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는 의원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의원에게 질문하시고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 소장은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내용에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지나치게 긴 질문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강경탁 의원님,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경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안녕하십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호명읍 지역구 강경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신도시 내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과 추후 관리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연구소장님께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사업 경과 및 꿀벌 보급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_건축과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_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요지서_곤충연구소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강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드는 데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건축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답변서를 보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158개소인데 그중에 한 7, 80%가 지하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내년 1월까지 2% 이상의 전기차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많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 기준은 2%로 돼 있는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1.6% 정도 됩니다.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설치 지원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포털에 접속을 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아서 시설 설치하고 준공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환경부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지상으로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무적인 법령이라든가 또 우리가 법적으로 청라에 지금 이제 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의무적으로 옮겨라, 그런 법령은 있습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주로 이제 그런 거를 규제하는 법이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는데 지금 그 관련 규정에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국회 요구 자료나 이런 게 오는 거를 보면 이제 전기 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 지금 좀 개정이 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도 얼마 전에 입대위 회의에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이제 빨리 좀 개정이 되면 사실 주민들이 좀 덜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기차 차주와 일반 차 차주 간에 어떤 분란도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좀 지양을 하고 또 이게 지금 충전율이 너무 과다한 게 화재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충전율을 80% 이하로 좀 떨어뜨리면 이제 화재 위험성이 내려갈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입대위하고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독려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사실 저희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보면 환경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는. 거의 무료, 공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업비가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이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그 시설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사업 수행 기관에서 좀 받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사업비는 대체로 사업 수행하는 업체에서 이제 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별도로 부담하는 거는 크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전 설치를 하더라도 이제 별도의 부담하는 게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 연수가, 지원을 우리 조례에서 10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이걸 저도 조금 더 줄이려고 얼마 전에 이제 공동주택 팀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1단계도 그렇지만 2단계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공동주택의 수요, 거의 다 신도시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줄이면 어떨까. 그런 경우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걸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이제 검토를 좀 해봤는데 도내 22개 시군 중에 지금 10년보다 더 짧게 준공 이후에, 이제 준공 후 10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한데 그 10년을 지금 더 짧게 적용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있는 구미나 포항 이런 데는 준공 후 20년, 15년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걸 봐서도 지금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 하자 보증 기간이 이제 2년부터 10년까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준공 후 10년 이내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아파트 보증금으로, 하자 보증금으로, 하자 보증금하고 지원금이 좀 중복 지원되는 그런 또 문제도 좀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된다면 건축과에서 중복으로 되는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자 보증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건축과로 서류가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건 알 수는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단계 건축이 되는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는 이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승인이 나는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직 승인이 안 나가서 얼마 전에 도에 또 교통 심의도 받고 거기서 나온 심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직 승인은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지금 지상에 한 70% 이상 배치하는 걸로 돼 있고 또 부득이 주차하고 난 다음에 어떤 동선 거리, 이동 거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하에 좀 내려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저희가 승인하기 전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상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2단계는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올리면 거의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저희들 공동주택에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들 아파트에는 입대위가 있고 공동체 활성화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들 잘하지만 일반적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많고 또 젊으신 분들도 입대위나 공동체를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음에도 법적인 저게 없기 때문에 교육을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고령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두 단체를 건축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단체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는 사실 교육을 통해서 입대위는 이런 거, 이런 걸 해야 된다. 또 공동체 활성화는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안내나 교육이 좀 있어주면 그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나름 이제 자기네 어떤 권역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분들의 의무가 이제 이런 거다. 그런 교육도 좀 이루어졌으면 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입대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에 어떤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또 집합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사실 이 아파트에서 이걸 오랫동안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가 조금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나 이런 서울권에 잘 되고 있는 공동체활성화사업을 각 아파트 단지에 안내도 좀 하고 프로그램 제안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대위 교육을 할 때는 입대위 회장만 오는 게 아니고 동 대표가 다 오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동 대표 다 옵니다.
강경탁의원
교육을 있으면 꼭 좀 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그런 권유를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과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10년이 넘어가면 아파트 전체가 상당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게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번 준비도 착실하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신 강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답변 내용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데는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옮길 수가 있나요? 아까 그런 대답을 약간 하시는 것 같아서.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상으로 옮기는 데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이동화의원
아니죠? 그렇게 잠깐 들어서 그랬는데 그건 일단 아닐 거고. 환경부에서는 새로 신청해서, 신청할 때 2% 정도 맞추기 위해서 신청할 때 보조금이 나온다는 얘기였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지금 지하에 설치된 것은 초창기 사실은 설치할 때부터 입대위라든지 주민들 회의 속에서는 그 위험성이 예측돼서 일부 소방관들은 입주자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법적 의무 사항이나 이걸 맞췄고 그런데 회의를 통해서 결국 지하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본다 하면 어차피 주민들 합의 속에서는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니면 우리 전국에서는 그럼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서 충전율을 낮춰서 관리해 가겠다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한번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를 좀 다녀보면 우리 지금 군청 건물 지하에도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요. 전기 자동차는 지상에 주차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 붙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일단 소방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제성은 없지만 입대위와 협의를 해서 지상으로 좀 유도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아마 그 논의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다 분야별로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걸 지하의 것을 지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신도시의 공동주택 여건상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는지.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지상에 주차구역이 벌써 설치돼 있는 데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에 설치돼 있는 주차구역에 충전기만 설치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모아엘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사업 승인받아서 지을 때부터 흔히 말하는 공원형 아파트 형식으로 이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주차장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을 거의 조경이나 이런 걸로 해놨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주차구역을 만들려고 그러면 신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생태 면적률이 40% 이상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 부분을 훼손해서 주차면을 설치하게 되면 생태 면적률이 이제 밑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고 싶어도 사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여건에 따라서 좀 쉬울 수도 있고 그런 제한 사항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상황이 현재 있다고는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나 기준량 2%를 맞추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됐으니까 지켜야 될 텐데 현 여건에서 설치까지는 환경부라든지 추진 기관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 있는 지하에 만들어 놓은 것들의 위험성,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관내에서 관할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이걸 진짜 옮겨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지하에서 완전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 위험성을 그대로 유출시킬 수 없다 해서 옮긴다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준다든지 해서라도 옮기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이래서 또 협조가 잘 되면 되겠지만 협조가 잘 안 되면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부득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그 충전기 보조사업을 하면서 저도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화재 예방형 충전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기존 충전기 보조사업에 대당 얼마씩을 더 추가 지원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 장치를 달게 되면 배터리 정보, 그러니까 전압, 전류 하여튼 차량 상태에 관한 그 정보와 함께 충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관제실에서 충전율을 80% 상한을 정해놓고 충전을 시킨다든지 중앙에서 이제 충전 현황을 다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충전 다 된 거는 밖으로 빼라고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플러스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같은 경우의 기술도 조금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 밑에 넣어서 반대로 물을 발사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주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예를 들면 전체, 조금 지상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유도하는 방식대로 거기에 대한 비용들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해결 좀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들도 좀 보조를 해줘서라도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로 지금 소방관계나 이런 곳들도 하겠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 할 수는, 좀 내용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하고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현황을 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요. 또 합동으로 점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관내 걸 다 이렇게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관련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파악한 걸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지원사업도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아까 약간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전기차 충전기가 고속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 고속은 한 90%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차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충전기는 그게 차단이 안 돼서 화재 위험이 일반 충전기에서 있는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됐겠네, 지금 일반 충전기하고 고속 충전기하고 비율 몇 대 몇인지.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58대 중에 급속이 3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완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걸 고속은 차단 장치가 있어서 화재 위험이 없는데 일반은 계속 100% 이상 되면 그게 화재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고속으로 전환하는 그런 군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환경부의 지원사업 중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게 보급되기 전에는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충전율을 일정 비율 이상 낮추도록, 지금 8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호명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 농가에서도 1톤 화물차가 전기차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고속이 아니고 일반이에요, 일반 충전이에요. 그 위험성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담당과하고 잘 상의해서 고속 충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300세대 이상과 또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면 의무관리 대상이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천군에 의무대상관리 주택이 우리 지금 11개가 있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이 11개가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에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일부 좀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지금 예천읍에 보면 세아 아파트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지금 다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지금 고소가 돼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임 관리소장을 횡령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주택 관리 업체에서는 관리소장이 업무 인수인계를 지금 제대로 안 해서 관리 업체 업무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해서 업무 방해 관계로 지금 고소를 해놨고 그리고 지금은 퇴사를 했습니다만 전임 관리소장은 관리 업체를 부당해고, 부당해고로 지금 노동청에 고소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근래 일련의 이 돌아가는 과정을 봤을 때 이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좀 중재를 하거나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존 자료들이 대부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사를 좀 해 봐서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 업체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잘 안 돼서 관리 업체 처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아마 수년째 같아요. 수년째 이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경북종합뉴스나 MBC 오늘 아침 생방송 이런 데서 제가 접했어요, 처음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아주 깊숙하게 곪아 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여기 개입을 언제 시기에 했느냐, 이게 참 굉장히 저도 좀 황당하게 MBC나 이런 종합뉴스에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의무 대상인 주택법이나 명시가 돼 있는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우리 관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자체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경북종합뉴스에 보면 그 싸움이 노상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군수님도 그 간담회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리고 또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우리 예천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저희가 처분 권한은 없고 도에 처분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북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이 세아 아파트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협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예천군에 그리고 도에도 건의를 한다고 몇 차례 또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여러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파악들을 잘 하셔서 만일 지금 이와 같은, 세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횡령이나 고소 고발만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만일 인사 사고가 나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한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장원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예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내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과 추후 관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예천군에서는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의 지속적인 홍보와 재활용품 수거율 증가, 매립 폐기물의 최소화와 안정적인 순환형 매립장 운영 등 우리 군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95페이지 보면 예천읍에 20년도부터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여기 쓰여져 있는데 혹시나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위탁업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 군 직영으로 한 데에서는 짧게는 한 2주, 많게는 2, 3개월 정도 해서 인대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환경과 직원분들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환경미화원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위탁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민원이나 중대재해나 수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중대재해는 거기 위탁업체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 위탁을 줬을 때는. 그리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위탁업체하고 이제 계약상의, 또 위탁업체 직원들하고의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거는 위탁을 계약하면서 모든 거를 이제 저걸 할 수 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좀 못했거나 아니면 수거에 어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위탁을 업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이제 계약이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할 때 패널티를 줄 수 있고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어차피 여기는 위탁업체가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문의하세요, 이렇게는 못 하니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위탁 처리에서 소화를 못 하면 저희들이 또 어차피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그래서 제가 표현 했는 겁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예천읍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경탁의원
사고도 없고 민원도 없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 아까 전에도 환경미화원 직원 분들이 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아까 여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지금 인력 확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이제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이제 없으시다는 거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호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장비라든가 인력 추가 확보는 우리 예산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습니다마는 혹여나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어떤 대표자가 또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탁 처리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 노조에서 반대를 한다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신도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이 굉장히 힘들다 하거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나도 노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노조에 얘기를 좀 해라,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노조 지회장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군수님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아마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뚜렷한 답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접촉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신도시 지역에 위탁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언제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시작해도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가 원가 산정 그다음에 업체 선정 과정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그러면 위탁비가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사실 미화원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늘리지 않고 2단계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신도시가 지금 제일 많은 쓰레기 양이 나오고 있는데 2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이분들이 커버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2단계는 노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어차피 구역 외이기 때문에 당초 그거는 지금은 몇 가구, 3가구가 교외까지 해서.
강경탁의원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나중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곧바로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들이 지금 패밀리파크도 있고 물놀이장도 있고 이게 물놀이장 돌아갈 때도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캠핑장도 이제 조금씩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거기 나오는 쓰레기 양도 좀 엄청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고 2단계가 꼭 지금 바로 저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2단계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어차피 1단계하고 2단계. 1단계 이제 민간위탁을 계획한다 그러면 1단계 하는 업체도 달라야 되고요. 2단계 하는 업체도 별개로 가야 됩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한 업체를 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수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저거 하기 위해서는 달리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2단계는 곧바로 아파트 들어서면 추진하는 걸로 하고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좀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오는 배출량이나 또 읍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앞으로 갔을 때는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 9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별 처리량 2024년도 표를 보면 반입량이 한 50에 대비해서 소각이 29.2, 파쇄가 4.2, 음식물 10.4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위탁 처리 부분에서는 그 아까도 표현돼있듯이 음식물하고 연탄재는 제외가 된 부분인가요, 거기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인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연탄재만 제외돼 있고요. 음식물은 포함.
이동화의원
연탄재만 포함, 포함... 연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연탄재는 저희들이 이제 매립장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매립장 옆에 임대한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했다가 농경지에 이제 습기가 있다든가 물이 있다든가 이런 데 요청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데 공급해 주네요. 그 수요가 좀 많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수요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동화의원
많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은? 옛날에 사용, 연탄재 나오는 양은 옛날에 비해서는 적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신도시는 그런데 읍이나, 읍 지역하고 이런 데는 아직은,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이 파쇄 부분은 우리 매립장에서 파쇄하는 겁니까? 4.2.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그냥 이제 파쇄하는 업체에 보내서.
이동화의원
업체에 보내버려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구나.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업체에서 파쇄해서 보조연료로 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나머지 29%는 소각이라 하는 것은 지금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지금 그쪽에서 설비는 다 원상 복귀 돼서 옛날 체제로 다 돌아왔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이동화의원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있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구나. 이 비율은 그다음에 변화가 거의 없겠죠, 지금 당분간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2단계가 더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시겠지만서도 매립지를 잘 관리를 하셔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립지 관리에 더욱더 충실히 해 주시고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천읍에 위탁을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데 얼마 정도 절감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구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저희들이 예천읍에 위탁하기 전에는 인력 25명에 차량 5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력 12명에 차량 5대를 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절약되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그만큼 돈이 이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김홍년의원
그러면 호명도 빨리 해야죠. 그럼 호명을 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이제 면 단위로 배치할 거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은.
김홍년의원
그런데 지금 면 단위에 보면 생활쓰레기를 소각을 못 하게 해서 자연부락의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차 1대가 2개 면, 3개 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월부터 연탄재 수거하면 연탄재 하루 그다음에 가구 하루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미화원도 토요일, 일요일 쉴 거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면 단위 자연부락에 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게 한 대가,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3개 면을 도는 차량도 있던데 3개 면을 돌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겨울 되면 연탄재 하루 또 해야 되고 그거 하루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 빨리 호명을 위탁으로 해서 그거 남는 인원을 면 단위로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요새는 자연부락도 다녀보면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보여요. 그 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천보당 사거리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축협 앞에 안전지대에 축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축협 지점장님이 자기가 결정을 못 하니까 그 위에 좀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한테 이제 확답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효자로나 이런 데도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내놓고 아침 일찍 가져가서 그렇게 별로 지저분하지 않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천보당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내의 중심지라고 보는데 올해 그 축제 때도 보면 쓰레기가 넘쳐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지저분하고 시가지가 우리가 클린예천에 쓰레기 줍는 운동도 많이 하면서 그게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지금 그 그늘막도 해놓고 바로 그 인도 옆에 건널목에 또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의 불편과 또 굉장히 미관에도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그 시가지에는 쓰레기통을 놓더라도 좀 미관상에도 괜찮은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가 박스를 예쁘게 좀 해서 그 안에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각자 또 시장 안이나 이런 데도, 각자 집에서 보관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저녁에 내놨다가 아침 일찍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시내에는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거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천보당 사거리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축협 그쪽에 앞으로 한다 해도 거기도 그냥 그걸 갖다 옮기기만 한다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이호종입니다. 금년도 예천곤충축제에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조성 운영 경과 및 향후 증식 후 농가 보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꿀벌자원 보존과 우수한 보급 여왕벌을 생산해 꿀벌 폐사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량도가 저희들이 예천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쪽으로 격리 육종장을 선정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죠?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우리가 이렇게 보면, 벌을 이렇게 보면 교미가 여기서 했을 때 잡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섬이라든가 거리가 먼 데, 벌이 없는 데 했을 때에는 우리가 순수 혈통 이런 벌을, 우수 벌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한 2km, 기존 벌 있는 데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교미를 해야 우리가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게 올해 11월에 완공이 되면 이 운영 방식은 또 어떻게 하는지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격리 육종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3월에서 한 8월에 교비가 이루어져서 증식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섬에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있고 관리동 내에 일정한 편의 시설을 좀 갖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건립하는 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활동하고 그 나머지는 있는 현지 주민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증식 활동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안 그래도 11개가 120개 또 200개 이렇게까지 증식이 되었는데 저희들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최고 중요한 게 이제 기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가 일정치 않아서 날이 따뜻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벌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좀 그게 많고 그리고 무분별한 농약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 꿀벌이 환경 때문에, 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꿀벌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설탕을 얘들 먹여서 꿀벌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꿀벌이 줄어드는 요인도 있다. 우리가 증식장에서 우수 꿀벌을 이제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역력도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까?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우리는 보면 이제 다래라든가 이런 꽃가루를 그거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 설탕도 겨울철에는 필요하지만 가급적 꽃가루 그거를 양분으로 섭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보존 관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농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곤충연구소에서 어떤 꿀벌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 또 홍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농정과하고 가야 하나, 어떻게 되나.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꿀벌 폐사로 인해서 좀 양이 부족해서 농가에, 어떤 과수 농가라든가 시설 재배 농가 이런 농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 화분 매개용으로 호박벌을 대량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관내에는 한 6만 원 그리고 관외에는 한... 아, 50% 할인해서 3만 원, 관외에는 한 6만 원 정도 보급하는데 그 작년에는 우리가 전체 양이 한 7,700통 정도 됐고 월동 여왕벌의 경우에는 한 5만 2,000마리가 보급을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한 3,200통 정도 했고 월동 여왕벌은 한 5만 5,000마리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서 생산 업체를 좀 양성해서 이제 우리가 보급 여왕벌을 보급을 하면 이제 생산업체에서 해서 농가에서 좀 보급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고 육종센터에서는 이제, 농진청에서 그 젤리킹을 보급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젤리킹도 이제 증식 활동을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생산 업체를 양성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도 이 벌에 또 전문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왕벌, 꿀벌을 판매를 지금 하신다 하셨잖아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꿀벌은 지금 현재 판매는 안 하고 우리가 이용 촉진 사업으로 우리가 그거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꿀에 대한 어떤 수밀력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용 촉진 사업으로 이번에 꿀벌도 한 두 농가 선정해서 우리가 10군 정도 보급했고 그리고 젤리킹의 경우에는 여왕벌 보급을 한 20마리 정도 보급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여왕벌을 이게 6만 원, 3만 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게 육종장에서 이게 증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여왕벌을 팔아서 저희들이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까?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여왕벌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 판매 한 마리당 가격이 한 2,000원씩 이렇게 받고 하니까 그거는 하고 왜냐하면 이거를 중요한 거는 여왕벌을 우리가 앞으로 벌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 대량 증식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장원벌 1호 품종도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 농진청에서 젤리킹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화분 매개용인 호박벌도 증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꿀벌을 대량으로 증식해서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거는 꿀벌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 생산 업체를 좀 양성해서 그것 좀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이게 저희들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곤충의 도시이고 또 꿀벌에 대한 부분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우수한 품종의 벌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신 강경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현재 곤충연구소에서 순수 연구 인력은 몇 명입니까?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지금 우리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세 분이서 지금 연구하는 부분, 분야가 상당히 많네요. 육종센터도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까?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그것도 있고 우리 질병청의 연구 과제 수행 이런 거 두 가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곤충연구소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3명의 연구 인력으로 충분합니까?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조금 안 그래도 우리가 또 새로운 젤리킹 증식 과제도 남아 있고 이래서 안 그래도 인력 문제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이거는 우리가 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곤충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실 본질은 이 연구가 본질인데 지금은 우리가 축제도 하고 다른 업무들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에 생각한다면 이 체제를 다시 한번 맞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태원의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준비 그리고 우리 전시, 표본 전시 이런 게 좀 하고 체험 교실 등 여러 가지 중복 파트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연구도 수행해야 되고 우리 장원벌 유전자 계통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많아서 우리 내부 협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하여튼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 체제 유지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직원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사량도에는 사량도 본도가 아니고 무인도 형태입니까?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일종의 한 섬, 무인도가 아니고 사람이 삽니다. 거주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사량도에는 농가가 없어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농가는 있는데 그 벌들이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벌들이 없고. 농가가 있으면 농약 치면 좀.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그거는 크게 지장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지금 곤충연구소에 그 증식장도 있는데 곤충 연구소에서 직선거리 500m 안에 과수원이 많잖아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잡벌이 많죠.
김홍년의원
과수원 약제 치는 걸로 인해서 지장은 없습니까? 그게 적당한 장소인지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그거는, 그 부분에는 한 거리가 과수 농가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떨어져 있어서.
김홍년의원
거리가 보통 한 500m 안에는 활동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위에 밑으로도 그렇고 위로도 과수 농가가 있는 거로...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모시골, 우리가 꿀벌육종센터, 연구센터가 모시골에 소재하는데 거기는 저 과수 농가들이 없습니다, 사실상.
김홍년의원
없어요?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왜냐, 그 밑에 이제 신기마을에 거기서부터 과수 농가가 있는데 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좀 지장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되 큰 그거는 장애 요인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홍년의원
주위에 과수원이 있어서 혹시 지장이 있나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소장님, 지난 곤충축제 때 소장님과 팀워크를 이뤄서 팀장들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저 얘기 좀 귀담아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곤충축제를 지금 3일인가 4일 합니까?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4일 합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 투입이 곤충 축제장에는요, 본 우리 연구소에는 예산 투입이 한 5분의 1 정도 투입이 됐죠?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최병욱의원
나머지는 여기서 소비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여기다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방학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축제를 하지 말고 곤충 탐험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쪽으로 기간을 길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날 현장 가서 제가 봤는데 곤충 벌꿀 체험하는 거, 꿀 짜기. 꿀 짜기 체험을 하는데 현장 딱 가보니까 그날 그게 계속 일정이 계속 밀렸었죠?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최병욱의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 그런데 거기도 그 통이 보니까 이렇게 꿀 채취를 하는 통이 가장자리 쪽을 플라스틱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애들이 저렇게 해서 꿀이 짜이는구나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가장자리 거 테두리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안에 건 다 그렇게 해서.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 가서 말씀드린 주차장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주차장 그거 1개 그거를 소장님께서 좀 애써서, 부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환경과 두 과가 남았으니까 중식하고 하시죠. 아니면 한 과를 하면 되는데 지금 행사가 지금 파크골프전국대회가 지금 12시 잡혀져 있어서 50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중식 하고 나서 진행하는 걸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청취불가)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_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재동입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 및 복지 향상, 서비스 향상에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박재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방법 및 애로점, 2023년 대비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최근 3년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에서 수급이 필요한 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사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_사회복지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답변을 들으니 수급자가 되려면 꼭 신청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본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안양숙의원
본인 신청.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웃에 가족, 이장님 누구나 신청을 대리로 와서 해줄 수 있습니다. 단지 신청서는 대신 작성이 가능하나 금융조사동의서라든가 기타 이런 거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대동하여 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신청서가 들어올 때 어떤 경우가 좀 많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보통 본인 신청보다 이장님이나 주위에서 이 집이 진짜 어렵다, 이런 집들이 좀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렇죠. 저도 주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또 이웃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떠한 정보나 혜택이나 이런 것을 접할 기회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어떻게 홍보하고 도움을 주시는지.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 사각지대 말씀하신 것같이 제도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단전, 단수라든가 정부 데이터를 통해서 전기가 끊긴 집, 3개월 이상 연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단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단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체납.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보 오는 게 45종 정도의 체납이라든가 이런 정부 데이터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일일이 가구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직접 방문하시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방문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이래서 사전에 또 방문하겠다는 예약도 전화드리고 방문하고 그래서 확인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데이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읍면에 있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행복기동대도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신청, 접수되는 분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지역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신청을 꼭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봤었을 때도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면, 예천군 전체를 보면 아직도 저 사람은 정말로 도움이 절실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또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다른 방안이 있지는 않을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광고한다고 하면 유천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가 요양 급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방문해서 재가 방문, 요양 급여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간혹 가다가 간헐적으로 본인 케어하시는 분을 진짜 이거는 어렵다 해서 전화 주시고 또 신청을 좀 받아줄 수 있느냐는 전화 상담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채널을 통하고 또 2026년도 되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법령에, 2025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령에 의료 요양 통합 지원 법률이 지금 곧 시행 앞에 있습니다. 그 준비를 통해서 아마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촘촘하게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조금 전에도 아까 여러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자격이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또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회나 교육이 있는지.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대부분이, 대부분 어르신들은 참 인터넷 접근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충분히 그렇게 홍보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저희들한테 기준이 1인 가구에 140만 원이라든가 이런 중위 소득에 대해서 사실상 그게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일반 군민들이 잘 모릅니다.
안양숙의원
모르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냥 어렵다.
안양숙의원
어렵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렇게만 전화 주시면, 접수만 해 주시면 읍면 담당자를 통해서 충분히 그 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군민들도 주변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사람이 보인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특별한 지금 지식을 가지지 않고 있더라도 누구라도 도움을 줄 수 있네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 수급자의 수가 우리 유사 타 지역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타 지역에 비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특히 할머니들은 대부분이 상속을 거의 안 받고 아드님들이 상속을 받는 케이스. 할아버지가 작고하시더라도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 이 경북 북부권 이쪽에서는 대부분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재산 없이 그냥 부양 의무자하고 단절되면 대부분이 또 기초생활수급의 케이스로 들어오시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르신들이 또 많고 이렇다 보니까 수급 비율도 좀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다음은 우리 수급자였다가 탈수급이 될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사례를 보니까 저는 보기에 훈훈한데 실제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군에서는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하시다가, 보호를 받으시다가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 취업하셔서 한 달에 2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근로에 대한 것은 뿌듯해 하시면서도 수급을 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섭섭해 하시고 유지하려고 하는 의식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근로를, 아프셔서 근로를 하시다가 못 하시면 또 신청해서 또 수급에 들어오시는 케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케이스가 열려 있는 상황을 안내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당장은 섭섭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럴 경우 이제 이렇게 노약자가 되거나 이러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 중에서 연령대가 좀 낮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도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또 해서. 아직은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근로 능력이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감이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탈수급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한 게 옆에 대심리에 동창한우마을 2층에 예천고용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안동지사 분소인데.
안양숙의원
알고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젊은 층에 대한 취업 안내 알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금 박물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형 사업을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케이스를 지금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다른 유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예천군에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거는 없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본인들이 사업 계획을 해서 대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부 신청은 사실상 저희들이 또 누가 보증을 서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이 수급자들의 대부분이 고령층에, 저희들 현황상으로는 고령층에 있다 보니까 자립 계획을 사실상 세울 수 없는 그런 연령층들이 대부분이고 젊은층들이라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활이라든가 고용복지센터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양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수급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또 제외되는 경우가 앞으로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 취업 연계나 기관을 통한 것도 좋은데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신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군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최재동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환경 변화로 해서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전통적인 우리 가족 중심이 이제 붕괴되면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천군에서는 23% 정도로 해서 4명 중 1가구가 1인 가구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실직 이혼 또 안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여기 보면 또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군에 고독사로 우려되는 1인 가구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질문하신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 군 노력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천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2024년 금년도 고독사 사회적 고립 발굴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 가구 현황은 예천군 전체 1만 2,720명 정도 됩니다.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13세에서 39세는 예천군 전체 1,845명 정도, 중장년층은 4,471명, 60세에서 64세, 65세 이상은 6,404명 정도 지금 7월 1일 자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한 5만 5,000명 중에 24%가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고독사 사회적 고립 발굴지원사업 계획을 통해서 6월 달 고독사 위험 발굴 및 안부 확인을 위해 1마을 1행복기동대 284명을 위촉하고 6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 행복기동대는 마을의 이장, 새마을 부녀회장 등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 위촉을 하여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우려 가구 홍보 활동으로 예천 소식지 그다음 이장회의 때 홍보,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나 행복기동대를 통해서 매월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우려 가구 실태 조사는 1인 세대는 8월부터 12가구를 저희들이 AI 돌봄 스피커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완료한 가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저도 이제 지보 설치할 때 가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설치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설치 스피커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읍면 담당자들을 불러서 다시 교육도 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서 AI 스피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방문 교육을 좀 협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립 제로화, 주민들이 행복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과장님 성의 있는 대답 감사드리고요. 우리 군에서 이제 고독사 우려 가구가 사실 자꾸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신청 조사가 작년에는 1,159건, 올해는 662건인데 금년도에 신청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인정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는 몇 명이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신청해서 확인 조사 통해서 수급자로 최종 결정된 가구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한 상태입니다마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그런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현금은 얼마 이상 통장에 있으면 안 돼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재산과 현금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이...
김홍년의원
그 기준 중에 현금을 얼마 보유하고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느냐 이걸 알고 있어요, 기준을?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다른 기준은 다 소득이 없고 재산, 땅도 집도 없고 이런 케이스가 드물어서 현금이 1억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1억 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노인들이 돈이 많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수급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번 봤고 또 금은방에 가서 보면 이야기도 들어요. 노인들이 막 5,000만 원치 금을 사서 갖다 놓고.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은 2억 원치. 수급을 받기 위해서 현금을 빼서 이제 금을 사서 갖다 놓고 수급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금융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수급자 신청자 중에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런 케이스는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금융 조사 거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목돈이 빠져나갔다든지 자식한테 줬다든지 그러면 본인 재산으로 반드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건 들었어요. 그걸 수급을 받기 위해서 금을 사서 묻어놓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면에 있을 때 재산이라든가 금융 재산 돈을 자식한테, 손자한테 줘서 기초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이런 거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 때문에 안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 흐름을 잘 파악해서 수급에 선정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멀쩡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수급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표를 보면 23년 대비 생계 급여도 일부 늘어나고 의료 급여도 늘어나고 주거 급여도 늘어났습니다. 교육 급여도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지금 우리 예천군 실정은 최근 3년간을 본다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줍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동화의원
그게 왜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 정부 기준이 계속적으로 매년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기준 때문에.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천군의 인구 구조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도시로 와서 조금씩 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고령층의 농촌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령자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걸 다 감안해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게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어차피 그 보장 제도에 받아야 될 현실적인 사람들이 아까 김홍년 의원님 말씀처럼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다면 그게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현상, 이거를 완화하는데도 조금 늘어난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진짜 그 구조는 받아야 될 현실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그 사각지대의 사람들은 대충 어떤 케이스들이 있고 최근, 그것을 좀 설명 해주세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사례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이 부양 의무자 가구들이, 부양 의무자분들이 딸이 조금 소득이 있어서 사위하고 같이 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초과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수급자 기준에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에 부양 의무자 기준이 조금씩 완화돼서 기초생활수급 업무 담당자들을 최근 본청에 전부 교육 왔을 때 미리 준비해서 내년도에 신속하게 1월 되자마자 확인 조사할 수 있도록 대상자 가구들을, 작년도에 신청했다 탈락하신 분들을 특히나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은 조금 힘든 가구들,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가구들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부양 의무자들이 부양을 행하지 않고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를 확인되는 결과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부정적으로 속이고 거짓에 의해서 하고 있는 케이스들은 저희들이 적발과 동시에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연장해서, 관련해서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 수시로 엽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건수, 건수,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달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 서면 심의...
이동화의원
매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매월 두세 차례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수급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이 제도의 특성, 본질을 본다고 하면 역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분들을 구제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계속해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SG 실현을 위한 군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장기적으로 타 부서의 협조 등을 통하여 군정 업무 추진에 ESG 경영 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예천군이 지속 가능한 행정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_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군정질문답변서_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재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보면 원인이 지금 기후 환경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은 지금 기후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또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여러 상도 많이 받으셨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안양숙의원
또한 지금 2024년도부터는 영유아부터 모든 초, 중, 고 이렇게 다 학교,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그 수준에 맞는 환경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현재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반응과 효과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반응이라고 그러면 그 군민들도 그렇고 어떤 기후 의식에 대한 것은 인식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으실 때는 그렇게 심각하구나, 나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막상 또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소 조금 참여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이게 이제 지금 영유아부터 이제 청소년들까지는 교육이 몇 회씩 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런데 지금 간혹 가다 보면 자원봉사자나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교육을 하는데 그거는 일회성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간헐적이 아닌, 일회성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우리 ESG 중에서 이 친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 사람 개인마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로 환경 교육을 실천하면서 좀 더 확장되었던 게 어떤 것이 있냐면 현장에서는 아이들로 인해서 아이, 영유아, 청소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고 있던 실천이 하나에서 이제는 가족으로 연계가 되고 그 기관으로 확장이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의 좋은 예를 봐서 ESG 중에서 친환경에 대한 이런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 개선되면 그다음에는 이게 소셜, 사회적으로도 이게 문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인식하게 되면서 실천 사례들이 좀 더 확장되어서 조금이나마 기후 환경 변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은 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성공률이 높아요,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학생들과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주민을 통해서, 지금 보면 우리 답변서 108페이지에도 보면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은 좀 어떠신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는 저희들이 이제 2021년 7월부터 군민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한 게 함께 클린예천인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보면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환경 보존 의식을, 의식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물찾기를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좀 날씨가 더워서 9월에 할 계획인데 그때는 대부분 가족 단위로 해서 오니까 그러한 첫 걸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다소 조금 느리더라도 향후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예천군 전체로 확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조금 많이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우리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또 공감대를 이렇게 좀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새마을단체를 통해서라든지 또 지역의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그 단체 하나에서 일회성, 단체에서는 꾸준하게 매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단체 간에 또 사회적으로 확산돼서 다른 단체와 연계가 된다든지 이렇게 좀 확장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개선 방안은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클린예천 밴드의 회원 수가 한 3,600명 정도 되고 저는 거기에 올린 글에는 댓글을 다 이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잠시 한 일주일 정도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다는 데도 좀 저거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참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목표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 우리 진짜 군의 목표는 정말로 우리 이 클린예천 운동이 3, 4년 하고 끝내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는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트레이드마크라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예천이 클린하다 그러면 클린운동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우리 농산물도 가격 경쟁에도 앞장설 수 있고 사실 그런 목표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과장님의 이제 그러한 계획에 저는 거기에 ESG 가치를 좀 부여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교통질서와 공중도덕을 지킵니다, 배운 대로.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 가면서 여타한 이유로 알면서 지키지 않을 경우가 많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이럴 때 우리 이 기후 환경 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친환경적인 환경에 대한 이 요소를 우리 사회적 책임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제 확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하나의 특성 또는 하나의 기관 이게 아니라 이제는 기관 대 기관, 기관 간에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어린아이부터 우리 주민 모두, 군민 모두가 기후 환경 변화 대응에 정말 동참하지 않을까 인식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재앙이 오면 지속 가능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 구축으로 인해서 ESG 가치가 좀 접목되는 행정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책임은 물론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지자체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간 또는 단체 간 이렇게 거버넌스 구축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필요하고. 환경과에서 ESG 가치 접목을 실현으로 예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먼저 선두적인 역할로 시범을 하시고 예천군으로 다 행정에 반영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자료를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질문과 답변을 다 하시네요. 과장님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질문하신 우리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없어요?
이동화의원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최근 저기 탄소 중립을 위한 용역 발주가 되고 곧 보고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9월 말쯤 되면 나올 겁니다.
이동화의원
이번 달 말이네요. 그럼 거의 그걸 가지고 계획을 짜면 되겠는데 탄소 중립을 위한 교육센터 계획을 갖고 계시죠?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되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거 체험 교육장 말씀하시는.
이동화의원
체험센터로.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제 설계비를 기재부로 넘긴 상태인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노력을 좀 해야 될 상황이네요. 힘을 좀 보태야 될 상황인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천군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목표치가 있어서 그 목표치에 맞도록 계획을 잡아서 왔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은 목표치는 없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자체 추진하는 사업, 목표치는 없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이제 목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40%를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34%, 저희들도 한 30%, 한 34% 선에서 목표치를 정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우리 순환형 매립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설치 계획을 갖고 있다 했는데 위치가 몇 킬로와트 정도, 어느 정도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각각 이제 150kW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국비가 지원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예천정수장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말씀, 갑자기 이 사업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준비를 했었는데 없어져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간 업자를 민자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혹여나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정부에서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 한 저는 우리 어떤 군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원을 지원받든지 안 그러면 민자를 유치를 하든지 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더라, 우리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신청했었죠, 그 결과는 나왔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이번에 어떤 도시 위주로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음에 열심히 해서 재도전 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떨어졌단 말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화의원
아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좀 노력해서라도 우리 지방에서 제일 먼저 예천군이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다면 아주 큰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언제 결과가 발표 나왔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최근에 나왔는데 경상북도 같으면 아직, 이제 포항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충청도 쪽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시 지역 위주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어떤 저감사업을 할 그런 환경부 계획...
이동화의원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배출량이 많은 쪽에서 먼저 했다 하는 부분보다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화의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활동들을 통했으면 또 얻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 발표는 났다는 얘기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다음에 도전해서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다음에는 되겠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및 건설 기계 조기 폐차 이렇게 됐는데 노후 경유 농기계 이거는 신청 안 받아요? 보상 안 해줍니까, 어떻게 돼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때도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 농정과에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김홍년의원
농정과.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녹색 제품 의무 구매 21%인데 추진 실적은 18%예요. 녹색 제품 의무 구매를 위해서 제가, 우리가 재무과에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의무 구매하도록 조례도 만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 사업량에, 실적에 보면 1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건설 기자재 중에 레미콘. 레미콘도 우리 녹색 제품 있잖아요, 예천에.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천에, 경북에 한 군데인데 예천에 있는 레미콘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녹색 인증을 받았어요, 녹색 제품 인증을. 그러면 건설과나 이쪽에 레미콘을 많이 쓰는 과하고 연대해서 녹색 제품을 많이 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발주 부서의 어떤 특별한 사정도 있고 하니까 다소.
김홍년의원
이게 재무과에 한번 제가 질의한 적 있는데 재무과장이 이렇게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도 지금 레미콘이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은 의원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고.
김홍년의원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거 의무 구매로 돼 있는데 레미콘도 녹색 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순환 매립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각각 150kW씩 하신다고 지금 올려놨는데 그 각각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월 전기료가 얼마 나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전기료 얼마나 오는지도 모르는데 150kW 지금 설치한단 말이에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이 150kW 하는 거는 하수처리장이나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각각 전기료가 한 300만 원 정도 선에서 35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럼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당시에 계획 용량이어서 그래서 이 보고서에 넣었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 용량이 물론 거기 시설을 처음에 공모를 하실 때 낸 금액이 비슷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150kW를 그럼 올렸지 싶은데 지금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 지금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민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환경부에 혹시 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순환 매립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 지금 조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시설이라서 가능한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군 소유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의장
군 소유는, 군 소유는 아무 데나 다 해도 되는 모양이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태양광 발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챙겨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태양광에 대해서 부군수님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예천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정말 이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공공건축물이라도 만일 월 전기료가 100kW가 지금 생산량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절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연간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향후 10년을 봤을 때 그 이후에는 전기료를 무상으로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물에는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단점입니다. 이거를 청사에는 우리가 지금 지열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본 청사에는 지열로 지금 돌아가는데도 전기량이 딸리지 싶은데 우리 예천군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월별로 우리 전체 공공시설물이 전기료가 얼마가 나가는지. 그러면 그 나눠서 공공시설물에 100kW든지 1,000kW든지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100억이 들어가면 향후 몇 년 이후에는 이 얼마 정도 이상의 이윤이 생긴다는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주차장 시설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추가적으로 좀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좀 해 주길 바라고. 환경관리과는 그 두 군데 말고는 할 데 없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하여튼 그 뚜벅이도 그렇고 클린예천도 그렇고 예산이 자꾸 사업비가 계속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만큼 깨끗한 예천, 건강한 예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