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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251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6-12

장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원소개.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농림축산해양국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숙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재오 농업유통과장입니다. 김경룡 축산과장입니다. 김형섭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문용권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진병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증인선서하세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림축산해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장 조중호.

장동호위원장

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 연번 22번 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 699개소가 있는데 미신고 민박집도 있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전부 신고 된 집입니다.

김순옥위원

미신고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동해 펜션 사고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사를 받아서 추후의 행정처리를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연번 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민박업소에서 소란하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안전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 있었습니, 2019년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019년도 두세 건 정도 있었고요. 올해도 두세 건 정도.

김순옥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주로 시끄럽다는, 고성방가, 그 다음에 냄새난다, 이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서비스 안전교육을 1년에 한번 하거든요. 한 번 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여기에 나가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달라, 만일 더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시정명령도 내리고.

김순옥위원

코로나19도 점차 종료될 것 같고, 그러면 여름철이 되면 민박이용률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도 없어야 되지만 안전사고, 철저히 없도록 지도를 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물론 제가 이번 행정감사는 보조금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18년도에 도의 보조금 감사를 지적 당한 부분이더라고요. 경주 보조금 조례 제23조 실적보고에 보면 사업이 완료된 때,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저희들도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보지요? 대부분. 실적보고를 2개월 이내에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이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엉뚱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보시면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이것도 정산일자가 3월 16일로 돼 있지요? 날짜가 지났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 밑에, 밑에도 3월 6일, 산내 어린이집.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거는 저희들도 참여하는 부분인데 농업경영인대회가 32회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행사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년 7월 11일 날.

김태현위원

이것도 넘었지요? 7월 11일이면, 두 달 안이면 9월 11일에 정산이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한농연 경주시 연합회, 이것도 지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벌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촉하고 많이 해도 보조금 사업자들이 쉽지 않은 것,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가 다른 시·도 자료를 보면 제가 썸네일만 읽어드리면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속도 낸다. 밀양도 마찬가지, 전북에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전국 최다 선정.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세계명품 산업단지 추진, 이렇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봐도 농정과는 농식품부라든지 국가 공모사업 신청건수가 좀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물론 있고 좀 큰 사업은 건설과에 농어촌 분야가 도에는 같이 있는데 저희들은 또 따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거기서 공모사업을, 농어촌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심활성화 사업에,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태현위원

소관 부서로 보면 전문가는 농정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공모건수는 거의 없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공모건수는 저희들이 융복합산업이라든지 이런 공모건수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건수하고 그 부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작년에 육묘처리제, 지금 상토는 전액 보조가 되지요? 그런데 육묘처리제 이거는 왜 안 되지요? 전에도 지적했지만 타 시·군에는 100%, 벌써 했어요. 5~6년 전부터 했는데, 우리 경주시는 농업도시라고 시장이 다니면서 농업도시, 농촌에 가서는 시내에서는 관광도시, 문화도시 이래 하는데 농업도시라고 하면서 왜 육묘처리제, 이거는 아직까지 방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안 되는 분야에는 국·과장님이 직접 예산부서에 가야 합니다. 올려놓고 안 해 주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방치하면 이거는 10년 가도 이렇게 농민에 대한 우리 정책기획관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벌써 몇 번 지적했는데도 올해 보니까 지금 또, 보조사업의 몇 %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육묘상토 같은 경우에는 변동 직불제 기준으로 100% 지급했고요. 육묘처리제는 97% 정도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있고 인근에 포항하고, 영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포항에는 상토는 70% 보조하고 있고 육묘처리제는 보조를 안 하고 있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상토를 50% 보조를 하고 있고 육묘처리제도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인근 영천하고 포항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육묘처리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00% 보조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서 100% 보조를 못했했는데 올해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100% 되려고 하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상토 같은 경우에는 더 직불제 면적으로는 보조가 되었고요. 육묘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3억 원이 저희들 책정이 되었는데 15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장

15억만 하면 100%, 육묘처리제는 보조사업이 된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13억이 편성되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3억이 편성되었고.

장동호위원장

2021년에는 2억만 더 증액하면 100%, 상토 육묘처리제는 지원된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시면 되겠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영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주시는 대단합니다. 농민들 지원, 이거 지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희망을 가지고 농사 짓고, 심지어 비닐까지, 피복하는 것까지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더 내년에는 육묘처리제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돼지포획틀 저번에 비용처리해서 저한테 지적 당하셨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비용 처리 했더라도 이 부분은 지나가지만 비품대장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저희 자산인데 엄연히 8,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래도 실적이, 다른 시는 몇 년간 1마리도 못 잡았던데 지금 6마리나 잡았네요? 그런데 새끼밖에 없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어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잡힌 부분은, 동영상을 잡은 민원인이 보내줘서 저희들이 확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비품대장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라선재, 세진레벤시, 서가,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경상보조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는 그렇다 치지만 라선재나 서가나 이쪽이 다 개인사업자잖아, 그렇지요? 민간 자본 보존은 신중을 기해야 해요.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는 천지차이인데 건축공사가 9억 9,000, 11억이 다 들어가요, 기자재까지. 어떻게 저희들이 보조금에 많이 들어가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세 군데가 시설공사는 자원 보조는 세 군데인데요. 라선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건축을 하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예산인데 거기는 1억 5,000씩 보조가 50%씩 보조고, 약선 디저트 가공시설은 50%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라선재하고 서가하고 혹시 약선인데 두 개 다, 혹시 대표이사라든지 동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김태현위원

여하튼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자원 보조는 항상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준공할 때까지 시설감독하고 철저하게 해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연번 7번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회는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정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위촉직이 25명 중 여성이 5명입니다.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죽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6 대 4의 비율 맞추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여성비율도 있고 해서 여성위원 하실 분들을 많이 찾았는데 인원이 범위가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영입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늘렸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위원님숫자도 2019도보다는 많이 늘려 가지고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김순옥위원

2019년도에 농어업 여성회원들 보니까 720명인데 2020년도에는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1,200명으로 농어업 여성인구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회 숫자를 보면 너무 나 적은 비율이라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남성이 29명이고 여성이 6명입니다. 다양한 성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의견들을 모아야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여성단체에 많이 발굴해서 다음 위원회 위촉할 때는 더 많은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쪽,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지금 경주에 네 군데 있네요, 그렇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휴양 마을, 네 군데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세심마을하고 옥산, 다복마을, 이 세 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다 잘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하범곡마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하범곡마을은 전통고추장 담그기, 된장 만들기, 두부 만들기, 엉개따기, 메주 거르기, 거기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또 외국인들 보니까 많이 체험을 하고 더덕캐기, 땅콩캐기, 여러 가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마을회관 앞에 있던 체험 마을 건물, 그거는 아직 그대로 있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을 안 해서 사업 반납됐지요? 그 부분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사업이 반납된 사업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재작년인가 한번 반납했잖아요. 자부담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업.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엄순섭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지금 건물 자체가 흉물로 변해 있어요. 체험마을로 했다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때는 아마 우리 센터에서 해 가지고...

엄순섭위원

지금 가면 두 군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흉물, 폐가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든지 수리하든지 해야 되지 체험마을 한다고 입구에 올라가면, 보면 어떻겠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결산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결산은 끝났다고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감사하는 데 결산서가 없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결산서 배치 한번 부탁 드립니다. 작년에 토양계량제 공급, 이거 회의록 보니까 지적받았던 것이 이거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공동, 좀 방치되고 있다는 부분이.

장복이위원

이 부분 때문에 회의도 하고 하셨던데 그럼에도 올해 19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1억쯤 되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토양계량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4년도에 2020년 같으면 2019년도에 신청 수요조사를 해서 2020년도에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3년 주기로 토양계량제는 살포를 하고 있는데 신청부분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좀 당겨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이 보조금이 확보할 수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100% 확보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토양계량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신청을 안 한다 해서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국장님이 그때 서동철 국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화 할 수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요, 좀 더 토양계량제에 대한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액이 1억 정도 남겨서 반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00% 보조기 때문에 신청양만큼 다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적하신 방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복이위원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안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장복이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도에서 만약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다른 데 열심히 하는 도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다면 우리가 그 쪽으로 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라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결산서 보면 사업이 진행이 전혀 안 된 것이 두 사업이 있습니다. 치유농장, 육성지원, 지출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하고 농촌소득 자원 발굴 육성사업, 이것도 집행이 전혀 안 되었어요. 이거 돈이 8억이고 4억이거든요. 이거는 시비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 이월된다 라면 12억이 만만찮은 돈이거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전액 시비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도비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치유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거는 당해연도 집행 안 하면, 반납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당해연도, 그거는 3년차까지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손치더라도 왜 이렇게 사업이 전혀 손을 못 댔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게 저희들 보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그게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문화재 현상변경도 해야 되고 절차상에.

장복이위원

앞에 공모사업으로 진행 됐고 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유라기보다 공모사업으로 예전에 신청해서.

장복이위원

신청해서 돈을 확보된 상황에서 제가 묻는 것이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확보된 사업이고 공모사업 선정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화재 현상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딜레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복이위원

그러면 사업장소 선정도 하지 않고 공모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선정은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했는데 왜 그게 그것과 병행해야지, 돈 오면 문화재 현상변경하고 행정절차 거치고 이렇게 하십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정 안 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조금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이게 공모 선정이 언제된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018년도에 하나 되고 2019년도 하나 되었고 2020년도 하나 되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20년도는 상관없고 18년도 되었다면 왜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8년도 사업은 이제 그런 문화재 현상변경을 2번 정도 해서 계속 이제 그 심의에도 좀 연기되고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장복이위원

그럼 18년도 것은 3년이면 18, 19, 20 올해 말에 반납해야 되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까지 부쳐져가지고 건축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입장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려면 수만 가지가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못했는 사유를 물으면 또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18년도가 되었다면 19년도에 공모가 선정이 되고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된다면 18년도에 공모가 되었든 어떤 문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같은 이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협과 우리 시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농협은 사실 우리 농정 추진에 중요한 파트너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농협은 생산단체로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에 특히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농협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또 그런 조직이 일반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농협이 하는 사업이,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사실 예를 들면 농협은 금융과 조직이 각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은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이 하면 그런 인력과 시설이 없기 때문에 행정 경비가 농협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어렵죠.

장복이위원

우리 그 예산을 이렇게 보면, 사업을 보면 우리 시가, 다른 데도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 끌려가는 듯 한 인상을 받고 그냥 이 재원만 완전 공급이 되는 이런 게 보이거든요.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불국농협은 보조금이 없어요. 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불국농협은 전에 농협유통공사로부터 보조금이 책정되었는데 사업 지연 때문에 반납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반납했다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아니, 우리가 직접 여기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바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 절차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결국 보조금이 나가겠네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아니요.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나가지는 않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지금 벌써 골조가 다 올라왔고.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천북농협은 제1호 로컬푸드가 조성이 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천북농협은 현재 그 로컬푸드에 건물시설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내남, 여기에 보면 6 대 4 보조금과 자부담이 4이고 보조금이 다 많아요. 내남도 4 대 2, 경주농협은 10 대 6 이정도로 시 보조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보면 천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39억 이걸 왜 기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을 건설하는데, 추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농협보다 더 많이 대면서 이익금에 대한 배당이나 환수가 안 되지요? 이것은 농협 사업이잖아요. 농협 사업인데 시 돈을, 우리 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농협은 1년 매출액이 한 군데에서 39억이나 나는데도 우리는 배당이나 자원 환수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여기만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것은...

장복이위원

농협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입니다, 농협이.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고도 이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안 받는, 통제를 안 받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이 단위농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위농협 창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상여금만 1,000%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농업인들에게 1년에 배당, 상품권, 추석 때, 명절 때 3만 원, 5만 원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영기업이, 공영기업에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PC를 비롯해서. 천년한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천년한우는 어디 과인지 모르겠지만. 축산과지요? 천년한우도 그 메이커가 농협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경주시 브랜드인 것처럼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10원 한 푼도 회수 못하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농협이나 축협이나 저희들 예산보조를 해주면 그 수익은 결국은 조합원 농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익을 시에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혜택은 농민한테, 물론 그 조합에 직원한테도 그 어떤 보수라든지 인건비 측면에서도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농민한테 그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업에, 농협 사업에 이제 우리 시가 들러리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렇게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역으로 이래 뒤집어보면 농협이 아니면 농정사업을 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축산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비천년한우, 비천년한우 뭐 지원하는 돈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천년한우라고 명시를 하면서도 또 뭐, 젖소가 한우입니까? 거기도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 축협 이런 수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과거에는 농협이, 정말 농업이 우리나라에 주력 산업일 때 정말 외곽에서 지원하고 보조를 해주는 그런 단체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농협이. 축협도 마찬가지이고, 수협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농협으로 다 통합되었죠? 사실은. 이건 거대한 기업이에요, 지금은.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신데, 저기 포획틀이 51대 중에 그 실적이 너무 적거든요. 그 포획틀을 놓을 때도 사업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쉽게 갔는데 사실은 그 포획틀이 똑같은 유형인데도 우리가 배로 비싸게 샀거든요, 타 도시에 비해서 똑같은 데도. 그러니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인사이동 있고 이럴지는 몰라도 좀 시의 돈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낭비성으로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유사사례를, 멧돼지는 절대로 자기 좋아하는 취향들이 있습니다, 틀을 놓을 때도. 그런데 효과 없는, 대비해서 효과 전혀 없는 틀이거든요, 이게. 아예 8,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냥하는 사람들한테 해버리면 이거한 10배 이상은 효과를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심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냉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같은 벼농가라도 냉해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그것의 혜택을 보거든요,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아무리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분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몸으로 조금 더 때우면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진짜 이 냉해 때문에 이게 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어업인회의소에요. 농어업인회의소는 지금 16개가 되어있고 19개가 진행 중인데 저번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농어업인회의소는 농민과 어업인들의 대의기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화 될 수도 있고 아마 자리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6개 된 중에서도 이 농어업인회의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우리 경주도 곧 이게 되는데 그게 농민단체들의 자리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치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우려했던 점들이 전문가들, 농어업인회장이나 국장 정도는 농어업인을 진짜 대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책조차 하나 없이 자꾸 회의를 진행시키는데 농어업인회의소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왜 그러냐 하면 내남에 생기는 신농업혁신타운하고 농어업인회의소하고 맞닥뜨려서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지금 농어업인회의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인식을 좀 깊게 하셔가지고 이게 자리를 주는 그냥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하셔서 농어업인회의소가 어느 지방보다 질 높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과 우리 시의 관계를 농협이 아니면 안 된다는, 축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좀 고민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을 주더라도 새로운 질서, 새로운 틀을 짜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이게 예비비 예산입니까? 예비비 집행 현황이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는데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세출예산 전액불용 현황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장복이위원

그럼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세출예산을 못 써가지고 불용시킨 그런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위에 게 세출예산이고 아래 게 예비비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집행내역. 그런데 20년도에 보면 지금 여기 손소독스프레이 1,000개 그리고 농어촌민박 손소독제 지원사업 같은데 이거 왜 지원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거기도 다중이용업소라서.

장복이위원

코로나 때 창궐 할 때 농어촌민박에 손님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실 때 1인당 큰 데는 1~2개 정도, 1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숫자가, 농어촌 민박숫자가 많다 보니까 양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작은 데는 1개 좀 큰 데는 2개 이렇게 다 배분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코로나 때 이 민박에 이것을 지원해야 될 만큼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들은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때 민박업소에서 숙소에 투숙했던 분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창 창궐할 때 각자에는 1~2개씩 배부를 했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좀 이렇게 협조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장복이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상토 무상지원을 하셨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 상토 무상지원을 우리 시 행정 중 가장 모범 케이스의 혁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던 이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와 틀을 잡았던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무상은 이 직불제 기준으로 무상지원을 하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이 동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와서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상지원이라는 기준이 그 직불제 기준이라면 직불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나와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첫 시행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런 어떤 문제 있는 그런 대상자들만 통보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어떤 시행은, 안은, 기획은 좋은데 안은 또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언밸런스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통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또 통계가 그렇게 우리가 더러더러 요소요소 활용할 통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어떤 계획이나 사업이나 어떤 혁신들이 통계 토대위에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르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상토 무상지급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3번 그 뒤쪽에 7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카드사용이 일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75쪽 말씀하십니까?

김순옥위원

예.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토마토 품질 균일화라든가 멜론 품질 균일화 같은 경우에는 그 종자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종자대금은 계좌이체를 하는 것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카드사용은 불가능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카드를 사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에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해서 조치에 보면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반드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7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은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통구조 개선지원사업 등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20만 원이, 2,000만 원 중에 720만 원이 카드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1,233만 6,000원이 카드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밑에 것은 2억 중에 1억 2,000은 공동선별비로 지출이 됩니다. 농가에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카드사용이 안 되고 또 분담금이, 도 분담금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이외는 전액 카드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민간행사에 보조금 나갔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지출내역을, 지출을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세금계산서를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업.

김순옥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세금계산서를 말씀하십니까?

김순옥위원

예.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농가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농가에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김순옥위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첨부를 하고 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다음에 27번, 연번 27번 두산 명주전시관은 어떤 것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게 양북 두산에 있는 위치한 명주전시관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 좀 저희들 기대하는 것보다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순옥위원

건립할 때부터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건립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5년도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예산을 4,000만 원 증액편성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기로 했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휴관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 활성화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체험이라든가 투어는 지금 5월 19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찾는 어떤 그런 답방은 많지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연간 시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연간에 우리 시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수입은 어떻게 나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수입 잡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을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해서 일자리창출은 크게 된다고는 못 보지만 전통계승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으로써 어떤 그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추가했을 때 활성화시킬 확률이 거의 없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이 활성화 관계를 위해가지고 경주대학 교수님하고도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체험 관련해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한삼옷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경주명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코로나19 때 식품꾸러미는 어디에서 주체를 해서 보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꾸러미사업은 학생들이 개학을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다른 데보다 빨리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부 2만 5,000건 정도, 2만 4,000건 정도가 학생들 가정에 택배로 배달되었는데.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만 보냈습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보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자체별로 다 틀립니다.

김순옥위원

많이 보냈었죠? 이런 사업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경상북도에는 우리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다른 지역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경주시만 상한 음식이 도착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다른 지역에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희들 2만 4,000건을 하다보니까 상하는 품목을 우리가 물품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급식센터하고 행정하고 의논을 해서 품목을 설정했고, 계란 같은 경우에 운송과정에서 깨지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보완 제대로 해가지고 깨지지는 않았는데 경주봉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겨울에 수확을 하는데 학생들 급식에 한 3~4월달에 학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냉장 상태에 있다가 나오니까 검수과정에서 간혹 몇 개가 그런 클레임이 걸렸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왜 그랬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물품을 보낼 때 예측을 여러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이 물품을 며칠 후에 보냈을 때 어떻게 될까까지 예측해서 좋은 상품을 보내가지고 좋은 취지로 보냈으니까 칭찬을 받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25번, 87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활성화의 일원이겠는데 사실 공공비축미 작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온저장시설이 안 되어서 농협 창고로 가주는 게 거기에 보관료로 해서 자본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서 개인 창고로 많이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킬 지원해줄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에 처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지침도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저온창고하고 특급창고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1급 창고에 배정을 하라고 그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온창고, 특급창고 배정을 하다 보니 농협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창고는 특급창고나 저온창고가 없습니다. 없는데 신경주농협에는 일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영세권 정도는 그렇지만 재정 상태 좀 열악한 그런 농협에 보관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협쪽에서 시설만 개선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기는 사실 어렵고 그런 쪽에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관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국비사업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의견서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보조율 기준설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특히 이쪽이 많아요. 농업정책과도 있고 유통과 있고 축산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국장님하고 같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특히 정책과하고 유통과하고 축산과는 미설정이라고 해놨거든요. 설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 비율을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30% 되는 게 있고 40%, 50% 거의 50% 기준입니다, 실질적인 기준인데. 100%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라든가 실제로 100%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앞으로 이것은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국장님,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이 내용으로.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며칠 전에 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그 위에 별도로 협의한 적, 의논한 적은 없고요. 이게 비록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다 사업마다 약간씩 다릅디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재원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하에 그렇게 보조율을 정한 것 같은데 유사한 사업 같으면 가급적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수장이시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요, 279페이지입니다. 끝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이 반환금이 어떤 예산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하고 명주전시관 운영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업이 몇 개나 되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는.

장복이위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네?

장복이위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20개쯤 되면 1개당 1억이거든요.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거든요, 20개면.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설명 좀 됩니까? 그러니 반환금 그리고 반납금 이런 게 우리 과의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걸 특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는, 저는 봅니다. 물론 들어보면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저는 집행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 지출 그러니까 반환금을 합치면 한 5억쯤 됩니다, 5억. 반납금, 보조금 반납은 또 안 넣었어요. 보조금 반납을 딱 넣어보면 보조금 반납에 4억쯤 됩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다 얼마입니까, 이게? 5억에 한 10억쯤 되거든요,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유통과 전체 예산이 140억이거든요. 거의 10% 육박합니다. 7~8% 될 것 같은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장복이위원

이 정도 예산이 반납이 되고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고 보조금으로 반납이 되는 것은 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업 쪽으로 포기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과수채소 잠특생산 기반조성 예산이 48억이지요? 이월이 20억이고 당초예산이 2억 4,000, 이월, 그리고 올해 이월도 전년도보다는 적지만 19년도에도 10억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3억.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 금액이 왜 많아졌냐 하면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돈이 많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국가에서 양송이 폐원 지원이라고 해서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20농가가 신청했는데 그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4농가가 중간에 폐원을 안 하고 우리는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이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그 돈이 11억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11억,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 보면 좀 부실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충실하게 내실 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8페이지, 경주시 농협원예조합 공동사업 법인에서 농산물산지 센터를 운영을 하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 취급품목이 15품목이 있다고 하는데 빠진 토마토, 부추, 딸기, 배, 체리, 블루베리...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표고버섯하고 좀 들어갑니다.

김상도위원

버섯하고 또 뭡니까? 나머지 좀 빠진 것, 품목이 지금 6개 정도 있네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버섯도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저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주에 지금 보니까 농업유통과에서 우수농산물 브랜드화가 있고요. 농산물산지 유통기반조성,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료 지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체리나 블루베리, 그리고 경주봉, 신라봉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신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종 묘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묘목이라든지 하우스 시설로 하우스 안에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시설을 지원합니까? 얼마를 지원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당 2만 2,000원입니다. 한 평에 6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거는 최초 사업을 진행할 때, 최초. 묘목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묘목마다 좀 다른데 한 주당 1,만 2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 보조입니다.

김상도위원

50%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산지 유통, 경주의 우수농산물특산품이지요? 신라봉이라고도 하고 경주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협회가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협회는 없고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협회가 없으니까 지원하는 데 애로점이 있으신 것 같고요, 협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의결된 내용을 갖다가 농업유통과에 담당부서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해야 되는데 좀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작목반의 처음에 당초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작목반은 구성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묘목이나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은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농가에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18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경주봉, 한라봉 통틀어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15농가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15농가, 2017년도 기준 18농가라고 돼 있던데요, 이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포장, 패키지디자인이라고 하지요? 박스를 지금 지원, 얼마를, 일부분 보조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박스는 농업유통과에서는 경주봉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 박스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그렇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김상도위원

어쨌든 경주봉이 이렇게 작목반이 다르게 운영되면서 그거를 농업유통과에서 통합관리 해서 협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특산물을, 한라봉보다도 당도도, 한라의 농가에서 견학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당도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라봉보다 더 우수하다, 수막재배를 하고 온도나 관리시스템이 경주가 최적의 상황이라고 해서 생산이 많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농가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구조더라고요. 유통환경 개선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또 농·수산물 선별, 여기에 대해서 지원도 미미하고 해서 상당히 유통과정이나 선별에, 또 시기적으로 생산하는 시기가 좀 애매해서 겨울철이라서 문제가 있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농가에서 산지 유통센터에서 가져오면 저희들 다 해드리는데, 수수료만 받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명절 때 선물용으로 거의 나가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출하시기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들어오라고 해도 농가에서 안 들어 오려고 합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도매시장가 판매를 해야 되니까, 가격이 소매가격, 직거래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묘목이 아직 적기 때문에 생산이나 좀 적은데 앞으로 나무가 크고 이러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APC를 통해서 출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환경이 시스템도 열악한 부분이 있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홍보나 이런 문제도 개개인적으로 하게 되니까 힘드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 과에서는 신라봉, 한라봉 작목반 대표를 만나든지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통합으로 협회를 구성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면...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64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여기 국정위원회 현황에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운영이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비고에 나오는 9명, 수당을 받아 가시는 분, 보통 우리 과장님들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수당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위촉직, 당연직은 수당을 받지 못 하시는 분,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세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데다 여기 국에서 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직이 3명이나 있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3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경주시농산물 유통센터운영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터위원회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참석인원이 당연직 3명이고, 위촉직 7명입니다. 회의참석인원이.

장복이위원

참석인원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당연직이 참석이 6명인데 참석은 3명 했습니다, 그때 회의 할 때. 그래서 그 3명, 참석 인원이, 수당 지급 관련해서.

장복이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위촉직이 7명이지요? 참석 인원이?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7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7명이 참석했는데 9명이 나갔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석한 사람이 위촉직이 7명인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당연직이라고 해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당연직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당연직도 농협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했던 이야기가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촉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이기 때문에 수당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직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언밸런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안 맞지요.

장복이위원

당연직도 수당을 받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처럼.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기준이, 명시하는 것이 당연직이 이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수당 받는 당연직도 있는데 여기까지 그렇게 보면 위촉직과 당연직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참석 인원이 10명이지요? 합쳐서.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수당 받는 사람이 9명인데 위촉직이 7명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연직에서 누군가가 2명은 수당을 받았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직에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대내.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 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인사 쪽이나 어떤 식으로 정리하든 서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번에 문화행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리해서 들어오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내용 살펴 보니까, 그리고 명주전시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근무자가 계셔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할 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자료를 받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발 빠르게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1년치 주차수당을 주라고 하니까, 아니, 주신다고 했을 때, 3년치를 달라고 했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있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18년도에는.

장복이위원

18년도가 없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18년도는 다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3년치인데 17년도하고 18년도 것 나갔기 때문에 18년도 빼고.

장복이위원

18년도는 한 명뿐이더라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한 명입니다.

장복이위원

한 명밖에 안 했습니까? 개원은 언제 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개원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개원은 오래 됐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18년도를 비롯해서 19년 1월 달하고 그러면 청소를 안 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청소는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아까도 여기 업무를 청소하는데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6,600만 원 1년에 운영비를 받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소진되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월차수당하고 주차수당, 2017년도부터 3년치 것,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거기에 갔다 온 것, 아시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볼 것인데 못 받았다고 그래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돈을요?

장복이위원

예.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통장에 넣어 드렸는데, 못 받았다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들어 내역이 다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 있으면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여덟 시간씩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여덟 시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예전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보통은 여덟 시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덟시간씩, 이틀만 하면 주 월차 지급대상이 돼요. 제가 가서 물어 보니까 1월 달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세 시간씩 4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딱 12시간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주 월차 지급대상이 아닌 근로시간이에요. 의도적으로 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느낌에는 주 월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청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주 월차수당을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근로시간을 변경했더라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장복이위원

이거는 정부시책하고 굉장히 위배되는 안이거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세 시간, 그거는 확인하신 그런...

장복이위원

전화통화로 물어봤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현재 담당팀장님, 현재 5시간씩, 4시간씩 주차, 월차 다 나간다고 그러네요, 올해는.

장복이위원

올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통화를 하니까 세 시간씩 4일, 3일,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경연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경연하시는 분 중에 누군가를 청소를 그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한 타임씩.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8개월, 6개월, 8개월, 4개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회전하고 있는, 청소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서로 눈치도 보게 되고 순서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그런 불만이, 노동자들은 이것그런 불만이 많지요. 옛날처럼 했으면 행정적으로 가면 되는데...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경연하는 사람 중에 매년 한 명씩 하니까 청소에 대한 자기 직업의식도 없고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마음도 안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명을 고용해서...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장복이위원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라도 한 명 고용을 해서 우리도 여기서 12달을 안 시키니까, 두 명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검토를,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근로시간이 주 월차를 주지 않기 위한 편법이 아니길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내남박달에 폐배지 관련해서 강력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김순옥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폐배지 재활용 센터가 우리 국비공모사업으로 2019년도 4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5억이고 국비 50%고 지방비 30%, 자부담 20%입니다. 보조가 20억, 자부담이 5억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라서 이 시설이 들어 갈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사업자께서 신청을 도시과에 신청해서 아직 심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25일에 심의의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돼야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업장을 다른 데 하든 그런 공단지역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김순옥위원

이 민원발생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동네에서는 마을 주민들은 대다수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공장도 없고 좀 농촌마을 중에서도 오지마을입니다. 오지마을에 보면 도시민들이 귀촌을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하고 저희들도 다음주 중에 그 주민대표하고 사업자하고 브리핑하고 내남면사무소에서 미팅을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면 공단지역으로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심의 후에 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폐배지 사업이 우리유통과 사업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마지막에 하신 발언에 기대를 하는데요, 다른 공단으로 가기를, 아니면 그 사업자 농장, 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일에 심의회 결정이 안 되면 저희들도 해서, 요새 미분양된 공단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경주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이 넓은 땅에 몇%나 되냐 원래 도심이 사람이 살기가 좋아요. 공기가, 묘하게 나가면 공기가 나빠서 못 살아요 오늘아침에도 안강에서 와서 데모하는 것 봤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가 귀농귀촌 인구유입,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면서 힐링도시,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골짜기에, 전원주택 단지 저도 가봤습니다. 전원주택단지가 정말 이쁘게 꾸며져 있고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폐배지가 들어가서 악취 풍기고 환경오염 시킨다면 우리시 전체의 과나 업무를 진짜 협업하고 있나 아니면 서로 협의 정도는 하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어요. 속된말로 지팔지 흔든다는 것... 도시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남은 곳이라도 좀 지켜야 되는데 집약화 시켜내고 밀집, 집단화 시키는 것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원을, 민원해결, 다시 말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전제조건에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동의안입니까? 동의안 아니지요? 간담회였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난번 간담회.

장복이위원

동의안은 아니잖아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도시계획과나 유통과에서 오셔가지고 민원 2월달부터 발생해서 공청회가 무산이 되고 92명의 서명을 받아서 집단활동에 들어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하셨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차피 벌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간담회에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 것을 왜 숨기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민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장복이위원

있었는데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말씀하셨어요. 있는 줄로, 우리는 다수라고 말씀.. 그런데 지금 인근주민이 기존에 설명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장하고 위원장인가 그분들이 몇 번 오셨어요. 평일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나 삶의 노력을 노력합니까? 그리고 우리 경주의 기본정책인 힐링도시 친환경관광도시,관광도시 이미지를 지키는데 요약하면 결론을 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사업장에서 하든가 아니면 공단지역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의 보충설명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계획변경시설을 해 줄 때, 우리가 어떤 전제조건을 우리가 달았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때 민원을 해결하고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 그 승인을 맡으려고 올려야 되지, 민원해결은 그대로 놔놓고 도시계획시설, 회의는 25일에 한다면서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도시과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바로 도시과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25날 상정을 한다는...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임위가 한 것이 아무 무의미하잖아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 내용을 충분히 도시과에...

장동호위원장

그걸 관계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도시위원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회의를 그거 관련해서 30분 이상 했는데 완전 이거는 회의 자체를 무시하고 도시계획과나 유통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민원을 해결하고 일을 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회의록에도 있어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명시가 돼 있어요.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그 민원 해결을 하지 않고 25일에 도시계획변경심의를...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심의할 때 민원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아마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을 안 할 수는 없고...

장동호위원장

상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 결론을 충분하게 심의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좀 전에 장복이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민원해결은 뒷전이고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몇몇 위원님들한테 이장님이 글로 써서 가져오는데 민원해결은 전혀 안 하고 업자 편에 섰는가 안 섰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들한테 미뤄버린다는 말이야 그래서는 우리 상임위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분명히 전달을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안 하고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 만약에 통과되었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만큼 의견개진이 돼 있는데 해결 안 하고 통과가, 저는 안 될, 보류가 되든지, 통과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죠. 이 상임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 분이 앉아서 뭐 30분 이상 토의를 해가지고 민원해결을 하고 이 사업을 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충분히 해당 부서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하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 그 안건을 올려서 분명히 민원해결하고 이것을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민원해결의 뒷전이고 통과가 되어버리면 전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에 대한 어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걸 분명히 전달을 해가지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것을 처리 안 하고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 만약에 통과되었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만큼 의견 개진이 되어가 있는데 해결을 안 하고 통과가 저는 안 되는, 보류가 되든지 되어야 되지 통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해결을 안 하고.

장동호위원장

이 상임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열 분이 앉아서 뭐 30분 이상 토의를 해가지고 민원해결을 하고 이 사업을 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굉장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충분히, 그 해당 부서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야기를 하시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 그 안건을 올려서 분명히 민원 해결하고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민원 해결은 뒷전이고 통과가 되어버리면 그건 전적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7페이지이고요. 올해 것도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상위법 농어촌식품기본법인데 수산업과 어촌은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법이 어촌은 따로 법령에 따로 있거든요. 이건 잘못 표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RPC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RPC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저번에 한 번 갔었지만 여기 이제 농협에서 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RPC도 농협들도 보면 이렇게 도정쪽에 어떤 부분을 철수하고 그냥 뭐 다른 쌀로든 큰 저장시설로 가는 추세가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DSC로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년도에 개보수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보시다시피 쌀 건조수수료 지원, 뭐 지원, 농업사업법인 외 1이라고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여하튼 19년도에도 신라명가 1,000만 원 빼고 17억입니다, 17억. 2020년도에 2,000만 원 빼고 20억, 매년 RPC 관련해서 지원이 지금 여기 안 나타나서 18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8년, 17년 그 과거에도 분명히 RPC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법인이든 뭐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든 그렇게 운영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이제 사업 주체가 RPC로 되어있는데 왜 RPC로 되어 있냐 하면 각 농협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RPC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지분이 있습니다. 농협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외동농협하고 내남농협하고 다 출자지분이 다 틀리는데.

김태현위원

출자가 얼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찾아보면 얼마 안 될 걸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출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농협에도 보면 DSC 벼건조저장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법인 RPC가 대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RPC에서, 내남농협에 예를 들어가지고 건조기를 증설한다든지 교체를 한다고 하면 RPC 거기에서 전부...

김태현위원

그 법령에도 보면 농업인의 어떤 향상인데, 여러 가지 어떤 향상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농협을 향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들어와서부터 그때부터도 생각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분들이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소프트웨어로 수출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말씀드렸어요, 제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쌀은 수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수출이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 메론 이런 것밖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개발을 한다든지, 농민들한테 여쭤보았는데 여쭤보니까“어, 왜 안 돼?”그러니까 경주에 100가구가 있다면 최소한 한 가구라도 수출 관련한 것을 농민들이 못 맞춰온다고 하는데“내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맞출게”라고 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 노력도 없다는 겁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딸기도 지금 수출을 한 번 해봤고요. 해봤는데 지금 클레임이 좀 걸립니다. 딸기 같은 건 운송 도중에 물러지는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최근 그러면 5년간 RPC 관련, 물론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수수료 지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내역.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RPC 관련해서.

김태현위원

RPC 관련해서 DSC이든 모조리 다, 5년간 지원내역하고 공동사업법인 농협의 사업법인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3년간. 이상입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5년, 3년간?

김태현위원

우리가 지원한 5년간 하고 그리고 공동사업법인에 3년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 연번 11번입니다. 설명 있으시겠지만 국ㆍ도비 보조 반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국ㆍ도비 보조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것에 안강 산대에 산수골농장 3만 여두가 매몰되어 있는 구제역으로 그 부분에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두수 비례해서 매몰처리 비용이 18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아주 좋은 공법, 돈을 더 적게 들이고 예산 5억으로 해서 13억을 아낀 것이고요. 그다음 조사료 면적이 저희들이 줄어서 조사료 부분에서 저희들이 돈이 좀 남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이 비발생 되어가지고 많이 남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꼭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반납하면 더 좋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산수골농장에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거기 이제 전국으로 과거에 구제역이나 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매몰, 가축 매몰 했던 부분을 5년이 경과하면 다 파내고 그 사체를 아직 덜 썩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발효시켜서 발효처리 하는 부분에 보내고 거기를 생태공원 비슷하게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에 돈이, 예산이 아주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지금은 완료되었습니다. 조경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 중에서 학생승마체험 체험 중 중도포기 학생 증가인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승마체험이요?

김순옥위원

예. 연번 11번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말이 참,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타다 보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부모들이 말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연번 26번하고 연계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승마체험 학습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수가 줄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인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위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특히 작년에 장애학생이나 불우한 학생들이 이걸 재활치료 목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예산보다 더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체험을 할 때 인원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은 출석부를 해가지고 그날 누가 왔다고 하는 도장을 하고 지문인식기 이제 대상을.

김순옥위원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인원 들어오면 체크되는 그것을 사용하시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문인식기를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여기는 금액에 대한 단위가 없는데 이거 원단위 맞죠? 표 위에 단위가 1,000원인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000원 단위인데.

김순옥위원

1,000원 단위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000원 단위가 맞습니다. 20만 원, 40만 원, 4만 원, 4만 원, 20만 원, 1,000원 단위인데 죄송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8번 경주개 동경이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개 동경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0억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동경이는 또 아시다시피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있고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3억 7,500, 15년도 마찬가지, 2016년에 5억 3,500, 2017년도 2억 4,000, 18년도 4억 4,000, 2019년 5억 2,300 해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동경이 견사동 국비, 총 사업비가 총 30억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국비 21억, 시ㆍ도비가 9억, 총 4억 5,000에서 9억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4억 5,000이 들었죠,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천연기념물 동경이 사양관리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사육두수 유지와 사양관리 및 분양 등의 감독에 철저히 기할 것이라고 되어있고, 조치내용으로는 경주개 동경이 소유권 이전 2019년 11월에 하셨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많은 또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경주시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동경이 보존협회 대행용역 협약 체결을 했다고 이제 그러면 동경이 보존협회에 대행을 했다는 것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2019년 12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경이 소유권이 경주시로 이전됨에 따라 금년부터 동경이 관리가 위탁계약이 되면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동경이 관리 전반에 대해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제출하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분양계획 자료가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까? 여기 시에서 지금 위탁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협회에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생산이라든지 분양계획이 좀 적어서 추후에 재검토해서 좀 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143페이지를 보면 개체생산 계획이 50두입니다. 그리고 예비견 30두가 있고 일반분양 5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계획이 50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일반분양을 5두를 하게 되면 그럼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이게 크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몇 마리인데 얼마를 분양하는 게 오픈이 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혹시라도 시민들께서 이렇게 관심계시는 분들이 아시게 되면 아마 좀 질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이제 동경이 사양관리 및 분양 감독 철저라고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그에 비해서 너무 부실한 계획이 첨부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이고 좀 정량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동경이 생산계획을 체계적으로 고착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단순히 저희들이 지금 동경이 보존협회에다가 이 업무를 위탁해서 일방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꾸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에 따라가는, 끌려 다니는 그런 내용적으로 해서 죄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경이 보존협회하고 동경이 보존협회의 어떤 그 전체적인 업무를 나눠서 하나의 어떤 혁신본부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원화해서 더 내실 있게 분양계획이라든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체계적인 관리 또 이원화 또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 것은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기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동경이 보존협회 대표가 누구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최석규 교수입니다. 대표는 이풍구 씨라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최석규이고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최석규 본부장님이 하는 역할이 뭐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체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역할입니다. 전반적인 시설 뭐, 지금 현재까지는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운영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본부장으로 있다는 이야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장이 있고 또 회사 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장이 이 상황으로 본다면 공장장이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에 개입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서 최석규 본부장한테는 혈통보존이라든지 사양관리 기존의 업무를 약간의 권한만 주고 혁신본부를 새로 신설해서 동경이가 시에 시민들이 낸 세금을 더 이상 축 안 내고 자생할 수 있는, 분양하고 이래서 할 수 있는 분양, 홍보, 수익사업 이런 어떤 부서를 하나 더 신설해서 이원화를 시켜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정무적인, 어떤 행정적이고 정무적인 운영전반에 거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본부장이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 세금이 이렇게 30억 플러스 또 30억 견사동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이 자리를 물러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이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이 동경이를 천연기념물화 시킬 때까지의 어떤 공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또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는 사실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업무의 권한을 축소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원화시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억 2,000 정도의 예산을 조금 더 소요시켜서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김상도위원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이사회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반적으로 앞으로 분양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그런 의논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여기 개체 확보 및 분양계획이라는 게 50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얼마 전에 가서 허성욱 팀장하고 이렇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인가 견사동 7억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문도 하고 견사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스템이 30억 투자를 해서 견사동을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산 두수가 있잖아요? 출산 두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1마리 두수죠? 2016년도에는 29두수, 2017년도 50두수, 2018년도 44두수 그런데 2019년에는 36두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두라고 합니다만 이게 견사동이 새로 증축이 되면 전체 제가 볼 때에는 450두수를 잡습니다,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450두수를 잡는데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 암놈 숫자가 그러니까 1년에서 보통 7년이 되면 동경이가 가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7년 이상 된 동경이도 가임이 됩니까? 임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개는 저희들이 1년만 어떤 교배를 안 시키면 수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7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늙었다고 이제 조금 출산을 하고 하면 힘에 부쳐서 저희들이 교배를 안 하는 그런, 저도 축산을 전공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이 450두 중에서 50두 생산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이 좀 적은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김상도위원

여러 모로 계산을 했을 때 전체 450두수 중에 20%, 1년에 7년 정도 잡고 가임기간이 3년 그러니까 또 1세에서 4세, 생존수명을 15년으로 본다면 암수 비율을 합쳐서 나누기 50%를 하면 최소 90두 이상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00두 정도는.

김상도위원

최소 90두 이상이고 그러니까 225두수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225두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가임 암놈이 45두수 곱하기 2가 되고 그래서 총 계산상 45두 곱하기 5년 이렇게 하면 225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두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엉터리다. 50두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고 일반분양 또는 분양계획이 잘못된 자료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계획을 새로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또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경이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분양을, 개체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이고 분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동경이가, 아직도 사실 동경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애견을 소유할 권리를 평등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 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 그리고 또 이원화를 해서 전문성을 띈 이런 조직개편을 언제까지 지금 계획하실 것인지 말씀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연말까지 한번 제가 추진을, 제가 금년 이후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나가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아니지 싶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경이와 관련해서 위원님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축산물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축산물을 생산하다가 동경이 이거 고기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딪치고 해서 이런 시민들한테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난감한 데도 많고 일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죄송스럽게 항상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빨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 문제도 저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체계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가입비, 입회비가 15만 원, 연회비 5만 원, 마이크로칩 시술이 어디 목 부분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목덜미에 합니다.

김상도위원

귀새김시술비 있고 이렇게 총 32만 원, 분양을 받으려면 32만 원이 들어갑니다. 초기 자본이, 이것도 문제가 된다 라고 우리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하셨는데 여기에대해서 향후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돈, 개를 입양하게 되면 비싼 것, 요즘 조그마한 개, 보통 30,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를 사는 것하고 똑같은 비용이 치이는데 그 부분을, 동경이를 선호하는 분들이 저비용으로,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본 위원도 질의를 한, 원하는 답이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동경이 소유권이 경주시로 왔지만 분양을 한다 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이게 내개다, 왜냐하면 입회비가 있고 모든 동경이보존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관한 문제가 좀, 외출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서 꼭 올 연말 내로 동경이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홍보나 분양,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축산농협 협동조합, 지급일자가 12월 24일인데 정산을 그 날에 했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 보고 정산서류를 보고 지급해도 되겠다 싶은 그날 지급하는, 겹치는, 선지급 먼저 하고 정산서를 뒤에 받는 경우, 이래서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거는 계획서지, 그렇게 되면 정산서가 아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태현위원

실제 실물이 전달되고 그 실물을 갖고 집행을 하고 난 이후,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실물이 가지 않았는데 그게 정산서가 아니고 계획서인데 계획서를 들고 정산을 했다고 하시면 이거는 차라리 표기오류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학교에서 정산된 사항, 축산물을 공급하고 정산된 상황을 축협에서 받아서 정산서 첨부해서 들어오면 그 정산서 확인하고 주니까 그날에 확인하고 그날에 지급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현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경이 같은 경우에는 12월, 다음 해가 아니라 12월 31일에 정산을 했어요. 정산 잘 하셨는데 제일 밑에도 보면 12월 31일에, 동경이는. 동경이는 그러면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가 141페이지인가 141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접종비를 2,698,500, 이게 12월 31일에 이루어졌어요. 12월 31일에 이루어졌는데 또 12월 31일에 정산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산을 맞추기 위해서 적정비를, 숫자를 그대로 맞춘 것 같은, 왜냐 하면 600만 원, 방역비 있지 않습니까? 방역비를 단수 맞춘 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141페이지, 아까 방역비에 기초검사가 829만 5,000원 들어갔거든요. 기초검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기초검사는 혈액채취해서 혈액검사, 혈액 안에 다른 것이 있는지.

김태현위원

전 두수 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여러 가지 몸무게, 신체검사 하러 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기초검사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사료비 보면 1억 8,000만 원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건천, 아화, 서라벌대학사업단 이렇게 돼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여기 것을 여기 갖다 주고 이런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대비해서 1억 8,000을 단순 안분하면 이 좀 특이한 점이 나왔어요. 건천에 2,000 몇 백 만 원을 안분하면 1억이 넘어가는데 260두수 같으면 2,000얼마를 절감을 했어요.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두 수에 비하면, 그런데 회원 52두수하고 사업단 26두수는, 거의 두수에 거의 정확하게 비례해요. 2,100만 원, 1,000만 원, 거의 일치하는데 서라벌대학은 왜 이렇게 78두수밖에 안 되는데 안분하면 3,2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서라벌 대학은 왜 이렇게 사유비를, 특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나요? 아화도 한 두 배가 넘어요. 두 배 가까이 되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정상적인 동경이 등록된 두수 이 외에...

김태현위원

78두수 이외에 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외에 꼬리가 길거나, 나이가 많거나 해서 처진 그런 부분에.

김태현위원

사료비 1억 8,000이 죽 진행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세 건이 발생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12월 13일, 26일, 26일 이렇게 잘 되지 않지 않나요?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1억 8,000을 맞춘 것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동경이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매달 사료를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똑같은 3월 25일자로 죽 나가다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12월에는 개가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사료, 먹는 양이 조금 많고 그리고...

김태현위원

예상해서 그만큼 한 번에 사들이면 되지, 13일 26일, 26일 두 건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같은 날 두 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은 숫자만 다루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지켜보고 긍정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에 비해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소유권이라든지 이제는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협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부담이 없잖아요. 모든 수익금을 대처해서 보조금을 줄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동경이협회로 돌아가서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동경이를 관리하시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소유권이 저희들에게 있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한우 인구가 도내에서 제법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2등입니다. 안동이 1등이고요. 젖소는 1등입니다.

엄순섭위원

젖소는 1위, 도내에 1등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국적으로도 시 단위에서는 젖소는 1등이고요, 한우는 한 5위 정도 이내에 듭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경주시의 한우가 6만 3,000마리 되고 6억 2,600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를 한번, 한우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받아봐라 했는데 1세 미만, 1~2세, 2~6세, 6세 이상은 자료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6세 이상, 저희들이 전부 옛날에는 20년 사는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키우지는 6세도 상당히 오래 산 것이고 혈통이 좋아서 새끼를 받는다고 있거나, 그래서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육 두수가 우리 시에서 농장에 가서 숫자를 헤아려서 하지는 않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통계조사로.

엄순섭위원

통계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그대로 하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또 이야기하는.

엄순섭위원

소가 통상적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지요? 자연사 할 때까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보통 15년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6세 이상 5,487마리인데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력제 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축협에 대장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되는 데요, 아마 새끼를 장기간... 그리고 부업규모로 하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마리 정도 키우는 분들이 오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아지 빼서 장에 갖다 팔고 이런 경우에 6세 이상 10살 이상까지도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축협에는 정확한 자료가 있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도축했다, 그러면 만약에 도축 안 하면 이게 20세도 있고 자료가 없으면 30세도 있을 수 있다, 이 소가, 그렇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료에 따르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에 소가 많은 것도 규모가 큰 농가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업규모의 조그마하게 키우는 연세 많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늙은 소가 아마 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이래 하는 그것은 자료가 맞아야 되는데 이걸 다시 축협하고 확인을 해 보고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하는 뜻인지 분명히 알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축사 양성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8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여기는 한 40 몇% 자료상은 됐고 지금 아직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하고 있다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엄순섭위원

준공된 것은 44%네요, 보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 완료농가가 전체적으로 80%고요, 준공한 것이 44%고 곧 인·허가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날 것까지 보태 가지고 80%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36%.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준공한 것은 44%이고, 인·허가 공사하고 있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미진행 농가 109농가인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사항에 저촉을 받아서 하천을 물고 있다든지 건폐율이 안 맞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걸린다든지 부득이 한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법에 저촉하지 않는 5두 내로 축소해서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방법은 무허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5두 미만으로 먹이는 수밖에 없네요. 5두 미만까지는 양성화를 안 해도 되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연번 25번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한우 및 젖소 축산농가 지원실적, 총괄 해놓고 괄호 보면 총 사업비 71억인데... 71억이 19년도, 20년도 합한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합한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천년한우 19년, 20년 비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한우에 혹시라도...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19년도 전체예산과 2000년도 지금까지 예산이 따로 분리돼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묶어 버리니까 또 그렇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그 아래 보니까 보조금액이 있지요? 보조금액은 다시 19년도 것 같아요. 보조금액도 같이 묶은 것이에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다음에는 따로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담당 공수 출장비 수당 지원 내역,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월급이, 공수위가 시에서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공수위가 20명입니다. 한 달에 110만원씩 기본월급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구제역, 프로세라든 동원해서 그때 그때 동원해서 채혈을 한다든지 필요해서 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장복이위원

수당인데 인상이 되었습니까? 19년도에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방접종, 그다음에 피 빼는 것, 그 다음에 단가가 들어가 있어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수당은 19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죽 지출이 되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 여기는 300만 원입니까? 330으로? 이게 왜 다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0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반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간 것이고요. 2019년도에는 20년은 3개월치고 2019년도 것은 1년, 총 한 것이 공수위 20명한테 똑같이 1,320만 원 하는 것입니다. 수당 1,320만 원 동일하고...

장복이위원

지급을 일단 지급해 놓고 정산은 나중에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동원해서 아니면 왜 2000년도에는 1, 2, 3월에 1인당 330만 원 맞지요? 1인당, 수당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1인당 달 11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출장 횟수는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횟수가 다 다른데도 뒤에 보면 수당이 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거는 앞에 있는 지원 내역에 시술비는 어느 지역에 분담해서 피를 몇 개 뺐고 예방접종을...

장복이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당만 말씀하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수당은 공평하게 전부 다 110만 원씩입니다. 월, 이거는 출장횟수와 상관없습니다. 월급입니다.

장복이위원

130만 원이라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10만 원입니다. 월 110만 원 곱하기 12 하면 1,320만 원.

장복이위원

12 곱하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월까지 3개월치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110만원씩 3개월 나간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수당이 급여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급여입니다.

장복이위원

급여인데 왜 330만 원으로 계산이 돼 있느냐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개월치 나간 것을 통틀어 가지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110만 원 곱하기 3 해 가지고요.

장복이위원

이게 인당 3개월치 분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3개월치면 4·3은 12, 1,200만 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10만 원 곱하기...

장복이위원

330에서 이게 1분기이면 4를 곱해 보세요. 이게 3개월치라면서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1인당 110만 원씩 3개월치니까, 330만 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3월까지 나간 그 수당입니다.

장복이위원

맞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10만 원 곱하기 3 해 가지고 1인당 3개월치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달성시점의 올린 것이 3월까지 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3월까지 강 아무개 씨가 30만 원을 수령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330만 원이면 1년에 4를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32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월 급여 1,320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연 급여가 1,320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앞장에 1,320, 이거는 1년 지급하는 것이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2개월치를 지금...

장복이위원

개월 수가 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자료 낸 시점이 3월달 기준이니까.

장복이위원

우리가 개월을 빼고 이야기하니까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 왜 강 아무개 씨, 김 아무개 씨,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시가 공수의잖아요, 공수의는 자기 이름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왜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걸리는 사항이 아니면 앞으로 이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의 어떤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공수의의 입장에서, 이름을 자료에 감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안 감추어도 되는 사항이면 앞으로는 밝히겠습니다. 저희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하실 때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받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축산과에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작년에는 저쪽에서 좀 지적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추진여부 및 미추진사유, 이 목에 아래에 보면 제2거점소독시설 건립이라고 해놓고 ‘여’라고 해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추진한다는 걸로 표기했는데 위원님들이...

장복이위원

추진여부 및 미추진사유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추진여부니까 이렇게 ‘여’로.

장복이위원

추진여부 및 미추진 사유, 해 놓고 아래에 ‘여’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가하다 라는 것.

장복이위원

적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부’면 아래에 사유를 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거는 행정용어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생소한 부분도 있고 뭐 적용이면 ‘적용’, 이런 식으로 표기하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죄송할 일이 아닌데.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게 안 해서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한 결과에 기여를 한 과가 축산과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집행 잔액과다, 작년에 축산과가 반납액하고... 반납액이 11억 되고요, 미집행이 11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월이 50억쯤 됩니다.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축산과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70억 가량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다 더하면 한 70억쯤 되지요? 이 지적이 안 되더라도 이월이나 미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 하나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특이한 데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가축방역 사업은 남기면 남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전염병을 발생을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온 것을 발생 안 시켜서 남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는 6억 정도 이월하셨는데, 18년도에 이월액이 보면 6억인데 19년도에 15억씩 이월 해놨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월해서 금년도 방역에 보태 쓰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방역은 긴급재난으로 안 들어갑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비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본 방역비로도 평상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예요, 그럼 예산을 어떻게 보면 편치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꼬불치는 거라고요. 이거를 다른 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고 정말 긴급방재가 필요한 전염병이 발생한다 라면 예비비를 가져다가 쓰시는 게 옳지, 15억씩 이월시키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예비비로 쓸 수 있다면서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긴급방재상황이 벌어지면 예비비를 쓰실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 예비비를 갖다가 편성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발생 안 했더라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역비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면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예비비를, 방역 예방하기 위해서 15억이나 이월시킨다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에 아까도 김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매몰지, 그것도 방역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매몰지에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15억 원을 이월시켰잖아요. 시킨 이유가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쓰신다면서요. 가축 질병 예방사업에 쓰신다면서 본예산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시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5억 중에서 5억은 거점소독시설, 현재 톨게이트 나오는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이월시켜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10억은 동물보호센터 민원 때문에 추진 못 해서 10억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거는 뭐 확인해 보면 아는데 뒤에서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이라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르는 것은 확인하시고 대답하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가축 진료예방 사업에 쓰려고 10억 이월했다고 하니까 이게 용납이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장복이위원

있다손치더라도 그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당해연도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게 자꾸 엉뚱한 대답이 가니까 자꾸 질문이 길어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이 항목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여기에 18억이지요? 통합결산서, 한번 펴 보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8억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뭡니까? 계획변경입니까?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89만 원.

장복이위원

189만 원입니까, 이거 단위가 왜 그렇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결산서는 원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장복이위원

이거는 뭡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약품을 구입하고 계약하고 난 뒤에 잔액이라고 그래 말씀.

장복이위원

잔액을 이 항목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계획변경이나 미집행 사유 발생일 때 넣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이는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공중방역수의사라고 저희 군대 생활하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2명이었는데 티오가 1명 줄어서 1명이 빠지는, 1명분만 지급하고 1명분은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티오가 2명이었는데.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뭡니까? 급여입니까? 뭡니까? 이거 뭐예요? 예산항목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주거비.

장복이위원

주거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주거비 한 달에 20만 원씩 이래 주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게 180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4월에 이제 제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달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하여튼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맞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이 자리는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감사라는 게 결국은 합리적 의심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제대로 아니면 즉석에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분위기도 좀 이상해지고 그렇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내내 죄송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랍니까? 우리가 동경이 하나를 키웠을 때 동경이에 대한 우리가 집행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위탁해서 집행을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아까 김태현 위원이 저 부분을 짚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차원의 의료행위를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계산서에 썼는 것을 보면 딱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내지 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맞춰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금방 합리적 의심이라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한테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고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많이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장복이위원

잠시만요.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추가 질문.

장복이위원

다른 위원이 질문하신다고 내가 끊었는데 동경이 이야기를 저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제대이면 축산과로 동경이 처음 넘어왔을 때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제대하시고 동경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지요? 책임 끝까지 책임지이소. 용의는 있으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니, 제가 짐승 먹이다가 여기 뭐 까먹은 사람입니다.

장복이위원

최 교수 이 사람 전공이 뭡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환경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환경쪽보다 훨씬 낫겠네요, 축산과가 전문인데. 어차피 개 키우는 일인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 버리면 또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셨기에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동경이 문제가 계속 이래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축산과로 온 게 잘되었다, 문화재 취급을 받아가지고 대접 제대로 못 받는 것보다 가축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제대로 이래 양육이 되면, 길러지면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견카페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게 동경이를 분양 받았습니다’이렇게 써놓고요.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온 종이라 뭐 자랑스럽다, 200호라고 알게 되었고, 분양가가, 동경이 보존협회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분양가가 150에서 200정도인데 사육환경 실사까지 나와서 심사를 거쳐야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비쌉니다. 그게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기 전에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주인이 시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조절하도록.

장복이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가격에 분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도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이제 소유권을 시장이 안하고 보존협회에 소유권이 있을 때 저거 마음대로 어떻게 얼마에 팔았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판매 체계는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저희들 승인 없이는 못 팔고 저희들이 시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잡도록 그렇게.

장복이위원

그때는 소유권이 그쪽에 있었으면 마음대로 이렇게 외부에 분양을 돈을 받고 할 수 있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문화재를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등록해가지고 문화재 정식등록을 해서 팔았겠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은 혹시 동경이 순종을 아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는 뭐.

장복이위원

순종이 어떤 게 동경이 순종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일단 외모 상 꼬리가 없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꼬리가 안에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3마디에서 9마디입니다. 그 꼬리에 있는 마디 간격은 아주 짧기 때문에 9마디 정도 최대한 나가면 꼬리가 좀 길어 보이고요.

장복이위원

그런 종만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다음에 혓바닥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검사, 그런 어떤 스펙이 들어오면 동경이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동경이 순종을 모르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 일반인들은 모르죠. 외모만 보고 알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외모가 뭐든 되었든 간에 신라시대 때 동경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본다면 최 교수가 환경이 전문인 사람이 생물학자도 아니고 그 사람이 DNA를 아니면 여기 보면 혈통보존을 하고 유전자 분석을 이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뒤에 육종학, 축산대학에 육종학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료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동경이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축산과로 넘어와서 관리가 이제 왔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 되면 이제는 두 쪽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육성 하나는 상품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래 지금 상품화를 시키는 어떤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그전에 홍보 이런 게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고 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위치에 서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동경이다 싶으면 지금은 동경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다시 말하면 순종을 더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은 이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은 발전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본다면 홍보와 상품가치를 높여서 이제는 우리 재산이니까, 소유가 시가 되었으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봤을 때 시스템을 지금 새로 짜야 된다, 구성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존육성파트와 혈통보존파트 내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동경이의 가치를 홍보하고 또 이 우월성을 홍보하고 그리고 이것을 분양해서 수익을 올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파트하고 양분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저는 보거든요. 아까도 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래 봤을 때 진도는 4만 마리인데 순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돗개가 관리는 100마리밖에 안 된데요. 거기서 100마리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순종확인증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분양을 하고 또 수입을 창출하고 이 단계까지 지금 와있거든요.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홍보쪽은, 예전에 보니까 이상용 씨입니까? 그 양반한테도 이 동경이를 한 번 준 적이 있다면서요? 홍보도 유명인들 있잖아요. 개 좋아하는 유명인들, 연예인들 아니면 저명인사들 또 한 마리씩 이래 줘서 홍보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개체수를 넓혀나가고 우리는 진짜 순종 관리만 잘 보존해나가면 그 천연기념물이 순종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이야기했던 파트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보존육성과 홍보와 상품가치 또 동경이를 알리는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 양분을 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고 그 시스템을 지금 올해 저는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시겠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나가기 전에 꼭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시고 나가이소. 그래서 나가셔가지고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지금 개체수가 작년보다 줄었네요, 작년 4월보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정리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사가 조금 많이 되어서.

서호대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작년보다 약, 작년 4월 자료를 보니까 19대, 이게 지금 방향을 민간위탁을 장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개인 분양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개인 분양을 앞으로 늘리도록,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에 보니까 71두가 분양이 되어있는데 지금 52두수로 줄어서 그래 묻습니다, 왜 그런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임시 견사를 수리한다고 개가 뭐 새끼를 낳는 어떤 여건이 조금 적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에 4월에 444두인데 지금 427두로 줄었거든, 1년 동안에. 민간위탁도 줄었고, 한 20두 줄었고 그 이유가 허성욱 팀장이 이걸 서가지고 대답을 해보소.
성욱

허성욱가축방역팀장

두수가 준 이유는 매년 두수에 비해가지고 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1년에 40마리에서 50마리 죽습니다.

서호대위원

죽어요?
성욱

허성욱가축방역팀장

예. 죽기 때문에 노령화되어가지고, 분양되었다가 파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분양을 했다가 키우는 사람이 나는 못 키우겠다, 가지고 가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70 몇 두 있었던 게 50 몇 두 줄은 이유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아까 우리 김상도 위원님이 질의할 때 민간분양을 할 때 보조금 회원비? 그것은 나중에 개를 반납을 하면 돌려줍니까?
성욱

허성욱가축방역팀장

그 시스템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를 반납하면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서호대위원

우리 시가 분양권을 다 갖고 오고도 그런 제도를 만듭니까? 이것은 원래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돈을 받고 분양하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이죠?
성욱

허성욱가축방역팀장

예. 앞으로 경주시가 돈을 다 받고 세외수입으로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시스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어차피 이제 개인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금을 내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것입니까?
성욱

허성욱가축방역팀장

예.

서호대위원

기존대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많이 분양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가격 말씀드렸듯이.

서호대위원

하향으로 낮춘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생각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개 분양을 장려한다고 들었는데 작년보다 시민 분양 건수가 20건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개체수도 줄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141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예찰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공수의는 월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월 몇 회를, 아닌가? 사실은 예찰 가서 확인하는 그런 게 예찰인데요.

장복이위원

누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수의사가요.

장복이위원

수의사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 관리 수의사가 저희들이 데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한 번 나가면 10만 원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 한계가 있는데요. 한 번 나갈 때마다 10만 원인데요. 그러면 돈 욕심내어서 매일 나가면 돈이 안 되겠냐 하지만 이분들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수의사가 이거 탐나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 번 나가면 10만 원 출장비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보였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새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앞 페이지 13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보존협회 현황에 보면 이사장님이 계시고 쭉 있으신데 이거 구성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하신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보존협회에서 직접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사업 위탁이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네?

장복이위원

사업 위탁. 사업을 위탁하셨잖아요. 관련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가 부합을 하게 되면, 우리 시와 부합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보면 그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못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경이 보존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장복이위원

혁신을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보면 임원 구성이, 물론 문화재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혁신을 이제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를 제대로 아까 이야기를 했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또 그리고 상품화를 시켜내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이사진과 고문진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 안에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 급여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급여대상자는 밑에 직원들 내용에 최석규, 여기에서 사무처장 김홍섭 씨는 빠지고 그 밑에 직원 이미옥, 정하원, 송대국, 박세훈, 최석규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이중에서 김홍섭 씨는 빠집니다.

장복이위원

본부장 임명은 이사가 여기에 관리위원회도 있지요? 관리위원회도 있고 이사진도 있는데 어느 쪽에서 임명을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사진에서 합니다, 이사진.

장복이위원

이사진에서 임명을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사무처장은 왜 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분은 그냥 감투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크게 하는 어떤 돈을 받을 만한 내용이 사실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직책이 사무처장이면 본부장 아래에 서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할 일이 없어보이지는 않아보는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물론 있습니다만 자기 본업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돈을 받아갈 만한 그런 어떤 정도는 아닌 것으로.

장복이위원

그러면 일을 시키고 돈을 주든가 아니면 직책을 빼든가 사람을 빼든가 해야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가 이원화가 되면 또 지급 체계도 다시 새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원화 서식을 빠르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아까 제가 잘못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연간 생산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사는 다했지만 세부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가임 암놈이 45마리라고 잡았을 때 연 2회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1년에 2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년에 3번으로 계산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곱하기 5두 해서 연간 생산량이 아까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50마리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225마리가 정도가 최소한 맞고요. 그다음에 동경이 보존협회 정관을 보니까, 3장 임원 및 기부에 보니까 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부이사장님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자료에는 현재 보존협회 현황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사 20인 이내 부이사장, 본부장, 연구원장은 당연직이니까 총 이사가 그러면 13명입니다. 여기에는 총 13명이고 정관에는 2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감사는 1인인데 여기 빠졌고요, 현재는 빠졌고 본부장 1인 당연직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파티션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이원화를 시켜서 본부를 2개소 정도로 둔다고 했을 때 임원 및 기구를 제3장의 회칙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경이 관리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김상도위원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지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김상도위원

아까 책임진다고 하셨던 말씀이 그럼 이걸 시에서, 과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께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강압적인 게 아니라도 공무원이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무튼 정관을 일단 개정해야 될 부분이,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 그 임원, 동경이 보존협회 이사회를 통해서 임원을, 정관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보건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은 이게 지금 동경이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위탁계약업체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쉽게 쉽게 가는 게 아니고 어렵게 어렵게 싸움도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는 막 감사 때 던지지만 직원들은 내가 보니까 굉장히 그쪽하고 싸움도 하면서 언성도 높이고 감정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하는 거 보람 있게 좀 열심히 해주이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상으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장동호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인데요. 물론 전체적인 것인데 경주시수협 외 3개소 같은 것도 있기는 있는데 경주시 수협쪽으로만 19년도에 보조금이 17억 정도 되어요. 16억 9,000인가 그렇거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본예산에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추경 빼고인지는 몰라도 12억 정도 되어요, 경주시수협이. 뭐 어떤, 이게 174페이지에 보면 정산일자가 2개월이 넘었죠? 회계연도라고 해도 2월 28일이 넘었죠? 그리고 수산업경영인 뭐 이건 제외하고 뒤로 넘어가서 176페이지 경주시수협 지급일자가 11월 6일입니다. 이때 행사가 되었든 뭐 꼭 그것을 떠나서 5월 8일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9,500만 원.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좀 늦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좀 늦은 게 아니고 많이 늦었어요. 왜 제가 지적을 하냐하면 다른 개인 민간단체도 아니고 경주시수협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전문가들, 금융의 전문가들이나 그분들이 있는 분들인데 이것은 좀 분명히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17억, 12억을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보조금은 보조금이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단체가 정산날짜를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올해부터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연번 7번입니다. 여기도 보면 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이 수산업경영인, 수산업 이분도 수산업경영인, 어촌계장, 어촌계장 이분들은 회의수당이 나가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나가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수당의 기준이 뭐냐 할 때는 위촉직과 당연직, 당연직은 안 나가고 위촉직은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기도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밑에 보면, 이제 수당지급내역에 보면 여기 당연직, 임명직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임명직은 나가고 당연직은 안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 보면 당연직에도 수당 지급 대상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당연직도 이제 수협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임명직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임명직이라도 안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장에 보면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현황이죠? 사용료가 쭉 나오는데요. 이게 여름에 해수욕장 운영권을 임대를 하는 거죠? 임대료를 내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이래 보면 오류해수욕장을 오류고아라해변번영회에서 이게 사용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오류해수욕장번영회장이 지금 현재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해수욕장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대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공유수면 사용료를 저희 시가 징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받는 돈이 이제 여기 보면 175만 원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175만 1,000원. 이 175만 원을 좀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기준이 뭡니까? 전촌도 마찬가지이고 나정고운모래해수욕장도 번영회에 이게 임대를 하는데 150만 원, 190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준이 뭡니까? 입찰은 아닌 것 같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입찰은 아니고 여기 현재 산출내역은 현재에는 면적 곱하기 단위면적 곱하기 해수욕장 사용 면적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면적 곱하기 뭡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래가지고 나온 것인데 이 자세한 것은 지금 현재 산출내역을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일단 일반 우리 시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보면 이렇게 공시지가라든지 해서 그 지목에 따라서 산출요율이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유수면도 아마 그런,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다 예외 조항에 관련 단체나 뭐 삭감해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아까 점용료 사용지침이 왔습니다만 계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하고 곱하기 공시지가, 주변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곱하기 점용기간 35일 같으면 35일, 40일이면 40일 이렇게 해서.

장복이위원

공시지가는 어디에 기준으로 합니까? 모래백사장을 기준으로 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인근 주변에 있는 그 사유지에 대한 공시지가입니다.

장복이위원

계산상으로 이렇게 보면 오류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이 나오면 거의 뭐 10원 정도로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10만 평이면 제곱미터까지 그 평수가 10만평 같으면 10원을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20원이면...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요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00분의 3, 100분의 5, 100분의 0.5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 곱하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날 때 사용료를 매길 요율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간에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말씀대로 용도대로 요율이 있습니다. 아까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0. 5같은 0. 5입니다.

장복이위원

0.5는 또 뭡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산정요율입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1000분의 5.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말씀 드리면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곱하기 점용기간입니다.

장복이위원

요율은 왜 적용합니까? 또.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요율은 법에 그렇게 요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고 어항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170만 원 같으면 연간 을 따지면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은 아닌 걸로.

장복이위원

아니예요, 해수욕장 개장이 보통 길어봐야 두 달이잖아요. 한 달에 170만 원 같으면 두 달에 340 되는데 거기에 하계 휴양소를 설치하는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 치는데 한 300 줍니다. 그거는 보통 오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칠 때는 10개 정도 치거든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하계 휴양소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대상인데 그것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우리 이 형식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낼 때.

장복이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10평 임대하는 데 300 내면 기제가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보통 10평 넘습니다. 관성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200평, 300평씩 막.

장복이위원

그거는 모르겠고요. 오류에 10평 내면 그러면 한 300 내요. 그러면 거기도 공시지가나 법적 근거가 있으면 더 받으면 제재를 하십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번영회에서 공유시가 요율 해서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를 내 주고 난 뒤에는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 규약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 내부규약은 누가 만듭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번영회에서 만듭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번영회에서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 이거 바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쉬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300이 많은지 작은지는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이고, 한 달에 170만 원 내고 10개를 치게 되면 300만 원 같으면 돈이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시가 요율을 제대로 받으면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와서 천막 치고 하계휴양소를 만드는 데 단가를 오히려 시가 지도를 해서 낮춰주든가 다 시민들이잖아, 그런데 번영회에 그 수익을 안겨 줍니까? 시가? 대부분 해수욕장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민들에게 거의 보면 앞에 보면, 원자력에서 무상지급한 텐트 사각텐트, 그늘막, 그거도 보면 번영회에서 자리 하나에 15만 원, 10만 원씩 비쌀 때는 그렇게 임대 하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10만 원, 15만 원씩 아닙니다. 3만 원, 4만 원씩 합니다.

장복이위원

비쌀 때 가면 10만 원씩 받아요. 거기에 가면 시민들이 천막 쳐놓은 옆에 가 가지고 그늘에만 앉아 있어도 못 앉게 해요. 3만 원 받는데 비쌀 때 가면 10만 원도 받아요. 꽉 차면, 그런데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시민들이 왜 그 자리에 번영회가 무상으로 받아온 한수원 천막을 가지고, 그거는 경주시가 충분히 서비스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데 보면 해수욕장 손님유치를 위해서 주차장 대여료도 안 받아요.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막에 안 들어가고 그늘에 앉아 있어도 못 앉게 해요. 자기네땅인양.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네, 안 오네, 해수욕장 손님이 있네, 없네 그런 부분들은 다 이런 데서 오는 현상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도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가보면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올해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각 번영회하고는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런 점을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복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번영회에서는 그렇게 우리 장복이 보통 10평이라고 하는데 보통 30평에서 적은 거는 20평, 그런데 해수욕장 번영회에서는 해수욕장을 한 채를 운영하면서 인력도 해야 되고 전기시설, 수도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 다 모아서 하지만 청소하는 인력도 3~5명 정도 기간 동안 계속 그 사람들 인력관리 해야 되고 인건비를 다 줘야 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해수욕장 다 문 열어놓으면 그게 관리가 됩니까? 그냥 쓰레기 다 어쩌고 수도, 전기, 모래,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장비 넣어서 다 고라야 되고,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만이 이해가 될 것으로...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끝났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표를 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그랬는데 감사책자 본 중에 가장 표기를 자세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신용카드도 사용을 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설명으로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경주바다 풍어축제는 참 인건비로서 참여하는 인원은 대충 몇 명쯤 됩니까? 인건비 지출이 필요한 참여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보통 그거는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려 봐야 되겠지만 수협 같은 데는 30명이 와 가지고 3일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3일을 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다음에 읍천 풍어제 같은 경우에는 18명 정도 와서 이틀 정도를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인당 인건비는 얼마쯤 나갑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1인당 인건비가... 아까 밑에 나옵니다마는 위에는 4,490만 원인데 아까 사단법인 한국민속문화삼족오연합회에서 하는 데는 한 30명이 3박4일 정도 한다고 봤을 때 4,490만 원 정도 했을 때 나누어 보면 대충 그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읍천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나갔기 때문에 이틀, 16명에서 18명 정도 한다고 36명 잡으면 대충 하루 1인 인건비가 나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표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아마 보조금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활용 안 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6쪽, 보겠습니다. 166쪽, 바다청년 정보지원센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가 나정 고운모래해변, 나정해수욕장입니다. 거기 관리센터에 나정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국도도 거기 뚫려 가지고 굉장히 바다도 좋고 주차장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리센터에 2층에 증축을 해 가지고 2층에는 북카페나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증축을 하고 거기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 가지고 옥상에 가서 난간에서 조망을 즐기는 장소로서 적당하기 때문에 옥상에 데크시술도 하고 또 쉼장소도 하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이 사업내용에서는 해수욕장 이용객쉼터인데 바다청년 정보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청년들만 이용하는 곳인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사업명이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업명을 지금 현재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순옥위원

사업명이 조금 합당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남녀노소가 오시는데 바다 청년 정보지원센터 라고 그러니까 쉼터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확정이 아니고 검토 중은 왜 그렇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올 3월달까지의 어떤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올해 안에 추진이 바로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문화콘텐츠 조성사업이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올해 말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디스트릭트 홀딩스라고 해서, 혹시나 쪽수가 나옵니까? 쪽수를 봐야 보충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쪽수 없습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 문화체험 콘텐츠 제작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망한 업체이고 디스트릭스 홀딩스라는 데, 거기서는 내부의 시설이라고 전시, 파사드하고 그런 시설을 하고 미디어, 이런 시설을 하고 외부에는 외부공사가 또 있습니다. 외부에는...

김태현위원

제가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외부에는 썩 진도율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외부에는 지금, 건물밖에 경관 조명하고 포토존을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서 지금 현재 안에 것을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하거든요. 안에 디스트릭스 홀딩스 라고 하는 그거는 한참 우리하고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김태현위원

6월인데 용역수립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은 아니지만 올해까지 마무리 다 되나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

장복이위원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마지막 페이지, 여기도 보면 반환금, 국고 보조금도 있고 도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질문을 드렸는데 반환금과 국고반납금은 다른 내용이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반환금이 역시 사업을 하다가 본예산 명시하고 사고하고 3년 동안 사용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돈하고 보조금 반납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 건이나 이 건이나 똑같습니다.

장복이위원

회계과 맞습니까? 지금 거기서 잠깐만, 회계과 맞습니까? 저분은 누구예요. 정책기획관 법무팀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사무직원

법무팀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용어를 같은 반납금을 쓰든지, 반환금을 쓰든지 썼을 텐데 왜 용어가 다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산서에 표기할 때는 반환금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현재...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반환금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2억 4,000정도 되지요? 2억 4,000이 반납금을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같은 내용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반환금이나 반납금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같은 내용이면 우리, 이쪽에 보조금 반납금, 바 항을 다 합하면 여기에 반환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 더 한 게 금액이 나옵니까?

김태현위원

반환을 안 했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인데 보조금 반납액, 바 항에 왜 기재를 안 하고 집행잔액이라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산정을 안 했는지.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반납금은 실질적으로1억 400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잔액을 정산하고 난 뒤에 도비, 국비를 반납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절차고 집행잔액은 도비나 국비나 간에 집행잔액에 남았지만 상부기관에서 반납의 공문이 안 오거나 했을 때 현재 우리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다가 정산이 완료되고 거기서 추경을 하거나 예산을 할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사업비를 대 가지고 반납을 해라 하면 집행잔액이 반환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지금 1,800만 원, 맞지요? 1,800만 원이 남은 것이에요?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도비 비율을 봤을 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안경 좀 주세요.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회할까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실질적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국·도비가, 예산을 세운 것이 반환금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요. 보조금 우리결산서, 286쪽에 보조금 반납금액이라고 해서 1억 300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 국·도·시비가 다 포함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위원

시비는 없습니다. 국·도비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답변이 해양수산과에서 옳게 안 되면 미진부서로 그렇게 할까요?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장복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을 예산계에서 와서 중간에라도 설명하고 만약에 설명이 되면 굳이 미진부서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동호위원장

중간에 와서 어디 설명할 사람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김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세요. 서호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감포항 연안항 지정추진에 대해서 저번에도 물은 바 있는데 2020년 3월에 제4차 전국 기본계획에는 이 감포항이 제외되었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향후에 4차 전국 연안함 기본계획에 전국에 보니까 동해안 쪽은 강구항, 후포항 두 개가 되었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감포 연안항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시행해서 연안항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20년 6월 상반기에 우리 외에 동서남에 다 감포항 포함해서 여덟 개 항이 있습니다. 연안항으로 추진 중인 항이, 여덟 개가 있는데 그 항이 전체가 다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까? 왜 보류가 되었느냐 하면 연안항이 되려고 하면 국비가 들어가서 항만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돼야 만이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령에 개정을 하고 시행령 고시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액국비로서 항만공사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이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지방으로 이양되면 도에서나 시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방이양되는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 막차에 기재부에서 우리 왜 이걸 맡아 가지고 국비를 들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러나 여덟 개 다 항은 조정은 안 되지만 감포는 굉장히 유력합니다마는 여덟 개항, 다 상반기에 개정고시되는 절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재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기재부 협의는 예산 관계가 돼 가지고 일단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2020년 하반기에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기재부 설득을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국회의원님한테 차관 만나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호대위원

전혀 불가능 쪽은 아니고 가능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후포하고 강구항.

서호대위원

그거는 자료를 보니까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된 항들이 죽 나오더라고. 전국적으로 연평도, 보령, 대천 죽 나오는데, 죽 보니까 감포는 없어요. 후포 강구까지는 자료가 기재돼 있어.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기 연안항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포, 강구도...

서호대위원

그리고 2016년에서 20년에 걸친 전국 항만기본계획에는 이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항만도 그렇지만 모든 기본계획은 5년마다 변경하고 10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2020도에 기본계획으로 완전히 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항을 다시 만드는 그런 절차입니다.

서호대위원

일단은 감포도 연안항 지정되었다가 됐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연안항으로 되기 위한 조건이 일단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 화물 몇 톤 이상 승객 몇 명 이상 돼야 연안항 가능성이 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주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화물이나 여객이나 지금 현재 댈 만한 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객 같은 경우에는 남서해안 같으면 작은 섬들도 있고 해서 거기서 섬의 유람도 하고 제주도도 가고 대마도도 가고 하는 작은 항도 있습니다마는 남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는 그런 어떤, 깊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항이 구비돼 있는 데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동해안이 많이 좀 그쪽에서는 불리합니다.

서호대위원

어쨌든 동해안 쪽에 많은 해안 개발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무왕릉 쪽으로 프로젝트도 있고 지금 한일뱃길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먼저 시험으로 크루즈선 하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선사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항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감포는 안 되어도 포항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포항은 지금 현재 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포항을, 연안항으로 빨리 지정이 돼야 모든 이런 관계되는 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게 급선무 아닙니까? 다른 계획만 세워 놔도 항구가 없는데 배가 어디로 들어오노,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올 연말 쯤 되면 윤곽이 나온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협의 때문에 그랬고 기재부 협의가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공언하건데 올 연말에는 안 가능하겠나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마쳤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건조를 하는데 원래 50억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준공을 하는데 한 46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었고요. 규모는 위원님 잘 하시겠습니다만.

장복이위원

아니요. 돈 부분, 그 사업비 부분도 지금 거기 가보니까 사무실도 있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사무실 건립비는 안 들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건립비는 따로 1억 5,000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무실을 건립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복합행정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립한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복합행정선 유지도 하고 거기에서 지금 민원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복합행정선이 없다면 그 사무실이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거기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건조사업비가 그렇고 사무실 건립비는 따로 해가지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46억하고 47억 5,000 정도 지금 사무실에 하고 하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유지비는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유지비는 연간 예산서에 보면 유류비가 있고 수선비가 있고 선체 보험료 등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인건비는요? 인건비도 거기 직원들이 계시던데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직원들이 지금 총 티오가 6명인데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직원들은 역시 저처럼 같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해양수산7급.

장복이위원

공무원이어도 거기에 이제 복합행정선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인원이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6명이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현재 현원은 5명입니다. 1명이 부족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유지비가.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인건비 말이죠?

장복이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선 유지보수비 플러스 인건비,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아까 유류비하고 다 포함하면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복합행정선 유지보수, 수선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4억 원?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금 유지비가 1년에 4억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비가 한 50억 이렇게 들어갔네요. 본다면 이게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취항을 2018년 12월에 취항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제 1년, 작년에 19년도 1년 거의 운영을 한 거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초기라서 그런지 공금하기가 힘들어 이정도 돈을 들여서 한 사업결과 치고는 너무 미미해 보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여기에 이래 나온 대로예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경주시가 경남 울산하고 딱 경계입니다, 지경이라는 데가. 경남에 멸치배하고 불법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완전히 우리가 부설해 놓은, 소형어선들이 부설해놓은 어장을, 어구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립니다. 하고 난 뒤에 자기 고기 잡아서 나가버리고,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지경하는데 거기에 현재 경계선에 서서 내내 감시감독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올해도 단속 1건을 했습니다. 선단은 총 한 선단이지만 4척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적조가 옵니다. 적조도 경남에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최일선입니다, 경상북도로서는. 적조 예찰도 여기서 직접하고 그다음에 어선 사고예방 안전조업 그다음에 어선이 만약에 전복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인명구조도 하고 예인도 해가지고 오고 화재도 진압하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행정선이 배를 예인해가 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예인해가 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예인지원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예인, 예인이라고 쓰지 않고 왜 예인지원이라고 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인지원.

장복이위원

예, 예인지원.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배를 끌고 오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말인데.

장복이위원

그거 누가 끌고 오는데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끌고 올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큰 배가 끌고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예인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인을 해가, 직접 예인해가 오는 예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배가 만약에 전복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옆에서 측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직접 예인한 것은 없고요. 전부 예인지원, 지원, 지원이라고 몇 건 올라와 있어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인을 직접 해온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건이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몇 건을 가지고 또 보면 168일 운행을 했네요? 운항일수가.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1년에 365일인데 165일 같으면 보통 우리 공무원 근무일수가 1년에 한 200일이 되죠? 240일이죠? 240일, 20일 기준으로 본다면.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복이위원

여기 본다면 전체적으로 초창기라가지고 안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지를 한 번 봤는데요. 일지에도 보니까 승선인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지에. 보통 배가 밖에 나가면 허가를 득해야 되고 승선인원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승선인원에 대한 신상명세를 기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해양행정선이 어떻게 승선인원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일반 선박이나 어선 같으면 반드시 승선인원을 갖다가 신고하도록 되고 출입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입항신고서에. 하지만 행정선은 출입항신고를 안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승선일지에 승선이름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승선인원은 지금 현재 총 5명이기 때문에 항상 5명이 승선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5명이 탑승을 안 하면 출항을 못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5명이 이제 거기에 보면, 6명이 원래 그런데 기관사 3명하고 항해사 3명 되어야지만이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장복이위원

완벽한 시스템이 안 되면 출항 못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1명 정도는 빠져도 되겠죠.

장복이위원

빠져도 되니까 승선인원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초창기라도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을 잘 안착시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지비도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행정선을 유치하는 데도 적은 돈이 든 것은 아니니까 활용도를 높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상절리 작년에 야간개장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하는 게 맞다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기억을 하십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거 검토하셨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고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주상절리가 낮에 보면 거기에서 지금 옆에서나 위에서나 어느 위치에서 주상절리가 다 보이거든요. 밤에 보면 우리 서치라이트가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서치라이트 하나 가지고 주상절리 조망타워에 들어가서 볼 어떤 콘텐츠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조명하고, 서치라이트 같은 조명을 하고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갖다가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예산을 지금 현재 도비 예산을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간근무자가 있는데 야간근무자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12시까지나 11시까지나. 야간근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야간근무자를 우리 공무직이나 이런 어떤 직을 갖다가 인사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된다, 도저히 공무직이 자꾸 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시간선택제 정도까지는 얼마 전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현재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거 두 가지 인원하고 우리 콘텐츠하고 그 부분만 되면 우리가 현재 다 지금 야간개장도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아직 못한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진행 중에 야간개장을 하셨다면서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잘못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이제 이런 시의원들의 권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6월이거든요?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거잖아요. 필요하면 필요성이 있고 또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빠르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여기 주상절리전망대 기간제근로자 제가 임금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 갖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지급, 혹시 지급명세서를 본인에게 줍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월급명세서 말이죠?

장복이위원

예, 급여명세서.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명세서는 따로 안줍니다.

장복이위원

보니까 따로 안 주죠?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계약했는 하루 일당 곱하기 일수를 해가지고.

장복이위원

이거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 준다, 여기에 보니까 고용조서에 청구인 도장이 있는 거 보면 이거 확인하고 도장 찍고 그냥 월급 보내주고 이러시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보면 지급총액 16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공제액 14만 3,000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급총액에, 지급총액 중에 전체에서 주차가 얼마, 월차가 얼마, 근무일수 얼마에 기본급이 얼마 이게 지급내역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제내역에 4대보험 각각 고용보험, 산재 아니면 국민연금 이게 다 얼마씩 내가 공제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이제 급여명세서를 주고 급여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는 내가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인사부에서 통일시켜야 되고, 이것은 법적 구성요건이에요, 이것은요.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쪽에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인사부에, 우리 국장님은 오늘 하셔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에서도 이 계약직이 있으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있으니까 이것을 통일시켜서 이렇게 급여명세서에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이 명시된 그런 지급명세서를 주고 확인받고 급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미진부서 이야기한 거 그건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우리 전체에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럼 미진부서는 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 반환금하고 보조금 반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이 길어지고 이게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을 했는 건천 석산개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갑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작년 7월 이후부터는 민원이 없습니다. 현장에도 공사가 다 중지되어 있고.

장동호위원장

현장에 이제 영남하고 거기 어디죠? 영남, 천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천우개발하고 영남산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거 이제 그분들이 계속 안하는가?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끝나야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그게 또 시작되면 또 시끄럽겠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때 되어봐야 안 알겠습니까?

장동호위원장

그러니 그게 여기에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30~40년 동안 주민들이 사실 거기 미세먼지하고 굉장하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 완전 우리 경상도 말로 할 것 같으면 완전 좀 이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가고 한 번씩 가봐도 어떻게 사노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작년 감사에 지적사항을 7월 이후로부터 민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있는데 또 그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시작하거든 또 철저하게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좀 잘 이래 살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연번 9번에 3,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이렇게 보면 태창산림?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태창산림은 이것은 어떻게 1년에 이렇게 2건씩이나, 이것은 뭡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입찰 봐서.

장동호위원장

입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입찰이고 그리고 연번 13번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있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백두실업 이것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안동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이것은 수의계약이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조달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조달인데 백두실업이 이걸, 이분들은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러나? 어떻게 작년에 하고 4건씩이나 이렇게 되지?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산불 진화장비를 갖다가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회사가 많은 회사들 중에 한 회사가 이래 3개씩, 4개씩 이래 하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14번 보겠습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말씀을 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숲해설가협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경주시에 숲해설가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숲해설가는 33명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710만 원 총사업비가 이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주로 인건비이고 자재비, 교구 그런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산할 때 카드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카드도 100% 카드로 다 씁니다.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급여는 계좌이체를 하시고 그렇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여기 위원회는 모두 남성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개선할 의지는 계시는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대부분 토목, 산림토목 전문가들인데 여성분들 중에서...

김순옥위원

찾으시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6 대 4 비율을 생각하시고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산림경영과이기 때문에, 돼지열병이 한창일 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멧돼지를 인근 야산에 무단 매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된 일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야생조수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멧돼지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야생조수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산에 매립하면 산림하고 관계되지 않나요? 야산에 매립하고 마리수가 국립공원에도 매립하고 약 1,200마리라고 하더라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김순옥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순옥위원

뉴스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멧돼지를 다시 파냈다 하던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아시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저도 1,200마리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런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30여 곳에 흩어져서 이제 매립을 해놨습디다. 그래서 다시 파냈다는 뉴스였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어쨌든 그런, 이제 사실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산돼지 때문에 농작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순옥위원

예.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산돼지틀을 놓아도 6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1,200마리 잡았으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걸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누가 잡아서 누가 매립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8번이고요. 연번 18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시유재산 대부입니다. 대부 보니까 대부필지는 많은데 대부 총 임대료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료, 임대료 그 대부료계.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대부료계는 안보입니다.

김상도위원

총계를, 집계를 해주셨어야 되고요. 자료에는 빠졌네요. 그리고 대부체납료, 체납 내역은 없습니까? 전체 다 이 대부료가 징수가 된 겁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대부료는 체납 없이 다.

김상도위원

100%입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1년 임대료는 전체 3,600만 원쯤 되고요.

김상도위원

전체 다 3,600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되는데 체납은 2건입니다, 2건에 한 150만 원.

김상도위원

2건이요? 그러면 고액이네요?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좀 고액이네요, 2건에 150만 원. 의외로 체납액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청원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업로드 된 내용인데요. 시유재산 임야 불법사항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 11번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을 아십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가 건물이 지금 한 4동 정도, 위성상으로 볼 때에는 건물이 4동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처음에 대부임대를 99년 4월에 1차 대부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2,498㎡이고 2차에 5,068㎡입니다. 그러면 총 7,068㎡이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 11번지는 면적이 1만 6,159㎡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죠? 산 11번지 전체 면적에서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특정 필지를 대부하는 겁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전체 11번지 전체 면적은 6만 5,056㎡되고요.

김상도위원

전체 면적이 그러면 시유지가 아닌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시유지만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여기에는 지금 대부가 그러면 그 부분은 대부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나머지는 부분은 대부가...

김상도위원

이 부분만 대부를 7,068㎡만 대부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평수로 따지면 2,000평, 한 2,500평 되나요? 그 정도는 되겠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나머지 부분에는 농경지 1필지가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또 한전 전신주가 있고 축사 1건이 다른 사람이 대부를 받아 있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네요. 그럼 여기 처음에 최초 대부를 했을 때에는 어떤 용도로 대부를 했나요? 이게 산지잖아요, 그렇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산지에는 뭐.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목축용으로 대부.

김상도위원

목축용으로 했다. 그러면 목축이면 나무를 목축, 축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축산, 짐승을 키우고.

김상도위원

그때 99년도 당시에?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불법시설물 그러니까 축사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건축행위를.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지는 않았죠?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불법건축물이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그 불법건축물에 그 산림 그러니까 산지전용허가를 내질 않았지 않습니까? 산지전용허가.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시유지에 대부를 받으면서 건축물은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산지전용허가도 안 냈고 건축허가도 안 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그래서 불법시설물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장기간 이렇게 방치를 하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솔직히 소홀히 했는 것은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물론 여기가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이제 좀 또 교통상으로도 가까운 근거리는 아니겠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상도위원

원거리이기는 한데 서면에서 이렇게 서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좀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이,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작년 도감사관에서 감사지적을 받고 사법처리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니까.

김상도위원

과에서 하셨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우리가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하니까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공소시효 만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철거명령을 했습니다. 철거명령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늦어지고 해서 다시 우리 과에서 입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수사 중에 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떤, 행정조치에 대한 계획은?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행정조치로 그분이 기한을 달라, 소도 있고 축사도 철거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니까 12월까지는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일단 이렇게.

김상도위원

일부는 부분 철거를 했다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했습니다, 일단 축사.

김상도위원

그 4동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를 철거했죠? 본 건물을 철거했나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하우스 1동하고 축사가 2동이 있었는데 1동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 축사하고 관리소 1동은 12월까지는 자진철거 하겠다 이렇게 구두약속을 받아봤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강제이행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서면사무소에서 우리가 대부계약해지를 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부과를 지금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개설했나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며칠 전에 6월 10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상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변두리이고 또 원거리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게 뭐 이런 일을 좀 시에서, 제보가 벌써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상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일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워낙 대부필지가 많아서 관리가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다음 또 같은 민원, 이게 산림과는 고발 이런 게 또 많죠? 불법 이런 게 또 많지 않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상도위원

외동읍 냉천리 산 104번지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 2018년도 경주시가 이게 공탁금으로 불법 산림훼손지를 복구하지 않았습니까? 공탁금으로 이 내용...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감사자료에 없어가지고.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이런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 산림훼손지를 복구했다는 말입니다. 복구를 했는데 그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해서 무죄판결을 받아서...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그거 지난번에 추경 때 6억 5,000만 원인가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에 졌습니다. 우리가 돈을 그분들한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자료에는 공탁금, 부당이득금 5,900만 원 정도하고 산출이자 5∼15%, 총 1억 500만 원이지요? 그 정도 되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판결금을 경주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산림을 그럼 관리를, 지금 감시원은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감시원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감시원이 없습니까? 보통, 과에서 다 직접 민원이 오면 현장을, 출장을 나가고 민원이 없으면 그냥 안 나가시는 거네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요.

김상도위원

제보 들어오는 대로 출장을 나가신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자원순환과에 보면 기간제를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채용해서 불법폐기물에 대한 감시를 하는 기간제를 세 명을 채용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실 것 같은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작년에 우리 산내에 갔을 때 축사를 지은 무허가가, 또 배부해서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그러나 읍·면·동에 보면 대부를 해서 건축물하고 거기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미리 읍·면·동하고 좀 협조해서 미리 조치를 취해주면 고맙겠고 이야기 한 김에 저는 할게요. 재선충도 보면 도로가에 드러나는 소나무가 세 그루, 네 그루 빨갛게 죽어있는 것, 그게 재선충인데 그런 것들 언급해서 빨리 안 하면 확산이 돼 버리면, 거기 좋은 소나무들이 죽어 버리거든요. 그런 것 영불로에 있어요. 보불로 뒤에, 그 다음에 하동도로에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사유지든 각 임야와 대지가 사유지가 인접해 있어도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펜션 뒤에 토사가 엄청 덮쳐져 있어요. 거기에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군데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그걸 안 하더라고요. 토사가 내려오는, 저번 태풍 때 내려 왔거든요. 올 여름에 되셨으니까 1년 사까이 됐는데 더 무너져 내리면 사유지지만 행정을 탓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보가 들어오면 빨리 빨리 토지주인들 찾아 가지고 시정명령이나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토함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김태현위원

토함산은 국립공원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토함산 휴양림 있는 데는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휴양림 있는 데는 아니,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들 근간에 조회해 봐도 개인적으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을 좋아하는데 많이 가는 편인데 사이트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토함산 자연휴양림, 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에 안 나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라서 자연휴양림은, 우리가 시립이라고 하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시 직영 자연휴양림.

김태현위원

개인적으로 예매를 쉬워서 좋긴 한데, 그러면 하나 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토캠핑을 많이 하니까 오토캠핑 데크에 전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오토캠핑장을 거기에서 현재는 오토차를 대놓고 할 수 있는 캠핑장은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차량 말고 그냥 전기만 연결하면 전기 요즘에 곳곳에 꽂아 가지고 토함산 맨 위에 가면 오토캠핑장이라고 공간을 그 정도는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가면 전기도 있고 또 화장실.
국립공원들은 다 전기가 없긴 없습니다. 거기에는 계획은 없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거기는 오토캠핑, 오토캠핑은 차를 대 놓고 하는 것이지, 야영장은 거기에 있거든요.

김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연번 20번입니다. 휴직자 별도, 명령시 어떤 내용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공무직 근로자 한 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형사사건에 계류돼 가지고 지금 현재 대기발령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복이위원

왜, 형사사건 내용이 뭡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 분이 이경우 씨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법정다툼이 안 끝났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진행 중에 이 사람이 금고 이상 받으면 면직사유가 됩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우리 직원들이.

장복이위원

직원들이요? 보니까 한 1년 되었네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그 정도...

장복이위원

1년 됐으면 직원들이 감당 해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대신에 다른 팀이 있던 사람을 갖다가 그쪽으로 보충해 가지고 재선충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정도라면 그 정도 형사건이면 금고 이상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고용을 하시는 것이 맞아 보이거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재판결과에 따라서.

장복이위원

오래 계류가 되는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채용을 해서 업무가 지속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 건은 인사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262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유재산 대부현황, 기준은 공유재산일 것이라 보여 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 이게 마땅하다고 보고 수익을 근거로 해서 저는 대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법이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원칙이고 여기 쭉,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262페이지, 중간쯤 보면, 산내 김 모모 씨가 있어요. 평수로 계산해 봐도 6만 4,000평에 이게 년이지요? 1년에 317만 원 냅니다. 그리고 조림도 하고 목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수 대비 대부료를 보면 좀 무섭다, 그 다음 페이지 거저 쓰다시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옆에 보면 263페이지 중간쯤 보면 허 모모 씨 있는데 한 2,400평 대부해서 6만 9,000원을 내면서 농경지 전, 목은 뭡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목장입니다.

장복이위원

목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자기목장 옆에 있는 땅을 대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수급자 부담원칙이고 그 기반의 수익이라면 너무 저렴하다는 것이에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복이위원

압니다, 아는데 이게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 겁니다, 가 아니고 늘 예산 다루고 세수 따지고 지방 뭐 재정수익이 어떠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산림경영과가 많은 땅을 엄청난 면적을, 대부하는데 그 고민을 다른 과들과 협업을 하든 법이 한계를 느낀다면 위에 법 개정이나 법 주문을 하시든가 개정주문을 하시든가 그런 공격적인 그런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70쪽에 산불감시원 운영현황, 요즘 산불감시원 서로 하려고 많이 하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나름대로 경쟁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치열하지요? 제가 산불감시원 선발 배점표를 보니까 큰 점수가 위기대처능력이 15점이고, 과거근무능력 20점, 취약계층이 40점, 위기대처능력, 이거는 누가 평가를 하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선발권이 감시원은 읍·면·동장이 선발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렇다 보면 선발배정표대로 한다고 보면 취약계층하고 과거근무능력, 이거만 해도 60점이다, 특별하게 선별할 이유가 없어. 그냥 이 기준에 맞추면 취약계층이면 거의 다 되는 것이고 이것만 해도 60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인데 몇 세까지, 20세 이상부터 몇 세는 안 된다는 그거는 없네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인근에 포항 같은 데는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포항 같은 데는 몇 세까지 할 수 있고 그 나이도 65세 이상도 근무했던 사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세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60세도 못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나이도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75세, 이런 분들도 산불감시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치열한데 저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산불 났을 때 대처능력이 미흡한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시켜주나 그런 민원도 들어오니까 다른 지자체도 비교해 보고...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런 것 문제 때문에 산림청에서 올해부터 산불감시원 운영지침이라고 생겨 가지고 거기 채용요건이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그 기준을 적용하려고...

엄순섭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책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아직 정리를 못 해봤습니다.

엄순섭위원

기준에 연령도 나와 있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기준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기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금방 장복이 위원님, 이야기 했던 산내 있지요? 김 모씨, 허 모씨, 우리 제 기억 두 군데 가면 건축물이 있을 거예요. 불법, 아까 산내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하십시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거는 해당 면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포항시 산불감시원 직무 지침이 전문위원이 뽑아왔는데 연령을 20∼63세 이하인 자, 단, 감시원 근무기간 중 시장의 산불유공표창을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만 65세까지 선발, 그러니 65세 넘으면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70세, 80세 먹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나이가 규정에 안 맞을지 몰라도 포항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산림청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인근 시·군까지 하는 것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산림과에요?

장복이위원

예.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산림과에 오래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산불 감시원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아시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마 에둘러서 나이 제한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경험자가 거기에 들어서면 271페이지에 보면 감시원 반복체험 제한이 있거든요.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 산불감시원을 접했을 때하고 많이 개선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느낌이에요. 적어도 좀 더 완벽한, 그리고 민원 생기지 않는 선발, 운영에 힘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부료, 부분은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중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등산로 정비, 낙동강 트레일 정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산을 좀 다니는 사람인데 낙동정맥 트레일 트레킹 로드 정비,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되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한 때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낙동정맥, 이렇게 하면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 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3억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등산로 정비.

장복이위원

등산로 정비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장복이위원

낙동정비 트레일 정비가 마쳤습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마쳤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는 낙동정맥 정도 되는 길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매니아들만 다니기 때문에 다 길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등산로는 정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보면 말목 세워서 밧줄을 걸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단석산에도 몇 군데 가보면 흉물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괜히 그게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면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길 따라 알아서 갑니다. 가기 때문에 너무 손을 대는 것도 오히려 흉물스럽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산에 폐기물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산 하시는 분들이 산 정상에다가 비 피하는 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2번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이동식출장뷔페 관리 철저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동식 뷔페는 16개 업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 전체가 뷔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주로 보면 대형업소다 보니까 식중독철을 대비해서 연중 이런 업소에서는 두 차례 지도점검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지도 점검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집단급식소에도 하지만 칼, 도마, 행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해서 의뢰를 해서 대장균이 나오면 이렇다는 지도개념도 있고 또 특별사항에서는 단속개념으로 갔을 때는 그게 또 다르고 이렇습니다.

김순옥위원

마스크 착용도 그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게 준수사항 개념인데 못 박힌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하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머리 쓰는 것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대비해서 이게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위생마스크를 이번에 많이 구입해서 특별히 업소에다가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투명 마스크는, 선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쓰고 나온 것 TV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두 세트 해서 하나 주기에는 욕 얻어먹고 기본적으로 두 개, 종업원 많은 데는 여덟 개 정도 나갔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두 세트, 모범음식점 줄 때 한 세트가 조금 두꺼운데 1만 5,000원, 안경처럼 두꺼운데 이번 기회에는 뭐든지 하나 주면 욕 얻어먹거든요. 전국에 가게를 알아보니까 두 세트 리필 25개 해서 8,800원에 타 시·군에 보급되었는데 저희들은 8,500원에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위생관념이 더 철저해 졌습니다. 특히 음식 만지는 집단급식소라든지 아니면 뷔페,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시에서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없을 때는 개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면 손의 균도 채취해서 오십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점검 때는 그럴 경우도 있고 그게 키트가 한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게 2,2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도 가금을 주로 할 때는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번 26쪽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실적인데 사업자등록 폐업은 위반내용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1만 1,000개다 보니까 넘습니다. 할 때는 식당허가를 내고 사업자 등록자 세무서에 등록합니다. 시청에 영업허가를 내고 난 뒤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영업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문 닫는 사람도 있고 사업자 등록은 돈으로 직결되니까 폐업을 넣는데 저희들한테 시의 허가는 잊어버리고 폐업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뭐를 하다 보면 우편물이 반송되고 다른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시로 이런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시에서는 돈하고 직결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만 폐업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모자를 음식점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벌금 없습니다, 시정명령입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과징금이 있습니다. 338쪽에 있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김순옥위원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과태료 8만 원.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거는 바로 시정되면 50% 감면이고 기간 내에 납부를 내면 20% 감면하다 보니까 8만 원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여기는 같은 위생모 미착용인데 영업주는 16만 원이고, 서로 달라서 이해가 안 됩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게 또 보건증도 그렇고 법에도 식품위생이다 보니까 세밀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종업원이 보건증이 없으면 얼마, 종사자 몇 분의 몇이 없을 때는 또 얼마,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위생모, 역시 마찬가지 개념을 그렇게 합니다.

김순옥위원

327쪽에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위반내용이 남은 음식 재사용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점에 다 먹을 수 없는 많은 양의 반찬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재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내고 먹었던 음식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넣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도 큰 음식점이었는데 중국집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생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소스나 간장을 몇 명 앞에 하나씩 놓는 것 봤습니다. 지도하실 때 이 부분도 소스나 간장, 개인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꼭 그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확인차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사업 추진여비, 그리고 건강식품 검체수 수거 여비, 이거 어떤 여비입니까? 누가 쓰는 여비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저희들 과 직원들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때문에 저희들 기본여비가 있고 어느 부서든지 보면 각자의 업무, 행태, 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조그만 여비는 또 별도로 책정돼 있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다른 과는 이렇게 예산 잡은 데가 없어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제가 여기에 온 지 1월에 왔습니다. 식품안전과에는 사실 세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과거부터 현장에만 뛰다 보니까 예산 잡는 것이 아주 적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식품안전과에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많이 하라는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여비라는 것이 직원들이 안 올려 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인원 대비 여비는 각 부서 별로 다 있어요. 그 여비 규정의 예산을 갖고 자기 업무에 출장 있으면 그걸로 출장등록을 하고 여비를 받아서 나가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렇게 따로 잡은 데가 없거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현장부서인데 고위 공무원들 보면 여비가 18만, 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현장 부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시켜야 되는 다른 과들과, 통일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제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던 수정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외식업체, 보고 받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 아시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발굴 조사 해서, 가장 취약한 데가 그쪽입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연번 26페이지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여기 보면 합계표가 없습니다. 예산서에도 보이지 않는데 합계표를 다음 감사 시에 첨부해 주시고요. 우수식품제조 가공 업소 발굴육성지원, 이게 예산이 550만 원인데 제가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이 사업...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게 몇 페이지지요?

김상도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러면 처음에 IMF 이후로 우수제조가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한 100개 정도 옛날에 90년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규제를 완화해서 22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주로 제조업이라고 해서 조금 합니다. 영세업종인데 거기서도 우수한 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550만 원, 223개 업체가 있는데요. 550만 원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게 등급을 해서 우수, 최우수 등급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입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소 당 10만 원씩 우수, 최우수 된 그 업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전체 혜택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김상도위원

상금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려면 예산부서 현장에만 뛰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예산을 안 주려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1만 1,000개 없으면, 유권자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우수 업체는 많은데 혜택이 다양하게 가지 못 하고 550만 원이면 너무 정말 지원이 경미한 것이 아닌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요즘 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또 우수음식 발굴을 또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호응하지 않은 학교가 두 군데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두 학교가 해결되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아직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이렇게 보조를 줘도 일반 시중에 급식 농산물을 사면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환경농산물 조리를 하려고 하면 조리원들도 힘들어하고 시들고 벌레 먹은 자국이 있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셔서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철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제가 집에 가기 전에 학교 방문을 해가지고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해결해보겠습니다’이렇게 남아있어요. 취지를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농림축산해양국에 너무 방대해가지고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 쌀산업 육성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모내기는 경주시는 100% 다 되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모내기는 다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오다보니까 그때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극히 그것은 한 사람이 많은 농사를 짓다보면 남의 농사부터 먼저 짓고 자기 논은 끝에 하는 거의 극히 있는데 사실 거의 다...

엄순섭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이라. 그러니 많은 농민들이 제때 모내기를 하고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보면 꼭 모내기를 제때 안 하고 수확도 보면 정말로 저걸 지금 수확해도 되겠나 싶은데도 그때 수확을 해가지고 농협에 RPC에 갖다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제 경주 이미지를 다 흐리는 택이라. 누가 지나가다보면 여기 아직도 수확을 안 하고 이래 있는 논이 있구나, 이것도 결국에는 경주 쌀이다 그렇게 알고. 특히 쌀 직불금 때문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많은 농사를 하면서 쌀 직불금을 타고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제때 못하니까, 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경주 쌀이 명품 쌀이라는 것, 몇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안 버리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것은 사실 늘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 그런 몇 사람 때문에 전체 경주 농민들이 손해를 보거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번 보자. 그러면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화

이동협부위원장

소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간부 공무원을 두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동협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으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한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실 때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14번 쭉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자계산서, 농업진흥과죠?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100% 완벽하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첫 시작하니까 여기도 정산일자 기준에 의해서 2개월이 지난 게 몇 개가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지목을 한 번 해볼까요? 24페이지에 생활개선에 2번, 2월 28일에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행사가 뒤에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8월 19일에 정산이 이루어졌거든요. 26페이지에 농어촌지도자 대회가 작년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9월 3일에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것도 넘었지요? 11월 3일 안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별 큰 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보조사업자들한테 조금만 경각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우리 그거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생활개선에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전문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이 3개의 과정이 있거든요.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약 7월 말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럼 이것은 해당하네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해당되는 겁니다. 농촌지도자 이것은 제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농업기술과 역시 신용카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한 과에서 보조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늘 지적을 했었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9번 항목에 보면 HACCP시스템 구축사업 이원화라고 되어 했는데 아까 식품안전과인가 거기에도 식품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식품 HACCP하고 축산물 HACCP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개선권고사항에 한우쪽만 기술을 요하니까 농업기술과로 진행을 하고 한우를 제외한 부분은 축산과쪽에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권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이 분야는 저희 축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우 부분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기술과에서 하기로 하고 타 직종은 이제 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신농업혁신타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신농업혁신타운은 지난번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가 나오고 3월 11일부터 부지매입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 62% 부지매입을 완료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결정변경은 경주시 도시계획결정변경 심의를 통과해서 도에 상정해서 받으면 되는데 제가 목표를 6월 말까지로 잡았는데 아마 시에서 올라가서 절차를 거치려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한두 달 정도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혹 지금 뭐 굳이 안 팔겠다는 지주들도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놓고 안 팔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 62% 정도 했고, 일부 지주들 중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동향 파악을 해보면 조금 더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일부 아마 변호사들이 좀 붙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저기 하여튼 그런 점을 대비해서, 아마 우리 법적으로 수용령이 가능하지요? 몇 퍼센트 되었을 때 가능하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80%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했는데.

이동협부위원장

지금은 한 60% 되지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법적으로 80% 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래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즘은요.

이동협부위원장

수용은 가능하지요?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용은 공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그 정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한 기록을 전부 기록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도면에 속 황금 증원 나들이 행사조감도,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 봅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제가 소곤소곤이라고 얘기들은 것은 경주 설화를 주제로 잡았거든요. 설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니까 220개 정도 설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황금정원에 펼쳐 놓을 수 있는 것을 30개 정도 추려 가지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10개를 추렸습니다. 거기에보면 조감도 안에 보면 A에서 Z까지가 설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밀레종 전설부터 시작해서 황룡사 9층석탑 얘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밑에 있는 K존부터 S존, 거기까지는 농업전시 및 시민참여 증원을 이렇게 해서 행사기간은 추석에 들어가는 행사를 잡아 가지고 일단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행사계획을 딜레이 할 수 없어서 야외행사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창궐이 돼서 모든 것이 중지되지 않은 이상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임기 전에 하시는 것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는 6월 말에 가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안전계획부터 수립해서 1차 수립을 하고 시장님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조금 더 기간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보태서 좋은 이유의 행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6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월요일 10시부터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