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51회 제차 문화행정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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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장․부시장 보좌기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장 보좌기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공보관입니다. 평소 시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도 6월 16일 공보관 박원철.

최덕규위원장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공보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공보관은 부록에 실음

한영태위원

이게 업무보고죠?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업무보고면 감사 때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마케팅 강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김수광위원

우리가 어쨌든 시정 홍보를 지금까지 쭉 공보관실에서 해온 것은 기정 사실이고 마케팅 강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기존의 언론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뉴미디어, 특히 SNS를 통해서 저희들 채널운영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콘텐츠,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 팔로우라고 해서 1월 대비 1만 2,450명, 679%가 증가 되었다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1월 대비라고 하면 그전에는 1월 대비는 언제 걸 이야기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금년 1월입니다.

김수광위원

1월 1일 해서 한 달?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보통 몇 건 정도 됐다는 말입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전에는 인스타그램은 자체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1,000건 정도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1,000건 정도에서 1만 2,000으로 올랐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1만 2,000으로 오른것 같으면 1,200%인데?

원철

박원철공보관

1월달에는 1,834명입니다. 지금 1만 2450명이고 679%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뉴미디어팀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카드뉴스라든지 시정전반, 코로나 관련해서 밤낮없이 계속 카드뉴스라든가 전체 홍보를 계속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계속 안 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들어서부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졌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댓글 즉시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을 즉시 대응, 그러면 댓글은 누가 다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직원들이,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관련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즉시 성 있게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바로 바로 게시를 합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주민들, 특히 맘카페라든가 이런 회원들이 상당히 게시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댓글을 달아줍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 이 팀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지금 뉴미디어팀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몇 명 입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지금 올 초에, 올봄에 한 명 증원받아서 3명이 근무합니다.

김수광위원

3명, 그러면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입니까, 현재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3명이서 즉시, 거기에 대한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즉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김수광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올라오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깊이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해당 부서에, 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맞춤형으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는 거는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새로 게시를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거는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팀이 3명 같으면 팀들이 불편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번 22번, 14페이지요. 각종 언론매체 홍보 현황인데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자료를 줘 버리면 매체 수 72개, 6억 8,500만 원, 전국지 15개, 지방지 20개, 주간지 7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이 자체가, 홍보가 보면은 저희들 정기 광고가 있고요. 또 창간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5회에 걸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분량이 좀 많고요.

한영태위원

예, 그런데 이 금액이 6억 8,5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 당초예산은 5억 500만 원인 걸로 광고 홍보예산이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5억 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6억 8,500만 원이라는 건 뭐 예비비를 당겨 썼는교? 어떻게 했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아닙니다, 저희 예산에 보면 언론 광고비가 5억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창간 광고가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따로 되어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같이 붙어있습니다, 예산에. 예산서에 같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5억 500만 원에 언론광고도 있고 창간 광고비도 있고 이래 되어있나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보면 언론사 창간 광고 있고요. 그리고 주 시정행사 언론광고비, 이렇게 2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창간 광고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창간 광고는 언론사가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창간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시정 홍보라든가 기획추진물을 같이 엮어서 내주는 겁니다. 일회성입니다.

한영태위원

창간 광고라는 게 창간 광고비를 지급하는 언론사는 몇 군데인데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한 80개 됩니다.

한영태위원

80개나 되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창간 광고는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창간 광고에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언론사가 창간을 했을 때 축하, 이런 의미인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 경주에 그 개업한 상가마다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교, 그렇게 따지면?

원철

박원철공보관

개업한 상가마다,

한영태위원

그 얼마나 많은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전체적으로,

한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언론사의 광고홍보비를 시의 행정을 위해서 일정 부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비용이 5억 5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을 잡아줬었고요. 올해는 3,500만 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5억 4,000만 원까지 됐지만, 어떻든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6억 8,5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어디서 가져왔나 싶었는데 그게 1억 8,000만 원은 창간 광고비로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창간 광고비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언론사를 홍보하는 데 또는 광고하는 데 우리 경주시의 예산이 들어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개념이 이렇습니다. 언론사하고 상호 우호적인 협력모델 구축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특집이나 대담, 그리고 심층 기획기사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 창간 광고를 지급하는 조건이나, 예를 들어서 경주시의 홍보성 기사를, 시정기사를 몇 번 쓰느냐,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닌교? 조건 없는 교? 무조건 언론사로 개업만 하면 무조건 창간 광고비가 들어가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들,

한영태위원

80개나 되는데?

원철

박원철공보관

기본언론사 기준이 창간한 지 1년 이상,

한영태위원

조건은 1년 이상 그거 한 개밖에 없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기존에 출입하는 언론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정에 얼마만큼 홍보 효과를 걷게 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 규정이 근거 또는 규정을 뭘로 정하는데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경주에 언론사가 총 몇 갠데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출입 언론사가 전체 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 보내는 언론 기자가 280명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보이소, 경주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70개인데, 창간광고비를 주는 거는 80개다. 보도자료를 보내는 건 이백몇십 개고 전국지를 다하는 거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경주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7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간 광고비를 주는 것도 70개 미만이 되어야지요. 아까 그 규정에 따라서 1년 된 거,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게 정기적으로 광고를 한다든가, 그런 언론사 이외에 전국에 있는 전국지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일반적인 광고는 크게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간 광고 겸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영태위원

전국에 언론사가 수백 개인데 80개밖에 안 했는교? 거기 억수로 많잖아요? 중앙지부터 시작해서 따지면 수도 없이 많을 건데, 인터넷신문까지 따지면 수백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낀데?

원철

박원철공보관

중앙 언론지는 배제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전국지가 1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전국지도 크게 어떤, 대미디어 같은 경우는 광고비도 약하고요.

한영태위원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언론광고비 얼마를 지출하는지 아시나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도 삼천몇백만 원 지출이 돼요. 신라문화제 11개 업체에 많게는 5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110만 원까지 줍디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얼마 하는지 아시나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모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는 자그마치 1억 육백몇십만 원 됩니다. 그게 다 똑같은 언론 광고예요. 제가 그 부서마다 지적한 내용이 신라문화제 때 광고 또는 유소년축국대회 광고 등등은 그거는 공보실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진짜 시민들 또는 의회를 눈 감고 아웅하기 식으로 공보실에서 지급하는 광고비는 2019년에 5억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지급한 거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한 거 하고 합치면 얼추 7억 원 가까이 돼요.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창간 광고료 1억 8,000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조금 부풀려서? 다른 과도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이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예? 광고비 언론광고비에 들어가요. 이거 전체를 다, 공보실에서 하는 게 뭡니까? 공보실에서 경주시 행정에 대한 홍보, 시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공보실이잖아요? 그러면 공보실에서 다 맡아가지고 해야지요, 왜 과별로 나누어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공보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큰 테두리 안에서 홍보를 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는 거기의 어떤 축제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이원화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업무가 많아서,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뭣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는 시정 전반의 시정에 대해가지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단위행사라든가 거기에 적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신문사가 다릅니까? 시민의 알권리를 주는 A신문사는 거기만 주고, 각 부서에서 행사를 알리는 거는 B신문사에 줍니까, 예?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를 들어서 정기광고는 새해맞이 신년 인사라든가 벚꽃축제, 여름, 가을 행사, 가을 축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는 부서의 목적에 맞는 합당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 공보실에서 경주의 대표적인 행사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얄궂은 그런 행사는 경주시에서 홍보할 일은 없잖아요. 경주시가 주관으로, 주체로 하는 대회나 행사 몇 개 안 됩니다, 3~4개? 많으면 4개?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언론광고 홍보비가 축소되게 보이게 하지 말고 공보실에서 다 하세요. 10억 원 공보실에서 예산을 내세요. 거기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체육진흥과에서 방송에 관한 거는 자기들이 스폿 방송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는 언론광고로 따지지 말고 그거는 방송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주시에 출입하는 각종 전국지든, 중앙지든, 지방지든, 인터넷신문이든 간에 전체광고홍보비를 공보실에서 다 관할을 하세요. 그게 조사리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런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전체적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진정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공보실에서 광고, 홍보비를 그렇게 쓰고, 물론 우리 의회 의사국의 홍보팀에도 언론 광고 홍보비를 써요. 좋은 모습의 그거는 시장이, 아니, 경주시장님이 잘했든, 못 했든 사실 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거만 이야기해요. 경주시의회도 잘했든, 못했든 사실 보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항상 나쁜 것만 해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공보실은 지금 경주시의 집행부의 어떤 나팔수밖에 안 된다. 집행부의,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도 묶어서 도대체 어느 만큼 들어가느냐, 전체를 다 묶어서? 그걸 봐야지 과마다 다 분산시켜놓고 창간광고비 따로 주고 일반 광고비 따로 주고 우리 시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은 5억 500만 원 축소 시켜서 딱 올라오고. 그나마도 동결하자고 하니까 결국에는 올려갖고 매년 몇 천 만 원씩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그런 걸 갖다가 좀 타이트하게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면 이해를 할까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이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입언론사는 증가하고 또 광고료도 수년간 단가변동이 없어서 인상 요구가 높습니다.

한영태위원

솔직히 소설 같은 기사 쓰는 분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돈이 다 지급되더라고.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과 분산되어있는 거는 통합하는 거 그거 고민 한 번 해보시이소.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내역이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김수광위원

1, 2, 3번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27%, 카드사용금액이. 2번은 85%, 3번은 65%, 이게 사용의 내용을 보면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파악해보셨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이거 자체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거의 다 거기에 업무를 하는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인건비가 1,600만 원,

원철

박원철공보관

보조금이 1,500만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1,500만 원 인건비를,

원철

박원철공보관

현재,

김수광위원

이거는 인건비가 아닐 건데?

원철

박원철공보관

지역운영비입니다. 운영에 따른 거, 인건비나 회의수당, 계좌이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2020년도 자체는 현재 초기기 때문에 1년 치 운영비가 교부된 상태이고요.

김수광위원

아니, 2019년도의 결산을 보면 신용카드가 446만 4,000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85∼90%가 되었잖아요? 그래, 같은 내용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 인건비는 없다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 같으면 당연하게 카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1번 문항은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인건비가 거의 1,035만 원 지급이 되었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년에 1,035만 원?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서야, 1,035만 원,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더 치이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자유총연맹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자유총연맹은 5건에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4,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동, 안강지구 선정기념행사라든가 사업평화에 대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우리 시에서, 공보관실 말고 다른 과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없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지난번에 이관시켰고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자율총연맹 1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자총에서는 사무국장의 월급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운영 자체가 안 되지 싶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급여가 11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115만 원이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각 읍·면·동으로 다 지회가 결성 되어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단체가 큰데 보조금을 경주시가, 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자총이 이 돈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대도시에 전광판 홍보하고 계시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최덕규위원장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지금 전광판이 서울에 6개소, 대구 7개소, 부산 2개소, 경주 1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제가 전에도 한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 과연 우리 전광판에 경주의 행사를 홍보를 하거나 해서 경주 관광, 이게 일단 경주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최덕규위원장

관광이든 어쨌든 홍보인데, 경주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차라리 부산이 훨씬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인구 백만 도시 울산은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통계학적으로 보면 톨게이트에 출입하는 걸 보면 서부경남, 동부경남, 경상남북도 쪽에서 이쪽으로 제일 많이 옵니다. 울산, 양산, 부산, 대구, 조금 멀리 가면 진주까지도 오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구, 부산 쪽을 더 강화시키고, 울산하고. 서울은 사실 몇 군데, 여섯 군데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여섯 군데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최덕규위원장

돌아가면서 하는데, 비용도 보면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서울 한번 할 거 같으면 대구 1.5회 정도 더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최덕규위원장

서울에 보통 1,500만 원이고 대구에 1,000만 원, 990만 원이니까, 울산은 좀 더 쌀 수 있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주를 알리는 데는 인근 도시에서 먼저, 이 근방에 거의 1,000만 명쯤 되거든요? 되지요?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을 하면 그렇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최덕규위원장

거기가 우리 경주에 오는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셔가지고 부산에 해운대하고 서면교차로에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민소통협력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주학 그때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협력관은 부록에 실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학 강좌가 지금 경주대하고 동국대학에서 올 1학기에 개설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 수업이 안 되고 영상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3,000만 원가지고 1,500만 원, 1,500만 원씩 주셨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수강신청률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수강신청률은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요. 보통 30명 정도 하고 경주대학은 70명이고 그렇습니다. 경주대학이 70명 수강했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경주대학 70명이고, 동국대학교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동국대는 저희들이 확실한 파악은 안 되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30명이 최소 수강인원이 되나?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동국대학교는 석길암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석길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석길암 교수.

이락우위원

이분들이 강사인가요, 아니면 대학,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대학 교수님들이십니다.

이락우위원

강의하면 다 교수님인데, 대학에 재직하시는 분 인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재직하시는 분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경주대학교는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대학,

최덕규위원장

그 자료를 좀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학교가 지금 학기 말 하고 있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7월 3일부터 지금 학기 말입니다.

이락우위원

교수님하고 수강생들하고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이거 대학협력팀에 이거 언젠가는 문제를 협의를 한번 해봐줘 달라는 게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점점 좀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원래 동국대학교가 대학을, 의과대학을 조계종에서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 학의학밖에 안 되다가 경주에 설치를 한다는 이유로 자기네들이 의과대학을 만들었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일삼병원이 생기고 부터는 일산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 3, 4학년은 다 일산으로 갈 겁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점점 2학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하고 예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백상승 시장 계실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백상승 시장께서 재단 이사장한테 강력하게 항의서한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작년 가을로 기억되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재단에다가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경주로서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재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그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백상승 시장님이 보냈다는 항의서한도 있죠?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시장님이 보냈던 서한도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거 한번 주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그런 결의안을 하든지 해서 적어도 경주에 의사들이라도 로테이션 되도록, 그냥 두면요, 동삼병원, 경주병원이 60년대 정도는 이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와가지고 기독병원으로서 유명했는데 지금은 거의 소멸위기까지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주병원까지 그렇게 가버리면, 그걸 막아야 되거든 이득은 서울에서 찾더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주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 줘야 되지, 자기네들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재단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이건 비공식적인 이야기인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3+3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년 까지는 예과 2년하고 본과 1년 하고 나머지 3년을 보내겠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의과대학교에는요,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입니다.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 의사 정원 늘리려고 하는데 서울이 아니라 울릉도 골짜기 갖다 놔도 다 옵니다. 물론 동국대학교가 경주에 옴으로써 경주에 미치는 영향은 커요.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는 아닌데, 그 고마움이 있는 대신에 자기들도 목적을 이루었잖아? 그럼 그 목적에 맞는 반대의 급부는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덕규위원장

인턴도 지금 없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저희들이 편 논리도 똑같습니다. 동국대 의대는 경주였기 때문에 인가가 됐던 거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울로 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편법이잖아, 편법. 편법이고, 의사 선생님들도 서울의 일산 있으면서 로테이션으로 한 3년에, 5년에 1,년, 2년 정도 경주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돌아가면 어차피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우수한 의료진들이, 또 경주에 있는 의사들도 거기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자긍심이 높아져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거를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맞춰서 하시고 그 서한 보낸 거 제출 해주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시민사회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그거 해야 됩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지금 업무보고인교?

최덕규위원장

아니요, 아 업무보고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소통관님 6쪽 한번 봐주세요. 경주시 지방대학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원탁위에 운영위원회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지금 위원회의 위원들이 지금 당연직은 이해가 되고 또 위촉직 중에 우리 시의원들이 두 분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이 지방대학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는 우리 대학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러한 거를 하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이 돼야 되지요, 위원들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 조례는 학교운영,

김동해위원

조례는 학교운영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 되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추천한 분 중에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소도 여기에 안 된 분도 있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주소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

주소도, 여기 최윤희 씨는 주소가 여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누구요?

김동해위원

최윤희 씨.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계, 문화계, 청년계, 교육계, 그다음에 청년기업, 학부모, 예비대학생 부모,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선정은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복수로 선정을 해서,

김동해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지금 어떤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가 우리 경주에 시청에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위원회 자체가, 저도 10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위원회 많이 가보고 하지만 몇 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거수기 밖에 안 합니다.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원들을 잘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물으면 “인력풀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인력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지방대학, 대학하고 여기에 연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퇴직교수 출신이라도 한 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들 추천이라든지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앞으로 위원을 추천할 때 전문가들 위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 면면을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이분들이 무슨 우리 경주에 대학하고 지원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데 이제 이게 지방대학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과 관련된 분들은 배제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도 현직의 교수들이라든지 직원들은 제가 빼라고 그러잖아요. 빼고, 퇴직교수는 상관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연관해서 8쪽하고 연구용역비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대학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이 용역이라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용역은 첫째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용역의 목적이 뭐죠?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경주에 있는 지역과 대학 간에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예상하고 있었던 산학연관 매칭데이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경주시에 있는 대학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괴리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생산된 배출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역에서는 지역의 기업인들은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고 대학은 아직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밝혀내 가지고 그날, 매칭데이 때 학교에 있는 분들과 기업체 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조인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준비했고. 저희들이 기업을 다녀보니까 기업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공이 경주에 있는 4개 대학의 학생들이 각자 기업에 왔을 때 적응을 못 하더라 그리고 과라든지 학습의 성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들은 우리 시의 정책이나 어떤 사업에 관계되는 일이 잘 없어요. 대학의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래서 저희 과가,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주식회사 비즈마코리아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대구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대학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대학교의 문제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근데 이분들이 사학은 학교의 운영방침은 사학에서 정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정하는 겁니다. 학교의 운영방침이 어떻다는 걸 이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왜 한 겁니까, 이 용역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체가 필요한 인재가 우리 지역대학이 배출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 컨셉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 용역을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까? 용역을 왜 했습니까, 이거를?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러니까,

김동해위원

여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려고 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데이 할 때 저희들이 연구용역한 거를 발표도 하고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 대학도 좀 변화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경주시가 앞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과 교육기관,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한 여러 중요사업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행이 되었고, 또한 향후 지역대학 간 협력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경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며,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학들이 기여하도록 바람직한 주도권을 갖고 효과적으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동해위원

통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용역은 대학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용역의 목적하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고요. 이 대학은 뭐냐면, 국립대하고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사립대학이에요. 더군다나 학교의 운영은 경주의 사립대학들이 대부분 다 보면 운영하는 게 학교의 재단의 방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용역회사에서 의논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어디하고요?

김동해위원

학교하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면 4개 대학의 실무위원회를 매달 한 번씩 개최하는데 각 대학의 2명씩 옵니다.

김동해위원

이 용역 보고서 나왔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나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여주시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이 용억이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런 거는 형식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지는 않.

김동해위원

실질적으로 옳은, 우리 경주의 대학발전을 위해서 활용가치가 있겠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기획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이. 왜냐하면 명칭은 대학발전이지만 이게 대학이 그 학교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학이 경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했습니다. 했었고,

김동해위원

대학교에 지금 이 보고서를 드렸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보고서 아직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 걸 가지고,

김동해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작년도에 12월 26일날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줬단 말이에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책자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칭데이를 통해서 그날 기업체와 같이 이거를 공유하면서, 그날 발표를 하면서 그 대학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지금 학생들 숫자라든지 모든 면에서 지금 침체기를 걷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대, 서라벌대는 물론이고 위덕대도 물론이고 지금 동국대학교조차도 지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엄청나게 대학재정도 어렵고, 경주시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발전을 위한 수립 용역을 연구를 한다면, 사실적으로 더 신중하게 이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용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이 거의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충실하고자 용역을 시행했고요.

김동해위원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 용역보고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시민원탁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임활

임활위원

68, 69쪽에 보면 문무왕릉 활성화 부분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임활

임활위원

문무왕릉 관람에 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가장 눈에 띄는 게 스카이 워크, 시민들의 50%가 이런 구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보통 평상시에도 우리 시민들이 문무왕릉에 가면 좀 황량함을 보기 때문에 원탁회의에서 시민 여러 분들 50%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문화재과하고는 이 부분의 의견전달이라든가 협의나 토의가 된 게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날 원탁회의 할 때 문화재 과장께서 직접 오셨고 저희들이 문화재과장님이 그 내용을 직접 들으셨고 그날 말씀하시기를, 기본계획 정비할 때 문화재 위원들한테 건의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꼭 전달하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문화재 위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걸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일 안 변하는 분들이 문화재 위원들인데 문화재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시민소통협력관께서도 이 부분이 문화재 위원한테 잘 전달이 되어서 그야말로 관광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문화재 위원들한테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한 의견제시 단편적인 아이디어 제공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강력한 요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문화재 위원한테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민들 50%가 아이디어가 제공된 거니까, 거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해 주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소통관님, 제가 지금 시민소통관에는 팀이 3팀이 있네요? 시민소통팀, 현장민원팀, 대학협력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나름대로 현장민원팀은 이 자료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나, 상세하게 잘 기록된 걸 보고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획수립 내역에는 왜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요?

서선자위원

팀장별 계획수립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자료에 여기에는 없어요.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민원 팀장님의 계획수립 내역에는 “해당없음”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없었지, 라는 의아심이 살짝 들었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서선자위원

그다음에 대학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 동국대는 한의대가 있기 때문에 의대 유치가 안 돼서 경주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설치가 됐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점점 일산으로 가는 추세면 이거는 편법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서선자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이거를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게 있다면 이 계획수립에도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서선자위원

근데 대학협력팀에도 계획수립 내역에 “해당없음”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팀의 로드맵이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서선자위원

청사진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서선자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팀장님이 올 수도 있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서선자위원

그럴 때는 그런 팀이 이런 내역을 보고 “아,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구나”, 물론 일일 주고받기를 하겠지만, 이런 남겨진 자료를 보고 또 향후에 어떤 걸 더 플러스를 해야 될지 빼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연번 26번요, 소통관님.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덕규위원장

이건 다른 대학교의 기숙사는 전부 적어도 1대1 이상은 되는데 유독 계명대학교 기숙사가 왜 이렇게 모집이 잘 안 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니까 계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기숙사보다는 인근의 원룸에 많이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기숙사 충원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계대가 시내 성서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니까 안타깝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해서 다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직원들한테 명단을, 300명에 대한 명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대학교 입학생들, 재학생들 파악이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명단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홍보를, 이런 제도가 있다고 편지를 보내든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1 대 1로 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시는 분도 많던데, 적어도 모집인원을 못 채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전문위원한테 말씀하지 않으신 추가 감사는 없죠? 추가 부서 없죠?

한영태위원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신청들어온 2개 부서만 끝에 다시 추가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보좌기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부시장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부시장 보좌기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정책기획관이 발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정책기획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정책기획관은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17.9%로 되어있는데, 이게 몇 년도 것입니까?

7월치?

그러면 이게 2015년부터, 2018년도가 보니까 24.7%, 작년이 22.2%, 올해가 17.9%, 올해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중앙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존금이 많이 받아서 다운된 거죠.

김수광위원

아니,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매년 어쨌든 재정자립도라는 거는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 되냐에 따라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매년 이렇게 23∼24%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7.9% 같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도비가 100억 원이 내려왔다면, 그거는 매칭사업을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정투입을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쭉 높아졌거든요, 2018년까지? 24.7%가 제일 높았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이렇더라도 앞으로 경주시 재정자립도를 몇 %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원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재정자립도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앞으로 현재 맥스터 부분이 문제 되면 심각한 지장이 있을 수 있죠.

김수광위원

그러면 맥스터 관련해서는 건축물로 해서 3,200만 원 정도 1년에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거는 실제로 불합리한 거, 거기에 대해 갖고는 정책기획관에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당면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중저준위에 대한 어떤 반입세에 보면 우리 경주시에 상당한 어떤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맥스터에 대해 갖고는 건물세로 해서 3,200만 원인가 받는 게 전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갖고 정책기획관에서 세금 발굴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문에 핵심 요지는, 아니,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됐죠? 재정자립도에 속하는 우리 경주시 금액이, 금액변동이 어떻게 됐냐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금액변동은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금액 중에서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자립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경주시는 거의 고정세잖아요,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직접세가?

직접세의 추이가 어떻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기업의 어떤 활성화가 안 된다든가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그거를 한 3년 치를 줘보세요. 그래야 추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2020년도 거고 2017, 2018, 2019년 3년 치 지방세 들어온 금액을 주시면 변동추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1조 원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군은 몇 개쯤 됩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2020년도 본예산 규모가 1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개 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상주, 경산 7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주시가 사상 최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5,257억 원 정도 확보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 확보한, 증가요인이 무엇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중앙공공사업이 40건 되고, 하여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한 40건이 추가로 돼서, 그게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모사업 뭐를 하셨어요?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국가 채무도 많이 발생되고 앞으로 보통 교부세나 국비 확보에 있어가지고 경주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어떤 추세를 보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정책기획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아래 또 언론에 이렇게 났던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죠? 경주시 경북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때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지난해에는? 생활쓰레기 통합 소각·처리 및 매립장 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예산증감 부분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시청에도 걸려있고 경주 시내에도 있는데. 정부합동 시·군 평가도약상 상사,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거는 의미있는 상인데 정부종합합동 평가상인데요. 하여튼 105개의 평가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하면 500점 되는데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룬 성과고 정부합동평가인데 도를 평가하는 내용인데, 도에서 시·군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 도에서 또 시·군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비 9위의 하위를 돌다가 이번에 도약상을 수상하게 돼서 상사비 1억 원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게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했던 그런 업무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니요, 저희들 총괄했고 각 부서의 전부 과제가, 각 부서에 할당되어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위권을 맴돌았으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대1 면담도 하고 부시장님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1대1 면담도 하고 그래서 뼈를 깎는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약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국가도 그렇고 경주시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시민들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 경주시가 1조 원이 넘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 과정에 경주시청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국비가 사상 최대로 5,200억 원을 넘어섰고. 또 공모사업도 한 사십몇 건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또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9∼10위 하던 경주시의 이미지가 도약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니 직원분들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재원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추가적으로 보통교부세 받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4년인가 5년은 채 안 되지 싶은데 포항 세무서보다 경주 세무서가 국세를 더 많이 받은 해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죠?

그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중앙부처에 경주는 경주 시내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 “축제도 개선하고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몫은 우리 경주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중앙이 가져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교부세를 더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이 인근에 포항이나, 아까 박광호 위원님이 말한 경산이라든지 구미 등 국세징수액하고 경주의 징수액을 한 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혹시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가르쳐 주시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박광호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국비 확보가 5,207억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40개 정도, 맞습니까?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비율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정의 어떤 부분들도 생기는데, 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청할 때 정책기획관에서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점검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이 공모사업만 던져가지고 받아와서 보면 문제점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갖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받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업들이 보면 막상 와서 의회나 보면 준비가 될 됐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반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이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연번 38번 제가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한 4개쯤 되는데 76페이지요.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2018년도에 1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9년도 예산을 썼다는 건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세, 100% 다 도세는 아니잖아요?

시가 65%까지,

그거를, 조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전환을 시켜서 사용해야 됩니까? 2020년도는 안 그렇잖아요? 2020년도 예산책청,

2020년도에는,

예, 100억 원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켰습니까?

추경에 심사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추경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목적이 1∼5번까지 있습니까? 이게 강변로 개설했고 황성공원, 안강, 하서, 알천북로개설사업 이렇게 썼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하여튼 그렇게 조례에 쓸 수 있고 또 저희 재정이 열악하니까, 거기에 특별회계 전출할 수 근거도 있어서 그렇게 일반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시 재정이 열악한 거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위원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주변사업에 쓰고 해야 하는데 왜 일반사업에 쓰냐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일반 50억 원을 가지고 인근에 원전사업에서도 충분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잡혀져 있는 거를 보면 거기에, 조례에 여러 가지 이야기, 7∼8개쯤 되는데요.

그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재난안전에 쓰여진다.”이런 것도 있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내가 기억을 다 못해가지고 그런데. 여덟 가지 중에 유독 경주시는 대부분의 특별회계로 잡힌 돈을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로만 사용한다, 이거는 문제가 안 있는교?

뭐 그러게 많이 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많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처럼 농업혁신타운부지 매입비 30억 원, 제2금장교에 70억 원 이렇게 부서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솔직한 거지요. 이렇게 뭉태기 14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이거 시장님 풀비지요?” 하니까 “예.”라고 했어요.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호주머니에 넣어듯이 확보해놓고, 이 사업을, 지금 5개 사업을 한 개 한 개씩 던져 준 거 아닙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올해처럼 “70억 원 거기 쓰고, 30억 원 여기에 씁니다”그게 맞지요.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님의 선심행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렇게 하라고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이해해서 될 건 아닌데, 아무튼 이해하셨다고 하니 반갑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아까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것 중에 특히 발전소 주변 지역에 하는 거하고 3개가 있더라고요, 원전 관련해서.

거기 전체가 50%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경주는 진짜 원전 없이는 어쩔 뻔했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 그리고 말씀 아주 잘하셔야 될 게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제발 좀 사실을 이야기하시라고 하이소. 원전 선다고 해서 전기가 완전히 없어갖고 전기세를 더 내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발 좀, 그리고, 이건 다른 쪽이니까 이야기할 거 없고. 그거 있대요? 정책기회관에도 각종 언론매체 홍보비 지급 현황, 이게 31페이지인데요. 신문 네 군데라고 해놨는데 3,1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정책기획관에서 뭐 한다고 이게 이만큼 들어가는교?

명품박람회?

그걸 왜 정책기획관에서, 이 부서에서 이걸 거기에 줘요?

제가 아까 공보실 공보팀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보 파트에서 드는 홍보광고비가 5억 500만 원,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따로 할 이유가 있는교?

그거 한 번 고민 한번 해 보이소, 그게 맞는가.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주시에 공보관이 따로 있는데 굳이 부서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부서 전체별로 공보실에서 하지만, 또 부서별로 그 특정에 맞는 시정홍보가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한영태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책기획관은 의성에 있는교? 경주에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고민해보시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쭉 보면, 과장님 혹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정 한 분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위원들이 전부 다 통장협의회 회장, 이장협의회 회장, 전부 이런 분들이에요. 일반인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6명이 보강돼서 될 게 아니고, 이거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인정하고 위원회를 제대로 꾸리려고 하면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있는 시민들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시민들 정서가 예전 같이 “느그 시킨 대로 다 할 게”가 아닙니다. 자기들 목소리 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시행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놓고 관변단체장 분들 다, 이것 또 말 조심해야 된대이. 장분들 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주민참여가 됩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데 따라가는 거수기밖에 안 되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다양성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면 좀 다양한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이런 편중된 그런 쪽에서 탈피해서 좀 골고루 해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이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홍보를 많이 하면 참여하실 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요. 15페이지, 경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보면요. 이거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옥상옥이에요. 경주시 의회에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사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서 잘 거쳐서 가는데 예산심사를 뭐하러 하는교?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여기에서 많이 통제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조건부도 많이 제시하고 부결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 통제장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그 행사를 하는 단체나 이분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억수로 겁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어떤 기능은 상실된 겁니다. 글자 그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아까 얘기한 그런 통제를 하기 위한 거라고, 아예 그러면 이걸 철저하게 이분들을 보호를 하든가, 공개를 안 하든가, 보조금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도 은근히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한테 먼저 가서 사정을 하고 거기에 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옥상옥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시의회에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 기구잖아요?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부여한 권한, 예산심사권, 그거는 뭔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취지가, 지방보조금을 좀 절약하고 아끼자는 취지에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활성화, 그게 문제라니까. 활성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활성화가. 명단 공개를 딱 그거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에 예산잡을 때 다른, 안강에서 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일반인들하고 통제를 딱 시키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누구한테 안면 안 보고 마음껏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오픈시켜놓고 하면 이 사람한테 찾아가고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탁하고 막 그런다는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 중에는 그걸 또 즐기고. 그러면 애당초에 그 기능은 상실되어버렸잖아요.

그말이 그말이잖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통하는 위원님도 꽤 있더라”, 하지만 일부가 거기에 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제가 말실수를 한 거 같은데, 심의위원회도 그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거라든지, 보조금 사업자 선정하는 거라든지, 행정절차에 따른 꼭 필요한 심의위원회인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잘 이해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고민을 좀 하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또 작년에도 방금처럼 이야기했듯이 보조금심의위원이나 보조금평가위원이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분은 암행어사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그래야만이 심의가 똑바로 되고 평가도 잘 돼서 평가위원회가 이분들이 지금 행사평가위원 맞죠? 이러니까 평가에 점수가 옳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올려줘서, 보조금을 줘서, 평가를 똑바로 해서, 우리 경주 관광을 홍보에 아주 득이 있다면 그거는 계속 돈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바로 그다음에는 그걸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오픈해서 하니까 계속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연번 10번 25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아마도 여기도 보니까 용역이, 정책기획관에는 용역이 크게 없는 줄 알았는데, 1년에 한 6번 했습니다, 용역을. 지금 용역한 걸 쭉 보면 앞쪽에 방금 여기에 있는 업무평가위원회라든가 출자출연 운영심사위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걸 다 용역을 했습니다. 이거 뭐, 아니면 용역회사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용역은 필요한 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용역 한 건 한 건 단디 보십시오. 경주시 재정력확충방안 연구용역,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확충 이런 것도 마찬가지, 공무원 숫자가 다 있잖아요. 국·과장님도 계시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잘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 용역, 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수립연구용역, 이거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앞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위원회들이, 각종 위원회들도 그대로 다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출자출연,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출자출연운영심사위원이 있는데, 출자출연 경영실적을 또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해서 작년에 시정,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감사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따졌는데, 꼭 감사기관만 그런 게 아니고 각 파트마다 조금 시정에 신경을 쓰면 전부 다 시민들이 지지도가 높아지는데, 이러니까 자꾸

청렴도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줬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데도 청렴도가 이것 때문에 자꾸 낮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거를 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이것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경주시의 모든 예산은 정책기획관에서 나가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편성을 하죠.

주석호위원

편성을 하잖아요? 편성을 하실 때 잘 기획관 담당자들하고 잘 하셔서 예산을 잘해 주시면 관계없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잘못하면 우리 시의원들만 다 나쁜놈 만듭니다. 자꾸 자르게 만들고 “왜 이렇게 했냐”고 묻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정말 필요없는 예산인지, 있는 예산인지 잘 생각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행정이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수광 위원님 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써, 감사지적사항에 특별회계 및 기금관리철저 부분이 있는데, 기금이 11종이었으나 지난해 7월 11일 폐지결정했네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그래서 제가 왜 폐지결정을 했을까 싶어서 2018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 운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액 통합폐지의 권유가 있었죠?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는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날이 갈수록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라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폐지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자활기금사업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목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사용 되어야 하나, 12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현 잔액이 2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자활기금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도 활성화를 해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으나,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사항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이렇게 돈을, 예산을 놔두지 말고 재정체계를 단순화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운영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총괄부서고 기금은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20억 원 정도 실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회계목적달성도라든지 시민 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기금존속기한은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013년도에 우리가 조례가 시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존속기한이 5년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날 다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0일까지인데, 이게 12년 동안 집행실적이 없었다면, 예산편성을 하는 정책기획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맥을 저는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분명하게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는 뭔가 집행부에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보통은 불용처리한다, 예산효율성을 높인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제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업을 시킨 다든지 하는 게 예산부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권고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저는 뭔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팀장별 계획수립현황을 받아봤어요. 정책기획관에는 5개 팀이 있죠?

기획팀, 국제협력팀, 규모개혁팀, 예산팀, 의회법무팀, 계획수립에 국제교류팀만 계획이 올라오고 나머지 4개 팀에는 전혀 계획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런 결산검사의견서, 이런 내용들을 수렴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전혀 없죠? 1년간 꾸려나갈 청사진 로드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8년도 부분에는 이 맥을 짚고 가셨는데, 왜 연계성이 없습니까,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정확한 일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자활기금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님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 평가용역,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법적인 의무사항이면 용역만 하고 끝을 내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2019년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적용시킨 내역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어디입니까?

네 군데에 어떻게 적용 시켰습니까?

‘마’ 등급을 받았는데, 이 등급만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정책기획관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편성할 때 작년에 마 등급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패널티로 뭘 줬습니까?

그래, 총괄하는 부서에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받은 거 같으면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분명하게 뭔가 “해당 부서에 마 등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 정도는 돼야 정책기획관이 끝발도 있고 하는 거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헛 되지 않게 올해 예산에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챙겨줘야 사실 용역한 성과물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해당출자출연기관에서도 뭔가 등급을 이렇게 받으니까, 기관이 이런 이런 예산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있다는 있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신경 써주시고.

올해부터 할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반영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35번에 보면 경주시 채무현황에 보면요. 향후에 돈을 갚아야 될 돈이 4,330억 원이네요, 맞습니까?

지방채 발행한 거하고 BTL, BTO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연간 이자하고 들어가는 돈들이, 원금하고 상환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3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 BTL 사업 같은 경우에 경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경주시가 앞으로 향후에 부담해야 될 돈들이, 사실 4,300억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이 되니까 앞으로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빚 걱정도 하시라는 뜻에서,

정책기획관께서 예산만 편성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빚 갚는 데, 앞으로 빚내는 것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 게 아니고, 부서는 맞죠,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살림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빚내는 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다”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연번 36번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내용 및 사유에 3년간 한 걸 보면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100억 원을 책정한 거 같으면, 100억 원에서 110억 원, 10%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진흥과에 보면 사업비 변경이 당초에 84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보면 당초 100억 원에서 171억 원, 무려 71%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보면 당초에 15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행과에서 올리면 그냥 오케이 하고 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꼼꼼히 챙겨보는 겁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처음에는 챙기고 하는데, 중기지방은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되다 보면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시면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사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이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100세행복실버텔증축공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사업명을 고령자 복지주택이 공모사업에 당선됨으로써 사업을 좀 키워서 그렇게 그 안에 넣어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고 공모사업 선정 건 때문에 사업비가 증설된 거고요. 또 한우축제도 한우만 하는 것보다도 농수산물 축제를 같이 하자는, 당초 계획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정에 지나다 보니까 변경돼서 다른 계획으로 해서 좀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사업명 변경이 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세행복실버텔증축공사가 이번 공모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현재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황성동에 하는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그래, 지금 어쨌든 황성동에 하든, 어디에 하든 사업공모를 하더라도 예산을 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100억 원짜리를 하든, 150억 원짜리를 하더라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우리 경주시는 100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171억 원이라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중기지방계획은 5년을 관리하고 하는데, 하여튼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12시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에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는 변동표기에 10∼20% 이렇게 나는 거는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게 있지만, 사실 그렇게 70∼80% 난다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에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꼼꼼히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어차피 12시가 됐고 임활 위원님도 계시고, 몇 분 더 계시니까, 어차피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점심 먹고 와서 정책기획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국·도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해서 정말 고생 많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예산이 1조 5,915억 원인데, 이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지방세 수입이,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이게 많이 확보가 되고 증가가 돼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재정자립도가 보면 2017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고. 그다음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까 한영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33명이 위촉이 되어있는데, 전체가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위촉 위원을 보면 2회하고 3회하고 공개모집으로 6명을 임명을 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읍·면·동장이 출연을 했는데, 그 밑에 또 보면 심의건수를 보면 총계가 111건인데 공모형이 6건, 숙의토론이 2건, 나머지는 읍·면·동 계획형이 10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는 주로 보면 위원들이 사전에 읍·면·동에서 시책사업이나 그다음에 숙원사업, 이런 걸 계속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아마 위원들한테 가서 이걸 관찰하라고 해서 안 보내겠나 싶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취지에 맞게 다양하고 관심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33명 같으면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7명 더 정도 구성을 해도 된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아마 의원 중에서 시의원이 출사하거나 공개 모집한 분이 2분의 1 정도는 되어줘야 읍·면·동을 위해서, 경주 전반에 대해서 어떤 꼭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공개모집 면을 좀 늘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여기서 재정을 총괄하시니까 제가 한 마디 드리겠는데, 경주시가 사실 경제회복을 위하고 해서 모든 사업들을 조기 발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주로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물론 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기타 여건상의 애로가 있고 공사도 한두 건도 아니고 해서 애로가 있겠지만, 주로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총계에 명시이월이 된 게 727건 중에 685건이 명시이월인데, 그러니까 2,168억 원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게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이 254건 중에 613억 9,900만 원이 일단 됐는데, 이걸 물론 홍보도 하고 하겠지마는, 앞으로 각 과에, 물론 애로가 있고 공무원들 숫자는 적고 사업은 많고 하지마는, 이걸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발 맞춰가지고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최대한 노력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많이 안 넘기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면 합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든 말든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걸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동료 이만우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드리고, 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예산이 2위입니다, 1조 1,450억 원 본예산에. 이게 어떤 국·도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공모사업이나 경주시 전체 직원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립되었다는 데 우리 동료위원 지적대로 그렇습니다. 한 해 경주시가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회계까지 포함해서 한 해에 1,120건, 금액으로 2,330억 원 정도가 이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된 게 556건에 555억 원 정도입니다. 지금 잔여 대상 사업이 남은 게 564건에 1,783억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걸 분석해보면 이게 자료를 주신 게 4월 30일 기준입니다. 4월 30일 기준에 12월 기준 대비 4월 30일 기준에 집행이 건수로는 556건, 건수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과반이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는 2,300억 원 대비 550억 원입니다. 잔여 금액이 1,780억 원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중장기사업은 남고 단기사업은 충분히 해낼 수도 있었던 것이, 지난 연말이나 올해 4월 30일이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건수를 이만큼 해냈다는 것은 예산 확보함에 있어서 시기를 잘못 맞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장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명시이월 예산이 2,339억 원 중에 현재 집행이 55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23.6%쯤 되고 사고이월 예산 경우에는 643억 원 중에 20억 원을 집행률이 40%쯤 되는데요. 하여튼 부진한 이유는 전부 다 아시겠지만,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행정절차 지연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많은데, 하여튼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건들이니까 연내 100% 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오는 것만으로도 지난해 대비 예산증가율이 몇 %입니까? 그만큼 증가하고 한 해 7.8%네, 지난 해 대비. 5,257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해온 사업팀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냐라고 묻는 본 위원도 사실 부끄럽지만,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과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감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노력해왔습니다마는, 이 돈을 갖고 각 사업부서에, 경주시 사업부서에 이렇게 예산 배정을 했을 때 그 부서에서도 집행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조기집행을 해서 경주시민이 어떤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한 해에, 울릉도가 한 해 예산이 2,0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구내 예산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잘못한 거는 아니라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각 사업부서에 분명히 앞으로 우리 국·도비하고 집행잔액이 이월이 많은 거는 패널티를 주신다거나, 어떤 그런 조치를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확대간부회의라든지 루트를 통해서 각 부서에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 대비 결과가 나타나야 될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각 과에서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되어서 예산을 소진시켜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적인 연락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선상이잖아요. 조기집행 실적을 보시면 2019년도에는 6월 30일 기준 대비 89.7% 대상은 7,1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월 30일 기간적으로 두 달 정도 차이가 나지만, 예산집행은 8,180억 원, 대상액은 좀 증가 되었다고 하나, 기간 대비 경주시 그 과에서 54.8% 나머지 35% 정도가 두 달 동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해 대비 늦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노력해온 부서, 사업부서나 원인은 있겠지만,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에다가 잘 전달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의 노력이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업무적인 협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도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연번 10번, 연구용역비 발주 현황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에서 경주시 재정력확충방안수립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요?

아니, 지금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월달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한 개도 안 하셨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제가 오고는 코로나 생기고 용역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뒤에 답변을 도와주시더라도 어떻게 선정을 해요?

아니, 법률적으로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금액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해보셨다고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지금 A 프로젝트를 가지고 용역을 해라, 라고 과업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금액이 어떤 거는 700만 원도 있고 어떤 거는 1,900만 원,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시방서 가지고 토목 산정 빼듯이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금액을 어떻게 가장 공정한, 합리적인 가격을 선정할 수 있냐는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거는 터무니, 여기에 봐요. 현장 운영실태조사 600만 원도 있고 행정 수요조사는 1,9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 양이 차이가 있고 우리가 발주하는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것을 알고 계시냐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난이도 결정은 시에서 합니까?

일단은, 예산팀에서 합니까? 범무팀에서 합니까? 부서별로 합니까? 팀별로 합니까?

다 달라요?

규제팀에서 하시는,

그리고 아까 지방채상환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BTO, BTL 사업의 경우에, BTL 사업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서 갚는 게 BTL 아닙니까, 리스니까?

그래,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잖아요? 하수관거 사용한 하수료 사용료를 받잖아? 사용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이거 재정운영 사항이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 판단이 안 되면 BTL, BTO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갚아나가잖아요?

갚아나가는데,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얼마냐는 거죠. 세금으로 충단해야 될 부분이 얼마고,

100% 다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걷는 하수도 사용료는요?

그래, 재정운영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빚을 갚는데 사용료가 얼마 들어와서, 그리고 시비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 붙어서 나간다는 것 조차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방채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지금 655억 원 이거 제외하고?

지금 잔액이 155억 원 남았잖아요?

이 155억 원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595억 원까지는 지금 추가로 더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확장재정을 써야 될 필요가 있으면 지방채를 가능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라도 경기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지방채 검토하시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아까 25번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부분들인데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경주 재정확충방안수립연구용역해서 팀별로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용역금액이라는 거는 용역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에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정을 얼마해서 용역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애당초에 2,000만 원을 했는데 1,800만 원 했다든지, 총예산을 잡을 때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2,000만 원을 잡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계약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1,891만 7,000원 됐거든요? 그러면 1,800만 원 같으면 1,800만 원, 1900만 원 같으면 1,900만 원, 1,890만 원은 1,890만 원, 이런데 이거 1만 7,000원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어떤 물량이 있습니까? 물량 곱하기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사실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만 가지고라도 팀장 누구든지 한 번 여기에 대해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런 궁금한 부분들이 입찰한 거 같으면 입찰계약이 80%에 하다보면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인데 그렇다고 물량으로 하는 거 같으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곱하기 얼마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용역은 물량도 아니고 이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다고 업체에서 이렇게 써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이 상(喪) 중이므로 미래전략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팀별로 답변을 전략팀장이 안 되시면 해당 팀장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사업추진단은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

10페이지에 보면 형산강 수상 테마공원 조성에 보면 2020년 올해까지 거든요? 이 사업 지금 공정률이 몇 %쯤 됩니까?

수대

박수대미래전략팀장

지금 그게 4지구로 되어있어서 3지구까지는 공사가 거의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3지구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3지구라고 합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문무프로젝트팀장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 중에 현재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중에 3지구, 4지구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2지구가 지금 자연학습원, 습지대, 금장대 주차장 옆에 있는 습지대하고 근화여고 쪽에 계류장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현재 50%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금장대 습지대라고 했는데, 습지대 거기는 매년 홍수가 나면 쓰레기 치우다 보면 또 몇 달 걸리고 계속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은 마련했습니까?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공을 3차분을 중지하고, 그거를 지주식으로 교량 부분에 지주식으로 기초가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정체되면서 계속 퇴적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치형으로 해서 중간에 물 흘러가는 공간은 아치형으로 해서 지주를 빼버리고 아치형으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아치형으로 한다고 해도 중간에 지주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 현재 수양버들하고 하고 있는 자체가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도 퇴적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지, 지금 당장 그거 해놓은 부분에서 몇 개 기둥 빼고 아치를 만든다고 해서 퇴적이 안 되는, 왜, 물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들어와서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있는 거를 아치형으로 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냐고 하면 그게 아닌데, 아치형으로 또 했을 때 설계변경해서 돈 들어가서 또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완전히 100% 해결은 좀 어렵겠지만, 주 물 흘러가는 그쪽이 정체가 되면서 뒤쪽으로 계속 배후로 밀리면서 지금 정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을 해결하고 나면 최대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게 나도 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 매년마다 치우는 게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그러면 아치형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줄기 자체가 그쪽으로 오는 부분들을 뭔가 어떤 그걸로 해서 막든지,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거기서만 아무리 아치형으로 해도 원인 자체가 그쪽으로 와지는데 그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하는 것 같으면 그 설계사들 하고 그런 것도 한 번 의논을 해보시고 최종설계변경 하기 전에 그런 것도 계획을 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는 미래사업추진단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미래사업추진단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여쭙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미래사업추진단을 만들 때는 정말 우리 경주에 큰 앞으로의 미래에 살아갈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라고 아마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관광컨벤션과나 문화예술과나 어느 과든지 간에 일반과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관광컨벤션과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사업추진단 같으면 말 그대로 우리 미래의 어떤 경주의 살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주 역세권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관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아니면 민자로 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같은 중소도시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사업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재정자립도 낮은 중도도시 같은 경우는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민자도 쉽지는 않습니다. BTL 사업도 민자 쪽의 하나인데 공짜가 없거든. 그래서 민자사업도 아주 트릭이 많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경주가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먹거리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래사업추진 발족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대

박수대미래전략팀장

2015년부터 6년째입니다.

김동해위원

6년째 동안에 해놓은 게 있습니까? 괄목할 만한 실적을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렇지요?

수대

박수대미래전략팀장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제일 큰 프로젝트는 문무대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무대왕 프로젝트라든지, 형산강 이런 거는 그 부서에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 경주에 정말 관광의 어떤 주도적인 상징물이라든지, 경주타워라든지, 이런 것 정도라든지, 아니면 경주에 역세권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대형쇼핑몰을 한다든지, 지금 화천에 신역사권 이런 것도 사실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저런 거를 해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든지, 지금도 하지마는, 저런 게 옳게 안 되잖아요. 그런 데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미래사업추진단이 뭐하는 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MOU 체결한 곳 많죠? 별로 없습니까? 여기는? MOU 잘 없습니까? MOU 체결 자주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MOU은 이제까지 제가 경주시청에 와서 MOU체결해 가지고 보문에 루지고 보문에 열차고 이제까지 된 게 없어요. 기업체 유치들도 시장님 맨날 유치한다, 전기차 유치한다고 하고 MOU 유치해 가지고 된 게 하나 없어요. 법적 근거 없는 MOU 같은 것, 쓰잘 데 없는 것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실속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경주에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00을 미래사업추진단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대

박수대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단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제가 이걸로 간단하게 제가 질문 아니고 그냥 좀 잘 들으시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김동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비슷한 질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미래추진단 하면 이쪽에 연관된 부서에 계셨던 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또 희망자가 오시거나 또 일단 또 오래 이렇게 근무가, 근무의 연속성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팀장님 한 6개월 되셨습니까?

수대

박수대미래전략팀장

예,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6개월 되셨고요? 앞에는 교통과에 계셨죠?

수대

박수대미래전략팀장

예,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뒤에 분들은 보자, 2년 이상 되신 분들 계세요? 팀장님은 얼마 되셨습니까?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2년 다 되어 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2년 다 되어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좀 관련된 지식이나 의혹이나 식견이나 이런 게 미래사업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26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서고, 그래서 추진단이라는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요, 이제 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인사부서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관련부서나 아니면 추진단에 희망을 하시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보시는 게 추진단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여기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에 뭡니까, 보면 계류장하고 이런 부분들도 올 지금 2020년 12월까지 사업완료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당초 계획에 총괄계획분에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환동해 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연기는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상세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형산강 수상테마 관련해서 이게 국·도비로 하는가, 안 그러면 우리 시비가 같이 있는 겁니까?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이것은 그 전까지는 2019년까지는 균특사업이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은 의미입니다. 50, 50입니다.

김수광위원

50 대 50.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50 대 50인데 우리가 아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더 집행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환동해 여기 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에 있어 가지고 10억짜리를 갖다가 15억 들어간다, 그러면 5억 증액해 가지고 너거 2억 5,000, 2억 5,000 이래 하자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지금 사업비 저희들 변경계획은 총괄 그 사업비, 전체사업비 내에서 맞추고,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맞춰나가는데 이제 이런 태풍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비가 증액이 되잖아요. 증액이 되는데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될 거면, 그러면 다른 사업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아까 말씀 설명,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렸다시피 데크 지금 추가분 남아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피해방지를 위해서 아예 제거를 해 버리고 다른 쪽에 추가해서 이것은 총사업비 50억 내에서 변경을 맞추도록 그렇게.

김수광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이 또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원인은 10억이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데. 그 사업비에 50억 안에 맞추다 보면 다른 부분들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갖고도 한번 이렇게 여기 무조건 총사업비에만 매달려 가지고 하면 분명히 사업을, 과업을 완료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사업비에 맞추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설계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문제 생긴 부분들을 100% 이렇게 보완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안 그러면 다른 데 해야 될 걸 안하게 되면 애당초에 사업계획하고 또 차질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들 만약에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의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정태섭문무프로젝트팀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거기 언론광고홍보비 책정되어 있죠?

수대

박수대미래전략팀장

예.

한영태위원

그 관련, 건건이 주지 말고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수대

박수대미래전략팀장

올해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2019년도에 집행한 자료.

수대

박수대미래전략팀장

2019년도 것이요.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보니 아까 있던데.

수대

박수대미래전략팀장

2019년도는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는 안 하십니까?

한영태위원

예, 그것만 자료요청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우리 미래사업추진단 이번에 정부공모사업 내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에 드론실정도시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신청을 하셨죠? 이 사업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옥순

박옥순도시마케팅팀장

그러면 제가...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팀장님.

옥순

박옥순도시마케팅팀장

도시마케팅 팀장 박옥순입니다. 드론공모는 저희 미래사업단에서 4차산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 국토부에서 4차산업, 드론공모가 있어서 공모 형태가 어떠냐면 국토부에서 지자체 매칭없이 10억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기업체에 줘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준비를 했는데 선정에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보면 우리 시에 드론 정책이 부재하지 않나, 이런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드론정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팀장님, 우리 여기 드론이 2018도에는 2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블로 해서 네 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각 도시마다 드론 실정도시에 관련된 특화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주는 무엇을 특화를 해서 그 공모를 했던 겁니까?

옥순

박옥순도시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그런 파트에서 아무래도 저희들 관광이니까 이번에 신청할 때 8개 파트가 있지만 고민을 해서 드론공연, 평창올림픽 때 드론 공연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관광 측면에서 드론공연을 송승환 감독하고 연결해서 신청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죠? 미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옥순

박옥순도시마케팅팀장

저희들이 감독이나 이런 계획서도 잘, 업체도 잘 선정, 업체도 평창 할 때는 그 외국 업체가 하면서, 지금 업체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수준급 최고의 업체를 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드론에 관한 정책수립이 없었다, 이런 게 문제였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사업추진단으로서 이 드론실정도시에 저는 공모를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옥순

박옥순도시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고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뭐가 부족했는지, 타 도시는 왜 선정이 되었는지 그런 원인분석결과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게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의 자산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이 공모가 될 거에요. 이런 부분에 4차산업도시 관련해서 이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원인분석 잘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도시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선정도시를 보면 제주도는 2년 연속 됐어요.

서선자위원

예, 맞습니다.

옥순

박옥순도시마케팅팀장

너무 그렇죠. 응급환자 발생구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난,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배송, 고양시는 사고현황 파악인데요, 저희들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선자위원

정 그게 힘들면 용역이든 뭐든 이런 부분은 정말 돈을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냈던 드론미디어였나요, 회사가?

옥순

박옥순도시마케팅팀장

예.

서선자위원

그 회사랑 좀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이게 10억씩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큰 사업이거든요. 좀 잘 의논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도시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청렴감사관은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

감사관님, 우리 5번 보면 조직표가 있는데 감사팀, 조직팀, 일상감사팀, 청렴윤리팀 이것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감사팀은 전체 자체감사로 시행하고요,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특정감사와 그다음에 상부기관감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팀이 윤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재산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조사팀은 이제 민원과 그 다음 비위조사, 복무감찰업무를 하고 있고 일상감사는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업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청렴윤리팀은 주로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여러 시책개발과 교육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기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아니면 일상감사는 그 공사라든지 여하튼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그다음에 주요정책에 대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건별로 어느 정도.

김수광위원

매년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건별로요.

김수광위원

건별로 해서.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상감사 대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저희들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일상감사 건별로 된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기준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우리 일상감사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감사팀에서 자체감사를 합니다.

김수광위원

자체감사를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김수광위원

자체감사를 해서 그게 33건인가 되었네요, 그렇죠? 지적사항이.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렇게 많은 이유가, 지적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시설공단이 설립이 처음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도차원에서 사실 다른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우리 감사팀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어떤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게 많은데 감사를 좀 이렇게 해 주니까 배울 것도 많고 앞으로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 많이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거기뿐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기관들이 많잖아요. 기관들까지 다 이렇게 한 번쯤은 더 관심있게 봐주시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사회에 어떤 변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네요. 여기에 추진계획 중에 보조금 특정감사 어린이집 보조금 수급 및 집행 이 부분에서 제가 작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정한 어린이집에 감사할 의향이 있냐고 했을 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아직까지 안 됐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제 저의 예상보다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일정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로 연기가 되었었고요.

한영태위원

올해 하기는 하는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올해 하기는 하는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는 저희들이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장님이 또 옆에서 또 뭐부터 먼저 하라고 하면 밀리고 그렇잖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실시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드렸는데요,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결과를 좀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감사관님, 4페이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집행감사 전부 다 완료가 되었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혹시 감사를 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빠졌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3년에 이렇게 한 번씩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명직업재활원이 2016년도에 F등급을 받는 거에요. 그러면 2016년도, 16, 17, 18, 이제 2019년도에 다시 그 평가를 하니 다시 F등급을 받는 거에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관님 오신 그 기점으로 하셔서 그 이전에 복지시설 관련이나 다른 시설에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실시하는 평가라든지, 감사부분에서 최저등급을 받았던 그런 팀들을 체크를 해 놓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셨던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의 추이가 있는가 또 살펴보시는 게 저는 감사관님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F등급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F등급을 받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는 한데 최저 60점 미만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F등급이 뜬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똑같은 사항을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행정처분이 들어가거나 그다음에는 이사장 해임에 법인해산 이렇게 단계가 가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우리 감사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가지고는 저희들이 면밀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그다음에 어린이 복지시설 부분이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앙기관에서 평가해서 하위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같은 항목이 두 번이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면 개선명령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개선명령 두 번이 떨어지면. 시설장 교체 그다음에 법인해산으로 가는데 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범위 내에서 우리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기 재활시설이 저기 좀 이렇게 골짜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 위치선점에 있어서는 저는 등급이 낮을 수 있다, 점수가 낮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사업실적이라든지 재정조직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F등급을 받으면 안 되는 거에요. 실제로 우리가 평가의 40~50%를 차지하는 게 프로그램 사업실적인데 사업실적이 F등급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F등급을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이 미비해서 그다음에 개선명령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지만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과감히 쳐내는 것도 우리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발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성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경주시 보건소장 한진억.

최덕규위원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9~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일반현황 5번 보면요, 기타에 보니까 안마시술소가 있고 안마원이 있는데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면적차이인데...

김수광위원

면적차이라고요?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에 보면 6페이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는 면적부터 다릅니다. 면적이 830㎡이하이고, 부대시설이 욕실, 화장실이 있고 종업원수가 10명 이하, 그리고 안마실이 다섯 개 이상이나 뭐 안마사를 두 명 이상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원은 300㎡ 이하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은 4명 이하고 안마원 명칭 외 안마마사지, 지압 또는 안마보조 작업요법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의료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영상진료 171건 했는데 이것은 원격으로 의료를 그러면 어디 대학병원하고 연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산내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으니까 노인 분들 진료소장들이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합니다. 산내에 진료소 세 곳.

김수광위원

여기서 했는 게 171건이라는 이거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치매 관련해서 치매센터 개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치매는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수광위원

아, 그래요? 주요업무성과. 여기 같이 되어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22페이지까지.

김수광위원

13페이지.

최덕규위원장

13페이지는 전체.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과별로 순서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는 성과는 과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우리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종사 간호, 채취원하고 뭐라 해야 되지,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셨죠? 한두 달 이상동안 고생하셨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잘 챙겨주셨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일단 최대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하신 직원 분들의 불만이 별로 없으세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1월 이전에는 평소에 주는 시간이 35시간에 플러스 10시간 해서 45시간 주는데 우리가 2월부터는 아예 70시간을 줬습니다. 플러스10시간 해서. 그리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70시간도 더 하셨잖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3월달부터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고 어쨌든 시에서 공문이 와야 되니까 3월달부터는 이게 제한없이 현업부서로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5월달부터는 조금 조용해지니까 5월부터는 감염병팀이나, 팀하고 운전팀들 그분들은 현업부서로 계속하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제한대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당시에 3월달, 2월달, 3월달에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이 계시면 5월달이라도 지금 초과 45시간 이외 더 받을 수 있도록 시정과에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리 말씀을 드리냐면 타 부서보다도 금액이 적어요. 타 부서보다 적다고, 금액이. 이 제일 고생한 부서가 보건행정과고 건강증진은 더 적더라고.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건강증진과하고 전체 같이 하면서.

최덕규위원장

부서별로 내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해당이 됐는.

최덕규위원장

부서별로 내가 받았는데, 팀별로 받았는데 건강증진과도 적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근무에 따라 했습니다. 근무가 이제 우리 보건행정과는 거의 지금도 감염병팀에서는 거의 근무 다하고 있고.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고생했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 고생했는데 수당까지 아껴가면서 해야 될 그것은 아니니까, 제가 과장님은 안 받으시더라도 밑에 직원들 고생했는 데 대한 대가는 반드시 챙겨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어쨌든 우리 직원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것말고 맨 코로나 쪽인데 우리 지금 보면 우리 경주가 좀 조용해 졌습니다. 맞죠? 어쨌든 간에 주민들과 또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 끝에 잠잠은 해졌는데 지금 우리 시청 같은 데는 안에 보면 시에든 하면 이제 좀 조용해져서 읍·면에 가면 온도측정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주가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청정지역이 되어서 이 소문이 타 지역에 많이 나서 우리 경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끔씩 여기 우리 경주에도 장사가 잘 되는 집과 이런 곳에 감시 카메라 이런 것을 좀 저거를 그대로 두고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빨리 저거 되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확산이 덜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 지금 이런 말씀을 오늘 꼭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에도 전부 다 입구에 가면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감지 저것을 세워놓으면 되게 걸리적거리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혹 모르니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쪼매씩 풀어져 가고 공무원들도 여기에서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래 봤을 때 아직은 이것을 조금 치우는 게 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 저거 하다면 아직 우리 행정적으로 이런 쪽에 또 혹시 식당 같은 데 많은데 업소 쪽에 이런 데는 계속 유지되어서 조금 그렇게 갔으면 우리 경주에서 하나라도 덜 나오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이 경주에서 이게 발탁이 되어서 잡아줘서 그분들 어떻게 해 줬다, 경주는 가면 조금 안전한 곳이 된다 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요즘 제일 고위험지구라고 하는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다 파트를 해 가지고 출입자 명부라든가 비대면 책정기라든가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저희들 계속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호텔에서 하는 예식장 뷔페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식품위생과에서 같이 지금 생활속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사진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대구에 결혼식을 가니까 식당이 이래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먹는 자리인데 거기 보니까 앞쪽에 의자는 다 치우고 이 앞줄도 앞에 사람이 앞쪽만 보고 서로 마주보고 먹는 것을 못 하게 해 놨고 비닐장갑을 끼고 음식을 덜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여러 개 찍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잘하던데 지난주에 저 위에 구 현대호텔에 잔치를 가보니까 안 그러고 서로 마주보고 먹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게 우리 국장님도 그런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주는 그렇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7648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그날도 우리 시장님도 가셔 가지고 그것 보고 오셔 가지고 회의할 때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주보고 아니고 그냥 앞만, 한 방향만 보고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그렇게 달리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셨고 아마 식품안전과 쪽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대릉원에 출입구라든가 이런 데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있으면 우리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아직도 경주에는 여기에 대한 저거도 경계도 또 안전을 위해서 모든 저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란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또 가끔 언론에서 우리 경주는 지금 몇 달째 안 나오고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좀 해 줬으면 저절로, 경주 관광홍보가 저절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14번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심판수행 현황에 이것은 경주시가 승소를 한 겁니까? 대법원에 가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애당초에는 대구지방법원 여기서는 패소를 했고 우리가 항소를 해 가지고 승소를 했고 다시 대법원에 가서 승소, 그러면 이것은 사건이 종료된 겁니까?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종료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따로 승소를 했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대책을 강구를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다른 그거, 현재로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취업을 거의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수광위원

아, 취업을 다 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우리 44페이지에 보면요, 요양병원 운영현황에 보면 45실 해서 271병상,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B동이 위에 치매전문병원에서 새로 저거한 데죠? 여기에는 오픈을 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일단 입원수가 지금 좀 적고 하니까 지금 안에 내부공사하고 수리는 다 했습니다. 바깥에 정리만 하면 환자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김수광위원

아니, 입원환자수가 적다고 해서 아직 안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밑에가 아직 완전히 덜 찼거든요.

김수광위원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같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제 밑에 다 차면 위에 이렇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병원입원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아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2쪽인데요, 우리 민원별 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인·허가 권으로 해서 750건이 있는데 대부분 인·허가 되고 나면 인·허가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기간은 업무마다 다릅니다.

서선자위원

건수마다 다른데 평균 나오는 기간들이 있나요? 대충 아는 것만 얘기해 봐주실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바로 되는 것 있고. 3일 되는 것 있고, 7일 있고, 즉시민원, 바로 해결되는 민원 있고 민원에 따라.

서선자위원

그러면 일단 인·허가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재허가 받는 기간은 없어요? 그것으로 죽 가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내가 폐업하기 전까지 이게 죽 가는 거네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그거는 저기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어떻게 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나갑니다.

서선자위원

안 그래도 이래 보니까 41쪽에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가 있던데, 의료법 위반 9건, 약사법 위반 8건, 국민건강보험법 4건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복지부에서 된 게, 지적 자체가 복지부에서 된 것이 있고 자체에서 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 위반이라니까 것은 보험공단에서 진료 거짓청구, 진료비 거짓청구 했는 것들이 보험공단에 위반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들이 자체에서 했는 거나 복지부에서 했는 거라도 심의받지 않고 한 의료광고나 진단용 방사선 이래 검사결과 했을 경우에 부적합 상황, 그리고 약국 같은 거에도 거의 관리 의무위반을 한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여기 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하면 광고문구를 여기 의사회에다가 협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광고를 하겠다 라고 심의를 받은 그게, 현수막에 그게 심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찍힙니다. 그런데 이게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놨더니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 들어와서 지금.

서선자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과대광고나 거짓광고에 해당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따지면 자격정지, 업무정지, 경고, 시정명령 어디에 들어가는 거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차 경고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 첫 번째 받았을 때는 1차 위반으로 경고를 줍니다.

서선자위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관련 진료비 거짓 청구는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진료비 거짓청구는 그 내용에 따라 업무 정지가 들어갑니다. 업무정지라는 것은 의사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청구하는 것을 정지가 됩니다. 40일 되는 경우가 있고 업무 8개월 동안 진료 본 업무를 청구를 못 하는 경우입니다.

서선자위원

여기 현재 행정처분 내용 중에서 자격정지 네 건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인 거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보험요양기관 현지 가보니까 진료비 거짓 청구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자격정지가 몇 개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건이 어떤 거에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 그 건은.

서선자위원

사실은 자격정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과중한 어떤 사건인데 지금 이 21건 중에서 4건이 현재 잡혀져 있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자격정지는 현재.

서선자위원

이 자격정지는 병원업무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사나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의사가 자격이 그때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서선자위원

어느 정도 자격이, 그러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신라산부인과 같은 경우 작년 5월 29일에 자격정지비가 15일이었고요, 소망이비인후과 같은 경우 1개월 15일, 장내과도 15일, 보성치과 7개월입니다. 네 군데였습니다.

서선자위원

가장 기간이 고성치과 7개월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진료비 거짓청구.

서선자위원

진료비 거짓청구.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 이제 자격정지 되는 기간이 늘어지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다음에 업무정지는 똑같은 사항인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업무정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청구를 못 하는 정지입니다.

서선자위원

진료비 거짓청구나 보험청구를 거짓으로 한 거는 뭐가 다르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됐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또 이게 진료비만이 아니고 의사가 했는 그게 두 가지가 같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자격이 되어서 의사가 진료 자체를 못 하도록 정지가 되는 거죠.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의사자격 정지 15일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15일 먹은 동안 업무정지는 별개네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하고는 별개죠.

서선자위원

별개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를 해서 갈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자격정지 할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의사로 대체가 되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 의사는 진료를 못 보는 거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페이닥터를 부를 수도 있단 거죠, 내말은. 그러니까 자격정지를 먹으면 업무정지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 맥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른 닥터가 있으면 내 아니라도 병원업무가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돈 청구하는 것은 그 병원 운영상의 관련하고 같이 있는데 자격정지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업무정지랑 같이 가야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내용에 따라.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부당한 부분이 보이면 우리 이 업을 전문으로 보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런 이런 부분에 부당한 부분이 보인다, 이래서 시정이 조금 상급기관에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자격정지에 따라도 이 과중한 것은 또 아예 영업자체를 못 하도록 하는 정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서선자위원

물론 내용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서 의사 15일 자격정지를 먹는다 하면 벌써 이미지가 깎아 내려지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병원을 간다는 것은 그 의사에 대한 실력 플러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가는 건데, 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서 의사의 자격정지 15일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병원이 다른 의사로 대체되어 가지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뭘 믿고 그 병원을 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얘기가 들려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본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상급기관에 같이 맥을 방법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있다면 자료 좀 체크해 주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보건소에서요, 그 대상병원 있잖아. 입구에다가 정지기간이 이주일 같으면 이 병원에 의사 누구는 거짓청구로 인해서 자격정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잖아.

서선자위원

우리 보조금지원 표시제처럼 딱 붙여 좋겠다는 생각이.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붙이면 그 의사가 그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오더라도 그병원에 대한 신뢰는 떨어뜨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지 또 명예훼손이 되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서선자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최덕규위원장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야, 원천적으로 안 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 한 번만 그러면 병원 소문나면 안 합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아까 보성치과 같은 경우에 7개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어쨌든 진료비를 거짓청구하고 의료공단에다가 거짓청구해서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 물론 환수조치도 하겠지만 형사고발은 안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돈이 자격정지가 되면 금액이 나옵니다.

김수광위원

7개월 정도 자격정지를 받은 것 같으면 금액이 상당할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은 진료했는 환자를 많이 봤는 데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지거든요.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거짓 진료, 거짓으로 해 가지고 거짓 청구를 얼마를 했는지, 의료공단에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해서 한 번쯤은 형사고발을 한번 하는 것을 우리 법무팀하고 의논해서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면 형사고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경주시는 아, 이번 보건소에 최재순 과장님이 이런 것 가지고 형사 고발하더라, 아이고, 그 과장 있는 동안에는 우리 거짓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점검을 해서 형사고발까지 끝나야 이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요, 이 사항은 복지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복지부에서는 자격정지를 갖다가 7개월 했잖아요. 그렇죠? 7개월 줬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부분들 보건소에서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건지, 법무팀하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한 번한 것은 안 되고요, 어차피 형사고발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정지든 뭐든 처분이 내려지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관련법에 따른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나중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경주시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한 번쯤은 살펴보시라 이거고요, 그리고 우리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대에다가 지금 영유아 야간진료에 대해 가지고 14억 4,000 중에 우리 경주시가 7억 2,000을 작년도에 부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되어 가지고는 한 13% 정도 올려서 7억 9,200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매년마다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리는 게 아니고 도리어 내렸습니다. 작년에 8억 6,400었거든요.

김수광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최덕규위원장

기간이 짧았잖아요 19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김수광위원

3월달부터 했고? 얼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예산세울 때 8억 6,400이었습니다.

김수광위원

8억 6,400인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400.

김수광위원

그러면 7억 9,200 같으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

김수광위원

4억 7,200만 원 정도. 아니 이게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낮춘 이유는 열 달을 해 보니까 저거 전문의하고 간호사 모집하고 할 때 처음에 저희들이 단가를 이제 가격이 조금 높였었는데 좀 낮춰도 될 것 같아서 낮췄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42페이지 연번 30번 요양병원 현황인데 우리가 요양병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게. 보건소에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

최덕규위원장

지도점검을 해서 인·허가 당시에 허가조건을 맞추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정명령 내리고.

최덕규위원장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급기관이다가 보고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최덕규위원장

자체적으로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병원에다가.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2020년 3월 31일 현재로 총 2,687명이 수용가능한데 지금 2,000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한 20% 이상씩 다 병실이 비어 있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직원현황을 보면 수용가능인원이라는 게 이게 허가된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산병원, 계대병원은 수용가능 인원이 80명에 직원이 40명이에요. 그러면 약 2명당 1명 꼴이 되거든요. 1.96명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만큼 안 돼. 제일 먼저 154명인데 65명 같으면 이것은 0.5... 6, 7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내용이.

최덕규위원장

어쨌든 간호사가 있든 조무사가 있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최덕규위원장

인원은 채워야.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틀립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이면, 조무사가, 참, 조무사하고 인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간호사 1인당 조무사 2명이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조건들이 다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러면 간호사는 10명 있어야 되고 조무사가 20명 있어야 돼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인원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보고 드리겠는데.

최덕규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간호사하고 조무사하고 비율을 줍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줍니다.

최덕규위원장

간호사 이렇게만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틀립니다.

최덕규위원장

틀려요? 인·허가 받을 때. 그리고 의사는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환자 몇 명당 간호사는 몇 명이고, 조무사는 몇 명이고 인원이 다 다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일단 시설에 대해서 허가 났는 사항을 저한테 조금 주시고요, 여기 의사들도, 병원이니까 의사들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의사 계속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 검사를, 점검을 나가세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점검을, 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그 의사가 아니고 의사 수를 점검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급여지급 내용이라든지 그것도 거짓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대로, 자꾸 편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는 게 보건소의 할 일이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누가 하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보험공단에서 주로 하는 거고.

최덕규위원장

보험공단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보험공단은 급여를 제대로 했는지 부분이지, 의사가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의사가 허가가 났는데 상주를 하게 되었는데 한 명은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한 명은 보름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보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양병원은. 몇 개 병원은 잘해요. 동산병원하고 몇 개는 잘하는데 일부 사설요양병원 중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병원 지금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해요, 그것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점검은 할 수가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점검하는데 의사가 두 명 있는지 한 명도 없어도 그러면 누가 체크를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가서 일단 점검하면서.

최덕규위원장

가서 갈 당시에 두 명 있다고 있는 게 아니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서류 상으로도 봐야 돼죠. 저희들.

최덕규위원장

서류 상으로 하면 만약에 급여를 나갔으면 급여 본다든가 디테일하게 하시라는 거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급여까지는 그것은 제가 다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가는 게 만약에 “우리 점검 나갑니다”하고 가세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점검은 일단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최덕규위원장

계획 세워서 가잖아. 그러면 계획 세우는 날 병원에서는 딱 의사 불러서 자리에 앉혀놔 버리면 끝이잖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평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평가를 3년마다 하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건 등급평가고 지금 병원이 인·허가를 받는 상태대로 운영을 하나, 안 하나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제까지 30~40년 동안 보건행정 하시면서 요양병원,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의료법 상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볼 수 있지, 월급을 어떻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놔두시겠다는 얘기에요? 의사를 만약에 3명을 인가받아서 그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의사 두 명만 운영하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료법 상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은 지적은 가능하죠.

최덕규위원장

참, 무슨 말씀하시는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의료법에 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두 명 있는 경우 의료법에 제한이.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세 명 허가 났어요, 세 명 있어야 되는데 “내일 우리 병원에 점검 나갑니다”전화하시고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세 명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잖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서류하고도 맞아야 되죠, 사람만 있어서 안 되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올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조금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급하시죠? 그렇죠? 여기 보건소는 해당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다른 부서를 이래 진행을 해서 잘 아시지 싶은데 보조금 진행해서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해요, 몇 개월 뒤에. 정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붙은 이자는 어떻게 하세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돈이 마지막에 다 하고 반납할 때에 이자를 받죠.

최덕규위원장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정산할 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정산할 때.

최덕규위원장

백 몇 십 원이 나와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자는 다.

최덕규위원장

다 회수합니다. 그것은 왜냐. 그 돈이 경주시 돈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서 지금 10억을 예치를 해 놨어요. 그 돈 누구 겁니까? 그런데 왜 그 돈을 시가 환수를 하세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처음 할 때 계약을.

최덕규위원장

계약을 할 때 그러면 보조금이라든지 할 때는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자기 돈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것도 1차에 할 때는 그때 예치를 하고 돈을 줬다가 2차 하면서 경주시가 결국은 돈놀이하는 거에요?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위원장님. 지금 전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규제계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하더라도 현재 있는 운영하는 사람이 적용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다음 차기계약 때 가능한지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 우리가 지금 컨설팅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결과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새로 개정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잘못된 계약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 됐다고 하시고 고치면 되고, 그다음에 법인이 수익금을 환수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익금 난다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법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5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한진억 소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 화상회의 아침 8시 30분에 했죠? 며칠 동안 하신 겁니까?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100일이 지났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저도 한 번 가봤었는데 여하튼 매일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9번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수가 3,392명인데, 그렇죠? 추정환자수가 5,900에 69명인데 이 추정치는 어떤 근거로 된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국에 치매환자 유병률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저희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분모를 맞추고1 특히 경주시는 경북에서도 가장 많은, 65세 인구가 해마다 3,000명 이상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펼칠 때 굉장히 어떤 목표를 경북에서 똑같이 줄 때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요.

임활

임활위원

비율로 맞춘다는 거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비율로 맞춰주기 때문에 직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71쪽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치매환자등록자수가 3,392명인데 뒤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맨 밑에요, 서비스별 추진현황 2020년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3,429명이거든요. 몇 분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 계시는 치매환자는 다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도 비대면으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정에 가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인지강화 포럼 같은 인지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집에 가정으로 가서 방문해서 또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여기 보면 58페이지. 설계변경 시설공사현황에 보면 애당초에 계약금액이 6억 814만 7,000원, 그리고 변경했는 게 7억 6,926만 4,000원인데, 그렇죠? 거의 한 1억 6,000 정도를 변경했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변경했는데 흙막이 공사 지반안정성 보강 하고 이것 추경 때 1억 올려서 안 됐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쏙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름 공부를 좀 했습니다. 북천교, 말씀하신 것처럼 북천교 강에서 이제 갑자기 당초계획하고는 벗어나게 물이 나왔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에, 흙막이 공사를 했는 상황에서 추가를 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른 이제 3층에 보면 또 저희들이 직원들 사무실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예산을 절감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옥상에 조경하는 데 거기에 저희들 당초에 하고자 했는 것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난방 패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에 집을 지어보니까 난방으로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다 뜯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난방패널공사를 삭제하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원래는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지하 1층 하기로 했는 그 부분을 사실은 하지 못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우리가 흙막이 공사를 해서 1억을 추경 때 올렸잖아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올렸는데 그러면 추경 때 돈을 안 주니까 기존해야 될 것들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도 제가 또 그때는 없었지만 와보니까 1층에,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를 하지 못 했는 거기에 돈이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결국은 공사금액을 100으로 잡았을 때 87. 몇 % 해서 나머지 13% 정도를 다 설계번경해서 이렇게 다 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리고 이게 흙막이 공사를 그 당시에도 추경 때 요구했을 때 현장을 갔잖아요. 현장을 가니까 그래 사업기관이 다 공사를 난 뒤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늦었는 게 아니고 공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물이 많이 나온다든동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옆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라고. 그렇죠?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의회에다가 해 가지고 1억을 달라고 하든지, 2억을 달라고 하든지 해 줘야 되는데 다 하고 난 뒤에 가보니까, 우리 현장 보려고 가보니까 공사는 다해놓고 그리고 돈 달라고 하니까 그 돈을 누가 줍니까?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하에 엘리베이터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속이 상합니다.

김수광위원

지금은 시시하게 엘리베이터를 못 해서 속이 상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래 보는 것은 어쨌든 설계변경에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다해 놓고 예산도 집행 다 해 놓고 변경 예산에 끼워 맞추는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물론 우리 보건소가 이런 건축 담당업무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생기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우리 건축과도 있고 하니까 감리라든가 이런 데 의논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김수광위원

엘리베이터 못 했는 것은 다시 연구해 가지고 의회에 이야기를 하시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돈 들이면 지하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요, 지금?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책임도 과장님이 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31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우리 그 79번 보면 물품구매 제작현황에 2019년도에 보면요, 예산액이 6,000인데 5,986만 5,000원, 3,000인데 2,991만 8,000원. 이것은 최저견적으로, 하나는 최저견적이고 하나는 복수예가추첨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추첨해서 주고, 그 밑에 것 보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보면 예산액은 6,000인데 예정가격은 6,000을 넘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이것은요, 예정가격 6,784만 원은 저희들 지투비에 보면 나라장터 예비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먼 기초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을 결정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중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15개를 예비가격을 작성해서 투찰업자가 두 개를 정합니다. 그 두 개 정하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네 개의 평균을 내서 이제 예비가격을 정하는데 플러스 3% 예비가격을 정하게 되면 예산보다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예산보다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78만 4,000원이 더 됐잖아. 더 된 것은 과장님이 내는교?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이것은.

김수광위원

우리 예산은, 예산이 우리 집행된 금액 내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액하고 저희들이 최저가 여기 보면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하한선 84.245% 이하 최저가 입찰 순이기 때문에 예산액보다는 절대 넘지는 않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최저가가 84.245%이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84.245 같으면 여기에 예산액이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84% 같으면 한 5,000만 원 정도 넘지를 않아야 된다 이 뜻인데 여기는 예정가격이 6,000만 원 넘었거든, 지금.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예정가격은 넘지만 계약금액은 6,000만 원 안 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정가격이 넘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입찰을 보다 보면 투찰업자 최저가를 결정할 때 84.245%에서 최저가에서 가장 낮은 순대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예정가격 하는 것은 3% 해 놨는 거고. 실질.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들어가면 한 84%, 85% 된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옵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투찰금액이 6,000만 원 넘어버리면 계약을 못 하고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85페이지에 보면 금연지구현황 및 흡연단속실적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보면 공동주택자율로 해 가지고 이 네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이제 공동주택은 거주세대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는 금연아파트가 네 개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금연아파트가 네 개 있습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금연아파트가 네 개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신한토탈아파트랑 세정하고 청우3차, 한길골든빌 이렇게 네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담배를 태우는 것 같으면. 벌과금을 부과를 합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부과, 10만 원 부과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네 군데는 주민들이 여기 지정해도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냥 지정을 하는 겁니까?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거기 사시는 세대주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신청할게 되면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이제 복도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해서 이게 금연아파트라고 그럽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아파트가 보면 한 500개 된다, 이 네 군데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세용

장세용지역보건과장

예, 네 군데만 금연아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도 치매안심센터 설계변경건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업무 자체가 건축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발생되고 하는 거니까 항상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건축과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단계부터 같이 뭔가 의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문제가 덜 발생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 건축하고 아무 관련 없는 보건과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건축과든, 그렇죠? 건설과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축직 감독을, 협조를 받아서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안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건축직을 해서 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나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 한 번 추경할 때 해 가지고 설명 잘 안 되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예산 삭감했다고 그것 아예 포기해 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줄여서 해버릴 것 같으면 막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회계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경험이 부족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설명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엘리베이터 이것 설치를 못 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기 반대할 위원님 없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켜 드려서.

최덕규위원장

인지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 질문을 할 때 병·의원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병원, 의원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해서 업무정지 15일을 받는다, 이게 법무팀하고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이 보조금 받는 지원표시제 설치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국·도비 얼마 받는다, 다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다 회계투명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병원을 갈 때에는 의사 선생님을 사실은 믿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뢰가 깨진다면 가기가 힘든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어느 의사 선생님 몇 일 진료비 과다청구 아니면 거짓청구 15일, 이런 저는 그게 강력한 게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매 맞을 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딱 한 번만 제대로 딱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사실은 생기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그런 부분 아마 전체적으로 사안별로 처벌을 해야 될 조항은 의료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짓청구 금액이라든가 회수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여러 가지 기간이 정해지고, 나중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정해질 것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사가 잘못해서 자격정지를 먹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확진자 지나갈 때 폐쇄시키듯이 그런 것을 붙여주는지 그 부분은 법무팀이나 관련법령이나 고문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자문 구하고 그 결과치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주십시오.

진억

한진억보건소장

그러죠.

최덕규위원장

상급기관에도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세 군데 정도 보충감사이기 때문에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보충감사 하죠.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순서는 장애인여성복지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순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 감사할 때 제가 착오를 좀 했는 것 같아서 속기록 기록되어 있는 것을 수정을 하려고 미진부서에 보충질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는 원장직책비가 60만 원, 1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줄어든 게 아니네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제가 그냥 죽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은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제안을 했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권고를 했는데 직책급 심의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등등 분이 1안을 채택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1안을 채택했습니다.

한영태위원

1안에는 자율성 확대, 부모참여 내역공개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그 우리 경주에서 가장 큰 아이꿈터 어린이집이 63명인데, 180만 원, 청운 어린이집은 49명인데 200만 원, 월, 시나브로 어린이집이 27명인데 400만 원.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20만 원, 40만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20만 원, 40만 원이네요. 이것 또 수정할 뻔 했다. 이런 제가 작년 행감 때 이야기한 부분인데 월 현원이 63명이라 해서 180만 원 주는데 다른 데는 20만 원,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너무 형평에 치우쳐, 지나치게 차이가 납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납득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누구 말따나. 납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2020년도 것은 또 청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때는 180만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아니요, 청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거기는 40만 원 올해.

한영태위원

배로 올랐네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인원은 5명 줄어들었는데, 이 기준이 이것은 너무 이게 들쭉날쭉이고 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애가 늘어난 데에 많은 곳에 원장직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줄어드었는 데도 20만 원, 40만 원 배로 됐고, 이것 아이꿈터 같은 경우에도 63에서 62명이 됐는데도 그대로 180만 원, 이 금액 18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이것은 원장 직책비로 그 종전까지는 내용 공개도 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내용공개는 제가 정확하게, 아마 여기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 정산할 때 그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학부모들한테 공개까지는 저희들 그것은 아마 안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제가 기억나기로는 원장 직책비는 영수증 첨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180만 원 전적으로 저거겠다, 월급에 준하는 어떤 건데.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직책급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 개별 홈페이지에, 정산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어린이 홈페이지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아이꿈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별도로 어린이집 홈페이지도 공개하고 저희들 법인 운영비 공개할 때도 함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이 직책급 심의가 1안, 2안이 있는데 2안이 우리 장애여성과에서 2안이 제시했는 그.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권고안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는 건 우리 과에서 여기에 그 형평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하고, 또 저희들 연말에 이게 보육지침 개정할 때 저희들 정식서면으로 다시 이제 보육지침도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평형성 때문에 보육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결국 예전 2012년 7월 이전에는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 결론적으로는 시·군에 지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에서 없는 이야기를 그것을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 좀.

한영태위원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 시에서 권고안이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은 직책급을 심의하는 그 우리 어머님들이나 제가 명단이 여기 찾기 귀찮아서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장애여성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에요. 이게, 잠깐요, 어떻든 63명짜리, 63명 있는 학원에 원장 직책비는 월 180만 원. 49명 하는 어린이집에 원장은 월 20만 원, 이것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9배나 차이나잖아요, 이만큼 차이 나려면 인원도 9배 차이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인원 차이 불과 14명 차이나는데 9배가 차이난다고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했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금액차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도 사실 조금 이래 의외다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1안으로 그 위원들이 선정을 했는 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글쎄요, 1안으로 위원들이 선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상태를 바꿀 수 없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저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도 형평이 안 맞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고안을 준비를 한 거고,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 진짜 누가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유착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속기 다 되었죠?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이사장님 더운 날씨에 어제 감사를 마무리를 못 해 드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감사장에 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오늘 또 이사장님 다시 한 번 더 뵙고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 해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교부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103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3억이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상반기에 51억 5,000 받고 하반기 51억 5,000 신청을 해 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해 100억 같으면 경주시 한 읍·면 한 3개 정도의 예산쯤 됩니다. 그렇죠? 맞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공단의 업무가 결코 뭐 참, 중대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뭐 저희들 뭐 현역에 있는 자기 일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에 업무도 왜냐하면 직접 주민들한테 대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이 소홀한 건 아니고 다 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만큼 예산적인 부분에서 규모가 막대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공단이 2019년도에 지방공기업경영실적평가를 받으셨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등급이 어떻게 됐어요?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라’등급, 그렇죠? 몇 개 등급까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나’, ‘다’, ‘라’, ‘마’ 등급까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라’등급이라면 최하위 중에 위에 등급입니다. 그렇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잠깐요, 전체 우리가 경영평가대상을 했, 159개 기관이 있습니다. 공사가 62개, 공단이 89개, 상수도 기관이 8개 있습니다. 중에 우리 경주시가 ‘라’등급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2017년 5월 1일 창설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창설, 신규창설 공기업으로서 업무도 미숙했고 평가에 대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거의 평가 준비도 못 했었고, 그다음에 신규 시설관리공단공기업은 ‘다’ 이상을 안 주는 것으로 평가에,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다’ 등급이 되면 혹시나 무슨,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등급은 안 주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라’를 받은 것은 참 애석한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79.7점을 받았습니다. 0.3점 부족해 가지고 ‘다’등급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잘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말씀은 79.3으로 해 가지고 다행히도 잘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이 처음 생기고 1년이 경과, 처음 받은 거죠, 그렇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처음 받고 올해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처음 받은 것치고 잘 받았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받았는데 ‘다’ 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런 관행이 있어가지고 받지 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평가지표가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무엇입니까? 5개 분야, 25개 세부지표인데 세부지표, 5개 큰 분야가 무엇입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휘관 그런 것은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세세한 것은 지금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더십 전략하고 그다음 경영시스템 그다음에 경영성과,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그다음에 정책준수.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다섯 가지 중에 이사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미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사회적 가치 쪽에 좀 취약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자리확대 사회적책임입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하고 일자리창출 해 내는 것하고 그런.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19년도 11월 4일부터 2019년도 12월 3일까지 시 자체 정기종합감사 받은 적이 있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 지금 10일 기간 안에 지적대상이 32건입니다. 이게 지적받은 것 보면 정말 이것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적대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30여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일주일, 감사 팀들이 일주일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일 정도 더 하시라고, 왜 그러냐. 우리가 2017년도 창설이 되고 난 뒤에 아직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기본적인 행정을, 기초적인 행정을 우리 직원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 감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제가 운행일지라든지 출장을 가는 거라든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저한테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고 팀장 전결이 되는 수가 많고. 그런데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것 보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행정 운영에 대한,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감사지적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아마 고쳐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좋은 기분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이사장님.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기분 좋게 받으셔 가지고 업무숙지가 다 됐습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숙지를 다 시켰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숙지 시켰어요?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숙지를 시켰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시 자체 감사에는 그러면 올해 지적한 사항이 안 나온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십시오.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설공단입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3억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103억, 100억이라 합시다. 그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설공단이 경주시 시 자체 감사만으로 해 가지고 32건 직원관리소홀, 법인카드관리소홀, 당직근무 관리소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공직자의 어떤 기본마인드도 되지 않았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리는 만무하겠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라’등급이 받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이사장님께서는 0.7점 모자라서 ‘라’등급 못 갔다고 아쉬워할지 모르겠지만 이 경주시 자체 감사로도 32건, 공직자로서도 지켜야 될 감사를 지적받은 상황에서 89개 공단을 감사하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렇게 자만할 이유가 아닙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패널티가 있죠? 패널티.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패널티요.

광호

박광호위원

뭡니까? ‘마’등급 받았을 때 패널티 뭡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라’등급이죠, ‘라’등급.

광호

박광호위원

‘마’. ‘다’. 경주시는 ‘라’.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라’등급이죠. 이게 이제 지방평가원에서 평가를 시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공기업 직원들은 평가급을 지급을 합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 하면 보너스라고 하는데 평가급을 지급을 하는데 자체평가급이 있고 인센티브 평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급은 무조건 100%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인센티브 평가급은 중앙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평가급은 ‘라’등급을 받으면 30~50%의, ‘마’등급은 없고요, ‘라’등급을 받으면 30~50%의 평가급을 받고, 그다음에 ‘다’등급을 받으면 70에서, 70인지 8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70~100가지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사장님, ‘라’등급일 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라’등급일 때는 30~50의 평가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다. 기관장은 연봉이 동결입니다. 연봉이 동결.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임원은 또 연봉이 동결이고 직원들은 인센티브의 50에서 30% 사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시장님께서는 40%의 지급을,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죠? 하셨죠? 인심 많이 쓰신 거에요. 자, 지금 우리가 전임 이사장님, 전강수 이사장님, 그렇죠? 이번에 김기열 이사장님 9월달에 오셨는데 기본급이, 기본급. 기본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급이 전임 전강수 이사장님하고 김기열 이사장님 기본급이 동결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봉 당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이유로 감봉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서류 상 보기에는 전강수 전임 이사장님은 공무원 3급 9호봉 수준에서 이사장님은 3급 호봉수 차이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지 아니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임원, 기관장 임원이 연봉이 동결되고 거기에서부터 기본급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업무수당, 운용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알 수 없어서 또 다른 자료를 차후에 제가 요구토록 하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말씀이죠. 제가 지난해 8월 23일에 왔거든요. 8월 23일에 왔는데 그 평가는 2018년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가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봉급책정은 3급 3호봉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익년도 기본급입니다. 익년도. 2018년도, 19년도 지금 19년도 9월달에 오셨잖아요.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동결된다면 3급 9호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3급 3호봉으로 감봉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동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한번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경주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경주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위탁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경영평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우리 조례는 되어 있지만 위탁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주시는 행정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행정을 행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이런 것은, 세외수입사업은 시설공단에서 맞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수익을 경주시에 위탁했을 만큼 올리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러나 저희들 친절하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그러면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 1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경주시에서 시설공단으로 교부를 합니다. 사용액은 한 95억 되는데 반납은 5~10억 정도 반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자체 감사에도 지금 32건 10일 동안 지적이 되고 설립한 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외부에서 경영평가에서도 보면 아주 그래도 좋은 실적을 지금 올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신생되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준비가 아직 멀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무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9월달에 새로 왔으니까 올해 2019년도, 2020년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실적을 좀 거두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려고 오늘 감사장에 다시 한 번 더 오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해서 지금 친절도라든가 다섯 가지 경영평가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경주시를 ‘라’등급으로 받게 했는지 분석 잘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뵐 수 있도록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성적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박광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주로 좋게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왕에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될 때 찬반논란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 근거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경제성 부분이 많이 감안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03억을 받고, 수익은 작년에 얼마 수익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저희들이 103억, 예산은 103억 받았고요, 수익은 111억.

임활

임활위원

111억 7,900만 원 그런데 물론,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 보통 적자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개념을 안 하고, 왜냐하면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오고 적자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대릉원이나 안압지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해 가지고 그 수익과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라든지 거기 나가는 비용 그것을 지난해에 16억을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적인, 수익금액에 중요한 그런 것 떠나서 이제 처음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리를 잡가야 되는 부분, 변화해 가야 되는 부분, 특히 이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면접 하시는 분, 외부에서 면접을 좀 이제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수입은 어떤 부분에 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는 입찰을 보고,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전부 다 고용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수익이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보수하고 이런 것을 예전에 다 시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큰 금액은 시설관리공단과 관계되는 큰 보수, 보수비용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보면 이 수익 발생에 의미는 크게 중요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고요, 꼭 수익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영을 잘해서 그렇다 그런 논리는 그렇게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만 공단에서 전문인들이 하시는 만큼 대시민서비스, 대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등 그런 질적인 향상이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보다 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에 너무 연연해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주차료를 받는데 저희들이 가장 대민바로미터 정도가 뭐냐 하면 노상주차장이 가장 대민민원이 발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노상주차료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교통지수 확립하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상가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노상주차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례에 보면 주간이라는 것은 09시부터 2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간위탁 시킬 때는 9시, 10시, 야간 9시, 10시까지 주차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죠. 왜 그러냐면 시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느냐 라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 가급적이면 일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시 캄캄한데, 7시, 8시 되어 가지고 돈 받으러 가는 건 그것은 진짜 할 짓이 못 된다 이래가지고 일몰기준으로 하고 있고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사장님,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고요. 이것 시청 주차장 장기주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장기주차 없애라고 했는데, 왜. 없죠?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없죠? 그리고 회계과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시청주차장에 장기주차 받지 마시고 그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더 드리더라도, 인건비 더 들더라도, 민원인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월주차 하는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것 한 부 부탁드릴게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장학회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장학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국장님, 늦게 죄송합니다. 우리 장학회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나 기업가들이 우리 후학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내놓으셔서 마련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야 되고 또 그게 맞게끔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장학금이나 아니면 고액의 돈은 상속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보험사에 넣는 일이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보험이, 보험회사가 제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보다 이율이 높다면 1금융권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장 다 해 주고 이율 높다면 다 은행 안 넣고 전부 다 보험사 넣지 뭐 하러 은행에 넣겠습니까? 그런 맹점들이 있어요, 있는데 포항만 인근 포항에 240억 장학기금 중에 190억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 놨습니다. 보험은 50억만 들어놨습니다. 왜 보험을 안 드는지, 왜 드는지 내가... 영주시는 150억 기금 중에서 110억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놨습니다. 구미시는 317억 중에 142억, 보험도 좀 많이 넣어놨네요, 110억. 그다음에 경산시 160억 중에 70억, 70억, 반반 놔두셨는데 우리는 지금 180억 중에 100억을 보험사에 넣어놨습니다. 자, 보험에, 보험은 사업비가 따릅니다. 사업비. 지금 이 보험을 보험사 다이렉트로 넣은 게 아니라 농협이나 지금 대구은행에 위탁판매 하는 방카슈랑스라는 그런 보험위탁에 맡겼습니다. 보험은 뭐냐 하면 보험을 딱 들게 되면 사업비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50억을 넣게 되면 그 삼성생명에 가입을 하더라도 그 위탁을 맡은 회사인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얼마를 처음에 떼고 파느냐 하면 50억을 넣으면 22억 2,950만 원을 사업비로 떼버립니다. 아예 떼버립니다. 떼버리고 그다음 또 위험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전직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전직 시장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5억을 일시불로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보험료가 얼마냐면 3,200만 원 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하면 토탈 4억 6,000이란 돈은 아예 출발을 할 때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면 100억 중에 약 93억 가지고 정립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일반 이율하고는 다릅니다. 공시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율. 공시율이 뭐냐 하면 국고채 금리, 그다음 회사채 금리 그다음에 통화 유통 증권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해지는 금리로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회사가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해서 나오는 수익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상수익률을 판단해서 공시율을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코로나 사태라든지 경기가 엄청 낮아지고 저금리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저금리는 누구나 예상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제로금리시대가 간다는 것은 2015년도 이 계약할 때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년 짜리 들었는데.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2015년 2월 17일자로 이 보험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1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되죠?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7억쯤.

김동해위원

7억이죠? 지금 2015년부터 매월 지급, 매년 지급받는 것으로 지금 매달 받으니까 1년치 모아서 받는 거잖아요, 1년에 얼마 받습니까? 지금.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지금 1년에 거의 50억 기준으로 해서 9,000만 원, 100억 기준으로 2억 가까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100억 가까이.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우리가 지금 두 개 계좌로.

김동해위원

자, 두 개 계좌, 잠깐만요.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지금 50억, 50억 두 개로 되어 가지고 두 개 정립이 되었는데 한 개 50억짜리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 받죠?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예, 2억 정도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2억 정도 받는데 그 시점에 금리가, 그 시점에 금리를 고정금리로 넣어놨을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고정으로 넣었을 것 같으면 안정되게 이것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이것은 상식인데 왜 이 시점에서, 그 시점 같으면 이것을 연동형으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보험사가. 보험사는 뭐냐 하면 이 공시율이라는 것은 저거 마음대로 정하는 거에요.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정해져있지만 공시율은 자기들 회사 예상수익률, 그다음에 자산운용율 기준해 가지고 딱 정해서 자기는 매달, 공시율은 매달 정합니다. 매달 1일자로 우리 회사의 금리는 얼마라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데 그때 금리로 3.47%에요. 3.47 같으면 그때 금리는 3.47 넘었다는 말입니다. 고정금리가. 시중금리가.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금리가 저금리 됐는데 갈수록 매년 2억도 못 받는 거에요, 이제. 그렇죠?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점차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2025년까지는 점점 수익률이 적어진다는 거죠. 지금 지급된 것 지급내역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적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손해인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방카슈랑스의 상품들은 지금 각 지자체들이 보험사에 이렇게 각 시금고에다가 다 넣습니다. 시금고에. 아마 우리 경주시에 예산과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2억 2,900만 원 수수료가 발생을 했어요. 두 개 하면 4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됐어요. 아마 이것을 우리 경주시에다가 돌려주지 싶은데 어떤 식으로 돌려주는지를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이러한 금리, 이러한 사업비에 수수료율은 지자체에다가 협력사업비로 돌려줍니다. 이 과장님, 참, 국장님 그때 4억 6,000이란 돈 행방을 아십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방카슈랑스 그것 50억, 50억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해위원

협력기금으로 받으셨습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그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것이 시민행정국을 통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기억하시는 겁니까?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 국장님 당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근무하실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렇지, 지금 국장님이.

최덕규위원장

기억을 하신다는 얘기가 기억을 하시는 겁니까? 자료가 남아있는 것을 보신 겁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아니, 지금 자료를 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때, 좀 그때 실무자, 그때 안 계셨죠?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수익보다 수익성 높은 안정성 있는 기금운용을 하자는데 착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자산은 우리 공익법인은 기본재산과 보충재산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기본재산의 골격이 경주시에 출연한 120억을 기본재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재산에 대해서만큼은 한 푼도 원금손실 없이 꾸준하게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되었던 데 착안을 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금은 전부 다 보통 예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돌렸는데 당초에 방폐장유치자원기금특별금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하게 안전하게 좀 영구적으로 하자는 데 취지를 두고 2015년도에 이것을 착안을 해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취지가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시금고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금고들도 로비를 하고 지자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생색쟁기용으로 하고 서로 협력관계로 하기 위해서 협력기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왜 이게 그러냐 하면 보험사에, 보험사는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 하고 그다음에 사망하면 5억을 일시불로 줘야 될, 위험보험료라고 합니다. 그것을 항상 제껴 놓고, 그러니까 이 돈은 뭐냐 하면 삼성생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협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농협에 맡겨버리는 거에요. 떼고 입금을 시키는 거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가 나는 겁니다. 아시죠? 손해가 나는 거고, 또 지금은 괜찮지만 국가가 안정되었지만 전쟁이라든지 6.25라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큰 국가적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요, 보험사가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보장성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예금에 넣는 거지, 이렇게 보험사에 넣는 경우는요, 지자체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넣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에 보십시오. 지금 저금리 시대에 지금 가면 보험사의 공시율을 지금 따져 가지고, 지금 따져보면 지금 내가 볼 때는요, 1. 한 2~3%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것 앞으로 100억 넣어놓고도 이것 못 하는 겁니다. 원금손실 앞으로 많이 손실보셔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 장학금 이것 할 때 위원회라고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장학금위원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장학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 하는 거에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재원, 원금을 한다고 하면 국채 같은 것도 좋잖아요. 채권 사놓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자체장들이 협력기금 좀 더 받으려고 이렇게 트릭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2015년도에 그 2억 6,000 정도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 들어왔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되셨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 아셨죠? 제가 그것 때문에 했는 거고 나머지는 질문을 좀 드릴 게 많은데 시간도 늦었고 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차후부터라도요, 이 연금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100억이라는 돈도 그렇고 나머지 80억도, 80억 부분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찬

김영찬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전부 다 2억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정기예금화 시켜가지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정기예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180억 정도에서, 100억만 넘으면요, 기업에다가 특인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농협 이런 데 특인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인은 은행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이율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오해는 다 풀렸네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장학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장학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해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