에 4,190만 원 들어간 걸로 이야기하셨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 부분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올해에는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경비도 좀 많았고요. 또 그 장소가 지금 돌탑을 안 쌓아놨으니까, 그 앞쪽이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주제가 옛날 그 삼국시대 처음에 혁거세께서 왕으로 추대되는 그 시대이니까, 그 시대의 생활상을 만들어보려고 거기다가 킬러콘텐츠로 야생체험촌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올해 마상무예를 뺐습니다.

김수광위원

마상무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반 관광객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광위원

좋은 거 같으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장소가 조금 좁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그렇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수광위원

동료위원들도 연속성 있게 뭔가 하자고 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신라문화제 가면 신라 시대의 화랑들 말 타고 무예를 하는 공연을 보니까 괜찮더라.”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장소 상하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없앤다는 것은 사실 좀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것도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이게 만약에 정 어려운 것 같으면 승마체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오면 가족 단위로 온다고 하면, 갑옷이라든가, 장군의 옷도 배치를 해서 포토존으로 해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연속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아까 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이게 오픈되면 안 된다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뭐 사진 찍어 가지고 오시면 제가 퍼자 버리면 다 오픈되는 거지 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열한 개 업체 언론사에 3,180만 원을 지급을 하면서 많이 주는 데는 550만 원 주고, 적게 주는 데는 110만 원의 차등을 했는데1 그이유가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각 언론사마다를 홍보를 할 때 신문에 구독자수라든지.

한영태위원

구독자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구독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의 파급력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언론사별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을 누가 계산하고, 그 규정이 어디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산출하기보다는 우리 공보관실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공보실에서도 이미 경주시에 행사에 다 홍보광고비가 지급되는데, 제가 진짜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신라문화제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신라문화제 홍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3,18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언론사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 출입하는 기자가 80명 가까이 되고, 언론사가 40몇 개가 되는데 특정한 데 아닙니까? 특정한 데. 이것 제가 요픈시켜 뿝니다. 감당하시소. 이것 예를 들어서 못 받은 업체,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는교? 이러면 안 되지요. 경주시에 행사 전체에 홍보를 해 주는 데가 공보실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신라문화제 행사 홍보 한다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그쪽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중복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영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교, 그러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자료에는 신라문화제 우리 행사 홍보.

한영태위원

아니요, 그쪽 부서에서, 공보실에서 그 언론광고홍보비가 1년에 5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어떻든 전체언론사에 다 광고비가, 홍보비나 다 들어가요. 다 지급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거기에 한 11군데를 빼고 나머지 그것을 공보실에서 지급하고 11군데는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이해가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시에 공보실에서 홍보광고비를 지급하는 게 신라문화제 하나 건으로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 공보실에서 주는 것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안에 신라문화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주시 전체 행사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게 다른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신라문화제 행사에는.

한영태위원

제가 유독 문화예술과에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는 유소년축구대회 때 또 홍보비가 지급되고, 도대체 이것 뭐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구독자수, 인터넷신문 그리고 종이신문 구독자 몇 명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아는교? 자기도 광고수, 늘리기 위해서 부수 막 늘리는데. 조선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다른 어디도 다 그렇게 합니다. 신문사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정이 정해진 게 없는데 어떻게 550만 원, 최고 많이 주는 데는 550만 원이고 적게 주는 데는 130만 원이고 더군다나 그것도 전체언론사에 다 골고루 주는 것도 아니고, 11개 업체만 딱 정해가지고, 이것 왜 이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 주는 것하고 공보관실에서 지급하는 것 하고는 주체는 다릅니다.

한영태위원

공보관실에서 주는 것은 어떻든 경주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 예? 총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신라문화제도 경주시에서 행사하지 어디 뭐 울산시가 와서 행사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왜 중복지급을 하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복지원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신라문화제 홍보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집행했는 부분과 공보관실에서 집행했는 부분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영태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것 신라문화제 예산에는 각종 언론매체 홍보현황 이것 홍보비가 다 책정되어 있나요? 올해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매년 그렇게 하실 거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이제.

한영태위원

이것 안 주면 신라문화제 행사 못하나요? 예? 홍보 안 되던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한영태위원

공보실에서는 이것 홍보 안 합디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공보실에서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는 분명히 주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을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언론을 대상으로 아니고 저희들 문화예술과 예산 중에 집행하는 돈 중에 일반 우리 보도내용하고 좀 다르게 특집으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소년축구대회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 조금 저게 많은, 부수가 많이 좀 갖고 있는 언론기관에 특집으로 전면으로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뭐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언론사 특정하게 이야기하면 또 온 천지에 제가 공격을 받으니까 특정하게 이야기 못 하겠고 여기에 신문 아닌 신문사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그리고 한 개 더 할게요. 71페이지에 아까 제가 행사의복 제작 대여현황 이것 자료 주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축국 신발구입비가 264만 원 들었네요. 264만 원 들었고 제작비하고 수선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었고, 임차료가 2,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kbs에서 받은, 돈을 주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금액이 직접 제작하는 것과 임차가 대비 몇 % 정도 되던가요? 임차 하는 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복 행사하는데 뒤에 사진도 일부 붙였습니다마는 한복이라는 것이 한 벌 만들어 보니까, 조금 만들어 보니까 그저 뭐 한 50만 원씩 이렇게 이게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것을 우리가 한 400벌, 500벌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또 그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또 영구히 가지도 않고 늘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하고 저희들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낫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몇 % 정도 금액이.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한.

한영태위원

제작해서 하는 것하고 임차하고, 임차가 몇 % 정도 차지를 하던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귀족비 하고 또 왕비, 궁중에 쓰는 것하고 뒤에 또 신하들이나 이런 비용하고 구성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따졌을 때. 그것 한번 받아봤나요, 견적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다 하는 데 의상제작비가 얼마 드는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 전체를 다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얼핏 계산해도 15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15억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어떤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예를 왕복 같은 것 하나 만드려고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나버리거든요.

한영태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15억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옷값이 그게 이것을 상시적으로 입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행사 때 한 번 입고 마는 건데 그 정도로 옷감이나 이런 것을 고급지게 지어야 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해도 보통 한 30~40만 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런 것을 또 한 4일 정도 이게 본인들 자기, 직접 자기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옷을 입다 보니까 또 이렇게 파손되는 부분도 많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세탁해서 보관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예산이 충분하면 이것을 구입해서, 또는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매달, 참, 매년 이렇게 신라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참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떻든 이 옷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덕여왕 때 찍었는 선덕여왕 옷 하고 우리가 기부받은 옷이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어디 보관하고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게 신라문화제, 선덕여왕도 지금 사실 그게 촬영이 2009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한영태위원

2009년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부터 하면 거의 11년.

한영태위원

10년 넘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1년 됐는데 그 당시에 아무리 옷이 좋고 잘 보관해도, 입고 이렇게 다니고 행사를 마치고 또 세탁해서 넣고 해도 옷이 좀 바래지거든요. 한복이라는 것이, 우리 기성복도 그만큼 되면, 오래 되면 그거 하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여하튼 보관을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우리 보관창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서동에 창고에 있고.

한영태위원

노서동?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기 아닙니다. 우리 선덕여왕 드라마 촬영한 옷은요, 지금까지 우리 엑스포에 별도로 보관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그게 또 보면 그게 유명배우들이 입던 옷이라서 개미허리만한 옷이라서 우리 행사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덕여왕 옷을 입고 행사에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명한 여자배우가 입었던 경주를 상징하는 선덕여왕 옷이니까 상징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전시용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디 있는데요, 그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엑스포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어디 갔지? 지난해 우리가 엑스포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전시만 하고 입지는 못 했습니다. 못 입고.

한영태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의미가 있는 옷이고, 그런 것을 받았으면 그것 좀 어떻게 잘 좀 어떻게 어에 좀 보관하면 안 되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일부.

한영태위원

아니,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한 분은 노서동에 있고 한 분은 엑스포에 있고 또 한 분은 엑스포에서 넘어와 가지고 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엑스포에서 가져와서 노서동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디 있는데요, 그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우리 창고에 가 있습니다.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리 의상실이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부 옷은 문화재단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행감장입니다. 말을 답변을 지금 그러면 지금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거짓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국장님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아니라는 게 맞다면 과장님 잘못되신 거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선덕여왕 옷은요, 정말 말씀드리면 저희 엑스포에서 받아서 작년에 전시하고 올해는, 지금은 우리 의상실에 보관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시녀복이나 군사복은 일부는 재단에서도 활용하기 때문에 재단에도 일부 가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의상실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지금 행감에 오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판단해 보고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연락주시면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개만 더요. 85페이지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018년도부터 우리 시비가 9억씩 들다가 2019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3억 들고 뭐 이래 이래 하는데 어떻든 우리 경주시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오늘 이 행감장에 우리 엑스포총장님 오시나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재단은 별도로 지금 수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엑스포는 아닙니다. 엑스포는 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도 재단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도 재단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도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최덕규위원장

출자·출연기관인데.

한영태위원

시비가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나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출석요구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논란이 있다고요?

최덕규위원장

이때까지 계속 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감사가 되니까, 관할권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이때까지 논란이 있어서, “우리도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엑스포에 대한 감사권은 일단.

한영태위원

어떻든 시에서 위원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시에서 어떻든, 우리 시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우리한테 당연한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10원이라도 더 내는 쪽에서 다 하는가요?

최덕규위원장

소속, 공무원들의 소속이 출자에 대한 엑스포 공연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그게 다 도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보조금 역할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에 대한,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팩트라면 그러면 경주시는 도대체 뭐하는교, 엑스포에? 돈주고, 아무 권한도 없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시의원들, 시장님, 그 행사하는 데 오소”, 하면 쭉 가서 돈은 “가소” 하면, 그게 다인교? 돈은 우리도 명확하게 반을 내는데? 이런 것도, 이게 제가 하필이면 이게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에 여기 이 자료가 여기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시비를 많이 대주고 있더라고요. 몇억씩 매년. 거기에 이렇게 주고 우리 시민들이 얻는 게 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엑스포에서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지지난해 엑스포에서 10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45일 동안 저희들 각종 전시 영상,

한영태위원

행사 했습니다. 행사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주에 관광객이 찾아와주고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투입해 준 우리한테 감사권이 없다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19년도에 시비가 3억 원 들어갔는데 이 정산자료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3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30억 원이죠.

한영태위원

30억 원이가? 많이도 줬다.

최덕규위원장

자료는 받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정산 받고 있다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마어마하게 줬네요, 그렇지요? 나는 3억 원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놀래라. 이거 정리를 좀 합시다, 어떻게 하든. 내가 이거 줬으면, “이거 니 어디썼노?”하는 거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제대로? 그래서 불러놓고 “니 이거 이렇게 썼나, 저렇게 썼나?”따지기도 하고 30억 원만큼. 30억 원만큼 따지려고 하면 엄청 따져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엑스포 부분의 부위원으로 한영태 위원과 비슷한 생각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시 예산이 1년에 10억 원 이상씩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엑스포에 가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88쪽에 엑스포 공연 입장객 속에 보면 경주타워, 처용의 집, 영상관, 야외관람 시설, 화랑 숲 문화공연장 요즘 월명하고 있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게 계속 코로나 때문에 휴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아마 엑스포 앞으로 지나다녀보시면요, 제가 전라도에서 온 관광객인데 지나가면, 안에 공연을 안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는 열 가지 공연이 상시로 되고 있는데. 엑스포 가서 그 총장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상시 공연을 하는 관광객의 눈에서 봤을 때 어디에 가면 볼거리가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입구에 표현이 되고 그게 돼야 되는데, 없습니다. 깊게 말씀드리면 엑스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월급이 거기서 수익 창출하는 대로 지급이 된다면 아마 그렇게 해놓지 않았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관람객을 받기 위해서 앞에 그런 도우미를 세우든 안내 홍보판을 밤에는 조명으로 하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놓는데, 어떻게 보면 엑스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 한 명이라도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말씀드려도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이 앞에 지나갈 때 “어, 안에 이런 이런 공연이 있구나 내일 와봐야겠네, 다음에 와봐야겠네”, 호텔에, 콘도에, 펜션에, 보문단지 오신 분들이 “아, 거기는 밤에는 꼭 가봐야 되겠네, 내일 오전에 가봐야 되겠네”, 이런 게 엑스포 정면에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거기 가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는 게 안 많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입장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문화재관광국에서 어필도 하시고 논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반드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7쪽입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는 공모사업 응모 및 추진현황이 선정된 네 가지만 되어있네요? 문체부에 두 건, 교육부에 한 건, 그리고 도에서 했던 건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 접수를 총 열한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신청을 다섯 건을 했습니다. 그 다섯 건 한 건 중에서 세 건이 됐고 떨어진 게 두 건이고 미신청이 여섯 건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을 해서 떨어진 두 건이 뭐냐 하면, 문체부에 문화적도시재생사업이 떨어졌어요. 국비 3억 원에 지방비 3억 원인데, 지금 서면 심사로는 통과가 되어있던데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최종 탈락된 부분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탈락된 이유 체크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문체부에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지원사업”에 이것도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네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신청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덜어졌을 때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떨어진 이유, 원인분석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정확하게 떨어진 이유를 체크해서 내년도 사업에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는 다시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거 끝나기 전에요. 그리고 신청 안 한 공모사업 중에서 2019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자금, 그러니까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운영하도록 지원해서 국민의 시각예술 향유기회 확대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중심상가에 빈 점포 많잖아요?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거 같은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이제 그런 쪽에서는 경주시 건물에 국한을 줍니다. 그 개인 민간건물을 국한 안 주고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중심상가에 빈 점포가 많으니까, 그거를 일정 부분 시가 좀 구입해서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 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려면은 사전에 준비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가 먼저 상가를 매입을 해야 되고,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니까,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중심상가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템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어떤 모멘텀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돈이 크던데 국비 5억 원에, 지방비 5억 원에 2020년 실강 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보조사업자 공고인데,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이런 게 내려오면 스마트미디어와 연계해서 이런 걸 한번 공모사업 해보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대부분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관련돼 있는, 재단법인 스마트미디어센터라든지, 하이코라든지, 문화재단하고 공유를 합니다, 자료를. 공유를 해서 신청을 한다면 같이 문서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는데, 아마 그때는 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에 스마트미디어가 공모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까, 솔직하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이 주 내용이 주 4차산업 혁명시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박물관, 미술관에 새로운 전시 교육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활성화 도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스마트미디어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용을, 스마트미디어센터 자체 내에서도 아마 공모사업은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이런 게 복합이 되겠지요, 복합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다 그렇게 통지를 하고 합니다마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읍·면·동 감사를 스톱을 하면서 의원님들끼리 중앙박물관 VR, 그 실감을 보러 가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 쪽은 이미 VR 쪽으로 굉장히 실력 발휘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울 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이 내려올 정도면 지방에도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주에는 이런 스마트미디어라는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를 해서 우리 경주도 박물관이 있고 얼마나 이렇게 유휴지들이 많아요? 박물관부터, 미술관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또 그런 걸 퍼트린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 부서 혼자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서선자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관련 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그때 아마 따로 모색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내려온다면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서류가 공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보통은 조금 이렇게 퀄리티 있는 공모사업은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서울사무소가 있는 목적도 그런 정보를 빨리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체부나 이런 어떤 연결망을 서울사무소랑 잘 연결해서 어떤 또 공모사업이 내려오는지,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응모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서선자 위원님께서 협의라고 했는데,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관련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성격에 따라서 미디어센터라든지, 하이코라든지, 경주문화재단, 이런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또 저희들 부서 혼자보다는 다른 과하고도 이렇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에도 같이 공모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임활

임활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이미지로 협의를 하시는 게 안 많겠나 싶고요. 이제 2년간 각 부서마다 아까 서선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경주는 많이 뒤쳐져 있다는 걸 많이 느끼셨는데, 제가 스마트미디어센터는 나쁘게 표현하면 확 뒤집어놨는데, 선임연구원이 제 아는 분하고 해서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존재를 하려면 역할을 해라, 그런데 실제로 만들고 하는 그런 실력은 없으니까 다른 데 외국이나 다른 데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런 게 있더라는 재원이라고 하는 역할이라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연구원이 외국도 가고 서울도 가고 여기저기 가서 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주던데, 제가 그걸 볼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시에서 관할된 어떤 그런 부분은 한번 협력하시고 데이터를 좀 많이 제공하시라, 그런 역할이라도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하시라, 선임연구원당신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여기 과에 맞는 걸 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여기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최덕규위원장

너무 길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임활

임활위원

마칠 때 돼서 하려고 그랬는데, 서선자 위원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미디어의 선임 연구원하고 앞으로 논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자료를, 결산을 하면서요, 이게 과만 공통, 과만 특이한, 우리 예술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통 부분인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돈을 예산이 잡히면요, 그 예산을 꼭 다 써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28페이지 우리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작현황 있죠. 이 사업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총괄적인 건데 제가 표본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업체명 이렇게 다 나와도 되나, 이것 뭐 ○○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가탄신일 봉축탑도 2,000만 원이고, 그렇죠? 성탄절 트리 조형물도 2,000만 원인데 이것을 발주를 할 때 야, 우리 성탄트리 2,000만 원짜리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도안 대충 그려서 야, 이것 하는 데 얼마쯤 드노,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도안을 먼저 해서 이게 얼마나 드는지.

최덕규위원장

도안했는데 이게 참 딱 맞아 떨어지게 트리도 2,000만 원이고 탑도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계약을 수의계약 하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최덕규위원장

수의계약 하더라도 수의계약 하면 맞습니다. 맞으면 적어도 우리가 2개 업체 정도는 받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2개 정도 업체는 안 받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두 개 받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2,000만 원 있으면 야, 예산 2,000만 원 있으니까 딴 데 견적서 하나 받아오너라, 그러면 그 2,100만 원 받아오거든요. 여기 2,000만 원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줘요. 내가 업체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관행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적어도 위에 삼성전자에 조달구입도 6,300만 원 짜리인데 6,100만 원이고, 무선마이크 이것 브라운컴퍼니 이것도 유찰되어서 하니까 4,000만 원짜리가 3,998만 원, 2만 원이라도 남는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내가 이것 또 문화원에서 해외 갔다 오는 건데요, 이것도 보면 뒤에 처음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는 총금액이 851만 8,000원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70% 하게 되면 600만 원 조금 안 돼. 총금액 하면 596만 2,000원. 그러면 자부담 하면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70%, 30% 맞추니까 뭔가 잘 안 맞아. 600만 원이 다 안 돼.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정산서는 64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70만 원 또 넘어. 그러면 600만 원 다 썼는 거에요. 그러면 최초에 견적서를, 여행사에다가 견적서 오늘 우리 여기 8명, 중국 광저우 3박 4일 갔다와서, 어디 어디 갈 겁니다, 일정 딱 주고 견적서 받은 게 851만 8,000원인데 해놓고, 그래 계획되어 놓고 이제 갈 때는, 정산할 때는 야, 이래 가지고 맞춰, 그러면 860만 원 맞춰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 그러면 결국은 600만 원 아니고 596만 2,000만 나가야 될 돈이 600만 원 나가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그 예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것은 더 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지원사업. 이 정산서를 보면 3월분 강사비 지금 보면, 뒤에 것 일일이 뭐 뭐까지 다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시간관계상 그냥 하면 4월분 강사료 지급은 853시간에 3,900만 원이고, 5월분 강사비는 894시간에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격오지 수당, 어떤 데는 격오지 수당, 어떤 데는 교통비 지급, 희한하게 9,646만 2,000원 딱 맞았어요. 29명 강사 와가지고 600시간, 800시간, 1,600, 2,200, 한 2,300시간 강사가 나가는데 돈 9,642만 2,000원을 희한하게 맞춰서 딱 와요. 그러면 이 정산을 받으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것 받으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것 제가 9,646만 2,000원 드릴 테니까 이것 960시간 맞추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자체가 잘 됐다,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이해되시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 못 했는 것, 이것 왜 정산이 안강 안맥회 것하고 정월대보름 진병길 경주문화축제 것 이것 왜 정산이 아직 안 됐지요? 이것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이것. 정월대보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는 안맥회도 올해 다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못 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못 했는데 안맥회도 전체적으로 행사를 사전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당시에 전체적으로 한 300만 원은 지출이 되었고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 자료가 언제까지입니다. 우리 5월 22일까지인가 제출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19일까지인가, 5월 며칠까지 인데. 정원대보름 2월 며칠인가 그때였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2020년 정산서가 들어 와야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정산서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최근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그것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산서를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예산서가 아니고 감사서 2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연구용역비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중에서 해월 최시형 생가 터 정비 및 활용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배경은 저희들 이제 해월선생님이 지금 천도교에서 우리 이제 교주 2대죠. 2대 교주님이 해월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경주시 황오동 227번지에서 태어나셨던 것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도 이게 최근에 우리 근대 우리 시대에 그분이 사상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서 생가 터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허나 우리 경주시에서도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도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 지금 왕경조성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운 선생님의 생가는 복원이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용담정 밑에 기념관, 교육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예산이 총 133억을 들여서 동학발상지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거기서 용역비는 2,000만 원이지만 하고자 하는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터 정비 및 그것은 총 예산은 지금 얼마 잡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을 그림 그리는 단계인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래 한번 저희들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48억 정도를 저희들 1차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지금 보면 연구진 구성을, 발주처 연구지원에 왕경조성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당시에 업무 처음에 할 때는 왕경조성과에서 하다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조성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우리 예술과가 맞다고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잠깐만 . 이 사업이 왕경조성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사업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공원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공원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생가 터에 이분의 유품이라든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중요한 물품을 전시하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도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왜 왕경조성과로 보냈습니까? 이 사업 이 사업이 같은 맥인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맥은 맞습니다. 맞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같은 맥 같으면 지금 당초에 이것 사업도 왕경조성과에서 제일 처음 사업 시작했잖아요. 하다가 문화예술과로 넘겨줬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예산 133억 들어가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이제.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당초에 물어봤잖아요.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용역비는 당장 돈에는 2,000만 원이지만 총 전체예산 48억, 계속 추가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왕경조성과에서 두 개 다 하려니까 이상한 거에요. 부서 나눠서 하는 거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왕경조성과에서는 당초에 수운 선생님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월 선생님이 최근에 출생지가 227번지라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 새롭게 사업을 추가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금 동학발상지 성역화 현곡에 가정리에서 하는 것도 아직 마무리를 못 하고 있어요.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경조성과에서 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또 위치만 다르지만 그 뜻은 배경은 비슷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왕경조성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또 이것 업무이관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또 용역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또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두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고, 본 위원한테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책에 나와있는 이야기고. 최시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수운 최재우 선생님의 생가 터는 현곡에서 지금 우리가 복원이 되어서 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성역화 사업은 당초에 우리 조성과에 있었는 게 아니고 역사도시조성과라고 해서 경주 전반적으로 역사도시조성 사업 할 때 이게 시작되었는데 업무가 이렇게 우리 왕경조성과로 이관되어서 왕경조성과에서 지금 용담정 인근이 과거에 우리 동학발상지다, 이렇게 되어서 동학발상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주 시내에 우리 하고자 하는 생가 복원은 수운 최재우 선생님이 복원했는 것처럼 그분이 생가 터가 지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재우 선생님 생가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도 14년도 7월 달에 최재우 생가 복원했는 것 알고 있어요. 만은, 업무가 비슷하고 시민들이 지금 의욕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또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자,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하시든 경주 방폐장 유치지원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과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방폐중 유치 사업 중에 지금 아직, 아직 손도 못 대는 것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56왕전 하고 아직 뭐, 예. 손 못 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문화예술과만 지금 업무. 지금 문화예술과 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신라 바자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이 부분과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이 같은 방폐장 유치사업입니다. 알고 있죠?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도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들 이게 지특사업인데 이게 아마 방폐장 지원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133억이 저희들 지금, 공정률 한 70% 정도 됐습니다. 33억 원이 예산이 모자라서,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 동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사업번호 22번, 주변 점검, 예산,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번호 22번입니다. 국장님, 그 정도는 아시고 지금 아직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국비로 확보해가지고 방폐장 유치사업에도 해야 될 사업도 이렇게 있으면서 불구하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이런 사업이나 자꾸 확대해가지고 과까지 옮겨가면서 하는 사업은 이거 적정치 않은 거 아닙니까? 경주시에 문화예술과도 문화관광국에 사업 많이 한다고 경주가 발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사업이라도 잘 챙겨야 되는 거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복원사업이 적정한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유무를 결정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공모입니까, 제안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그 사업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자체로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또 더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해야 될 추진사업이 확보해야 될 방폐장 유치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손도 안 대고 있어, 손도. 2020년 추진계획, 2020년 국·도비 없음, 추진계획내용, 사업내용, 보안·검토 및 사업추진, 사업추진 가능, 향후 계획,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해야될 중점사업 아닙니까? 지금 경주시 55개 유치 사업 중에 21개 미결사항에 문화관광국 사업이 제일 많아요,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제일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계속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 보면 예산확보 실행안, 예산확보, 이거 자료 마치기 전까지, 감사 마치기 전까지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한 그 담당과에서 각국에 담당과별로 출장 공문서 달아 놓은 거, 출장 서울에 갔다 오실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면서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서울도 다녀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직원 분은 서울은 아니죠. 세종하고 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다녀오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감사 끝나기 전에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중에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이거 뒤에 업무하셨던 흔적 첨부해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예산이 많고 지금 문화관광국 예산이 제일 좀 많죠? 오늘 신라문화제와 더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지적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메뉴 많다고 식당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수치보다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경주시에서 방폐장 유치사업 21개 안 한 큰 단위업무가 있다는 이 말이죠. 여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고. 방향을 지금 어디로 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 줄어들었으면 이런 거나 한번 챙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하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는 챙기고 있고 또 국비 확보 때문에 출장도 여러 차례 가고요. 그다음에 또 향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은 그 과는 아니지만, 국의 소관이니까 국장님, 마무리 잘되도록 신경 좀 쓰시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은 왕경조성과에 시작한 사업 어설프게 들고 푸시[Push]하지 마시고. 바자르 사업 이거 예산확보나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용역을 시켰는지, 용역비 뒤에 내용 또 볼까요? 예산내역서 1,900만 원 보십시오, 이거. 이 업무가 이 업무지 뭐예요, 예산내역서가? 과장님, 이래도 계속 추진하시겠어요? 좀 재검토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원사업 문화관광국 예산확보 노력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그리고 또, 28페이지. 여기에 부가세 포함은 쓰는 게 맞습니까, 안 쓰는 게 맞아요, 계약금액에? 경주시에도 공공물품 사면 부가세 세무서에 신고하죠? 경주 무슨 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부가세다 수합하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수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돼가지고 그때 행정소송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적도 있죠, 경주시가?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가세를 기재를 한 게 맞는 거예요, 안 한 게 맞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기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포함하는 거는 저희들은, 부가세 금액을 포함해서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작은 거부터가 세수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확인시켜주시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 지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신용카드 총 사업비 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전부 다, 채 10%도 안 돼요. 어떤 사업은 사업비 8,200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이 14,000원 짜리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건 죄송스럽습니다. 보조경상사업이라든지, 단체들하고 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대폭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해마다 감사 지적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난해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장님, 지금은 국장이시죠? 최해열 국장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경주시 행사에 대해가지고 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정말 예산을 삭감해야 될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서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신라문화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감사 지적서를 보면 신용카드사용액 증가시키라고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말로는 그럽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음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처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대처를 이야기해보십시오,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각종 보조사업을 자금을 집행할 때 앞의 공문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달라고 저희들도 명시를 해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전달도 합니다. 하는데, 아직 보면 이렇게 아까도 있었습니다마는, 연세가 많으신 기관들이나, 단체,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주로 계좌입금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여기에 경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에 책자 발간 이런 부분은 원고료하고 그다음에 인쇄소에 계좌입금 하는 부분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행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카드를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미성년자 이상으로 카드 소지하고 있는 분들, 여기 뒤에 직원 분들 카드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 재래시장에도 카드 다 들고 있어요, 카드단말기 다 있습니다. 여기 예산, 사업 몇백 건을 보면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허나,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도 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업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카드사용 안 되는 데 있습니까? 여기 어르신들도 총무 다 있어요. 카드 다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보조금 지급할 때 자기 비율 확인하고 사업자 통장 있잖아? 그러면 “은행갈 때 체크카드 만들어오라.”고 확인하고 자기 자부담 확인하고 넣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서 현금인출 방법, 쓰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거기에서 현금인출, 두 번째가 카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시에서 통장에 돈 넣어 줬는데 현금인출 하고 카드사용 빼고 어떻게 돈 씁니까? 그랬을 때 현금비율 영수증 제가 보면 거의 다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시에서 강하게 한 번만 제재를 하세요. 제재하시면, 경각심 일으켜 놓으면 카드 쓸 거 아니에요? 요즘 어른들 다 들고 다니고, 재래시장부터 뭐부터 카드단말기 다 있는데 왜 못 씁니까? 왜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만 써서 그렇지만, 시의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저는 행사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하셨으니까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반기 본 위원이 신라문화제 관련해서도 지역적인, 국제적 상황도 잘 검토해보라고 했으니까, 올해를 계기로 내년 2021년 예산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이 단체들이 내년에 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교육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이야기를 하시면 올해 이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시면 신용카드사용 금액도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투명해지고 행사도 줄어들 것이며,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 번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단체들을 자리를 모을 수 있다면 모아서라도 전체적인 교육도 한 번 시켜보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에 문화관광국 예산확보 노력했던 거 그거하고, 그거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월 최시형 그거는 재검토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과 2020년도 추진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020년 주요업무보고)

최덕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때 용역비는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금방도 말씀하실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국비 또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신청 해 놓고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자는 얘기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도 이야기가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을,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아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관을 짓는 것이라든가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운영비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그때 용역사는 맡겼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를.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김동해위원

경상북도 연구원 그거는 뭐 어떤 단체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경상북도에서 출자한 기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 연구를 지금 두 군 데밖에, 신라문화연구원하고 거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거기 하는 이유가 뭐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난번에 신라문화유산.

김동해위원

아니, 그래 신라문화유산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지, 왜 그렇게 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 사업비가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신라문화유산 배제하고 경상북도 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용역을 맡겼다면서요. 용역을, 이 용역 아니에요? 2억에 대한 용역 아니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김동해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용역을 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 용역하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시켰는데 경상북도 거기하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국문화재재단도 있습니다. 있기는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거기 맡긴 이유는 뭡니까? 도에 하는 거나 여기 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사장이고,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김동해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용역기간은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해위원

그런데 국비예산 신청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신청을 해요? 첨부하셔야 된다면서요? 100몇 이상은? 용역결과는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요. 맞죠? 예산신청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냥 그것은 목록.

김동해위원

용역을 후라이 또 용역 올린 것 아니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용역없이 이게 예산을 바로 올릴 수 있다면. 얼마 올렸습니까? 지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

김동해위원

문화재청에 얼마 올렸습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올렸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억 5,000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2억 5,000은 또 뭐에요? 전체예산이 184억인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84억을 한꺼번에 주는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물론 한꺼번에는 안 주겠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2억 5,000을 올린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니까요, 올해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발주 이것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이고요. 어쨌든 그게 타당하다고 나오면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예산 올린 겁니다. 184억을 다 올린 것은 아니고.

김동해위원

기본계획이 수립하는 데 이게 줍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계획 나오는 대로 의회에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업무보고? 어느 것 감사한다는 말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업무보고.

최덕규위원장

업무보고?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업무보고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이어서 문화재과에도 지금 방폐장유치지원사업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가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신라명활산 복원정비, 금척고분군 정비. 보문사지 정비. 나정건물지 복원정비. 경주 도심공원조성. 문무대왕릉 주변정비가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보문동 사지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다른 것은 계속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뒤에 담당자도 계시는데 이것 사업들을 경주시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그런 사업 맞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합시다. 옥산서원 교육관 역사문화단지 조성에 거기 보면 지금 만약에 용역이 되어서 타당성 있다면 토지를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옥산서원 들어가는 입구에 유물전시관인가 뭐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수장고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 옆에 지금 현재 일부 가옥을 매입해서 철거를 몇 했잖아요. 그 부지에다가 앞으로 계획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현재 그 부지는 주차장, 대형차들이.

만우

이만우위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했는 거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대형차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존에 살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하라고 하면 그러면 어디 이주단지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 대대로 살던 데 고향을 떠나서 딴 데 가라고 하면, 그렇고 하니까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이주단지도 이게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주단지를 만들게 되면 이제 보상금을 갖고 대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땅이 전부 서원 소유 땅이란 말입니다. 서원소유 땅이고 그 보상을 받아봐야 웃장 건물밖에 받을 수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주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 부담이 지금 보상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도 바로 추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땅은 서원 땅이고 웃장밖에 없잖아요. 보상받아도. 그러니 그 돈 가지고 사실적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옥산 구역 바깥 어디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좀 해 주면 다시 말해서 자기부담을 들여도 쉽게 또 옥산을 서원 근처를 안 떠나고 살 수 있는데, 안 그러니까 영원히 못 살고 가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리고 또 그게 추진됨으로 해서 또 앞으로 철거를 하고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어차피 이게 1~2년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겁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난번부터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우리 여기 또 저희 지역에 읍성 쪽에 조명개선, 그다음에 읍성활용 방안 모색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지금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절차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읍성에 어떤 부분.

주석호위원

여기 지금 102페이지에 보면 읍성 활용방안 모색.

최덕규위원장

몇 페이지.

임활

임활위원

102페이지 버스킹 공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감사자료에 이야기.

주석호위원

예, 감사자료.

최덕규위원장

아니, 감사자료는 이따가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그것은 이따 감사하실 때 하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25쪽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138쪽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지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재과에서 이거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도 이제까지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하신 거 맞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남산 오감 힐링체험은 작년에 한 거 맞습니까? 9월달에 공모사업하셨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한 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거 공모사업이 먼저 문화재청에,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이것만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건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작년 사업은 작년 사업대로 했고,

김동해위원

아니, 공모를 작년에 했다면서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금년 사업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코로나 때문에 해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냐고요? 공모사업인데, 2019년도에 공모를 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2018년도는 했어요, 안 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게 된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문화재 활용사업은 해마다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김동해위원

공모를 그러면 계속 공모를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속하는 거, 예.

김동해위원

같은 사업을 가지고 계속 공모를 하는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한 해 한 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남산 오감체험이 2018년에도 4,400만 원이 되어있고, 2019년도, 작년에 6,400만 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21세기 글로벌리더 양성 신화랑 춤, 이것도 작년도에 공모를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했어요, 과장님?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참.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경주 문화예술 활용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거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성건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연락하지 마시고 제 질의 끝나면 저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 활용안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문화재보존활용연구센터하고 현장 한 번 가봅시다. 위원장님 됐지요?

최덕규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신화랑 풍류체험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2017년도부터 예산이 다 잡혀서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 행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과에서. 어떤 행사입니까, 신화랑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많은 공모사업 중에 이러한 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에서 사실 이거는 밝은 사람들이 딱 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지방문화유산 방문교육도 신라문화원이고, 그다음에 문화재 이행 이거는 경주 문화원이고, 오감체험은 경주문화유산활용연구원, 글로벌 이거는 문화재보존활용연구센터, 그다음에 서원 이거는 또 신라문화원, 향교는 문화원,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보면 문화재 쪽으로 밝은 쪽이 많이 합니다. 특히 신라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밝기도 밝지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러는 거는 저도 10년 됐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지를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뭐하는 데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라도 연관된 신라문화원이나 문화원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을까, 해서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신화랑 풍류체험에 보면 기관단체장이 양형 씨 입니다.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한 번 보셨습니까? 담당자, 보셨습니까? 모르시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문화재보존활용센터는 신라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와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연관된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신라문화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법인만 바꿔서, 하는 사람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하는지는 모르시죠? 이게 뭐냐 하면, 서악 쪽으로 김인문 묘, 태종무열왕 이쪽으로 그냥 학생들 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남산 오감 힐링체험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칠불암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최경남 씨는 누구입니까? 최경남 씨. 이게 처음부터 먼저 보면 임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분도 아마 연관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본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받아오면 그냥 현장 확인 안 하고, 그 사업 안 가보고, 그냥 정산 받으면 앞뒤만 맞으면, 돈만 맞으면, 그러한 감사를,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히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담당이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이거는 제가 이런 거를 보면 척 보면 압니다, 이게 연관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중복된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부자 곳간을 열다, 이런 거, 그리고 천년 경주 향교 사랑도 사실 신라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경주문화원, 신라문화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실 이거 정산이라는 것이 옳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심하게는 하면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한 번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실을 한 번 확인해서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뒤에 담당자, 준비되셨죠?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도가 신화랑 발상지로 되어있죠? 맞죠, 화랑 발상지로 되어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래서 우리는 화랑 풍유체험이라고 못 하고 신화랑이라고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신라 시대의 화랑을 현대적 의미로 신화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 의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신화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도가 화랑의 발상지로 되어있다는 게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아까 주석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두고 100쪽에 보면 읍성조명개선이 되어있는데, 관광객 명소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리 구분 완료되어있습니다. 읍성에 대한 조명이 완료가 된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왓골 따라서 하는 거는 문화재 위원들이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문화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언급을 하고요. “읍성 앞에서 프리마켓 운영 합의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연기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문화재청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버스킹 공연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버스킹 공연은 프리마켓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앞으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읍성 앞에 주차선을 옮기고, 그런데 지금도 주차가 그 앞에 돼 있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거를, 인도를 턱을 높여가지고 지금 설계,

임활

임활위원

지금 설계 중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안을 드린 게 재작년 정기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넉 달이 있으면 2년이 됩니다. 주차선 거기서 여기로 옮기고 하는 데도 근 1년 가까이 걸렸고, 지금 설계해서 시행을 하는 데 또 몇 개월 되어야 됩니까? 간략히 개월 수만 말씀하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 달 중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달에 발주가 가능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또 공사기간이 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5개월 정도.

임활

임활위원

5개월이죠? 그러니까 읍성 준공한 지가 2년 됐는데 그 앞에 차량이 밤이 되면 읍성을 다 가리고 하는데 그걸 제거하는 데 2년이 돼도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공고히 말씀드렸지요. 화분을 놓더라도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응급처치라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문화재과는 그냥 읍성 준공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가 팽배해서 그런 거 같아요. 분명히 읍성 앞에 밤만 되면 전 읍성 전면을 주차가 다 가리는데도 관심도 없으신 거 같고. 과장님, 그때 한 번 가보셨냐고 하니까 응답도 없으시더라고요. 국장님은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던데. 2년, 저도 또 이런 언급을 하지마는, 앞으로 이번 달에 발주해서 공사하는 데 5개월 걸리면 준공하고 2년 몇 개월 동안 경주읍성 앞에는 차량이 밤 되면 계속, 그래놓고 무슨 관광, 버스킹을 합니까? 황리단길 중심상가, 경주읍성, 연결을 하고 동선이 어떻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전부 다 거북이 띠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작이 정말로 너무 좀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옮기는 데 2년 이상이 걸린다면 사기업 같으면, 그 뒤의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월정교에 보면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월정교에 보면 밤 되면 월정교는... 기둥 부분에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환하게 되어있어요. 지붕 부분에는 깜깜합니다. 멀리서 관광객이 처음 온 사람이 보면 “저거 뭐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월정교 아는데 문화재 위원 핑계 대시겠죠. 월정교가 만든 지 몇 백 년이 된 게 아닙니다. 불과 수년 전에 만든 건데 물론 문화재 위원, 문화재청 거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월정교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부각만 쏘지 말고 조명을 뒤로 당겨서 서포트를 해서 지붕까지 다 나오도록 그렇게 응용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화재 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파워포인트에 중국성 안에 장안성하고 경주읍성하고 비교 한 번 했었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국에도 문화재위원이 있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한국에도 문화재위원이 있죠? 중국 시안성, 장안성, 보셨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밤에. 그러면 중국에 문화재위원이 잘못된 겁니까? 한국의 문화재위원이 잘못된 겁니까? 두 나라 문화재위원들 중에 한 나라의 문화재위원은 문제가 있는 문화재위원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중국의 장안성 뿐 아니라 다른 문화재도 용마루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줄조명을 다 넣어서 건물 윤곽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하니까 이분들이 국내에 사례가 없대요. 다른 데도 안 하는데 꼭 경주가 왜 그렇게 하냐 해서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문화재위원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안 하시는 그런 처지라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정말 월정교를 밤에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반쪽은 휘황찬란한데 반쪽은 안 보입니다. 월정교는 밤에는 반쪽 월정교다, 어떤 그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멀리서 서포트를 하든지 해서 전체가 밤에도 다 조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시도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같은 보충입니까? 보충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도 이것 월정기 지붕에 조명은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정가 문화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월정교 터가 사적인데요, 사적으로 지정됐는 것.

한영태위원

그 터를 비추는 것도 아니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터에 이제 문화재를 복원하는 겁니다. 다리를.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떻든 월정교는 제가 상식적으로는 문화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복원은, 하는 것은 문화재에 준합니다.

한영태위원

준한다는 것, 어떻든 그것은 지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넓게 보면.

한영태위원

지금 어떻든, 지금 어떻든 그 월정교는 그냥 옛날 월정교에 건축양식을 빌린 그것도 고증이 확실히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어떻든 그냥 건축물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문화재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무슨 문화재위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사적지 내에 있기 때문에 내에 있는 것은 수목이든 건물이든 전부 저희들이 그것을 보수한다든지 새롭게.

한영태위원

그렇게 따지면 경주에 문화재 내에 안 있는 게 어디 있는교? 그것 뭐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 하겠네. 웬만하면 다 문화재 안 되어 있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구역이 바로 사적지이기 때문에 사적지 내에.

한영태위원

제가 보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임 위원만 한 게 아니고 저도 예전에 하고,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게 경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야경이 보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뭐 솔직히 경주에서 저녁에 할 게 없다고 해 가지고 다 안 떠납니까? 여기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잖아요. 여기에 저녁에 붙잡아놓으려고 하면 뭐라도 좀 보일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무슨 문화재위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아이고, 좀 노력을 하시소, 과장님. 인간적으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월정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까 고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만 79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문화재위원회에 분과를 다 심의하고 통과해 가지고 복원하는.

한영태위원

아니, 그게 문화재일 때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게 해서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문화재로 봐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을 누가 문화재로 봅니다. 요새 만들었는데. 과연 월정교가 반월성보다 지붕 위에 올라가면 성 안이 보일 정도 같으면 그게 옛날에 그렇게 다리를 지었겠는교?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 아까 이야기 했는, 우리 임 위원이 이야기한 조명을 좀 쓰더라도 해서 사진 찍어서 좀 요새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월정교 잘 지어놓고 500억 넘어 들여서 지어놓고 사진빨 좋게 해 가지고 나오면 그것 보고싶어 라도 경주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 돈 500억 들였는 이유가 뭔교? 관광객들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들인 것 아닌교? 활용 못 하면 뭐 하는교, 그것?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106쪽 보면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144억 900만 원, 본예산에 책정된 것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저거를 했는 것은 보니까 99억으로 해서 한 45억 정도가 반납된 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공사내용을 이렇게 보면 4억 8,000짜리가 2억 600에 100% 완료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애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못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다 이런 부분 발생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4억 4,000 하는 것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광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보니까 경주 남산지구 삼릉 107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경주 남산일원 삼릉 일원 재선충병 방재사업 나무주사 해 가지고 4억 8,000인데 2억 1,648만 원 해서 완료가 되었거든요. 사업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런 것은 이제 관급자재비가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예방주사 주사약이 관급자재로 별도 보급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사업, 도급액을 놓도록 서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빠진 채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더 들어갔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그러면 100% 돈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들어간 것 같으면 여기에 표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김수광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 지금 현재 사업 이것을 볼 때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도급액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김수광위원

빠지고. 아니,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도급액을 넣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공사업체에 도급된 액수만 들어간 거죠, 이제. 관급 자재비는 별도인데 별도 관급자재비가 빠진...

김수광위원

아니, 관급자재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이게 사업이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추진현황이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비로 적어놨으면 되는데.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제 도급액을 적으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김수광위원

관급자재가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에 144억 중에 관급자재비가 한 45억 정도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 나머지 빠진 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뭐가,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앞으로 서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관급자재든 뭐든 총사업비가 완료가 된 것 같으면, 그렇죠?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87. 몇 프로해서 봐와 가지고 여기 보면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집행된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급자재가 안 들어가는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갔는데 관급자재가 따로 빠지는 경우는 도급액만 적으라고 하니까 그게 빠진 채로 들어갔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게 다음 이게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는 관급액, 도급액 다 같이 들어가 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1억을 책정했는 것 같으면 9,880만 원 들어갔다, 이것 참 잘 저거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것 관급 빼버리고 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관급이 과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면 관급이 그러면 2억이 들어갔나, 얼마 들어간 지 모르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총금액 해 가지고, 예산금액이 나오고, 총금액이 나오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서 이것 할 때, 자료제출 할 때 양식을 추가시켜 총예산 얼마, 그다음에 도급액, 전체금액 얼마 그 안에 도급액 하고.

김수광위원

관급자재를 얼마 하고 같이 이렇게 되주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됐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좀 신경써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과 예산편성 후 전액미집행 사업내역을 보니까 문화재 지정 등 조사보고서 작성 용역 1억이 미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문화재를 새로 지정하려고 하면 이 문화재 거기에 대한 지정을 위한 이 자료를 전부 용역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면 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전 해에 만들었던 게 도에서 계속 계류 중이어서 작년 한 해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후속작업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제, 그랬고 또 금년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예산을 불용으로 삭감을 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된 거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서선자위원

몇 차 정리추경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서선자위원

몇 차.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불용으로 삭감시킨 겁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결정된 것은 언제인데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본예산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도에서 이게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이게 빨리 상정이 되고, 진행되었으면 후속작업을 하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후속작업을 바로 이어지지 못 한 면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것을 삭감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앞서 했는 게 자꾸 밀려서 작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한 용역사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전에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이것 전 부서에도 전액미집행 사업내역에 계속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 안 하고 3차 정리추경 시에 이것을 삭감을 해서 한다고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 이것도 대표적인 케이스로 딱 짚어져 있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하여튼 그거는.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우리 서선자 위원의 말씀이 뭐냐 하면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추경이 7월인가 뭐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7월 이전에 집행이, 미집행 할 수 있는 결정이 되었으면 그때 1차 추경에서 정리를 가지고 빨리 바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연말까지 가서 정리추경 때 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개선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까 주석호 위원님. 아까 주석호 위원님 아까 하시던 거.

주석호위원

우리 읍성보고 활용방안 모색, 그것 우리 전에 간담회 때 한참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진행상황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 읍성 앞에서 플리마켓 하고 분신공연 이런 것 하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원래 4월부터 10월까지 주1회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은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상태입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플리마켓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버스킹이나 뭐 이런 야외공연장을 하는 것 준비는 해 주셔야 지금 이제 곧 여름이고 우리 경주는 이제 요즘 또 외지에서 청정지역이라고 일부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리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 시내 상가들이 전부 다 장사도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저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우리 경주에 있는 여러 모임, 단체들이 거기 와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뭐 간단한 무대를, 무대준비 하는 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여기 보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현상변경이 다 끝났는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그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우리 앞에 여기 나와 가지고는 그냥 “하도록 한 번 해볼게요.” 해놓고는 그다음에 안 물으면 언제 할지 몰라.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조명도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해서 조명개선도 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조명은 아까 임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조명문제는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기왓골 따라서 줄로 해서 지붕선이 보이도록 하는 이 조명은 전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읍성에 돈을 엄청 많이 들였고 다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냥 지금 잔디만 심어놓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무슨 주 1회가 되든, 2회가 되든 누가 와서 밖에서 하는 단체들, 색소폰 동호인이나, 하모니카 동호인들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음악회라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정해서 무대를 하나 만들어주고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이거 얘기한 지가 한참인데, 지금 아무것도, 현상변경도 안 하고. 사실 이게 무대를 고정시켜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땅을 파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현상변경을 해야 되지만, 간단한 부분에는 다시 얘기해서 평상처럼 하나 짜서 만들어서, 안 되면 들어 옮기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계속 이렇게 얘기는 감사보고서에는 써 놓고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곧 7월달인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이제 현상변경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요. 그런 임시시설도 현상변경을 받으라고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봉황대 공연도 그것도 현상변경, 그 기간동안 현상변경 받아가지고, 그거는 할 때 무대 설치했다가 하고 또 철수했다가, 다음 주에 또 설치하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유니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매주 현상변경을 올립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그 기간을 통째로 받아놓고 그거를 무대를 고정해서 두는 게 아니고, 공연 끝나고 철거했다가 공연할 때 또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읍성 쪽에도 현상변경을 할 것 같으면 이걸 완전히 고정해가지고 계속 박아놓겠다가 아니고, 조금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어디다가 평상처럼 몇 평 정도 되는 것을 하겠다고 현상변경 신청을 한 번 해보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가 좋겠다고 하든지, 그래서 이게 뭐 엄청 시간이 지나갔는데 협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진행 상황을 말씀해달라는 게 그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그러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쫓겨 다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고 시의원들도 방역하고 야단 지기고 그렇게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경주가 조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이거는 이거대로 이 담당자가 현상변경을 해도 되지 싶은데, 지금 문화재과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 보고 계시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업무 보는데 문화재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문회의를 하고 현장 자문회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자문 위원들이 경주를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늦어져서 자꾸 위원들 만나러 다니고 이런 때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주석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한시라도 빨리 어떻게 해서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엊그제도 최시형 생가 이것도 이야기하면서 “이거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입으로는 전부 다 문화재 이런 걸 활용해서 시 중심상가가 발전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신경 한 번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관리에 대해가지고 양동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올해도 보니까 퇴락가옥 설계 진행 중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양동마을에 퇴락가옥 원형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게 전체 가구 수를 봐서 한 몇 %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은 %로 말씀하시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대충 몇 % 정도 진행이 됐다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80%는 됐다고 봅니다. 보는데, 계속 가옥에도 사람이 살고, 가옥이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점점 퇴락되고 새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고.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보존하고 하는 거는 한 80% 됐으면, 20% 더 하면 그다음에 관리만 잘하고 또 일부 보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민속마을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옛날 선조들이 살던 가옥이나 생활상, 문화 이런 거를 그대로 보존해서 후손들이 보도록 하는 민속마을인데, 이 민속마을에는 새로운 이벤트가 있고,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관람객이 한 번 와보고 나면 두 번, 세 번 다시 그곳을 찾아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는 조금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관람료 징수수입을 갖다가 관리위원회 측 마을하고 40% 주고 시가 60%를 가지고 오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60%가 관리인하고 경비 주고 하는데, 그게 자꾸 처음하고 지금 하고는 관람비용이 많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2018년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경주뿐만 아니고, 양동마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였는데요. 2019년도에 또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5월 9일까지 무료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양동민속마을도 저잣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또 안 될 때는 둘레길이 조성되고 해서 겸사겸사 관광객이 또 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현재 사실 주민들 40% 환원 시켜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안동에서는 50 대 50으로 조율을 바꿔서 지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 바꾼 거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동에는 현재 관람 수입을 50대50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 양동민속마을에도 그런 요구서가 안 올라오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양동마을 내에 하천 정비 제초작업 연 4회 한다고 되어있고, 여기 올해도 3억 원이 예산이 되어있다는 데 이게 순수하게 수목 나무 잡목제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퇴락가옥 들어가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 3억 원은 수목 정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목 정비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수목, 위험 나무하고 잡목 기거 하는 데 뭐 3억 원이나 들어가는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옛날에 나무를 떼던 시절 같으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화목을 안 떼고 하니까 나무가 주변에 너무 우거져가지고 참나무가 아름드리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를, 그래갖고 태풍이 불거나 하면 쓰러지면 위험하고,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보면 엄청나게 수목 정비를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도 나무도, 나무해가지고 나무도 취급하는 데 3억 원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모자랍니다. 더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또 한 가지 더,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리 문화재과만 아니고 타과에도 다 그 이야기하고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이야기를,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각종 행사에 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전부 다 카드사용에 대해가지고 금액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된 게, 이게 보면 가야금 명창 공개, 가곡 공개행사 판소리 홍보관,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냥 돈을 줘서 자기들 인건비로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행사를 하면 밥도 먹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사야 되는데, 다소 일부라도 그 사람들이 카드에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건 아예 “돈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와장 정문길 씨도 와장 공연행사 할 때 밥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일부 카드를 끊으면 되는데, 전부 다 정산서를 받을 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카드를 꼭 끊을 수 없는 거는 방법이 없지만 끊을 수 있는 거는 얼마라도 끊어와야 되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이절 자꾸 지적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 주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정산서에 꼭 그렇게 해서 오라고 홍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돈을 줘버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무형문화재 보유자 같은 사람들은 대개 연로한 사람들입니다. 연로한 사람이기 때문에, 카드를 쓰거나 또 e나라 도움 프로그램 이걸 제대로 숙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좌이체로 다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됩니다. 나도 카드 쓸 수 있는 거는 전부 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로 그렇게 쭉 보면 누비장 발표회, 명주짜기, 향사 제수비, 향사 제수비도 여기 보면 전부 다 보면 물건 사고, 고기 사고 장보고 하는 건데, 그거 다 하면 될 건데 그런 것도 금액을 줘 버리고 나니까, 귀찮으니까 안 받으니까 그런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서원향교, 이게 40군데인데요. 이게,

만우

이만우위원

자기들은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갔다 줍니까, 재수비는? 자기들이 신청.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물론 신청해서 받아가는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신청할 때 가져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는데 한 곳당 약 한 30만 원, 평균 3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카드를 써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도 전체 금액은 4,200만 원인데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원체 갯수가 많으니까, 전체를 다 하니까 이 정도 되지마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카드사용을 지적을 하고, 지적상황이 되니까, 이것도 할 때 그렇게 주지를 시키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갑다.” 하면서 하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보면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총무나 젊은 사람들이 하지, 나이 많은 대표자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에 국·도비 신청할 때는 과에서 하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과에서 설계를 대충 해보고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서선자위원

115쪽입니다. 165쪽이 아니라.

김수광위원

4번에 보면 보호각 보수 안내판 설치 해놨는데 경주 남산리 열암곡 마애불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결국은 국비 7,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4,600만 원을 반납했잖아요?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거 애당초에 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게 안 맞는 겁니까? 이런 돈은 다 충분하게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당겨주십시오. 아니, 마이크를 낮추시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설치된 보호각이 아니고요. 앞에 보호각이 있었는데, 2016년도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이월해서 쓰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 남은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이 정도 남았는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안내판 설치하고 뭐 이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 시가 좀 더 좋게해서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최대한 쓰고 남은 겁니다.

김수광위원

최대한 써도 이만큼 남는 것 같으면 아껴버리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한 7,000~8,000 남겠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내판을 설치를 한 개를 할 걸 두 개를 한다든동,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집행잔액은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여기에 경주 정혜사지3층석탑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해서 국비 5,000만 원 내려왔는데 결국은 1,900만 원, 1,850만 원 쓰고 3,1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70%를 반납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면 애당초에 국비를 받을 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지진피해 긴급보수입니다. 긴급보수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상정을 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들거라고 하고 올렸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렇게 해서.

김수광위원

이것은 긴급보수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좀 더 이렇게 신경쓰면 반납할 필요없이 우리 필요한 어떤 안내판을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안 있나 이런 내용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명이 서원 네이게이션 하고 떠나는 시간, 공간, 인성 여행입니다. 제가 어제 정산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2,000페이지가 넘는다 해 가지고 내가 요약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것 어떤 행사입니까? 누가 주최하죠? 주관하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이락우위원

김동해 위원님 하신 사업 페이지이지 싶은데.

최덕규위원장

138페이지인가, 공모사업. 서원에서 배우는 21C 문화리더십. 138페이지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 옥산서원하고 서악서원 두 군데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요, 이것 뭐 서원에서 이제 고택 음악회도 하고, 선비체험도 하고 그런 이제.

이락우위원

아니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서원 네비게이션 타고 떠난 시간, 공간, 인성 맞습니까? 아닌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사업비 2억 5,000인데 여기는 1억 2,000 되어 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락우위원

신라문화원에서 했네요, 보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019년에는 1억 2,000이고요, 금년에 2억 5,000입니다.

이락우위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락우위원

설명을,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요 옥산서원과 서악서원에서 하는 다양한 활용프로그램, 뭐고, 문화체험공간인데 옥산서원에서는 다양가득한 서원이라고 해서 총 1년에 48번.

이락우위원

옥산서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라문화원에서 주재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장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장소만 거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서악서원에서는 시도 읊고, 트래킹도 하고 선비체험도 하고 고택음악회, 달밤나들이, 달의 예절,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주 경비가 어떻게 되냐고요. 주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행사하면서 소요되는 겁니다, 전부.

이락우위원

인건비가, 주 경비 인건비가.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을 2,000페이지 되면, 복사가 자료가 안 되면 그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그 전체를 다. 그게 몇 권 됩니까? 갖고 오셔가 설명해 주세요.

이락우위원

그리고 2019년도 향사 제수비 아까 집행사업, 이만우 위원 아까 질문 좀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향교, 숭덕전, 숭신전, 숭혜전, 서악서원, 그다음에 옥산서원까지는 좀 경비가 많고 일반 서사서원은 보니까 36만 원 정도로 통일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제수가 왜 이렇게 다르죠? 제 지내는 것은 똑같은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향교, 옥산서원, 서악서원, 그다음에 삼전 이런 데는 참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락우위원

예물 값이 아니고 그날 음식 값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비용을 일부 보조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아까 전에 연번 9번에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있잖아요. 아까처럼 이게 이 사업설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이다 그러면 아까 경주 낭산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 8,000만 원, 사업비는 주가 책정하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전부.

이락우위원

사업비 설계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나무 그러니까 식물 관련한 업체에서 하고요, 문화재조경업체 같은 데서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전부 문화재설계업체에서 합니다. 건축이나 토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락우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아까처럼 재선충이 거의 한 50% 이상이 여기 도급. 뭐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급자재.

이락우위원

자재가 포함되어, 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몇 % 정도가 도급액이죠? 사업비에서 평균. 사업 한 몇 %. 거의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인데 3,700만 원이 도급했잖아요. 그런데 약값은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한 90%, 80% 있잖아요,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50~60% 정도 된답니다.

이락우위원

약값만? 관급.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관급이 한 40% 되고요, 나머지 공사비가 60%.

이락우위원

그래도 여기 밑에 보면 지장물 철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50% 이상 이게 다운 됐잖아요, 도급액이. 사업량에서, 사업비에서. 또 지난 결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불국사 석굴암 재선충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80% 이상이 예산이 반납됐잖아요, 이것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상했는 것 하고 실제 고사목하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물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때 결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지장물 철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비에 비해서 도급액은 한 반 값 정도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사업비를 과다책정 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이게 대릉원하고 읍성하고 이런 데 토지보상 지장물 철거비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에 보상이 얼마 들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철거비용을 계산을 해 놨는데 실제로 보상이 적게 되면 철거비용이 줄었다는 겁니다. 철거대상물이 줄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설정을, 사업비를 책정 과다하게 했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보상이 쉽게 진행되지 않아서 물량이 줄어서 그런 거지, 사업대상을 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하여튼 여기 소나무 재선충도 마찬가지이고, 또 뭐 우리 철거공사, 지장물 철거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비 책정을 정확하게 좀 하고 도급액도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하실 거에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합시다. 문화재과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님 오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활용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 보면 이게 우리 문화재과만 문제가 아니고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전과 공통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업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결산하실 때 이 생각을 좀,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마을 양동 활용 프로그램이 총 3억 8,000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3억 8,000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지금 얼마는 아니지만 13만 5,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결산서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물론 이런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이런 저런 있어요. 있는데 이 정산을 받으실 때 좀 정확하게 받아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서출지 종합경비계획인가 해서 돈을 맞춰 왔는 것 보면 나무기획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쇄비가 정산금액이 얼마냐면 32만 7,272원입니다. 정산금액이. 자료인쇄비에 32만 7,100, 10원까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2만 7,272원, 그다음에 기아한정식에 회의비가 기화 한정식에 27만 2,727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식당가서 내가 수차례 밥을 먹어봤지만, 정산금액이 27만 2,727원 나온 적은 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금액을 맞춘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남마트에 다과구입이 5만 9,727원.

이락우위원

결산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돈을 다 쓰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산하기 힘들다고, 반납하기 힘들다고, 10원이든, 20원이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산을 받더라도 좀 명확하게, 물론 이게 제가 지적한 내용이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리 여기 문화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입찰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게 다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똑같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 범위라고 했는 게 오버되는 것도 조금 있는 거 같고, 제일 지금 의문스러운 게 종덕제? 종덕제 이거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조 씨들 그 제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최덕규위원장

페이지는, 작년도 사업인데, 보조금 말고, 결산서 결산할 때 내가 자료를 보고 결산을 받아서 그런데, 뒤에 저한테 자료 주신 분 종덕제 혹시 몇 페이지 아십니까? 그냥 시간도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종덕제가 8,000몇 백 만 원인데,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수의로 되어있습니다. 왜 수의로 하냐고 하니까 “시공 중인 매장문화재 보호법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하고 정밀발굴조사가 전환되는 문화재 발굴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발굴이고요. 종덕제는 건축물인데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이게 작년, 이 서류를, 여기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방금 그 이야기는 발굴,

최덕규위원장

발굴할 때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하면, 시굴 없이 발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의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없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발굴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발굴은 전부 수의계약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법률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그렇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물론 여기도 보면 입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0으로 맞춰놓은 게, 참, 입찰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8,170만 원이면 입찰을 하면 810만 원이 되든, 809만 원이 되든, 차이가 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게 없어요. 종덕제만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돈을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내리세요. 우리 경주시에서 지난해만 토지를 매입한 게 110억 원쯤 되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매입하고 나면 현재 이 지목이 대지, 다 대지, 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매입을 하게 되면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매입해가지고 지장물 철거하고 나면 거의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시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매입한 거를 지장물 취득 현황에 보면 거의 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매입 당시의 지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은 다 했습니까? 111억 7,000만 원에 샀는데.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사적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목에서 28개의 지목으로 되어있는데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보존, 기념품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입된 토지라고 했기 때문에, 경주시로 소유권은 경주시라고 하죠? 경주시로 되어 있지만 지목을 우리 처지에 맞춰놔야지만, 이게 잘못해서 지목이 경주, 그 지목으로 될 거 같으면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 사적지 같으면 일반개인이 계속 쓰더라도 쓸 수도 있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그러면 소유, 취득시효인가 그런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가 한 해에 해놓는데... 관리, 경주시에서 매입한 게 관리 제대로 다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13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대부현황에 왜 지목이 그대로 대지하고 임야로 왜 되어있습니까? 이거 언제 매입한 건데요? 136페이지도 그렇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인왕동, 신라,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목을 사적지 변경시키고, 해병대 부대라든가 해놓고도 자기들은 그런 부분으로 써야 되는데, 이건 지목 그대로 두는 것이잖아요. 지목변경한 자료 제출해보십시오. 2019년도 필지별 총 56건이네요. 지목, 지금 1년 됐으니까 암만 늦어도 행정처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목 변경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바로 바로 되기가 좀 어려운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매입을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매입을 다 하셨잖아요? 매입 예정이 아니라 매입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철저를 기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갔다 오신 거 말씀하시죠.

김동해위원

경주 남산 오감 힐링체험을 하고 있는 경주문화유산활용연구원은 북부시장 입구에 3층에 허름한 건물이 있습디다. 평상시 근무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담당자께 말씀을, 팀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보면 찾아가는 산사문화재입니다. 칠불암 쪽에 하는데, 오감체험을 하고 동화 읽어주는 할머니, 부처님 손바닥, 숲속 꼬불이 이렇게 하는데, 예산 정산내역을 보게 되면 출연료가 3,1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1,600만 원, 재료비, 임차비 2,540만 원이고 기타금융비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사업이 어떤 공모할 때의 내용하고 맞는지? 대부분의 공모사업이든지 정부 보조를 받는 거는 숫자적으로 경비에 대한 정산만 신경을 쓰는 거지 사업에 대한 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세기 글로벌 리더 양성 신화랑 풍류체험”은 뭐냐 하면, 서학지구에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건데, 신라문화에서 하는 겁니다. 이 공모로서 하는 것은 신라문화원에서 또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신라문화제 전체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름을 대표로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제가 이상한 게 신라문화원은 사단법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신청한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문화재보존활용센터입니다. 이 명의로 해서 한 건데 제가 놀란 건 뭐냐 하면, 하는 사업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 냐면, 신라문화에서 하는 뭐냐 하면, 서원에서 배우는 21세기 문화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와서 국궁, 노래하고 서원체험하고 하는 거나, 지금 글로벌리더 양성 신화랑춤 체험이나, 사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모사업의 맹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안 보거든요, 그냥 경비만 맞으면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이 사업이 맞는지, 맞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또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신라문화원의 진병길 위원장은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봤을 때는 상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옛날에 시니어클럽 같이 사건이 안 나도록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경비문제라든지, 정산 문제, 이것도 전에 물어보니까 월급은 신라문화재보존활용센터로 해서 사무국장님 월급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안심을 했는데. 정산적인 문제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보조 보호구역 내 토지 지장물 보상현황인데요. 이거 매년 지적을 좀 했는데 제가 지역구라서 잘 압니다. 지금 교촌마을 앞에 양재식당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놋전분식하고는 철거 됐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놋전분식, 옛날 놋전분식 그거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놋전분식은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철거됐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양지식당도 그대로 있고요.

김동해위원

양지식당이 있고 놋전분식 있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또 앞에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황남초등학교 앞에,

김동해위원

앞에는 또 하나 있고, 3개가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건 보상,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되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3개가 남아있죠, 그렇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아까 실수 했는데, 3개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놋전지역이 철거지역 맞습니까,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 철거를 미리 철거를 보상받고 나가신 분들이 지금 집단소송하시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나가라, 나가라”하니까 정부 방침이고 시의 방침이니까 자기는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보상으로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 원 정도나 3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게 나간 사람이 있어요. 나갔는데, 근데 안 나가고 계속 개기는 사람들은 지금 보상을 해 주면 그때 시점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시가대로 보상을 해 줍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감정가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일찍 나간 사람이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쪽의 지가가 문화재 지정구역 내의 지가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에 원풍식당 앞의 경우에는 평당 2,000만 원합니다, 그 자리가 지금. 옛날 드롭탑 자리, 2,000만 원합니다. 옛날 그 사람이 살 때 400만 원도 안 줬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는 문화재 지정구역이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그래, 아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그 앞에 장사를 봅시다. 그 앞에 빵집이라든지 그 앞에 식당하고 다 있죠? 그게 옛날의 철거지역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았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거기 철거해서 나간 사람은 뭡니까? 보상받고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보상하고 철거한 지역은 옛날부터 철거지역이 맞는데요. 지금 커피집이라든지, 거기는 육성지구여서 옛날부터 철거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예나 지금이나 아닙니다. 아니고, 철거대상 지역에 남은 것이,

김동해위원

그러면 양재식당하고 놋전분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로 떨어진 신라 황남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재식당은 장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놋전분식은 옮겼습니다.

김동해위원

놋전분식은 옮겼고, 그렇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장사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장사하던 사람들이 나간 사람은 뭡니까, 그 앞에? 일찍 나간 사람들은 손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기거를 강제적인 조치는 할 수 없는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 정비사업 보상은 수용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령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 재결 신청을 해서 돼야 되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간 사람만, 끝까지 개겨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쪽샘지구라도 그 안에 몇 군데 있잖아요, 종교시설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분들 안 나가겠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최대한,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수경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독려를 하고 있는데 대개 몇몇 집은 버티고 안 나가지만 또 몇몇 집은 상속문제하고 대출문제가 걸려가지고, 이게 소유자는 죽어버리고. 자기들 간에 싸워가지고 도대체 합의가 안 돼서 못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런 아무런 사업을 안 하고 장사를 안 하는 집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양재식당이나, 수경식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 위에 쌈밥집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데 안 나가면 되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님들, 아셨죠? 안 나가셔도 돼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아까 읍성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계속 위생단속이든 가서 압박을 하세요. 그냥 두니까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위생과하고 해서 계속 단속하고, 거기 열악하잖아요? 개·보수 못 하잖아, 그거는 허가받는 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잡아서, 읍성 앞에도 주차 저녁에도 가서 여기는 야간주차금지라고 붙여놓고 단속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거기 차 안 댑니다. 교통과하고 합의해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고 지금 아까 우리.

김동해위원

아니요, 제가 하나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비단 우리 경주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부여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화재청에 공동으로 우리 여기 연관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으로 이래 만나셔 가지고 정부, 문화재청이나 정부 관계에다가 법령을 바꿔달라고라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법을 바꾸면 되지, 이렇게 계속 있을 겁니까? 그렇게? 저는 이게 왜 이게 안 돼, 세상에 사람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수용이 안 되는 것은 수용도 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령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나 다른.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용은 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하려고 하면.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재결위원회 가서.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동해위원

지금이라도 뭐냐 하면 과장님 다른 일 제쳐두고라도 이런 것을, 가만히 있으면요, 각 지자체들이 가만히 있으면 언제 바뀌, 안 바뀝니다.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저 건물이 계속 있는 겁니다. 경주시에 관광이미지를 다 망치는 흉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힘을 합치셔 가지고 노력을 하시라니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쑤시고 해야,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해야 바뀌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법으로 우리는 안 된다, 현행법에서 안 되니까 나는 못 한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법이에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것 시유재산 중에 양동리 판매점 하는데 이게 왜 이복희 씨 개인 앞으로 대부계약을 합니까? 양동마을 사업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입구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은 거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 개인이 빌려서 장사를 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입찰을 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저 뒤에 제일 끝에 황성동에 건물 진·출입로 간묘 옆에 이것은 그러면 허가받을 때 그게 가능했습니까? 진·출입로를? 감묘 구역까지도 침범되잖아. 주차장하고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거기 집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땅을 매입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건물 지금 주차장 형성됐을 때 우리가 매입했습니까? 황성동 466-1번지 이것은 옆에 건물주차장 하고 입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그 땅을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시에서 매입을 했는 겁니까? 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건물짓고 나서는 그러면 매입하십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문화재지정구역이 그 건물하고 경계선에 놓여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진·출입로 쓰고 주차장도 되어 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우리 땅까지 이제 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진·출입을 못 하, 자기 상가에 진·출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낼 테니까 임대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최덕규위원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좀.

과장님, 아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안 하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직은 안 했는 겁니다. 그 전에도 제가 과장하기 전에 했다가 협의매수 하라고 부결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협의매수를 권장하는 이유들은 사유권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협의매수를 하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익목적으로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함부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그러면 협의를 더 하라고 하면 또 한 번 더 했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없는데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만 제가 감사를 통해서. 한 가지만 좀 할게요. 그 천마총 후문 옆에 뒷문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천마총. 그 옆에 발굴하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쌓였다고. 황리단길 사잇골목, 그 무슨 식당 있지 않습니까? 뭐고, 도솔식당 거기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나오는 거기, 은행나무 큰 나무 있는 옆에 그 한번 가보셨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쓰레기더미입니다. 지금 우리 황리단길 이면에는 쓰레기더미라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거기는 문화재 구역하고는 관계없는 곳인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발굴하고 있던데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발굴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거기 아마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모양입니다, 거기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경주시에서, 시에서 관리 안 하는 경주시 땅이 있습니까? 경주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 마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소관 부서에 연락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연락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주시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발굴현장이 안 많습니까? 많기 때문에, 사업하시기 전에 경주가 지금 발굴을 많이 하고 있다, 현황 그런 조감도라도 붙여놓으시면 몇 군데 해놓기는, 또 봤습니다마는 좀 크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관광객들이 아, 경주가 여기에는 지금 이 현장에 그냥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아, 여기는 무슨 현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그 정도를 알면 보는 자체로도 사람들한테 다음에 재방문 할 때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요사업발굴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 민간에 하는 것은 구제발굴 하는 것은 발굴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시에서 문화정비사업으로 하는 발굴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는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어떤 주택이나 건물 같은 것 지을 때 보면 입·간판 새로 요즘에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재는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간단히 질문 하나 합시다. 예를 들어서 16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경주읍성에 경주시 북부동 1번지 일원 했는데, 여기에 관리내역에 보면 35억 8,642만 9,000원인데 설계 중 입찰에 1,620만 원이 되었다, 이런 것은 계속, 이런 건은 일부를 입찰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일원 같은 게 죽 많은데. 터무니없는 숫자가 입찰이 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요, 이것 지금 설계입찰된 게 이렇게 나머지가 여기, 이것은 전체총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총액인데 계속 부분별로 입찰시켜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토지보상비하고 그 발굴비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요것만 하고 남는 게 아니고 다 쓰일 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나머지로 계속 그 공사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한다 이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경주 최부자댁 경주시 교촌안길 1억인데 900만 원 됐다, 방재시설인데, 방재시설 이것도 역시 방재시설인데 또 방재시설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 지금 현재 설계비만 지출된 겁니다. 사업비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설계비. 그러면 이게 관리내역에 이것은 집행액이 설계비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현재 설계비만 지출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왕경조성과 업무추진을 보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왕경조성과 자료 보시고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부터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참고로 저희들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72페이지 황룡사 복원정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2,900억인데 2,900억으로 사업비 책정된 것으로, 9층목탑 주요 건물 복원해 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지금 건축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할 의지, 문화재청에서 할 의지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복원해서, 그러니까 요즘 ‘복원’ 안 카고, ‘복원’, 똑같이 설계, 옛날에 있어서 하는 용어 쓰고, 요즘은 ‘재현’이라고 하는데 ‘재현’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재현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그게 시작해 놓으면 월정교 저것도 방송에 나오고 가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전부 회피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06년부터 2025년 같으면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복원 안 되니까 우리 10분의 1 축소했는 실내 모형탑 봤죠? 그것을 해 놓고 그다음에 밖에는 남문지하고 증강현실해 가지고 휴대폰이나 이래 들고 쫓아 댕기고 하면 그게 가상현실로 해서 그런 그게 나타나도록 그것을 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도, 2020년도 사업계획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일부 수정해야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 2025년 되어 있지만 곧 복원된다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그렇죠? 되면 우리 경주에 볼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곤란하다, 고증이 덜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문화재청 만나 가지고 목 딱 쥐고 해결 한번 해뿌이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제 제가 출근할 날이 한 8~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수광위원

한 일주일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전혀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2개월 전에 저희들 문화재청 건축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에 건물에 대한 목탑은 올리지는 못 할지라도 지금 현장에 보시면 금당이나 중문, 또 우리 목탑지, 거기 기단 정도는 지금 우선 사업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익산이나 또 부여나 이런 데 가면 건물을 못 올리고 밑에 기단 부분만 해 놔도 이게 우뚝 솟아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지금 하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오니까 풀밭만 돼 있고 엉망이라서 건축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느그 인마 익산하고 저런 데는 다 그만큼 청에서 다 정비를 다 하고 우리 경주는 왜 풀밭만들어 놓노, 너네 이거 안 하면 회수시킨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안 줬어요, 연구비용을. 안 주고 개기니까 인마들이 일 안 한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계약 해지하자.”고 하니까 숙이고 들어와서 탑지, 계단 정도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하고 약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복원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복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대해서 제가 총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9,4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금방 황룡사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마는, 월성발굴조사만 해도 총사업비가 2,700억 원인데 현재까지 한 26% 들어왔네요. 돈은 얼마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동료위원처럼 완전히 복원하려면 신라왕경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데, 2025년까지, 금방처럼 사업비가 신라왕경 복원정비에 2,700억 원, 동궁과월지 복원정비에 630억 원, 월정교 복원정비에 510억 원, 황룡사 복원정비에 2,900억 원, 대형고분 재발굴 전시에 273억 원,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에 620억 원, 이 금액들이 예산은 나옵니까, 2025년까지?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당초에 2009년도에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총리령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쭉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저렇게 돼버리 하니까, 청에서는 이걸 자꾸 찍찍거리면 자기들 책임 돌아온다고 자꾸 회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안을 올리면, 심의위원회 핑계 대고, 사적분과나 매장분과, 핑계대고. 가면, 그쪽에서 위원들 꼬셔서 될 수 있도록 안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다른 데는, 백제나 저런 데, 부여나 공주는 하고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경주가 가장 보존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경주니까 안 된다.”다른 말 없습니다. “경주니까 안 된다.”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이 여쭤본 거하고 답변하는 거랑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8개 핵심 유적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월성복원에 대해서는 돈이 너무 내려와 가지고 경주국립문화연구원에 400억 원 정도 맡겨놨습니다. 나머지 동궁과월지도 저희들, 계속 내려오는 바람에 못 써서 70억 원씩 계속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왕릉 거기도 26억 원 정도 반납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이 다르고.

이락우위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돈으로 2,700억 원 가지고 신라를 완벽히 복원을 못하거든요? 그 대신에 9,300억 원 이 예산만이라도 2025년까지 확보할 수 있냐는 걸 물었고 그 이후에는 김석기 의원이 하신 신라왕경특별법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에 대한 일에 대한 추진과 제가 이 예산을 여쭤보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업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빼버리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확실하게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반영을 해 줍니다.

이락우위원

9,450억 원을 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아,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거 문화재과도 그렇고 왕경조성과도 그렇고 시민들하고 문화재 위원들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올 2021년, 내년 본 예산할 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든지, 한 번 속된말로 스트라이크를 한 번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가능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재 위원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문화재도 필요 없고, 앞으로 문화재 정비하지 말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의회하고 같이 그거 한 번 합시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 하반기에 예산 전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고 인원의 구성이 바뀔 수도 있는데, 전체 의원들 하고 힘 모아서 그런 거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제5회 신라국학유학경연대회입니다. 제가 이걸 한 번, 경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총 5,500만 원입니다. 외부인사 여비가 1,301만 1,800원인데, 전국에 있는 참가선수들한테 여비를 다 줬습니다. 그 여비가 1,240만 원입니다. 또 참석 인사에 대해서도 성균관장, 유도회 총본부회장, 유도회 중앙회장한테도, 참석인사한테도 또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 또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비에서는 심사수당이 또 430만 원 가까이 들고. 중식대가 1,140만 원, 장소임대가 500만 원, 회의비, 다래부, 이래서 있고. 그다음 시상금을 보더라도 장원 200만 원, 방안상 240만 원, 탐화상 650만 원 정도 되어있거든요? 이 대회를, 보통은 우리가 대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유지발전, 계승발전시키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여비나 무형문화재 분들한테 여비를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보조금으로 해서 여비 주고, 밥값 주고, 차비 다 대주고, 시상금까지 다 대주고, 이런 행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저도 왔는데 작년에 했는데, 전국에 유림들을 다 불러모아서 행사를 하는 건데, 작년에 위원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의장님하고 박광호 위원님도 오셨죠? 안 오셨어요?

이락우위원

죄송한데, 최소한 차비하고 점심값, 식대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 5,500만 원가지고 차비 대주고, 심사수당 주고, 시상금 주고, 밥값 주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이게. 대회 열어놓고 이런 대회를 어떻게 이런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로. 최소한도로 참가하는 데서 본인들이 여기까지 올 경비는 자기들이 대주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골프선수로 치면 프로선수도 아니고, 일반 아마추어들이지 않습니까? 한 번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과장님이 퇴임하시지만,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할 때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 줘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아까 경주 고도육성 토론 여기도 정산서를 보면 회의참석비가, 여기는 본인들이 만든 포럼인데도 회의참석비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6원, 44원, 730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후임한테 잘 넘겨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256페이지에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디지털재현사업 중에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 전에, 작년에 왕경조성과에서 황룡사 삼국통일을 디지털영상 10억 원짜리 통과가 됐잖아요, 예산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추경 때 아마 통과가 됐지 싶은데? 그렇게 되어서 스마트미디어센터로 넘어갔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뒤에 어떻게 됐는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게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 입찰이 되었는데,

한영태위원

금액이 얼마에 입찰 됐던가요, 사업비가?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6억 8,000만 원에 올렸는데,

한영태위원

6억 8,000만 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낙찰금액은 5억 4,300만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5억 4,000만 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10억 원짜리가 결국에는 5억 4,000만 원짜리가 됐네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우리가 6억 8,000만 원에 올렸다는 건 무슨 말인교? 이게 스마트미디어가 6억 8,000만 원에 올렸다는 건교, 아니면 왕경조성과에서? 10억 원짜린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10억 원짜리인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하다 보면,

한영태위원

글쎄, 삼국통일을 시나리오까지 다 합쳐서 10억 원이었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렇지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뺀, 시나리오를 뺀 금액이 6억 8,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러니까 6억 8,000만 원은,

한영태위원

왕경조성과에서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넘겨줬을 때 제가 정확하게 시점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두세 달 뒤에 넘겨줬잖아요,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다 관장했을 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협조는 왕경조성과에서 협조를 했을 거고, 그렇지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우리는 예산 따서 발주하는 데 스마트미디어에,

한영태위원

10억 원이 넘어갔잖아요? 10억 원이 넘어갔는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거기에서 우리한테,

한영태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삼국통일 스토리를 만들고, 고정을 나름 스토리를 하고, 그래서 넘어간 게 6억 8,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렇지요.

한영태위원

그렇지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6억 8,000만 원에 넘어가서 조달에 6억 8,000만 원에 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조달에 넘겼는데 5억 4,000만 원에 최저가 쓴 사람이 입찰을 봤다는 말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5억 4,000만 원가지고 작품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디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일단 낙찰된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인디고 엔터테이먼트라고 하는데, 거기가 엑스포에 영상물도 제작했고, 상당히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였어요.

한영태위원

경험이 있는데, 이게 입찰의 가장 맹점이 항상 최저가 입찰, 이거 아주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런데 이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안 공모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안 공모하면 제안평가위원들한테 이 정보가 새나갈 것 같아요. 그래 버리면 이거 또 수의계약 비슷하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한영태위원

특정업체에 말이 샐 것 같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렇죠. 조금 시끄러울 조짐도 있고 해서 조달에 입찰해서 조달청에서,

한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황적인 설명은 말씀 안 하셔도 이제 알아듣겠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고통을 억수로 겪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겪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개적인 입찰로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그거고. 10억 원짜리 5억 4,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말로 하자면, 이게 정말 우리가 노리는 관광객들한테 내놓았을 때 진짜 3D 영상으로 진짜 볼만해질 거냐,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 12월까지가 저거 아닙니까, 완성이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거 가능하대요? 그리고 올 12월달까지 이게 저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성이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가능하대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나왔고 그것을 우리가 영상물을 어느 정도 나오면 안 그래도 여기 관심있는 우리 문화행정위원님들 모시고 그것을 재현해서 자, 저것은 좀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은 전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가는 끝도 없겠다만은 아무튼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신뢰가 안 갑니다. 이것도 10억짜리도 이렇게, 그렇게 밀고 당기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또 256페이지 여기 보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등 이런 것을 갖다가 또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또 이렇게 보낼 모앙입니다,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금액이 여기 이것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디지털 재현에 들어가는 금액은 100억이 넘는 건데, 물론 이 안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건축비용도 있고

한영태위원

여러 가지 포함되어 가지고 디지털 영상 부분이나 AR, VR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어느 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10억짜리도 지금 1년 반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여기에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이것은 어느 천년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겠는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아직 절차단계가.

한영태위원

제가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연구원들부터 시작해서 센터장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 정보통신과에 제가 또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일을 줄 때는, 과에서 일을 줄 때는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든지 싸움을 하시든지 독려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은 자꾸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는 급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10억짜리를. 그게 작년 3월달인가 4월이에요. 지금 1년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되어서 10억짜리가 5억 4,000에 입찰이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기가 찹니다. 솔직히. 과장님, 얼마 안 남아서 가시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왕경조성과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대로 좀 독려를 하시라 하이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예산가지고 지금 입찰을 해서 5억 4,300만 원만 지출되는 것으로 아시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아닌 것 아닙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최저입찰도 아니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5억 4,300만 원만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아까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10억 줬는데 결과물은 5억 4,000짜리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 3D 용역물 메인콘텐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가 보강되고.

한영태위원

스토리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모든 게 스마트미디어에 왕경조성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스마트미디어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이것을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 한번 세부적으로 계속 챙기겠습니다. 잘 만들어지도록끔 저희들 협의해 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도 마지막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또 많이 괴롭혀 가지고, 개인적으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별말씀을요.

김동해위원

우리 지금 고도지구 내 주민자치단체는 고도육성포럼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으시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단체의 명확한 구분을 안 지어주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창립할 때부터 제가 겪어보면 지금 고도육성포럼은 대부분이 교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분들이 고도육성포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은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마을해설과 과정에 들어오는 시민들은 우리 경주 전체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도 있고 한데, 맞잖아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고도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들만 있는 것 맞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마을해설사 예산도 보면 별개로 정산을 받으시죠? 그러면 마을해설사 분들이 주민자치협의체에 간섭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을해설사 지금, 우리 지금 새로 지은 마을해설사 부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두 군데 지금 부스에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통제권은 그러면 고도육성포럼에서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정산도 거기 하면 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협의회 사람들이 자꾸 해설사를 이렇게 저것도 우리 소속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히 하시고, 왜 그러냐면 고도육성포럼에서 마을해설사는 무조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관리한다,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너거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주세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을 안 하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시행주체가 우리.

김동해위원

저는 아는데 마을에 가보면 그게 하다 보니까 마을해설사를, 해설사 하시는 분들 지금 자원봉사 하시고, 물론 조그마한 것 수고비를 받으시지만 그분들조차도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우리 조창현 팀장님이 담당이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확실하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보면 동기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김상도 위원이 보니까 247회 제2차 정례회 때 질의를 한 건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200 몇 페이지요?

서선자위원

211.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동기와 이것은 조례만 제정하면.

김수광위원

경주시 조례만 제정하면 똑같이 토기와하고 같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제정을 빨리 올리셔야.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러니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급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빨리 과에서 저거해서 조례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2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회의 횟수 및 수당 지급내역인데 경주시 고도보조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거기 소위원회하고 전체 위원회가 있는데 회원은 같은 위원인데 소위원회하고 전체위원회하고 수당이 왜 이렇게 차별이 납니까? 소위원회는 7만 원 주고 그다음에 전체심의위원회는 10만 원 주고 그 차액이 왜 같은 위원회인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시간차이입니다, 시간차이. 회의하는 시간이 두 시간 이상 되면 7만 원씩 지급하고 두 시간 미만일 때에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체회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만 원 주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전체회의는 안건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뿐 아니고 각과에 역시 7만 원, 10만 원 이래 수당이 되어 있던데 그것도 역시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밑에 1, 2, 3, 4, 5번째인가 6번째 보면 경주시 고도육성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인데 여기에는 2019년 9월 27일에 10만 원을 또 지불했거든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두 시간 넘었기 때문에 시간 따라서 지급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항상 시간을 재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렇죠, 회의하는 시간이 처음에 시작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길어지면.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좀 불공평 한, 어차피 조금 시간 더 가나, 덜 가나 나오는 출무수당은 나오면 시간 거의 같이 가는데 그것을 차별화 한다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일반회의 같으면 심사회의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두 시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는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나오는 데 왔다갔다 거기 시간 다 소요되는 거지, 실제 회의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 할애해서 나오면, 그 나와서 회의하면 거의 한나절 가버리는데 같이 줘야지, 그것을 꼭 시간재가지고 말이지, 3만 원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노력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 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묻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다행히 국장님이 또 신라왕경특별법 또 담당을 과장님이 하셨네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오래 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오래 하셨죠? 서류를 보니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때도 예산은 9,450억인데 그 당시에는 추진실적이 9% 정도 되네요. 과장님 또 2017년도에 담당 신라문화융성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9,450억의 예산을 8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신라왕경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제정이 되어서 시작하는데 그 9,450억의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담당직원들의 업무적 양이 어떻게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거의 뭐 포화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포화상태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시의 단일과 중에서 예산이 지금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국·도비 포함하면 아마 한두 번째,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주 예산을 1조 5,000억 기준을 뒀을 때 총단위사업이 9,450억이면 큰 사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들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적은 것도 있고요, 또 일전에 저희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신규, 한 6개월 된 직원이 몇 백 억 공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우리 팀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8개 사업 중에서 지금 신라왕경조성과에서 제일 지금 추진, 심도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뭡니까? 동궁과월지 복원정비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잖아요. 지금. 다른 사업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은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왕릉정비라단지 월성발굴이라든지, 해자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완료 됐는 게 월정교 복원정비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34억 또 예산이 추가로 확보해 놨네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옛날에 일정교라고, 그것을 춘양교지라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춘양교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박물관 옆에 정비하는 사업.

광호

박광호위원

박물관 옆에 뒤에 하고 있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정비하는 사업.

광호

박광호위원

그 예산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추가확보 했는 것이 그 예산이고, 지금 이래 보시면 월성복원정비 26%입니다. 지금 또 대형고분 재발굴 및 전시 24%, 신라왕경 중심 방 40%,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10%, 이것은 문화재과도... 지금 보면 전에도 본 위원이 물었지만 계속 유네스코 이코모스인가 거기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금 국비를 반납했다 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동궁과 월지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동궁과 월지. 결국 지금 경주시에서 반월성에도 왕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월성 아닙니까? 월성. 월성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목표는 월성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월성에는 지금 발굴만 하고 있는 중이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동궁과월지의 그 옆에 건물 지어놓은 A건물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용도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정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궁월이죠. 중문 다음에 지나가면 바로 궁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궁월, 정전건물인데 정전건물을 설계 시설까지 다 해서 입찰을 올려놨다가 내려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유네스코 거기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영향평가를 한 후에 하라고 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용역을 국립경주문화연구소에 맡겨둔 상태라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28일 날이지요? 최근이네요, 그렇지요? 세계유산센터 2차 회신 관련 회의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므로 당장 사업진행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진행을 안 하고 영향평가 받은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입니다, 그게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동궁과월지 복원을 위한 2017년도 40억 원, 2018년도 68억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됐다고 동궁과월지 복원 관련 2020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예상됨,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진척이 단위사업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왕경조성과의 인원도 적은 거 같고요. 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벌써 직원들도 피로감을 느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사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의 직원 분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과가 왕경조성과입니다. 뒤에 기술직도 계시고 행정직도 계시지만 끝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진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경주를 이끌어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일 힘든 부분이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 문화재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요. 지금 왕경조성과에 있는 팀장님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위원님들을 만나고 있고, 또 방문하러 가고 또 내려오시면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진도는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진도가 안 나가서 그런데,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 부분을 해서 직원을 협조를 받아서 정원을 하든지 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2025년까지, 지금 사업기간이 1차, 2025년도까지잖아요,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9,450만 원,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 돼서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은 피로도를 느끼고, 사업기간은 다가오고 있고, 진척도는 잘 되지 않고, 시민들과 의원들은 이 경주의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그 문제를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직원들이 못 풀잖아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런 부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진행 중 또 저희들이 신라왕경 특별법이 생겨서 시행령이 입법되고 또 이게 또 예산과목이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예산확보는 된다고 생각 되는데요. 지금 시행령에 보면 사업도 한 여섯 가지가 더 늘어나 버리고 해서, 현재 신라왕경 추진단이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령이 생기면 추진단 규모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왕경조성과의 조직도 조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없어서 일 못 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 현재 시점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은 지금 남아서, 400억 원이 예치되는 상황에서 지금 8개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근데 그 예산 소비를 하기 위해서 경주시에서 아직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도 보강하시고, 사업단을 만드시든 TF팀을 만드시든, 만들어서 2025년까지는 이 사업이지만, 이게 왕궁이나 황룡사 9층 목탑은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끔 예산을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또 신라왕경 특별법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에도 그런 법이 되고 했으면 경주시 집행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지금부터 새롭게 사업단이 됐든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제까지 제가 서류 받은 것만 해도 이 8개 사업이 다 지금 유네스코에서 제어가 걸려가지고 사업이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류를 받아보면 동궁과월지의 한 부분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유네스코에 이야기할 부분은 동궁과월지지만, 다른 부분들도 팀이나 팀원이 많으면 다른 동궁과월지는 좀 늦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또 접근해서 그거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전 직원들이 지금 동궁과월지, 프랑스 파리까지 출장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지금 다 매달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꼭 다 전부는 아닌 거 같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사업이 8개나 되니까, 방만한 사업에 의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조직 개편할 때 반영을 해서 판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밑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4개 팀이 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5개 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개 팀? 5개 팀의 팀장과 팀원이 몇 명 있어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2명인데도 있고 3명 있는데도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결국은 4명, 2명, 3명이 630억 원, 510억 원, 제일 적은 거는 272억 원입니다, 맡아야 될 사업이. 한 과가 맡아야 될 사업이에요, 3명, 4명이. 여기 사업 중에서 제일 적은 사업이 이 사업이잖아, 대형고분 재발굴 273억 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3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도 팀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띠고, 지금 충분히 전문성을 띠고 있으니까 인원보강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기 2017년, 2018년도 예산반납 때문에 2020년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이 그 말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세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에 또 재방문하라는 의견도 있으니,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직원들 피로도 느끼지 않도록 인원보강 하시고. 어떤 소프트적인 부분으로 개선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신라 특별법을 떠나서 경주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공무원이 한 번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시장님이나 위에 간부 공무원들이 그 무대를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 과가 맡아야 될 일을 2명, 3명이 맡아가지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직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이해하시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지금 6시 3분이니까 260페이지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현황하고 앞으로 2021년 12월달까지 태묘 정비 및 탐방로 조성 공사 이 관계는 일단 자료로써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박광호 위원님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이렇게 행감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왕경조성과가 5개 팀이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서선자위원

신라문화팀, 신라왕경 1, 2 팀, 고도육성, 아태사무처팀, 다섯 팀이에요. 그런데 이 팀장별 계획수립현황을 보면 전혀 계획수립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계획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 성격상 계속사업이라도 오래 해야 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도육성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없음이 있거든요? 해당 없는 게 아니에요. 동기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주시 고도보존육성관리 지침변경을 하기 위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계획이 돼 있어야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의 것도 중요하지만 포맷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재끼고 또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큰 지침이 있어야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계획수립 내역이 없다는 거는 뭔가 나침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건 조직 인원을 보강하건 간에 그런 개편이 된 뒤에는 올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그 계획수립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방향타를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12일 10시에 속개하여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