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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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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건설계 농어촌개발팀에서 왜 안 하느냐 인력도 모자라 가지고 모든 것이 농어촌공사로 이관시켜서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럴 것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생기고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 라고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생기고 도시재생과가 생겨도 농어촌 공사에서 일처리를 하거든요. 왜 이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농어촌공사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그저 설계 받아 가지고 업체 발주해서 공사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해서 건천에 해 가지고 건천에는 준공도 못 받았어요. 완전 틀려 가지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본부를 차리고 도시재생과가 더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걸 농어촌 중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농어촌 공사에 주니까 농어촌 공사에서는 감독관이 안 나와요.

감독관도 안 나올 뿐더러 주민협의체가 돈을 몇 천 만 원 들여 가지고 내가 하는 걸 유심히 봤어요, 뭐 하러 가는고. 주민협의체에도 20명, 30명 되어도 공사하는데 누구 하나 와가지고 이 공사 이것은 시원찮다, 이것은 어떻다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민협의체가 있어도 그저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하고 1박2일 가고 뭐 이것은 하지요.

공사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쓰지를.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버리고 이것은 이제 준공만 이래 한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감독관이 하도 안 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감독관이 있나 없나 물어보니 있대. 왜 안 오느냐 하면 공사 시작하고 몇 달이 되어도 감독관이 한 번 안 오는 거라.

그러니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김상도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게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재생과에서 팀장이나 밑에 토목직들이 딱 보고 이 감독 나가면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 못합니다. 그러니 그때 건설과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것을 맡아서 한다 해놓고 지금 또 이관을 시키고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사에는 수리시설 관리하고 물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 토목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과연 계속 이래가지고 부실공사 생기도록 농어촌공사에 줄 것이냐 아니면 주민협의체도 주민들이 협의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을 가도 무엇을 했노하면 그 업체에, 컨설팅 업체에 와가지고 저거 돈 버는 연구하고 이래저래 사람 데리고 다니며 하는 것이지 그거 무엇을 해가지고 공사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쭉 5개 있으면 5개에 하나, 둘, 셋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공사의 감독을 해야 됩니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뒷전에 빠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감독하라고 말이야 농어촌공사에 해놓으니 이런 현상이 이래 나는 거예요, 부실공사.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절대 위탁을 하지 마소.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받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업무도 아닌데 하기는 해가지고 업체 정해가지고 나둬 버리면 업체는 업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끝에는 준공도 안 되고, 지금 서면도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했죠? 보도블록 깔아놓으니까 보도블록 이거는 뭐 한 달도 안 되고 다 내려앉아버리는 거라, 차가 대가지고. 지금 6월에 준공을 했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