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의회사무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8억 5071만 원에서 2억 2790만 원이 증액된 20억 786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이유는 노후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강, 동영상 미디어 시스템 구입,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예산으로 제9대 의회준비, 환경정비 1500만 원과 각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현황판 정비, 의원연구실 운영 물품 구입 등 총 2억 2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의사 운영 예산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강사업 8560만 원과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1억 2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 예산으로는 정읍시의회 30년사 책자 발간 5700만 원과 동영상 미디어 시스템 구입,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등 총 4억 8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의회위원회의 운영예산으로는 속기용 노트북 구입 150만 원과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 특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등 총 6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예산으로 의원연구실 운영비 및 위원회실 물품 구입 등으로 총 5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비 예산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31만 원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등 총 10억 6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8억 5000만 원보다 2억 2700만 원 증액된 20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는 20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정읍시의회 간판정비 500만 원, 만화로 알아보는 정읍시의회 홍보용 책자 제작 25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강사업 8560만 원, 정읍시의회 30년사 연구용역 5700만 원, 동영상 미디어시스템 구입 33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 7400만 원,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 시스템 개편 1200만 원, 속기용 노트북 구입 150만 원이 각각 편성되있습니다. 기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노후화된 전자회의시스템과 의회홈페이지를 보강·개편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예산만 편성한 적절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의회 홈페이지에 PC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바일폰에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모바일폰에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키워서 써야 하는데 지금은 시스템 방식이 호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PC나 모바일에서 글자크기가 상호호환이 되고 또 그동안에 홈페이지를 오래 쓰다 보니까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에 우리 유지보수가 한계점에 다다라서 보다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게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으로 해서 약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시스템도 지금 개편을 해요, 어떤식으로 개편하려고 합니까?

검색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응형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 비슷한 내용인데 PC하고 모바일하고 글씨 크기가 PC에서는 크게 잘 보이는데 모바일에서는 너무 작아서 본인이 손으로 일정부분 키워야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응형이라고 하는데 반응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외부에서 핸드폰으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려면 잘 안 열린다는 소리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7400,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7400이네요?

예,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검색시스템하고 해서 8600이 2건 잡혀있습니다.

어차피 전면 개편을 하면 최신장비를 할거죠, 개편해서?

예.

그래도 의회 홈페이지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의회에도 보면 그래도 정읍시가 잘 되어 있다, 많이 호평을 받지만 그래도 미비한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있어요!

지금 국장님, 우리 책자 5700만 원 주고 발간한다고 했잖아요.

예.

30년사 만드는데 큰 의미가 없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돈이 5700만 원이나 들어가면서 만들려고 하는데 30년사 만들어봐야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이 예산만큼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또 아까 회의 전에 통신비,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가령 우리 이장님들도 한 달에 3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한 달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돈 10만 원씩은 지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해보니까 다 해봐야 의원님 열일곱 분 해가지고 2400만 원밖에 안 돼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도 법적으로 가능한가 생각을 한번 해봐가지고, 정읍시 우리 이장들도 현재 통신비 내년에 3만 원씩 예산서에 다 올라왔습니다, 조례도 통과됐고. 그리고 30년사 책자 만드는 데에 5700만 원이 왔는데, 저는 그래요. 30년사 지내왔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건 현재 삭감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읍시의회 30년사는 역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할지 안 할지는 생각이 각자 다르시겠지만 정읍시의회의 역사를 기록해놓는 일이라 다소 돈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 상당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30년사 우리 용역비도 예산이 서서 통과, 아마 의원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안 한다는 것은 그것하고도 모순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해 주시고 저는 그보다도 더, 이 소리 제가 하면 일부 의원님들은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계속해서 우리가 외국 연수 자체를 예산 반납해도 시민한테 혼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그때 봐서 우리가 추경에 달든 뭣을 하든, 사실 내년 우리 선거가 6월 1일 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수 가는 자체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는 것은 저는 조금 옳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한번 논의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후에 또 달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아름답지 지금 현재 이거 예산에 서면 누군가 또 이걸 이의 달고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다수의견을 따라서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했는데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추경에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 올리냐고 또 나올 수가 있어서, 해마다 올렸던 본예산에……

못 갈 확률이 높은데 올려놓고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확률상으로는 못 갈 확률이 높은데.

정읍시의회 30년사 연구용역이요. 이게 정읍시의회 30년사 용역을 4월부터 9월, 사업 기간이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 용역 기간이 9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발주해서 공고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해서 발간되는 때까지의 소요 시간을 대략 잡았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정읍시의회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나요?

당연히 기록을 하죠.

일주일이면 자료정리가 다 끝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진, 그다음에 회의록 같은 것을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는 문제고……

전체를 다 담아서 정읍시의회 30년사를…….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는 건가요?

예, 책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책자를 몇 권을 만들기에 정읍시의회 30년사 역사를 다 담나요?

전에도 300권을 만들었거든요, 컬러형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300권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또 따로 서겠네요, 책자……

아닙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순수하게 용역비는 얼마예요?

인쇄비까지, 연구비까지.

자세히 저기를 봐야겠네요. 그러면 용역연구비는 얼마고 책자를 만들어 내는 비용은 얼만가요?

세분화 드려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약 18.8%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여비 및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해서 이게 한 66% 돼서 37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나 기타 경비가 돼가지고 약 57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 행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예산이 정말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한 분하고 연구원, 보조연구원 해서 네 분이 이걸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우리가 지난 25년사, 20년사, 10년사 발간하는 데에 따른 산출용역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책자를 제작할 때는 2000만 원 이하겠네요, 책자 발행하는 예산은?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책자까지.

그러니까 책자까지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얼만가요? 인쇄비용만요.

인쇄비용이 저희가 3547만 원 정도 대략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의계약 안 하겠네요?

당연히 못 하죠. 입찰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찰을 보고……

우리 정읍시의회에 인쇄라든가 달력부터 해서 또 정읍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책자들 다 모 업체에서 상당수의 퍼센트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예산에 따라서 전라북도나 전국에 풀어서 입찰을 봤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우리 정읍에 있는 업체에서 받아서 전주나 대전이나 광주에 가서 할 수도 있지 않냐, 유인물은, 기술적인 것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하다면.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업체를 그래도 살려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모 업체에서 너무 많은 관에서 하는 인쇄라든가 모든 홍보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게 정읍시의회 30년사를 전부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정읍시가 얼마나 자료관리 잘합니까. 그런데 이거 용역하는 데에 3700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까지 하면 4000 얼마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그리고 정읍시의회 30년사는 의회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추려서 잘 정리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정읍시의회 역사를 다 정리하신다고 하니 오역의 역사도 함께 다 넣으시기를 바라고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능력도 되시는 분들이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모아져야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디에다 맡겨도 유인물 하는 비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62.3%가 유인물비기 때문에, 3500만 원 상당의 유인물비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거나 우리가 자체로 해도 이 정도는 들어간다.

300권을 어떻게 만들기에 그 비용이 30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건지…….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이 얘기한 우리 해외연수비, 그것 좀 반론을 할게요. 어째서 반론을 하냐면 내년에는 우리 의회 임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단체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보면 선거를 놔두고는 거의 단체로 못 가고 개인별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8대 의회에서 안 나올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초창기 예산을 세워놔야,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내년 2월 달, 3월 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갔다 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막아버리면, 만약에 이걸 추경에 예산으로 세운다면 추경이 3·4월 달이나 있을 것인데 3·4월 달 예산 세워가지고 언제 6월 달 임기 마감 안에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복형 위원님이 이 부분만큼은 이해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도 내년에 가서 쓰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여건이 많으면 못 갈 것이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못 갈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그리고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선거에 안 나오는 양반들은 가는 양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 세워놨다가 내년에 집행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복형 위원장님, 내 개인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집행만 안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없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다 해서 예산을 안 세워버리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대처를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안 하면 되니까요. 그 문제는 그것을 이해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1월 13일 자로 의장님에게 인사권이 이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치법규 개정이나 제정이 인사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과 관련된 제정조례가 3건이고 규칙이 7건입니다. 제정되는 조례 3건은 정읍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공무원 여비 조례, 그다음에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3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규칙은 공무원 인사규칙, 근무규칙, 직무대리규칙, 사무분장규칙, 공무국외출장규칙,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이렇게 인사권이 되어 있고 규정이 1건 또 있습니다. 규정은 정읍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이렇게 해서 11건이 제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로 개정되는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저희 정읍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됩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따른 법률에 의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년 1월에 시장이 청구권자 총수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자 총수는 유권자 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정읍시가 2021년도 청구권자는 9만 3638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서 조례를 발안하면 의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겸직신고 내용 공개 규정이 있고 신설, 겸직사유, 그런 걸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는 상임위원회 직무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청구조례안 작성 및 심사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자 202쪽, 제74조 “표결방법”에 상세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비공개 필요시 절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조례발안,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신설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청구조례안 심의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없던 시의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민간위원으로 7명 이내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상시기구로 두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나머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만 정비하는 수준으로 이번에 총 조례나 규칙이 정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이게 내용이 광범위하지만 주로 집행부에서 해왔던 조례를 우리 시의회와 같이 가는 그런 문구수정 정도가 되고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만 새로이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관련해서 추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시행령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2022년 내년도까지는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그다음에 2023년에는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군단위의 지자체는 7급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7급 이하로 두는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