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51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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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도시재생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도시재생사업본부 4명의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재생사업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순갑

장동호위원장

본부장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서를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길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장동호위원장

과장이 답변을 해도 돼요.

김순옥위원

업무보고 지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5번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인데 서면, 천북, 외동, 안강읍이 시작되었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김순옥위원

2018년부터 TF단이 추진 구성이 되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18, 19, 20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총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했던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서면이고, 지금 현재 천북하고 외동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서면은 사실상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안강도 지금 아직 초기단계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옥위원

서면은 끝이 났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종료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서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근본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만 서면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거기에 문화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체육시설 등 기타 활용하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주 사업이고 그다음에 서면 주 도로에 대해서 도로 개보수 또 주변 환경을 개설해가지고 아주 밝고 화려한 그런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했는데 부운지 주변에 대해서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강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로수 식재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김순옥위원

사업 준공 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게 처음부터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업시행단계부터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을 통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했던 바도 크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 행정이 오히려 뒷받침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어도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주도되어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리더분들이 계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협의체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김순옥위원

협의체에 대한 그 보조금도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만, 일단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자율적인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았을 때 자율적인 그 활동이 지금은 어떠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는 하는 사업들은 대개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일부분 뭐 세입이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세입이 약간씩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운영하는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이 끝난 후에 계속 공동체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도는 정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수시로 나가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유지도 잘되고 더욱 발전되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번 9번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연번 9번에 보면 6억 8,600만 원 사업비로 체리마을 조성, 체리마을 기념관 조성 이 두 가지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로 보여지고요. 그 아래에 보면 산대저수지 수변공원 환경개선 그리고 양남면 건대소하천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이것은 건설과 소관의 업무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업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보면 정체성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 과가 생길 때 도시재생 업무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떤 본부 차원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예전에 건설과에서 하던 농어촌활성화 사업을 이쪽 부서로 이관을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큰 업무가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촌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일반 우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발사업하고 달리 이 2개의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공통점도 있고 또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주민활성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네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본업에 맞는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고요. 도시라는 어떤 개념에 맞는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고, 이 과의 정체성을 충분히 살리고 강한 과, 정말 색깔이 있는 그런 과로 자리매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여기 우리 2020년 공사용역물품 구입 수의계약 특정감사를 감사기관에서 20년 4월 13일부터 5월 28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과가 특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이 도시재생과가 지적을 받았고 건설공사 수의계약 편중체결 개선권고에도 도시재생과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뒤에 보면 조경식재공사 하자보증 부적정에도 도시재생과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이 전문공사 자격이 없는 미등록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신 겁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도시재생과 부분이 한 3가지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과의 어떤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제1관서로서 도시재생사업본부에 회계업무를 주무과이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 한 계약사항 중에 일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장복이위원

본부단위 계약을 하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본부의 회계는 본부에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거 보면 도시재생과, 동궁원, 양북면, 양남면, 서면, 현곡면, 중부동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전문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부적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한 전체 사항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원래 경미한 사항 1,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몇 건이 아마 제대로 체크가 되지 못하고 원래 2,000만 원, 1,500만 원이 넘으면 전문건설업하고 해야 되는데 미스가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맞는 거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대로 지적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도시재생과 지적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입니다. 이거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다음 감사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9번, 18쪽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사업명이 안강 산대저수지 수변공원 환경개선공사라고 적혀있습니다. 수변공원 그 산대저수지를 돌아보면 저수지쪽으로 경사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아이들이 걸었을 때에는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산대저수지에 약간이라도 턱이 있다든지 아이들이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현장 확인해서 매트를 깔든지 아니면 다른 시공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순옥위원

약간 경사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저희들 황오지구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얼마 전에 문경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세부내역 없이 신청을 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기본만 하고 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래도 뭐.

이동협위원

우리가 그거 할 때, 공모에 될 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문경이 지금 더 빨라요. 세부계획을 놓고 갔거든요. 놓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응모방법이, 공모방법이 틀리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마을단위 특화사업,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첫째는 활동가가 필요하죠, 그렇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협위원

활동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되고 난 뒤에 주민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거든요. 견학도 가고 이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첫 번째는 활동가가 필요한데 각 읍면동의 활동가들한테 어떻게 내 마을을 만드느냐는 사전의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선정이 되고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사전에 공모 단계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비로 역량강화사업을 사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남에 올해 공모 신청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만 미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견학도 하고 그런 것은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어떤 폐해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내권과 읍면동, 읍면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지역이 어디 있냐하면 불국동, 월성동 이런 데가 괜히 농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도심이라 할 수도 없고 동으로 되어있지만, 그러니 예를 들어서 불국동으로 봅시다. 불국동은 농업과 관광업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이런 데는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각 읍면동마다 활동가를 미리 좀 신청을 받아서 활동가들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공모사업이 거기에 맞는 사업을 공모사업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그리고 활동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활동가들은 자기 시간을 내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동네를 위해서. 그 활동가들이 나와 내 자신과 동네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들을, 프로그램을 우리 과장님이 좀 만드셔서 각 읍면동에 골고루 이런 사업들을 공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부연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활성화 사업은 읍면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을 동지역에 해야 되는데 기존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나와 있던 지역이 원래 5개 지역입니다. 그 이외 지역이 좀 소외가 되었는데 올해 전체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불국동이나 전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올해 용역을 줄 계획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연번 23번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이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센터장부터 팀원까지 기간제 선택제 나, 다, 라급이라고 급수를 매겨놨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여기에는 센터장이라든지 각 기능에 맞게 자격요건을 갖춰서 이제 시간선택임기제로 공무원을 모집했는데 나급은 우리 일반직하고 비교를 하면 6급 정도 우리 팀장급에 상당하고 그다음에 다급은 7급, 라급은 8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모집할 때부터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센터장을 임명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내부는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력이 어떻게 되시는 분이시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네?

장복이위원

전력이.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저희 도시재생사업과 비슷한 분야에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장복이위원

비슷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자격요건을 그때 당시에 요건에 맞춰서 모집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센터장은 관련부서 국장 또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이라고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합하는 사람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1번입니다. 이 자료는 언제적 자료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작년도 자료입니다.

장복이위원

19년도?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2019년도, 2020년도 올해 4월까지 걸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장복이위원

자료를 이래 내시면 우리가 볼 때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자료의 기간 다시 말하면 연도, 해당연도를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연번 17번입니다. 우리 황오동 재생사업이 공모에 지금 당선된 게 아니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황오동이요?

장복이위원

예.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황오동이 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편도 있고 동쪽편도 있는데 서쪽편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역 동편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공유재산 취득매입 현황이 이 역을 기준으로 동쪽이 황오동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동쪽 그 개발지역도 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이미 상당 부분 매입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동ㆍ황오 활성화지역 이 부분이 역 동편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 면적이 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그 저...

장복이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매입한 것이요?

장복이위원

예.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역 동편에 대해서도 공모신청을 하는데.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신청 조건에 시 소유 면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되어서 작년에 공모에 탈락했다 아닙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 재생사업단지도 몇 퍼센트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몇 퍼센트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존 거점지역을 우리 사업계획에 넣고 그 거점지역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확보가 되면 최고 점수인 40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면적이 1,900㎥를 매입하셨는데.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매입 면적이 한 80%.

장복이위원

80%이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80%가 되도록 올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매입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한 거예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매입한 부분이 80%가 됩니다, 원래 당초계획에는.

장복이위원

더 이상 매입 안 하셔도 되네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5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인데요. 이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는데 원래 지금 농촌중심지 활동도 그렇고 일반 뭐 마을단위사업도 그렇고 농촌지역에 저희 우선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농어촌공사에 수탁계약을 통해가지고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김상도위원

그 관계법은 어떤 기준으로...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어촌 개발 관련 법에 보면 나오는데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생활환경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항공 농어촌 공사, 토지공사, 지방공기업에 위탁 시행가능하다고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은 아니고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위·수탁 계약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관리감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상도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부실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공사를 보통 겨울에, 갈수기에 많이 하는데 지반이 얼어서 저수지 주변으로 공사가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반이 약하고 얼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반이 안정, 다짐이 안 된 상황에서 데크라든지 시설물, 보도블럭 이런 것을 시공을 하다 보니까 봄철에 해빙기가 되면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공사가 부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실공사가 됨으로써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정비를 또 새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실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몇 년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2년입니다.

김상도위원

2년입니까? 2년이 지나면 부실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계약당시에 2년 하자보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2년 이내에 중요한 하자에 대해서는 또 기간이 그렇다 하더라도 농어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무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세심하게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문제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왜냐 하면 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동절기에는 거의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어촌공사에서는 동절기에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자가 자꾸 생기고 시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도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 되느냐 단시간에 지반이 내려앉지 않거든요. 단편적인 예로 서면의 저수지에 보면 데크 시공이 전체 다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시공을 하고 1년 만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데 아직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크게 말씀하지 않지만 하자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발주도 가급적하지 마시고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발주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동절기 사업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 없이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도 동절기에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관리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공모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물론 중앙에서부터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마는 그거는 어차피 매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소외됐던 지역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조율을 해서 사업을 정하고 정해지면 일단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이 정해지면 용역사을 통해서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내용이 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주민협의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비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도 주민들하고 공개하지만 의회도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이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활성화 진행 안 된 읍·면·동은 몇 개가 있습니까? 23개 중에 몇 개. 동 지역은 아니니까. 읍·면에.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읍·면지역이 그동안 해 온 사업들이 매년 사업명칭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읍 단위나 면 단위나 구분 없이 어느 정도 조금 인구세가 있는 중심으로 해 왔는데 지금은 현재 기준이 바뀌어서 읍 단위는 농촌중심지, 그다음에 면 단위는 사업들이, 기초생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지금 사업이 안 된 지역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곡 같은 데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안 됐지만 창의 아이디어사업이라고 소현 가는 쪽에 하천 주변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고 해서 전혀 안 한 지역은 지금...

김상도위원

어쨌든 다 했다는 말씀하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소규모든 어쨌든 하기는 다 해 왔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위원회가 없네요. 위원회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농촌중심지 사업공모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에서 특정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이지, 공모라는 것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읍·면에서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를 누가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라고 하기에는 이 사업이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시의회도 의원님들께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과연 과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공모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든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심의해서 공사를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부서에 위원회가 없는데 원래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촌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해 왔던 것이 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읍 단위 쪽으로 이렇게 해 왔고 먼저 시행한 데가 있다 보니까 안 된 지역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중앙부처 입장에서 공모사업이고 우리시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을 공모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그동안에는 솔직히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거의 사업을 중심지활성화 사업 정도는 거의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경주시 인력풀을 활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로 구성해서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T/F팀 정도는 아니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연번 24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용역전문가 외에 지역대학 산학협력대학이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동대에도 산학협력단 있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대학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대학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지칭하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동편에도 해야 되고 주변지역, 이미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먼저 주민들 협의체부터 구성해서 그쪽에 충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집해서 주부대학처럼 도시재생대학을 주민역량 강화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런 교육이 도시재생대학이라고 명칭 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비는 시에서 전부 부담하시는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시비로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인원들을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황오지구 주민협의체 역량강화교육, 교육회차를 보니까 10회차입니다. 교육회차가 혹시 계획의 몇 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기획단계에서 전체 교육일정을 짰습니다마는 수료조건이 얼마를 해야 된다든지 꼭히 그런 것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보완을 한다면 회차를 줄인다는 뜻인지, 늘린다는 뜻인지.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회차는 우리가 교육위탁할 때 그쪽의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몇 회차 교육은 정해놓는데 단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 전체 10차 같으면 10차 다 받으면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6차 받은 사람도 있고 더 받은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강화된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순옥위원

교육시키시는 분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서 부분, 부분 별로 다른데 이런 교육할 때 직접 강사를 불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교육 용역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학교수라든지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에 보수니까 이수현황, 33명 신청해서 17명 수료, 34명 신청해서 18명 수료, 51명 수강신청해서 22명 수료, 수료생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하는 교육이 일반교양 프로그램과는 달라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일반교양 강좌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도 있고 관심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을 재생하는 그런 약간 전문분야다 보니까 조금 긴 기간 수료하는 것이 어려웠던 생각이 듭니다.

김순옥위원

강사를 섭외를 잘 하시면 같은 내용이라도 재미있게 전달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공감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혹시 수료증 나갑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김순옥위원

이 수료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특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협의체에 참여하고 물론 개인형편에 의해서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앞으로 예를 들어 성건동 지역 같으면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처음 계획단계부터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교육 받은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런 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강사 섭외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아까 성건, 황오 활성화지역 동편 부지 매입, 자료를 한번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일반시민,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동편이 황오동이라고 했잖아요. 성동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행정구역이 역을 중심으로 동편, 서편 같이 황오동에 돼 있고 성동은 거기서 북천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서편에도 성동이 일부 있고 동편에도 성동동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동동 땅 7필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8페이지에 있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28페이지에 있는 것은 옆 동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동편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법정동으로 성동동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행정동은 황오동.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이걸 황오동이든 성동동이든, 법정동이든, 행정동이든 통일시켜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거기에 성동동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 했어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좀 그런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오해가 아니고 행정구역정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정동이 따로 있고 행정동,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시민들도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는 어디서 정리를 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동 명칭은 법정동이 갖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1차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이름은 무슨, 무슨 동사무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칭이 대부분 보면 법정동 명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정새마을과가 됐든 시 전체의 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런 의견 저희부서에서 해당부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도시재생이 황오, 성동은 지금 사업이 시행하잖아요? 센터도 설립을 했고, 그렇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사업시행하게 되면 여기 구성해야 될 협의체가 되게 많아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사업추진 협의회 등등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위원회는 저희부서가 생기면서 조례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응하도록 돼 있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거기서 그거를 생기기까지 하도록 돼 있고요. 도시재생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기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

장복이위원

추진협의회가요? 아닌데요, 조례에 보면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관련부서하고 바깥에 전문 관련 기관이라든지.

장복이위원

지금 이거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구성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회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했으면 자료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거 민간인들 들어오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순서요?

장복이위원

예.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은 경주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을 것이고 선정된 활성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도시재생과 안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앞으로 모든 지역을 통괄하는 지원센터이고 그 다음 원도심 사업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장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현장 지원센터는 얼마 전에 직원을 뽑아서 따로 배치했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현장 지원센터 설치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는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현장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겁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공고를 해서 공문 보내서 추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어느 지역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 자문도 받고 사전에 앞으로 갈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도시재생위원회는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10조에 따르며 10조가 규칙인데요? 규칙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제정했습니까, 규칙? 지금은 우리 조례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조례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규칙이 없지요? 뒤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령은 령은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령으로 돼 있는 것은 관련법 시행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령 10조는 뭐예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법인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왜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게 아직 저희들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진행을 하면서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해 왔고.

장복이위원

이 부서가 언제 생겼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2018년 10월에 생겼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19년 9월 10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때는 조례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조례를 아마 저희부서가 생기고 아마 그거를.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조례를 근거해서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하셨네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올해 연초에 만들려고 했는데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지연했다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복이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가능성과 회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나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다 라면 조례에 근거로 하든 령을 근거로 하든 기초를 단단히 제대로 닦으셔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도 확립하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목적의 정주 시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인구유입 인구유입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재생을 사업을 선정이, 공모를 한다 하면 벌써 땅값이 올라요, 과연 그 오른 땅값을 주고 인구 유입 되겠느냐. 그러면 정주인원은 땅값 많이 올랐다고 팔고 나가 버리고 그 악순환이 결국은 실패로, 귀척이 되는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재생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람, 농업정책과에서 사업, 그런 것 다 이관시키고 이 업무에만 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 업무가 원래는 건설과 농촌개발팀에서 했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농촌개발팀에서 농어촌 공사로 중심사업을 전부 이관시켰어요. 그렇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계 농어촌개발팀에서 왜 안 하느냐 인력도 모자라 가지고 모든 것이 농어촌공사로 이관시켜서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럴 것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생기고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 라고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생기고 도시재생과가 생겨도 농어촌 공사에서 일처리를 하거든요. 왜 이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농어촌공사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그저 설계 받아 가지고 업체 발주해서 공사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해서 건천에 해 가지고 건천에는 준공도 못 받았어요. 완전 틀려 가지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본부를 차리고 도시재생과가 더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걸 농어촌 중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농어촌 공사에 주니까 농어촌 공사에서는 감독관이 안 나와요. 감독관도 안 나올 뿐더러 주민협의체가 돈을 몇 천 만 원 들여 가지고 내가 하는 걸 유심히 봤어요, 뭐 하러 가는고. 주민협의체에도 20명, 30명 되어도 공사하는데 누구 하나 와가지고 이 공사 이것은 시원찮다, 이것은 어떻다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민협의체가 있어도 그저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하고 1박2일 가고 뭐 이것은 하지요. 공사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쓰지를.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버리고 이것은 이제 준공만 이래 한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감독관이 하도 안 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감독관이 있나 없나 물어보니 있대. 왜 안 오느냐 하면 공사 시작하고 몇 달이 되어도 감독관이 한 번 안 오는 거라. 그러니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김상도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게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재생과에서 팀장이나 밑에 토목직들이 딱 보고 이 감독 나가면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 못합니다. 그러니 그때 건설과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것을 맡아서 한다 해놓고 지금 또 이관을 시키고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사에는 수리시설 관리하고 물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 토목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과연 계속 이래가지고 부실공사 생기도록 농어촌공사에 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협의체도 주민들이 협의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가도 무엇을 했노하면 그 업체에, 컨설팅 업체에 와가지고 저거 돈 버는 연구하고 이래저래 사람 데리고 다니며 하는 것이지 그거 무엇을 해가지고 공사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쭉 5개 있으면 5개에 하나, 둘, 셋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공사의 감독을 해야 됩니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뒷전에 빠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감독하라고 말이야 농어촌공사에 해놓으니 이런 현상이 이래 나는 거예요, 부실공사.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절대 위탁을 하지 마소.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받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업무도 아닌데 하기는 해가지고 업체 정해가지고 나둬 버리면 업체는 업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끝에는 준공도 안 되고, 지금 서면도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했죠? 보도블록 깔아놓으니까 보도블록 이거는 뭐 한 달도 안 되고 다 내려앉아버리는 거라, 차가 대가지고. 지금 6월에 준공을 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장동호위원장

준공 안 했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직 준공 처리는 안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거기 부실공사가 많아요, 준공이. 준공을 한다고 해도 지금 김상도 위원 지적하는 것하고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적을 하면요, 공사가 준공이 안 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준공이야 어떻게야 되겠지만 앞으로 농촌중심사업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동료위원하고 문경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왜 문경이 저희들 시보다 작은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도시재생센터쪽이 활성화가 될까 싶어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민관을 연결하는 그 가교역할도 도시재생센터와 시장사업단과, 왜냐하면 상인들이 굉장히 그분들을 만나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것을 직접 봤어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지켜봤는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 공무원들의 역할을 저는 가장 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서 정말 동료처럼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하고 거기에 팀장님하고 굉장히 수평적으로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저희 시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연번 1번에 보면 명시ㆍ사고이월이 과다하다, 이게 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전 부서였는데 제가 그때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월을 전체가 17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최소화하고 그렇게 수립을 철저히 했다, 기했다라는 형태와 그때 당시에 또 있었던 것 하나가 성과계획서는 사실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계획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부서가. 성과계획서도 결산검사 그 개선사항으로 나왔었고요. 즉, 19년도 예산이 210억, 210 몇 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도 또 19년도도 이월을 얼마를 했냐하면 저번에 17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40억이 넘어요. 집행잔액이 또 얼마, 42억 9,000, 즉, 43억 정도 되네요. 물론 이월도 잘 계산을 하고 예산 요구를 제대로 한다면 사고이월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인데요. 이 집행잔액까지 생각한다면 이 80억이 그해에 다 사장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월도 잘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 처음부터 요구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200억 중에 83억 정도가 다 사장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의 상황이.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이 이 본부에는 보조금사업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도시재생과 21개가 있던데요. 보조금 정산 최소한 이렇게 집행부들이 조금 이렇게 지도 편달을 하면 이렇게 도시재생과처럼 거의 정산일자만큼 21건이 다 완벽하더라고요. 전체 다 완벽한 부서는 저는 이 부서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요즘 창고 빌려가지고 창고, 창고 빌려가 폐기물 전부 적재해놓고 주인 찾으면 주인은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많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현재는 우리 시에 몇 건 정도 지금 방치되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9건, 2만 7,000톤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그런 게 아니고요. 2018년 말, 2019년 초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환경감시원도 우리가 채용을 하고 또 우리 또 현장출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임대업에 그 중개소에 공문도 보내고 이장협의회 할 때에도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다 금마들 와가지고 그 폐기물 전부 다 와가지고 넣어놓고 갈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가 아니면 뭐 저걸 단속을 안 했는가는 모르죠. 그래서 다해가지고 해먹을 건 해먹고 걔들이 달아나버리고 행방불명 되어버리고, 뒤에 차지는 이제 우리 경주시에서 다 차지 해야되고. 이런 행정이 한발 더 빨리 나가가지고 그런 것을 좀 못하도록 읍면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일찍 일찍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그런 걸 어디 폐기물 처리하는 데입니까? 온 천지 거 다 해서 와가지고, 저기 보니까 건천산단에 거기도 보니 온 산데 처넣고 그 산데만데 처넣어 놓도록 그걸 눈감고 댕기는 모양이지. 그래 하도록 넣고, 이번에 또 어디에 불이 났는데 어디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한국에너지.

장동호위원장

거기 또 불이 나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갔잖아요. 현장을 보고 했잖아. 그리 그렇도록 자원순환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네요. 앞으로 더 좀 이렇게 면밀히 보고 그런 것을 또 쓰레기를 안 가지고 오도록, 일거리가 많지만 그래도 좀 단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매나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창고에 몰래 갖다 집어넣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산에 뭐 골짜기에 특히 양남 효동 거 다 못 치웠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양남 효동 거는 지금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올해 안으로 처리를 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를 포함해서 27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양남하고 외동하고 이게 진짜 그야말로 쓰레기매립장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거 전부 반려된 거라는 이야기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

승환

김승환위원

연번 5번에.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연번 5번 이 사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1년에 신청이 207건쯤 되는데 여기에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반려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서류 반려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서류 반려될 것 같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반려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허가 난 것도 많다, 그렇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허가 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지금 연번 28번 보시면 현황이 나오는데요. 연번 30번입니다. 30번 보시면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이라 해가지고 120개 정도 가량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반려된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게 아예 진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을 아예 양성화를 확 시켜줘가지고 불법으로 갖다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방법은?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업 그게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많으면 이게 단가도 내려가고 좋은데 사실상 입지가 할 수가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자기...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당연하게 그렇다 다보니까 불법도 많고 주민들 반대도 많이 부닥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예 진짜 그야말로 그 지역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런 위치를 못 찾습니까? 양성화를 시켜버리면.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개별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시에서 하는 사업은 좀 힘들고 사업자의 몫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감시단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산업단지에 그 산업단지 규모에 대비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죠? 이것은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폐기물설치촉진법에 따라가지고 50만㎡ 이상 되는 산업단지는 매립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것은 개별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산단 신청을 할 때 아예 같이 거기 계획에 포함되어가지고 도에서 승인되는 사항입니다. 승인이 되면 개별법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이렇게 매립시설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하게 이제 그 요건이 갖춰지면 필요한 만큼의 산업단지를 만들죠? 그런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추후에.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산업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장.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매나 이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허가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산업단지 내에 그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만 처리해야 되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규모에 따라서 외부의 게 들어갈 수...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규모가 아니고 폐기물처리 허가를 내면 전국 어디서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산업단지 내에?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산업단지를 막아야 되네, 이것을 못하게 하려면.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산업단지 없으면 매립시설까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가 만들면 저 양반들이, 그러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단 공장이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가?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폐기물처리부터 먼저 할 수도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산업단지에 부속시설입니다. 공장이라는 것은 터를 닦으면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고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에는 폐기물매립장이 같이 있으면 같이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시작을 하는데 시작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적정통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이 되면 허가가 나가는데 이게 매립시설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기반시설은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라든지 뭐 도로, 상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준공이 되고 매립시설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습니다. 허허 벌판에 산업단지 조성되었다고 해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 공장들이 일단 분양이 되어야 될 거 아니가, 그렇죠? 입주가 되어야 될 거 아니가?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분양이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100% 분양이 완벽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분양과정에서 기반시설만 되면 매립장 시설 운영은 가능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쓰레기가 막 들어와도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공장도 가동 안 되는데?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게 분양이기 때문에 공장을 뭐...

승환

김승환위원

허가만 떨어지면 쓰레기는 들어와도 된다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조치를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절단 났는데.

엄순섭위원

50만 평 이상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산업단지를 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과연 산업단지를 하는 것인지 매립단지 장사를 하려고, 쓰레기 장사를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게 산업단지 설치를, 매립장 설치하는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매립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산단을 할 때에는 무조건 매립장이 있어야 된다고 국가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지가 없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외부의 게 안 들어와야 한다는 거,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그러면 공장 안에 것만 처리하고 이래 되어줘야 되지 외부의 것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가, 그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입니다. 촉진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것을 매립하는 것이지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2006년도에 천북산업단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한 번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우리도 너거 천북산업단지에서만 들어오는 폐기물을 받아야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사청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공직기강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지금 허가는 도에서 허가 내는, 우리 상계산업단지인가 뭐 하나 우리 양남에.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산업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쓰레기 산업폐기물 쓰레기 매립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양남산업단지 사항인데요. 양남산업단지는 2012년도에 산업단지 승인 나갈 때 다 포함되어가지고 도에서 산업단지 승인된 사항이고 착공 하는가 이렇게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때부터...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은 하시고 규정이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나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다고요. 그래서 관리는 어쨌든 우리 여기에서 한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강에 태광산업 옛날 명칭이죠. 지금 현재 다른 울산 사람이...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지금 맨 법인은 태광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소유주는 법인.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지금 포항시에서 음식물 반입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옛날 태광산업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시설철거를 하고 지금 새로운 음식물처리시설로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동인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가동개시 신고한 것은 아니고 저도 포항시에서 그런 언론보도 사항 때문에 포항시 청소과에, 자원순환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포항시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항시가 워낙 음식물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생활폐기물은 어디어디를 하고 나머지 식당에서 발생되는 것은 인접 영천이라든지 경주 그리고 도내 이런 데 처리한다고 계획이 되어있지 굳이 그 업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좀 와전된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항에 영산만산업이 6월 말까지 계약이 종료되어서 그걸 외부로 보내는데 거기가 안강 두류에 있는 태광산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일전에 한 번 확인 전화를 했었죠?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산업폐기물 매립이 전국에서 오듯이 저희 시도 보면 영천이라든지 아니면 울주라든지 이런 데 가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시 생활폐기물은 아니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게 가는 일부가 있는데 그것을 태광산업 너거는 포항에서 안 돼, 영천도 안 돼, 경주만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이에스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태광산업도 마찬가지이고 무슨 법을 바꾸든지 해서 안 그러면 어떻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회의원 위에 반려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 지역이라 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입안을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어디에서 다 발생이 되는데 국가에서는 전국을 보니까 우리는 또 경주시만 보니까 그런...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라도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비슷한 문제라도 지역의 시의원한테는 이러한 사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음식물이 안강에 들어온다거나 다른 지역에 다른 폐기물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시의원한테 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만날 뒤통수를 맞거든요. 전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은 늦게 알아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부터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솔직히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신문에 살짝 났는 신문인데요. 신문에 살짝 나서 그렇지 싶은데, 저도 신문보고 저도 알았는데 포항시에 문의해본 결과 포항시에서 태광산업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건천산단에 플랜카드가 건천지역에 붙었던데 그것은 쓰레기매립장 그걸 확장한다는 거가, 이런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그건 뭡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매립장은 아니고 부지가 놀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건천2산단이 아주 오래전에 준공되었는데 빈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한미푸름이라는 회사가 유성원을 가지고 와서 건조성형 해가지고 이게 발전소 보조연료로 납품하는 공장인데 이걸 지금 민원이, 처음에는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그 내용입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내용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유성원 재활용 공장을 입주 반대하는 거죠.

서호대위원

그런데 플랜카드 내용의 건천산단 매립장 추가 건설 반대다, 정확하게 내가 못 봤는데 그런 산단 내에 어떤 그런 시설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런 내용?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은 그러면 주민민원이 있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거 벌써 저희들이 1월 31일에 폐기물처리계획 접수되어서 처리를 저희가 조건부로 사후에 어떠어떠한 인ㆍ허가를 내고 어떻게 하라고 적정 통보가 지금 나간 사항입니다. 나갔는 사항이고 후속 인ㆍ허가를 하니까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에 계류 중이니까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에 알고 계십니까? 건천산단에.

장동호위원장

예. 그게, 서호대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그 한미푸름이 그 접수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아주 그 표현을 노는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과장님, 그 노는 땅에는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이 들어가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장동호위원장

이 무슨 이야기이고? 그 노는 땅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1월 23일에 이제 접수가 되었어요, 이게. 한미푸름이라는 이 회사가 건천일반산업단지에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이제 접수를 1월 23일날 내었는데 그리고 일주일만에 자원순환과에서 적합하다고 통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지역에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역의 시의원들 무시하고, 이거 아주 보기 좋고 냄새 향기롭고 잘 팔리고 이런 거 들어오면 무시하고 내줘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은. 지적사항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봐서는 그 하수처리시설하고 찌꺼기, 분뇨처리하고 찌꺼기 그것은 문제가 뭐 분뇨 찌꺼기는 다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회사, 아주 그것은 말로써 표현을 못할 그런 찌꺼기만 있는 암 발생하는 그런 찌꺼기를 버릴 게 없으니까 이제 건천에 와있는 거예요. 건천에 하려고 접수한 거예요. 노는 땅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노는 땅에 이제 왔는데 아무리 해도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나 그 읍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가.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안 하고 국장하고 과장하고 딱 결재를 해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이제까지 몰랐어, 우리도. 해도 해도 너무 하지. 무시해도 너무 하지. 그게 왜 그러냐? 건천읍민들 전체를 무시하고 장동호, 박광호 너거는 엿 먹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압니까? 건천읍민들이 이장회의 하는데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니까 너거도 그 한 자리 걸쳐있는 거 아니가, 응? 너거도 한 자리 걸쳐있으니까 이거 내주도록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이 이야기를. 이거 지금 다음에 시의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이장들 다 있는 데에서 장동호하고 박광호는 여기 한미푸름하고 같이 한 통속 아니냐 이거라, 경상도 말로.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곤경에 처박혀가지고 이거는 뭐 말도 못해요. 이래 하는 걸 지금 과장하고 국장하고 둘이서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는 기업지원과에 지금 땅 600평, 1,600평 남은 땅에 임마들이 8,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니까네 기업지원과에서 5,400평을 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땅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에 왔을 때에는 모든 것을 보고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땅 용도변경을 해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정책을 하자고 서류가 ㈜한미푸름에 나갔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되게 동네에서 태태 직이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많이 집회해 본 양남에 계신 분들은 알지만 한 명, 한 명씩 찍어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만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국장, 과장, 이거를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한미푸름한테 취하를 내주세요. 이걸 내주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이게 왔을 때는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는 것을 새로 결정을 해라는 말이다. 틀렸는교? 국장님, 이야기를 해 보소.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게, 허가나 신고나 승인이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이 들어온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품 공장만 들어오도록 돼 있는 부지 일부를 자기들이 ㈜한미푸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맞게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그 이후에 조치들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들이 적정통보만...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은 이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원순환과에 접수되었을 때는 기업지원과하고 부서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취합을 해서 왔을 때는 적합하다고 내줘야 되지. 우리가 이거는 일주일 만에 건천읍민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말 한 마디 안 하고 적합하다고, 뭐가 보고 일주일 만에 적합해요? 그게? 그 땅을 확보도 못했는데 적합합니까? 왜 그런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건천읍민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말 듣겠습니까? 다른 데 전부 적합하다고 왔을 때 기업지원과도 5,600평 땅을 용도 변경 해서 왔을 때는 보고 적합하든지, 부적합하든지 이야기를 하고 건천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아래도 이야기했지만 소 몇 마리 먹인다고 소막 지어도 전부 이야기하잖아요. 소똥 냄새난다고, 전부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불과하고 이 8,000평에 쓰레기공장, 그것도 일반쓰레기가, 이게 완전 밑바닥에 그걸 전부 말려 가지고, 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 엄청 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 한 100배는 더 납니다. 100배고 200배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 한번 가보세요. 소, 50평 정도 짓는다 하면 동네주민들한테, 이장한테부터 연락 다갑니다. 이걸 해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무슨 빽이 있어서 8,000평 오니공장 들어오는 것도 앉아 가지고 적합하다고 내줍니까? 그러면 주민들, 건천에 아무도 안 삽니까? 주민들이 없느냐고요. 그러면 장동호, 박광호 시의원은 들러리 쓰는 것입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건천이 왜 난리냐 하면 건천에 석산 있지요? 지금 돔 구장, 쓰레기, 그거 아예 들어오지요? 지금도 오니공장, 그 산단에 생각해 보세요. 건천1리 있어도 바람이 샛바람 불면 거기에 매코한 냄새가 건천에 더러 칩니다. 더러 치고 이쪽편에 송선에, 석산에는 이쪽에 바람 불면 읍 쪽으로 먼지 다 날라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까지, 말이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귀띔만 해주면, 우리가 현수막 걸고, 주민들 알았으면 우리가 이만큼 곤경에 처하지는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버립니까? 이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변명을 박광호하고 가서 우리가 해도 너거하고 짜서 한 것이지, 아니다. 이 큰 쓰레기 공장 들어오는데 우리한테 말 한마디. 건천읍민 누구한테라도, 건천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구로, 적합통보를, 1월에 내렸는데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1월 말에 냈는데 이제 5개월 뒤에 우리가 알고 이야기하니까, 읍민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그걸 허가내 준 것을 이걸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서 일단 기업지원과에서 내려오면 적정으로 해주고 그걸 좀 국장님 좀 ㈜한미푸름에 원상복구를 좀 해 주세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통보를 내준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건축법부터 하천법까지 다 검토해서 결과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해 준 사항이고 하나의 사업...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빨리 냅니까? 우리 돈사, 축사 내도 15일, 한 달씩 걸립니다. 이게 뭐가 이런 일을 일주일 만에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왜 15일씩 이렇게 축사 짓고 하는 것도 15일, 2주씩 걸리는데, 최하가 2주입니다. 이런 것은 한 달 정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그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아니고 내 준 것이 문제지.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내용을 잘 모르고 플래카드만 보고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사업성에 대한 적합통보지, 아직 건축허가나 추후 절차는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오면 폐기물이 재활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폐기물관리법상 부서에서 판단하고요, 입지에 관해서는 검토를 의뢰합니다. 결과가 들어오고 가능하면 적합 통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적합통보를 할 때도 이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착수하라,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요.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읍민들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내주냐 이거예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런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는데 건천읍민들한테 누구한테라도 참고로 알고는 계십시오, 라고 왜 말 한마디 못 해 주냐 이거예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부서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다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처분.

장동호위원장

폐기물이든 뭐든 간에 8,000평 쓰레기장 들어오는데 건천에 안 그러면 임경석 읍장한테라도 이야기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닌가봐, 같은 공무원으로서.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나도 좀 물어보시더.

장동호위원장

예, 강하게 물으세요.

서호대위원

강하게 묻는 것은 알아야 강하게 묻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업지원과하고 타 부서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다 끝나 가지고 1월에 그걸 조건을 해서...

서호대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도 아까 장동호 위원장이 하는 변경절차를 다 거쳐서 왔다, 이거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거를 거쳐야 된다, 조건부, ‘가 ’로 해서 왔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했다 라는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는 말이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하도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기업지원과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말이지요? 완료된 것이 아니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부서는 완료되었고 이 사업에 대한 후속 인·허가를 기업지원과에 개발행위변경이라든지 기업지원과에 접수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아직은 최종 결론이 안 났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서호대위원

다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착공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기업지원과에서...

서호대위원

그러면 아직 충분히, 다른 타 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완전 그거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그렇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단디 해 보소.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기업지원과에서도 건천읍민이 반대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용도로, 적합한 부지용도로 변경을 못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를 들어올 수 있는 시설로 부지를 먼저 해놓고 난 뒤에 그거를 적정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서호대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들었어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래서 적정통보를 하고도 그 뒤에 해야 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많지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첫째, 산단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조성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게 2년이 지나버리면 이거는 끝이 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천읍민들이 반대가 심하다 그럴 것 같으면 산업단지 조성 계획 자체가 변경이 안 된다는 그런, 기업지원과장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나 무승인이나 고시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업성에 대해서 보고 이 계획 자체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적합통보를 해 준 것이지, 이 뒤에 따라야 될 후속적인 절차들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예.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앞으로 이렇다 하면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잘 되었습니다. 나는 그걸 묻고 싶어서, 너무 성질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단디 하소.

장동호위원장

김태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2분이면 끝납니다. 과장님, BTO 협약이 몇 년 돼 있나요, 경주환경에너지가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2018

김태현위원

제일 처음부터 15년 했어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김태현위원

저번에 시끄러웠던 것은 어떻게.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GS자이에서 바뀌었다는 서희 측하고 어느 정도 공간 다 되었고.

김태현위원

제안을 했지요?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28년까지는 기간이 있는데 서희가 답변이 되면 51% 갖고 있는 서희가 시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전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뒤에 팀장님하고 제안을 했는데 매칭을 주주변경을 하면. 그대로 고용은 승계해서 경주환경에너지에서 진행하되 51여하튼 주주가 서희건설 경주 환경에너지 서희하고만 이야기 되면 51% 게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인데 그런 협약을 GS하고 고용도 안정되고 2018년도 가서 2008년도 다시 만들든지 협약을 해 보세요.

김태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주 시민들은 고용안전입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별도로 자문 한번 받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양남 산단, 이 사람들이 173만 9,000 폐기물이 딱 들어오게끔 해놨네요. 처리시설 위치변경 산단 들어올 적에 다 정해져서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있으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이 옮기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는 그 당시부터 산단, 그 당시부터 무조건 반대의견을 냅니다. 도에 올라가거든요. 도에서 판단한 사업인데 저희 사후에는 자원순환관리를 들어주면 좋은데 의견을 무시하고 도에서 판단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나중에는 위치변경해서 동네 쪽으로 올수도 있고 몇 ㎡, 이런 부분 상당히 동네주민들이 거기도 현수막 붙어있고 산경 이쪽에도 난리라... 그리고 불법쓰레기 불법 투기, 과장님 감시원들이 감시를 한다지만 읍·면이 넓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지요. 임대 자체를 건물주인들이 조금 더 쳐주니까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기 다니면서 감사원들, 올해6 월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A, B, C로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다니면서 이상 있으면 나가는 것이고 공장 같은 데는 지금쯤 공고가 돼 가지고 적정가격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이 불법감시원 몇 사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고 과장님, 국장님이 읍·면에 이장회의할 때 가서 한 번 정도는 가서 이장들이 잘 알 것이다,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 폐기물 불법투기하는 것은 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고. 그때부터는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그러기는 하더라 몇 건 적발해서 적발을 했었습니다. 일단 불법투기해 버리면 시에서 치워 버리고 사전에 처음 시작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읍·면장들하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감사를 계속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쪽에 폐기물 전담감시원을 올해 5월부터 계속 하고 계시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방재 실적에 폐기업체를 A급, B급, C급 우려스러운데 B급은 덜한데 C급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출장을 돌아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 백톤이나 수 천톤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미가 보이면 공무원한테 카톡이라든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2명.

김순옥위원

지역별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한 조로 해서 골자라든지 위험한 한 팀, 운영 중에 올해 시범운영 중인데 구석구석 다 돌지는 못 하고 어느 공간 확대하든지 일단 두 명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아닌 산이라든지 이런 데 불법투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한 차씩 반 차씩 생활폐기물 야적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것 하면.

김순옥위원

오전에 동료 엄순섭 위원님께서 시스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이장님을 홍보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한다든지 신고하면 포상금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포상금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옥위원

포상금이 있어야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포상금도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전, 이 사람들에 대한 빈공장이라든지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넓은 공장, 노는 게 아니고 빈공장 임대를 내거든요. 빌리는데 빌려 가지고 주인 몰래 야간 일주일 동안 왕창 투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중개소에 이상한 사람들이 계약하면 평소에 임대료가 그다음에 마을 중간 중간에 현수막 걸고 그리고 한 번씩 얘기했지만 자료도 제출해 달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을이장님이라든지 포상금제도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자체에서니까 포상금이 없지만 대구지방청 환경부라든지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요, 별도로 나름대로 포상금 제도 마련하는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주로 성과를 보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 내에 카라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물놀이장 시설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원활하지는 못 한 가운데도 자원순환과가 기피과잖아요. 자원순환과, 환경과, 교통행정과가 기피과가 돼 버렸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애로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카라반 사업과 물놀이장 사업 추진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설치완료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봄에 준공식을 다 하려고 못 하고 있고요. 물놀이장은 시험가동으로 7월 달부터 자체 인력으로 한번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카라반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주민협의체 운영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입찰보여 대부 계약을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전문기관에 3년 동안 운영을 맡겨보고 실익이라든지 따져보고 하든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애로점은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현 상황에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여하튼 답변 감사하고요. 연번 7번, 경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위원회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세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협의체지.

김상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위원회는 협의체하고 대동소이하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조례상 둔다 하는 것이고 이거는 조례상 협의체 있기 때문에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위원회로 안 보고 협의체로 보고 있습니다. 심의의결도 하니까.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3개인지 알고 착각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빠진 거네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연번 19번, 민간위탁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 등의 관련 감시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기간제를 이용해서 폐기물 감시단을 구성했다는데 저도 건축허가과나 산림경영과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하고 건축폐기물은 용역업체가 다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경주시민들이 생활가정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처리주체가, 처리의무가 경주시장에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하고 소각장, 선별장, 음식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출자가 직접 사설 처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설 처리업체라고...

김상도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주로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는 그 쓰레기를 말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시민들이 배출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설폐기물은 지금 건축폐기물이지요? 지금 운영하는 데가 처리하는 시설이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폐기물 종류가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누는 데요, 생활폐기물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사업장 폐기물 중에 건설팀이라는 분류가 분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폐 콘크리트, 수지, 폐목재, 이렇게 분류하고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는 1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수집운반업은 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건축을 건설이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업자가 치워야 하는데 처리위탁을 지원업체,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지정업체는 아니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허가업체지. 지정업체는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거기 건설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을 싣고 허가된 업소에 그러니까 처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김상도위원

처리하러 가면 그 계근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를 재서, 톤 당 얼마, 건축폐기물 톤당 금액이 얼마가 되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운반비는 별도로, 운반비 톤당. 톤당 1만 8,000원 정도.

김상도위원

그러면 계근을 해서 금액을 부과합니까? 안 그러면 눈대중으로.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계근을 합니다, 계근대에 해서.

김상도위원

그런데 최근에 모 업체를 언급하면 안 될 것 같고 천북에 업자가 처리를 하려고 갔을 때 눈대중으로 보고 계근하지 않고 대략 얼마가 나온다, 금액을 제안해서 그 금액대로 지출, 계산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50만 원 짜리가 예를 들어서, 톤당 1만 8,000원이라고 했을 때, 1톤에는 보통 3톤 정도 싣고 가잖아요. 5만 4,000원이잖아요. 맞나요? 톤당 계산법이... 실질적으로 5만 4,000원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5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처리 안 되면 다른 데 반출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근을 해서 정확하게 하면 돈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천북업체가 독점,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데 12군데나 있기 때문에 비싸면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면 무조건 계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근을 안 하고, 그거는 불법입니다. 계근을 해야만 폐기물... 그런 것은 그게 눈대중으로 한다는 것 보니까 제 생각으로 보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포터에 싣고 가는 그거 이야기하지 싶은데 정확한 것은 천북 12군데 점검할 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신경써서 보고 계근은 무조건 해야 되고.

김상도위원

저희 모 업체에서 그렇게 실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근을 해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부과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얼마 내라, 아니면 반출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전문위원님 프로젝터 연결해 주세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천군동 쓰레기매립장이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김상도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쓰레기를, 쓰레기차가 올 때 이 보문, 여기에 보문호수인데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우회전을 하죠? 맞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김상도위원

신호등이 있고, 그렇죠? 보문호수를 쭉 따라서 우회전을 하죠? 이쪽은 주 통로이죠, 그렇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김상도위원

도로를 따라서 쭉 옵니다. 그래서 이게 쓰레기매립장을 도착하게 되는, 나인골프장을 지나서 여기에 이제 왔습니다. 여기 차가 여기에 계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근이 이 부분이 계근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차단봉이 있고 여기 안내판이 있고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와서 접수를, 스티커를 교부받아서 접수를 하고 계근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 계근을 해서 접수를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반입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집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겠죠? 이쪽에 돌아서 나가든지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 제가 본위원이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뒷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로 가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천군마을로 내려갑니다.

김상도위원

맞죠? 그럼 이 구간 내에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없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게 바로 사각지대라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 CCTV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굳이 저쪽에까지 CCTV가 있을 필요가.

김상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이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본 결과 어떤 업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뒷구멍이다. 뒷구멍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리고 간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확대를 해보면,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CCTV가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이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를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청경도 있더라고요. 청경이 있는데 사복으로 있더라고요. 청경인지도 모르고, 청경이면 관에서 청경 복장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될 텐데 사복차림으로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불법쓰레기 폐기물 환경감시 이런 걸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 통로를, 주 통로가 이렇게 3가지가 노출된 데에 대해서 뒷구멍으로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그 CCTV가 없는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불법처리하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마 우리 매립장을 몰래 들어와서 몰래 버리고 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야간을 틈타서 그렇죠?

김상도위원

그렇겠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다고 보는데 만약 제가 갖다버리더라도 야산에 이래 버리지 굳이 저기까지 와가지고 차를 몰고 위험부담을 안고, 그냥 뭐 해봤자 포터에 싣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도위원

예. 포터나 저기 도로 노폭이 상당히 좁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을 제가 눈으로 안 봐가지고 없다고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굳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야산이라든지 이래 버리지 저기 먼 데까지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겠나 싶기고 하고요.

김상도위원

추측일 뿐이겠죠. 저 역시도 추측일 뿐입니다. 제가 여기에 잠복을 한 것도 아니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런 것은 아직까지,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3명이 상주를 하고 밤에도 보면 청경 1명이 야간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 이게 아침보다 다른 쓰레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렇게 대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퇴근을 다 하시니까 그런 보고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든지 시건장치를 하든지 그래 마련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 구간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CCTV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일단 시건장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급 한번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보고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그런 사례가 또 발생이 많이 되었다 싶으면 그때 CCTV를 달든지 단계 단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CCTV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당장 시건장치는 기둥 박아가지고 쇠사슬 그걸로 하면 되니까 시건장치를 일단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일시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대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CCTV 설치도 당장은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그것도 누군가 열어주면 가능한 일이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고 그것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CCTV 다는 거야 금방 안 달겠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들고. 그런 모든 판단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혹시 저는 예전에 이런 민원이 사실 많았어요.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CCTV도 없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지적이라기보다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89페이지입니다. 연번 20번, 제 질문이 과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현상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19년도 공무직, 그렇죠? 공무직 19년도 평균 50억을 나눠보면 평균 5,500만 원이 나와요. 연봉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뒷장에 대행업체 보수총액 36억을 92명으로 나누면 4,000만 원쯤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쓰레기 대행업체와 공무직이 하는 일이 동일 노동으로 보이는데 임금 격차가 1,500만 원 연봉 차이로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게 관급이냐 사급이냐의 차이인데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이용할 때에는 하루 8시간 해가지고 오전에 생활쓰레기운반차량은 오전에 4시간을 차를 타고 하다가 다시 오후에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주 민간수집대행은 그냥 다른 일은 안 하고 수집운반만 그래 하거든요.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로청소를 합니다. 우리 생활쓰레기수집운반 환경미화원은 오전에 차량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다시 나와가지고 가로청소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사항이고 그 수집운반대행이 아침 일찍 나와서 종료가 되면 끝나고.

장복이위원

근무를 안 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어차피 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차량운행만 딱 끝나면 없고 환경정비나 이런 게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시간급입니까? 시간제로 일을 합니까?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 내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그 말이 합당하다는 논리라면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탁업체는 새벽에 나와서 몇 시간만 한다, 우리 환경미화원은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8시간을 다, 8시간 근로를 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과장님의 논리가 맞거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사례 하나의 일종이 되고.

장복이위원

아니, 사례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서 우리 시하고 위탁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근로자 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하루 8시간으로 지금.

장복이위원

그럼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봉 차이가 연봉이 1,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무직 환경미화원은 시에서 이렇게 월급을 책정합니다. 책정을 하고 수집운반대행은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단가를 산정하지만 우리 환경미화원 수준에 대해가지고 단가 설계를 낼 때, 원가분석을 할 때 책정을 하면 이...

장복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위탁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작업의 종류나 강도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비추어 보면 이렇게 월 100만 원 이상 차이 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주도를 해나가는, 어쨌든 근로자가 되었든 서민이 되었든 삶의 수준을, 국민의 삶의 수준을 유지개선 시켜나가는 이 관의, 시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력 하나로 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너무 무지막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도 가계를 유지하고 자기 노동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누구는 1년에 5,500만 원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4,000만 원을 받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개선시켜나가야 될 때가 지금 우리 시청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전제에는 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게 여기에만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들을 좀 공유를, 우리 시 관계자들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원가분석을 하반기에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경주환경에너지 근로자들이 얼마 전에 시청에 와서 농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해결이라는 것은 고용보장인데 고용보장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고용보장만은 우리가 시에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현재하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에서 그때 LG입니까, LS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GS사입니다.

장복이위원

GS쪽으로 이 사업을 이관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용유지를 해달라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때와 경주환경이 했던 이야기가 경쟁력이 없다, 채산성이 없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지되었다는 것은 경주환경이 채산성이 맞다, 맞춰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경주환경에너지가 채산성이 없는 게 아니고 경주환경에너지에서 대주주로 있는 서희건설이 지금 전문 건설만 신경을 쓰고 이제 환경사업 부분은 다 손을 놓으려는 사항입니다. 경주환경에너지가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서희건설이 이제는 건설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환경 부분에 있는 사업은 손을 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서희건설에 있는 51%를 지금 자이에너지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사항이고.

장복이위원

어쨌든 지금 경주환경에너지가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있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2018년, 20년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때 근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시청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주환경에너지가 이 채산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넘기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러면 고용불안을 해소 해달라, 그래서 시의 답변이 고용보장을 해준다, 왜, 여기는 우리 시 투자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그때 내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고용보장을 시가 무조건 해준다고 하면 채산성을 맞춰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결국에는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19년도 경주환경 사업비가 75억입니다. 75억 맞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2020년도 사업비가 85억이에요. 얼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1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사업비가...

장복이위원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 사업주의 농간에 시가 놀아날 수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1년만에 사업비가 어떻게 10억이 증액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도 있어요. 생활폐기물 운반수집비 1억 3,000만 원 증액되었고 음식물폐기물 수집대행이 8,400만 원 증액되었고 음식물자원이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 위탁관리가 1억 5,000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자원회수시설운영 소각장 여기가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손 치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채산성을 경주시가 맞춰졌다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채산성으로 이 소각장 운영이 이게 톤당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톤당 가격은 저희가 경주에너지에서 얼마 해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당초 실시협약을 할 때 그 가격이고 올라가는 것은 물가지수만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당시에 2019년도 75억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올해 85억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캐파를 해가지고 85억을 두고 이게...

장복이위원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도에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18년도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뒤에 분은 모르세요?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유추를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10억이 증액되는 걸 보고 내가 이게 증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잠재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톤당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톤당 가격이 생활쓰레기가 1년에 10억을 증액해야 될 정도로 늘어난다면 18년도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18년도 우리가 집행액, 19년도 집행액을, 현재 집행액을 내어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지급한 그것을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연번 7번입니다.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의원이 위촉직은 이해가 가는데 자원순화과장, 환경과장이 위촉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위원회는 조례에 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구성은 조례에 제13조에 보면 청소환경 관련 단체 3명 그리고 경주시의 청소환경 업무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그렇게 구성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따라가지고 운영.

장복이위원

민간위원 3명, 관련 업무 종사자.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의원 2명.

장복이위원

의원 빼고 관련 종사가 3명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3명 이내 그리고.

장복이위원

3명 이내, 여기는 4명되어 있네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2명입니다, 7번, 8번.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리 업무 관련자. 관련자가 자원순환과장, 환경과장 그다음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부시장이네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부시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다음 각 호 중에 사람 중에 시장이 2년 동안 위촉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민간위원이 2명 계시는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 나름대로 이게 생활쓰레기 업무에 밀접한 관계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민간, 전체 인원이 갭이 있을 텐데 조례에 위원 구성 숫자, 몇 명에서 몇 명?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에는 민간위원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11명까지라고 하면 11명까지 민간위원을 채우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 회의를 그다음 장에 보면 한 게 있습니다. 19년도 11월 28일날, 여기에 민간위원 2명이 경주분 같은데 10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7만 원이 아니고 왜 10만 원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기본 7만 원을 지급하고 시간초과가 되면 1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그래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뒤에 분, 시간초과를 했습니까?

상민

권상민청소행정팀장

예. 시간초과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15시에 회의 시작해서 16시에 회의 마쳤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요. 초과 지급되었으면 제가 환수를 받든지 아니면 다음에...

장복이위원

뒤에 분은 그렇게 위증을 해도 됩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참석을 했지만 이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있어요. 이 회의록에 배귀화 씨는 있는데 이정희 씨 발언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참석한 것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좀 이정희 씨가...

장복이위원

아니, 회의록에 보면 이정희 씨 회의 발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인사라도 있을 텐데.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제 회의록에는 있습니다. 이정희.

장복이위원

그 회의록하고 이 회의록은 왜 다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장복이위원

5페이지에요? 예, 말씀이 있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5페이지에.

장복이위원

이정희 씨 여기에 있군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거 주셨지요? 이런 회의록 자료는 내가 처음 봅니다. 19년 1월 28일 목요일 15시, 경주시 국제문화교류관에서 회의를 하셨네요? 이거 안 찾아보면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은 회의 주최, 장소 그다음에 시간, 안건 이런 게 전면에 나와 있어야 되어요. 그냥 발언 내용만 쭉 이렇게 주시면 이게 무슨 회의자료 입니까? 이렇게 원래 정리합니까? 하여튼 이 회의록에 보면 15시에 시작해서 16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10만 원 지출을 하셨고. 또 하나만 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대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제가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계실 때, 19년도에도 미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추가 대상자를 모집하겠으며,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추이를 해보면 확대가 되지 않았고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과장님도 전 부서도 환경과인데 우리 농촌의 폐비닐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예산서를 안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농촌 폐비닐은 두고두고 골머리 아픕니다. 이게 다 강물을 타고 내려가든가 묻히든가 썩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여튼 농촌 폐비닐 수집집하장은 어떤 식으로든 확대되어야만이 그 쓰레기들이 수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연구검토해서 확대, 그 일단 수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다고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돈을 좀 많이 주세요. 공공성 이야기 많이 하던데 우리 시에서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는 적어도 수집, 매입부터 설치하는데 사유지에 하면 보상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비용대비 수익이 좀 이래 맞지 않더라도 공공성 확보, 환경보호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수요가 있어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수요파악을 한번 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군데 설치하는 데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온갖 잡소리가 다 들어가서 동네 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운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설치 운영 그리고 나와 있는 폐비닐은 보상금을 주고 처리한다고 하지만 한번 수요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동료위원이 자료를 찾아주셨는데요. 자원회수시설운영이 18년도에는 69억이네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네?

장복이위원

18년도에 69억, 19년도에는 75억 그리고 20년도에는 85억.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산서에 되어있는데.

장복이위원

예산서에 그렇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장복이위원

집행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집행입니다. 그건 예산서이기 때문에 결산을.

장복이위원

지출액이에요. 지출액, 지출액이 69억입니다. 지출액이 집행액 아닙니까? 맞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급격히 쓰레기가 늘어났다, 이런 추측은 제가 볼 때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래에 보니까 옛날부터 썩는 비닐, 개발 해서 근래에 완벽하게 개발한 것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 해소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환경포상금 있지요? 그 조례는 환경오염 행위 및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이라고 해서 이게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60군데 조례로 개정했거든요.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과와 사적관리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중복은 없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도시 전체 사적지 주변에 내에 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문화재관리.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사적관리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숭무전, 그 앞에 화장실 관리 하십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김유신 장군묘 있는 데가 숭무전... 거기는 우리가 관리를...

김순옥위원

화장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흥무공원을 관리...

김순옥위원

흥무공원 지나서 숭무전.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도시공원과에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도시공원과에서 합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흥무공원이라서.

김순옥위원

거기 화장실도 거기서 관리하십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연번 21번입니다. 문화재 수호 19명, 이분들 뭐하시는 분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문화재 수호에는 현재우리 관리원들이 순찰하는 데 모자르는, 예를 들어서 감포에 이견대라든지 이런 데.

장복이위원

어디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이견대라든지 이런 데, 감은사지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재 수호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순찰이라든지 환경관리 같은 이러한 것들. 그게 19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분이 뭡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신분은 민간인들입니다. 사적지 주변에.

장복이위원

이게 그러면 지급되는 보수가 수당입니까? 임금입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임금입니다. 임금인데 단가가 기간제 단가지요. 6만 8,720만 원, 한 시간만큼만.

장복이위원

시간만큼이 아니고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라고. 몇 시간 합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이틀에 한 번, 두 시간 정도.

장복이위원

어떻게 우리 시 관내에 상계돼 있습니까? 아까 이견대하고 19명이니까 19군데 같은데 어떻게 이분들이 상계 돼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금천리 고분군 단석산, 마애불상, 흥덕왕릉, 정혜사지 13층 석탑, 죽 해서 헌덕왕릉까지.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이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선임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임. 채용.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채용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사람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문화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선임이든 채용이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시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좀 추상적으로 많이 들립니다. 이거를 제도가 필요하다 라면 규정을 만들든가 아니면 관리체계를 구축하시든가 해서 뚜렷한 문화재 업무라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문화재 수호인들은 현지인들하고 주로 절이라든지 민중 같은 데 초점이, 이틀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두 시간 정도 합니다. 보수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 32시간 정도 나오는데 문화 관리요원들이 실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문화재 관리원들 10명에 66개 분야, 291개소 순찰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같이 관리·감독 겸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 같아요. 현지인이 현지 문화재를 관리·보호한다는 것은 정비를 해서 뚜렷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쪽에서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사후대책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이번에 좀 줄였습니다. (영상자료제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릉원이라고. 지금 대릉원 지구 예초공사 추진현황, 연번 9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6,900만 원이네요. 이게 그때 제가 사진 찍은 것이 5월 28일이었습니다. 5월 7일에서 9월 27일이니까 기간 내에 한 사업으로. 여기에 보면 예초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총 13명입니다. 이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앞모습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분 누구신지는 아십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한성호 씨라고.

김상도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우리 사적지 네 명의 공무원인데...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분께서 이분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잘 아시겠네요. 어느 나라사람인지.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기간제들하고 75명.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김상도위원

보니까 125페이지 ㈜태산이라고 돼 있고요, 이 업체에서 도급을 받았지 않았겠나, 낙찰자. 차 넘버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차는 들어와도 되나요? 공무수행 중일 때는 가능할까요? 봉황대 앞에.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잠시 관리감독, 저걸 하게 되면... 장비를 챙겨 오려면..

김상도위원

이 두 분까지 합해서 두 총 열 세 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에 번호가 붙어있습니다. 이 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뭐라고 돼 있지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차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쪽에는 방제차량이고 돼 있고 한 쪽에는 예초 전문, 아까 예초 전문. 벌목, 예초 전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호는 없습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잘 모르겠네요.

김상도위원

그래서... 됐습니다. 이게 무열왕릉 주변잔디공사, 잔디깎기 똑같은 사업입니다. 4,800만 원, 이렇게 1억 2,000여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분들이 원래 (주)태산에서 낙찰 받았는데 태산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주)태산에서 이 제초업을 하신 것이에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입찰규정에 하도급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주)태산에 직접 한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태산에서 직접 한 것이라고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벌초작업을 하는 분들은 ㈜태산의 비정규직이라든지 정직원은 아니겠지요? 일용직 같은...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경주시 사람을 구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13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번호는 그러면 태산번호입니까? 예초, 벌초...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번호가 입찰이 안 된 거니까 자료가...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마 인력업체를 통해서 인부들을 공급 받아서 제초작업에 투입된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저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 낙찰 받은 업체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가 왕릉의 무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릉 내지 귀족, 최상위층,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경주시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님들의 묘를 왜 외국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도 인력이 없나, 요즘 실업자 고용, 일자리, 이렇게 청년회도 많습니다. 이 지역에 서호대 위원님 지역구 같으신데요, 청년회도 많은데 방범대, 체육회 많이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외국인을 입찰을 물론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때문에 낙찰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구조적인, 기간을 나누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나누어서 쪼개면 됩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잔디 깎기가 상당히 면적이 많고요, 상당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엔진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를 봉사단체 새마을회라든가 청년회 이런 데 주는 데는 옛날에 한번 해 본 적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단순하게 못 맡기는 임금이 보상이 돼야 어느 정도할 수 있지, 임금이 보상 안 되면 농림 밑에 간단한 잔디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지만 보다시피 왕릉이 많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전체 몇 개 정도 소요됩니까? 바닥은 다른 업체가 한다고 돼 있습니다. 125페이지, 1번에 보면 바닥의 잔디 깎기는 자체에서 하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900만 원, 이게 몇 개소입니까? 대릉원 지구에 예초공사, 이 릉이 몇 개? 봉분, 몇 개를, 숫자가 몇 개입니까? 12개요? 12개, 그러면 5월 달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2회에 거쳐서 하잖아요. 대릉원 지구는 6만. 작년에는 위에 했고요. 올해 3회 계획 돼 있고요. 월성지구에는 2회.

작년에 2회 했잖아요. 어쨌든 3,450만 원. 그러면 12개.

자, 이 봉분, 하나에 287만 5,000원이 됩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면적상...

김상도위원

계산상 맞지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 말입니다. 우리 조상의 묘에 외국인근로자를. 제사도 외국인이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묘지 하나에 287만 5,000원을 들었다는, 그러면 원 도급업체 (주)태산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 하도급을 줬다는 말입니다. 하도급을 줘서 이 차액을 남겼다는 하도급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싼 가격에, 이 잔액이 많이 이윤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급액이랑 괄호 열고 도급액이 있습니다. 그 도급액은 5,684만 원입니다. 총 공사사업비는 그러면 6,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87.745%, 예를 들어 프로테이지를 때리면 5,684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산법이 조금 틀려집니다. 어쨌든 250만 원 꼴 칠 것 같습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별도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산림경영과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과는 대릉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바가 아니고요. 어쨌든 국내 인력이 일자리창출에 고용들이 청년들도 할 일이 없어서, 실업이 많아서 실직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사람 경주시민을 저런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13명이 한 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못 하다, 완전무장을 하니까 시민인지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께서 하도급 금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도급 금지, 직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외국인고용을 해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신선한 왕의 묘를 외국인이 한다는 자체가, 절차상으로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뿐만 아니라 사적관리과는 전부 외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겠나 의심도 듭니다. 어쨌든 대릉원 자체는 외국인이 예초작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힘든 일들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비단 잔디 깎기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라시대의 고위층의 조상의 묘를 외국인이 맡긴다는 것이, 그거는 정서적으로 조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묘 하나 깎는 데 300만 원 들었다 하는데 전체 잔디깎기 면적이 한 6만 8,223㎡ 되는데 그거를 ㎡당 이렇게 나누어 볼 것 같으면 ㎡당 833원이 치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크다면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33원으로 1㎡씩 기계를 가져 와서 깎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다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질의는 김상도 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상도위원

어쨌든 이 내용이 아직 언론에나 뉴스에 나온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미화해서 물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국산 일자리창출, 청년 일자리창출,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초작업에 대해서 한 묘에는 한 2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외국인을 통해서 예초작업을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 봉황대지요? 왕릉, 분, 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봉황대는 옛날에 신호수단이 없을 때 저 위에서 휏불 내지 그런 전쟁 때, 신호수단으로 활용됐거든요. 그런 것 잘 설명을 드리고 자유시장경제에서 논리적인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왕릉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가 돼요. 왕릉에는 성의껏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말씀인데요. 꽤 제가 본 것만 해도 일반회계가 전혀 없는데 예전에도 일반회계 없었습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전에도 특별회계가 있었나, 없었나...

김태현위원

같이 있었지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일반회계에도 있고 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적지는 근본적으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회계를 굳이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굳이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전부 일반회계에서 다 정리해도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거든요.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이동협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도농복합 형태의, 95년도 처음 제정했습니다. 제정하면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관광종합개발계획이나 사적복원지구와 문화의 향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김태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일반적인 이야기는 서로가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국에 사적관리 특별회계 조례가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경주하고 같이, 진주에 하나 있는데요. 진주는 진주성이 있습니다. 진주에 관리 특별회계 조례가 아니라 진주성 특별회계인데요. 즉, 전국에도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듯이 이 경주도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를 다 일반회계로 넘겨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분보다는 올해 안에 특별회계 이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2018년도 12월 19일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해 놨습니다. 그 전에 조치판단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김태현위원

존치기한이 없었어요. 부랴부랴 존치기한을 23년으로 설정한 것인데 그 부분을 차치하고 존치의 어떤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특별회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로 넘어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회계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면 특별회계 가야지요.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올해도, 그때는 존치기간이 없었는데 부랴부랴 존치기간을 넣어 놨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사적관리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특별회계가 꼭 필요 없는데 특별회계를 따로 간다는 게 필요성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2020년, 공사용역 수의계약 특정감사, 이 내용 아시지요? 페이지에 없어요. 보충자료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4월 13일부터 5월 28일까지 했는데 사적관리과가 통합발주가능공사 분할수의계약의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2017년도에 10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백률사 등산로, 석탈해왕 등산로를 같은 성격에서는 같이 해야 되는데 분리 발주했다는, 감사원 감사, 대형 감사를 받을 때 아마 지적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습니까?

종주

오종주사적관리과장

예,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4월 13일부터 대형감사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실 이런 것은 사실 불명예스럽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영광스럽지 못 한 자리에 이름이 올라오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성공원에 올해 맥문동 식재하시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아직까지는 맥문동꽃이 아직 안 피어가지고.

김순옥위원

작년에, 작년에.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작년에는 반응이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김순옥위원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특히 또 사진촬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셔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올해도 또 추가로 식재하실 계획이 있으시네요? 작년입니다, 그렇지요? 작년 실적이네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올해 추가로 산책로 주변에 그쪽 부분 일부 식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식재를 다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황성공원 입구에 큰 화분들이 쭉 서있습니다. 그 관리는 언제 꽃을 바꾸어줍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우리 황성공원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까?

김순옥위원

황성공원 시계탑에서 쭉 가는 데에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시계탑이요?

김순옥위원

예. 도로변에서부터 쭉 가는 거.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건 우리 계속적으로 꽃 관리를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꽃을.

김순옥위원

그렇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이제 봄꽃이 일부 시들어서 우리 여름 꽃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옥위원

너무 시들었습디다. 시들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말라서 건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잘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 참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조만간에 저희들이 다 바꿀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도로 가로수도 관리하시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김순옥위원

보문 도로, 보문 입구 도로공사 하는데 그 왼쪽 편에 가로수가 쭉 있는데 거기 가로수는 최근에 심은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이 좀 부족합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보문 입구 보문 안에 들어가서 말입니까? 아니면 알천북로쪽에요?

김순옥위원

옛정식당, 예전에 옛정식당 그 왼쪽 편에.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도로 확장한 부분이요?

김순옥위원

예.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거기 가로수는 도로 확장할 때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김순옥위원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심었습니다. 심고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우리 도시공원과로 받습니다. 받으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순옥위원

벌써 받지는 않았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완공이 안 되어가지고 2년 하자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순옥위원

가로수는 도시공원과로 알고 내가 도로과에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식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사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8그루가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는 물론 예산도 낭비지만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빨리 다른 나무를 식재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심으실 때 구덩이를 파서 바로 그냥 뭐 나무만 꽂는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무뿌리가 또 잘 뻗을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다음 흥무공원에 화장실 관리하신다고 하셨지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화장실을 요즘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화장실, 흥무공원에 우리 화장실 매일 청소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흥무공원 말고 숭무전 앞에.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숭무전이요?

김순옥위원

예.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게 1994년도에 그때 김종필 의원분께서 같은 경주김씨 해서 김유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흥무왕으로 지었잖아요?

김순옥위원

예.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때 94년도에 흥무전을 지었습니다, 그때요. 지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앞부분 그것은 공원으로 해서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흥무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공원 부분은 활용도가 많이 높다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많이 즐기고 있었고 거기에는 화장실은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의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흥무전 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김순옥위원

흥무전 바깥 잔디밭 넓은 곳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철둑 넘어지요?

김순옥위원

아니요. 흥무전 바로 앞에 넓은 잔디가 있지요? 흥무공원 지나서 가면 무슨 칼국수죠? 금산재 거기 있는 그 부분 말입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누가 관리를 하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흥무공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김순옥위원

거기는 과마다 물어보니까 다들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동협부위원장

거기 주차장 아닙니까?

김순옥위원

아니요.

이동협부위원장

문화재과에서 하겠지.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금산재 같으면 문화재과 관계가.

김순옥위원

그 이야기를 도시공원과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큰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요. 여자화장실도 그렇고 남자화장실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서 잔디밭에서 놀고 있던 가족들이 이용할 곳이 없더라고요. 이용할 곳이 없고,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사용도 하지 않고 큰 자물통만 잠겨져 있었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금산재 같으면 아마 문중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두 칸이 모두 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은 또 도로과라고 하니까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황성공원에 화분 너무 죽어 있어가지고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뽑아냈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느 과에서 하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안에 노거수가 있습니다. 노거수가 있는데 저걸 살려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 이걸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어느 마을회관입니까?

김순옥위원

양월2리입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양월2리에?

김순옥위원

예.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나무 관리하는 것은 가로수, 말 그대로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마을에서 자체 해결해야 됩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이게 오래되어가지고 보호수나 이렇게 지정이 되면 또 다른 산림과나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김순옥위원

보호수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이제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연도가 또 있어야 되고 보호되어야 되는 가치가 있어야 그렇게 지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순옥위원

방법 같은 거 어떻게, 방법 같은 거 어떤 절차를 해야 될지.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저걸 알아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하십시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57쪽 여기 위원회는 2018년 몇 월에 시작했습니까? 연번 7번입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이게 12월 31일에 개최했습니다.

김순옥위원

12월 31일입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2020년.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12월 13일이요.

김순옥위원

12월 13일로 마쳐집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김순옥위원

여기는 위원 중에 성별 비율이 너무 안 맞아서 다시 위촉할 때에는 그 비율에 맞춰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작년에 대박 황성동 물놀이장 올해 계획 요금 등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황성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 개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개장을 안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지침,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서 개장하기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장은 7월 3일 금요일부터, 작년에는 7월 15일부터 8월 25일 42일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간 저희들이 이제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작년에는 5시에 마치니까 조금 아쉽다는 게 많아서 시간을 30분 연장해서 7시 30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5시 반까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무작정 많이 이렇게 입장을 시킬 것은 안 되고요. 그건 시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최소 인원을 해서, 작년에는 어린이 1명에 부모님, 할머니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어린이 1명에 보호자 1명 정도만 입장을 시키고 시간도 조금 타임을 해서 한 분이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까지는 안 하고 여러 군데, 인원수를 최소한 저는 100명 정도 거리두기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을 받다보니까 또 한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정한 세 타임 정도 이렇게 나눠서 나가시면 새로 받고 그런 식으로 당분간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미비한 점이 잔디를 밟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잔디가 물 안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세족시설도 저희들이 새로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펜스를 안 치다보니까 동쪽, 서쪽 아무 데나 막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인원관리가 안 되어서 또 예산을 들어서 펜스도 치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밴드하고 인원체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또 운영하다 보면...

김태현위원

혹시 그늘막은요? 그늘막이 꽤 부족했는데.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늘막은 저희들이 이제 일부 그늘막, 안전재난과에 있는 거 그것도 추가로 좀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을 조금 제한하기 때문에 그늘막은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요금.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래서 뭐 어린이들이 잘 놀면 좋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요금은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요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했을 때 김승환 의원님이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금은 안 받고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연번 22번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이 LH공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합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올해에는 이게 3년에 거쳐서 예상을 하지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3년은 잡고 있습니다. 3년 정도하고 갚는 것은 5년 정도 그렇게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토지매입에 별무리는 없다고 봅니까? 지주들하고 협상과정에서.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제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매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또 사람이 돈하고 관련된 부분에는 반드시 보상가가 적다고 하는 일부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일부는 빨리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서호대위원

그렇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뭐 그렇다고 100% 다 토지협상 받아갔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용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몇 퍼센트 매입했을 때 수용이 가능합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지금은 우리 전체로 봤을 때 황성공원 전체 토지매입을 봤을 때 70% 이상 되었거든요, 우리 황성공원 자체로 봤을 때에는. LH 하는 그 시점에서 봤으면 1필지에 1%밖에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를 받으면서 수용하는 조서까지 다 미리 해놨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잘 됐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실험장 입구 쪽에, 현대조경 부지는 이 시비로 일단 매입을 한 겁니까? 할 예정인 것입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현대조경은 시비로 매입을 했고요.

서호대위원

45억 이거 매입을 했는 겁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매입을 했고, 그 나무 이식 관계에 대해서 아직 그건 협상 중에 있습니다. 나무가 좀 보상비가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기 때문에 새로 좀 한번 책정을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연번 23번에 보면 근린공원 8개소에 실시계획인가가 추진 중인 게 황성공원에 인가는 났고, 오류하고 수렴은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이고 나머지 5곳은 실효예정인데 이게 실효되면 이런 공원은 개인소유주들이, 지주들이 있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이게 거의 대부분 다 개인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개인들이 실효되면 개발행위를 하면.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됩니다.

서호대위원

가능한 겁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 실효가 됨과 동시에 자연녹지로 환원됩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우리가 실시계획을 추진 안 하는 것은 공원에 큰 보전가치가 없는 곳입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죠. 그동안 공원보전가치가 없어서 도시계획상 묶어놨는 거, 도시계획상에 공원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그 프로테이지에 맞게 도시계획상 결정해놓은 것이고, 이게 20년 동안 저희들이 땅도 사지도 못하고 묶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밑에 어린이공원은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호대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일정 부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게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지를...

서호대위원

지금 여기 표기된 이외에 이거 외에 물론 완충녹지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크게 이번에 일몰제 대상지역이 꼭 우리가 더 추가로 해야 될 그런 곳은 없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정리한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꽃길조성은 아름다운 읍면동이라 해서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물론 재료비는 주지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줍니다.

서호대위원

주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상당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2단걸이식 꽃화분은 보기가 괜찮습디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읍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그것은?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꽃을 항상 풍성하게 걸어놓기 때문에 꽃 가꾸는데 두 달, 한 달 반 정도 의뢰를 해서 가꾸고 그게 여름꽃이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

서호대위원

상당히 보기가 좋습디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에도 조금이나마 보상금도 주고 하니까 동민들이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꽃길조성을 상당히 많이 하고 하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연번 2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공원실시계획인가 이제 남았는 게 오류공원하고 수렴공원 두 군데이다, 그렇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여기 지주들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반발이 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반발이 있지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재원은 저희들은 어쨌든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일부 보상받는 사람,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반 이상 받는 것은 아니고 반 이상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고, 이제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자기 땅이 별 필요 없는 분들은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 필요 있으면 안 받겠다고 하고, 특히 양남 수렴공원쪽에는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뭐 자기들이 안 받으면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행정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공원을 없애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냐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 인가가 나고 나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 부분은 또 시장님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 두 군데가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쪽이라서 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 두 군데가. 그리고 전망도 좋고, 이 지주들이 사실 몇 십 년을 기다렸거든. 이게 이제 당연히 일몰제에 해당되어가 자기네들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통보가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반발이 심하다. 지금 시의 생각을 하면 반발이 더 심하거든. 우리한테도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 그래 봤을 적에 재원이라도 마련해가지고 보상을 타겠다고 하는 사람 그 재원이라도 마련해서 돈을 주면서 이거 무마를 시켜야지 지금 이렇게 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건 뭐 우리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 공통사항, 이 문제에 항상 중앙정부부터 이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 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자꾸 존치하라, 해제하라고 하고, 사실 저희들은 인가를 내어서 존치하고 싶지만 국비를 한 푼도 안보태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느 정도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우리 시비로서 하기에는 제 판단으로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오류공원이나 수렴공원에 평당 몇 백 만 원 하는 땅이라. 이 몇 백 만 원을 줘도 팔지 않는다고 생각을, 다른 데 공원하고 여기 차원이 또 틀리거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망 자체도 그렇고 바닷가 바로 인접이라. 인접이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주들이 너무 위원들, 김승환 위원이나 저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도대체 다른 데는 다되는데 여기만 안 되느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이 공원 때문에.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충분히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나 저희들이나 지주들이 한번 정도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의논을 한번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래 이래 되었으니까 서로 양보를 조금씩하고 보상 받을 사람은 보상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한번 전체적인 지주들하고 미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해놓고는 내 몰라라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어떤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91년도부터 이렇게 했으면 지주들은 30년 기다렸는거라.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30년 기다렸다가 이제 줬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기후이기는 한데 아까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획이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자면 열 체크를 다 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가면 황성동 김태현 외 3명이라든지 리스트 작업도 좀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작업을 한다든지 분명히 반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국에 무슨 물놀이장을 개장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반의 어떤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번, 1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 내 불법근절행위 지적내용 황성공원 내 노점상으로 인한 최근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할 것’이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조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이제 과에 오시면서 바로 강력히 추진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단시간 내에 그렇게 빠르게 집행을 했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노점상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처음에 제가 와서 작년에 지적을 했을 때 강력하게 대치를 해서 일부 철거가 되어가지고 또 언젠가 저 사람들도 설치할 수도 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또 설치를 해버리고 또 싸우고 또 다른 대안도 제시를 했고, 심지어 노점상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일자리를 주겠다고까지도 협상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신라문화제를 할 때 지금까지 노점상은 황성공원, 제가 도시공원과장으로 오면서 신라문화제 할 때 품바하고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해주면, 정상적으로 점용을 해가지고 허용까지 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설득하고 달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또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터져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닫아가지고 더 이상 열지 말라고 가서 달래고 했는데 또 열어버렸습니다.

김상도위원

대단하십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이래서 그분도 또 만나면 그분이 십 수 년 간 거기서 말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장사해서 아들 대학 보내고 다했다, 노인들이고, 그건 알죠. 아는데 사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분들이 그래 왔을 때 또 마음이, 정말 뭐 화물차 끄집고 와서 다 싣고 가고 싶지만 그것도 법 절차가 까다로워요. 공고 하고 또 뭐 하고, 뭐하고.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황성공원 기본계획변경을 하면 정상적으로 푸드존을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철거하라고 또 사정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들이 돈, 쉽게 하면 돈 떨어지면 나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분들한테 어떤 대책을 주지 않는 한 그분들은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무시하고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매겨도 그분들 안 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은 우리가 황성공원이 새롭게 기본계획을 해서 정상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솔직한 바람입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어쨌든 거기에 취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원 내에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렇죠. 취사할 수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불법영업행위, 주류,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김상도위원

세금 탈세 그리고 어린이 안전 그리고 또 불법노점상 한 5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행정절차를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단 시간에 뭐, 자기 본인들도 시끄러울 때 잠시 빠지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다시 1년 뒤에 다시 시끄러우면 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는 현수막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불법취사, 불법영업, 세금탈세, 안전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하지 말자는 식으로 이렇게, 그 업소를 이용을 하면 그런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계도하는 그런 현수막이라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손을 담그신 김에 사건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죠? 제2의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불법노점상이 장점보다는 사실 단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은 거기에 약주를 드시고, 사실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뒤쪽에 가면 전부 풀숲 아닙니까? 남자는 그냥 열면 되니까, 풀숲이기 때문에 거의 악취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국민신고가 엄청 올라옵니다. 또 저희들이 가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향수에 젖어서 먹는 사람도 또 어른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사실은 법적으로 잘못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건전한 게 제일 좋죠.

김상도위원

언제까지,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날짜는 제가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오늘 지적사항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증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동협부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상도 위원님, 연수를 언제까지 이거 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답을 좀 구하시죠?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연번 27번 LED 장미공원 사업 추진 현황 당초 동부사적지에 유치계획이었던 LED 장미공원이 결국에는 황성공원 982-1번지로 갔습니다. 이게 원래 사적관리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제 황성공원에 들어오면 도시공원과로 넘어왔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게 추진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향후 계획이 있기는 한데 6월달 LED 장미공원 조성공사 착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착공. 지금 착공되었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아직 못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원인이 뭡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부적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좀, 여기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입찰공고는 어떻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입찰공고는 다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떻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토목은 영천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고 조만간에 착공을 할 겁니다. 6월 안에는 합니다.

김상도위원

토목은 영천 업체가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입찰공고 금액이. 그것도 나중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 당사자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랑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이 발주를 한 겁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입찰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입찰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경쟁입찰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토목은 경쟁입찰을 했고 LED?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LED도 경쟁입찰, LED는 이제 전기분야에 전기시설은 공개경쟁입찰이고 그다음에.

김상도위원

식재는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꽃, 장미꽃 그것은 관급으로 조달청에 의뢰할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조달물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구매를 하셨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구매를, 그 꽃은 얼마입니까? 3만 송이.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6억 정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6억 원, 이 경쟁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그러니까 공공물품 구매가 가능합니까?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조달을 입찰의뢰 합니다. 조달을 우리가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것을 경쟁입찰하는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 주셨네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올해 충효지구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 내에 어린이공원을 현장 답사를 해 봤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완공은 어떻게 되고 준공은 언제쯤 할 계획? 공사 몇% 진행되었습니까?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기반공사는 다 끝나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 준공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콘크리트를 믹싱 하는 커다란 함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구조물...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돌리는 거요?

김상도위원

아니요, 큰 그릇 같은 쇳덩어리.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레미콘 타설해서 부어 가지고 퍼내는 그거 말이지요?

김상도위원

그게 도로에 교량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업자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교량 위에 통행에 지장이 상당하더라고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한 쪽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연번 21번입니다. 19년 대비, 18명이 기간제근로자가 줄었습니다.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예,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예산삭감해서 줄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이 없어져야 인원이 줄지, 예산삭감한다고 줄어듭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수준으로 기간제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데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전체적인 맥시멈을 정해놓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까버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정새마을과는 인건비를 100억이나 추가에서 삭감했던데요. 본예산에서 100억이나 추가예산 편성해 놓고. 이거는 총액 해봐야 1억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줄이면 업무는 누가 합니까?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일이 없어져야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사람을 안 뽑으면 기존에 해야 되는 일은 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돈 안 주니까 사람 못 쓴다.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사실은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꽃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가로수 정비가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요구를 할 적에 1.2배 더 요구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깎인 바람에...

장복이위원

작년만큼은 돼야지요. 더 주지는 않아도... 이상입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것 아시면 인원을 제대로 확보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소임이잖아요.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이번에 추경 때 7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예산 감사자료 만드는 시점하고 바뀌어서 그런데 7명 정도 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부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예,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물놀이장 인원이 다 빠졌네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인원이 충원되면서.

장복이위원

어떤 일자리창출, 일자리 확대 이야기를 다른 부서는 엄청나게 이야기하는데 다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는 다 역행을 하면서 앞으로 일자리창출하고 확대해야 된다 기업 유치한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황성공원 작년 신라문화제 때 돌탑 쌓기, 그거는 공원관리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필요 없으면 철거해야지요. 가까이 가보면 멀리서 봐도 그렇고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예술품도 아니고 정성 들여 쌓은 탑이 조형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 신라문화제 관련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돌이 예술작품도 아니고 잘 쌓은 두세 개 정도는 봐 줄만 한데 어디 돌무덤도 아니고 너무 보기 싫다, 사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공원에 와서 많이 항의합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오한마로 깰 수도 없는 것이고 신라문화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지시를 했습니다. 제발 좀 없애 달라고. 한 부서에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하겠다, 답변을 받았는데 없앨지 안 없앨지는, 저는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정질문을 해 드릴까요?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없애구로, 하여튼 흉물스러운 신라문화제 산물, 빨리 없애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생각도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보면 시멘트를 덕지덕지 발라서 돌 쌓아놓고 동 이름, 문패도 어설프게 달아놓고 그런 조형물이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없애주시는 게 시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입니다.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없애려고 건의를 하니까 담당부서는 자기 동에서 동마다 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 후에 신라문화제 ,그 부분 쌓아 놓은 것이 있어 뿌듯함을 느끼고 하는... 깨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장복이위원

50만 원 지원해서 돌탑 쌓으라고 해 놨다고 지금도 욕을 하고 있어요. 돌탑 쌓은 사람들이, 올해는 그런 사업 없지요?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올해는 제가 신라문화제 담당부서는 아니니까, 지금 박 터널 만들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 시조, 박혁거세 뜻을 해서 온 데 박을 전부 다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의 주체는 공원관리과니까 시민의 요구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물론 신라문화제, 최 국장님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신라문화제는 예술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의 퍼포먼스는 그걸로 끝나야 합니다. 시민들이 많은 입을 대고 있거든요.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공원 내에 맥문동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일부시민들이 와서 뿌리 캔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감독해 주시고 아까 김태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물놀이에 코로나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별도로 여쭤볼까요?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유림로인가 그쪽에 꽃가루가 날리는 가로수. 이름 모르겠어요.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이팝나무 아닙니까?

김태현위원

이팝나무, 꽃가루가 너무, 알러지가 많은 분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로수도 변경은 가능한지.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일단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은 가능한데 사실 이팝나무 심은 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팝나무 상당히 잘 피었거든요. 이팝, 봄에 꽃가루에서 날린 것이 아니고 소나무에서 날리는 것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팝나무는 꽃가루가 날리지 않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가로수는 도로과도 아니고 공원녹지.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어떤 업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로 옆에 있는 게 가로수입니다. 도로 시설을 하면서 가로수를 심습니다. 가로수를 심기 전에 도로하는 시행 부서에서 저희과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의견 조율하면 이러한 이러한 나무를 심어주세요, 나무 다 심고 하자 기간이, 나무가 심다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뿌리가 활착해서 나무가 정상성장이 될 때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년 동안 경과한 후에 고사나무가 없을 때 저희들이 관리만.

서호대위원

그러면 김태현이 질의를 했으니까 저도 그런데 세무서 지나서 삼거리에서 계림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팝나무 아닙니까? 장미동산,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이팝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팝나무가 생활하는 주민들한테 꽃가루가 날리는지 보면 창문을 못 열어놓는다, 인접해 있는 도로 하고 장미동산 도로변이 그래서 가로수 교체를, 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알아 보겠다하고 내 미뤘는데 마침 질문이 오길래 밑에 단독주택 쪽으로는 별로 그게 없는데 나무가 크게 아파트 층수하고 같이 커 나가니까 3층, 4층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팝나무는 사실 꽃가루가 날리지 않고 소나무가...

서호대위원

거기는 송화가루 날린 자리도 아닌데.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멀리서 날아와서 그렇습니다. 이팝나무는 꽃가루가 날리지 않습니다. 이팝나무를 저희들 잘 심어 놓으면 관광 차원에서 밀양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꽃가루는 날리지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동협부위원장

이팝나무 공해에 강하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오히려 좋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가로수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전정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십니까?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전정, 일부는 입찰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간제 분들이 반 정도 전정을 합니다. 반 정도는 입찰해서 하고 그리고 경주시 전체 1년에 30% 정도밖에 소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기간제를 뽑을 때 가로수 경력이 있는 분들을 가급적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용역조서에 어떤 형태로 나무를 전정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방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시가 요구하는 대로 전정을 하네요?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저번에 통일전 앞에 은행나무도 그렇고 지금 용강동에서 천북으로 나가는 도로에 은행나무도 그렇고 정말 보기 싫거든요. 다른 데 가면 가로수 전정을 해도 형태를 잡아놓고 하거든요. 서울에서 한번 봤는데 플라타너스도 원형으로 잘라요. 멀리서 보면 원형의 나무가 그대로 가로수 모형이 나옵니다. 도시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전문가가 없어 시에서 용역 줘서 어떤 형태로 잘라 달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가로수 전봇대 전신주에 걸리지 않게 농작물에 피해주지 않게끔 잘라, 그래서 모양 없이 자르는 것입니다. 제 유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나라도 전문가가 없으면 영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서 이 도로는 어떤 품종을 또 어떻게 키워서 떠하고 전정을 통해서 도시의 미관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장병균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통일전 앞에 은행나무 그렇게 되고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욕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외지에서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아름다운 거리의 나무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흉물스럽게 만들어 놨느냐, 시 홈페이지에도 민원실 게시판에도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답이 자라면 괜찮다, 그게 다예요. 안 죽고 살면. 그게 아니고 세월이 묻어나는 키워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저도 지적을 했지요? 가로수답게, 경주답게, 제가 수종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전지를 해야 되는 수종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나무는 오래 가면 갈수록 갈수록 예쁘잖아요. 무게가 있고 그런 것 뽐내는데 그런 것을 너무 탁탁 쳐버리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그걸 좀 해줘요. 왜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홍보를 좀 해줘야, 시민들의 민원이 적어집니다. 가지치기 할 때 좀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황성공원, 특히 마치 시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현수막까지 노점상연합회 몇 호점, 우리 시 랜드마크 달아서 현수막 걸어서, 장사하는 것은,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지요? 불법이 연합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국장님도 국의 일이니까, 또 하나 말씀드린 황성공원 돌탑문제, 국장님도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대답을 빨리 실현시키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고 노점상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맑은물사업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맑은물사업소 부서는 3개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해숙 행정수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상수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동근 에코물센터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진태.

이동협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본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3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명세서, 지금 안 되지요? 멀리 있어서, 가능합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보내주십시오.

이동협부위원장

자료 좀 보충해 주시고요. 맑은물사업본부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연번 또는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 연번 22번, 매년 상수도 부과징수 고액체납자 내역이 내 나오는데 48쪽 한번 봐주세요. 봤습니까? 218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체납기간이 2005년부터인데 압류를 해놨는데 2005년도부터 계속 체납이 돼 있어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검색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갑자기 답변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 정도는 한번 챙겨봐야 되거든요. 2005년부터 체납돼 있고 2015년까지 체납이 돼 있고 왜, 물론 일부 돈을 내고 다시 풀렸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럴 경우에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놔둔 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상수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관 개량이 496km 블록시스템이 84개소, 지금 진척사항이 보면 블록시스템은 64%...

이동협부위원장

관련과 맞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과...

서호대위원

아, 예.

엄순섭위원

나도 그 질문...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형산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과장님 소관이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용역조사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이 2016년 10월이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지금 여기 용역비가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지금 순수한 용역 예산은 8억 3,800만 원입니다.

김상도위원

8억 3,800만 원이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순수 용역비가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8억 4,500만 원이 집행된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700만 원 정도는 공급이라든가 기타비용이 포함되어서 전체 예산 집행액은 8억 4,500만 원.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재지표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중지되었고,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지를 지금 용역중지 중이라고 되어있는데요? 2017년도 해서 기간연장 2018년도까지 용역중지 중이라고 했는데 그럼 집행액은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집행중지 중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계약금액이 9억이고 집행액이 거의 8억입니다. 그렇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용역이 중지 중인데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 총 8억 3,800이 지출이 되었는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말입니다. 이거 집행액이 한 거의 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용역은 지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준공처리는 안 되었지만 저희가 성금이라든가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공이 되기 전에 회계법상에 의무로 지급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의 성금, 기성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럼 집행을 다했다는 이야기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타절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가 집행한 이 금액으로 타절준공에 더 이상 추가 예산 지급이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용역조사비는 결국 8억 3,800 정도 들었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지출이 되었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 지역이 지금 생산녹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녹지로 되어있는데 2017년 12월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업무협약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면 지금은 용도지구가 뭡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지금은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무효가 됩니다.

김상도위원

자동무효가 됩니까? 안 그러면 무효 시켜야 됩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김상도위원

확실합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어 버리면 이 시세가 좀 오를 겁니다, 그렇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맞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취소가 된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김상도위원

그리고 결정적인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내용이 뭡니까? 진행할 수 없는 내용, 말씀하십시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생태등급이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 대상지역에 등급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5%에 해당되는 지역이 당초 생태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전혀 안 되죠? 환경청에서, 환경청에서 그 등급이 상향조정 되었나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단지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거 외에 또 다른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게 가장 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 외에 기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업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이지만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 추진, 미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 계획이 아니겠죠? 미추진 계획이.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미추진 계획은 추진 계획이 아닌 미추진 계획은...

김상도위원

없습니까? 추진을 못하니까 계획이 있을 겁니다, 향후 계획.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이 사업이 취소라는 게 결정이 된 후에.

김상도위원

결정은 언제 합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결정은 여기 의회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 승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승인만 나면 바로 취소가 되고 용도지구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여기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안 되면 기존에, 지금 현재 해제가 된 게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 그동안 늘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셨을 텐데.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번 우리 공유재산 심의안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계획수립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장으로서 아주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이에 정부 정책도 하수처리 지하화를 많이 강조하고 또 지하화를 했을 때 한 50% 국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침 삼성 그쪽에서 한번 전문가들이 오셔서 저하고도 몇 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하화를 시키고 그 위에 우리가 한 3분의 1정도만 하면 지하화가 가능합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까지 전체해서 바로 7번국도에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 우리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장래적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으로 추진을 할까하고 하수도기본계획부터 이걸 좀 반영을 시키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화를 하면 생태등급에 1등급으로 상향조정된 데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하화 정책이 정부에 지금 아주 권장하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 시책,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김상도위원

사전에 환경부와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지하화를 하든 지상화를 하든 공원화를 하든 검토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또 파악을 해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 못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 저번에 말씀도 있으셨고요. 과장님도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들어볼 때에는 못하는 이유가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 생태공원 조성은 제가 의원이 되고 그해에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지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저는 작년 7월 1일부로.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때 들어온 과장이 저는 몰라요, 누군지. 정말 자신 있게 제 방에까지 와서 과거에 지금 경찰서가 들어오는 부지까지 그 포함되었던 그 시절의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이 그거예요. 당연하게 해야 되고 필요하고 할 거다, 도와 달라. 그 전에 벌써 이 등급이 바뀌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17년도에. 과장님, 그렇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등급은 그 이후라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17년도에, 우리 저번에 가지고 오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17년도에 벌써 등급이 조정되었다고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2017년도 2월에 등급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18년에 의원이 되어서 6월이 되어서 그 이후에 내가 이 문제를 다뤘다고요. 맞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때 저에게 가지고 왔던 자료를 들고 온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을까? 몰랐으면 몰랐는 대로 책임을 져야 되고 알았으면 알았는 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 용역비 8억까지 비용지출을 하셨고. 그리고 용역을 이래 할 때에는 이 등급이 바뀌었는 것을 그냥 숨기고 용역을 줬습니까? 저는 참 공무원분들이 이런 경우를 보면 참 편하게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책임한 면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솔직히 희롱당한 느낌도 들어요. 제 방에까지 와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도와 달라, 지금 와서 못하는 이유가 이미 그전에, 18년 이전에 17년도에 등급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때 안 계셨고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묵부답이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 기업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의원 신분이고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 본다면 17년도에 등급변경된 것을 숨기고 의회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간담회를 하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엔가 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아무 책임도 안지고.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제가 책임추궁을 할 수 없는 상황, 어딘가에 가서 이걸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일을 잘 할지 못 할지 모르겠지만 일하고 계신 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피해를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40페이지인데요. 상수도 이게 너무 특이해서 경주천○기업도시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최고 상위랭크인데요. 이게 천북기업도시맞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천북기업도시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4개월에 4억인데 한 달에 1억씩 물세가 나가나요? 이 공단조성사업 하는 회사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공단조성 사업하는 회사가, 이 사유가 어떻게 되어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천북산업단지 내에 계량기가 하나의 계량기에 여러 기업이 같이 요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그중에서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업체에서 요금을 안 내거나 하면 전체를 체납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김태현위원

천북산업단지 거기 단지 전체 체납액이 4개월에 4억인데 그럼 기업들이 안분을 해서 한 곳도 안 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업들이 내는데 이 천북기업도시라는 여기에서 요금을 체납했다는 거예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입주한 업체들이 수도요금을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그중에서 안 내는 업체가 있으면 이 전체 금액을 체납시키고 그다음에 요금을 받아서 요금을 납부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체납이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방금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분의 주주가 있던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 말씀은 그러면 사업 외에 더 체납이 더 많아요? 아니면 10개의 기업이 있으면 그걸 안분해서 본인들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김태현위원

그런데 한 업체도 10개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 물세를 한 분도 안냈다는 거예요, 기업체가?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만약 10개의 업체가 입주한 상태 같으면 10개 업체가 모두 수도요금을 그달에 납부를 해야지만 이 전체 금액을 납부를 하는데 경영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거나 그런 업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지에 부과한 전체 그달 사용료를 체납을 시키고 그다음 달 또.

김태현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4개월에 4억이라는 이 체납액이 전액인지 아니면 일부액인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요. 그리고 거기 천북공단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다 폐업이나 아니면 부도나 그런 부분인지 그러니까 즉 가동하는 회사가 있는지, 정상적으로.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전부는 아니고 이 산업단지 안에 38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8개 업체가 지금 부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김태현위원

30개 업체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그렇죠. 30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냅니다. 내는데 내지 않는 8개 업체가 안 낸 그 수도요금을 그다음 달, 그다음 달 이렇게 해서 수도요금을 내다보니까 계속 체납 상태에서 계속 한 달씩 아니면 두 달씩 계속 이렇게 체납 상태로 납부를 하니까 이런.

김태현위원

천북기업도시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구상권을 해서 주주들한테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든 귀속여부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사용한 만큼 본인이 응당 그 30개 업체는 세금을 아니, 그러니까 물세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금액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사실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업체가 수도요금을 못내는 그 업체의 수도요금을 부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체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이 천북기업도시에다가 청구를 할 겁니까?

영규

김영규요금팀장

천북기업도시는 수도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업체가 38개 같으면 실제 부도 업체 말고도 나머지 업체도 전부 이제 경영난에 허덕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이 업체 자체도 좀 산만한 경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한 달 넘어서 한 번씩 받고 하는데 자기들도 경영이 되면 또 5,000만 원 받다가 1억 받다가 우리가 부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처분도 압류상태이고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조치사항이 압류인데 기업이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요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상수도요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천북산단 조성단계부터 해서 개별 전부 다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런 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안 되다보니까 상수도관이 하나만 들어가서 그러면 그중에 38개 이렇게 운영하다가 몇 개가 이제 부도가 나서 이런 거 돈을 못 냈다 그러면 이 천북산단에서는 완납, 상수도요금을 완납을 못시키니까 그다음 달까지 한 달 눕혀가면서 그전 것을 완납시키고 이런 형태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천북산단이 근원적으로 거기 전부 다 정리가 되어서 지금 입주한 업체들이 개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그런 게 갖춰져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하여튼 산단의 구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실질 응당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30개 업체이든 8개 업체이든 그분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도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대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압류는 무엇을 압류했습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천북산단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천북기업이 갖고 있는 소유.

서호대위원

법인 시행사가 갖고 있는 거 해놨습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서호대위원

그게 땅을 압류해놨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시행사 앞으로 되어 있는.

서호대위원

땅?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대지를?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원래는 이 원관이, 상수도관이 가면 각 38개 회사로 지관을 해서 각각 계량기를 달아서 다할 수 있도록 그래 원래 해주는 것이 맞죠? 근본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처음부터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부도난 업체는 불가항력적으로 못 낸다손 치더라도 선의의 30개 업체는 열심히 하면서, 기업 하면서 남의 수도요금까지 떠맡아서 이래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 그래. 이거는 압류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 뭐 처분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좀 강하게 하세요, 끌려 다니지 말고. 이 천북기업도시는 산단 조성을 해가 1,000억을, 2,000억을 벌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래 미뤄놓고 있다는 것을 관이 왜 끌려 다니느냐고. 압류를 했으면 언제까지 안하면 공매처분을 하겠다든지 통보를 하고 강하게 좀 하세요, 자꾸 끌려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하는 놈들은 돈이 있어도 안낸다는 거야.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거 압류해놓은 것은 뭐 경매로 부치거나 이래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놔놓습니까? 놔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요금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금도 순위가 있는데 지방세라든가 국세가 이게 우선순위에 있고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 행사해도 순위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는 게 우선순위이지 저희들이 공매에 의뢰한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처분 하는 것은...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경주시청 돈이든 우리 국세청에 가지고 가는 우리 세금이든 이런 것은 이래 놔두면 안 됩니다. 누구 말 따라 장부만 복잡하지. 경주 뭐 국세청에 가지고 간다고 우리 대한민국 돈 아니고 어디 미국에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안 그렇잖아요.

영규

김영규요금팀장

시청에 세정과라든 기타 부서에서.

장동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압류를 해가지고 그 앞에 누가 압류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갈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건 빨리 처분을 해버린다고. 통지서 날라가면 이걸 가지고 온다니까요. 이걸 그대로 걸어놓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뭐 옳게 하겠나 싶어서 그대로 있는 거지. 만약에 언제 몇 월 며칠에 딱 이래 경매에 날라간다고 하면 자기 살림이 그보다 더 많으면 이걸 낸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계속 놔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라.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 하이소. 돈 이거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뭐 미국으로 일본으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그래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 체납액이 자꾸 없어진다고.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체납할 정도의 재정은 다른 굉장히 많은 벌써 이미 저희가 체납처분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마저도 저희가...

장동호위원장

비용이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저걸 한다고 하면 법원에 비용이 얼마 듭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저희는 거의 배당이 없습니다. 이 순위에 밀려서 그래서 사실은 실익이 없습니다, 처분을 하게 되면.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보소.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체납세를 따질 때 자동차든 뭐든 고액 체납자들은 이미 그 물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국세부터 다 압류가 되어있는 거라. 이것도 지금 상수도과에서, 수도행정과에서 압류는 되어있는데 후순위이거나 말거나 압류처분을 안하고 있으면 뭐 했노, 행정이 뭐 했냐고 하니까 후순위이다, 그게 회수 가능성 없는 물건에도 압류를 붙여 놨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류를 우리가 만약 진행을 하려고 하면 압류비용 조차도 우리가 더 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압류신청, 경매신청을 못한다는 이 말인데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받을 것 없더라도 우리는 법적인 것으로 하라, 안 그러면 단수 조치를 해보든지. 억울하겠지, 30개 기업에서, 8개 때문에. 그렇지만 근본 잘못된 것은 이 시행사입니다. 산단 조성할 때 이런 거 옳게 안 해놓았노,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 이거라. 그러면 저거끼리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우리가 받을 실익이 없어도 경매처분을 하든지 하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자꾸 뭐 그거 모릅니까? 우리가 체납을 보면 다 시청에서는 제일 마지막이라. 다른 사람 먼저 해놓고 국세가 우선이고 하니까, 이런 돈 수도세 떼어먹는 놈이 다른 거 예산 없겠어요? 줄 돈이 없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특별회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질문을 하시면.

장복이위원

우리 보면 수익에 관한 사항, 수익 여기에 보면 사업수익이, 영업수익도 마이너스, 영업외수익도 마이너스, 특별이익이 4억이 생김으로 인해서 1억 6,300만 원이 이익이 났어요. 우리 민간 회계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플러스를 해서 특별이익에 빼면, 다 더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 매출이 나오는데 영업외수익과 영업수익을 같이 봅니까?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영업수익에다가 그다음 비용을 이제 임원, 사무직, 봉급 그다음에 판매비, 광고비 이거 빼면 영업외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특별이익이 뭐예요? 여기에서 4억이.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여기서 특별수입은 전년도에 조달청에서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환급을 받았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하고 물량이 조정이 되거나 하면 먼저 선지급 했던 금액에서 정산을 하면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장복이위원

조달금액이 얼마 됩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걸 특별이익으로 잡습니다.

장복이위원

조달계약을 하는데 1년에 4억씩 환불을 받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매년 이렇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거의 매년 발생,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겠네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못 봤어요. 반환급, 반납금만 봤지.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공사 관급자재를 신청할 때, 조기집행 하나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선급을 많이 미리 지급을 합니다. 향후에 물량이 변동이 생기거나 하면...

장복이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하잖아요. 그 부서에서도 특별이익이 발생합니까? 발생해야 맞잖아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를 많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물론 부분이...

장복이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은데 그거는 회계과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대상되는 명칭이 여기는 뭐 특별회계라서 특별수익으로 잡히고, 그거는 잡수입으로 잡혔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

장복이위원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과 한 부서에서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장동호위원장

답변을 시원하게 하세요. 예산이 4,0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4억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팀장이나 우리 장복이 위원님 묻는 말에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우물쭈물하게 하지 마시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히 금액이 많은 것은 상수도 공사 관급자재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환급 부분이 많습니다, 타 과보다.

장복이위원

그런 내용이라 하니 19년도 조달구매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14페이지, 청경이 있어요. 됐습니까? 14페이지입니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상반된 자료가 눈에 들어오는데 정규직, 무기계약직 이쪽은 8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아래에 보면 기간제 4명이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기간제 단 시간,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까?

장동호위원장

뒤에 팀장들,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장복이위원

보충할까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여기 기간제는 저희들이 8개월 단위로 해서 기간제를 뽑습니다. 그래서 당초 10명에서 8명으로 감소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두 사람이 종료됐기 때문에 감소인원으로 잡혔습니다.

장복이위원

10달 근무했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8개월.

장복이위원

이걸 어떻게 감소로 보십니까? 8개월,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대체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지요? 보통 기간제가 보니까 8개월, 4개월하고 10달 하고 2달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업무는 이관되던데요. 여기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8개월 했으면 4개월을 업무를 더 해야 되는데.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저희가 8개월로 하는 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기간을 8개월로 해서 기간제를 뽑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증감이라는 것은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인데 8개월 일 했으면 증감이 없는 것이잖아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이게 사람 머릿수로 하면 8개월씩 하면 1년을 다 못 채우고 다시 또 기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연으로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면 사람 수는 채용되는 기간에...

장복이위원

19년도에 이분이 8개월 근무를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증감으로 본다면 증이 된 것도 아니고 감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그 분 했잖아요.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우선 상수도과는 마지막에 하고요, 다른 부서를 좀 당겨서,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를 따로 제출하고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결산서를 가지고 물으시는 것 맞지요?

장복이위원

예, 특별회계.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이 바로 바로 즉시즉시 답변이 어려운...

장복이위원

결산을 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부족한 부분은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청경이 있는데 혹시 여기 청경의 인건비 중에 여비가 책정돼 있습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책정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람들 업무가 무엇입니까? 순찰이지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저희는 청경이 근무하는 곳이 덕동댐하고 정수장에서...

장복이위원

댐하고?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댐하고 정수장에서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정수장 어디어디입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정수장에서 청경이 5명, 덕동댐 4명, 총 청경이 9분 계시는데요, 청경들은 덕동댐 같은 경우에도 덕동댐 전체를 순찰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정수장 관내에 순찰한다는 말이지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예. 상시순찰 합니다.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배수구역이 넓기 때문에 청경들이 관내를 순찰하고 일지도 작성하고.

장복이위원

여비규정이 안 맞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비는 출장비잖아요. 그게 출장은 아니잖아요. 그게 또 어디서 또 발생을 하냐 하면 자원순환과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지금은 여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관내순찰을 하는데 어떻게 여비가 나갑니까? 정수장 해 봐야 관내거든요. 근무지 안이거든요.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그 시설물 안에서만 순찰하는, 인근의 상수도 보호구역 일체를 다 순찰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출장입니까? 순찰이?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그 시설물 인근.

장복이위원

그 순찰이 출장입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저희는 출장으로 인정합니다.

장복이위원

저희라는 것이 수도행정과 출장으로 봅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출장.

장복이위원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출장은 출장거리가 관내도 거리상의 차이는 있지만 출장은...

장복이위원

여비가 뭐예요? 순찰이 여비를 지급해야 될 만한 그런 출장입니까? 순찰이? 자, 이거는 청경을 전체를 다 안 봐서 그런데 여기도 자원순환과 그쪽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억이 나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출장여비, 규정이 올해부터 바뀌었지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출장 가면 출장코드에 입력을 해야 되지요? 입력을 하고 출장을 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출장 나가는데 코드 입력합니까? 새올시스템, 출장여비는 임금화 돼 있어요. 사실은 그냥 출장코드 안 달고 급여에 한 번씩 얼마씩 지급하지요? 그게 맞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단 여기 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지만 문제의식을 스스로 가져야 돼요. 이분들뿐만 아니지요.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의식 정도는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날 며칠을 공부를 해옵니다. 그래도 경제도시위원회의 과가 몇 개과입니까? 과장님, 압니까? 잘 모르지요? 전체 과를, 공부를 다 해서 옵니다. 모르면 이걸 묻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수도행정과 한 과입니다. 그 한 과가 하루도 아니고 근 보름 이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는 과 가지고도 우리 위원들이 전체 과를 공부해서 질의하는데 역시 위원장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위원들도 저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뭘 묻겠습니까? 물으면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봐도 봐도 내가 뒤로 미루고 다른 부서부터 하자 답변 못 하고 있으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공부를 해서 답변 물으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해가지고 앉아 계셔야 위원들도 물어도 정말 똑똑하구나, 과에서 과장다운 대답을 하시는 구나, 아무 묵묵부답으로 계시니까 너무 위원님들이 봐도 봐도 답답해서 대표로 한 마디 드립니다. 다음에는 할 때 전반적인 것을 많이 숙지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해숙

권해숙수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청경은 사실 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답변을 못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아까 노후관 교체사업이 2030년간 우리가 한다고 돼 있지요? 관 교체는 36% 정도 진행된 것 같고 블록시스템 68%, 84개소 중에 54개 정도 밑에 보니까 2020년도 현대화 사업해서 79억 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노후관 교체를 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누수가 많이 잡히고 눈으로 나타납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지금 표면적으로 58%까지 저희시가 유수율이 58%로 나오는데 블록 구축한 구간 구간마다는 80% 나온 데 있고, 70% 나온 데 있고, 블록을 해 놨더니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체 58%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 50% 해서 24억 하고 있고 현대화사업은 79억이지만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하고 블록 구축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로 이전 없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없다 보니까 현재 올 연말까지 60%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민원 60%, 현재 58%다, 그러면 이게 집중적으로 150km 정도가 496km 중에 150km 정도 36% 정도 교체가 되었는데 되기 전에는 유수율이 몇%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그때는 54% 채 안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연말까지 6%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지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올 연말까지.

서호대위원

저희들 85% 목표로 5년 동안에 560 현대화 사업 추진하게 되면 이 사업이 한수원에서 하는데 위탁해서 하는데 자기들 목표가 85%가 안 되면 돈을 100% 못 줍니다. 85%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가 여러 가지 유수율 제고가 되어 버리면 절감도 많이 되고 유수율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95.51%라고 자료에 기재가 돼 있네요. 이게 읍·면·동으로 분류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지역하고 비 도시지역. 동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95.51%도 광역상수, 지방상수도 빼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마을상수도나 이게 180군데, 180개 시설물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수도 일반, 간이상수도 택이지요.

김상도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180군데 나옵니다. 광역상수도 안 들어온 데가...

김상도위원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에 상수도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 같은 게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급이 안 되는 지역, 관리대장. 상수도가 미보급 된 지역.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관리사업소 대장은 다 관리하고 있고 일반 동 지역이나 시 지역에서 고지돼 10집이나 20집이나 빠져있는 이런 지역을 말씀하시는데요.

김상도위원

미보급, 그게 있겠지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못 받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최근 들어서는 개발행위를,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받아 가지고 받을 때에 30집, 20집이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게 되면 허가 받을 때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허가를 받습니다. 통상 지하수를 한다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들 광역수도나 일반 지방상수도나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 원인자부담 납부하면 다 납부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하수 사용한다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빠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서...

김상도위원

지하수를 신청해서 허가를 내서 하는 부분이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을까요? 물이 달리거나 모자라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관로가 예를 들어서 500m, 1km 밑에 있다 그러면 그래 와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지하수 허가 받아서 일단은 택지 매매할 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상수도 미보급된 가구가 민원이 좀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상수도 관로가 지하화 돼 있더라고요. 지상화 되면 관로가 피해를, 동파되겠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 자체가 추위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화 하면 지열이 되니까 동파가 덜 되는 부분에 기술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지금 기준에 1m 20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 협의 보상이 안 돼서 동의나 보상이 동의서를 못 받고 보상이 안 돼서 미보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맞지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저희들 지금은 사유지를 못 지나가고 동이나 허가가 안 되면 관로를 매설 못 하는 상황이 돼 있고요. 지금 해놓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보상 내지 조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요구하면 감정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추진하고 있고 절대로 승낙이 안 되는 지역은 지금 상황에서는 못 지나가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최근 1년 동안에 토지를 보상이나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탱크, 배수지 앉는 자리도 감정해서 보상 나간 데 있고요. 한 두세 군데 나갑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미보급 가구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잘 구축해서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그런 민원들이 많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동의서를 못 받고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상수도가 관로가 들어갈텐데 안 되는 지역이 종종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향후 보상 과정을 체계적으로 심의를 하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계속 보상을 진행해 주고 상수도를 보급률을 높이는 데 100%까지는 완벽하게 안 되겠지만 보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를 반드시 구축해서 심의를 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세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결산감사에 집행 잔액과다 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내역이라는 항목의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장복이위원

덕동댐 토사준설 사업에 7억, 본예산에 집행지출이 2억, 그래서 30%, 가정용 급수공사에 28억에 17억, 그렇게 해서 59%, 이거 예산을 신중하게 세우셔서 이런 데, 상수도과가 내년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자료 연번 13번입니다. 수의계약을, 기준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포함해서 2,200.

장복이위원

이렇게 보면 덕동댐 관리 청소 쓰레기구입 4,500.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이게 없어 가지고...

장복이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하셨네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 이게 2,200인데 이거는 왜 이 금액 가지고 했느냐 하면 예산액이 4,500인데 수의계약 금액은...

장복이위원

실제 계약금은 1,000만 원이네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1,069만, 2,000만 원 미만 이거는 수의계약 금액으로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대략 3,500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총 금액이 4,500만 원인데요. 이거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청소선 분리제작을 하다보니까 제작을 하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청소선 밑에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 구입하는 것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한 사항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엔진 구입이 4,500 본예산에 집행을 1,000만 원 정도 했으면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아니, 위에 것 청소선 제작 보트 나오는 거 모터보트 그것은 위에 2,000만 원 수의계약 그겁니다. 이것이고, 밑에 것은 엔진만 별도로 1,000만 원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갈라가지고 쓰다보니까 부분별로 한참에 다 제작이 나오는 것이 없어가지고 모터보트가 청소선이 그래가지고 공정별로 엔진은 엔진대로 보트는 보트대로 이제 이거 구입을 했는 사항입니다.

장복이위원

4,500인데 2개를 합쳐서 본예산에 4,500인데 집행은 2,900을 하셨네요? 청소선 제작구입하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3,500입니다. 썼는 게 3,500 됩니다. 제일 위에 모터보터 2,500만 원하고 엔진하고 1,000만 원, 3,500만 원을 썼고요. 한 400~500만 원 그 잔액이 남고, 밑에 것 청소선은 이것은 모터보트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태풍 같은 게 오면 부유물질하고 나무들이 많이 떠내려와가지고 이것을 끌어내는 청소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 제작했는 게 이것은 순수하게...

장복이위원

그게 4,500인데 집행금액이 1,000만 원입니까? 모터구입 빼고 그 아래에 청소선 제작하고 청소선 선외기구입이 4,500이 같은 예산이라면서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모터보트 구입이 3,200만 원 예산가지고 2,500만 원 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 밑에 청소선 제작구입하고 엔진하고 한 것 이게 이제 4,500인데 3,000만 원 썼는 거 이래 되어서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2,900?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는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산이 2개 합쳐가지고 9,0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안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목을 따로 만들어서 이 항을 둘로 쪼개든가 4,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심사 부분이 있는데요. 원가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시에 원가심사를 감사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 것인데 지금 상수도 관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상수도 관로 이걸 주 관로를 얼마나 설치했지요? 광역상수도.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2019년도 노후 관로.

승환

김승환위원

노후 관로 말고 신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신설 관로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전체...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또 제가 물어보냐 할 것 같으면 이게 보니까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들어가면서 당초에 이제 마을이 있던 곳은 당초에 설계가 다 들어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마을 형성이 안 되었고 시간이 가다보니까 새로이 마을이 또 형성되는 이런 마을,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도 안 된다, 모든 게 우리 광역상수도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수도법에 따르면 방금 동해안 지역에 양남 쭉 가면 다해놨는데 동네에 새로운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열 집이나 스물 집이든 조성은 합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업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 때 자기들이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원인자부담금을 해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허가를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고 지하수 허가를 받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관로가 있는 데에서부터 지금 그 마을이 형성된 거기까지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가까이 있으면 나름 얘기가 됩니다. 이게 한 1km나 이래 되어버리면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리고 현재 기존 당초에 있었던 마을도 다 지금 관로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지금 저희 양북도 그렇고 양남도 그렇고 이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해서 원관하고 350m로 다해놨는데요. 개발행위 한 그런 지역 말고 원주민들이 사시는 동네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원관을 깔아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깔아 가는데 그게 지금 깔아간다고 그러면서도 물론 예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데 이걸 기존에 있던 마을이라도 빨리 이걸 대처를 해줘야만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그러니까 문제점, 애로사항은 또 뭔가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원관을 깔아놓아도 주민들이 또 급수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기존 쓰던 것만 쓴다고 또 신청을 동네별로 100% 안하고 새로 동네마다 또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지. 물값이 이제 비용이 비싸서 사전에 이런 물값 이야기가 겁도 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걸 혹시나 우리가 관로를 깔아줘가지고 저 양반들 인입 안 하고 물 안 사먹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 안 깔은 것인지 그런 논리는 안 맞지. 어쨌든 깔아놓고 난 뒤의 이야기이지 그것은.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미리 이 관로를 안 깐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 관이 깔려있는 데도 신청 안한 데가, 동네가 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기존 동네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데에는 저희들 예산 해마다 동네별로 조금씩 확장해나가는 상태입니다, 사실.

승환

김승환위원

글쎄요. 제가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마을이 있는 곳에 그걸 빨리 좀 노후 교체보다도 오히려 그게 더 시급한 것이 아니겠나, 물이 좀 누수가 되더라도 신설부터 해놓고 누수 되는 걸 수리하는 게 안 맞겠나 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그래 지금 간이상수도나 뭐나 지표정도 그렇고 노후화되어가지고 새로 해달라, 새로 해주니까 그거 안 된다, 광역상수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적으로 지금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민원,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 자연부락 이런 데에는 지금도 양남 상계라든지 이런 설계를 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고 전수조사를 하세요. 해가지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설계 다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신설 마을도 그렇거든. 신설 마을도 완전 저기 어떤 오지마을에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있는 마을에 옆에 붙여가지고 이 신설 마을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던 마을까지만 갖다놓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까지는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것이고 이거 하니까 원인자부담 넣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밑에 갖다놓고 원인자부담을 넣어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지, 그렇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체 다 끝에서 1km, 2km 다 이설은 아닌데 그건 맞춰가지고 예산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닌교 그래.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상수원 이게 보호구역 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사실 구역을 지정하는 데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지정을 해놓았는 위에는 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한 30년 되었는데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다른 것을 못하잖아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전혀 못하는...

장동호위원장

농사짓지 다른 건축이나 이런 행위는 못하잖아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건축행위도 보호구역 내에 되는, 가능한 게 있고 좀 분류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쭉 이렇게 보면 한 30년씩 이래 되는데요.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30년 전에 지정을 해놓은 것 그대로 두지마시고요.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 과연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확하게 이게 되어있는가 안 그러면 필요 없이 묶여 있는 것은 풀어주고 이래 해야지. 지금 건천 송선 같은 데에는, 송선 같은 데에는 거기에 지정을 해놓고 위에는 석산이 거기 비만 오고 하면 탁수가 한정 없잖아요. 비가 안와도 그렇고 비가 와도 그런데 밑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금 30년 전에 해놨거든요, 그대로. 그러니 그때에는 석산이 하기 전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해놓고 석산을 위에 해버리니까 그 보호구역을 아직까지 30 몇 년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이걸 좀 풀어줘야 되나, 위에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걸 묶어놓고 있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풀어주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놓는다, 이것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농민들의 말이 맞아요, 보면. 그래서 묶어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좀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보호구역 그 지침규정법령에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4km, 치수원까지 4km 그다음 그 위에 공장설립지대라든가 제한지역이 10km 이런 식으로 법령에 제한이 딱 되어가지고 못이 박혀있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치가 될 수 없는 사항이라가지고.

장동호위원장

그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지금 연번 22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건천 송선에는 알잖아요. 석산 때문에 여기 국정감사까지도 하고 난리를 치는 판에 그 밑에 동네는 물론이고 그 농지를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묶어놓으니까 그것이 석산이 먼저 되어버렸으면 이걸 안 묶을 거예요, 저 위원장 생각에는. 석산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놓고 나니까 석산개발을 하니까 이대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은 원칙대로 법대로 하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한번 검토를 과장님이 해보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영 뭐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될 성 하면 어느 정도 농민들 편에 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거죠. 다 풀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 이거 별도로 파악도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7번, 105쪽 보시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십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수당이 회의수당이 있고 검토수당, 회의수당 10만 원 드리고요. 검토수당은 8만 3,000원 정도 드립니다.

김순옥위원

같은 분이 회의수당도 있고 검토수당도 있습니까? 한 번 위원회를 열 때마다 두 가지를 하십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BTL사업이 2005년하고 2008년도 두 번에 거쳐했기 때문에 평가를 따로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하실 때 한 시간 이상 하는지 아니면 한 시간을 하시는지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1시간 넘어갑니다.

김순옥위원

1시간 넘어갑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김순옥위원

수당이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보통 7만 원 선이었는데 여기에는 10만 원이고 검토수당 그러면 참석을 하시는 모든 분이 검토하시는 분입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지역주민대표 1명 참석하시는데 그분을 제외하고 그래, 보통 6명이 참석하면 1명 제외가 되고 5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맨 마지막 위원이 대상이 안 됩니까? 위원회 명단 중에서요. 11번이 해당이 안 되십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통장님.

김순옥위원

10번도 해당이 됩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10번도 해당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해당이 됩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검토수당에는 안되고 회의수당에는 드립니다.

김순옥위원

검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떤 분들입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0번, 11번도 수당이 해당됩니다. 8번, 9번에 이것은 해당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드리고요.

김순옥위원

여기 도표를 보면서 2번 위원회 개최일시 및 수당지급 내역, 도표를 보면서 비고란에 수당지급 인원 또 그 앞쪽에 수당지급액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표를 보고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이것은 불참하신 분.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죄송합니다.

김순옥위원

자료내실 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시면 질의를 안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표를 보고는 계산을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습니다. 그렇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인원은 불참된 인원을 뺀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빼도 검토수당에 해당 안 되는 분이 출석했을 수도 있고 검토수당에 해당되는 분만 오셨을 수도 있고 이리저리 다 맞춰도 뭐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앞으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소상하게 봐서 이해하기 쉽도록 표를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워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보충질의.

장동호위원장

보충질의, 장복이 위원이 하세요.

장복이위원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연번 2번인데요. 연번 2번 보시기 전에 62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62페이지 여기 수도 상수도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지적내용, 처리부분, 조치내용 대부분이 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에코물센터를 보면 아주 형편이 없어요. 에코물센터가 여기에서 멀어서 뭐 변화의 바람을 못 느끼셨는지, 올해 사무감사에 다른 쪽에 어떤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그냥 관례적으로 상투적으로 또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여기만 딱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에는 다 이렇게 상수도, 행정과처럼 다 이렇게 했어요, 올해는.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이렇게 성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지적감사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고민을 안 하십니까? 같은 국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내는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수당, 개최,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위촉직, 당연직 구분해서 참석인원 그리고 수당 지급, 대상자, 비고란에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원 곱하기 얼마 이래서 총 금액을 산출해냈거든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더더욱 여기는 더 세밀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혀 그렇게 안 됩니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똑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18만 3,040원을 5명에 한번 곱해보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전문위원, 124만 나옵니까?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91만 5,200원.

장복이위원

그렇지요? 안 돼요, 이게. 전원 18만 3,040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지금. 아주 여기만 특이하게 참석수당 밑에 검토수당이 특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고, 여기에 보면 20년하고 19년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124만 7,360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검토수당에 보면 2020년도에는 이게 8만 3,040원에서 8만 3,600원으로 올랐어요. 올랐으면 이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2020년도에는. 560원 인상되었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인상되었으면 이게 달라야 되잖아요, 19년도 5명하고 2020년도 5명하고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똑같습니까? 124만 7,360원도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도 알 수 없고 이게 설사 맞다손 치더라도 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같은 인원이면 금액이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맞습니다. 제가 새로 만들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아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이거든요. 작년에 지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자료를 내겠다, 이러면 참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연번 10번입니다. 보면 주52시간 개정에 따른 감포하수처리시설 인력산정용역이 있어요, 830만 원. 그 아래에 보면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얼마입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건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이에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인력산정 그 위에 있네요. 8만 3,700원짜리 2개.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장복이위원

보신 소감이 어때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이것은 주52시간 따른 인력을 당초에 있는 것은 안 맞는 걸 해가지고 조금씩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도 주52시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용역을 냈는 데가 있습니까? 주52시간 변경되는데 두 군데 합치면 1,6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내준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회계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몇 명해서 몇 명 정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부서도 다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인원을 증감했습니까? 안 그렇던데요? 우리가 주52시간 근무형태에서 근로시간에서 52시간 되었을 때 근로시간을 환산을 해보면 인원이 몇 명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부서는 이런 용역을 준 데가 없습니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이게 인력만 되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어떤 그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요건이라면 다른 과에서도 다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용역을 이래 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요즘 하는 말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참고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5번, 103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센터장님, 전화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위덕대학교 후문에 손 모모 씨 오수관로 설치해달라고 몇 번 전화도 하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도 올라와있는데 사실 설계용역 진행 중인데 2,000만 원 이것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지금 거기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악취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20년도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도행정과에서 지하화 한다는 이야기할 때 용역 우리가 좀 1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김태현위원

그런데 에코물센터를 지하화 한다는 이야기지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에코물센터가 지금 한 30년 넘었기 때문에 다음에 현대화사업을 하면.

김태현위원

그 내용이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김태현위원

형산강 그쪽이 아니라.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하면서 주변에 이제 친환경쪽으로 바꾼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우리 전액 시비로 15억 진행하고 있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김태현위원

이거 언제 끝나나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내년까지 합니다. 보통 2년 합니다. 올해 5월에...

김태현위원

올해 10억 다했고 내년도에 그럼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8억인데 돈이, 예산이 없어서 1차분만 10억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지하화를 한다니까 제가 생각난 것인데 에코물센터 형산강 바로 맞은편에 보면 아진아파트가 있어요. 저희 현곡에 아진아파트가 있는데 아진아파트가 지금 시오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시오수관을 강둑 밑으로 해서 가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지하화를 하면 아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 밑으로 지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아진아파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많이, 처리 외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 기본계획을 할 때 처리 그 기본계획에 최대한 넣어가지고 강을 횡단을 하든지 아니면 토마토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나원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또 처리하는 소규모 하수처리를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반영은 되어있다, 그렇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생각입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 운용에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는 주민이 집단으로 많이 살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는 해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 주변에 또 공장도 좀 있고 해서 음식 공장도 있고, 그 부분 잘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센터장님, 연번 26번에 우리 하수도요금이 너무 현실화가 안 되어서 전국이 50% 정도, 생산원가의 50%인데 경북이 23.5, 우리는 20.56이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서호대위원

국장님, 상수도요금은 지금 몇 퍼센트까지 현실화되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거의 한 70%인데.

서호대위원

상수도 77%.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물가인상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을 망설이는데 상수도 요금도 7년 이렇게 인상을 안 하길래 제가 무슨 위원회 참석해서 시민들이 서민물가안정 자꾸 공공요금 올리는 겁을 내는데 5년 단위 6, 7년 단위 훌쩍훌쩍 올려버리면 되게 그 충격이 커요. 매년 올려 나가가, 50%, 77%까지 올리거든요. 6년간 동결해 놓으면 안 됩니다. 전국 평균 하수도요금이 50%대인데 21%도 안 되고 이렇게 물 부족 국가다, 물을 아껴 쓰는 것도 하수도 요금도 올려야, 물을 버리는 것도 아끼잖아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하는데 자꾸 왜 동결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도에 한번 해서 상수도 같이 하려고 코로나 오고 경기가 침체돼서 지금.

서호대위원

그렇게 핑계 대다 보면 인상시기를 놓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1년에 46억이나 시가 하수도 요금을 시민부담이 142억이고 688억, 이런 식으로는 물론 시민들 생각해서 결국은 나중 되면 더 부담을 주거든요. 조금씩 올려가지고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요, 시기를 자꾸 늦추지 말고 매년 조금씩 올려야 소비자들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덜하지, 5년, 6년을 10%, 20%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좀 빨리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저도 바깥에서들은 이야기인데 삼성에서 에코물센터에 대해서 한번 사석에서 들은 적 있어요? 계획을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게 지하화 현대화 사업, 경기도 인근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서호대위원

그러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이거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우리가 그걸 집어넣어 놓으면 지하화 할 때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서호대위원

지금 삼성 측하고는 검토단계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분들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화성하고 인근에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이 경주사람이고 해서 자문을...

서호대위원

우정모인가 경주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상당히 자신 있어 하든데,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고향을 위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던데 ,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외동에서 중화기술 수치, 수출 1호로 해서 했는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설치한 것 있지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17년도에.

이동협위원

17년도에 한 것 맞아요? 언제 했습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해 준 것입니까? 수출아니고.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국제공동화 기술로...

이동협위원

환경부에서 다 해서 두산하고 했지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환경부하고 이거 제작하는 기업하고. 경기에 MBT라는, 거기서 30% 투자하고 환경부에서 70% 투자해서.

이동협위원

국내에서 다 투자를 해서 거기에 준 기술, 6% 받은 그게 다지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출자한 것이라서...

이동협위원

못 받았어요?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동협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특허가 1년에 몇 개 정도 신청이 되냐 하면 20만 개 신청이 되었다고 반 정도가 떨어지고 떨어진 이유는 기술력 부족도 있지만 중복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난해 12만 개 정도 특허가 나왔어요. 매년 특허가 나오는데 90년도 이후로부터 90년도 전에는 특허를 냈을 때 특허의 가치라든지 상품가치라든지 그런 것이 존재가 이렇게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지금은 국내특허만 이야기 합니다. 특허와 신기술이 사회에 나와서 적용돼서 상품화 돼서 돈을 벌수 있는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백분률로 봤을 때 1~2%도 채 안 됩니다. 우리가 국내수출 1위로 해서 국외 특허 세 군데 받았지요.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해외는 중국 특허를 취득했고 국내는 3군데 받았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상에 보니까 국외 특허가 3군데 받았다고 해 놨는데 이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국외는 중국...

이동협위원

중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브라질하고 이런 거는 출헌 중이고.

이동협위원

내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니 또, 처음에 급속처리시설이, 처음에 발표할 때 5분 만에 된다, 했지요? 시간연장이 많이 되었지요? 그랬으면 지금 정도 수출하고 이럴 때 경주시의 이름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위상이 달려있는 것이고 제가 뭐라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이때쯤 돼서 이 기술이 선진국에 갔을 때 외국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검증이 됐는가를 용역을 줄 필요시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내가 팀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정도에서는 이 기술이 우리 세계 어디에도 갖다 놔도 검증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술검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경주시의 상수도 누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거의 50% 정도 대 간다고 봅니다.

엄순섭위원

우수율은?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우수율은 한 58% 정도 가고.

엄순섭위원

누수가.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누수를 20% 그렇게 소화전하고 사용하는 것 해서 30%...

엄순섭위원

누수율이? 누수율이 그만큼 됩니까? 소화전하고 불 났을 적에 그런 데밖에 쓰는 데 없잖아요. 혹시라도 물, 탁도가 나왔을 때 물 빼는 거, 이 정도인데 그게 누수율 아니면 거의 누수라고 봐야 됩니다. 누수율이 금액이 얼마 정도 금액이 됩니까?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톤당 생산단가가 얼마지요?

서호대위원

한 600억 정도 된다.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자료에 의하면 연 20억 정도.

엄순섭위원

전에 2년 전보다 많이 줄었네요. 계량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때 6대 때인가 100억 이야기했거든요.

서호대위원

지금도 20억 더 된다.

엄순섭위원

20억 더 되겠지. 20억은 이야기 안 되고.

서호대위원

100억인데 몇이나 달았다고.

엄순섭위원

누수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노후관을 교체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고 방폐장 특별지원금 이거 가지고도 많이 하자고 국장님,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누수가 적어야 만이 경주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근

설동근에코물센터장

마침 큰 도움이 될 것이 정부가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500 이상 되는 큰 프로젝트를 따서 큰 현대화 사업,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계속 시가지 노후화 된 데는 블럭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80 몇%까지 끌어 올리고...

엄순섭위원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년 예산이나 감사나 특히 행감, 추경 뒤에 배치돼 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간 적도 사실입니다. 매번 그렇다손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 하지 못 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위원회 지적을 많이 했는데 포맷이 의회에서 많이 나갔거든요. 이걸 보고 하셔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있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자부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금일까지 경주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감사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미비점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일 간의 감사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문, 방송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