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만 4,000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과 13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4동, 자양3동, 화양동 지역구의 장길천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자양4동에 위치한 자양1구역재건축 관련으로 일부 잃게 되는 영동교시장과 노룬산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자양4-1경로당과 자양4-3경로당 폐쇄에 따른 어르신들의 애환이 담긴 통화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대처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자양1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현재 문제시 되는 그런 부분은 2012년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각 부서 업무가 진행이 됐지만 그 이후의 진행이 본 의원이 봤을 때 미비한 점이 좀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왔고, 또 2019년 5월 제3경로당 폐쇄 후 대체경로당 준비에 전세주택 부재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특히나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옆 동네 성동구에서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월세는 나오는데 전세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9년 11월 철대위하고 조합 합의 후 제1경로당 즉시 폐쇄로 어르신들 43명이 갑자기 분산되는 그런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분산하여 인근 경로당의 이용을 요청을 했으나 그 지역에 가서 소외되고 박탈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고난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책의 방안으로는 재건축 완료 시까지 행정점검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내 구유지 조기 매각절차를 단행하고, 대체 경로당 부지건물을 조기에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양1재건축 추진 경과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2012년부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년 11월 자양1구역 철거대책위원회하고 조합 간의 합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택과의 공로가 굉장히 컸던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 공로하는 치하를 바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도는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가고 분양,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끝나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처분계획이 끝남과 동시에 매수신청이 들어가고, 방침 계획이 수립되고 또 감정평가 들어가고, 구유재산 심의, 매각절차로 들어가는 단계적 절차가 일반재산 절차하고 국·시유지 절차하고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인터벌 자체가 많이 길어지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이번 우리 자양제1재건축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이 되지 않아서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늦게 하면 할수록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반대로 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양1구역재건축 현장사진을 한 장, 한 장 보겠습니다. 영동교 골목시장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휀스를 치고, 또 이렇게 휀스를 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에도 휀스를 치고 영업을 하는데 밤에는 이렇게 암흑가입니다. 또 이 도로에도 이렇게 휀스를 쳤는데 안전철거를 위하여 도로를 일시폐쇄를 해가지고 상인들이 시장을 오는데 번거로움을 유발시켜서 얼마 전에 주택과에서 가서 이걸 다 철거해 드리고 도로통행을 해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또 암흑가입니다. 지금현재 재건축 완료 시까지 중점 행정점검을 해야 될 부서는 주택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도로과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상인들은 많은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임박해 있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는 상가와 재건축조합, 시행사 이해충돌 중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분진, 소음, 석면, 환경유해물질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더 자주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는 재건축 철거지역 영동교시장, 노룬산시장 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강구대책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아직 준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도로환경 및 보안등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도로 보안등 팀장이 밤늦도록 찾아다니면서 꺼진 불을 켜드리고 있는 부분도 이 자리를 빌어 경하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광진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4%를 차지하는데 공교롭게도 자양4동에는 인구 1만 8,947명의 3,414명이 있어서 18%를 차지합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광진구에서 가장 높고 또 서울시보다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경로당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부분과 철거적인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양4동에는 원래 노유1동과 노유2동이 있었습니다. 노유1동은 건대역 주변에 백제예식장 그 뒤편에 있는 걸 노유1동이라 그러고, 노유2동은 뚝섬유원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교시장이 있는 그런 지역을 노유2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유1동에는 구립경로당이 제1경로당, 제3경로당, 노유경로당 3개가 있고, 대동아파트 경로당이 있었는데 1경로당과 3경로당이 폐쇄가 됐고, 3경로당이 5월 3일, 1경로당이 11월 8일 날 폐쇄가 됐습니다. 노유1동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경로당, 3경로당이 폐쇄됨과 동시에 잘 아시다시피 노유산경로당도 지금 33명 18평입니다. 2경로당, 4경로당 모두가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들어가서 앉아있을 그런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입니다. 또 사립경로당이 있다 하더라도 2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폐쇄되기 전에 제4-1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비품이나 커피판매 수익금을 유지하면서 경로당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10월 30일 같은 경우는 월례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33명이 참석하고, 구청의 직원이 나오고 또 지회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스갯소리지만 ‘별난 사람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한다, 성은 안 씨라고만 한다.’ 하면서 일지를 아주 꼬박하게 잘 적어놓으신 그 회장님의 기록일지를 본 의원이 이렇게 발췌를 해왔습니다. 아주 꼬박꼬박 잘해 왔고요. 구청의 누구를 만나고 한 부분까지 잘 되어있고, 어디어디 다닌 것도 잘 해놨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2016년 7월 사회복지과로부터 분과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 앞에서 진행을 했고 2016년 7월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2019년 7월에 과장, 그다음에 어르신시설팀장, 경로당 업무담당이 3명이 다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1재건축지역에 있던 경로당 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시설팀장 고 아무개가 병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맡고 있는 신 팀장이 업무인수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부분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인사 조직에 있어서 특히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직선, 수직선의 인사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4경로당 철거 마지막 날 사진입니다. 제가 이날 가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많이 울고 또 앞으로 향후에 대책방안을 강구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계수조정 기간 동안에 그 어르신들이 의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같이 만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화상으로 받은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