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원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제233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존 주요업무 보고서 양이 방대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많아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예산현황부터 15-8쪽, 일반현황과 15-10쪽부터 12쪽까지 반복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13쪽,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1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총연장 3.53킬로미터, 사업비는 총272억 7,9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다남로 143번길 2단계 구간을 포함한 8개 노선은 보상완료와 함께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내 도로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2구간 외 2건의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23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15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15-1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17쪽, 그린뉴딜 전선류 지중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가공배전선로와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평초등학교, 화전초등학교 일원에 연장 800미터 규모의 총사업비 49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20%, 시비 15%, 구비 15%, 한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한전 및 통신사와 지중화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서 7월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 및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8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입니다. 계양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서부간선수로에 주민에게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총71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염토 제거 및 수질개선을 위한 지난해 하상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계양꽃마루와 산책로를 연결하여 구민에게 좀 더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 이용자들에게 옛향수 및 계양의 역사 등을 소개하고 서부간선수로의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농한기에도 농수로의 마름해소 및 수질정화를 위해 유지용수 공급공사와 가동보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인고속도로부터 용종교까지 2.3킬로미터 구간에 테마데크 및 휴게데크, 실버운동기구 및 안전시설물 설치, 조경식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19쪽부터 15-22쪽까지는 하수도시설물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보고서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8페이지 봐 주세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친수공간조성, 산책로 정비, 수목 식재, 데크 및 운동기구, 편의시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실시되고 12월달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올8월까지는 다 완료될 거로,

궁금한 것이 지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을 보면 하상준설공사 종료가, 하상준성공사는 종료가 된 겁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지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계산천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부근까지는 관을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몇 개지요? 1,640.

1.6킬로,

폭이 400제곱미터,

구경이 400미리관을,

그쪽에서 유지용수를 공급해 가지고 다시 흘려보내는 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천에 있는 15,000톤이 오는 용수를 그쪽으로 보내서 오게 시키는 거예요?

계산천의 물을 끌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공단에서 하수처리한 처리수를 뽑아가지고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김포에 고촌정수장에 있는 용수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촌정수장 용수는 아니고요. 부천에 있는 환경처리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처리된 물이 나오는 거를 관로를 연결해서 경인고속도로에서 뿌려가지고 그거를 다시 역으로 올리면서 계산천으로 다시 통과해서 굴포천으로 방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에서 농업용수로 서부간선수로가 사용되고 있는데, 계양구에는 계양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용수로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 꼭 필요한 데는 삼산동에 있는 50만제곱미터 외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천으로 바꿔서 굴포천하고 연계해서 용수로를 공급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정식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 서부간선수로는 사실 사용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가 살아있어서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서 쓰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통과하고 있고, 그쪽이 하부 말단이기 때문에, 농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서부간선이 당분간 유지가 될 사항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을 해서 10년 기준을 해서 1년에 1억씩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협의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로 주변에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잠정 합의는 끝냈습니다. 토지나 재산권에 관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 구민이 사용하고 유지·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재산권 문제만 아직 해결 안된 사항이고, 사용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이유는 시설물관리나 유지는 저희가 하고, 농수로 소유권은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물, 용수, 목적 외 사용물 1억씩 낸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1억씩 요구를 했다고.

비용 내는 것은 내는 거고요. 1억씩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양한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가동보 설치한다고 하는데, 가동보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유지용수하고 공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경인고속도로 부근에서 유지용수 공급하게 되면 중간에 막는 시설이 없으면 역으로 끝까지 올라가서 한도 끝도 없이 가게 되거든요. 계산천 바로 전, 후 부분에 가동보를 설치해 가지고 물 안 쓸 때는 저희가 물을 흘리면서 고양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차단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구비가 5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4억으로 늘어 났네요?

당초 서부간선수로 취수원 조성사업은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변화된 사항이고요. 최초에는 하상준설을 하고 산책로만 재포장하는 수준으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이 많아져 가지고요. 중간에 다리도 설치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유지공급 공고도 해야 되고, 조형물 디자인도 하고, 보도교도 설치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사업비가 있어서 시비도 늘어나고, 구비도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 효성동 쪽에 보면 종점 쪽에 현대빌라 그쪽에 소공원을 설치했는데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했던 곳인데, 작은 소공원이 되고, 옆에 주차장까지 된 상황에서 많이 반기고 있는데, 거기가 마감이 된 것도 아니고 안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나무식재를 한다고 해 놨어요.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도 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끝난 겁니까?

소공원 위치가 어딘지.....,

종점 뒤쪽에 현대빌라 소공원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요.

건설과에서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노점상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 시에 특혜시비가 붉어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수로 관련해서 조성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용수공급 관련해서 비용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연간 2억인가 얼마를 시에서 대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용수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세요.

물에 대한 것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협의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담당자가,

우리 구에서는 용수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농어촌공사인지 시에서는 그 정도 비용을 지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답변해 보실래요?

하수팀장 김도훈입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외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 데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설치된 부분은 납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다만, 물 용수부분이 1억이상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협의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재협의 할 때 저희가 안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받았으면 하는 겁니다. 저희가 농축산물까지 가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향후에 재협의하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향후에 거기서 정확하게 대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아봤을 때도 안 내도 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협의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유지용수 공급받으려면 관로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받았는데요. 교량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고, 유지용수 공급 공사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요. 다만, 수면에 대해서 납부할 내용에 대해서만 향후 재협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고양의 강에 공급되고 있는 용수부분은 잘되고 있는데, 사실 고양의 강 사업비가 엄청 들어간 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 보면서 돈이 투입됐다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쏟아 부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전처를 밟으면 안 되겠다. 돈만 쓰는 서부간선수로가 되면 안 된다. 71억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민들이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양칼국수인가요? 보도교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왜 그거를 거기다 했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초에 설계는 꽃마루를 횡단할 수 있는, 건너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보도교가 두개가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는 거지요. 이쪽에 있는 또 하나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놓다 보니까 이거를 왜 여기다 해 놨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주민들이 보고 이거 불필요한 곳에 돈을 들였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아무리 전문가가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해도 이거는 실패작이라는 겁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왜 이거해 놨어?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잘못된 사업이거든요. 내가 봐도 그래요. 꽃마루를 다니게끔 한다고 했으면 꽃마루 쪽에 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당초 사업이 그렇게 진행 됐으니까. 그거를 붙여놓고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쪽에 편리 봐 주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3천인가 얼마 들었나요?

10억 들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10억이 불필요하게 거기에 설치된 겁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거 할 때 우리한테 보고를 처음부터 여기다 하겠습니다. 했으면 괜찮은데, 하지도 않고 설치를 해 놔 버리니까, 이미 공사 들어간 상태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71억 중에 10억이 그거 하나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조형물 디자인 제작 설치한다고 했는데, 조형물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조형물이에요?

경인고속도로, 용종역까지 구간별로 해서, 한곳에 집중된 것은 아니고, 퍼져가지고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 71억 중에 지금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되요?

71억 계약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은 됐는데, 현재 나간 돈, 보도교는 10억 나갔을 거 아니에요. 또 나간 돈 있어요?

기존 계약말고 실제 지출된 것은 2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다. 준설공사가 1년이 다 돼 갑니다. 3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3월달로 알고 있는데, 준설공사를 그때 해 놓고 지금까지 농사 때만 물 흐리고 있는데, 얼마 못가 퇴적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준설공사의 의미가 없어져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사업을 할 때 는 얼른 어떻게 해 치워야지, 주민들이 볼 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구나 하는데, 돈이 20억 정도가 들어갔다는데 해 놓은 것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봤던 준설공사 하나는 물에 묻혀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만 지금 하나 있는 거 그거 다리 보도교 하나 있는 거 밖에 안 보여요. 이 사업을 너무 끌지는 마라, 그 다음 주민들이 느낄 때 이 돈을 들여서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해라, 하나도 안 보여요. 돈이 어디에 투입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돈만 쓰는 사업이 되면 안 되겠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설과만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입시켜놓고, 예산을 뿌려놓고 결국은 무슨 사업을 했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실패작이거든요. 그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일은 많이 해요.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가끔 보면 이것이 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표시가 안 난다. 돈은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이런 것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는데, 앞으로 남은 사업 예쁘게, 예쁘게 하자고 한 거잖아요. 냄새 안 나고 예쁘게 하자, 그리고 용수부분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흘려보내면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용수를 계속 회전시키면 어떻겠냐, 돌려서 재사용하는,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것도 의논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흘려서 고양의 강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양의 강에서는 이미 그 물이 그쪽에서 투입되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흘러가는 물에 거기에 또 흘려보내는 상황이란 말에요. 이런 부분이 과연 옳은 건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 사업만큼은 잘 했구나 이 돈을 들여서 아깝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들을 보면 매년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금년 같은 경우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네요?

네.

도로개설 11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6개 도로개설 사업은 보상협의 하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과정에 문제라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상하다보면 가격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늘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상은 더 받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다보니까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잘 설득하고 해서 목적한대로, 계획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뉴딜 전선류 지중화사업이 부평초등학교하고, 화전초등학교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인데, 한전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산 자체도 그렇고요?

네.

부평초등학교하고, 화전초등학교하고 지중화 사업 길이가 400미터씩인데, 사업비를 보면 부평초하고 화전초하고의 사업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원인은 뭐가 있나요?

연장은 400미터씩 똑같은데요. 거기에 있는 한전하고 지주 개수가 다릅니다.

400미터 돼 있는 데서 지주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선로가 많다보면 차지하는 포지션도 커지거든요. 부평초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서 19개 정도가 되는데요. 화전초등학교는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한전에서 조사해서 비용을 추산한 거고요. 한전에서 조만간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추정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그때 가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계내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포지션이 잡히는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하반기에 할 때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해서 주민들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동안 준비를 잘해서 계양우체국에서 이마트 야외공연장까지 800미터 문화로 사업이 마무리 돼 가고 있지요?

네,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 저희가 4월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도 보기 좋은 것으로 잘 심어놔서 그 전에 느티나무 이런 것을 제거하기 전만해도 모양이 빠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도로에 어울리는, 잘됐다 생각하고, 일부는 차량이 운행을,

한 방향으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통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느낌은 어때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방통행으로 문화로를 운영했을 때하고, 문화로 개선사업을 해서 양방향통행을 하고, 사거리 복합 횡단보도를 그려놨는데요.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일단은 개선이 됐다는 느낌은 들고 있고요. 거기 상가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일방통행일 때는 뭔가 좀,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부족했다는 느낌도 있는데,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우회하는 길이 되고, 긴급차량 출동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주변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가에 계신 분들도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면 잘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요. 뒤에 가로등, 보안등은 매년 불량하수관이라든가 자전거도로 매년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맞게끔 사업비에 맞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착공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에 계약이 돼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류상 착공은 됐고, 실제 착공은 날이 풀리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완료가 돼 가지고요. 실제 공사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가 외곽지역이라 지장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단계 하는 사업은 고가가 있지 않습니다. 고개 넘어가서 옆으로 빠질 겁니다. 다남동 쪽에서 가는 부분 왼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2단계 사업이요. 그 지역은 고조차가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2단계 사업구간은 그런,

완전평지는 아니지만 고조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홍양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사일정 등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연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숙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는 금년 2월 7일자로 중대재해대응팀이 신설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최문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성철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차은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정상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1회 시기별 적정 주제 및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관내 27개 초등학교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실제 재난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부평구, 서구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이용, 재난안전체험 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보안관 총26명을 구성하여 안전예찰활동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활동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습니다. 다음은 14-8쪽, 범죄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1월 1일 기준 CCTV는 1,398개소 2,333대이고, 통 합관제센터는 16명이 4개조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연도에는 구비 9,600여만원 예산으로 백본스위치 한 대 구매 및 이중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CCTV 22개소 25대를 이전 및 추가 설치하였고, 신규설치는 16개소 3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해 총7,530만원의 예산으로 10개동 38개소에 로고젝터 30대 및 솔라 12개, 형광물질 도표 가시캡 24동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입니다. 노후 CCTV는 200만화소 이상 제품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입니다. 관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CCTV를 이전 설치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조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 및 재난감시형 CCTV 20개소 60대를 시비를 교부 받아 신규설치하겠습니다. 각 동별 로고젝터, 솔라센서 등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구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거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장하겠습니다. 확장시에는 서버실 확대, 영상 반출실, 직원휴게실, 견학실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5억 9천여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에 완료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예방시설 현황입니다. 무더위 한파쉼터 39개소, 폭염대비 그늘막 9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자연재난피해 건수 및 지원금은 3건에 4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3종 시설물 지정현황은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교량 등 총65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29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재난취약계층 390세대에 타이머콕, 단독경고용 감지기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기초소방시설, 전기 안전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도 안전점검단을 운영하여 정기점검 193개소, 수시점검 1,600여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농작물피해 2건 200만원, 주택침수 1세대 200만원 등 총4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산동 885-39번지 일원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로 컨테이너 2개동, 방범용 CCTV 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창고에는 구호품 416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4명의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노유자 취약시설, 노후건축물 등의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실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제물자 부족분 및 복구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12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1월 28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재난안전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총12억 1,280여만원 예산을 집행하여 생필품 9억 8천여만원, 안심콜서비스 1,41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4시간 방역수칙위반, 민원대응 상황실 운영을 2021년 2월부터 운영하여 총79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민원대응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기상예보,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를 다하겠습니다. 14-14쪽,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전시 또는 사변부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14쪽에서 15쪽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방독면 구입 등의 업무는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14-15에서 16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은 코로나19 및 선거관련으로 인해 전년도와 같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예정이고,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생활용수 8개소에 대해 관정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노후한 소양초등학교 급수시설의 관정 케이싱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관정의 매몰위험을 방지하고, 신규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목상동 그린벨트 내에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금년 매입하고, 내년 국시비 보조금 확보 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방독면구입은 국시비보조금 교부 후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가고, 이제는 30만명까지도 늘어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는 우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2쪽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20년 1월 28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중대재해대응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중대재해대응팀은 어떤 업무를 하려고 팀이 신설된 겁니까?

저희가 중대재해 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안전관리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한 법이 중대재해 처벌법이고, 중대재해 처벌법 상에 관리자나 관공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나 조직을 확보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를 의무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 팀장 포함해서 총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구성은 팀장 한명, 팀원, 일반직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으로 2명해서 총4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역에도 보면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4명이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보건법이나 안전관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현장 가서도 시찰하고 그런 쪽도 하시겠네요?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사업장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각부서에서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평가 부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4-6쪽에 보면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에서 보면 어린이들이 가정동이나 부평 쪽에 체험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험관을 많이 가지는 못했었는데, 완화가 되면서부터 많이 참여할 거 같은데, 보면 구민 참여도 있어요. 소요예산이 1,320만원으로 구비, 참여자 간식비라든가.

132만원입니다.

지금 몇 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훈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부평구하고 서구에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지난해에 부평구 안전체험관이 코로나로 휴관을 하는 관계로 운영을 못했고요. 보통 하게 되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 저희가 주로 필요한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마을에 있는 통장님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체험을 실시하고, 저희 예산상에 편성된 금액은 체험할 때 간식비 정도만하고, 이동은 관용버스로 이동을 하고 체험비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받으면 자원봉사 시간도 주고, 안전교육도 받다 보니까 일석이조라는,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쉬운 것이 서구에도 있고 부평구에도 있는데, 계양구에 없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계획은 없나요? 체험관 신축계획은?

저희가 인천시 전체로 보면 북부권역에 부평하고 서구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 계양구 쪽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타구, 인천지역에 추가 설치한다 해도 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개 구군 중에서 설치된 곳이 몇 군데지요?

부평구하고 서구 두 군데입니다.

권역별로 따지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신 거 같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몇 개월 됐지요?

한달 보름 됐습니다.

한달 보름 만에, 안전총괄과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팀장님들도 두 분이 바뀌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방독면 내구연한 10년 경과된 거 미개봉 된 것을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문제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450개를 폐기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폐기할 것인지 아닌지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그해, 폐기연도가 지난 때 쯤 되면 그해에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해에 생산된 방독면을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 조사를 해서 이 방독면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서 통과가 되면 1년간 더 사용을 하고 통과를 못하면 그해에 생산된 방독면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450개가 있지만 폐기처분을 못하는 것은 소량이다 보니까 처리하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각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착용해 봤습니다만 자주해 보지 않으면 못합니다. 조기교육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해 봄으로 해서 기억이 빨리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하라하면 쓸 줄은 압니다만 이거를 돌려서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도 헛갈릴 것 같습니다. 생각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관내 학교에 교육용으로 쓰기도, 학교 규모에 비하면 적긴 적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앞으로 좋은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방위급수시설 상야동에 한다는 거, 그것도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 그런 것들도 사업이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조기에 착공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안전총괄과장으로 가신지 한달반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늘 했던 거라 그런지 업무파악을 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보니까 인원 정·현원 보니까 2명 정도가 적어요?

저희가 현재 적은 인원은 방제, 직렬로 따지면 방제직렬이 있습니다. 재난이나 아니면 폭설일 때 대비하는 방제직 한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상상황시에는 24시 밤을 새고 대체휴무를 해야 되는데, 교대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방제 직렬 한명을 더 확보했고요. 저희가 CCTV 센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신직렬 한명해서 티오는 확보했는데, 채용이 안돼서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용이 돼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2년 이상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 전에 일반적으로 운영해 오던 거 하고, 코로나가 급속히 증가돼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뭐가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은, 지금은 자가격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재택치료나 자가격리자가 있을 때 기존에 직원들이 하던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 전담공무원 역할을 하려다보니까, 더군다나 2020년도부터 몇 년간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피로감이 많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 역할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직원들의 불만도 있는 부분도 있으면서, 현재 하던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든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심신이 피로하고 지치고 하면 불만도 있게 되고 짜증도 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관리해서 그런 불만이라든가 힘든 부분을 가능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구보다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자부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CCTV통합관제센터거든요. 우리가 타구보다 선제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 지금 보면 CCTV 설치 2,333대가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CCTV를 보면 40만화소, 130만화소 지금이 최상이 200만화소인데요. 그러면 지금 40만화소는 없어졌지요?

네,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130만 화소하고, 교체하는 것은 200만화소로 교체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130만원화소가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저희가 관내에 총113대가 있는데요. 올해 교체 예산으로 6억 예산을 확보해서 최우선적으로 130만 화소인 113대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억 가지고 몇 대를 한다고요?

대상은 총113대인데요. 현재 교부세로 6억을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그것만 바꿔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만.

카메라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설치비용이,

반 정도로,

반 정도로 줄지요.

신규설치비가 1,400만원 들면 교체비용 66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좀 싸져야 되는데, 113대 정도만 하면 200만화소로 바뀐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스마트안전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관제센터나, 아마 2,333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계양구 면적, 더 큰 면적에 있는 구도 우리만큼 되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전 도시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힘든 가운데 총괄과 모든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금년에도 주어진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태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노동안전 보건정책과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에 따라 계양구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제6조 및 제7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예방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21년 1월 8일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보니까, 산업재해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경영하시는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산업재해예방 실행 계획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저희가 계양구에 있는 현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직 중에서 보면, 환경미화원분들, 청원경찰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재해 로 분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분야, 산업안전분야 관리를 매년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업무 현장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부분까지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도 나와 있는데, 지금 산업재해예방위원회가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 노동자분들의 안전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주요사항도 심의도 할 수 있는 위원회인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안 들어가고요.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각종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에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시찰해서 이런 사고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우리가 금년도 1월 27일 시행을 했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이 발휘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숙의 위원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생각이듭니다. 원활하게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