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경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1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10월 26일 기시재 의원으로부터 내용보완의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정회 잠깐만 할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중에 토의한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제외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1년 11월 1일 고경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5호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제외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9월 기준 전체인구 10만 695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455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8.5%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수반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좀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 보행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요양보험등급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등급이 안 나온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거죠?
「대답없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보면 이게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산정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략 예상……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요, 27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이걸 지원받으려면 다리가 불편하다, 몸이 불편하다, 이 보행기를 써야만 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사진단소견서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예,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제4조 지원기준에서 보니까 2항에 “5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5년 만에 한 번씩 다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보행기 말씀하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동안 주위에서 보면, 시내에서도 보면 어른들이 허리가 아무래도 많이 안 좋으시니까 끌고 해서 물건도 앞에다 싣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보행기가 앞에도 앉을 수 있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보면 보행기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편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회사마다 좀 틀립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게 되면 어떤 종류로 합니까? 여러 가지 비용문제에 있어서 크기와 기능이 좀 틀릴 텐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저희가 현재는 의료기상사, 그쪽 노인장기요양 기구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의료기상사가 정읍에 몇 군데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현대하고 백제하고 두 군데에서 많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받은 분들이 거기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대 정도 어르신들한테 보급이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쪽은 현재 270명 정도.
이남희위원
그동안 성인용 보행기가 없을 때는 굉장히 지팡이로 많은 어르신들이 다니셨는데 성인용 보행기가 있으면서 편리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예상이 270명이에요, 예산이 270명?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개에 얼마씩 보조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통 15만 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270명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세운다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에 맞춰서 160명을 2년간 지원하다가 그 이후에 ’19년도에는 167명, ’20년·’21년도에는 272명, 수요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노인장기요양 의료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은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그 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하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에 맞게끔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리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상상 외로. 그래서 그냥 사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안 샀는데 지원하면 거의 살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위원장님! 지원대상자 내용 중에 조정하자고 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정상섭위원장
잠깐만요.
이상길위원
정회 한번 해보시게요.
정상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피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의 풍토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익신고의 처리와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우대,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공익신고책임관과 민간협력 및 표창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이남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제출된 의안번호 제571호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6조는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 등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과 감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조례는 있어요, 없어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우리 정읍시에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박일위원
운영지침?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박일위원
내용이 흡사한가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글쎄요, 자료를 잘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10조 같은 경우에 “우수기업 선정” 그렇게 써있네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는 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하자면 사업자야, 그런데 과장님 사업장 내에 있는 직원이 공익신고를 했어,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내용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공익신고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참 잘했다고 포상도 하고 보호하고 할 수 있어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그것이 적정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회사의 불이익이나 회사에서……
박일위원
공익신고를 한다는 건 분명히 시스템상으로 그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국가정책이나 회사에서 시스템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회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회사에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은 공익신고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그것은 법률……
박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에서 권익보호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한 보호가 우선이겠죠.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그럴 권한이 있어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만들어 놓으면, 지금 주로 권익위에서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보호를 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이런 공익신고 내용을 해당과나 이런 데다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우선 그분들이 권익위나 감사과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다가 직접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자기의 신분노출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 제보 같은 것을 꺼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에서 제9조에서 보면 9조1항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인에 대한 표창. 이러면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월권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조장하는 거지, 소통하지 말고 무조건 공익신고해라, 화합이나 소통을 도모해서 기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공익신고를 잘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각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과연 이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지금 공익신고제도가 우리 전라북도만 보면 도하고 5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
박일위원
아니요, 우리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더 좋으려면 공익신고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건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한 면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보면 기업은 화합하지 말고 분열, 조장 내지는 자꾸 안 해도 될 걸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연구·개발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공익침해 행위라는 것이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내부고발이 될 수 있는데 내부고발이라는 개념보다도 공익침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회사에서 불량식품이나 제조·판매한다든지 환경침해 같은 거, 이것은 일반국민, 일반시민들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모르는 가운데 내부에서 이런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고발돼야 하지 않나,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하고 공익신고하고 지금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지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다를 수도 있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대하실 때 까지 못 뵐 줄 알았더니 이렇게 조례안 때문에 또 뵙네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공익신고 건수가 시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저희는 없고요, 이것이 권익위로 신고가 되면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이송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달라든지……
이상길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공익신고로는 없고, 신고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익신고도 있고 부패신고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공익신고는 없고 저희한테 오는 것은 주로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거, 이런 걸로 오는데 이런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끔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처리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결과를 조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시의회에도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거 있죠, 시민단체에서 해서? 그것은 지나가는 말로 제가 말씀드렸고 공익신고 관련한 부분은 제가 표현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고발을 조장하는 제도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기관장님들이 정읍시가 고소·고발이 하도 많아서 기피하는 대상지예요.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고창군보다 시세를 보나 여러 가지 면을 보나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창 조례하고 거의 토씨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초안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이거는 지금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상급기관에 충분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공익신고도 할 것이고 또 청원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이것은 특별히 규정을 해놓고 감사부서에 신고센터라고 명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인데 요새 각 실과에 보면 여러 가지 센터해가지고 간판이 붙어있듯이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운영 잘해야 된다고 매번 행감에서 지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또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아니,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익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이상길위원
그걸로 변경하겠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거기서 여기에 규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또 위원회만 옥상옥 만들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 성격이 비슷한 걸로 해서 대체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조냐면…….
이상길위원
9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9조에 있습니다,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익신고를 해서 신고포상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예를 들면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조에? 그러면 조례를 만들려면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가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는 저희가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예를 들면 포상금 지급을 해 주라는 신청을 한다, 이런 논리 아니신가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내부나 외부공익신고자에게 주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내부공익신고자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정부분 거기에 따른 비율로 보상금을 주고 포상금은 어떤 공익이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포상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신고기관을 자꾸 만들어서, 지역이 따뜻하고 온정 있는 동네를 만들어가야지 고발을 자꾸 조장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실 파파라치들이 쓰레기 투기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행위로 인해서 지역사회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제가 어떤 폼이랄까요? 틀이 우리만의 특색 있는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뭔가 지역만의 특색, 또 우리만의 적용해야 될 기준, 또 그것의 필요성이 명시돼야만이 실질적으로 조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그것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여섯 군데에서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걸로……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여쭤본 대로 시에 직접적으로 공익신고 건수가 있느냐라고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10건이든 20건이든 공익신고 건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센터를 만들고 공익신고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다 절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절차를 다시 하부기관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조사에 협조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일위원
제5조 한번 보세요. “공익신고의 처리” 했는데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그거는 우리가……
박일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라면 조사할 권한이 있지, 감사과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조사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한테 이송이 오고 조사할 수 없는 것은 권익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하는 것은 거의……
박일위원
그러니까 공직자에 한해서, 우리 시청 청내에 직원들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국민권익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1조에 보면 “우수기업 우대” 있어요. 1항에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라는 말 뜻 알죠?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세무조사하지 말라고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소방 같은 거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민원이 생겼어, 민원인이 거기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유예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봤는지는 몰라도 이 조항을 좀 더 봐서 우리 시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지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지사도 없어요, 시장은커녕,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 우수기업이니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건 좀 이해를 한번 해 주자라고 권고는 국민권익위에서는 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거 권고도 못 하지.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업무가 권익위로만 치중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도에서도 가능한 것을 다 권익위로 몰려오면 그거를 다시 내려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이송해 주고 이런 절차가 너무나 번잡스럽다보니까 일부는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박일위원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그런 의도예요.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뒤에 방청하고 계신 기획실의 여러 직원들도 계시긴 한데 이 조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짧은 지식인지는 모르지만 상위법령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관리해야 한다, 운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근거와 운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폼이 똑같다하더라도 크게 이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틀이 엄청나게 큰 범위 내에 있는 법을 우리가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 유예, 이건 국세청에서 판단할 일이고 소방, 소방방재청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하고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중첩된다고 한다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남희 의원님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 생각은 한번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잘 숙의하고 숙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정회하고 협의를 하죠.
이남희의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도 조례입법연구단체에서 한 조례인데요. 주로 2021년도 3월 29일 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법령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건강 또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또 제보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위법령에 있으므로 해서 예방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도 공익신고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식품 제조·판매라든가 친환경농산물, 때로는 허위인증, 또 가격 담합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가 없는, 정말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런 도시가 되기를 항상 우리 정읍시가 시민들이나 시민들 이하 모든 분들이 다 원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시민들과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공익신고보호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회해서 꼭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예, 고경윤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꼭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이 조례가 꼭 지금까지 안 만들어져도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시군에서 관할 부분은 처리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냐 해서 권익위에서부터 권고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권재현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안건상정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제가 발의함에 따라 이남희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이남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남희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대리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상섭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2호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장과 정읍시 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4조는 적용범위 및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7조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10조는 위원의 임기·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정읍시 소속 기간제 및 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나 부서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적용시기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북에서는 전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등 5개 지자체가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대리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님과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상섭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사회에 대한 참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 중의 하나가 중산층이 무너져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중산층의 대부분이 근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나은 임금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막상 이걸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우리 정읍시는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장수, 이런 데와 다르게 현재 임금보다도 약 1년에 14억 정도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내용이나 성격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제정여건상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생각을 많이, 취지는……
박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청 청사 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를 좀 올려주자는 얘기죠?
정상섭의원
예.
박일위원
올리면 한 달에 얼마나 차이나요, 계산할 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전체 총액을 말씀하시나요?
박일위원
아니, 1인당.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720원이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20억 정도 되고요, 개인으로는 비용이 조금 다른데요, 한 16% 정도. 현재 8720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한 10%, 한 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9160원 정도,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 3500원 정도…….
박일위원
이게 지금 최하점이라는 얘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최하점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단순인부 같은 경우에 약 3520원, 그러니까 시간당 8720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9160원으로 고시가 됐거든요.
박일위원
그런데 기간제도 편차가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러면 제일 고점 받는 분들은 얼마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금액으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약 한 16% 정도 증가가 됩니다.
박일위원
16%?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평균.
박일위원
최고점 받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2021년도 기준해서 전지작업인부 같은 경우에는 약 시간당 2만 2900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이 2021년도에 8720원이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약 2.5배 정도?
박일위원
달로 계산하면?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달로 계산하면 하루 인건비가 약 18만 3000원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보면 하루가 6만 976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들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약 757명 정도 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게 그중에 667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임금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이분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격차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면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박일위원
박탈감 있지, 최고점 받는 분이 20일 일한다고 해도 한 366만 원, 그렇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같은 경우, 그런데 이분들은 또 기간이 짧다는 게…….
박일위원
짧겠지, 밖에서 이렇게 보면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소일거리 주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또 한편으로 다른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농업 하는 데에, 밭농사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한민국 왜 그러냐, 공공일자리 좀…… 다른 도시는 안 하는 줄 알아, 우리 정읍시만 하는 줄 알아. 집행부, 시장 욕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다 거기로 가버려서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것 좀 안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라, 그리고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당신네 밭에 가서 그렇게 일할 수 있고 당신네 건설현장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있겠냐, 그렇지도 않다 했더니 그분들은 자기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약간 얘기가 엇나갔는지 몰라도 이거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걸 나눠볼 수는 없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단순계산으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단순인부, 최저임금을 받는 분, 쉽게 얘기해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한 276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제외라는 거죠, 사실은. 이분들이 제외가 되는 상태에서 이분 외에 우리 정읍시에 전체적인 기간제 근로자 757명, 공공근로의 대상자인 276명을 제외한 나머지 757명은 생활임금보다 더 많은 보전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또 여기에 생활임금을 적용을 시켜준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재 공공일자리사업 분들하고는 격차가 더 나게 되는…….
박일위원
공공일자리하시는 분한테까지 더 올려주면 진짜 인력난 심각해요. 우리 농번기에 일 못 해요. 정읍시 큰일 난다고. 우리 정상섭 의원님 발언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같은 기간제가 일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하는 부분은 수정이 가능할지 이 내용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 추정할 때 단순하게 1년에 14억 2000 얼마가 시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한 20억 가량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제 인원이 편차가 있으니까, 매년.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편차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에는 배포·수거해야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 훨씬 더 되고, 더 되고 하거든. 제 생각입니다. 단순한 제 생각은 이거를 좀 더 깊게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우리 정상섭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근로자의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 이 안에는 편차 없애라는 얘기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상섭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회해가지고 협의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시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재난,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헌혈 및 헌혈권장과 관련된 사업 등을 지원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기시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9호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급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17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철회 하나 하고 이번에 새로 만든 조례안하고 목적에서 좀 차이가 나나요? 용어를 조금 다듬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답없음」
기시재의원
“적십자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전에 문구만 좀 바꿨고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제출한 조례안으로 바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위원
정회 한번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장 시상 분야에 농업장을 신설해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촌지역의 소득향상 그리고 농림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농업장이 추가 신설이 되면 기존 시민의 장 8개 분야 외에 농업장 후보자를 접수하고 우리 시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대상자를 선발토록 하여 농업장으로서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7호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장 수여대상에 농업·임업·축산·수산 분야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농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시민의 장에 농업장이 추가된다면 우리 시의 농림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인만큼 현재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전국적인 농업도시 정읍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민의 장 지금 몇 개 부문으로 시민의 장을 수여하고 계시는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7개 부문입니다.
이남희위원
처음 시민의 장이 수상했을 때가 언제부터였어요, 정읍시에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정읍시는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이 됐잖아요. 따로따로, 사실은 군민의 장하고 정주시는 시민의 장을 했었는데 그게 1978년 정읍군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시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통합으로는 1995년부터 통합해서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를 선발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983년?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1978년, 그때는 정읍군민의 장이었죠.
이남희위원
통합할 때가 1995년, 그때는 몇 개 시상을 했습니까, 시민의 장?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95년 이후에 저희가 수상자 현황을 보면 총 백 분이 수상을 했고요, 그때도 7개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을 하는데 그동안 시민의 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농업 관련 단체나 농민들께서 우리가 농업을 사실 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시인데 왜 농업분야에 이런 공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수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백 여 분의 수상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정읍시는 농업 관련 도농복합도시예요－ 몇 분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때는 7개 분야에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새마을장 속에도 물론 농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총 명예시민장까지 하면 8개 분야인데 명예시민장을 뺀 7개 부분에는 공익장, 체육장, 애향장, 이 속에 농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장을 전문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농업장으로 해서 따로 신설을 해서 농업 부분을 장으로 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동안 전문성 있게 못 했네요. 다른 타 시도도 농업장이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다른 지역은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농업장은 보니까 농업·임업·축산·수산이에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장이 있고요.
이남희위원
농림수산장?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익산은 농업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완주군은 농림축수산분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농업 관련이 몇 % 정도 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거의 한 6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의 장은 참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좀 아쉽습니다.
이남희위원
하여튼 농림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라도……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농업이지만 농업, 임업, 축산, 수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이남희위원
하게 된다면 더 소득향상, 농촌지역에 자긍심이…….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많이 고령화가 돼서 일손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내려와서 귀농·귀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활력 있는 그런 시민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농업이 지금 산업장에 포함되어 있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큰 틀에서 보면 산업장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농업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농림, 축산, 수산, 관련된 업을 가지신 분 중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신 분이 산업장을 타셨잖아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죠.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농업장이 생기면 전문적으로 농업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탈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오늘 너무 시간이 없어서 향후에 저하고 좀, 제가 지난번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였고 저한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어요, 사실. 무슨 내용이냐면 각 부문별로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올해 들어와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탈락자 분이 또 요건이 맞으면 다음에 재추천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탈락이 되면 다음에 또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3회 정도로 해서 계속 추천이 되어서 탈락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이 경과한 후에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에 다시 추천을 하든지 이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한 44년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다보니까, 물론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셔서 또 기여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상을 받을만한 분들의 자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11만 시민이 주는 시민의 장의 상의 희소성 내지는 가치가 질적 하락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심사해서 요건이 안 맞으면 안 주잖아요, 사실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장
안 드리는데 또 상이라는 게 추천을 받으면 웬만하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심사의 요건을 좀 더 객관화하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별로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주위 분들이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 자꾸 추천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을 받으신 분들이 물론 상이니까 상을 받는 자체로 끝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향장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시민의 장이나 문화의 장이라든지 새마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을 받았을 때 뭔가 이런 분들이 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여의 어떤 가치로써 우리가 평가를 해서 상을 드리기는 하는데－ 상을 받은 이후에도 이분들이 뭔가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을 할 때 제가 한번 개정안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읍시 각 부서 조례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항을 일괄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대상은 14개 부서에 32건으로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및 정읍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외 32개 조례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포함 14개 과의 3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아니에요, 나 하나 물어볼게요.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똑같은 조례가 있죠, 총무과?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거는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고요, 지금 이 사항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박일위원
여긴 안 들어있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총무과에도 사무국……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현재 총무과에 조례안이 되어 있고요,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조정되는 인사권에 따라서 의회에서 제안한 조례는 있어요. 저희 과 소관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박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발의해서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그거 논의 안 해, 다른 거 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3일날 시행이 되는데 우리 각 부서에 지방자치법 조항들을 인용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손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야겠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의회에서 의회치 심의하시고……
박일위원
알았어요.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항상 성장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년들이 원하는 각종 정보와 소통 공간 제공을 위해 개소된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청년단체에게 청년지원센터와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충정로 237, 거안빌딩 2층에 위치해 있으며 248㎡ 규모로 사무실과 교육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내년도 요구액 기준, 2억 9200만 원이며 이중 민간위탁금이 2억 7000만 원, 센터사무실 임차료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청년 역량강화 교육실행, 청년 취업·창업 상담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적정 점수를 획득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 후에 적격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0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0호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지원센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사무전반 및 시설유지관리 위탁사무에 대해 공개경쟁방법으로 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는 2020년 3월부터 청년경제연구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청년정책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 추진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점심 잘 드셨어요, 과장님?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위원님.
이상길위원
처음 지원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한 번 실행을 하고 지금 두 번째인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종합적인 평가는 어떠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2년 동안 보니까요, 청년지원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실적 내용에 대해서 잠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있는 니트족을 취업이나 창업공간으로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이상길위원
그게 실증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래서 우리 니트족이 관내에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상담 같은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취업·창업의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운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청년들을 위해 취업교육이라든지 창업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금방은 안 되겠죠. 그러나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덜 보이더라,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2년 정도의 운영기간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떤 민간위탁 적정 평가 등도 저희가 종합해 볼 때 우리 정읍시 청년지원센터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말씀 더 듣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대표나 청년경제연구소에서 수탁을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거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1억 9900이고 나머지는 다 운영비나 사업비인데 사업비 부분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인건비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나?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늘리기로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청년발전기금을 동의해 주시면 거기 일부 기금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아무쪼록 우리 정읍을 떠나지 않고 관내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청년발전기금이 지금 10억이 올라왔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백정록 소장이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용역에 참가하거나 다른 사업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준상임이니까 어떻게 신분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상임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용역에서 자문역할은 하고 있지만 용역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또 용역비 일부를 수령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느끼는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서 여기에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충분치 않을 텐데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런 일은 앞으로 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제가 센터장하고는 수시로 간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업내용 중에 니트족을 250여 명 이상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여서 이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또 지역에 청년창업이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좋은데 그 외에 프로그램은 뭘 운영하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 외에도 지금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한 몇 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계획서를 만드는데 저희들은 청년지원센터가 주축이 돼서 어떤 예산 없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청년 챌린지 숍이라든지 휴메이크 사업이라든지 앞으로도 또 다른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완공이 되어 갈 텐데 여기하고 연계해서 성과를 낸 것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청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쪽하고도 연관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있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SK넥실리스하고 협업업무를 추진하는데 청년 챌린지 숍에서 우리 정읍에 있는 청년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거친 뒤에 수료자에 한해서 지금 SK에서 만든 공유가게 2개소에 테스트베드 과정을 한 4∼5개월 정도 거친 후에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계획은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천변에 있는 SK넥실리스하고 연관해서 공유가게 두 군데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경험치도 쌓고 그렇기는 하겠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창업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답변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이상길위원
벌써 청년 챌린지 숍이 개관한 지가 1년이 다 됐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작년 찬바람이 불 때 개관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청년경제연구소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만 민간위탁으로 맡겨놓은 청년지원센터도 업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지 않지 않느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지원센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눈에서 또 보실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반성해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하여튼 어느 수탁업체가, 수탁자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해오고 그동안의 결과를 여러 평판으로 들어보니 원만치 못하거나 평점이 높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평가한 점검표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다 보내줬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의회에도 송부는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100점 만점에 92.5점으로 탁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길위원
탁월했는데 제가 지적하는 거에 비하면 탁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객관적으로 다른 시군 청년지원센터와 비교했을 때 1년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과가 높은 걸로 나타났고 그게 눈에 가시적으로 안 나올 뿐이지 앞으로 성장발전 가능한 토대를 구축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보다 더 발전하고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일을 진행하고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는, 기대치가 높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어느 날 따로 만나서 이 부분만 따로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열심히 하시지만 지원의 결과가 시민들한테, 청년들한테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농악단 준상임 및 비상임체제를 상임 및 비상임으로 전환하여 농악단원의 생계 및 근무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읍농악 우수 기량자를 지원함으로써 농악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준상임단원을 삭제하여 예술단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성토록 하고 근무시간을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농악단 대표명칭을 “단무장”에서 “농악단장”으로 개정하고 12조에서는 농악단 공연 시 노인 등 교통약자를 단체로 초청하는 경우 예술단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단무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농악단 구성을 농악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축소하여 상임에 따른 예산확대를 낮추되 중규모 판굿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농악단의 신분을 상임 및 비상임단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평정성적이 우수한 농악단원의 재위촉 시 상임단원의 경우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읍사 국악원의 주임교수 직책 신설을 통해 국악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서 교수 중 1명을 임기 1년 후 주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및 교육행정 사무보조 등 임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8호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단 구성에서 준상임단원을 상임단원으로 변경하여 예술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제3항에서는 “준상임단원, 비상임단원”을 “비상임단원”으로, “준상임단원”은 “비상임단원”으로, 제5조에서는 “농악단 단무장”을 “농악단장”으로, 제16조제1항에서는 농악단의 구성인원을 “50명”에서 “25명”으로, 같은 조 3항에서는 단원의 “위촉”을 “임명 및 위촉”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7조 제1항에서는 농악단원 신분을 “준상임단원”에서 “상임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농악단원의 재임명 및 재위촉에 대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농악단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고 정읍농악의 기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사항이라 사료되나 준상임단원과 상임단원은 근무시간 등의 근무조건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 신분변동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동반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9호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명에서 “정읍시 정읍사국악원”을 “정읍사국악원”으로, 제6조제5항에서는 주임교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주임교수 직책을 신설한다면 교수와 강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교육행정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통해 정읍사국악원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게 충분히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을 들으셨죠, 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없을 것 같아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지나가기는 그렇고 농악단 관련해서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신분변동으로 인한 임금의 차이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은 없을 것인지,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현재 계약한 상태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완전 공개경쟁을 해서 다음부터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분은 아니고요, 새로 완전히 변경해서 채용을 하고 또 채용되고 나서 정읍에 거주해야만이 위촉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량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또 새로 재계약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재위촉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평상시에도 지금 올해에도 한 30여 일 가까이 상설공연을 했고 본인들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정읍농악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연 2회 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해서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전공이라고 하죠? 자기가 전공했던 게 꽹과리라든지 장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상길위원
그 악기 외에 다른 악기를 조금 더 기량을 연마해 놓는 거에 노력을 많이 경주를 할까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로써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저희가 내년부터는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해서 한 가지 장구만 특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꽹과리도 하고 또 상모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두 가지 정도 이상은 재능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축구로 말하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기본은 우리 정읍농악을 가지고 있고 한두 개까지는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상길위원
대형작품을 한다든지 또 대형작품을 하는데 전문예술인을 초빙을 했는데 그거하고 어떤 악기나 맡은 임무가 중첩될 때는 다른 것도 맡아서 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반 시립국악단하고 시립농악단은 어떻게 보면 신분이 안정이 되는 상황이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하거나 신분적인, 임금적인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이 합창단, 농악단, 국악단인데 현재 국악단만 상임이 되어 있고 농악단은 준상임하고 비상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그런 상임이 아니고 일반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합창단은 구성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우리 합창단이 어디 행사에 따른 뒤에서 합창을 하면 시민의 날이나 애국가나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합창단도 합창으로써 연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시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운영상, 구성상에 보면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이분들도 좀 어렵고요. 합창단이라면 기본적으로 기본 숫자가 한 50명 정도 있어야만 제대로 된 목소리가 전달되고 해서 합창단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기본적으로 남자는 테너 이렇게 해서 각 성악 분야별로는 전공자는 한 3∼4명씩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길위원
지금은 다른 국악단이나 농악단에 준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나 역량이 커지면 그것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본회의는 아니지만 무형문화전수관이 지어지면 지금 현재 농악전수관, 이거 활용을 하는데 어느 분들은 “매각을 해야 되느냐, 활용도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립합창단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 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얘기를 질문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때 저희들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때 현장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겠다, 위치를 현재 그 장소로 했고 그다음에 현재 그것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때 승인을 해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거는 변동이 아직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시립합창단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시청 5층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어디 다른 데서 하고 있나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연지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지아트홀은 피아노가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합창단이 가서 월요일, 화요일에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농악전수관으로 합창단이 갈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합창단에 맞는 방음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피아노라든가 연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별도로……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고가인 그 피아노가 스타인웨이 회사 제품이라면서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랜드 피아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고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하기에 좋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분들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농악전수관이 매각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상임위에서 그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이상길위원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했는데, 아니, 대선공약도 4년 지나니까 안 지켜지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질타성의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업무전반에 대해서 여쭤보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14조까지 있어요,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6조에서 지금 “교수와 강사의 임무”해서 지금 4항하고 5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16조 말씀하시죠?
이남희위원
6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예술단하는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농악단에 있던 것을 단무장을 농악단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시립예술단을 먼저 질문하시고…….
이남희위원
지금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정상섭위원장
아니에요. 질의답변은 하나씩 하나씩.
이남희위원
아, 하나씩? 나는 같이 병행하는 줄 알고……. 그러면 국악원 할 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농악단 분들이 오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분이 좋아지면 그에 따른 의무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특수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항간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동이 저조하다, 이런 건전한 비판이랄까?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긴 했는데 그 지역의 어떤 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단들이 상설공연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매주 그때 그 시간대에 가면 그 공연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인식되도록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농악을 함으로써 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쉽게 그분들하고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 정촌가요특구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일부 다른 곳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쌍화차거리에도 했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쌍화차거리에서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시내에 중요한 대여섯 군데 거기에 가서 그 시간대에 가능하면, 예를 들자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퇴근 이후에, 시민 분들이 평상시 낮에는 근무를 하시니까 농악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일반 평상 시민들이 쉽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 먹고 8시 정도에 해서 한 1시간 정도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성 있게 해서 늘 상시적으로 공연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 속에서 농악이 뿌리를 내리면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문화의 저변이 자꾸 확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잘 참조를 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희위원
과장님, 지금 정읍사국악원 설치 운영 조례가 14조까지 있어요, 시행규칙까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중에 제6조에 “교수와 강사의 임무”에요. 임무가 3항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4항, 5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교수 중 1명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총무역할을 할 수 있는 임명 같이 했고요, 지금 현재 보면 교수 분들이 각 과목별로 수업을 한다든가 학생일지라든가 수업일지를 씁니다. 그에 대한 결재를 우리 사무실이나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요. 각자 개인별로 아니고 1명 대표성이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갑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이 없습니다, 현재상으론. 그래서 1명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주임교수로 하고자 한 겁니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교수 몇 명이 지금…….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5명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5명 중에서 1명을?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1명을 총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임교수 역할을 저희가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강사의 의견조율, 그다음에 복무·교육행정 사무보조…….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그냥 무료는 아니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주임교수하면 10만 원 수당을 저희가 시행규칙에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여기에 지금 10만 원…….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건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합니다, 여기에는 조례로 되어 있고요.
이남희위원
10만 원, 12개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래서 1년으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1년 단위로 하면서 교대해가면서 이렇게 하게끔.
이남희위원
서로 지금까지 5명의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제일 막내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결재를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요. 막내역할을 하는 교수가 저희한테 결재를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게 좀 불편하고 아무래도 계속 중간역할, 총무역할을 하신 분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었겠네요, 그동안?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다른 교수들은 일지를 작성해가지고 저희한테 가지고 결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동안은 수당은 없이 그냥 계속……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10만 원이면…….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교수진이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갑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보통 아침 출근해서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하루에 보통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를 근무합니다.
이남희위원
일주일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하루에요.
이남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합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보통 3일 내지 4일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 당.
이남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한 달에 하면 그렇게 적은 수당은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는 없다가 지금 생기는 건데 저희한테 결재하러 시청까지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주임교수로 임명을 받으면 책임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교육행정 사무보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1개월에 수당이 10만 원이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4일 정도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분들이 많이 오면 2번 정도 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1번 이렇게 와서 결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결재를?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11.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세정과 소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서 제1호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증명 등 수수료 부과 근거가 없어진 조문 3건을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제4호 개별법령에 의한 증명 관련 조문 2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제9호 내수면어업에 관한 업무 등 관련법령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 3건을 변경하였으며, 법령제정에 따라 제17호 관상어산업에 관한 업무, 제18호 양식산업에 관한 업무 등 조문 20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0호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별표1〕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구분이 현행 111종에서 126종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요율표를 개정하는 거라서 설명 다 들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도로명주소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도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주소정보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조달청 등록단가로 산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 기능 및 운영 관련으로 당초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임기는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12조 주소정보시설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 제14조 주소업무에 대한 위탁의 범위 및 기관 외 위탁가능 기관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5조는 주소업무추진 관련하여 현장 조사 시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근거 및 출입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1호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규정을,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의 광고비용 및 내용을 각각 신설하고 제6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손해배상공제 가입 규정을, 제14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 정비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및 주소정비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버스·택시 정류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다 설명 받으셨죠?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고쳐야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조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제2조3항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낼 때 띄어쓰기나 맞춤법 검토를 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다 한 번 딱 넣으면 빨간 글씨로 다 뜨거든요. 그것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은데 3항에 보면 “건물등의 위치표시”를 거기도 좀 띄어야 하는데, 밑에랑은 다 띄었는데 거기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거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읍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등록·미등록 경로당 지원 대상 및 내용의 구체화를 통해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에 정읍시 등록 경로당에 미등록 경로당을 추가하고 안 제3조 경로당 지원사업에 정기 소독 및 위생점검비를 추가하고 등록 경로당 중 이용 인원의 감소 등으로 기준에 미비된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정읍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노인에게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수리,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대상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2호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등록 및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과 조례 시행 이전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지원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면 정읍시 인구 중 28.5%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3만 455명의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친목 도모는 물론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3호 정읍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5조는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안 제6조와 7조는 수리센터 운영 및 수리센터의 업무를, 안 제8조와 9조는 전동보조기기 충천소 운영 및 비용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 시 법정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일상활동의 자립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미등록 경로당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미등록 경로당에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양곡 한 달에 한 포, 난방비 연 70만 원 그리고 소독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3000만 원을 풀비로 본예산에 산정을 해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이 현재 경로당 짓기 전에 지어져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시설보수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책정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어디, 한두 군데만 하면 맞겠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소유가 대개, 경로당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개인 건물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 개인 건물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건물을 갖다가 시 보조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소유로 된 것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공동소유는 몇 개 없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이거하고는 거의 상관없기는 한데요, 지금 노휴제 있는 데가 전체 정읍시에 몇 개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노휴제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명칭이 노휴제로 된 명칭은 정확한 숫자는 솔직히 파악이 안 되고요, 노휴제라는……
혜숙
황혜숙위원
노휴제 역할을 하는 경로당.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는 경로당이 노휴제로 명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읍면지역은 리 단위로 1개소씩을 거의 노휴제라는 명칭으로 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노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역할을 하는 경로당이 정읍시에 몇 개가 있냐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휴제가 특별한…… 노휴제가 명칭만 노휴제지 경로당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에 노휴제로 해서 동네 경로당이 없는 데에 노휴제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동네에 경로당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생겼을 때 지원을 그래도 노휴제로 하는 게 좀 문제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노휴제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사시는 동네에 지금 등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등록도 없어, 그런데 동네 경로당 역할을 하는 데는 지원을 못 받고 거기로 주고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여서 고쳐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동 지역은 없는데 읍면지역에는 대개 소재지권의 마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전에 한 90년 이전에는 보통 리 단위,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을 노휴제로 칭했고 그 이후에 마을별로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노휴제가 거의 보면 면 지역의 대표 경로당이었거든요. 마을별로 생기다 보니까 한 마을에 2개의 경로당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런 읍면이 몇 개의 읍면이 있습니다. 몇 개의 읍면이 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를 제가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줘야지 동네 경로당이 지원을 못 받고 이중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서 지원받아서 여기 경로당을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반절씩 나눠서 그쪽에서 정산을 하게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지 동네 경로당은 지원을 못 받고 노휴제가 받아가지고 동네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피해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노휴제 다니시는 분들은 이중이잖아요.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 2페이지죠. 8조3항,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줘보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8조요?
이상길위원
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8조?
이상길위원
여기에는 8이라고 써있는데 3조의8항이라는 것인지 8이…….
정상섭위원장
예, 3조8항.
이상길위원
8항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8항입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 경로당 정기 소독 및 위생점검비 밑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 지금 저희가 정기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없길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몇 조예요, 그럼? 3조에 8항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8호.
이상길위원
그러면 8호라고 써주셔야지. 8호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써도 됩니까? 그 밑에 3…….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에서 7까지는 있고요, 정기 소독을 하고 있는……
이상길위원
“등록 경로당 중 이용 인원의 감소 등”,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읍면지역이 특히 마을 인구수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길게 저희는 본 거죠. 한 10년 있으면, 읍면지역의 경로당 등록기준이 10명이거든요. 10명의 기준이 안 되는 경로당이 분명 발생……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정상섭위원장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랬을 때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준에 의해서, 등록 경로당이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회원 수가 8명, 5명이면 안 되니까 미등록 지원기준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계속 유지는 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상길위원
유지는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도 예를 들면 등록을 동 지역에 있는 데하고 면 지역에 있는 데하고 면 지역, 시골 지역은 등록기준이 10명, 그리고 시내 지역은 20명인가요, 25명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0명.
이상길위원
20명 명단을 넣었는데도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서너 명이란 말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도 사실상 미등록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예를 들면 20명으로 등록을 해놓은 경로당이 두세 명이나 서너 분이 오셔서 어울려서 놀고 있는데 지원은 일반 공식적인 등록 경로당으로 지원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을 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골에 회원이 열 분 정도 해서 경로당을 유지했는데 8명이나 7명 됐다고 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등록기준은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 등록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그거를 임의로 등록기준을, 이거는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자체에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준이라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지 않나.
이상길위원
등록회원 수가 적으면 어쩔 수 없는 적용기준을 판단하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특별하게 이해관계는 없는데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그동안에 미등록 경로당들이 실제 양성화가 안 되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적용을 해서 지원을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아마 개인주택이라든지 어떤 마을재산으로 등록이 안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고 또 한 마을에 2개의 경로당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이번 기회에 경로당 기능보강제품 같은 거 8대 품목을 변경을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등록 경로당 지원하는…….
이상길위원
기능보강으로 지원하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뭔지. 그런데 작년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게 어르신들이 무릎, 관절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소파를 많이 원했어요. 그런데 실제 소파 있는 데를 가보니까 의자는 공간을 좁게 차지하는데 소파를 놓다 보니까 실제 소파에 앉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제가 몇 군데 가봤더니 소파가 넓어가지고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의자 같은 것을 운영비에서, 다른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의자 같은 거 필요하면 필요한 수에 맞게 의자 같은 거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께서는 기능보강으로 해서 8대 품목의 변동요인을 갖지 않더라도 지금 까지는 특별한 문제성은 없는 걸로판단된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까 하고요. 정읍의 노휴제가 어찌 보면 역사나 전통성으로 보더라도 정읍의 1호 경로당이라도 해도, 노휴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문화재급이에요,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노휴제로 해서 경로당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역사와 전통 차원에서 봤을 때 문화재급으로 격상을 시키는, 외관적인, 내용적인 것은 놔두고 외관적인 면에서 그렇게 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한번 해드릴게요. 외관 담장들이 예전에 그냥 블록담이라든지 예를 들면 벽돌담이라든지 이래요. 또 예를 들면 담 위에 기와로 이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벽돌로 담이 쭉 쳐있단 말이죠. 안에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고풍스럽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최고로 잘 지어진 고풍스러운 옛날 주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까지도 해서 정말로 오래된 노휴제고 우리 정읍에서 문화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고 이런 것을 잘 정비해놓고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 한 번씩 알려서 정읍에 오는 사람들이, 또 노인·장애인 이런 데 관심 있는 학도들이 와서 한 번씩 보고 전통 미풍양속을 지키면서 이런 시설도 잘 보강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혹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이상길위원
3000만 원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철거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건 알고 있어요. 그것은 주변에 볼썽사나운 것들을 정리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얘기는 그게 치워짐으로써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이번에 한번 국장님도 계시지만 빠르게라도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올린다고 하면 정상섭 위원님도 우리 같은 지역구고 하니까 담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빨리 시도를 한번 해본다든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다든지 해서 정말 규모답게 그래서 시설은 시설답게 정말로 1번가는 정읍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휴제가, 그냥 경로당의 기능만이 아닌 역사와 전통을 보여 줄 수 있고 정읍의 어떤 대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주변 경관정비도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한번 하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미등록 경로당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고 또 현장을 가서 보면 등록된 경로당보다도 훨씬 활성화된 곳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너무나 지원이 안 돼가지고 안타까웠었는데 그나마 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관련 부서에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지금 등록 경로당이 700 몇 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70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남희 위원서 예, 700개에서 지금 많이 등록경로당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몇 개죠?
18개소.
이남희위원
18개소에서 보면 지금 개인소유가 몇 개고 마을공동으로 된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정읍시가 국유지로 된 경우가 3개고요, 마을 이름으로 된 것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인 땅입니다.
이남희위원
개인 땅을 해서 지금 건축이 됐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이 여기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집이 비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이남희위원
컨테이너로 될 경우에는 안전이 화재나 또 아마 난방시설이 조금 잘 안 돼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취약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경우는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시설 부분에서 해 주려고 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개인의 건물을 갖다가 공공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미등록 경로당은 한 마을에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아랫동네에서 윗동네까지 힘들고 하니까 아마 미등록경로당을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있는 건 괜찮은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한 경로당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정읍시에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동 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경로당을 크게 지어놨어요, 4개 동이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데 원 마을, 우리 동 지역에도 매통이에 경로당이 있으면 매통이에 있는 주민들과 약간 떨어진, 4개통이면 3개통에 있는 주민들이 약간은 그 경로당에 와서 노는 걸 조금 꺼리시더라고요, 공간은 넓게 해놨는데도.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을 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인데 저희가 중간에서 한번 그 역할 좀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조건이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부지를 확보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확보가 진짜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유지라든가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신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민원 들어왔는데 그 땅을, 시유지를 찾으려고 해도 쉽게 신축할만한 면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빈집을 구입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빈집을 구입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경로당을 하려면 용도가 노휴제 시설로 돼야 하는데 기존주택에 노휴제 시설로 하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그런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경로당으로,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또 4개통에서 함께 하면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요. 또 건너야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하시고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소통도 안 되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안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 옛날에는 다 오랜 세월동안 온돌방에서 좌식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입식테이블이나 의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저희가 운영비 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는 놨습니다. 필요하면 의자가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남희위원
그걸 우리 행정에서 운영비가 테이블이나 의자를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예산이 100%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아끼면서 사용하면 구입할 수도 있고 그냥 쓰기로 해가지고 하면 돈이 부족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별로.
이남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구입해 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요, 소파 같은 경우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크다 보니까. 그렇지만 요즘에 기능성의자가 편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 의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 10명의 어르신들이 있으면 같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소파 같은 경우는 한 3명, 4명 앉으시면 다 차버려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파가 있는 경로당이 그래요. 그래서 꼭 소파 말고도 기능성이 있는 의자를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앞선 과에서 똑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2항에 보면 “노인등이란”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노인등” 이것도 띄어쓰기를 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등불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자(者)”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사람”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자(者)”가 사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람”으로 써주는 것이 최근의 조례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바로 밑에도 “미만의 자”로 쓰면 그건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고치면 좋은데 어쨌든 제3조에도 “장애인 등을” 거기도 안 띄어 썼고 그다음에 제4조의3항에도 역시 “노인등”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다 안 띄어 썼어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 제출할 때는 맞춤법 검사, 띄어쓰기 검사에 한번 넣어서, 빨간 걸로 다 표시가 되거든요. 쉽게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정읍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정읍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규정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청소년 중심 운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의 연임조항을 삭제하고 위촉·해촉 사유를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11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8조 청소년 지도위원의 연임조항을 삭제하고 위촉·해촉 사유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4호 정읍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결격사유, 임기에 관한 사항의 규정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내용을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시책을 수립하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을 바꾸는 거고 약간의 의미관계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해석의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고치는 거고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해제조건에서 요건들을 세분화한 거 그런 걸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행감 때도 못 뵀는데 여기서 뵙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진 위원회입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그런 관계기관과 어떤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청소년에 관한 여러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이런 성격의 운영위원회라고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운영을 하고 구체적으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사실은 제정이 꽤 됩니다. ’97년, 그런데 사실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런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이 부분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생기는 겁니까?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는 이런 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조례는 있었으나 청소년육성위원회에도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활동을 못 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지도위원도 사실상 거의 활동이 전무한 상태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육성위원회도 제대로 갖추고 읍면동의 청소년지도위원을 다 선별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겠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동안 있었어도 유명무실한 조례였네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사실은 이런 활동에 대한 그런 예산도 없었고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구성도 하지 않았고 사실은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도위원회, 이런 개념은 아니죠?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이거는 청소년기본……
이상길위원
청소년 정책에 관한 부분을 서로 자문하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 청소년 정책을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입장의……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상위법률에서 이렇게 이런이런 활동을 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써 규정을 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지도위원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이상길위원
저도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그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조례인 것 같아서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위원회도 구성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청소년 정책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오래된 조례인데 그동안 이렇게 묻혀있는 이런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발췌해내서 조례를 제·개정해서 활동을 해서 청소년 정책 또 청소년들이 바른 나라관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일조하시겠다고 하니 고마움이 있고요, 하여튼 더 잘 챙겨서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용어에 있어서 조금 시대의 감각에 맞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인데 “지도”라는 것과 “선도”라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도위원이라는 거는 지금 청소년기본법 상위 법률에 그렇게 용어 자체가……
정상섭위원장
법에 그렇게 있기는 한데, 그대로……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대로 지금 저희가 따온 겁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상위법에 따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도 우리가 적절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시대상황에 맞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2조3항에 보면 “특정성별”, 명사와 명사는 붙여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특정성별”을 띄어 쓰면, 명사와 명사는 또 띄어 쓸 수 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홍재
임홍재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 특정 성별…….
정상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