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이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안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2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중 다남녹지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99만원 신규 편성, 녹지 상하수도 요금 202만 5천원 신규 편성, 녹지 전기요금 639만 9천원 신규 편성, 공원 인력운영관리 인건비 중 공원시설 관리원 급여 2861만 4천원 증액, 연차수당 109만 6천원 증액, 4대 보험금 356만 6천원 증액, 피복비 18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신정숙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신정숙 위원입니다. 2022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 위원님들께 배부된 공지사항의 일정에 따라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자치행정국을 같이 하는데 헛갈리네요. 기획예산실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보면 전년 대비 연도별 점점 잉여금이 주는 추세예요. 2021년도도 보니까 111억 7800 정도 줄었고, 2022년도에 보니까 약 16억 1400 정도 줄었는데, 요인이 뭔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예산 운영상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출 불용액이 많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전년도 예산에서 편성된 금액 중에 불용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물론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 놓지만, 또 어느 정도 결산 시기가 되면 그것을 따져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요. 집행 잔액이 또 많이 줄기도 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의 총액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집행 잔액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이 늘어나서 이 순세계잉여금의 세출 불용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그리고 초과 세입금이 조금 있습니다. 세입과 세외수입 쪽에,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산정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는데, 국정시책 군구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에서 1500,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164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 해서 포상금 1500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당초 연초 계획은 매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본예산에서 우수공무원 450만원, 그리고 정성평가 우수등급팀 해서 300만원을 편성해서, 당초 계획은 우수공무원을 30명 선발해서 15만원씩 400만원을 줄 계획이었고, 그리고 정성평가 우수팀은 6개 팀, 국별 한 개팀 해서 6개 팀 해서 50만원씩 300만원을 선발해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정평가에서 2등을 해서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이 확정됐고, 그리고 포상금으로 1500만원이 내려와서, 이 금액에 합산해서, 지금 저희 계획은 당초에 30명을, 우수공무원 84명 정도 국정평가 담당자를 많이 격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평가 해당 팀이 52개 팀입니다. 전체 우리 구 팀 중에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그래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은 차등적으로 하고, 최소한 자료를 냈다거나 수고한 팀이 있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해서 모든 팀에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총 몇 분 정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은 84명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 169쪽에 보시면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 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60만원인데,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익명신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저희가 보통 민원제기 할 때는 실명으로 하거든요. 요즘에 민간기업에서 하는 대나무숲 같이, 익명의 게시판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익명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그 내용을 공직 관련해서 부패나 아니면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 직원들에게 소통창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저희 전자민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전자민원에 민원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건가요?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아니요. 그 시스템 자체가,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 업체의 사람들만, 익명으로 신고하면 그 익명의 제보자는 전혀 모르고, 내용만 저희에게 전달되면, 익명 제보자는 정확하게 저희도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김숙의위원
지금은 이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숙의위원
예산편성 되면 바로,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예. 4월부터 저희가 업체와 용역계약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진작했어야 되는 거네요.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저희가 청렴도도 향상하고 하기 위해서 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홍보미디어과 56페이지,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디자인만 바꾸는 건지,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는 사항이고요. 현지 열린구청장실에는 20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세부적으로 교체하고요. PC버전이나 스마트버전, 접근방법에 따라서 화면이 최적화 되도록 디자인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글쎄요. 열린구청장실에서 따로 저희가 통계낸 것은 없고요. 저희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가 약 3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이 바뀌는 것에 대해 너무 과다한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일단은 저희가 접근하기 용이하게 개편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웹디자인 개편하는데, 웹디자인이라는 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개편하면서 한 번에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디자인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물론 저희가 내용도 충실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무조건 접근성은 용이해야 한다고 봐요. 모든 구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쓴소리, 잔소리 다 듣게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인재양성과 14페이지, 인재양성재단 14페이지보시면, 제가 헛갈려서 전문위원님을 불러서, 인테리어 보수공사나 노후 의자 교체를 알아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켜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은숙
배은숙인재양성과장
예. 잉여금 가지고요.
신정숙위원
책자에도 없는데 왜 이게 나타났지 해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괄호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책자라도,
은숙
배은숙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독서문화진흥에서 도난방지 게이트 구입이 있는데, 동양동에.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인재양성과장
동양도서관에 도난방지 게이트를 설치를 하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 업체에 부탁을 해서 무상으로 게이트를 설치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게이트를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도 도난을 당하나요?
은숙
배은숙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고장이 났어요. 책 같은 것 많이 분실되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들은 다 이렇게 도난방지 게이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때는 이런 것 상상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으로 870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인재양성과장
현재 개관은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5월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충호위원장
개관까지는 한 3개월 정도 필요한데, 운영비를 이제 편성하는 이유는 하반기 때부터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올린 건가요?
은숙
배은숙인재양성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소득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은숙
배은숙인재양성과장
저소득의 기준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충호위원장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급식이나 이런 부분도 다 보편화가 됐잖아요? 사실 낙인효과라는 게 무서워서 꺼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여성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이것은 신체적인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지원사업이 시작됐다면 이것도 보편적으로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예산을 전체로 확대하자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보편화 시키는 데 있어서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은숙
배은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의 부연설명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보편적으로,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18세에만 보편적으로 시와 구비 5대 5로 매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돼서, 양궁선수들의 숙소가 이전이 되나 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그런데 전세보증금으로 기존에 3억이 있는데, 2억 3천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우리 계양구에 전세 값이 이렇게 오른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답변 드렸지만 지금 경남아너스빌 같은 경우 전세가가 3억 8천, 매매가가 7억 3천이고요. 임광그대가, 지금 있는 데가 전세가가 4억 5천, 그리고 매매가가 7억 5천, 그리고 작전현대2-2차가 전세가가 3억 6천, 그리고 매매가가 6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1월 현재 파악한 거고요. 9월정도 되면 이사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저께 알아봤는데 현재 전세나 매매된 사례가 없고, 경남아너스빌만 3월에 전세가가 4억 3천, 그렇게 거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숙소가 몇 평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임광그대가 있는 데는 45평인데요. 저희가 경남아너스빌을 알아보니까 45평대는 없고, 49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광그대가가 43평짜리 있고, 작전현대가 50평, 이렇게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숙소에서 몇 분이,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5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5명이면 그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시를 든 현재 시세보다는 조금은 여유있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야 될 때 부족한 것보다는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서 18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서 2억 47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농림축산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이 됐나 봐요?
수복
한수복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친환경 농산물 연간 48만원 상당 지원인데, 사업량이 64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계양구에 임산부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수복
한수복재정경제국장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287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644명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서, 일단 홍보를 통해서 644명은 다 충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어제 농정팀장을 불러서 일단 644명 외에 더 신청한 사람들의 양을 파악해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금액으로서 이번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하고, 부족 금액은 2회 추경이나 추경 때 반영해서, 원래 이건 12월까지 임산부에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억 4700 편성이 이번 추경에 되면 그것으로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조성환위원
일단 644명만 지원해 주고,
수복
한수복재정경제국장
예. 추가는 추경에 구비로 편성해서 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
1인당 연간 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비 식으로 해서 1인당 48만원 지원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48만원을 이쪽에서 절반밖에 지원을 못 해 주다 보니까 24만원 정도 분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재정경제국장
10그것은 아니고요. 48만원으로 1인당 다 지원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약 700명이 신청했다 하면 644명에서 약 56명 정도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 때, 예산이 그렇게 되면 사업량에 비해서 늘어나니까 부족해지잖아요? 그건 추경 때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축하 받을 일인데, 어떻게 되면 약간 소외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재정경제국장
예.
조성환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1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5억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방역물품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장 및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건데, 방역패스 적용이 16개 업종이고, 업체당 10만원씩 현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 주니까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이것들이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이 마련돼서 저희가 지난 1월 17일경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홍보는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문자도 이미 다 보냈고요. 아마 언론에서도 이미 대대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신청을 안 한, 그동안 그런 사람들은 추가로 저희가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대상자들에게는 문자로 발송하고, 또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별도로 연락을 해 주는 거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단지 어려움이라면 증빙서를 그분들이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문의가 오면 잘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이 분들이 정확히 자기들이 지원대상자인지 모르다 보니까, 저에게도 많이 물어보는 전화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복지정책과 207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게 확진자, 격리자 지원사업이죠?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조성환위원
3월 이후 격리자에게는 지원금액이 굉장히 적게 됐고, 그 이전에 많았었는데, 적은 상황인데, 이것도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이런 민원을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서,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지급이 늦었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했고요.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접수는 했지만 굉장히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타 시도에서는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어서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 증가 수에 따라서 조금 우리 구에서는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지원도 지원이고, 이 분들이 3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많이 헛갈려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확진이 됐는데 이 분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물품이나 이런 지원들도, 바쁘다 보니까, 워낙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민원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가 부탁말씀만 드릴께요. 지역을 돌다 보니까, 저번에도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상황, 빌라 밀집촌 같은 데에서 경로당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로,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이 별 건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 상황이 돼서, 또 그것을 민원을 넣어서 철거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신축은 안 되더라도, 빌라나 이런 데를 임대해서라도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하면, 지금은 방문할 수 없지만, 민원으로 계속 요청사항들이 많이 있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성환위원
중앙경로당, 어제도 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충족시켜서, 연세 드신 분들이 외롭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즐겁게 담소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임대불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때문에, 만약에 빌라에 임대를 하게 되면 빌라 소유주의 4/5 정도의 서면동의는 필요한 상황이라, 그게 이루어진다면 임대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4/5 정도 동의를 받으면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할께요. 18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전시장 주차장 이용보조가 660만원이 선정에서 제외돼서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진
박수진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작년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당시 가내시로 내려올 때는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종 확정내시 내려오는 단계에서 제외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보통 일반 주차장 말고 기존의 공영주차장, 중기부에서 지원해서 건립된 주차장에는 이런 사업 지원이 안 된다 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최종 확정되는 단계에서 확인이 돼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공영주차장이잖아요? 봉오대로 옆에 있는 것,
수진
박수진지역경제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해 줬단 말이에요. 한 시간은 무료로 해 준다거나, 작전시장에서 장을 보는 고객들에게, 그러면 금년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기존 지원해 주던 그런 것을 못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수진
박수진지역경제팀장
어차피 시장 오시는 분들 이용하는 주차장이라 한 시간은 무료로 기존에도 진행을 했었고,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할인권 제작, 660만원이 보통 쿠폰이나 할인권 제작되는 비용인데,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계산시장은 다른 문제가 없는 거고요? 종전대로 하는 거고요?
수진
박수진지역경제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청년월세 한 시특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크네요? 전체가 13억 6600인데, 내용을 보면 계양구 거주 중위소득 이하 청년, 19세에서 39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것은 금년만 하고, 금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금년 12개월, 1년치의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1년간 12개월에 대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접수 기간을 따져서 하다 하니까, 올해 12월 30일, 이게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월 달에 선정돼서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 5월까지, 이렇게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체 조건이 된다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년월세라고 하면 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임대에 월세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월세만 해당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좀전에 말씀하셨던 지원기간을 말씀드리면, 신청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3년도 3월까지, 1년간의 신청 기간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지급기간은 올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기준하는 청년기본법에 준한 연령으로 따지면 19세에서 34세까지가 되는 거고, 지금 추경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인천시 및 우리 조례에 준한, 인천시 조례 기준에 35세에서 39세에 추가되는 대상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여기는 미혼 청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결혼을 한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연령으로 봐서요. 청년층이면 해당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혼을 했어도 이 연령 안에 들어가 있으면, 월세를 살게 되면,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소득기준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이 예산 범위로 최대 20만원을 따져보면 약 5~600명 정도 되는데,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것, 청년 월세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파악하고 선정하고, 홍보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큰 예산인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195쪽,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모든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을 작년에 동의안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3월 7일 기준에 약 40건, 10억이 넘게 보증 실적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억을 더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앞으로 훨씬 늘어날 것 같은데, 2억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소진되면 나중에 대책을 또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 지원 기간이, 만약에 최대 3천만원인가, 3천만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자를 지원하잖아요? 그럼 1년간의 이자입니까? 그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보증기간이 5년이라고 보면 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에 따른 이자 차액 지원이 1.5%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5년간 계속 이자를 해준다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실은 이게 출연금에 대한 12배로 해서 운영이 되고요. 이번 추경에 1억을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실은 이게 지난 연도 10월 12일에 의회 동의안 의결됐는데, 본예산에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1억만 편성해 놨다가 추가 1억을 이번 1회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 바람직한 정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를 해서, 계속 예산을 정해 놓고, 우리가 2억에 대한 12배, 2억이니까 24억까지 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확대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3월 기준이니까 3개월도 안 됐는데 40건 정도가 됐다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214쪽 볼께요.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이 다음 주 7일인가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본 건물은 다 지었죠?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존에 조그맣게 있던 전시관을 철거하고, 조경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일모레 개관인데 이 예산을 또, 내일모레 의자라든가 자산물품 취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하게, 이런 부분들은 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어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그 때 당시 공사가 진행됐었고, 완공이 됐으니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지어진 센터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공간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관을 앞두고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지금 기존 건물은 철거가 안 된 상태죠?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철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5월 정도에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은 개관도 개관이지만, 말끔하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조경까지 해서 개관을 하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기념관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현충시설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거의가 국비, 시비, 또 보조금 확정 내시 및 변경 내시에 통보에 따른 예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인데, 사실 가감의 필요성보다는 여기 편성되어 있는 편성목에 따른 정확한 집행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자체도 자치도시위원회나 이런 데보다는 굉장히 커요. 매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는 편성목에 맞게끔 잘 집행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에 보시면 둑실동 경로당 신축에서, 설계용역은 끝난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숙의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9억 8천인데, 그러면 언제쯤 설계용역이 끝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월 말경에는 끝나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숙의위원
추경 끝나면 착공이 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의위원
준공은 언제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진행 절차가 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올해 1월 27일자로 계약 완료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내년 6월 정도 준공 예정이에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6월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시기는 조금 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해서 한 2~3개월에 신축이 다 완공된다는 건가요? 6월에 용역 준공 떨어진다는 것 아닌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그게 4월 초나, 그쯤 되면 완료가 되고요. 바로 착공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착공을 6월에 한다는 거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건물 짓는 것이 4월 중에 실시가 되고요. 건물 준공은 6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3개월에 다 가능한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빨리 진행되네요. 둑실동에서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도 저에게 전화가 오는 중이거든요. 6월이면 빨리 끝나는 거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는 공영개발과의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으니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청소행정과 108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차량 구입인데, 이게 전기차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일반 경유 차량입니다.
신정숙위원
왜 전기차를 구입 안 하고 경유차를 구입하게 됐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우리 과가 차량 구매할 때 수소나 전기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미화원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하는 차량으로 구매가 단기간에 어려워서, 저희가 금년에 무단투기단속원이 기존 2명에서 2명이 추가로 증원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차가 없으면 거의 현장을 나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작년부터 출고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금번에는 경유 차량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청소과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우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 말고 진공청소 차량과 노면 청소차량은 수소와 전기차량으로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새벽 아니면 밤늦은 시간이잖아요? 단속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일에 매일 나가고 있고요. 주말에도 이 분들이 다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주말에도 아침 이른 시각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좀 많은 지역, 특히 이번에 아라뱃길은 단속요원을 한 명 고정 배치합니다. 이분들은 청소차량 외에도 다른 분들, 미화원들과 같이 이른 시간에 나가서 현장을 돌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골목에 보면 항상 무단투기 하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신고를 해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무단투기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장기로 계속 재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사유지는 지자체에서 치워줄 수가 없는 지역인데 부득불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대청소 할 때는 치워줍니다. 저희가 올해는 시범으로 지역 두 군데를 정해서, 그 해당 지역주민과 공청회 토론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 사유지만 계속 무단투기가 되는지,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은 많이 드렸는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동양노인문화센터 길로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인가, 가다 보면 다리 밑에 여름 되면 텐트 치고 생활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어느 날 가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다 깨끗하게 담아놨더라고요. 구청에서 치워준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시기적으로 틀린데, 봄에도 건설과와 우리와 관련 부서 해서 하천이나 수로변이나, 낚시하시는 분들, 가끔 하시는 그런 지역까지,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씩 치웁니다. 그럴 경우 에는 저희 미화원과 수로관리원 분과 같이 해서 정기적으로 치워주고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너무 반복적이니까 저희가 신고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잖아요. 신고로 인해서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포상금도 저희가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요. 신고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아지고, 신고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투기요원도 두 명 증원한 거고요. 더 깨끗하게 되도록 더 관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두 명을 충원함으로서 깨끗한 계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자원순환 플랫폼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제가 한여름에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손수레에 가득 싣고, 계산1동사무소를 못 찾아서 물어보시라고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번 달 3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에 와서 휴지라든가 쓰레기봉투를 교환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최근까지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플랫폼 사업은 e음포인트로 지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차량과 고정식과 이동식 5대 운영해서, 총 9군데에서 할 예정인데, 그렇게 동사무소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플랫폼으로 직접 와서 처리하시면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 관리하는 요원들도 13명 채용되어 있어서, 대부분 장년층이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잘 홍보하고,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젊은 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략할 생각입니까? 홍보활동을, 젊은 층이 많이 참여를 해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실제로는 장년층이, 저희가 고정식 플랫폼은 성남시를 포함해서 3개 지자체 정도가 저희보다 먼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트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80%가 50대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젊은층은 재활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참해서 사용하는 것을 비닐이 벗겨진 페트병이나 이런 이용에 많이 참여를 하고요. 이런 페트병을 모아서 실제로 플랫폼에 가져와서 교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 세대가 많이 하고 계세요.
신정숙위원
아파트는 수거가 되는 날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빌라나 이런 데를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께서 쉽게 접근해서 잘 배출하고, 또 보상도 받을 수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126페이지, 지금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진자에 대해서, 재택치료자 분들에 대해서는 생필품을 5만원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햅반이라든가 집에서 간단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반찬이나 생수를 지원해 줬는데요. 2월 달부터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것은 현재 60개 정도만 남아있고 전부 지출을 했고요. 더 이상 2월부터는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설기, 수중펌프 등 구입이 있는데 제설작업이 토요일, 일요일도 이루어지나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비 특보나 주의보가 발령돼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비상근무를, 염화칼슘을 뿌리기 위해서, 예보로 눈이 내리겠다고 한 시간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한 번 염화칼슘 살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면 동과 구가 기본적인 비상근무를 서면서 대처를 하는데, 각 동도 마찬가지로 비상근무조를 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갑자기 눈이 왔잖아요? 아시는 분이 일산과 우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리자마자 분주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움직임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인가 보지, 제가 그랬거든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대로변 쪽은 구에서 담당을 하고,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동에서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동에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애로 사항이 뭐냐면, 동에는 근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비상근무를 하고, 야간작업을 하면 익일 휴무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 시간에 어려움이 발생되다 보니까, 동은 최소한으로 비상근무를 서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언덕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제설작업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행정과 자원재순환 관련돼서, 효성동 샛별 공영주차장에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쪽이 고정형인가요, 이동식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고정식 플랫폼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반 자체는 바퀴가 달려있어서 다른 차량으로 위치를 조정하면서 운반할 수 있는데, 법령을 지키려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이런 데에 바퀴 없는 지장물이 들어가면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고정식 시설이 긴하지만, 이 고정식의 개념이 보통 3, 4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효성샛별 공영주차장은 그 쪽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많으셨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대가 평균 한 달에 9천 개 정도 페트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다른 지자체 예를 드셨는데, 자판기 형태로 된 것들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사용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어떤 형태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고정식 차량에 들어가 있는 자판기와 유사한 크기, 이것은 현재 동일한데, 과거의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하던 시설에 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좀더 업그레이드 돼서, 투입이라든가 이런 속도가 빠른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아라뱃길이라든가 계양꽃마루나 이런 5개 지점을 보고 운영 예정인 이동식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건 윙바디 차량, 차 측면에서 날개처럼 올라가는 윙바디 차량에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크기, 동일한 크기의 시설이 두 대 정도 들어가서, 향후에 아라뱃길 안에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실제로는 없는 지역이라,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거라 다른 사례가 없는 시설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 정비사업 관리에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극동아파트에 7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우리 구비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예. 우리 구비로, 안전진단 자체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법령에서 검토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검토는 불가능하고요. 관련기관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건 의뢰를 하는데, 보통 아파트에서 자신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들었는데, 그 안전진단과 또 다른 부분인 건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안전진단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자체적으로 한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예. 최종적으로 그 안전진단이 제대로 됐는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생각보다 단위가 커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 단위로 용역을 준다는 부분에서 단위가 되게 크고, 그래서 제가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은 법적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옆 89페이지에 더불어마을사업 작전구역, 이번에 구비가 추가로 매칭이 됐습니다. 시비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매칭사업이면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시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구비는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죠?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그 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요. 아마 사정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제가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봐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올라가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로 올라온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것도 가능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혹시 국장님이 답이 주셔도 좋습니다.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이번에 보건소가 완공이 돼서, 이사 나가면서 구청사도 대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 생겼어요. 청사건물 시설개선 하는 데 있어서 23억이 올라와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CCTV 관제실을 확대하고 이동하는데 있어서 6억 정도 들어와 있던데, 사실 제가 기존의 보건소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거기 전체를 다른 용도로 정리하고, 구 전체 청사를 움직이는데 있어서 비용이 이렇게 추가로 많이 드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5억원 본예산 세웠을 때는 보건소 부분만, 저희가 다른 직원들 공용 공간이라든가 회의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보건소가 완공되고 이사 갈 시점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무실이 좁다,
이충호위원장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을 두 차례 받았고요. 받아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많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23억을 증액시키면서, 총 28억이 됐는데요. 그 중에 약 9억 6천 정도가 건축 부분이 되고요. 건축부분이 9억 6천만원 정도 차지하고.
이충호위원장
건축이라는 게 벽 세우고 이런,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칸막이 이동하고, 천장 땜빵도 하고, 이런 부분이 그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기계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전기에서 4억, 그리고 소방에서 3억, 통신에서 5억 4천 해서 기계설비 분야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도 소방시설라든가 스프링클러, 이런 게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 이동하는 것, 또 CCTV나 통신회선 등을 종합적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요. 서울시의 2020년도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보수 하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50만원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그렇게 산정해서 올라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일단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왜 서울시 가이드라인입니까? 인천시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충호위원장
한 번씩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왜 인천시는 일을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하는 얘기고, 어쨌든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두 차례 받아서 반영을 했다 라는 얘기잖아요?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지금 보건소가 청사에서 나오는 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청사가 다시 리모델링이 되는 건데, 한 번 리모델링이 되면 이 상태로 꽤 오랜 시간 갈 것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 들여서 종합적으로 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나중에 뭐 잘못해서 이래야 됩니다 라고 올라오지 않게 최대한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안전총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좀전에 제가 얼핏 말씀드린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인데, 그 부분도 밑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장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 봐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지금 있는 곳에서 아예 다른, 같은 청사 내겠지만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넓히는 형태인 건가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층에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 3년 정도로 봤을 때, 앞으로 CCTV가 약 230대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도시가 재개발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경인아라뱃길 지역도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좀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센터 내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은 방범 부분과 교통 쪽인데, 향후에는 산불감시라든가 무단투기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옆에 신비홀이 있습니다. 신비홀 부분까지 터서, 거기를 관제센터로 설치를 하는데요.
이충호위원장
아예 이사 가는 것은 아니고, 옆면을 터서,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예. 옆면을 트고, 전체적인 구조를 재배치하고, 그러면서 현재는 없는 영상반출실,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특정 지역에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돌려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영상반출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사건사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충호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이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인력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현재 인력까지는,
이충호위원장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00여대 늘어나고, 말씀하신 형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분리되고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관리하는 인원 또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예.
이충호위원장
이번 추경에는 그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면에서, 앞으로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간을 확충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기획주민복지위에서 추경예산안 다 하셨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와 치매관리과, 과 자체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국․시비로 해서, 거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라든가, 종전에 과장님도 주셨듯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도 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감염병관리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재택치료 간호인력 운영지원에서 보시면 재택치료간호인력 지원사업 해서 1억 1380이 있는데, 사실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 같은데, 국, 시, 구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재택치료 쪽에 건강관리반이라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 쪽에 관해서는 의학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대본 쪽에서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이 딱 15일 근무하고 가셔서, 그 이후로는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자체가 집중관리군은 한림이나 세종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다 의학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호흡곤란도 디스프니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간호 지식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간호인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숙의위원
현재 공석인 거예요?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예. 현재 그 부분은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쪽 부분에 대한 업무 대부분은 저희 역학조사반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그쪽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아니요. 예산은 그대로 있고 업무 자체를 저희가, 의료상담이나 이쪽에 대한 것을 저희 카톡방으로 같이 공유를 하는데, 그 업무 자체를 역학조사반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 과장님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양구민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염병관리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247페이지에 보건소 청사로 해서 예산이 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보건소가 신축 거의 마무리 되는 상황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추진상황이라든가 입주 시기 등 보건소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지금 현재 공정은 95%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4월 8일날 BF인증을 예정하고 있고, 4월 15일날 기본적인 준공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이전계획 자체는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이전을 하겠다 라고 하고, 16일부터 업무 개시로 되어 있습니다. 13일 업무종료 후에 사무실의 개인적 작은 것들은 저희가 옮기고요. 토, 일 해서 의료장비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고, 업무는 16일부터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3일 정도는 이전하는 쪽으로,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예.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은 적고, 이사 업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매과와 안심센터가 이전하면서 그 이사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만원 올리게 된 겁니다.
조성환위원
이사 비용이 천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네요?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보건소 각 과에서는 사실 2년이 넘도록 코로나 대응 업무에 치중했던 것 같아요. 많이 지쳤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요즘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오미크론,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1일 나오고 있나요? o 조사팀장 문상선 작으면 1500명이고요. 많으면 3천 명까지도 나오고 있고, 어제 기준은 1727명 나와서 현재 계양구 확진자는 78,000명 정도 됩니다.
요즘 3월달 같은 경우 보니까 계양구 관내 장례식장이 여러 개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 돌아가셔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도 있겠고, 일반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도 있는데, 지금 사실 장례식장 방이 포화상태가 돼서, 보통 5일장에서 7일장까지 요즘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지금은 자가격리 1주일 간 각 가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예. 확진자 분들만,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대한 생필품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고,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65세 이상은, 생필품은 안 하고요. 재택치료에 대한 키트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병학
이병학위원
그분들에 대한 동선은 우리가 파악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죠?
상선
문상선조사팀장
예. 앱 자체를 깔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요.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우리 보건소 담당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시설관리공단 25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도색비라든가 적재함강판 설치, 차량선팅,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작년 12월에 차량 전복사고로 인해서 폐차가 되고, 새로 구입을 하려고 작년 12월에 조달가에 준해서 견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색비나 강판, 또 후방 카메라, 차량선팅,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 하고, 지금 차량을 주문해서 도착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선팅비를 알아보니까 40만원이 아니고 21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요. 대신 강판 설치하는 것이나 후방 카메라는 자재비가 올라서,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기 빼기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건 경유차를 구입하신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경유차입니다. 오토 경유차입니다.
신정숙위원
수거차량은 전기차는 안 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전기차량은 힘이 좀 딸린다는 우리 수거원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는 아직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전동드릴, 사다리 등인데 각자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적으로 200만원을 잡았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구청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인데, 한 개 시설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사실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턴키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도 건물이라든가 소방수선유지비, 기계설비유지비, 전기설비유지비 같은 경우 금액이 20만원으로 똑같이 책정된 이유가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에도 월 평균 2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1년으로 해서 240을 보는데, 여기는 7개월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건물 크기가 문화의 집과 수련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평균 소요금액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금액이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전기나 소방이나, 영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그렇게 딱딱 구분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 건물을 1년 동안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된다 해서 각 항목별로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올해 신규로 위탁 받는 곳이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관리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왔던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청소년수련관처럼 문화의 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몽땅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 특히나 효성동, 작전동 권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새로 짓고,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 때 그 때 시의적절하게 소프트웨어도 바뀔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한 수정안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설계 용역 9천만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중 다남녹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99만원 신규 편성, 녹지 상하수도요금 202만 5천원 신규 편성, 녹지 전기요금 639만 9천원 신규 편성, 공원 인력운영관리 인건비 중 공원시설관리원 급여 2861만 4천원 증액, 연차수당 109만 6천원 증액, 4대보험 부담금 356만 6천원 증액, 피복비 18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심도 깊고 사려 깊은 추경 심사로 구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