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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251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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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제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왜냐 하면 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동절기에는 거의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어촌공사에서는 동절기에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자가 자꾸 생기고 시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도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 되느냐 단시간에 지반이 내려앉지 않거든요. 단편적인 예로 서면의 저수지에 보면 데크 시공이 전체 다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시공을 하고 1년 만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데 아직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크게 말씀하지 않지만 하자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