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제천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4년 차, 남은 1년은 도정 운영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는 민선8기 4년 차,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공약사업 점검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시점이지 지금 신규 대형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나 현재 충북도민의 삶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여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의 4년 차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신규 대형 사업인 청주 다목적 돔구장 건설 사업은 충분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행정 오류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민선 9기로 넘겨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민선8기 김영환 지사 공약사업 ’25년도 1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공약사업은 5대 분야 100개 사업이고 그중 완료 5개, 이행 10개, 정상 추진 80개이며 5개 사업만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전체 공약사업의 95%가 완료 또는 정상 추진으로 공약 이행이 순조로운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정상 추진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몇 가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먼저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 및 최첨단 연구 인프라 조성 사업은 준공 목표가 ’26년도였지만 예산 문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29년도로 3년이나 연기되었고 ’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세 번이나 유찰되어 업체 선정이 되지 않아 이 준공 시기도 확실치 않고 연계 공약사업인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 공원 조성 사업은 ’27년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추진실적이 간담회만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추진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AI 영재학교 설립 사업은 ’24년도 착공, ’26년도 개교 목표였는데 현재 설계 중이며 ’25년도 정부예산 건축비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개교 일정조차 불투명합니다.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 ’27년도까지 건립 목표였는데 용역비 1억 원으로 ’24년도 4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이후 정부 핑계만 대고 추진실적이 전무한데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확대 사업은 김영환 지사 취임 전 선거공약은 수당 100만 원 지급이었지만 취임 후 60만 원 플러스알파로 공약이 변경되었고, ’23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 후 추가 논의나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건립, 청주교도소 이전 설치,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 추진 등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기에는 부진한 사업들이 많고 이 사업들이 임기 내에 순조롭게 완료될 것으로 보기에는 기대난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지금은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가 아니고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책임 있게 끝까지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정 100대 과제 선정에 충북 현안이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