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51회 제차 문화행정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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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행정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민행정국장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문화행정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다든가, 실제로 몰랐던 이런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정국 과소장,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시민행정국장 이석준.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 직제순서에 의거 시정새마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 잠깐만요. 시정새마을과 과장님은 앉아시고 뒤에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제가 과 하기 전에 위원님들, 민원이 우리 시청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민원 때문에. 녹취를 해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리라고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는 어느 과입니까? 시정새마을과하고 시민봉사과는 안 하십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우리는 민원처리만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민원 처리만 하십니까? 이따 과장님들 들으시면 좋으시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이게 개인의, 이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줘라라든가, 그 사람을 질타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들어보십시오. (녹취 파일 재생)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기니까, 이거는 두 번째 통화를 합니다, 녹음을 하려고 일부러. (녹취 파일 재생) 이게 한 10분쯤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이 안 되거나, TV가 안 나오거나 하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제일 첫 번째 답변이 뭡니까, 요즘? 혹시 기억나시는 과장님 계시면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이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경주시 공무원들의 접대 대응에 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전화하면 전화를 받는 분이 “아, 그러셨습니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소관은 에코물센터에서 하니까 거기에 따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의무입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먼저입니다. “이거는 우리 게 아니고 수도물센터에 가면 당직자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해보십시오.”이게 맞습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당직실에 전화를 한 겁니다. 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생수 몇 통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밤에 계십시오.” 이게 현 경주시청 당직자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상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도 다했고 이분이 자기가 파악하지 못한 이유 여하 이 탁수[濁水]가 나온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사람이 이런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공무원이 다 욕을 얻어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청에서 교육 많이 시켰죠. “친절 교육해라, 뭐 해라”했잖아요? 친절 교육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시간만 있으면 40분쯤 되는데 다 들려드렸으면 됩니다마는,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질타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키더라도 시민행정국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감사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지요?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한 과만 뒤에 대기를 하십시오, 다른 과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정새마을과 업무보고에 대한 47쪽부터 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시민행정국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주요업무보고?

서선자위원

20페이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제일 위에 있는 신규배정정착지원 영명이라는 말은 현재 경주시에 신규로 탈북민이 한 분도 안 오셨다는 말이고요. 정착지원사업은 경주경찰서 소속인데 보안협력위원회 명절날 사랑나눔행사도 하고 문화탐방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배정정착지원의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안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감액조치 됐고요. 나머지 돈은 인식개선사업 통통통 캠프라든지, 통통통 브릿지 강연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통통통 브릿지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이 되나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사실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들리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현재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학생들이 인식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학생들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대부분의 살아가는 삶은 학생들보다는 우리 이웃 주민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생활속에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래로 바라보는 그 시선, 멸시하는 듯한 눈빛, 우리가 말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태도에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학생들보다는 이웃 주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브릿지 교육은 대상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지원에 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방금 공무원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통장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을 하셨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주석호위원

여기 교육에 어떤 내용을 교육을 혹시 시키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통장으로서 하여튼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과의 소통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아마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한번 제가 참여를 해 봤었는데 사실은 우리 다 타 지역에 의원들도 다 똑같겠지만 이·통장님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보면 우리 동네 통장 모른다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우리 통장을 뽑을 때 통장이 직무교육에 몇 % 참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각 읍·면·동에. 교육하는 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때는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파악 안 하시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통장들 중에 4대 보험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각 읍·면·동에. 4대보험 가입자가 이·동장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출근을 하고 있으면서 통장 업무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여기에 와서 또 통장 우리 작년에 또 수당을 올려줘서 30만 원씩 이래 주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이 참 필요하지만 우리 이·통장들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저거해서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도 한번 가고 해 보니까 교육은 한 20분, 간단하게 뭐 우리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국장님 저거 하시고, 공무원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와서 단합대회 하는 것처럼 노래자랑대회하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1등, 2등 해서 상품 좀 주고. 사실은 여기 보면 교육시간이 6시간 잡혀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임무 정도는 알고, 고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4대보험 가입자들 통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쪽 편에 거기서 저거 하고 이것은 안 해야죠.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하다 보면 통장이 100% 참여를 안 합니다. 동장님들 아마 동에 가셨다가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뭐, “통장님들 나오세요”, 하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통장회의 있다고 하면 그날은 어떻게 잠시 그쪽 편에 이야기하고 여기 나와서 통장 다 옵니다. 봉투 받으러 이래 오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새마을과에서 철저히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이런 분은 통장이 된다, 안 된다, 4대보험 가입이 됐나, 안 됐나 우리가 꼭 뭐야, 이번에 지원금, 국민지원금 줄 때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1쪽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것 우리 교육경비 이 돈은 주고는 관리는 교육청이 하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학교로 바로 나가는 예산이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한데,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학교에서 정산을 받고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서선자위원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감사는 어차피 도 감사라서 입 대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러니까 교육청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일반식은 물론 간편식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급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거에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간편식을 계속 주다가 이번에 신문에 완전 회자되어서 아이맘 카페에 난리가 났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 경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만큼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에 과장님, 연번2번에요. 경로당 마을회관 관리체계 개선 지적 내용에 되어 있었는데, 처리부서 및 지원범위 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 관리방안 개선 지침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1층, 2층이 있는데 1층이 경로당인 경우도 있고 2층이 경로당인 경우도 있고 마을회관하고 1층, 2층 복합으로 쓰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층이 경로당인데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는데 옥상에서 비가 샌다고 하면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시정새마을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을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1층이 마을회관인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등록된 경로당 같으면 내·외보수를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외벽, 외벽을 도색한다든지 그다음에 옥상 계단, 이런 것을 보수하는 데는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해 놨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주 요점은 구분이다, 이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구분해서 그 마을노인회라든지 거기서 요구를 할 때 전에는 시정새마을과에도 요구도 하고 노인복지과도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것을 딱 해서 읍·면·동장한테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시정새마을과 소관이다 이렇게 딱 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추가적으로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을회관에서 신규적으로 더 증축, 새로 짓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은 게 개·보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별개의 단일건물로써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철거할 때까지 관리를 하시고 1층, 2층 되어 있는 부분들은 경로당으로 전부 통합을 시켜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용하는 게 동보다 읍·면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용이 경로당 위주로 사용하지 회관 위주로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단일건물로,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복지지원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부분은 전부 경로당으로 하고 앞으로 개·보수도 전부 복지, 업무 협의해 가지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저번에도 그 얘기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한영태 위원님. 시정새마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과장님, 시정새마을과는 언론에 주는 광고, 홍보비는 과에서 따로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진짠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과에서는 안 합니다.

한영태위원

저기, 여기에 감사자료에 28페이지에 보면 경주경찰서 보안협회위원회에서, 위원회에 960만 원 준 적이 있고, 2월 1일날요, 그다음에 6월 13일날 1,156만 원을 주고 정산서류는 다 받으셨네요. 이것 주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윤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까 우리 서선자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내에 77명이 있습니다. 99%가 여성이고 단독가구입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설이나 추석에 이분들 모아놓고 격려해 주고 그런 겁니다.

한영태위원

뭐 격려해 주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정도 드는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보시면.

한영태위원

77명한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자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영태위원

1년에 지금 2번씩이나 이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두 번, 설명절하고 추석명절 때.

한영태위원

설하고 추석 때 줍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합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57페이지요, 연번 32번, 이게 지금 직원석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석회에, 뭐라고 할까요, 무슨 내용은 어디서 잡나요? 시정새마을과에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주로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잡습니다.

한영태위원

뭐 어떤 걸로? 기준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대부분이 직원소양교육이죠.

한영태위원

소양교육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소양교육인데 뭐 어떤 것으로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합시다,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합시다 라는 건 우리 시정새마을과 자체에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가장 시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논의해야 될 게 뭔지 또 직원 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시장님의 오더(order:주문)도 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시장님도 아이디어도 있고 저희들이 기안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석회에 이 소양교육이라는 게 나름 좀 어떤 맥락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얼마 전에 맥스터 건설 찬성에 생각을 가진 정범진 교수를 석회라고 하고 이 시점에 아주 시민들의 찬반이 갈려져있는 이 시점에 경주시청에 알천홀에서 그 아주 상징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데에서 그것을 굳이 했어야 됐나,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시장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맥스터가 뭔지도 모르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맥스터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직원이 많으면, 맥스터 건설에 찬반에 아주 중립적인 인사를 가지고 강의를 부탁을 해야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날 강의내용 중에.

한영태위원

기계적인 내용으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찬성을 유도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에이, 당연히 찬성을 유도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어떻게 찬성을 유도하겠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찬성을 유도를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런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시민단체에서도 와가지고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왜 경주시가 공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강요하기 위한 교육이나 시민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현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알릴 뿐이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영태위원

어떤 정책에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강요를 하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 그때 당시에 시장님하고 개인면담도 했지만 석회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공무원 소양 교육이 시장의 생각으로 다 한다면 이거는 독재국가나 다름없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틀, 그런 것을 갖추십시오. 1,700명, 지금 1,705명이죠? 1,705명이나 되는 아주 큰 조직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이분들을 소양 교육을 하는 데 어떤 틀도 없고, 그때그때 이렇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바뀌면 그것도 좀 웃기는 거 아닌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기본적인 단어조차도 모르는 그런 강의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한영태위원

기본적인 단어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좀,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하지요, 왜요? 제가 잘할 건데, 아주 중립적으로. 하여튼 이거는 좀 석회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알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직원들이 실제로 거기서 강의한다고 해서, 강조한다고 해서 다 머리에 딱 차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주 공무원분들의 기본적인 소양이 다 있고 생각이, 가치관이 다 갖추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경주시에서 공무원들 한 달에 한번에는 석회에, 그것도 알천홀에 경주시청을 상징하는 곳에 그걸 보고 경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아주. 아마 그분들 속으로 그럴 걸요? “아따 저, 참.”속으로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데, 지도부라고 하는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부서나 장은 결국 우리가 월급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 눈도 생각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예산전액 미집행 내역이 현재 시정새마을과는 3건이 있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시민행정국 토탈 1억 8,000만 원 중에서 시정새마을과가 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5,000만 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고교평준화 공론화 추진 3,000만 원, 이렇게 전액 미집행된 이유가 뭐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제일 위에 상단에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여름에 화랑대기 축구대회를 하고 또 신라문화제도 이렇게 동원되는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가을에 격려 차원에서 문화탐방을 보냅니다, 우수공무원들 해서. 지난해에도 가려고 했는데, 지난해 태풍이 연달아 계속 올라오고 해가지고 읍·면·동도 그렇고 일부 직원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런 거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고교평준화 공론화 추진은 왜 이렇게 무산됐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교육원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탁회의를 해서, 안건으로 해서 고교평준화에 관련해서 교육원탁위원회에 안건으로 도출되면, 그거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원탁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해에 다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 고교평준화에 대해가지고 교육원탁위원회에 정식으로 의제로 채택해서 거기서 토론을 하기로 그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사실은 용역까지 3,000만 원까지 주고 나온 결과치도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서선자위원

근데 이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80%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대안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갭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안만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내면 이거는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 건데 자꾸 이렇게 흐지부지되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이게,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당사자는 사실은 경상북도 교육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경주시에서도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우리보다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탁회의 주제에 상정되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상정되기 전에 과장님, 이런 거를 사실 도교육청에도 계속 어필을 하고, 우리가 우는 아이한테 젖주잖아요. 별로 안 징징거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게 급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의, 부모님들의 니즈[Needs]는 다 파악이 되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흐지부지 하는 거는 이야깃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공론화될 만큼 교육원탁, 그 건에 대해서도 이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 참석했다고도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31페이지에 도공모사업으로는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 등이 2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자치단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이 계속 2019년도 3월달에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민간교육 관련해서 회장교육도 올라오고, 왜 이거 신청을 안 하셨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몇 쪽?

서선자위원

이거 도 교육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따로 신청한 겁니다, 정부 공모사업.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몇 쪽인지 확실히 제가 몰라서,

서선자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활동 범위가 조금 주민자치회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 주민자치회로 변화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서선자위원

주민자치회는 지금 어디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똑같이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똑같은 거예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조금 다릅니다.

서선자위원

왜 이원화되어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보면 체육이라든지 취미클럽 이런 거만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행동반경이 조금 좁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 자치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라서 행안부에서 그걸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의는 열립니까? 저는 이 얘기 전혀 들어본 적 없는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서선자위원

몇 군데 안 되면 이런 컨설팅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할 때 과감하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 정부, 분권정책,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재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여러 번 했는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주민자치회로 변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선 2020년도 2월 3일 교육에도 주민자치정책 모시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해서 주민자치 교육을 받으셨네요? 2020년 2월 3일 올해? 57페이지. 이런 교육을 받을 정도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건 석회의 때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소양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을 정도면 이미 사전에 이런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행안부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할 때 미리 설득을 해놔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들어봐도 주민자치회라고는 듣다 듣다 처음 듣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주민자치회로 현재 전환하려고 행안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래, 그만큼 우리 경주시가 더디게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이런 큰 기조가,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 경주시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할 때 신청을 전혀 안 해요? 신청여부 없고, 없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주민자치, 아까 말씀,

서선자위원

2020년도에도 이런 주민자치 관점의 공모사업 안내가 나와도 전혀 신청을 안 하셨네요, 결과적으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2020년도 1월 13월, 3월 9일, 4월 7일, 공모사업 전혀 신청한 거 없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민자치회로 변형을 해서 행안부에 이런 컨설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별 계획수립 현황을 받아봐도 지금 우리 시정새마을과에는 총 6개 팀이 있네요? 총무팀, 시정팀, 인사팀, 후생복지팀, 새마을팀, 교육지원팀, 전혀 계획수립내역“해당 없음”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시정새마을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고는 있겠죠.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주민자치분권이라면, 이런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계획수립이 되어있어야 공모사업이 나오더라도 “아, 이런 큰 기조가 이렇게 흐르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는 게 있는데 계획수립내역을 받아보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열심히 일 잘하는 거 알아요, 공무원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야 우리가 다음에, 지금 계시는 팀장님들 계속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로테이션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와서 “아,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고 이번 파스[path]에는 이 부분은 빼고 다른 일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한 가지 제가 아까 궁금해가지고요. 연번 30번인데, 44페이지요. 이거 2019년, 2020년도에 보니까 예산편성액 잡혀져 있고 시정새마을과 90억 원이죠?

서선자위원

44페이지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교, 전부 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교육경비를 전체를 통합해서 교육청으로 다 나가거나, 아니면 학교별로 나가거나, 교육경비 지원예산입니다.

한영태위원

과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 이 과에서마다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이 예산이 다 포함해가지고 100억 원인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렇게 시정새마을과에도 있고, 원자력정책과도 있고, 체육청소년과도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사업내용은 뒤에 있는 거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것도요. 이것도 총괄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체육청소년과나, 축산과, 말승마 체험 이런 부분들도 굳이 축산과에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이면 가버리면 끝이잖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총괄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1년에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사이에서 한다고 하면, 시정새마을 교육지원팀에서 해버리면 되지. 이거는 원자력 정책과에서, 그 단위사업에 맞으니까, 거기 지원해라, 체육청소년과는 거기 단위사업 있으니까 해라,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전체 목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 사업 받아가지고, 공모 받아가지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이 정해지면 거기서 하면 되지 그걸 부서별로 나눠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쭤봅시다. 부서별 정원 현원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은 어디에 포함되는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는 시정새마을과 소속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시정새마을과는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정원 32명에 현원 34명,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현원에도 빠지고 정원에도 빠지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현원 빠집니다. 그게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자 그다음에 공로연수자, 교육파견자 이런 사람들은 현원에서 빠집니다. 현원이라는 말.

최덕규위원장

빠져버리고. 그러면 빠졌는데도,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크게 모자라는 것은 아니네요? 한 열 명 정도밖에 아니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육아휴직자가 워낙 많으니까.

최덕규위원장

휴직해서 빠진다며, 현원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이 정원하고, 정원만큼은 우리가 직원들을 채워줘야 일이 돌아가거든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과장님, 금방 육아휴직자라든지 휴직하시는 분은 현원에서 빠진다고 했잖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 현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

최덕규위원장

근무하는 사람이잖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원의 1,679명에 현원이 1,666명 같으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데 왜 현업부서에 가면 전부 사람 없다고 다들 난리에요? 13명밖에 지금 부족한 게 더 없잖아.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인사부서에 고충 중 하나가 전에는 인사풀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올해 우리 지금 현재 7월 1일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신규자가 없습니다. 없고, 애로사항 중 하나가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에도 상당히 토목직 직원이 필요한데도 우리가 지난해에 인사계획을 세울 때 토목직이 14명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합격자가 4명밖에 안 됐습니다. 다 과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력보충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신규자가 다 배치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토목직은 작년에 연말에 다시 추가해 가지고 조금 더 하셨잖아. 하셨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직도.

최덕규위원장

과락 부분에 대한 대체방안을 도에서 지금 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생각보다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전부 가면 인원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하셔 가지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런데 실제로 정·현원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신규자가 많으니까 업무가 사실 안 돌아가거든요. 좀 그런 그때 정원감축하고 할 때 갭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정·현원은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고 또 옛날만큼 지금 직원들이 밤을 새워 가지고 그렇게 일은 잘 안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9급이 331명 같으면 320명, 거의 20%, 거의 직급별로도 맞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20%씩 6, 7, 8, 9급이, 4, 5급은 조금 떨어지고.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우리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가 안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공개 안 됩니다.

이락우위원

왜요? 시의원도 못 봅니까? 저희들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 거기 가서 발언한 내용을 공개해 버리면 곤란하죠.

이락우위원

거기 있었던 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있었던,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 버리면, 거기에서 인사위원들이 발언한 게 공개되면 인사위원 안 하려고 하죠, 아무도.

이락우위원

그리고 경주시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2년이면 2년 정해진,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각종 위원회에 총괄관리는 기획정책관에서 하는데 임기는 다 다르지요.

이락우위원

과마다 다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과뿐만 아니라 위원회 성격별로도 다 다르지요.

이락우위원

우리 경주시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석준 국장님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당연직.

이락우위원

19년 7월 3일에 오셨네요. 올해 1월달에 국장님 안 하셨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시민행정국장이 되면 당연직 인사위원이 되는 거고요.

이락우위원

작년에는 과장님이, 국장님.

최덕규위원장

국장이었지.

이락우위원

7월 3일날도요?

최덕규위원장

7월 3일 국장 진급하면서 서기관 중에서 반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신 거죠. 시정새마을과는 온 것은 1월 1일에 왔는데.

이락우위원

시민행정국장님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때는 김진태 국장님 계셨잖아요. 시민행정국장님 계셨잖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시민행정, 시정새마을과장은 그냥 간사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간사고요.

이락우위원

아니, 여기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황우하 변호사는 임기가 2년인데 다른 분은 또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연임이 한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연임이 한 번 가능, 연임이고 간에 여기 자료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 다른 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은 2년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위촉기간에 내가, 서로가 자료가 안 맞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인사팀장님 자료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세요.

이락우위원

아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인사위원회.

이락우위원

위촉기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분들은 다 3년이, 만 3년이 채워지는데 황우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옆에도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거의 3년으로 채워져 있는데 박효철, 우리 자원순환과장은 2년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위원회별로 다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인사위원회 위촉직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사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신 들어오는 분은 사임하시는 분의 임기를 채우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도 임기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경주시시설물 관리공단은 누가 관리하죠?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것은. 담당감독 하는 게.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시설물관리공단은, 우리가 공단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해서 관리를 하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락우위원

아니요, 시설관리공단 제가 말합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관리공단은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번에 감사 있잖아요. 지적사항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것 관리, 공기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이게 사항이 많이 지적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는 관리를 한 개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직원근태부터 해 가지고 직원채용, 회사가 법인이 설립되면 직원근태나 그다음에 직원채용에 대해서나 회계관리가 재정보증 미가입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이게 지금 전혀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업무가 태만한 것 같은데, 보니까, 소홀한 것 같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과에서 엄중히 다루지만 직원들 근태관리까지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금방처럼 이게, 감사 이게 지적 받았잖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그다음에 시정은 누가 조치합니까? 시정조치는? 금방처럼 이사장님이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제대로 관리를 못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무냐고요, 그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첫 번째 책임은 이사장이 져야 되고요, 그 직원 근태관리라든지 전반적인 보조금 사업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우리 이사장 새로 계약할 때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번 14번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여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법무부 소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교통사고나 어떤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법무부 산하에 여기에 범죄자해자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생계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회도 있고 경주시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경주문화원도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있는데 이 보조금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도 있고 금방처럼 그랬잖아요. 자율방범연합회도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있는데 단체마다 보조금 계획 어떻게 세우냐고요, 그것을요. 오는,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오면 우리는 집행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단체에서 오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지난해에 사업을 종합분석하고 또 정산서를 보고 이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은 삭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제가 처음 알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갖다가 잘 사용을 잘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죄피해자한테 거의 100% 거의 다 쓰여져 가지고 어떻게 책정되나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분들은 회의를 수시로 해서 그때 그때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까 인사위원회에 임기가 3년 연임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년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6년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 힘이 대단하시겠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분이 외부에 위촉된 분들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사위원회 20명 구성되어 있으면, 그때마다 필요한 분들만 저희들 모십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인사위원회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일을 추진할 때 좀 부담을 느끼긴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한 분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센터장도 맡고 계시는 분이 있던데. 도병우 전 국장님 말씀이시더. 순환센터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겸직이 가능하지 않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시의원은 겸직이 안 되는 게 많아서 꼴랑 협회회원도 안 되던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저한테 이해가 되게 해 봐주시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내용파악이 안 돼서.

한영태위원

앞에 말씀드렸는 게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분 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눈치야 보시겠나만은 부담을 좀 느끼고 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렸고요, 우리 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예산이 명백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예산이. 그런데 그 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좀 뭔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임기도 3년 연임가능하다, 6년 동안 하는데.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도 우리 인사위원회 발췌할 때도 우리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그 기준자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한영태위원

공무원법에 이게 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위원 위촉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때 직장이 겸직을 안 했거나 이랬을 거고.

한영태위원

국장님, 그것은 진짜 변명이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아니, 중간에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때 해촉을 해야 되지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법을 다시 한 번 저거 해 가지고 자격이 미달되는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영태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 하는 게 죄송한 말씀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또 계시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봅시다. 48페이지에 보면 승마체험 있잖아요? 이게 전에도 승마체험을 하는 데 제가 한 번 학교에 가서 본 일이 있는데 장애인은 승마체험을 안 했지요? 안 하는 걸로 되어있네. 그리고 올해 2억 5,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승마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 설명을 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축산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축산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새마을과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해서 실시하는 건 축산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축산과로 넘겨주고 저기서 전부 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산도 축산과에서 나갑니다. 보조금 해놓은 데, 여기 자료로는 교육경비에 포함,

이만우위원

교육경비는 모두 총괄로 해, 교육경비 때문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비이기 때문에 회계는 되어있는데 실제는 축산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른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보고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하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물론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혹시 또 물으면 대답을 해 줄 터인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아니, 잠깐만, 또 하셔야 되지요?

서선자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예, 또 하셔야 되지요? 10분 쉬었다가 합니다. 어차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분도 계시니까 중간에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임활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사회재난인데 건축 컨트롤타워가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중심본부는 안전정책과입니다. 시장님이 본부장이고,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이 부부장이고 안전정책과장이 총괄부서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가 사회재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갑자기 이런 재난이 있다 보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우왕좌왕도, 또 협조체계도, 보고 체계도 좀 부실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런 다른 상황이 또 어떤 재난이 또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비무환의 그런 마음으로 재난 부분에서는 안전정책과가 중심이 좀 되어야 된다. 좀 내부적인 불만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협조체계를 잘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특별승급제도운영지침이 2008년도인가 마련이 되어있던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행정의 달인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박사 과정 졸업자가 여덟 분 계시는데, 시장님도 포함이 되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규정이나 다른 기본 그거는 규정이 있겠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행정업무 전문성이나 또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동의합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임활

임활위원

규정이나 지침이나 그런 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행정의 달 인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평정할 때, 한 번 평정할 때 2점을 가점을 줍니다. 한 번 평정할 때 0.5점이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런데 2점을 줍니다. 그래서 행정의 달인이 되면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큰 점수가 부여되는 건 틀림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행정의 달인 두 분, 박사 과장 졸업자 여덟 분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한 번 공직자 여러분들께 환기를 시키고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 번 접근을 해본 겁니다. 과장님이 맡아서 좀 해 주시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박사 학급에 대해가지고 인사 파트에 우대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올해 또 다른 해와 달리 또 코로나 상황에서 대시민 차원에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읍·면·동장 발령에 대해서 좀 한 번, 읍·면·동장 발령부분에 대해서. 현재 읍·면·동장 발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장 발령기준, 5급 사무관에 한해서 어떤 기준으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장을 따로 발령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무관으로 진급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 근무하다가 읍·면·동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1년 6개월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경주시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읍·면 인구분포도가 보면 시내권으로 밀집되어있고 읍·면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 보면 읍·면에 있는 분들이 동장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령화 사회이고 또 인구분포도가 줄어드는 데 보면 읍·면·동장 발령이 보면 거의 다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 하다 보니 지금 읍면이 죽어가고 있어요, 읍·면이.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잖아? 예산 배정을 받아보면 읍·면·동 고르게 하지만, 읍·면에 지역에도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모두가 잘사는 경주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발령을 내버려요, 있다가. 또 정년을 앞둔 분이 가 있다 보면 이 시정이 제대로 시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읍·면·동장을 따라서 지역주민이 따라서 어떤 시정에 맞추어서 지역을 만들고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다 보면 가버려요. 또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은 복지부동입니다. 읍·면·동은 뭐 청사 띠 다는 것도 아니고 하루종일 붙어있어요. 얼굴을 못 봅니다, 얼굴을. 그러다 보면 다른 기관에다가 시민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라든가, 또 지역 유지들 간에 카르텔 형성이 돼서 귀속돼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퇴직이 얼마 안 남았고 몇 분이 현재 포진해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여기도 본청에도 1년 남은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하필 거기 읍·면·동에 가서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장 위주로 안 뛰고 사무실에만 있다는 그런 사람은 좀 지적해서 다음에 인사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여기 계신 동료위원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지역에 가시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해서 소양 교육을 마치고 발령하신 분은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퇴직을 앞둔 분들, 근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가 계시면 당연히 사기 저하되지요. 시민들이 기준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실태 파악을 해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어떤 분들은 근무 기간이 보면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계시고 그래요. 어느 정도 5급 사무관이지만,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어떤 기관장을 믿고 그 지역에 대해서 발전 방향, 같이 의논하고 할 수 있는 전 부치자고 하고 같이 뭔가 시정에 대해서 동행을 하고자 하면 가시고 하다 보면 계속 시정은 거기서 멈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참조해 주셔가지고 인사 배정하실 때 한 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박광호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보면 엘리트 사무관들이 진급해서 읍·면·동에 오면 빨리는 6개월 만에 또 본청에 들어갑니다. 그건 물론 능력이 특출하시고 해서 본청에서 필요로 하니까 인사이동을 안 시켰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이 최하 1년 이상은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실력을 발휘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버리고. 또 읍장뿐만 아니라 팀장들도 보면 좀 능력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원하고 있는데 그만 또 본청에서 또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TO는 금방 아직까지 시에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또 채워놨다가 또 알만하면 데리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사실 읍·면·동에는 행정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원성이 있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필요한 사람들 다 본청으로 빼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온 사람도 “아이고마, 골치 아파 빨리 여기 있다가 몇 개월 채우고 시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이면 1년 이상은 시로 안 데려가고, 또 시에도 본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본청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전부 다 팀장들이나 능력이 특출한 분들이 있는데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읍·면·동에 조금 이래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행정을 충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주로 인사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늘 소외받는 기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점을 앞으로는 관대하게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정과하고 내일 보건소하고 직속기관이 남았습니다. 감사기간이 내일까지니까 부서별로 보시고 중복질문이라든지, 핵심적인 질문만 하시고 시간 관계를 조금 생각하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정상적으로 마쳐지기가, 잘못하면 끝에 부분은 과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53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54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설계, 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애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은 6월달 하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6월 말이나 7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여러 가지 아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어쨌든 처음 애당초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56페이지에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가끔씩 가다가 우리가 이래 보면 민원이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누구 집에는, 저 집에는 아들도 잘 살고 하는데 저거 하는데 저 집에는 받는데 나는 사실 아무도 없는데 못 받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각 동에, 읍 같은 데도 굉장히 동장들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확실히 잘 세워서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런 기준들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바가지 정책정책처럼 이래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완벽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저희들로서는 법하고 규정을, 시행규칙하고 그것을 다 적용해서 지침까지 다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이것 아마 이런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우리 복지담당자한테 이렇게 아마 그런 민원들이 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복지담당자들도 현장에서 이런 것을 느꼈을 건데 아마 그런 분들 오시면 정말 파악을 잘 하셔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설명을 좀 잘 해 주시면 괜찮은데 꼭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해결사처럼 항상 이런 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쪽에 또 법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담당, 복지담당자들한테 왜 안 되는지 이래 물어서 또 이래가 그분한테 또 설명을 해 주는데 그분은 만족을 못합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오늘 오후라도 직원들한테 다시 교육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잘해 주시고,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잘, 지침을 확실의 가르쳐줘서 민원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고 박광호 위원님.

김동해위원

보충, 아까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산사업비가 6억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옵니까? 항목이 뭡니까? 예산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지금 지원되는 기준이 국비 기준으로 뭡니까? 이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를 확보해서 합니다. 시비. 순수 시비.

김동해위원

시비 100%. 이게 업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건물이라든지 다 구해줘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권고사항이죠? 지금 다른 지자체들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그 건물이나 이것을 임대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임대료만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너무 지역자활센터가 너무 좋은 건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들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에 자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김동해위원

법령근거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법령근거는 아닙니다만 지침 쪽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법령근거에도 지원을, 가능하면 지원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법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노인들. 여기도 보면 독거노인 지원사업도 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담당업무도 하셨고, 포괄적으로 과를 떠나서 경주시 노인들은 뭐 복지정책이나 노인지원과나 같이 업무를 연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지금 노인 분들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치매 분들이나 노인들 밤늦게 이렇게 길을 잃었다든가, 그런 분들이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 경주경찰서하고 연계가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경주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의뢰가 오면.

광호

박광호위원

오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보호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제일 먼저 하고 못 했을 경우에는 시설에다 우선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어제 보문 둘레길을 걷고 시간에 12시 30분쯤 됐습니다. 12시 30분에. 12시 30분쯤 되어 가지고 동천 여기 동천소방서에서 북천다리에서 동천소방서 방향으로, 연세도 알 수 없는 할머니께서 중앙선을 걸어서 실내화를 신고 지팡이를 짚고 중앙,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니까 경주경찰서에서 출동을 하셨는데, 그 노인이 치매기가 있으신지 폭행도 당하셨다, 집도 모른다, 그런 일이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주소지를 찾는다고 그 경찰 분이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 경주 시내에 있는 요양병원이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이름이 적힌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어보니 요양병원에서 나오셨냐니까 그것도 아니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경찰서로 모시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경주시하고 통보가 와서 서로 어떤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 할머니가 무사히 귀가를 하든지 요양시설에 가시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한 번 해 봐주셔 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64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합쳐서 지역자활센터 관리감독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활기금하고도 연계를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결산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활기금이 12년간 집행실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작년에 새로 센터 그러니까 법인이 바뀌면서 정희근 센터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 사업단이 있었죠? 지금 정희근 센터장님 들어오시면서, 세차사업단 등등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전에도 이런 사업단이 있었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단 창업 시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어떤 예산 말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단. 사업단 창업할 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업단 창업할 때는 자활센터에서 일단 기준을 잡고 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갚을 가망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돌아서가지고 만약에 해체해 가지고 그 예산이 사라질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자활이 기금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활기금 현재 집행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단이 창업을 할 때 뭔가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 대부분 자활기금에 하는 대상자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자활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인데 이 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12년간 집행실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이 그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었다가 그게 아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4~5억 정도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활기금이 처음으로 법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저희 시에서 지금 20억 정도 모여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임대 위주로만 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이분들한테 임차해 줬을 때 저희들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못 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아마 조례를 제가 작년 말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발령, 이쪽으로 발령나기 전에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5억 기준으로 했을 때 5억을 넘었을 때 하고 적었을 때를 기준했을 때 30% 정도까지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자활기금에 대한, 존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단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자활활성화나 사업비 및 자활근로사업예산으로 현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자활기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없는 거에요. 그리고 자활기업에 같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나 시설보강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나 창업 후에 3년이 지나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난해부터 돈을.

서선자위원

바뀌었죠? 이게 2000... 그 이전부터니까. 그리고 전세 및 사업자금 대여 같은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과 지역자활센터 보증 등 지원요건충족이 어렵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것도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안 바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상위계층, 자활, 이런 사람들을 자활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 말이 안 맞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지금까지는 계속 못 쓰고 있다가 작년에 사천몇백만 원을 쓰고 올해는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근 소장이 새로 오고 난 뒤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12년 동안 자활기금이 집행실적이 없었다는 거는 지역자활센터 자체 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를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금도 쓰지 않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서 작년에 법인도 해체되었다가 새로 법인이 들어오고. 이 상황은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12년 동안 왜 집행실적이 없었는가에 대한 계획, 원인분석, 이런 과정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지금까지 기금을 너무 묶어둔, 제가 올해에도 회의할 때 담당 팀장하고 며칠,

서선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을 기금으로 놔두지 말고 이렇게 되면 불용되는 예산들이 너무 커지니까, 일반회계로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건 기금을 폐지를 해야지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기금폐지까지는 아니고요. 법령 때문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재개정이 불가능한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금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를 바로 넘길 수는 없고요. 기금 폐지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넘기기 때문에 기금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쓰는 거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는 올해부터는 분명히 나아진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기금에 관련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게,

서선자위원

관리·감독.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기금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그대로 진행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 원으로 계획 잡혀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물론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집행부 관련된 거는 우리 결국에는 시민행정국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특별회계도 폐기시키기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았고. 이 기금도 별 사업이 별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시켜서 한번 더 일반회계로 잡고,

서선자위원

지금 폐지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지원을 위한 이 기금이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세나 사업자금을 대여를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한테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인정이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의 대책을 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냐면, 그분들이 처음에 오픈할 때 사무실을 빌리면, 빌리는 데에 대한 임차료하고 안에 기계설비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거는 담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쪽으로 빌려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소홀히 해왔고 그래서 아마 작년말에 그 조례를 바꿨던 거 같은데, 앞으로는 분명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12년간 집행실적이 없었다는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역자활센터의 책임도 있지만, 관리·감독하는 각 과의 과장님, 국장님 책임을 면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6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경주시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로 있는데,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면 제목이 그래서 그런가 이게 되게 중하게 보이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법정용어입니다.

한영태위원

법정용어가 긴급이라는 말을 쓸 정도의 위원회이면 억수로 중요한 위원회인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떤 걸 하는교? 긴급이 이만큼 많은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7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가 1년의 예산으로 쓰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평상시에 수급자나 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는 분들 말고 갑자기 부모가 교통사고 돌아가셔가지고 애들 끼리 남았다든지, 그럴 경우에 긴급하고 저희들이 선보호를 먼저하고, 그분들에 대한 보호가 국·도·시비를 써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됐고 이분들이 대상이 맞는지를 사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우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원을 먼저 하고,

한영태위원

지원을 먼저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한 회의를 차후에 한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건 뭐 긴급한데 회의까지 해서 언제 천년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것도 회의를 소집할 때 저희들이 다 모집하기 힘들어가지고 서면회의로 많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65페이지에 보면 교환교부 비용환수 결정처분을 취소해갖고 경주시가 2019년도 12월 28일 승소를 했네요, 그렇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승소를 하고 난 뒤에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주로 저희 과에서 일어나는 소송들은 대부분 다 병원하고 상대입니다. 병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난 뒤에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병원에서 이걸 받아가지 않고 개인별로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다른 사고가 생긴 이거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시 예산을 썼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기들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서로 소송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해서 이기면 그 돈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작년 12월 28일 날 승소 결정이 났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받았느냐, 받는 중이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기고 난 뒤에도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못 받고…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은 승소 12월 28일날 한 거 같으면 거의 다 승소 하고 나면 시가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환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승소만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승소한 거는 반드시 환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 과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 번씩 챙겨보시라고, 그렇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26번에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자 중 미책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1,180가구가 신청을 했고, 그렇지요? 그중에 81가구는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받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면 수급자로 해서 가부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그계층, 특별한 계층이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그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절대평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절대평가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 비율이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서 예전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4% 정도.

최덕규위원장

4%에서 5%, 6%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이 제가 5~6년간 분석했던,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변동은 없는데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런데 이 대상자는 매년 조금씩 느는 거잖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느는 그 기준을 똑같이 10년, 20년 그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그 수준에 맞게 기준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숫자가 유지가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매년 매년 그러면 계속,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침과 규정이 계속 바뀝니다.

최덕규위원장

신청도 매년 해야 되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수급자가 되어 있으면 3개월마다 저희들이 25개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넘어오는 자료, 해외출입국 자료부터 해서 국민연금공단, 의료보험공단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통합조사팀이라는 두 팀에서 1년 내내 그 작업만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변동사항,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거 한 번씩 헷갈리는데, 최초에 경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쯤 되죠? 3월달 기준으로 하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한 1만 명 정도.

최덕규위원장

1만 명이 된다?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그 1만 명 외에 또 3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해서 1만 100명이 됐다면 올해 2020년은 1만 100명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내년되면 1만 100명 중에서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이 분들은 그러면 탈락율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탈락율도 있고 이사도 가시고 사망도 하시고 전체적인 숫자는 대체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 빠진다며 경주시로 빠지면 그 인원이 빠진 만큼 새로 들어온 인원이 빠지면 항상 그 수준 만 명을 유지를 하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부러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유지가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유지가 된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자연스럽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차상위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은 법 기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희들 과에서 보는 게 있고 농정과나 다른 과에서 보는 게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권 내에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깝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조금만 들어오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은 안타깝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만 조금씩만 제공해서 극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걸 막고자하는 의미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차상위계층에게 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다른 혜택이나 예산이 남을 때 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쓰는 것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차상위계층에게 뭘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틀에 박힌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데시벨 60이라는 데시벨을 줘요. 그런데 검사를 하면 60이 되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 줘요. 그런데 59는 안 해 줘. 그런데 59는 안 시끄럽나? 60도 시끄럽고 59도 시끄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이하는 준다, 그러면 101만 원은 안 준다는 말이야.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경북재난지원금 때문에 결국은 커트라인에 걸리는 사람은.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101만 원 받는 사람하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커버리는 거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다른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게 계속해서 제도가 발전해서 그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5식구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식구가 되게 많이 아프던지, 학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 부분만 따로 뽑아서 차상위계층에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을 조사를, 저희들 과에 맞는 기준에서 조사를 또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복지과에서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영태 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아까 이건 긴급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서면 지원을 하고 나중에 서면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긴급을 지원을 요할 수도 있지만 총 14번 회의가 열렸는데 한 번도 심의를 안 하고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했다.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심의위원회도 15회 했는데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서면 심의를 했거든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참여의식도 떨어질 뿐 아니라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거 아닌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1년에 15, 14회 하면서 심의위원을 다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맞고,

이만우위원

아무리 시급한 게 있더라도 다는 시급하게 못하더라도 1년에 그래도 3분의 1이든지 소집을 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그분들이 위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게 정말 위원회 발전이 있고 정책에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59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61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처음 이렇게 생길 때 식대 문제 가지고 그 주변 상가들이랑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데 향후 이것을 잘 조절하겠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그 어느 정도 오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지나봐야 이것을 책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오고 갔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식재료를 전부 아랫시장에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 식당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식재료 구입하는 것은 거기에 점포상가들하고 문제이고 식당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식당하고도 큰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진짜로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듣고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점심식사 하시는 분들 몇 분 산출 잡고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하로 200명입니다.

서선자위원

하루 200명,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에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20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명 정도입니다.

서선자위원

원래 계획은 몇 명이었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200명.

서선자위원

이것 원래 계획은 200명인데 지금 175명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는 말씀이시죠? 금액대 관련해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2,500원.

서선자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얘기해 주세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인근,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인근 그것도 2,500원 받고 있답니다.

서선자위원

별 문제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 이것을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 원래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게 될 때 보통 밖에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요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그 지역상권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잘 융화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주변 분들만 아니고 다른 우리 경주시전역에서 오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역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식당을 운영을 안 할 때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한 4,000~5,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복지관에서 2,500원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내세울 것인지 주변상권이랑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혹시 답변 팀장님이 가능하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위원님, 우리 행감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과장님께 전달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꼭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분들만 식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주변상권하고는 크게 충돌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답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도 좀 물어봅시다. 6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00억, 110억, 110억이, 112억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39억 가까이 들어갔는데요,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갑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3,145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월 27만 원이고요.

한영태위원

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27만 원.

한영태위원

27만 원이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찻집이나 식당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사회참여형.

한영태위원

사회참여형?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시장형.

한영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시장형은 그 1인당 연 267만 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장사, 그러니까.

한영태위원

수입.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수입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수입을 갈라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것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어떤 데는 일반 커피숍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좀 잘하고 있고 맛도 좀 좋고 이렇던데 어떤 데는 아주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데는 수입을 창출할 수 없잖아요. 너무 방치해 놓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시니어클럽에다가 한번.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을 여기에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그러는데 거기에 일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격은 다른 데하고 똑같이 8,000~9,000원씩 이래 하는데.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루왁커피라고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커피집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말고 시장형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시니어클럽, 시니어일자리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던데요? 그 몇 군데 있습디다, 그렇죠?

철용

윤철용노인복지팀장

10군데쯤 됩니다.

한영태위원

몇 군데, 10군데요? 그러니까 10개 사업단이네요, 그렇죠? 시장. 이게 단순히 우리 어머니들 또는 아버님들 용돈 벌이 삼아 하게 하는 그렇게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결국에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연 뭐 200몇 십 만 원은 우리가 보장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충당한다, 그런데 장사 그렇게 해 가는 제가 보기에는 수익내기가 안 쉬울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교?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 또는 무슨 자재비는 우리 시에서 대주고, 운영비.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일부 운영비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따로 주고 있네요, 그러면 거기는 망할 일은 없겠다,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정 사업성이 없으면 그것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평가기준을 정해놓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 좀 관여를 시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던데?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이따가 따로 이야기해 드리겠는데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그것 욕 얻어 먹습니다. 경주에는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시니어클럽이라는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일부러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는데 음식 내용이다 이런 게 영 아니다 싶으면 그 결국에는 누구를 욕하냐면 어머니들 욕은 안 한다니까요. 시를 욕 한다니까. 그것 좀 신경을 쓰시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최덕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서선자 위원님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 주변에 상권에 대해서는 중부동 관할 통장님한테 혹시라도 뭐 매출이 노인복지회관이 개장하기 전하고 후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타격을 받는 데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이 부분은 물론 한영태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인복지센터라든지 하나노인이라든지 다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고 데만 신청하는 거야. 그런데 욕구는 있거든요. 그런데 점수를 매겨버리면, 예를 들면 경주문화원에서는 탈락됐는 점수인데 복지회관가면 될 수도 있는 점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해서 진짜 이게 정착이 되어 버려야, 왜냐하면 내보다 못 한 사람 저기 가니 되더라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145명이 들어가면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1번부터 3,145번까지가 일자리를 가져가고 그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도저히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별개로 치더라도, 사회참여하고 공공형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해서 말씀하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회관, (구)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이것 말입니다. 경로당. 이게 벌써 6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6월 중순이 넘어가버리는데 우리 작년에 본예산에 6억 주고 이번에 또 추경에 2억을 들였는데 그래서 8억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받았고요. 지금 일상감사 하고 난 다음에 8월쯤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주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노인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지난번에 우리가 6억 원 줬을 때는 올해 3∼4월달 되면 바로 시작하겠다 그래 가지고 또 오다가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난달에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2억 원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설계가 다 끝났나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났고 일상감사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거 끝나면 8월달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이게 너무 오래 끌어져서, 그러면 동네주민들은 자꾸 이제 “우예됐노? 저거 됐나?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게 8월달 되면 착공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올해 준공기한이 12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일상감사 중인데 빨리 끝나면 바로 입찰 붙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이거를 꼭 12말까지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이게 올 여름에 사실은 3∼4월달부터 해갖고 하면 올 여름은 노인들이 거기서 더위들 피신하려나 싶었는데, 지금 8월달에 착공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저거합니다. 아마 일상감사가 끝나고 좀 진행을 빨리 시키이소. 이게 새로 짓는 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주시 외곽지역 경로당의 청소 및 관리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처리 구분이 보면 완료가 되어있어요. 완료, 맞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서 99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조치 내용을 보면 경로당 청소 및 시설물 관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다만, 경로당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2019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채용되어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행복도우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서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생활체육지도사는 이 사업과 별도입니다, 맞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별도가 아니고요. 그분을 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행복도우미를 선발할 때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 경로당 시설물 관리 및 행정 안전회계 위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경로당 활성화 증진에 기여함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하고 본 위원도 하는 걸 봤습니다, 지역에, 예?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한다, 하고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만 하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광호

박광호위원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갖춘 이분들이 경로당 청소 및 관리 지원방안인데, 경로당 위생, 행정, 회계, 위생 등을 제공하여 활성화 증진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현재는 5월 6일부터 그거 뭐고, 긴급재난지원금 거기에 읍·면·동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다가 지금 경로당의 다시 재계를 위해서 한지는 며칠 안 됐거든요. 경로당에 나가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2019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했어요? 5월 6일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처음 시작한 거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2019년 10월달부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2019년 10월달부터 했으면 본 위원이 이거는 2019년 상반기에 했어요, 시정질의를. 그래서 이게 왔으면 이분들을, 이런 사회복지사, 웃음치료사, 생활체육을 했으면 이 답변서하고 본 위원이 맞고자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분들 활동하는 거 저 봤어요, 옆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 지적을 한 것은 경로당에 지금 청소나 여러 가지 관리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이 깨져있으면 깨진 대로,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 쳐진 대로, 세면기가 깨졌으면 깨진 대로, 그런 대로 있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마을의 통장님들이, 또 전화하면, 예산서에서 고치고, 고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가보면 관리상태, 청소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지. 말 그대로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거기 가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청소를 하고 수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하고 이 취지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최소한 경주시청에도 청사관리팀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잠깐 여기 화장실을 가보셔도 관리 위치가 있어요. 고속도로휴게소도 그렇고, 회사에 가면 청소 상태 관리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수전설비가 불량, 점검, 누수 체크표가 있잖아요? 보셨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지. 웃음도우미가 사람 관리하려고, 이 부분하고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이잖아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행복도우미가 2월달에 채용이 되어서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읍·면·동 경로당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정부지원금하고 도시긴급재난금 그때 갈 때 상당히 많이 안내도 했고 했는데, 경로당 청소하고 이런 것은 현재 31명이 있는데, 1명당 16개를 시설관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주 못 나가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취지를 시정질문서를 한 번 찾아서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무엇을, 무엇이 문제다,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도 경로당 가보시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구사항이. 회비 걷어서 청소 하고 청소 안 하는 사람은 경로당 못 오고 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노동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싶다는 것이, 그래서 외곽지역에 한 번 시범이라도 해 보시라고 싶어서 시정질의를 한 것인데 행복도우미하고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경로당 관리 카드를 만드셔가지고 행복도우미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시든지 해서 담당과에 보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보고 재검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조례가 있죠? 경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2018년 7월 4일 날 제정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를 준조례에 맞게 과에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게 미흡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다음에는 담당과에서 조례에 맞게 시행을 해야 되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려고 조례를 만들잖아. 엄밀히 말하면 담당부서의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대로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보시면 과에서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계시네요. 편지쓰기, 표창, 효행우수자 표창,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편지, 정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11월 중순에 한 번 편지를 쓰네요. 그런데 본 취지가 이거 2개 하고자 만든 조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지요? 올해 2020년도에 효행장려 기본계획 수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2010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5년마다 수립. 우리는 2018년도니까 멀었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을 한 게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면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조례를 잘 보시고 이 조례에 맞게, 과의 취지에 맞게, 조례제정 된 대로 계획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주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이 조례가 효행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되어야 지금 복지지원과의 경로당 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원래 취지가 이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렇지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잘 맞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요. 무의탁 독거노인 관리현황에 보면 경주시의 독거노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늘어나는 만큼 관리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나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은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다 커버가 되는교? 여기에 보면 제공인력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2,574명이고 제공인력은 98명이고 2019년도에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제공인력이라는 표현이 대상자들을 돌보는 분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 이야기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돌보는 분들은 충당이 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는 다 모집되었습니다. 224명입니다, 올해는.

한영태위원

작년보다 독거노인은 늘어났는데,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5개 기관에서 나누어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나누어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제공인력은 98명이고 올해는 224명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래서 1명당, 그러면,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나누어지는 게 각 제공기관에서 하는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런데 이제 대충 보니까 한 분당 열다섯∼열여섯 분 정도를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충분하게 커버가 되던가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주 1회 방문하고 주2회 안부전화, 그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코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먼 지역을 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한영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독거노인 분들 그러니까 초지만 촘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한영태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독거노인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독거노인 분들을 케어해 주는 팀들도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될 거고, 또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 2회 전화하고, 주 1회 방문하고 이럴 게 아니고 혹시나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에요. 외롭게. 잘못해서 혼자 참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라는 차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케어하시는 인력, 그러니까 인원도 좀 갈수록 늘어나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나 어떤 준비는 되어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뭐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 보고 이래 인원이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국비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 거기서 100만 원 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뽑습니까? 사람은 그 할 일에 따라서 뽑아야지. 그렇잖아요. 돈이 어떻게 사람을 뽑노.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필요하면.

한영태위원

돈을 사람에 맞춰야지.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과장님 방금 그 답변 아주 안 좋은 답변입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기본이 돈에 맞추면 복지가 아니지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잘 준비를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83쪽에 우리가 방금 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무위탁 독거노인 관리현황들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공동거주의 집은 없습니다. 작년에 산내에서 하다가 한 석 달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사업중단이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6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됐죠? 사업포기가 된 거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 동네에 노인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관리도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섯 분도 나오지도 않고 해 가지고 그게 사업이 그 동네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중단이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산내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개념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다는 거에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업포기가 된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 시범사업을 왜 산내에다가 하셨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산내 매골 경로당입니다. 매골 경로당에서 했는데 참여자가 다섯 분이거든요. 공동거주하시는 분 다섯 분이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가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 안되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가 보통 독거노인들 이렇게 같이 계시게끔 하는 것은 그분들 외롭지 않고 자기네들 안에서 뭔가 공동체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공모사업을 받을 때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장소선정이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왜냐하면 보통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수록 시내권에 중심을 두고 은행하고 그다음에 병원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장소를 선정을 해야 그게 활성화가가 되는데 골짜기 산내에 해놓으면 그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기준이 읍·면지역 경로당이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운영중단에 따른 사업포기를 해서 돈을 날린다, 보낸다 우리 마이너스 배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비를 쓰는 이유는 포기를 못 하는 이유가 다음 사업 때 이런 불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처리 되고 다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점수를 가산점에서 배점이 그러니까 감점대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타당한지를 먼저 타당한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도포기를 해 버리면 이것 어떻게 되죠? 뭔가 감면대상이 됩니까? 다음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저는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뻔히 보고도, 이것은 잘 안 될 게 눈이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나머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 부분인데 우리 경로당 우리 미등록이 있고 등록이 있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사실 경로당 필요한 데는 경로당이 없어서 또 노인들끼리 모여있는 것 다 미등록으로 해서 지원금 조금씩 주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운영비 1년에 70만 원 나갑니다.

주석호위원

70만 원 나가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지금 각 아파트마다 다 경로당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노인복지를 담당하셔서 그런데 뒤에 팀장님은 작년에 같이 저거해서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지금 등록 경로당이 622개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주석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정말 이 경로당을 얼마만큼 평소에 활용을 많이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석호위원

직원들이 가서 평소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는데 평소에, 평년에. 지금 지원금은 어떻게 주시나요? 회장단을 불러서 다 주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통장개설한.

주석호위원

그러니 등록할 때 개설한 거고, 지금 회원수해서 죽 나와 있는데 회원 수는 문제가 아닌데 동네어른들, 회장 하나 뽑아 가지고 회장 하나 뽑아가지고 회원수 하면 동네 어른들 이름 다 올리면 됩니다. 65세 이상 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경로당을 활용도를 내가 얘기합니다. 사실 1년 내내 활용 안 하는 데도 돈 지원 되는데 내가 몇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또 과장님 바뀌어버리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에도 내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 돌아갈 때 가보시면 일주일 내내 사람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돈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 경로당도 전기나 이런 관리비 저희들이 주는 것 맞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공동경비를 다 거둬서 그것도 거기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다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우리 노인들이 몇 분 계시는지, 평소에, 그냥 우리가 그런 놉을 하더라도 거기 줘서 인원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우리 촌에 읍·면에 가면 한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70, 80명 계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돈 우리 430만 원 주면 적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계시는데 430만 원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용 안 하다가 이게 돈 받을 때 되면 딱 와서 경로당 딱 앉아 있다가 지원금 저거 하고 복지담당자 나온다고 하면 회장하고 총무만 딱 나와 있다가 받아가고, 이런 곳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데 속하시는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70명, 80명 이렇게 나오시는 어른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인원파악이 되어서 돈을 인원에 맞춰서 드리든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막연히 그렇게 하는 것, 어떤 아파트에 가면 고추말리고 있습니다. 연료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렇고 돈만 내려주고 그냥 주고 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뭐 여러 가지 복지담당자들도 있는데 서류에 나온 그대로 체크해서 있더라, 없더라 이것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좀 심사를 해서 잘해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예산이 모자라는 거에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 했듯이 정말 노후된 경로당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어른들한테 노후된 경로당에는 수시로 검사를 해서 좀 빨리 깨끗하게 위생도 좀 좋게 해 줄 수도 있는데 늘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엉뚱한 데 빠지는데 예산이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돈이. 정말 이번 감사가 끝나고요, 우리 경로당 문을 오픈하게 되면 경로당을 다시 어른들 오시게 되면 정말 우리 과장님, 우리 경로당 이용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회원수 그것 보지 마세요. 회원 100명 적어놔놓고 한두 명밖에 없으면 돈 그만큼 주면 안 됩니다. 하여튼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우리 임활 위원님 질의하고 서선자 위원님 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우리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혹시 전수조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경로당 현황에 전수조사를.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특별하게 우리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재개되면 행복도우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현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복지담당이 있고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치는 이렇게 좀 변할 수 있으니까 5년 단위면 5년 단위, 그렇게 한번, 복지센터가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복지과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번 14번 111쪽하고, 113쪽. 111쪽 하단에 보면 무료급식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네 군데죠? 그런데 얼마, 작년입니까, 재작년 입니까? 도에서 급식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여기 정산금액은 그게 적용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년대로 해 왔던 금액입니까? 111쪽.

2019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20년도에는 4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도비 삭감이 되어서 소급적용이 안 된 그것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하시고요, 111쪽하고 113쪽에 네 군데가 있는데 이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고, 19년도에, 20년도에 보면 1억 5,500만 원, 그러니까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국사 성림, 마당 이웃집에는 19년도에는 6,000만 원, 5,000만 원인데 거의 20년도에는 배가,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한 90%,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주 노인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300만 원에서 4,300만 원, 올해 4,3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불국사 성림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급식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대체식품을 주고 있는데 현재 대체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상인원 170명보다 더 많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오셔서 받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받아간 숫자가 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당초 예산에 그렇게 잡힌 게 아니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 단가가 2,3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원입니다. 단가 증액도 있습니다. 금액 늘어난 게 단가 증액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고.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프로테이지가 네 군데가 비슷비슷하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불국 성림, 마당 이웃집은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고. 경주 노인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20%도 안 된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 지급일자가 보면 1, 2, 3월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서 되어있는데, 이거 전부 다 거의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급식을 못 해가지고 급식에 준하는 식품, 그러니까 일회용 밥하고 반찬 같은 거 그런 걸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경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배달도 하고요.

임활

임활위원

정산일자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직 돈은 미리 지급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돈 모자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11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지금 임활 위원님은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금액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단가가 2,700원에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2,300원에서,

서선자위원

2,300원에서 3,000원으로 가면서 그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 돈들이, 신용카드사용액이 다들 괜찮은 데에 비해서, 예를 들면 111쪽에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5,700만 원은 전액 신용카드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보이시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서선자위원

그런데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1억 2,000만 원이 잡혀서 8,300만 원 정도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되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같은 그건데도?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신용카드 안 쓴 거는 4,000만 원 반납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불국사 성림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6,350만 원 중에 나머지 6,200만 원, 250만 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정부 양곡 구입하면서 계좌이체 한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집행잔액 중 얼마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계속 질문이 나올 거 같거든요. 지금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가 나가면 가능하면 예산의 투명성 때문에 현금사용을 하지 말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행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만 나와 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그 설명이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다음 부분에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다음 비고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비고란에 조금 더 상세하게 그걸 해 주시면 이런 소소한 오해들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연번 13번 공기청정기 이게 왜 예산액하고 구입비가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페이지를 얘기해 주면 좋을 건데,

최덕규위원장

110페이지입니다.

이락우위원

110페이지입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예산은 12억 원이 내려왔는데, 정부 조달단가가 23만 3,000원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맨 처음에 계약을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시금액은 약 230만 원 정도였는데, 입찰하면서 23만 3,000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16번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이게, 경주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622개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시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거는 77개 맞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이락우위원

나머지 600개 정도는 어떻게 되어있죠? 소유가?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보통 마을로 된 건물이 많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경로당 처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천북에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건물 분은 우리 시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돈은 받아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경로당이 지은 지가 20∼30년 되어가지고 시에서 5,000만 원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이락우위원

감가상각 돼버리면 나중에 되면, 지금 30년 정도 된 거는 지금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위에 경로당 건물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은 옛날에 20∼30년 전보다 땅은 20배로 오르고. 그런데 경로당 건물은 5,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돼버리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마을에서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게 등록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이락우위원

앞으로는 어찌됐든 경로당 이런 데는 마을의 중심지이고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높아질 경우가 있는데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팔자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어준 건물 값은 5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못 팔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신규신청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반드시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신규만 그렇잖아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신규만.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한 나머지 건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의 질문이 지금 있는 경로당을 팔아버리고, 그러면 경로당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을부지에다가 새로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땅 주인이 전체가 되어있을 수 있고, 일부가 되어있을 수도 있거든. 그 일부의 사람이 팔아버리고 나면 나머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대책을 꼭 세워주십시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번 27번이고요. 1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이지 않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이락우위원

개·보수인데, 보통은 보면 신규 지을 때나 리모델링할 때는 견적서에 보면 세부내역서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방처럼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몇 개, 2,000만 원, 1,000만 원 딱 떨어지는 자료요청서를 보니까 견적서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세부내역서는 없더라고요, 읍·면·동에서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앞으로는 이것 또한 세부내역서까지 꼭 받아주고, 또 하자 보증서까지 받아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몇 개 대표로 4~5개 경주시 내의 것을 받아봤는데 그게 없거든요? 세부내역서하고 하자보증서는 꼭 받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끝났죠?

이락우위원

답변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하시면 되잖아?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연번 12번 109페이지입니다. 경주시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용강동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강동에 있지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지난 해 기초공사 할 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동료위원이 철근 기초배근 해놓은 걸 보고 이런저런 지적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지금 준공됐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는 특이하게도 1, 2, 3차 설계변경을 계속하셨거든요, 세 번이나. 보시면 3번이 1차입니다. 4번, 1번은 준공 단계 같은데 상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1차는 기초변경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옆에 사유는 적혀 있지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원인이 뭐라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 기초가 변경되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변경내역은 지하 수위 변동에 따라서 지하층 석재가 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상 3층으로 바뀌었고요. 기계실 위치가 지하층에서 지붕층으로 올라갔고 기초형식이 독립기초에서 몸통기초로 바뀌었습니다. 2차는 1차 설계변경 시 구조변경으로 발생한 잉여철근을 시공사에 인계하고 그 상당액을 도급금액하고 상계해서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3차는 옹벽 물탱크실 방수, 천장 단열, 옥외점검계단 해서 설계누락분을 반영했고요.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했고 석공 상 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닥 자재를 고무에서 데코타일로 바꾸었고. 장애인 화장실 도어를 슬라이딩 도어에서 자동문으로 바꿨습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이락우위원

설계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이 했습니까, 외주 줬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외주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거를 과장님이 말씀해놓고도 부끄럽죠? 이거를 관급공사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반 시민 가정집 지어도 이렇게 안 해요. 도급금액이 22억 원이네요, 마무리는. 22억 원 공사하면서 시내에 문화재 전수관도 지금 방수 때문에 1억 원 상계해서 안 해가지고 그대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일반 상식적으로 모래지라는 것은 누구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용강동은. 그런 거 같으면, 당초에 코아나, 지하 조사 안 했습니까, 예? 이거 지금 제일 처음에 기초가 치하 천공 코아해 가지고 지질이 어떻다는 것만 알아도 설계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지금 물 나오니까 결국은 독립기초해서 매트공법이네요, 통비조건이 매트공법 아닙니까? 우리 그때 갔을 때 통기초 갔을 때 동료위원들이 현장견학 가봤습니다. 철근 녹슬었고 그 옆의 철근 눈 오는지, 옆에 보니까 그걸로 덮어놨대요, 그날. 그렇게 시의 관급공사, 개인 공사를 해도 설계변경을 이만큼 할 거 같으면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업자하고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설계변경을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거를? 결국은 끝에 되면 그러겠죠. 예산은 줄였다, 1,900만 원 줄였다. 당초에는 22억인데 마지막에는 22억 1,300만 원으로 줄였다, 1차에서 마지막 하면 당초가 22억 3,223만 원에서 마지막에는 22억 1,312만 2,000원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1,900만 원 줄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철근 남았는 것 그것 상계해서 정리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여기에 따라가지고 설계변경에 따른 위치변경, 6번에 보시면 전기공사는 또 증가되었잖아요, 2,900만 원이나. 관급공사가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신규로 지으시면서 말이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당초에 했을 때하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오고 이래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노인복지회관도 제일 처음에 당초에 했다가 리모델링 그것도 지금 증가되고, 지금 이것도 뒤에 노인복지과에 기술직 없습니까? 담당자? 없어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직원이 있다가 국가직으로 가고 계장 혼자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팀장 혼자밖에 없습니다. 기술직은.

광호

박광호위원

팀장님 혼자 계셔도 이 정도 업무능력이 파악 되잖아요. 당초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관급공사라 해 가지고 쉽게 쉽게 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지하 그 창고하셨습니까? 안 했죠? 했습니까? 요즘 건물 지으면 지하 지질조사 다 하잖아요. 그랬을 것 같으면 돈이 1,900 줄었더라도 이렇게 변경이나 이렇게 변경 안 하고 한참에 설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 내역 했는 것 자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노인복지과에 건물 지으실 때는 기초부터 하셔 가지고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해도 됩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장애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건축공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이것 다 되었을 때 BF 인증 받으셨어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인증 받았습니다.

서선자위원

장애물 없는 건물환경 인증 받으셨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문제 없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우수등급 나왔습니다.

서선자위원

결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 건물 자체가 지금 장애인을 위한 기초재활교육센터잖아요. 그러면 척수 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이 어떤 문이 되어야 돼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회전문.

서선자위원

예를 들면 여닫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미닫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부터 해 봅시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자동문으로.

서선자위원

자동문이 아니잖아요. 여닫이로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지금 이런 교육센터건립 건축공사에 설계누락분 반영이 되면서 정작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은 빠져가 있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BF받으면 뭐 합니까? 좀 있으면 이것 2,000~3,000만 원 들여서 설계변경 또 올라올 거잖아요. 이것 이래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센터 맞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미닫이도 안 되고 미닫이를 해 놓고 장애, 터치를 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끔 해야 되지, 여닫이를 했다가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다시 들어갔다가 기본적인 상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척수 장애인, 교통 장애인, 지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 공간에서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공사 3차까지 바뀌면서 이것을 어떻게 빼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진 보여 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문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이래가 휠체어 타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자, 잘못된 것은 잘못 됐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받더라도 빨리 고쳐서 장애인들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업무보고 65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190페이지요, 연번 3번. 여기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는데 ‘보조금 부당사용 행태 전반에 대한 감사할 의향이 있는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처리는 ‘완료’되어 있고 그렇게 해 놨네요. 우리 장애 뭐고, 여성복지과에 감사는 아직까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은 감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부분은 우리 장애인어린이집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지적을 했는데 감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원장직책비가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올해, 작년에 그때 뭐, 또 고소할라. A라는 어린이집, 장애어린이집에 원장직책비가 한 달에 180만 원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올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월 60만 원으로 좀 이렇게 조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게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앞에 지급했던 게 잘못 지급됐다 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금액이 과하다 지급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과했다고 생각해서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어린이집에서 자기들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제 말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과하게 지급되어 왔고, 그래서 조정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 앞에 지급됐던 그 내용은? 그것 월 180만 원이 60만 원으로 되었으면 3분의 1로 줄어들었는 상황인데, 그것은 어떻게 ...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금에 대한 상한기준은 저희들 지침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운영.

한영태위원

자율에 맡겨져 있죠. 2012년도부터.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2012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부터 7월 15일부터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 압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안건을 다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하고 또 2019년도 말에 보육사업지침을 개정할 때 저희들 이 내용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미반영이 되었고 해 가지고 우리 올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를 다루어서 어떻게 저희들 나름 기준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금액을 정하지 말고, 어린이집 자율적으로 하자, 다만 이제 부모들이 결정을 하는 데 참여를 하고 내역을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지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2월 20일에 그렇게 이렇게 했네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전에는 원장직책비는 공개의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었고 지금은 내역공개도 추진한다, 상당히 진보되어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2월 20일에 그러면 이렇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해석하기에 달려있다, 제가 느낌은 어떻든 그 앞에 2월 20일 전, 2012년 7월달부터 2020년 1월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는 월 180만 원, 원장의 내역공개도 보장된, 내역공개를 하지 않은 직책비가 지급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언제부터 그 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지급되었는지.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든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 그 어린이집 스스로도 과하다 라고 인정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어떻든 그 어린이집을 관리해야 될 주체가 우리 시에 복지지원과입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가 미리 아, 이것은 좀 과하게 지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게 우리 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관리를, 관리를 제대로 못 했는 어떤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거기에 직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린이 자율적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한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이야기를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진행되었겠네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직책금에 대해서는.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위원이 지적해야지,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심의를 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 분들 뭐하는 분들이에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혹시 잘못 지급이 되거나 과하게 지급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가, 우리 복지지원과는 업무가 많다 라는 것도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제가 같이 한번 이렇게 일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힘이 들겠다 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과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 자주 쓰는 이야기지만 시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촘촘하게 따져보고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것은 안 맞죠. 집행부에, 공무원에 기본적인 일, 자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이것은 감사거리가, 감사에 해당되지 않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지침 상으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 권고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머니들, 부모들에게 잘 공개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는 저희들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다시 한 번 보이소. 제가 감사관한테 다시 질문할 겁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철저하게 좀 이래 신경 써주이소. 그리고 잠깐요, 한 개만 더 할게요. 장애 어린이집에 비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애들과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지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통합어린이집입니다, 장애.

한영태위원

통합어린이집이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 전담인데 거기에 비장애인 어린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 어린이집이라고 해봐야 세 군데밖에 안 있는데, 비장애인, 장애인이 몇 % 정도씩 됩니까?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장애아들이 훨씬 많다는 거는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는교?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한 7 대 3 정도 비율인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7 대 3?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애인이 7이고 비장애인이 3 정도로.

한영태위원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혹시나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비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바우처 사업에 혜택도 보고 이래서 어린이집에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물론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 의사한테 확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애들은 발달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게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7 대 3인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으면 그 어린이집은 혜택을, 아니, 혜택이 아니라 지원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지요. 장애로 인한 그런 부분이 보육에 추가적으로 나갑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실태 조사를 해보이소.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비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등록을 한다고 합디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비장애인이라는 거는 장애등록을 안 하면 장애보육기준에 따라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반 비장애인 중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장애진단에 따르는 의료비를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바우처는 바우처에 따르는 진단이 있어야 되지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프시다든지, 그런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장애 어린이집에 비장애인이지만, 거기 장애아로 등록을 시키면 바쁜 어머니들이 바우처 사업의 혜택으로 늦게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있고, 이런 혜택이 있어서 그래서 장애어린이집에 많이 간다고 하대요.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신청이, 예약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쉽게 가면 일종의 장애아들이 이용한 진짜 장난이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관리를 잘, 저한테만 항상 그러더라?

최덕규위원장

나중에 회의록을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비장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닌 경우는 정확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거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늘 3개과 째입니다. 16시 이후로 넘어가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내일까지 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대로 좀 해 주시고 김동해 위원님 하기 전에 203페이지 이거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203페이지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1,320만 원 이거 결산,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예산서 536페이지이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좀, 536쪽입니다. 228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992년도에 2012년도에 우리 경주는 개소했다고 이렇게,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도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처음 2012년도에 할 때는 뭐로 오픈이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최종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새일센터하기 전에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처음 2012년도부터 계속,

김동해위원

지금 계속 새일센터가 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굿네이버스에서 새일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은숙 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중간에 관장은, 센터장은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센터장은 바뀌었다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센터장은 위탁받은 법인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굿네이버스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조직을 보게 되면 이은숙 씨나 총괄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우리가 굿네이버스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동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NGO로 알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그런데 여성일하기센터를 새일센터 이분들이 계속 12년도 같으면 거의 8년 동안 해왔다는 건데, 제가 면면을 이렇게 보니까 센터장 이은숙 씨도 그냥 사회복지사 1급이고 아동전문기관 관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관장하셨고. 그다음에 총괄부장님도 보면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으로 아마 같이 근무를 하신 거 같아요, 이은숙 씨하고. 직원들도 보면, 그냥 취업상담사 이런 건데, 이거하고 일하기도 하고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 주로 아동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다른 사회복지사업도 법인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센터장은 법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받은 법인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새일센터가 우리 경주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경상북도 내에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새일센터가?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법인이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른 법인입니다. 각각 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김동해위원

아니, 새일센터는 그러면 경주에 새일 센터 법인은 하나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경주는 한 군데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에 상위기관이 있습니까, 새일센터가?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상위기관은 중앙에 중앙에 연합체가 있고, 각 지자체마다,

김동해위원

아니, 각 새일센터가 더 큰 상위단체가 있느냐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말 그대로 지역의 시군의 센터가,

김동해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새일센터라는 게 있어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제가 7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까이에 포항에 경산, 구미 있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봅시다. 직원이 10명인데 직원들이 친척관계로 얽매인 거는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직원들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혈연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확실하죠? 확인합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9년도까지는 임대료를 본인이 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3,500만 원을 예산 신청한 적이 있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왜 갑자기 우리 시가 3,500만 원 임차료를 내도록끔 신청하시게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김동해위원

무슨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500만 원 임대료가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다 본인이 받아가는데, 자기가 내고 하는데, 왜 이게 갑자기 올해부터 3,500만 원 예산을 우리 시가, 이것도 100% 시비로 임차료를 내야 되는지?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새일센터가 현재까지는 굿네이버스에서 하다가 지금 굿네이버스에서 작년부터 운영을 못 하겠다고 현재 법인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법인을 찾아서 운영을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없앨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신청했다 이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절차상 잘못된 거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 2019년도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전체가 4억 600만 원이에요. 4억 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이에요. 운영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인턴이 있고요. 직업교육 훈련이 있고 이런데.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2019년도에 발생이 했다면,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이유는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600만 원에서 사업비 지급훈련과 새일 인턴 운영하고 센터운영비, 총 해서 4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인턴제 같은 경우는 교육을 여기 교육을 마친 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면, 기업에 인턴지원금이라든가 취업장려금 등을 주는데 여기에서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제일 많이 남았네, 새일센터 인턴제에서 약 3,400만 원이 남아서 거기서 제일 많이 남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김동해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은 이유가? 인턴 과정이, 뭐 하다가 안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인턴을 실시하고요.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직원교육을 보게 되면 경주 역사문화 해설사 과정이라든지, 전산 세무회계사 양성과정, 노인장기요양, 멀티사무원 이런 건데요. 이거 역사문화 해설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또 재위탁을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전문교육기관에서 와서 강사들이,

김동해위원

누가 강사가 왔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과정을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문화예술 과정 올해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처음 하면, 아직까지,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장에, 여기 교육을 받고 9명 정도가 현장문화해설사 쪽으로 일을 한다고,

김동해위원

문화해설사로 일을 한다면 대부분이 시와 연관된 곳밖에 없는데 어디에 일을 하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상세한 거는 제가 한 번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명이 양성과정을 마쳤는데, 12명이 세무회계 관련 쪽으로 하고, 물론 또 다른 쪽으로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세무 관련 쪽으로도 있고 다른 쪽으로도 취업한 게 12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과정이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원자력 인력양성 기관 할 때 제가 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전수조사를 다 해 보니까 거기에 수료한 사람들이 실제 원자력 한수원 월성 1, 2, 3, 4호기에 여기에 취업해서 직접적인 고용은 한 명도 없고 그것도 2차 밴드, 3차 밴드에, 하청의 하청에 들어가서 그냥 실습생 비슷하게 일하는 그런 요원을 만드는 곳이 인력양성원이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4억 6,000만 원이나 들여서, 말 그대로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얼마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인 취업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인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제도적으로 국가나 이런 데서 이거를 와꾸[わく : 테두리]에 짜가지고 통제할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할, 또 과목도 이런 것도 세세하게 정형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먼저 보면 임자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나름대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런 네 가지 과정, 다섯 가지, 올해는 한 개가 빠졌네. 빠졌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실질적인 여성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어려운 여성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권익보호적인 일을 하십사, 라고 노력해달라는 그 뜻이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가 지금 용강에 여성드림센터라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민간위탁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지금 3,500만 원 임대료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성드림센터에 이전계획이라고 이렇게 향후 계획에 써놨어요. 이것은 잘 담당자 분들하고 법리적으로 잘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교육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우리 사업비 70억 원 들었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70억 원 소요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부지매입에 35억, 건물 35억. 토탈 우리 시비 100%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두세 군데밖에 없는 참으로 훌륭한 센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장애인센터로서는 선진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기를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자들한테서 볼멘소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를 다니는 그 센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중증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장애인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약 100M 상당의 진입로 포장을 하지 않아서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울퉁불퉁해서 차로 움직이면 시속 10KM도 못 가는 이곳에 무슨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 돈 그만큼 들여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알아서 오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는 현재 경주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뒤에 부지를 해 가지고 위치적으로는 우리 거기에 장애인 체육관도 있고 장애인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 위치를 잡았었고요, 현재 처음 공사를 할 때에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할 때에는 뒤에 어떤 휴포레 쪽에 지금 용황지구 쪽에 연결되는 부분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단 뒤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현재 기초재활교육센터까지는 길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포장도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뒤에서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준공을 하고 용황지구도 다 준공이 되고 나니까 그쪽에서 버스를 내려서 들어오는 게 일반.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도로과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 150M~200M 가 됩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도로과에 저희들 준공하기 전에 이미 이런 문제를 저희들 파악하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도로과에서도 이제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여기.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 별도예산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도로과에서 지금 이쪽,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우선적으로 좀 도시계획도롤 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지금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다니는 도로보다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감 때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2019년도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우리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주에 한 시설이 2016년도에도 F등급을 받았고 이번에도 F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최초의 F등급을 받았을 때 이런 것을 시의적절 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부적절하게 해서 작년에 또한 F등급을 받은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사실은 이제 2012년도 F를 받고,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2019년도에도 F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관리는 사실 이게 시설 자체가 오래 되고 오지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하고 어떤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수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선명이죠? 우리 상록수재단.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선명재활시설 해마다 돈 얼마씩 예산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선명지급재활원에 2억 2,300만 원,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F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시설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갈 것 아닙니까? 고스란히 이용자인 우리 장애인 이용자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조금 감액 안 됐죠? 지금까지? 된 것 없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서선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가 이 영역별 등급이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명직업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에 그 위치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설 및 환경에서 F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정조직운영에서도 F등급을 받았어요. 총 6개 그 항목이 있는데 평가에 거의 50%를 차지하는 프로그램 사업 실적에서도 F등급을 받았어요. 결국 프로그램 사업실적이라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거든요. 근로 프로그램 맞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들, 이용자인 장애인들한테 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 3년 연속 F등급을 받도록 그대로 우리가 그냥 위원들이 보기에는 방치된 거예요. 집행부에 전혀 의지, 노력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우리 시에 있는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을 때 저희들 1990년도에 시작했던 대부분 시설인데 지금 한 20 몇 년, 30년 가까이 된 시설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다른 시·군에는 우리 장애인시설들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오래 됐고, 또 예전에는 장애인시설들이 사실은 일반 거주지를 떠나면, 골짜기 골짜기로 하는 그런 뭐, 왜냐하면 시가지나 이래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는 허가를 잘 안 내주고 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예전에 골짜기로 갔었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 된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설 및 환경에서는 그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서 F등급을 받을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결국에는 내가 관리를 잘못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1년에 우리 두 번, 우리 시에서는 정기점검 하죠? 6월 말에 한 번.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서선자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죠? 그러면 순서가 제가 알기로는 개선명령 두 번을 받으면 시설장이 교체되고 시설장이 교체되고 나면 법인 해산이 되는 순서가 있는데 지금 선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그것을 받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개선명령을 두 번 받으면 시설장 교체고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선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거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난번 보조금 한 번 부당집행이 있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이 선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딱 감사를 실시하면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 놓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점검을 할 때 마다 이래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하반기, 상반기에 지금 6월말에 점검을 나가면 저희들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우리 시 감사, 도 감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체크하십시오. 과장님.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71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기 올해 정부공모사업 제가 접수내역을 받아봤는데 2019년도에는 그게 없고, 2020년도에 접수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월 10날 접수된 놀이혁신선도지역 공모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4,000, 이것을 왜 신청을 안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그것을 나아가면서 전북 완산이나, 완주나 전주 등에 다니면서 참여형 모델을 통한 놀이터를 보고 왔지 않습니까? 자연친화형 놀이터. 거 기에 연관해서 이 사업을 좀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것 신청하려면 자격이 놀이관련 자격증, 해당 과에 졸업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선자위원

어떤 과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에는 없고 신청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한 1~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서선자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해도 괜찮나요?

최덕규위원장

안 됩니다. 감사는.

서선자위원

감사는 안 돼요?

최덕규위원장

감사는 선서 하신 분이 답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잠시만 자료를 한 개 갖고 왔는데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셔도 됩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놀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놀이서비스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관련 학과 졸업 후 실무 경력 3개월 이상이 되어야만이 신청 자격을 할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놀이 관련 학과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무슨 학과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건, 놀이학과 같으면, 체육과라든지 레크레이션과 이런 계통이 안 되겠습니까?

서선자위원

팀장님,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사, 많지 않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청소년학과이기 때문에 이 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서선자위원

사회복지, 청소년학과, 요즘 대부분 다 방통대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아동청소년과에는 전혀 그런 상관된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이 나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공모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그것도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가시고 나도 차후 다른 과장님 오셔서 그걸 차근차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획수립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수립 하셨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인계를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몇 명쯤 혜택을 보고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전체 우리 시에 24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240명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영태위원

저녁에 애들 밥도 주고 이렇게 하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거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영태 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고,

방과 후 아카데미는 현재 3개 반에, 1개 반에, 20명 해서 60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는 60명이 따로 있고, 드림스타트 따로 있고? 이거 호응은 어떤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저소득 아이들이 와가지고 학과 마치고 와서 호응은 좋습니다.

한영태위원

호응도 좋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데 못 가는데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기초학습도 하고 특기·적성도 하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약간 조금 불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라는 그 표현도 조금 약간 그렇기는 한데. 그런 애들이, 저소득층의 애들이 학원을 못 가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다니는 걸로 자기네들 학교에서 왕따 비슷하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되기도 하거든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런 걸 최대한 해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거를 좀 각별히 유의를 좀 하셔, 애들 심리는 예민하잖아요, 요즘?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성장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가도록 그런 걸 잘 컨트롤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특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조차도 스스로가 그런 인식을 안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애들 지도하는 데도 가보고 애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이야기들도 해봤는데, 애들이 활발하고 여기에 오는 것을 어찌보면 자긍심을 갖고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좀 유도를 하시고 과장님도 방금 그런 표현도 좀 유념하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산서 275쪽입니다. 이거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또 아니면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 말이 많았는데 청소년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75쪽 5번입니다. 경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현재 시행한지는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센터장이 누구시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박귀룡 전 의원입니다.

김동해위원

박귀룡 의원님이 하시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제가 작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고요. 2017년도 예산도 5,000만 원이고, 2018년도 5,000만 원이고, 올해 하도 제가 깎으라고 해서 깎았는데, 도비가 한 1,000만 원 있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도비, 시비, 나머지 전부 다 시비죠?

예.

김동해위원

전에는 5,000만 원할 때는요? 그때 도비 1,000만 원이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매칭도 안 맞고, 지금 다른 전국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경북도에도 시군,

김동해위원

우리밖에 없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내용을, 사업 내용을, 세부내용을 이렇게 보면 과연 지금 이 청소년 사업의 목적이 맞게끔, 이 단체가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거를 그냥 내려오니까 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은요, 우리 교육경비 지원되는 데,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화랑마을이라고 아주 좋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화랑마을에다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좋은 교육 커리큘럼을 열어서 하면 충분하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실질,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사실 형식적이고 너무 조잡합니다. 여름 캠프, 1년에 한 번, 두 번 하지요? 한 번 갈 때마다 몇 명 참석합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각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캠프, 여름캠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캠프 1년에 2번 하지요? 한 번 갈 때 몇 명 갑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60명은 무슨 60명이에요, 지금 버스가 한 대 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로 가는 겁니까? 결산에 나와 있잖아요, 버스 한 대 간다니까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캠프도 중요하지마는, 일반인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런 목적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거는 내가 알죠. 이 과정을, 이 교육에 대한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 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라는 거지. 이게 형식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화랑마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서 할 경우에 일반인들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가겠느냐?

김동해위원

아니죠, 그냥 그 과정 중의 하나를 넣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라는 거고요. 이 집행내역를 보게 되면 5,0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128만 원이고요, 이 교육비 중에 강사료가요, 지금 캠프비, 강사비를 포함해버리면 3,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기념품하고 빼더라도 거의 3,400만 원이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강사료도 보면 박귀룡 의원님, 이영희 씨, 김동한 씨, 안정숙 씨, 김재승 씨, 이런 분들이 거의 다 타 갑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이게 교육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사실은 사업비에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면 저희들이 괜찮은데, 이게 결산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5,000만 원 예산인데, 실비를 가지고, 정산을 카드라든지, 이런 거는 잘 해놨어요. 하도 지적을 해놓으니까 잘해놓으셨는데, 정산서를 보게 되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제로가 딱 떨어져요. 이거 제로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마 그거는 자부담이 얼마 있으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넣고 보조금을 다 쓰는 걸로 정산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부담이 없다니까요.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이게 보면 금전출납부에 대개 보면 뒤에 식당 부분에 전부 다 8,000원짜리 식당을 다 그려놨어요.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식당마다 전부 다 8,000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8,000원으로 다 계산해놨어요. 이거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금전출납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대로 할 거 같으면 도저히 제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도 지적하고 해서 강사료도 일률적으로 현재 3급 기준으로 해서 기본료 시간당 8,000원하고 초과 5만 원 해가지고 강사료는 8만 원하고 5만 원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이 많은 식당들을 8,000원씩 이렇게 해서 송금을 시켰는지 모르겠네? 인터넷뱅킹으로 다 시켰어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앞으로 지도할 적에 세밀히 하고,

김동해위원

이거 혼자 밥 먹는데 전부 다 인터넷뱅킹으로 다 시켜놓고, 8,000원짜리를 다 시킨 거예요. 서류를 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이후에 어떻게든 됐든지 간에, 정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쭉 해오고 있는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깎은 거 아니에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단적으로 캠프비 볼게요. 1,355만 2,000원이, 캠프 1년에 2번 갑니까? 2번 가지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면 버스가 하나입니다. 성호리조트 숙박비가 230만 원, 한 개는 230만 원 2개입니다. 그러니까 4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버스비가 있습니다. 50만 원, 왕복 50만 원이죠? 버스 한 대에 그러면 60명 타는 겁니까? 직접 가 보셨습니까, 여기? 교육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버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김동해위원

담당자 중의 어느 분이 가보셨어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차량 한 대를 하고 나머지들은 부모들이 부모차량으로 운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지에 가보신 분 계세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직원들도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못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도 똑같습니다. 강의를 매번 똑같은 사람이 강의를 합니다. 이러한 캠프에는 굳이 이런 분들의 강의가 아니라,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굳이 박귀룡 위원님이나 김동한 씨나 이영희 씨나, 이영희 씨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여기에서 자립센터에서 뭡니까, 직책이? 이영희 씨가 제일 많던데? 이영희 씨는 거기서 뭡니까, 직책이?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실무자로 몸이 좀 불편해서 여기에 못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아마 임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분이 강사료를 제일 많이 받아요. 이분이 무슨 강의를 하죠? 이분이 강의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 자체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다 도와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정말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옳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는 순간 매년 제가 지적하고 하지마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개선안 방법들을,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인식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검토해 보세요. 제로 만드는 게 제로가 도저히 안 되는데 제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기가 찹니다. 식당 거 뒤에 보면요. 무조건 카드 쓰고 영수증 맞추라고 하니까 전부 다 저거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물, 가면 고등학생들 선물은 뭐 줍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간단한 기념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걸 주죠? 이렇게 실무적으로도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이야기예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접 가셔서 실제로 교육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오히려 총무 시정새마을과에 있는 교육경비지원 언제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던져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던져가지고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판단을 해보세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거 굳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거 가지고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강사분이 어느 분이 들어오는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영희 씨를 말씀하셨는데 이영희 씨는 외부 전문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들어오잖아요? 이거 다른 부서도 참 많았는데 정산을 들어왔을 때 그냥 “카드를 되었으니까 오케이, 계좌로 보냈으니까,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 살펴보면 금방 이렇게, 우리 위원들 보는 거보다 담당자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정산받으면서 개선점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러면 반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말고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휴식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마칠 때까지 따로 휴식시간 안 할 테니까 개인적 볼일은 알아서 하시면서.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저는 해결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간단하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인데요,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회 이게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올해 5월 1일부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자료는 없네요,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락우위원

경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또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위원회,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겁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현재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참여를 지금 현재 모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역지도위원회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 보니까요, 찾아가는 청소년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현재 동해안시대 신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목적은 인문학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생각 범위 확대 및 자아성찰 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연간 한 3,000만 원 시비로 지금 현재 연간 한 6회에 실시하고 백일장은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경주시 고3청소년축제는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고3청소년축제는 고등학교 3학년들 대학입시 마치고 지금 현재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것 인원동원을 갖다가 고3들한테 학교에서 전체 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모이는 겁니까? 홍보를 통해서.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학교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1,500명이 모입니까? 여기에.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 학교에서 보통 한,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락우위원

수능치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인솔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인솔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인솔해서 오면 이 정도는 오겠습니다. 학교에서.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발 여기에도 질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어울림마당으로 우수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어울림마당하고 다른데, 이것은.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발은 어울림마당하고는 다르던데요, 보니까요. 청소년페스티발인데 어울림마당하고 다르던데 보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현재 23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경주시에서 청소년을 위해 가지고 축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것은 공모사업 하는 겁니까? 도에서.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공모사업은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대행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하루동안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행사내용을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23개 시·군 동아리 팀이 참여해 가지고 체험이라든지 공연.

이락우위원

그것은 어울림한마당 아닙니까? 이것은. 동아리 들어가는 것은 다 어울림이고 페스티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시·군 대표들이 와가지고 체험이라든지 공연, 경진대회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경주, 경상북도 대표 경주 청소년어울림 마당은 경상북도 중에서 경주 애들만 동아리 축제하는 거고, 그러면 경북페스티발은 전체 23개 시·군 모여서 축제하는 거다,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경주 화랑, 청소년화랑도 체험활동 보조금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요? 이해가 이것은 좀 안 되던데. 보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 경주가 화랑도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화랑의 정신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사로 사업하는 시행자는 신라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년 겨울, 여름방학 중 전국에 중·고등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락우위원

그것은 무슨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컨셉이나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모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름, 겨울로.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여름, 겨울로 해 가지고 화랑특강이라든지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그다음에 국궁이라든지 전통공예, 화랑도축제 그다음에 화랑도 오리엔테이션 이런 행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신라사람들은 어떤 곳인데요, 여기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대표가 최승욱 씨로 되어 있고 청소년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냥, 이분들 학생들을 모집해서 본인들 스스로 하면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들한테, 학생들한테 참가비 10만 원 해서 신라사람들 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왜 시 보조금을 이래 많이 받아가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인증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 인문학 강좌포럼 정산서 보먼 100% 계좌이체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죠? 어쨌든 보조금이니까 제가 보니까 충분하게 카드를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자랑도 아니고 100% 계좌 되었다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싶거든요. 앞으로 좀 카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강사료 빼고는 거의 카드로 결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카드사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내 그 청소년수련관 처리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내 청소년수련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산내 유스호스텔은 우리 시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서라벌문화원에 지금 현재 위탁자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016년도 지진발생 되고 부터 이용객이 저조하고 이래가지고 현재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협약해제를 했습니다. 협약해제를 하고 지금 현재 명도소송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사업주도 막대한 손해지만 어떻게 보면 경주시도 손해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저가 대표를 만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운영 제기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제기의 의지가 없고 또 이분들이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일단 우리 시에서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명도를 받고 난 뒤에 시설운영계획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산내면민은 면민대로 피해,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피해, 경주시는 경주시대로 피해. 앞으로 시에 재산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관련 서류하고 처리 진행상황은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고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산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전에 심인당에서 좀 일부 유지를 하시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해지고 지금 산내 아동들이 오갈 데가 없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미통과 되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애들한테 주는 급식비라든지 나머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급식비만 주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하는 것도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내가 이것은 그 지금 아동청소년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내도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나 미래추진사업단에서 슬로우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산내도 가보면 공기가 좋고 교통망이 좋다 보니까, 인프라가 잘 되어,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가서 정주를 하려고 하다보면 일차적으로 아동문제가 양육이나 보육문제가 걸려 버리면 자체적으로 지역은 노인들밖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가 진각종 본사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본사 차원에서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진각종에서도 지금 연락이 왔어요. 몇 번이나 당부 말씀을 저보고 챙겨달라고. 지금 진각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들도 지금 봉사를 하다가 의무가 되어 버리니까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의무감을 갖고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부담스러운 거에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종교단체에서 접근해서 산내 지역 어린이 아동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봉사를 하다가 의무가 되어 버리니까 피해 아동들만 지금 피해가 발생 되잖아요. 지역아동들만. 그것을 시에서 접근을 해야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최대한 접근을 해 가지고 복지.

광호

박광호위원

복지사각지대잖아요, 산내 애들이.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공동모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야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제도 지금, 아까 전에도 제보가 왔어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2년간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는 2년이 지나면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산내까지 가가지고 애들 키우는데 농사지어 가지고 자부담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내 다 나오지. 뭐 하러 산내 가서 살겠어요, 애들이. 그런 부분이, 이게 바로 복지사각지대 아닙니까? 2년 동안 그러면 급식비주고 그 관리비나 이런 것은 자부담하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그것을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작년에 운영하는 대표가 운영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미통과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년 동안 못 기다리니까 대책을 시에서 수립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평가를 그때 받았는데 못 받은 것은 우리의 첫째 책임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평가를 못 받은 데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때 마을에서 좀 보조를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잘.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제보가 와가지고 이 아동청소년과 한다니까 전화와 가지고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지역민들이. 그리고 여기 과에도 보면 여기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사업도 많이 있네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미통과 되었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책수립도 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네요, 그렇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똑같아요. 각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당연직, 위촉직이고 단체가 뭐 있기도 많이 있는데 단체마다 해촉, 위촉되어 가지고 마감일자가 다 똑같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위촉하면 위원회 따라 임기가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일괄 이 지금 서류대로 할 것 같으면 일괄 위촉 만료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따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경주시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2년 만기라 가지고 일괄 해촉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활동이 안 된다고 기간도 연장해 주고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승계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도 올라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 업무들이 일괄적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같은 날, 같은 날 해촉이 다 되는데.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보면 당연직도 있고 일반위촉직도 있는데 특별히 계속 승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 중에서도 좀 남아있고 이렇게 서로 섞여야, 섞여있어야 이 업무가 뭐 한다는 것을 알지. 그러면 이 업무에 위촉되는 일반 당연직 해 봐야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밖에 더 있습니까마는, 일괄 위촉되어 가지고 일괄 해촉시키면 와서 교육시키고 그러면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거 업무연속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과에 위원회는 거의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호

박광호위원

회의는 제대로 합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회의는.

광호

박광호위원

이 전체의원 회의록 전부 제출해 보십시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위원회가 이렇게 일괄 위촉해서 일괄 해촉되는 그런 위원회가 아동청소년과만 유독스럽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자료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77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에 제가 녹음파일 들려드리는 것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콜센터에도 근본적으로 기본은 그분들의 마음을 일단 풀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거기는 다른 것도 많지만 민원에 대한 것이 왔을 때는 민간위탁기관에 교육가는데 교육 보냅니까? 그분들?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콜센터요?

최덕규위원장

콜센터에.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콜센터는 올해 1월 1일자로 정규직 되어 가지고 우리 시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소양교육을 시키냐고.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그런 교육은 위탁교육은 없어도 자체 우리가 한 번씩 교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돌아가면서 한 분씩이라도 보내서, 이게 우리 다른 콜센터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을 우리시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정과 업무보고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310쪽 보면 세 번째 종결은, 경주시가 승소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부동산 경매로 취득을 했는 사람이 취득세를 좀 적게 내고 싶어서 원시취득으로 간주해 가지고 취득세를 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들은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보통 건축물 새로 신축했을 때, 이런 것을 원시취득을 하지 토지가 원래 있던 것, 원래 건물이 있던 것을 승계를, 경매 취득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건물을 취득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는 처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지금까지 우리 사회 통용상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예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좀 돌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올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방세하고 세수 이렇게 저거 했는 게 우리 경주시가 나름 얼마쯤 됩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37억.

김수광위원

37억.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전국에서 아마 기초단체에서는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높다, 이거죠? 경주시가?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다음 장에 보면, 311에 보면 부가처분취소 진행 중에서 항소 이게 그러면 이 내용은.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312페이지요?

김수광위원

311페이지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1번이요?

김수광위원

예, 1번.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아, 이것은 롯데계열사에서 스왑계약을 통해 가지고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부곡 케이티 렌탈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증주주 취득세를 부가했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소를 제기한 건데 일단은 저희들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46개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되고 행안부하고 주가 이제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대표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행안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저희 시 관내에 롯데계열사에 재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김수광위원

보통 이게 시가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시가 물어줍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저희들 전국 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물건가액만큼 우리는 1억 3,900만 원에 대한 그 비율대로 안분을 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패소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320페이지에요. 연번 25번. 이게 주로 나오는 과오납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여기 주로 나오는 과오납은 등기 같은.

최덕규위원장

주로 취득세인데 취득세 납부 의무가 신고를, 납세자가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할 때 내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적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요즘은 부동산, 일단 자기들이 빨리, 등기를 빨리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유를 이야기를 안 하고 먼저 신고해 놓고 나중에 차액을 찾아가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면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환부해 갈 때.

최덕규위원장

취득세하고 상관없이 등기부는 넘어가잖아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요즘은, 전에는 등록세만 내면 넘어갔었는데.

최덕규위원장

아, 이제 취득세를 내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취득세를 내야만이 등기가 넘어갑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러면 그 넘어갈 때는 이런 이런 사유를 얘기를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구나.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래서 나중에 이걸 환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빨리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취득세할 때는 본 취득세대로 내고, 내가 경감 대상이 되면 다시 신고를 한다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시스템이 바뀌었네, 이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이유라기보다도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게,

최덕규위원장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2011년도부터,

최덕규위원장

11년도?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통합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통합해서 11년도부터?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워낙 이 취득세에 대한 체납이 많아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감면 받았어, 중소기업이.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감면받고 몇 년 동안 그 업을 유지해야 되지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사유별로 다 다른데요. 보통 5년,

최덕규위원장

보통 창업지원 5년 주잖아요? 그런데 5년 내에 부도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다시 환수대상이 되잖아?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근데 그거를 환수가, 부도난 회사 환수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그래서 이게 악성체납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거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보증보험이라든지, 어떤 깎아주는 대신에 너희가 5년 동안 해라,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도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행안부가 하더라도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법률위반입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거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많아요. 많아서 예전에는 악성체납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진짜 그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참 많아요, 그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징수과 업무보고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연번 2번 334쪽입니다. 이거 시금고 그때 기여사업현황 관련 질문들을 하면서 앞으로 이 평가 기준이나 평가 방법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개정해서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한 번 상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금고계약은 통상적으로 행자부에서 평가 점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금고계약을 3년마다 하는데, 그 중간에 평가 항목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자치단체별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그 자료를 행자부에서 수납해가지고, 그다음에 평가 점수별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주면 그 항목에 따라가지고 점수가 부과되고 평가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과가 되면 지난번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은행이 그때 신청을 했었잖아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국민은행을 선택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으로 됐지 않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그때 그 평가 항목에, 여러 항목 중에 금리라든지, 기여사업 부분이라든지, 협력사업비가 있는 반면에 납세자 편의 위주, 지정수,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에서 국민은행이 많이 떨어져요, 대구은행이나 농협보다는.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편한지.

최정근징수과장

지점수가 대구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경주지역에. 국민은행은 제가 알기로 한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은행은 용강지점이라든지, 홍성, 외동, 몇 군데 있거든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지점수를 늘릴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눈에 봐도 자그마한 그게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관한 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타 은행이 진입할 수 있는 문은 좀 확대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최정근징수과장

그게 여기 부분에 있어서 지역기여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협력사업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기여사업 부분은 기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역기여에, 이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그런 부분이 많이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규칙을 개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른 타 은행이 우리 시금고 지정을 할 때 들어오는 문에 대한 개방성 확대가 되냐고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그렇죠. 확대는 됩니다.

서선자위원

확실합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예.

서선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복이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행감 때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몇 십 억 원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역기여사업이라든가 시금고 지정에 어떤 숫자, 그러니까 지역민의 이용에 대한 편의도에 의해서 그 점수가 많이 미비해서 떨어진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규칙개정이 다른 시금고가 들어올 수 있는 개방성을 저는 확대를 해야 우리 경주시로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개정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최정근징수과장

아직은 개정되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그 안이 내려오면,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업무보고 아니지요?

최덕규위원장

예, 감사입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세액징수를 하시는 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사실은 징수과에서 노력하고도 항상 지적을 받는 게 징수과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333페이지에 연번 1번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해마다 늘 이렇게 나오는데, 알고 계시지마는, 2019년도에도 역시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제가 한 번 더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 중에 미수체납액이 540만 원, 6,5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127%가 증가 됐는데, 거기서 92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434만 원, 5,600만 원이 납세 태만이라든가 채무자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늘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해마다 받다가 안 되면 감액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세입원인 파악이라든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수납액을 철저히 해서, 이게 우리가 해마다 갈수록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가는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액체납자들이 정말 보면 재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그 재산 도피시키고 하는 예도 있고 해서 이거 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작년에, 재작년에 연도이월 받은 금액이 2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월 받은 게 260억 원입니다. 줄었습니다.

이만우위원

다행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최정근징수과장

예.

이락우위원

연번 25번인데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잖아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체납이 많이 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징수 가능 여부에 부[否]가 있잖아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거는 우리가 결손을 한다는 겁니까, 굉장히 받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최정근징수과장

부라는 거는 지금 당장 받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압류가 되어있으면 결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시효소멸 같은 거는 5년이 지나야 되고 또, 결손조건이라든지, 무재산이 되어야 되고 또 압류된 물건이 공매를 친다든지 없어져야지 저희들이 결손할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락우위원

지금 당장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네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이락우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 연번 27번요. 시군구 지역기여사업 현황요. 이거는 제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있는데 비교가 돼가지고 그래도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하면 경주시 전체에 무슨 기여를 하고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최정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무료급식소,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소 급식봉사 및 후원, 중부동 어른 효잔치 협찬, 이런 게 있는데,

최정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농협을 보면 지역언론협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개인사업장 선전 하는 데 자기 돈 주고 자기 사업장 선전 했는데, 여기에다가 지역기여사업 현황에 자료를 제출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정근징수과장

이 부분은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자기들이 했다는 내용이고, 지역기여 사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고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 내용이 나오면 그 평가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들 위주로 했느냐,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주로 했느냐를 판단해가지고 또 집계를 따로 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조사 할 때도 개인이 했는, 이건 뭐 다른 것도 없고 지역언론협찬 이거 굉장히 앞면에 많은데, 이런 거는 자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평가할 때에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집계를 내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지난번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지난달에 전체 금액만 해서 금액 맞추고 총괄적으로 갔지. 안 갔기 때문에 아까 서선자 위원님이 질문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지역기여사업에 대해서 농협 같은 데는 심지어 단위농협에서 한 사업까지 다 가지고 와서 통합시켜서 갔다는 말이에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맞지요. 그때 과장이 간사를 보거든요. 그때 평가위원장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가 더 가져와야 될 부분들이 못 가져온 부분이 있으니까, 5년마다 하잖아요.

최정근징수과장

3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3년 입니까? 그러면 다됐네, 내년이네?

최정근징수과장

예.

서선자위원

21년까지요.

최덕규위원장

2018년도 했으니까, 그러면 3년 뒤에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 이거 아까 이락우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징수과장님, 그 부 나온 것 중에서 몇 %쯤 환수가능 합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餘] 나온 거 말고 부 나온 것 중에서.

최정근징수과장

저희들 그냥 생각으로는 다 받을 생각,

최덕규위원장

아니, 통상적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징수금액이. 부로 나왔을 경우에는 거의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최정근징수과장

거의 결손으로 간다고, 공매라든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결손으로 가잖아. 그런데 결손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못 받을 돈 체납자, 이렇게 하지 말고 부에 대해서 안 되는 거는 빨리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 줌으로써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시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최정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금방 위원장이 체납액이 13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지방세 339페이지에 보면.

최정근징수과장

이건 1,000만 원 이상이,

김수광위원

합계 말입니다. 318명, 1,000만 원이 이상이 130억 원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수광위원

130억 원 되는데, 보면 채비지를 압류했다, 부동산 압류했다, 이렇게 있는데 압류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과연 받을 수 있는 순위가 경주시가 되나, 안 되냐, 이런 거를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파악해 보면 지방세가 압류하는 부분이 굉장히 늦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최정근징수과장

대출을 우선 물건을 사면 대출은 다 내고 그다음에 저희들 체납되면 압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많이 늦거든요.

김수광위원

그렇지요?

최정근징수과장

가급적 하려면 공매를 해가지고 물건을 털고 그다음에 결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체납세 압류 들어갈 때 얼마 정도 체납이 되면 압류 들어갑니까?

최정근징수과장

100만 원 이상은 거의 다 압류,

김수광위원

아니, 개월 수로.

최정근징수과장

개월 수요?

김수광위원

예.

최정근징수과장

개월 수 관계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관계없이?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수광위원

관계없이 그러면 이번 달에 A라는 사람이 체납을 했다, 다음 달에 바로 바로 압류 들어갑니까?

최정근징수과장

독촉을 한 번 하고, 독촉장을 한 번 보내가지고 납세를 안 하면 그다음에,

김수광위원

날짜 기간을,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대응이 늦다는 부분들이 그런 절차들을 다 밟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늦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절차를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89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80페이지에 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건천하고 월성동에 행정복합타운은 월성동은 지금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월성동은 지금 부지 선정해가지고 기초조사용역비 3,000만 원 가지고 실시, 기초조사용역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잡았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건천은 거의 준공이 거의 다 되어가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9월달 중에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지금 한 번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한 번? 설계변경 이유는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동바리 기둥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바리 하고 그다음에 또 철도 인접지에 33층이 이상이 될 경우에는 철도 관련해서 감시원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그거 관련해서 변경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거는 애당초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런 거는 다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어차피 뒤쪽에 보면 경찰서 조성 사업이 있는데 경찰서 조성 사업은 현재 토지 매입이 몇 % 정도 됐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현재 40%입니다.

김수광위원

40% 정도 됐고. 그러면 그때 간담회에 설명하실 때 토지 수용으로 빨리 가겠다고 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그걸 다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지금 남은 분이 스물세 분인데 스물두 분은 받았습니다. 한 분만 받으면 다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한 분만 받으면 다 되는 거 같으면, 사업기간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내년 7월달까지잖아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준공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389쪽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두 번째 공공용지 조성 사업, 천북면 신단에 경찰서 부지 있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지금 한 전체 9,391평 중의 3,240평 매입이 되었고요. 보상은 29억 4,900만 원 이렇게 보상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현재는 6월 3일 기준으로는 40%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40% 됐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때 약속한 게 언제까지 토지 전부 다 매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됐고 법률적으로 나중에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머지 매입을 못 하는 필지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고 답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수차례 하셨죠, 수용가능하다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수용 가능합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본인들이 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이 가능하냐고요, 강제적으로.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합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공공용지 보상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수용 가능하다는 뜻이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사업계획서에,

김동해위원

그거 잘 읽어보셨어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뭐냐 하면, 사업의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경주의 공공용지인데, 우리가 사업의 용지를 할 때는 경찰서라고 우리가 명분, 거기 씁니까? 신청을 할 때 사업인증을 씁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경찰서라는 명칭은 안 쓰죠. 공공사업.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사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거 건교부에 넣지요? 건설교통부 장관이 경주시에서 경주경찰서 부지를 산다고 했을 때 수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 경주시에 신청을 하면 건교부 장관이 수용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 주겠습니까? 이 문제를 잘하셔야 돼요. 그때 그래서 문화원이라고 한다고 그때 사학위 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법률적 잘하셔야 돼요. 지금 법률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법률적 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특례법 읽어보셨어요? 이 특례법이 뭐냐 하면, 사업의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주시가 그러면 26만 시민이 경주경찰서라고, 공공용지를 경주경찰서라고 시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면 경찰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경주경찰서가 다른 부서, 그거는 행안부 건데 우리가 왜 경찰서 부지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받았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 받은 거는 받은 건데, 표결로 해서 그렇게 됐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하면, 나중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건교부 장관이 허가 났어요? 수용이 떨어졌어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6월 11일자로 경주시에,

김동해위원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공문 보낸 거 한 번 줘보세요.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6월 11일자로 사업 승인 고시를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공문 보낸 거하고 사업승인한 거를, 그러면 사업승인난 거는 수용가능하다, 특례법에 의해서 건교부 장관이 사업인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우리 국토법에 따라가지고 사무위임 되어 있어가지고 경주 시장님이 6월 11일자로 사업고시가 났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사업고시라는 것은 어떤 고시를 말하는 겁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사업승인요.

김동해위원

사업승인은 원래부터 난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실시계획사업승인 말씀, 공사할 수 있다는 사업승인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수용에 관한 거를 묻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수용을, 나머지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냐고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그게 그걸 의회 이름으로, 아니면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왜 경찰서, 행안부 소속의 경찰서 부지를 자기들이 사고 지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왜 관여를 해서 난리직이고 우리 시민들 전부 다 민심이반 시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짓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는 93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보면 다목적CCTV 설치 및 연계라고 해가지고 시비 5억 원, 한수원 3억 원, 교육청 5억 원, 이렇게 해놨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영상정보저장 및 모니터링 연계가 동경주 50개소, 종합교회 15개라고 해놨는데, 거기 가면 합계 65개를 설치한다는 이 말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 개수는 신규설치하고 노후장비 교체가 90개소에 180대이고요. 그다음 동경주 지역에 자체 설치된 CCTV 중에서 주요 지점 CCTV를 50개소 100대를 갖다가 통합관리센터하고 연계시킵니다. 그리고 중학교 CCTV를 15개 학교에 135대를 지금 통합관리센터하고 연계 시키는 전체사업비입니다.

김수광위원

전체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13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13억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신규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90개소 180대 하고 또 이거 이렇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동경주 지역하고 중학교 연계시키고.

김수광위원

여기하고 연결시키는 거를?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에 중학교가 몇 군데 있죠? 이게 경주 지역 15개 교에 특수학교 1교 포함인데 우리 학교 어디어디가 빠진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미연계 학교는 지금 5개 학교인데요. 근화여중, 문화중학교, 선덕여중, 안강중학교, 화랑중학교가 빠졌습니다. 그거는 학교 자체에서 교직원들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로 원하지 않아서 일단은 빠졌는데, 앞으로 향후에 또 설득을 해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 번 업무보고였나, 예산이었나, 그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개인정보가 우선입니까? 안전이 우선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게 아직까지 그때 사업비가 그대로 연계된 거거든요.

서선자위원

맞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점차적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5개 교 대부분 현재 사립이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사립도 있고 공립은 안강중학교하고 화랑중학교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가능하면 다 연계를 시키도록 하셔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학폭이든지, 성폭이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다 한다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보다는 아이들의 예방 차원,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사고 터지고 나서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뭔가의 감액조치라든지 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고민을 해보세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빨리 연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435페이지요. 중간에 다른 거는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3차 단가도 하시고 수의하면서도 견적 잘 받고 하는데, 유일하게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만 지금 1,800만 원이 그대로 1,800만 원 쓰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18번? 예.

최덕규위원장

이런 부분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 예산액에 대비해서 적어도 3차 단가 등 단가를 받으면 적어도 그 금액 그대로 간다고는 안 보여 지거든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다른 데 다 잘하셨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없었으면, 정보통신과에 이거 질문을 안 드렸어도 됐는데.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이지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개념인데, 도로에 보면 속도위반이 있고 신호위반이 있고 차량정보수집 CCTV가 있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 세 가지를 같이 한 시스템에서 세 가지 정보를 다 할 수는 없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교통 그거는 경찰서에서 설치한 거고 설치하는 소관이 다 달라서,

임활

임활위원

IT 강국인데 그걸 얼마든지 공유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담당팀장님께서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보건소 뒤에 주차장이 다 됐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까? 1층에 몇 대 주차 가능하고 2층에 주차 몇 대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래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시청주차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3대 주차 가능하다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있죠? 보편화 되어있는데, 그런 거를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도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평생학습가족관 업무보고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과장님, 한림학교가 빌려주는 것은 어디서 빌려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임대.

최덕규위원장

관리도 그러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학습관하고 상관 없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학습관은 단지 보조금 나갑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보조금이 나간다고요, 한림학교에.

최덕규위원장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것 보조금 관리만 학습관에서 하고 대여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우리 서라벌 문화회관에 음악창작소 건립되죠? 공모사업, 미래추진사업단에서.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전에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뒤에 알았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사전에 알았습니다. 협의하러 왔습디다. 협의를 따라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장님 결심 받아서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저희들한테 왔습디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전에 알았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서라벌 문화회관이 우리가 해마다 지금 관리계획 의거해 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하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뭐 할 차례입니까? 올해는 . 먼저 미래추진사업단에서 협의가 왔을 때 뭐라고 협의를 해 줬습니까? 협의가 왔을 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협의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지가 아니고 건물, 전시실, 하고 2층, 지금 그 공간을 조금 사용하고자 협의가 왔습디다.

광호

박광호위원

협의가 왔을 때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평생학습가족센터에서 서라벌문화회관에 대해서 올해 내진보강 설계 잡혔다고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 전에 저희들이 내진보강 설명, 추경에 예산을 확보 넣어졌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넣어졌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올해 그 사업, 내진보강 검토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실 거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대상 서라벌문화회관 전체 맞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맞는데 일례로 내진보강에서 보수나 다른 어떤 중대한 결함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음악창작소가 입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특별히 뭐 그 정도로 내진이 보강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게끔 되어 있기에 그래 하는 거지, 어디 흠집이 있고 건물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의견제시를 음악창작소에 미래추진사업단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에 예산할 때도 저희가,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물은 적이 있어요. 답변이 잘 몰랐다는 어떤 그렇게 답변하시고 미래추진사업단에서도 의아해 했습니다. 이 사업이 미래추진사업단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음악창작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실을 자르거든요. 자르니까 어디 내진보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큰 물건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무게를 뭐 그런 것 같은 것은 없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래추진사업단 공모사업 신청했는 서류가 있습니다.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불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일단 올해 안전점검의 대상기간이 됐을 때는 순서가 그렇지요. 이것도 대중을 이용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그 어떤 주기가 되었을 때는 그 주기를 검사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내진심사부터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되어서. 지금 미래추진단에서는 의욕이 앞서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안전과 대중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업을 하고 그 결과에 나왔는 조치를 하시고 괜찮으면 다행이지만 나오면 조치를 하시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확답을 받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 상황에서 미래추진단에서 먼저 나서면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협조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김수광 위원님 하시고.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451쪽 보면 행정사무가 2019년 지적사항에 보면 맨 보조금 관련해서 조치내용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전면 사용하도록 지도점검하여 신용카드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조치내용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보면 우리가 456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보면 맨 신용카드가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표 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게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신용카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이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당초에 보조금 내려보낼 적에 이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 담당 팀에서 나가 확인해 주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뭔교? 정산현황 여기에 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면 2018년도 사업이나 2019년도 사업이나 지적된 사항에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직접 한번 챙겨보셨나 싶어서, 정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정산서가 들어오니까, 정산서가 들어오면 카드사용 했는 것하고 카드를 정 사용하지 못 한 소액금액, 여기 일반수용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김수광위원

아니, 인건비 빼고는 거의 다.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다 사용하지요.

김수광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소액, 소액도 다 카드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하여튼 정산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보니까, 여기 그렇죠? 구체적으로 1번부터 한 5번까지는 정산서류, 정산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60쪽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작년 3월 5일부로 교육부에서 국비 5,000만 원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하셨다가 미선정 되셨네요, 미선정 된 이유가 뭐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2019년도에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국비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탈락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또 공모신청을 하려니까, 응모를 하려니까 사실 워낙 이게 응모를 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대요. 많은데 특히 거기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인구 많은 데, 그런 데 주기 때문에 아직 경주는 차례가 멀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 2020년도 들어가면.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도 사업으로.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지역평생활성화 지원사업.

서선자위원

우리 도비 900에 시비 2,100만 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경주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를 살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돌봄체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봄체계를 향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가부 사업으로 시니어 유아교육이 있는 거에요. 손주, 손녀돌보기, 찾아가는 손주 프로그램. 그 다음에 조부모 대상으로 하는 황혼 육아 전문가 프로그램. 그러니까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평생학습가족관도 이제 우리 경주가 평생학습도시로써 자리를 마련을 하려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래서 저희들 도에 공모사업은 100%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해서 국비 이것만 못 받았지, 도비, 도에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다 당첨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선자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살펴보니까. 도 이렇게 응모사업으로는 거의 뭐 추진을 하셔서 다 선정이 되셨는데 도비 비에서 시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 응모사업을 좀 이렇게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경주 평생학습도시만의 어떤 특성을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자체도 노인인구가 늘어나지만 시·군·구를 중심으로 경주시도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혼육아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가부 사업에 시니어 유아교육이라든지 황혼육아전문가가가 조부모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 놓고 내년에도 이 교육부에서 이런 분명히 공모사업이 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미리 찾아내서 거기에 보완을 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 노력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시 2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연번 25번 500쪽에 운영현황에 보면요, 작년도에 24만 명이 이게 다녀갔다고 되어 있는데 몰라, 고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녀갔다고는 하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가 됩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우리 직원이 출입국 들어오시는 데 보면 겨울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봄에 하고 가을에, 주로 여름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때 작성했는 총액입니다. 숫자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운영현황,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게 뭐 단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잘...

임활

임활위원

없죠?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는 그런 거죠? 전체인원은 몇 분 계십니까? 거기.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우리 직원은 지금 현재 있는 게 총 5명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직원 분만 다섯 분. 다른 분들도 계시죠?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환경미화원은 한 명 있고요.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거기 다섯 분이나.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아니, 직원 분은 저하고 합쳐가지고 다섯 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497쪽 보면 시유재산대부현황에 2016년 10월 1일부터 19년 10월 16일까지 유해경 씨가 임대료 2,400만 원입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매년 2,400만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이제 코로나 봤을 때는 최은 씨가 한 겁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분이 작년에 10월 16일까지 하시고 장사 안 됐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올해 새로 한 분이 최은 씨라고 됐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매년 우리가 2,400만 원씩 받다가 임대료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작년에 포기했죠.

김수광위원

낮춰진 겁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임대료 그 당시에 2016년도부터 2,400만 원 이것 책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공매처분입니다. 입찰 봐가지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했는 것도 입찰봤는 금액입니다.

김수광위원

이분들이 유혜경 씨는 마음고생도 많았겠다, 그렇죠? 금액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입찰 봐서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임대료를 좀 깎아주고 이런 것 있었습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입찰을 보고 입찰금액 그걸로 해서 했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다른 우리 시유재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임대에 대해 가지고 깎아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한 것 같으면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한시적으로라도 낮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기 49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여기에 통일전 AR, VR 체험존 구축 연구용역이라고 해놨는데 거기 체험 뭐 할 것 있는교? 아니, 그게 옛날 무슨, 같으면 모르지만 통일전 만든 지가 근세에 들어와서 했는 건데.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1978년도부터 해 가지고 41회째 그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통일전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역을 해 가지고 뭐를 했으면 좋겠냐고 해 가지고 현 시대에 맞게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영태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결과는 제가 간단하게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 스토리텔링 기반 AR 체험존 구축비용은 해 보니까 5억 정도 나옵니다. 용역을 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객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적극 활용, 통일전 일원을 다니면서 착용하고, 두 번째입니다. 미션수행, 세속오계를 주제로 체험, 아케이트형인 국보를 찾아라는 주제로 체험하는 등 AR체험존 운영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R 체험존 구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통일전이니까 통일이란 단어가 주는 아름다움과 평화주의적인 메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360 VR 설치관람하는 콘텐츠도 만들어 가지고 게임하는 것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 보면. VR, 최종병기 활 VR 체험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최종병기 활은 여기 안에 있는데 아무튼 이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백번이라도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게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유행처럼 자꾸 뭘 이렇게 온천지 다 AR, VR 하고 당장 화랑마을에도 그런 것 한 개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된통 이렇게 안 당하고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아예 손을 좀 안 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좀 그게 통일은 스토리텔링 이것도 이번에 우리 왕경과에서 나왔는 삼국통일에 대한 내용도 여기 같이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이쪽 저쪽 두 군데 다 빨아먹네. 여하튼 그 내용도 탄탄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너무 식상하게 나오면 그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관광객한테도 크게 도움 안 되고 통일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좋게 각인 안 시켜 줍니다.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염두에 좀 두이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영태위원

한 개만 더. 이것은 좀 갑자기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환경미화원분 한 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 보수총액이 5,400만 원이 넘네요.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 보통 1년 하면 5,300~5,400쯤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 정도 돼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7급 수준됩니다.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우리 여기에서 정식으로 한 돈이 저기로?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한영태위원

나는 여기서 따로 뽑았나 싶어서.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연구용역 가지고 추가질문 때문에 했습니다. 추가질문에 답변서가, 여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을 도출완료 했다는데,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짜리잖아요, 이 책이, 그렇지요?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이게 용역 준 게, 1,900만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1,900만 원짜리 책인데 사업의 목표와 필요성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통일전에 보면 처음에 줄 때 통일전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해서 그중에서 세부적인 사항, 일단 통일전에 아까 설명한 AR, VR하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올해에는 1,500만 원을 통일전을 구체적인 활성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책을,

이락우위원

목표와 필요성이 나왔잖아요?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락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통일전 VR, AR 체험존 기획도출안까지 나왔고, 체험존 기획안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결과물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책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통일전 AR, VR 나왔으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너무 급하지 않나, 라고 해가지고 예산계에 가서 협의도 해보고 하다가 그러면 활성화 방안은 올해에 어떻게 나올지, 전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세 번째가 통일전 VR, AR 체험존 기획안 구축 비용인데 그거는 5억 5,000만 원이라고 금방 이야기했다, 그렇지요?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락우위원

통일전 AR, VR 체험존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도출했다는데, 운영방안하고 비즈니스모델은 어떤 게 있죠? 그러면 소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게 우리가 스마트미디어에서 해가지고 지금 왕오천축국전이 6억 원 들었습니까?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5억 원, 5억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통일전이 아니고, 화랑마을에 우리가 한 게 그런데, 이 그림에 보면 용역결과에서 최종병기 활이라고 했는데 또 고글을 끼고 또 등에 매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수익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몇 십 만 원 났다고, 1년 연수익이 10만 원대라고 해가지고 5억 원, 6억 원 투자해서 10만 원, 15만 원 났거든요. 똑같은 시스템을 또 통일전에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처럼 한영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꼭 스마트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좀 정말 현실성 있게, 금방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뒤에 등짝에 매고, 곡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2020년도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이나 연구를 다시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소장님, 안 그래도 제가 통일전 용역하고 통일전 체험존 구축 연구용역하고 통일전 운영관리 효율성 재고를 위한 기초용역을 1,500만 원 주셨잖아요? 이 돈 따로따로 쓸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통일전 운영관리를 좀 잘 해보기 위해서 통일전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데요? 여기에 1,900만 원 쓰고 여기에 따로 기초용역 1,500만 원 쓰고? 저는 그게 지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위원님, 이거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 이유가 없는 거예요. 통일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초연구용역을 1,500만 원을 주고 했으면 그 안에 VR, AR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모르겠고, 아니면 통일전 체험 1,900만 원짜리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거를 보충을 하든지 해야지, 따로 1,900만 원 주고 하고 또 기초용역은 1,500만 원 주고, 돈 이렇게 쓰셔도 됩니까, 과장님?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어차피 AR, VR 구축하는 데는 구축비 5억 5,000만 원 드는 거는 빤히 나와 있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 좀 잘 구분해서 예산,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합시다.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뭡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용역에 대해가지고 소장님이 내가 사업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여러 군데 다녀보시면서 일단 보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용역결과를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결정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한석일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울사무소 소관 1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소장님, 멀리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늘 지적 겸, 부탁 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기관에 보면 경주출신들이 많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을 못 한다는 지역의 그게 있는데, 이제까지 소장님들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규익 소장님은 이 부분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서울사무소장

예, 제 주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수도권, 세종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국가예산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근무하는 분 중에 경주출신자가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80명쯤 됩니다. 이분들의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경주시 국비예산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 주 업무 중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80분 정도 계신다?

규익

이규익서울사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

물론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는 부서가 바뀌고 보직이 바뀌고 그런 부분이 계속 추적이 되어야 되고, 그건 미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역에서 공식자본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익

이규익서울사무소장

제가 1월달부터 매일 한 번씩 전체 미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6월달인데 세 번을 했었어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대표적인 게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관계자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 포함해서 미팅을, 전체 모임을 세 번 해서 지원사업건의서를 제가 만들어서 예산 부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총 84건을 만들어서, 이 중에 각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소속된 데 해당되는 분야를 각각 책임지고 고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 번이나 미팅을 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가장 서울사무소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관찰하시고 공무원하고 교감하시고 중간자 역할, 교량자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익

이규익서울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세종시는 중앙청사가 다수가 세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세종에 가서 미팅하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이유는 국회에도 있고 국회도 보좌관 경주 출신자가 20명 있어서 이분들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 차원, 시정 홍보 차원, 농토산물 판매 관련 개척도 해야 되니까, 현재는 서울시하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업무도 시정새마을과이지만 우리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국장님 장기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행정국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서에 의해서 나온 거를 아시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좀 더 앞으로 열심히 이런 과오를 안 범했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시민행정국에도 보면 56건의 예산편성이 미집행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파악해서 3회 추경이나 이때 굉장히 예산시, 이걸 못하고 그냥 삭감해서 불용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일반회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부터 예산 편성해 주면, 물론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조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한 거를 내년도까지도 그걸 시행을 안 하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산도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물론 거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보면 2019년도 예산 현액이 5,500만 원, 17억 6,600만 원 중에 250만 원, 16억 18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695건, 사고이월이 254건, 이렇게 해서 정말 거의 과반수 이상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뭔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새롭게 좀 시정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시키고 빨리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많은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거를 특별히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조기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한번 지시를 하고 각 과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해 줬으면 합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시민행정국은 사실 사업은 별로 없는데, 거기에 이월된 것이 보면 경찰서 경비라든지, 또 건축하고, 산내 이런 데 부지매입 경비가 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시민행정국 각 과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스럽게 과반 이상의 예산이 사장되어 가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이런 걸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설관리공단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보면 315쪽에 보면 최근 2년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래 나와 있는데 자체감사를 받으셨죠?

최덕규위원장

저 책자는 지금 안 갖고 계시죠? 결산서 서류죠?

서선자위원

아니요, 513쪽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513쪽. 나는 315쪽.

서선자위원

515인데 315로 말 잘못했습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15쪽입니다.

김수광위원

자체 감사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주시 감사규칙에 보면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김수광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감사를 경주시 감사관실에서 받았는데 보면 거의 33건이나 주의나 경고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이제 2017년 5월 1일 창설이 되어 가지고 감사를 저희들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직원이 시청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명 있었는데 12월 31일에 복귀하기 때문에 좀 감사를 좀 충실히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도 충실히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연장까지 하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감사 여기 보면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감사지적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업무 자체가 이만큼 좀 미흡하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우리가 11월달인가 받았는데 지금 다 다 개선했죠.

김수광위원

지금은 다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업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지적 사항 전부 다 시정하고 개선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2017년도 5월 1일자에 다 우리 시설공단에 기간제 등 공무직 다 뽑아서 일을 시작한 겁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전원 다 뽑지는 않고 시청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고 부분적으로 경력직하고 뽑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청직원들이 몇 명 정도 파견 나와 있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두 명이 나와 있고, 지금은?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전부 다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파견 두 명말고 업무하다가 복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2017년도에.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직 16명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직 16명 있다가 그분들 지금은?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복귀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 복귀하셨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복귀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김수광위원

다 어쨌든 거기에 파견나갔던 공무직 근무를 하시든 분들한테 다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업무 상에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게 안 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새로 시작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각종 규정이라든지 저희들 모든 행정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준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숙했다고 봅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이런 주의사항에 보면 다른 어떤 과보다는 다른 또 단체, 우리 안에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사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우리 경주시설관리공단에도 인권경영위원회가 있네요.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인권경영위원회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에 기간제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 다 포함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있죠? 근무하시는 분이.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영태위원

몇 명쯤 됩니까? 전체.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반직은 54명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직이 34명이고요, 54명 중에 34명이 업무직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구분되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는 저번 달까지, 6월달까지 147명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47명이고. 합치면 200명쯤 된다, 그렇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명 가까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명에 직장이면 이게 억수로 조직이 큰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곳에 특히 인권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요합니다.

한영태위원

이 회의는 이거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는 자주 합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난해 5월 2일에 개최를 해 가지고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인권교육이라든지 사대폭력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3단계까지는 올라갔는데 4단계가 최종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3단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인권에 대해 크게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는 우리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왜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든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이런 뭐라고 하나요, 인권이 훼손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경주시가 상당히 곤란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이사장님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이사장님, 이게 지금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광객들 중에서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가장 돈을 아까워하는 관광지가 포석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입장료도 그렇고, 주차비도 그렇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릉원이나 이런 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포석정 관련해서 그때 사적지 금액 이런 부분들 무슨 통일을 한다는 말씀계셨는데 이거 됐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그때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동궁과월지하고 대릉원은 1,000원씩 올려서 3,000원을 했고요, 포석정은 2,000원 그대로 기존대로, 손님이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포석정 금액은 그대로 받고 있다고요? 손님이 없는데도, 관광객 없는데도.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비하고 입장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한 가지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주차를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해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차료를 받고, 주차하고 입장을 하면 입장료만 받고요.

서선자위원

금액이 각각 어떻게 다르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회 2,000원이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입장료와 주차비를 분리를 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내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좀 개선이 되었네요.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장학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 어려운 여건에 장학기금 많이 모으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19년도에 480 학생 분들한테 6억 9,000, 약 7억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재원은 우리 전체 160억 장학기금 중, 우리 전체 장학기금이, 우리 전체장학기금이 160억입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180억쯤 됩니다.

김동해위원

현재 늘었습니까? 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입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그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재산으로 해 가지고 삼성생명 보험증권으로 2025년까지 120억이 예금되어 있고요, 거기 이자를 받고 나머지 정기예금으로 25억.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게 3억 3,100인데요, 그러면 전체 3억 3,100이 예금이자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나머지 7억하면 원금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는 몇 명한테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올 연초에 사업계획상 대학생이 250명, 중·고생 포함해서 전체 500명한테 7억 장학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은 비슷한데 지금 금리가 저금리시대잖아요.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80억 정도를 운용하더라도 지금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러면 이대로 그러면 원금손실을 계속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시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현재 이 금액이 저희가 연간 7억 정도 장학금을 취급하는 규모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타 시·군·구 장학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상위에 속하는 겁니다. 금액이. 규모라든가, 지급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잉여를 남기면서 이제 장학금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금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지역에 기관단체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상당히 좀 많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급을 한 이후에도 6억, 5억 5,000 정도가 이미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그렇게 되리라고는 이게 상당히 우리가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에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후원회기금을 언제든지 오픈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타 시·군·구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는 작년도에 후원회 기구를 별도로 또 이렇게 좀 기구를 하나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맨투맨으로 장학회를 홍보도 하고.

김동해위원

이것은 그러면 장학회에 기금에 안 들어가는 금액을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장학금 후원금을 좀 더 저희가 많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도적인 체제를 개편시키고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결손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정도 금액은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 기본자산하고 후원금으로 감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에 120억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 120억에 삼성생명이 어떤 상품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운용의 결정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2009년도, 2010년도에 처음 기금조성 할 때 100억, 120억이죠, 토탈. 방폐장유치특별기금으로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이사회, 이사회에서 많은 여러 사람들을 의견을,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 높다고 그 당시에 판단해서 2025년까지 예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이러한 기금운용을 결정하는 데는 누가 합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현재 2025년도까지는 이 금액은 저희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해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농협과 대구은행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기금운용을 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선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행에서 가장 높은 최고 이자율로 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없으면 매년 그대로 이렇게 존치되어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라는 큰돈을 아니면, 우리 자산이 180억 원 정도 될 것 같으면, 이 운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삼성생명에 넣어놓으셨다는데, 금리를 고정형으로 넣어놨는지: 연동형으로 넣어놨는지, 그거 국장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금리고정형으로 넣는 거 하고 연동형으로 넣는 거 하고 상품들이 특히 보험사 상품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잘못 보면요.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상품들이 있어요.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시겠지만, 이것도 지금 금리고정형인지, 연동형인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아니요, 현재는 변동형이고요. 2025년도까지 하는 거는 고정형으로 당초에 10년 전쯤에 이 상품으로는,

김동해위원

갱신을 하셨네요, 보니까, 중간에?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갱신을 한 게 아니고 그 금액을 전체금으로 140억 원은 이렇게 기본자산으로,

김동해위원

삼성생명에 총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이 약,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약 두 군데 합쳐가지고 반반씩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대구은행 거 말고 삼성생명에 들어가 있는 거요.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이 관리를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은 삼성생명 증권을 가지고,

김동해위원

상품은,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관리를 대구은행에서, 농협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상품은 일단 삼성생명 상품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상품에 대해가지고 잘 아십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그 당시 2010년도에 발족할 당시에는 이 예금 운용상,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예금이자가,

김동해위원

기간이 얼마짜리에 넣었습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2025년에 만기입니다.

김동해위원

몇 년도부터 가입을 해가지고요?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2010년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5년짜리 하셨네.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2025년도 만기,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이거는 중간에 한 게 아니고 최초에 우리가 설립하면서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면, 15년 전에 100억 원을 넣으셨다고요? 120억 원을 넣었을 것 같으면 지금 고정으로 넣었으면 지금 상품를 잘못하셨는데 3억 3,10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3억 3,1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금리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증권을 나중에 한 번 보여주세요.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궁극적으로는 경주시장학회에서 어떻게 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불릴 수 있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의 운용은 1년에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시금고 운영하는 돈이 1년에 5억 5,000만 원입니다. 5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1∼2억 원만 더 보태도 현재처럼 7억 원에 대한 거는 들어가요. 그러고도 남기 때문에 방폐장 유치금 120억 원, 그다음에 기본에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지금은 180억 원, 190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은 1∼2억 원 더 늘어. 그런데 앞으로는 이자가 지금 제로금리 시대로 가버리면, 186억 원에 대한 동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은행하고 시금고로 오는 돈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기부금 1년에 만 5,000만 원에서 1억 원. 그걸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원금손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동해 위원의 얘기는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공모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가장 득을 보는 상품을 구해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게 안 좋겠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장학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저는 일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묻겠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작년 4월달 추경에 왕경조성과에서 디지털영상 10억 원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그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은 7월달 정도에 아마 돈이 들어와서 시나리오 작성과 입찰, 조달입찰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조달입찰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 보름 전에. 그래서 바로 제작에 지금 들어가서 이달 11월 말 되면 제품이 될 것 같고 그 앞에 시설, 그 안에 전시관에 있는 화면하고 하드웨어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조달에 입찰로 줬다는데, 그게 얼마에 낙찰됐나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최종금액이 아마 5억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5억 4,000만 원인데, 10억 원인데 5억 4,000만 원으로,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전체 저희들 용역받을 때 10억 원 중에서 인건비 한 2억 원쯤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교체비해서 원래 계획된 대로 지출했습니다.

한영태위원

10억 원에, 스마트미디어에는 10억 원이 그대로 갔고, 그렇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그 스마트미디어에서 인건비는 뭐 어떤 걸로 인건비를?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저희들, 그, 기간제 연구원 두 사람 뽑고요. 그거하고,

한영태위원

아니, 기간제 연구원을 뽑았다고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뽑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사업 때문에?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계획에 원래 그렇게 왕경조성과하고 다 하기로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이 사업 때문에?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기간제 두 분은 역할이 스토리?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아니고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저희들 미디어 전공자를 뽑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어차피 입찰 줘갖고, 다른 입찰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마트미디어에서 또 다른 거 한 게 있나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 뭐 그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줄 때, 입찰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짜야 되고, 또 입찰과정에 전체적인 내용, 과정을 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수행해서 내용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 것이며, 그것을 용역을 줘서 받기도 하고 입찰하고 나중에 제작과정에도 저희들 전문 기간제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한영태위원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 스마트미디어의 연구원들이 시나리오를 짜,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시나리오도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한영태위원

전문가 회의를, 그 전문가 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좀 발생있겠다, 그렇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또 이런 과정에,

한영태위원

그런 게, 스마트에서 넘겨준 거는 얼마에요? 6억 8,000만 원이라는 거 같던데, 넘겨 준 게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거는 하드웨어 제작비하고 영상제작비,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전 과정을 이렇게, 전체적인 촬영 하고 전부 다 제작비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한영태위원

10억 원 중의 6억 8,000만 원을 넘겨줬는데 3억 2,000만 원 가까이는 그러면 이제, 그런 제작비에 스마트미디어에서 수익이 됐다, 이거네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자체 인건비하고, 따로 저희들이 돈을 남기는 거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갑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자체 인건비하고 또 추진된 과정 전문위원비하고 전체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추가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십시오, 저한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추가자료가 제출되어 있을 건데?

한영태위원

여기 있는? 상세자료를 줘 보십시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들 화랑마을에 또, 증강현실인가 AR인가, VR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작년에 완공된, 예. 그거

한영태위원

왕오천축국전 그거.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6억 원일 겁니다.

한영태위원

6억 몇 천 만 원짜리 한 개 스마트미디어에서 하셨잖아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주 내용은 밑에 또 하도급 줬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거는 국가 공모사업의 업체 두 개하고 같이 컨소시엄해 가지고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렇게 했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 그거 해갖고 지금 화랑마을에, 우리한테 촌장님 아주 좀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지요, 그 자체가. 그리고 오늘 보니까 통일전에 또 우리 스마트미디어에서 또 용역을 또 했대요, AR, VR?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통일전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요구를 해서, 근데 그 내용은 또 비슷한 것, 등짐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 거 그거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통일전은 작년에 아마 1,900만 원 정도 통일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1,900만 원 짜리, 예.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하고, 올해도 아마 일부 조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업무부서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센터장님, 지금 맡으신 지 지금 얼마쯤 됐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1년, 4월 10일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년 2개월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1년 2개월 됐고, 어떻게, 쉽게 하면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수익이 좀 났습니까, 센터장님 바뀌고 난 뒤에?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판단해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또 지적해 주는 게 맞기도 하고, 나름대로 원래 의회에 아마 2022년 이후에는 아마 전직 센터장님이 독립하겠다는 각오로 아마 했는 모양인데. 저도 최대한 뭐 100%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100%는 부응을 못 하지만, 제가 1년 겪어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시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새겨가지고 자체 내에 직원들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한영태위원

1년에, 1년 결산의 성적표는 어느 정도 나왔던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저는 제가 기대치의 한 70% 정도 됐다고 보고요.

한영태위원

얼마, 수익이 얼마 보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올해 수익이, 잠시만요.

한영태위원

결국에는 흑자로 돌아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렇지요. 지금 추가로 당장, 그러니까 용역이 보통 수익이라는 건 계속 용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올해 위원님들이 4억 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전체 운영에 조금 사실 좀 모자랍니다마는,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한 번 열심히 조금 어느 정도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게 좀 운영이 되도록, 적어도 예산지원을 안 받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100% 아무 지원을 안 받고 완전 독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센터가 생길 때부터 특히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애물단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한영태위원

솔직히, 지금 디지털 영상이나 AR, VR 결국에는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스마트미디어센터 자체의 그걸로 뭔가 나오는 거는 없다, 아닙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여기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디지털 영상 삼국통일 황룡사 9층 목탑, 거기에 영상관에 들어가는 그 10억 원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스토리텔링하고 고증, 이런 교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삼국통일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었겠지요, 그렇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저는 그게 그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그다음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 기술적인 부분이, 물론 사람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지금 일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전체?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21명에 시청 파견 세 사람, 그다음에 회계 여직원 계약직 1명, 4명, 그다음에 16명 중에 센터장을 빼면 지금 무기직 연구원이 5명이고요.

한영태위원

예.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다음에 1∼2년 계약직이 연구원이 11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전체 한 20명 가까이 더 되네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연구원은 16명이지요.

한영태위원

연구원은 16명, 그 정도 같으면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16명 중에, 뭐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정식직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5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마다 아까 방금 이것도 기간제 2명을 뽑아서 한다고 하셨던데,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 인원을 충원해갖고 해가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실력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의 지적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 무기직 연구원이 5명이지만, 기술, 국가직 기존에 왔던 국가 과제하는 게 3명 빼고 나면 이쪽에 미디어파사드 쪽에 하는 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두 사람이고, 지금 과제를 4∼5개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한 1년을 판단해보니까 미디어 기술 쪽이 어느 업체도 독보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가장 최신 기술을 많이 습득을 해가지고 여기서 요구하는 영상미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고, 또 거기에 맞는 업체는 한 업체를 못 정하니까 조달 구매해서 하고 하는데. 좀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 당장 독립은 못 하지마는, 대개 지금 아마 제가 보니까 각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후에 ICT 스마트미디어센터 비슷한 게 몇 개 생겼는데, 사실은 그 지자체에 여러 가지 영상 위주가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순수하게 미디어 산업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기관은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여러 가지 제가 최근에 보면, 지방이나 서울에는 많은 영상업체들도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어떤 경제위기나 해가지고 순수하게 한 업체가 모든 것을 독립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주어진 과제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하고 뭐 일정 부분은 떼어서 주고, 말로 하자면. 이것 우리 스마트미디어에서 어디 다른 데 영업도 합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추가과제 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한영태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저희들도 많이 하지만 업체하고 해서 나름대로 하반기 정도 되면 지금은 내년까지 과제밖에 없기 때문에 후 내년도 과제나 올해 하반기에 한 건 정도 하려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은 당장은 실적은 크게 없네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까지는 추가과제가 많이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참...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하여튼 관심과 지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센터장님, 화랑마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체험 한번 해 봤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초기에 해 봤습니다.

김수광위원

초기에 해 봤고. 그러면 그게 사업비가 6억 1,500 들었잖아요. 만약에 센터장님이 그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가봤을 때 이 사업이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전국에 VR업계를 많이 다녀 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스마트센터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서울에 전문가한테 보여주니까 이 자체가 바라보는 측면 따라서 그런데 일반 전문가들 얘기로는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어져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불편하기는 어깨를 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타입이 약간 수용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 당시에 용역으로서는 괜찮은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최신 기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좀 빨리 볼 수 있는 시설이 나왔지만 그때 그 당시 3년 전에 응모사업 할 때 그 조건에 해초에 대해서 왕오천축국전에 교육용으로 만들라고 했고 또 그런, 뭡니까? 어깨 차고 하는 그런 방시기술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AI 대화식으로 하라고 그 정해진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물어봐도 크게, 저는 만족합니다마는 단지 위원님들 지적대로 여기저기 많이 최근에 어떤 놀이시설을 봤을 때 아마 그런 기대치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김수광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통영이든 어디든 많이 가서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 갔을 때도 3억 얼마짜리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비교해 봤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하루에 3명, 4명, 많을 때는 11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년 6개월인가 해서 47만 원인가 수입이 올라왔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그런데 한번 본 사람은 안 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봐도 지금 현재 현실하고는 안 맞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간제 또 보조하는 사람들 둘인가 있어야 되죠. 사업 자체가. 그러면 사업 자체가, 그렇죠? 어쨌든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A/S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손님들이 보고 아, 이것은 더 이상 볼 사항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생각 자체를 갖다가 그게 잘됐다고 그 당시에 잘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사업에 있어 가지고 뭐가 그렇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그렇죠? 앞으로 사업에 뭔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사업 자체가 엉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것을 애물단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딴 데 안 봤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딴 데 가서 다 이렇게 견학을 다 해보고 체험을 해 봤잖아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람이 안 오는 것은 전국적인 모든 VR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 자체가 응모사업이고 제가4월 10일 와서 6월 달에 개통했는데 원래 그 사업 자체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용을 해서 화랑마을에 설치하면 누구나 그냥 무료로 보도록 했는데 아마 화랑마을이 그 당시에 의회 지적 때문에 돈을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설을 제가 볼 때는 무료로 하게 되면.

김수광위원

아니요, 지금은, 그렇죠? 본 사람들이 지금은 돈을 안 받아도 안 본다 이거거든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런데 아마. 위원님 지적은 제가 달게 듣겠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아마 무료로 보여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논란은 뭐 자꾸. 무료로 보여주면 무조건 한 번은 봅니다. “무료로 하는데 한 번 보십시오.” 라고 하면 안 볼 학생들은 없습니다. 뭔지 몰라서 호기심에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 공모해서.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 졌나, 안 이루어 졌나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최덕규위원장

스마트미디어에서는 6억에 대한 목표치가 공모를 해서 여기서 발주했는데 목표치를 이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화랑마을이나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공모사업 6억이 들어간 돈은 우리의 목표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을 달게 받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어쨌든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1년이 좀 경과되셨는데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께서 애물단지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출발 자체 과정 과정이 좀 힘든 기관에 수장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질책도 받으시고.

최덕규위원장

질문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연구위원들께서 오셨는데요, 재작년에 갔을 때 전에 센터장님들께서 설명하셨던 국가공모사업 파워포인트에 네 개나 다섯 개 되어 있는 것 수주한 게 있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올해 수주했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안 해서 취소된 100억짜리 과제 있고요.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다음에 추가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없었고요, 자, 연번 26쪽에 보시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관기관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아니고 우경정보센터입니다. 우경정보기술입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것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진행하면 수익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여기에 금액이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중에 간접비 3개년에 9,000만 원 들어옵니다. 간접비가 순수수입이고요.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다 했을 때 이제 간접비고 기술적으로 뭐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요, 저희들 특허도 지금 국제특허까지 내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특허는 예전부터 있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업금액이 19억이잖아요, 사업예산이. 그러면 최소한 얼마 정도 나와야 됩니까? 수익이? 수익발생이?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것은 기대치마다, 이것은 국가사업에 정해져 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좋습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우리가 순수하게 장사 같이 돈 버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모할 때 간접비 얼마라고 정해진.

임활

임활위원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것은 저희들 주관기관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 수익 예상하십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다수참여과제는 1억 2,300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그 뒤페이지하고 564쪽 죽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 아까 통일전 시비입니다. 동궁과 월지 디지털 콘텐츠 시비죠? 황룡사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용역 시비입니다. 삼국통일 역시 시비고 그러니까 뒤에 신라문화제, 주령구, 동궁과 월지 사무건물 모델링 전부 다 시비고, 경주시 홈페이지 VR 영상제작사업도 2,000만 원인데.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것은 전체 중에서 영상촬영 부분만 드론하고 저희들 2,000만 원 했습니다. 금액이 2억 정도 될 건데 그 중에서 드론 촬영한 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하고 주로 내부거래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독자적으로 발주를 따오고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이런 것은 10억 같으면 수익률이 상당히 다른 어떤 그것보다 상당히 고부가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인원이 그만큼 20 몇 명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독자적으로 20 몇 명이 계시는데 여기 중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것 없이 다 개발이 가능합니까? 제작이 가능합니까?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 모든 것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 연구원들 전공이 있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실감, 이것 이제 국비 부분인데 여기에 스마트미디어센터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구현하고 하는데 몇 %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제작에?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저기 있는 것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화랑마을에 있는 그것은 10년 전의 기술입니다. 그것도.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요, 10년 전이 아니고 3년 전에. 위원님 지적은 감사한데요, 10년 전 기술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서는 뒤지지만 공모할 때는 국가에서 인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술로서는 기대에 어긋나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한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그런 기술을 해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했고 지금 1~2년 지나서 보면 위원님들의 지식에, 기대에 좀 못 미치죠.

임활

임활위원

그것은 저는 분명히 그 당시 전에도 이것 안 매고도 충분히 입체로 볼 수 있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요.

임활

임활위원

그런 기술은.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적은 감사한데요.

임활

임활위원

그 논쟁은 그만하시고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얘기는 바로 해야지요.

임활

임활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예산 부분에 자료를 좀 내가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했는데 홈페이지 예산이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는 나름 그럴듯하게 좀 되어 있는데 일반 방문자 숫자가 몇 명쯤 정도 됩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저희들 지금 방문객이 2019년도에 1,456명이고요, 2019년도는 1,456명입니다. 33개 기관이고,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 좀 방문객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연간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올해 홈페이지 유지비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올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2,000만 원 했으면 재작년에도 2,000만 원.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 자료가 잘못된 모양인데 작년하고 올해는 홈페이지 예산이 실행된 게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전에는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자체 했습니다. 처음에 아마 했을 겁니다. 작년, 올해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것은 따로 추가로.

임활

임활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유지, 처음 만들었던 비용이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에요. 어쨌든 작년에 없다손 치더라도 그전에 이렇게 지출이 됐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홈페이지를 보수비로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보고 자료에서 좀 미스가 있는 모양인데 따로 한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적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건축물 시설 유지·보수비가 연간 3,000만 원이거든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지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연간 3,000만 원씩 들어야 됩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저희들이, 아마 이게 위원님들이 약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230억 원 주고 만든 이 시설 내부에 여러 가지 고가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사실은 좀 치입니다. 아마 그거는 상세내역은 제가 뽑아서 다시 드리겠지만, 일부러 과다 지출은 없고요. 그건 내역에서 아마 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1층에 지금 실감미디어 장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학생들 미리 예약해서 오면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언제 옵니까? 언제 왔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 계속, 작년에 계속 1,400만 원 가지고 올려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연기 되었거든요. 일부 지금 뭐, 나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아마 지금 여기 경주문화고등학교하고 여자고등학교하고 다 예약은 되어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 자료 하나, ·출입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 자료 가능합니까? 직원으로,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사람들 들어온 자료요?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폐시간, 그, 늘 닫혀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

지문인식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 그거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 입·출입 자료가 가능하냐고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거 아마 저희들 출력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출력되면이 아니고, 작년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부에 출·퇴근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작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게 개선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때 지적받고 바로 근태 관리 시스템 다 수정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이후에 그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100% 아니면 50% 이상 제작이 안 되면,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

보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보니까 외국도 가시고 서울도 가시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과마다 영상이 필요한 어떤 부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에 발품이라도 많이 팔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라도 좀 제공을 하고 그런 역할도 좀 많이.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적대로 아마 지금 저희들 미디어파사드 기술원들은 각 과마다 다니면서 거의 각 과의 최신 여러 가지 예산짜고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보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저 자료 요청 한 개 할게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아까 우리 직원 통해서 하니까 뒤에서 웃고 하던데, 이거 뭐 자료 요청 하는 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 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상한 거 아니지 않나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한영태위원

2019년도 출장내역 운영비라고 해놓고 그 내역은 안 적어져 있고, 출장비는, 운영비는 여기에 안 적혀져 있네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출장자료는 드렸고요.

한영태위원

예, 출장자료는 왔는데,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출장비는 출장 규칙에 딱 되기 때문에 금액이 필요하면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거를 제출해 주이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느 정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 봐야 될 거 같으니까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2019년도 수입지출결산내역에 보면 감포 해돋이 View Point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 해양수산과에서 아마 감포 전반적인 관광개발 쪽에서 송대마을 쪽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스마트미디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해양관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대마을 등대 쪽에 뭔가 좀 여러 가지 해양관광 쪽으로 하자고 해서, 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문도 하고 일부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47회 주령구 컬링대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주령구 컬링은 아마 신라문화제 속에서 디지털 문화예술과 쪽에서 저희들에게 주령구 사업을 디지털로 하자고 해가지고 마침 저희들, 우리 연구원들하고 또 같이 연결된 업체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했고 올해도 아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차이나지만, 그래도 실내체육관 할 때 디지털 주령구 사업은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쪽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과 자체에서 못 하고 저희들 스마트미디어가 아마 2019년도에 했고, 2018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지출을 떨잖아요, 그렇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 사업이 신라문화제 자체, 우리 이것 스마트미디어 수익이 있었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저희들 수익을 떨고 싶은데 문화예술과에서 있는 돈에 전액 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을 떨 수 없어서, 시에서 요구할 때 100% 필요한 돈만 요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저희들은 거기서 단 몇 %라도 떼고 싶었는데.

이락우위원

아니,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당연히 질문 드렸는데, 기계 있으면 이거 문화예술단체나 체육회에도 이관해도 되는데, 기계만 있으면,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 기계를 아무나 못 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만 있으면, 그런데 이게 우리 경주시의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데에서 그 신라문화제 주령구 컬링대회를 도맡아서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어 가지고, 그 대신에 한 개 더 묻자. 그러면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락우위원

경주시 홈페이지를 제작했잖아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락우위원

그렇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홈페이지 제작 사업이 아마 한 2억 원 정도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락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받은 것만, 스마트미디어에서 했는 것만 2,000만 원 되잖아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락우위원

여기는 지출을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여기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홈페이지 제작을 시에서 하면서 드론하고 촬영해서 영상제작 부분만, 저희들이 2,000만 원 받아서 내부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이것도 수익 없이 떨었네요, 그렇지요, 거의 다? 수익 500만 원 잡았습니까? 500만 원.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자체 경비 떼고 저희들도 제작 경비가 있으니까 그거 떼고 잡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제작이라는 말은 좀 생략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계 사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 우리 연구원이 나가서 계속 촬영하고 했습니다, 편집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기계 사고 난 뒤에 경주시청 VR 자막, 음원, 색보정, 편집, 용역계약을 마지막 그거는 계약용역 줬네요, 보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락우위원

제작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야 제작인 거지, 사진 찍어왔는 거 가지고 그게 왜 제작입니까? 어떻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 저희들 연구원 자체,

이락우위원

제작은 아니지요.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는 준 거 이 사람들 용역했는 거잖아요.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저희들이 단독 연구를 혼자 할 수 없어가지고 .

이락우위원

이게 단독 연구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사진찍어 가지고 기계 구입하고, 장비 구입하고, 장비 구입 빼고 난 뒤에 그다음에 경주시청 VR 영상 자막, 음원, 색보정, 편집 용역 계약해가지고 500만 원 줬네요, 보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락우위원

마지막 제작은 용역에서 다 마무리 지은 거네요, 보니까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저희들 연구원이요. 저희들 연구원이요, 김동현 연구원이 자체 출장, 촬영 따고 했는 거를 마지막 편집하는 거는 편집업체하고 같이 해서 용역줘서 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 100%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장비대 하고 용역 준, 제작, 제작이라는 거는 내가 해야 제작이고 사진 찍었는 거는 제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 영상 편집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전체 문화제 촬영 영상은 다 해서 했고요. 마지막으로 편집, 자막 처리한 거만 그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요, 스마트미디어 자체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국가 거 지금 연속되는 거 아까 소장님이, 센터장님이 60∼70%쯤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오셔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최덕규위원장

국가사업이, 연속되는 사업 2개 제외하고 경주시 지자체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미디어 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전부, 지방자치에서, 시에서 자꾸 예산을 만들어서 자꾸 주는 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장님 지적은 감사합니다마는, 전국에 최신 VR 관계된 출자출연 기관이 도나 지자체가 만든 그 자체사업이 없으면 사실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센터장님, 그러면 우리가 익산이나 다른 문화도시, 서울이든, 부산, 대구, 우리와 같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가 AR, VR에 대해서 이만큼 예산 쓰는 데 있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거는 전국에서 두 군데 우리 경주시가 결단을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도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써서,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최덕규위원장

8억 원이라는 돈을 목적을 가지고, 아, 6억 원을 썼는데,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최덕규위원장

성과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없으면 국가고 무슨 사업에 경주시 지자체 포함 안 된 거, 예?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최덕규위원장

저번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경주 포함된 거 하셨다가 지금 예산 해서 많이 불편하신 거 같은데, 그런 경주시가 포함이 안 되는 국가사업, 공모사업을 떼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 이런 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연구진들 계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통일전 AR, VR 체험 이거 용역결과 보고서 작성했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가지 사업 맞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가지 사업 맞아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한 가지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최종병기 활하고, 세속오계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작년에 1,900만 원짜리, 아, 그 안에 내용이,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거 하실 거에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작년의 용역은 아마 긴급, 통일전에서 기존 통일전의 서제 외에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나 싶어서 저희들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 연구원들이 판단해보고 그런 AR, VR도 했으면 좋겠다는, 쉽게 생각하면 그거 아이디어를 낸 용역결과보고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아이디어를 낸 용역이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연구원들이 자체 토론하고 자문 구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됐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세속오계 프로그램은 그러면 안에 줄거리, 내용은 누가 짰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것도 우리 연구원들이 아마 판단해보고 했을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연구원들이 뒤에, 소장님한테 이야기해도 됩니다. 한 해 스마트미... 통일전에 관광객 방문객이 어느 정도 오고 알고 있어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 보면 제목이 세속오계인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혹시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제가 그,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주 역할 세 가지입니다. 세속오계가, 뒤에 연구원들 뭔지는 알죠, 세속오계가?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용 한번 보십시오. 주 역할, 시민인 척 하되 경찰을 속이고 아무도 모르게 카드를 훔치고 모조품을 놓는다. 다섯 장의 카드 모두를 모조품으로 변경하여 목표를 달성한다. 또 주역할 2입니다. 자신이 경찰이 아닌 척하면서 미션수행보다는 범인을 근거하는 것이 목표다. 사람들 위치를 3초간 세 번 털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 주 역할 3, 시민으로서 통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세속오계 카드를 모두 찾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세속오계 카드를 찾는 단서를 AR 인식 기능을 통해가지고 확보,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이게 통일전에 맞게, 세속오계에 맞게, 제목은 세속오계로 해놓고 통일전에, 이거,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박광호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아마 그때 그 당시 아이디어를 낼 때, 새로운, 옛날에, 요즘 최근에 포켓몬 이런 어떤 젊은이의 퀴즈놀이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가 어디 화랑마을도 아니고 스마트미디어센터 안의 내용이 어린이들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상황에 맞게, 예? 통일전, 센터장님, 통일전 아시잖아요, 어떤 곳인지?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맞게, 또 제목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일반인들이 오지, 이거 통일전에 도둑 잡고 이거 뭡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반응하겠어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에 공감하면서 단지 이제 제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많은 관광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통일전이 절반 위에는 성역인데, 밑에 쪽에는 뭔가 그거를 일종의 통일전 안이지마는, 일반관광객이 많이 찾는 재밌게 없나, 이런 차원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이거 이대로 진행하시겠어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에 낸 하나의 아이디어 짠 보고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광호

박광호위원

보고서인데 그런데 스마트미디어에서 이거 1,9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통일전에다가 이거 지금 용역을 받은 거잖아요? 통일전에서,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작년에 아마 긴급하게 아마 했는 모양인데, 그거는 내용을 더 위원님 지적하고 참고삼아 저희들이 한 번 보고 따로 추가로 한 번 잘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작년에 낸 보고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의 보고서라도 용역을 주고 공짜로 해 준 거 아니잖아요? 1,900만 원 돈을 내가지고 통일전에다가 제출했는 거 아닙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는, 제출한 거 같으면 통일전에다가, 작년 거 따로, 올해 따로,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할 것 같으면 용역보고서 그러면, 통일전에 새로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에 하면 내년에 또 용역 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이 돈은 돈 아니고 저 돈은 돈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주는 돈 갖고 성의없이 자꾸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많이, 저도 한번 상세히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거는 제보가 와서 그런데,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작년 4월 10일에 왔으니까, 이제 1년 2개월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서 뭐, 개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페이스북을 상당히 좀 활발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직위 지금 센터장님이시죠, 스마트미디어?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장이면서 우리가 한 해에 예산 쓰고 있는 게 전체 수익금으로 치면 한 40억 원 넘잖아요, 그렇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저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1명이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페이스북에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은 공직의 어떤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저도 봐가지고, 한번 보시면 스마트미디어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미디어에 대해가지고, 인정하시죠? 그만큼 이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직의 업무를 띄고 있을 거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스마트미디어 홈페이지 말고 페이스북에 알림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스마트미디어,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페이스북 한 적 없고 근무시간 안에는 일부 한 번씩 필요할 때 하지만, 기관장이라서 스마트, 적극적으로 뭐 SNS를 함부로 올리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영상 한번 띄어볼까요, 페이스북. 근무시간에 하는지 안 한지를?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하여튼 그런 지적 부분은 제가 뭐.

광호

박광호위원

최소한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우리가 전임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도 우리가 근무라든가 우리 경주시의원들도 이만큼 질타를 하는 것도 스마트미디어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갔으면 싶은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그때도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도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지금 그걸 또 변화하고자 센터장님이 또 새로 오셨잖아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만한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다 하는 거, 다른 거, 평소에도 사실 페이스북이나 다른 걸 그만큼 하시면 사실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뭘 하고 있고, 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은 본 위원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민 제보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근무시간에 나름대로 지난번에, 작년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노력하시고 스마트미디어센터도 페이스북을 만들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를 대시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센터장님, 하여튼 위원들이 따갑게 지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최덕규위원장

지적이 지적으로만 끝나고 그걸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이거 우리 출연금 주고 또 사업자까지 줘가지고 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안 그래도 저는 뭐, 위원장님이나 작년에, 최근에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지적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업무내용을 공개적으로 내지는 않지마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공개발표도 하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홍보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스마트미디어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 방향은 2022년에 어떤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행정국 해당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심도 깊은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