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발언

부교육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균 행정국장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행정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하재숙 노사정책과장입니다. 행정과 학생배치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총무과장입니다. 학생수련원 학생수영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박상준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용성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진로교육원 총무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충북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하여 4대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구축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쭉쭉 습관 체조를 통해 유아기의 올바른 자세를 키우고 초등학생은 똑똑 습관송을 통해 바른 생활과 학습 습관을 익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 성장 골든타임 2.0을 통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중등 실력다짐 리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도약과 수준별 맞춤형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직업계고는 전성기 프로젝트 지원을 하고 있으며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IB 준비학교와 관심학교, 후보학교를 18개교로 확대하고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충북학생성장플랫폼 모두의 다채움은 고도화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는 학습 지원이 가능해져 기초학력진단 검사 문항과 교과평가문항, 그리고 교과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하반기부터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함께 다채움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바른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갖춘 전인교육의 강화입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기초체력을 다지며 즐기는 충북형 몸활동 2.0, 어디서나 운동장은 학교로 찾아가는 몸활동 교실과 무빙 릴레이 챌린지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으며, 그 결과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북선수단은 13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언제나 책봄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지원을 위한 명상과 필사 운동으로 학교급별·수준별 필사집과 충북형 명상 콘텐츠도 개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충북교육도서관이 독서는 물론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와 창작공간까지 갖춘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앞으로 모든 세대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를 인성교육 중점 학교로 운영하여 존중과 배려의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인성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긍정적 행동 지원 중점 학교 7개를 운영하고 통합교육 연구학교를 11개교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사업으로 특수교육의 공간과 기회와 배움을 더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두터운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 아동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정책학교 유치원 20개원, 초·중등학교 20교, 한국어학급 33학급을 운영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조기 적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외·취약 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의 난치병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국 도 단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 나우(NOW) 늘봄학교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과 연계한 지역 이음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충북형 늘봄학교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온마을 배움터 조성입니다. 11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완료하여 상호개방형 교육협력 클러스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6개교의 지역공감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성장하는 충북온마을배움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공교육 발전,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는 6개 시군이 약 13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삶과 앎이 연계된 환경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내 학교 환경교육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교육의 품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자신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항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아름다운 빛을 내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모든 교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과 사회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 위원입니다. 이정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지관리업에 종사하시는, 유지관리업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5년 이상 된 승강기는 종합 유지관리를 하라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5조나 6조는 시행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우리 비용추계서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비용추계가 없다고 했는데 제7조나 9조로 봐서 유지관리를 위한 것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종합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게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전혀, 유지관리를 그러니까 종합 관리,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도 비용이 추가가 되지 않는지 그거를 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왜 비용추계서를 내 주시지 않았는지, 진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기본운영경비… 저희들이 사실 다시 이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은 비용이 단순해서 유지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한 5년간을 한번 비용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승강기 대수가 5년 이상이 되면서 증가되면서 비용추계가 약 4억 정도 되어서 약 22억 정도가 향후 5년간 한다고 해서 비용추계서를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미첨부된 사유대로가 아니라 비용이 추후 검토 결과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 조례안은 그럼 보완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서가 지금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붙여서 보완을 해서 승인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네,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도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 조건을 지원 신청한 날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장애인 학습자 1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 대비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기준시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명과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화장실 내 위생관리 미흡과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안전한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위생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 의무를 명시하여 정책적 책임과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는 세균번식 우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살균 소독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 실효성 확보 및 위생 수준 향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8호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불편 및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냉방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 활동 의무화 및 신고체계 구축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사전 예방 및 조기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기존 홍보 중심의 규정에서 실질적인 대응체계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집행청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9월 1일 자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폐교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 기관 삭제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 민관 상생 투자협약 공모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칠성초등학교 토지 1만 5,381㎡, 건물 3,715.87㎡를 처분하는 것이며, 단양군의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영춘초 유암폐교 토지 6,834㎡, 건물 561.61㎡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1일 자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 폐교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3-2에 위치한 증약초등학교대정분교장은 인구 유출과 저조한 출산율로 지역 인구 및 학생 수가 급감하여 2022년 3월 31일부터 휴교 후 2025년 9월 1일 폐교할 예정으로 특수지근무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11 외 3필지인 칠성초등학교 처분의 건은 칠성초중 통합 운영 학교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에 따라 기존 칠성초등학교 부지 매각대금을 칠성초중 통합 운영 학교 개축비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칠성초등학교는 괴산군 민관 상생 투자 협약 공모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기간은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로 매각대금은 분납 예정이며, 기준가격은 토지 4필지 1만 5,381㎡ 15억 1,964만 3,000원, 건물 6동 3,715.87㎡ 7억 3,334만 8,000원으로 총 22억 5,299만 1,000원입니다. 칠성초중 통합 운영 학교는 칠성중학교 대지에 2025년 8월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칠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신설학교에서 정상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충북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 외 1필지인 영춘초 유암폐교 처분의 건은 단양군의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도 요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기간은 2025년 하반기이며 매각기준가격은 토지 2필지 6,834㎡ 1억 1,882만 8,000원, 건물 5동 561.61㎡ 6,311만 3,000원으로 총 1억 8,194만 1,000원입니다. 영춘초 유암폐교는 단양군의 지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교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관리는 재정복지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예,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예, 재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칠성초등학교하고 또 하나가 처분하는 게…

유암 단양…

단양이죠?

예, 단양입니다.

기준가격이라는 게 이건 교육청에서 그냥 가격을 정한 기준가격인가요,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이 되는 건가요?

우리 장부상에 기준가격은 공시지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가격이 아닌 지금 탁상감정 가격이나 에듀파인에 지금 돼 있는 대장가격이나 이 정도 선에서 나중에 계약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기준가격 말고 탁상감정을 일단 의뢰를 해 봤는데요. 탁감이 칠성초등학교는 한 37억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춘의 유암폐교는 한 41억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나중에 감정을 받으면 가격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탁상감정으로 나온 금액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감정가로 서로 매매계약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탁상… 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추후에.

네.

그래 올 하반기에 매매를 하신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매매가 되면 추후에 어느 정도 금액에 매각이 됐나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4억 1,000입니다. 죄송합니다. 4억 1,00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2025년 실력다짐 충북교육 핵심 정책,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획국은 35개 세부 추진과제와 11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부터 56쪽입니다. 충북교육정책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내부 설문조사,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공약이행 추진실적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적기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공약이행평가 도민 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이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62쪽입니다. 모두의 성장에 동행하는 학교 운영을 위해 강사 및 자원봉사자 지원, 교무행정지원팀 컨설팅 등으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업무 효율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을 중심에 둔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평가를 위해 국가교육정책의 반영과 추진을 위한 시도 교육청 평가, 충북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 평가, 발전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자체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부터 67쪽입니다. 공감과 동행의 교육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11개 시군과의 정책간담회, 교육행정협의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지역과 교육의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충북온마을배움터 조성을 위해 11개 시군과 충북온마을배움터 업무협약을 완료하였고 7개 지역의 6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7쪽입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예산의 환류를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추진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등의 사전이행제도를 통해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이·불용액을 적정 관리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공시 및 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부터 81쪽입니다.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 중심 예산 지원으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계획서와 예산서의 연계로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회계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과 원비 안정화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였고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85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해 정보보안의식 제고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다양화,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부터 99쪽입니다. 건강한 미래 인재를 기르는 체육교육과정을 위해 체육교사 연수 및 체육교과연구회, 각종 위원회, 학교체육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스포츠 강사 및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도 활성화하여 모든 학생의 건강 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최저학력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운동부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부터 105쪽입니다. 소통·협업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북교육안전종합계획 수립·지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상황실 운영, 학교 안전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및 교통안전 관리 강화 등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실감 나는 안전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안전체험교육 시설 운영 지원, 찾아가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 운영, 유관기관 연계 안전영역별 교육 지원 강화 등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공동 현장체험학습 운영 확대 지원,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숙박형 체험학습 컨설팅 지원, 현장체험학습 교원안전요원 연수 운영 등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6쪽부터 111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보건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 건강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학교 감염병 관리로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위생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2쪽부터 117쪽입니다.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해 학교급식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으며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급식관계자 대상 연수, 나이스 급식시스템 교육, 영양 자체 직무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생적이고 질 높은 건강급식을 위해 학교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식품구입비 및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식재료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부터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아침간편식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9개교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11개교 대상으로 2차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사정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교원단체의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소통·협력으로 상호 존중하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조금 지원 및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통해 노사관계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신뢰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 집단 임금 교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노무관리 역량 강화 연수로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직원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 및 중대재해 이행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 및 전보내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여 교직원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추진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부터 145쪽입니다. 다채움 활용 교수학습 혁신과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채움 연구·선도학교 운영과 선도교원을 통해 다채움을 활용한 학생 기초·기본학력 향상 및 다차원 성장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채움을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대회와 교육연구회를 통해 우수한 수업모델 발굴, 다채움 활용 교육 온·오프라인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6쪽부터 149쪽입니다. 다채움 활성화와 다채움 기반 미래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고도화를 마친 다채움 2.0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채움 2.0은 사용 대상이 교사와 학생에서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확대되었으며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 분석 등의 기능과 서비스의 편의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다채움 2.0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다채움 통합 포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다채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생 기기를 재정비 보급하고 증설 학급 등에 스마트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보관함을 보급하였으며 이로미 전용 콜센터 및 AS센터, 스마트기기 전담 테크매니저 등을 운영함으로써 이로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교육감 소속으로 이전 배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센터장을 대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44쪽입니다.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 교원이면 누구나 사용하는 소통메신저에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을 운영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교원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육활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분쟁 조정까지 법률 전문가의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체감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민원상담실, 녹음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충북안전공제회에 위탁·운영하여 법률 소송비를 선지급하고 긴급 경호 서비스 등 보장 내용을 확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2025년 하반기에도 기획국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교육활동보호센터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 성과와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 14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2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첫 번째 과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언론보도 강화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잘 알리고자 1일 평균 4에서 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우수 교육활동과 모범사례,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자회견 및 브리핑을 수시로 운영하고 왜곡된 보도에 신속하게 적극 대응함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충북교육정책을 올바르게 알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두 번째 과제, 참여와 소통의 홍보 전략으로 공감하는 충북교육 확산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학부모기자단 80명, 홍보대사 94명, 홍보모니터링단 52명을 위촉 운영하여 다양한 소식을 안정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하고, 홍보기획 협의 및 전략회의를 통해 핵심 홍보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주요 교육시책과 우수 교육활동을 TV·라디오 방송 연계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영상, 충북 에듀플레이, 교육시책 캠페인 영상 등으로 현장에 맞춰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 5개의 공식 SNS 운영, SNS 이벤트, 웹툰, 쇼츠 등 참여와 소통의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감·동행 충북교육 소식지, 옥외 홍보판 및 전광판,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대중교통과 통학버스 광고를 통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맞춤형 밀착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은 앞으로도 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력다짐 충북교육정책을 정확하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뢰받는 충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부 추진과제는 2건으로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감사와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충북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3년 주기 정기 종합감사, 취약 분야 특정감사 등 기관의 실정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복무점검 실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위하여 ICT 감사기법을 활용하여 상시 감사체제를 강화하고 행정·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업 집행 전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통·참여 및 현장지원의 공감감사를 위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과의 교차 감사를 실시하였고, 학사 집중 기간인 2월과 3월에 학교 종합감사 없는 달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보호제도를 운영하며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고 갑질 근절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 집중의 달을 2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신규 감사담당자가 감사업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감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환류를 통한 업무 개선을 위해 감사결과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반복 지적사례 예방을 위해 감사사례집 및 착안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청렴거버넌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 및 4개 충청권 청렴활동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의무이수제와 함께 청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산하기관 청렴노력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및 비위면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여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관에서는 공감 감사를 통한 학교 현장 업무 지원과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2025년 상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5과 17팀 5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63개 세부 추진과제와 284개 세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은 2,601억 원이며 상반기 집행액은 67%인 1,748억 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쪽부터 183쪽입니다. 모두의 실력을 키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순차적인 적용에 따라 교육과정 역량 강화 교사 연수와 교육과정 수업, 수업평가 단계형 연수를 실시하고 핵심 교원인증제 운영과 큰 학교,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3교 운영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안착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초등수업을 위해 수업성장 실천학급 300학급, 수업코칭단 35명, 수석교사 수업 우수사례 나눔콘서트를 운영하는 등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학생의 주도성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과정부터 결과까지 책임지는 학생평가 기록을 위해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실천 학교 11교를 운영하고 7월에는 5·6학년 기본학력 책임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기본학력을 다지고 방학 중에는 학습공백을 막기 위한 학력도약교실을 145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 성장 맞춤형 초등 및 중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1부터 고2까지 3월에 다채움 기초학력진단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4개 국어 번역본 문항을 제공하였으며 297명의 교사가 1만 5,300여 개의 기초진단문항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초 249교, 중 117교, 고 79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 성장 골든타임 2.0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난독증 학생과 초 3학년, 중 1학년의 경계선 지능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읽기, 따라잡기 기본과정 30명, 문해력 아카데미 60명, 기초수리력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각각 20명,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 30명을 기초학력 역량 지도로 강화하였습니다. 놀이가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유아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84쪽부터 194쪽입니다. 아이 성장 책임 유치원 58개원 운영으로 발달지연 유아를 조기 발견하여 적시 지원하며 유아의 좋은 습관 형성을 위한 쭉쭉 습관체조, 올바른 자세 동영상 4종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유아 스펀지 프로젝트 288개원 운영으로 유아의 자기 관리 역량을 키우며 유·초 연계 이음교육 89개 원을 운영하여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유치원 30개원, 생존수영 30개원, 유아 주도의 놀이공간 구성을 위한 꿈자람 배움터 59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소통과 동행의 유아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51개원을 운영하고 지역기반형 유아교육 보육혁신 지원사업 2.0을 45개원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중심 책임교육 돌봄 지원을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6교 운영과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에 유치원, 어린이집 총 560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유보통합을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33팀의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컨설팅과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202쪽입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을 위해 11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발대식을 통해 400여 명의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착수하였고 지난 5월 국제교육원 남부분원을 개원하여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사업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등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교직원,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교육과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조기 적응을 위해서 40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28교 33개의 한국어학급을 확대 운영하며 4개 대학과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으로 한국어 교육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8년 공립형 한국어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미래의 리더를 기르는 맞춤형 영재교육을 위해 충북영재 노벨 프로젝트 17개원 80학급의 영재교육원, 37기관 46학급의 영재학급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쪽부터 225쪽입니다. 실력다짐 리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학력 향상 정책 추진단과 지역 맞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력을 촘촘히 보장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등교육 현장 지원단 역량 강화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학교 자율시간 연구학교 2교를 운영하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와 온라인학교 운영으로 2025년 전면 시행되는 학점제를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기 중, 방학 중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력다짐 학습사다리교실을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학습의 깊이를 더하는 수업 실현을 위해 질문과 탐구 중심 선도학교 3교, 연구학교 2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성취와 성장을 돕는 평가·기록을 위해 학생 평가 연구학교 고교성취평가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깨우는 IB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 IB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준비·관심 학교 9교에서 18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B 학교 후보학교로 3교가 승인을 받아 이 IB 학교가 월드스쿨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26쪽부터 247쪽입니다. 공교육으로 함께 가는 실력 기반 진로, 진학입니다.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 48교 운영, 충북형 자율형공립고 2.0을 6개 학교 운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교육 진학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고 교원의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 대입 전문가 지원단을 80명 운영하고 있으며 1교 1진학 대표교사 58명을 운영하여 온·오프라인 진학상담을 170회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로 성장하는 미래맞춤형 직업교육입니다. 창의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 융합 전성기 프로젝트 수업을 전면 확대 시행하여 직업계고 모든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신기술 습득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실습소 3개소에서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3교에서 4교 13개 학과로 확대 추진하여 교육부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청주공업고가 AI 자율 제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어 신입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미래직업체험관을 구축하고 있으며 초·중학생 대상 직업계고 진로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특성화고 인식 제고와 중소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상공회의소 연계 학부모 기업탐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취업박람회에 90개 기업이 협조하여 취업박람회에 1,8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대학입시박람회에서는 57교 1만 2,000명이 참가하여 고교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진학과 취업의 길을 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7쪽부터 265쪽입니다. 기초와 첨단을 기반한 미래형 과학교육을 위해 과학 중점학교 운영, 지능형 과학교실을 10교 구축하였으며 과학, 수학, 정보, 융합교육을 위해 창의융합교육센터를 추진하며 지난 5월 단양중 창의융합교육센터를 1호로 개관하였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융합교육을 위해 충북수학체험탐구실 3교를 구축하고 수학체험학교 50교, 공학도구 및 인공지능을 통한 탐구체험 중심의 미래형 수학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창작날개 사업을 신설 운영하고 지역별 발명교육센터 운영과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정보교육을 위해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11교, AI 소프트웨어 꿈 키움 동아리 운영과 인공지능 융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드론코더 300 프로젝트 기본·심화 과정에 1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 선도학교 97교 운영과 AI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통한 교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도 교육청 평가 최우수 등급으로 4억 7,700의 인센티브를 받아 교사의 미래 수업역량 강화에 힘이 실렸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공감능력을 기르는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 테마가 있는 자연예술학교 10교, 우리 학교 예술 프로젝트 6교, 학생 창의예술동아리 50교를 운영하고 지역 예술자원 연계·협력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66쪽부터 271쪽입니다.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의 일상생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개 특수학교에 적용하고 10개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를 발표하여 공간, 기획, 배움을 더 두터운 특수교육 지원 체계로 강화하고 과밀 특수학급에 기간제 9명,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수교육실무사와 온나누미를 확대하였습니다. 진단평가매뉴얼 개발 및 연수, 온새미 인증제를 운영하고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2쪽부터 275쪽입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3·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전자칠판 2,207대를 설치 지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3종과 교육용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2종을 제공하여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을 파라과이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변경하여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감님을 모시고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76쪽부터 279쪽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 학교 운영입니다. 전 학년 6시간 이상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실천학교 100교, 탄소저감 학교 숲 2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과 연계된 환경교육과 더 넓은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운영으로 환경센터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충북 환경교육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정원 탄탄숲, 2050 탄소중립추진단, 실천단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인성시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9쪽부터 300쪽입니다. 도덕적 상상력을 키우는 언제나 책봄 추진을 위해 나만의 인문고전 인생책 갖기 및 인품학교를 운영하고 다채움을 통한 채움책방 전자책 서비스와 언제나 책봄 독서퍼즐 퀴즈대회를 통해서 언제나 책봄이 일상에 스며들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성·인권·통일교육 강화 및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세대공감 동행 등 모든 학교 인성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가족 확대 인성 체험 바우처를 85가족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통일교육 강사 지원과 학생 통일동아리 운영,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함께바꿈 사회참여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의 자율성,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지원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평생교육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신설하고 맞춤 지원 학교 학부모회 컨설팅, 행복·나눔 힐링 아카데미를 통해 자녀와 소통하는 건강한 학부모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1쪽부터 309쪽입니다. 학생 생활교육 강화 및 평화로운 배움터 구현을 하기 위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운영하고 사안 처리, 피해 회복, 법률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 사안조사 시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 자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를 78명으로 증원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 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 학교를 운영하여 학업 지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사와 명상으로 마음근육을 키우는 명상·필사 선포식을 실시하여 명상 콘텐츠, 필사 자료를 학교급에 맞게 개발 보급하여 충북교육 마음건강 프로젝트 마음쓰담으로 학생의 심리·정서를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0쪽부터 313입니다.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 확대와 위기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사회정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전문의 상담, 병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학생마음건강 119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위기 개입과 치유 중심의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4부터 319쪽입니다. 모두가 나다움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불법촬영 점검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 본청 개최를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높이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공동체 회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부터 34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에 중점을 두고 승진과 전보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사 사전 예고 및 순위명부를 공개하며 평정기준과 전보내역에 대한 사후 피드백 절차로 발령 후 인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교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대상자 4명을 올해 증원하여 총 4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전문성 함양 연수 강화입니다. 교감·교장 자격연수 과정에 상담역량 강화 과정을 필수과정으로 강화하고 교장 중임 및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동료 교직원 평가 실시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 임용시험 관리입니다. 교과 전문 역량을 갖춘 우수 교사 선발을 목표로 지난 2월 신규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서 초등 117명, 중등 216명 중 총 333명의 신규 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4개 권역별 고사장 지정 운영으로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하고, 고령자 응시자를 통해서 시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응시자의 다양한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검정고시 지원율이 9.4%로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 충북교육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교육국은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17만 명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도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영동에서 단양까지 동일한 교육환경 지원으로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국은 22개 세부 추진과제와 6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1쪽부터 358쪽입니다. 공감과 화합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고 공감·동행 한마당축제를 실시하여 교직원들의 몸활동을 활성화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격무직원이 휴직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청사 증축 추진 등 근무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시설 정기적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천하였습니다. 353쪽,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인사행정을 위해 2025년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수립 공지하였고, 정기인사 사전 예고 및 전보내신제를 실시하였으며, 인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사행정을 추진하였고, 본청 전입 공모와 전문직위 운영으로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장기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355쪽,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불편·부담 제도 개선, 민원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인 정보보호 교육 등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 강화,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57쪽, 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 및 학교 정보를 정시, 수시 공시하고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5쪽부터 374쪽입니다. 맞춤형 학생배치 구현을 위해 2025년 공립 초등학교 1교, 공립 중학교 2교를 신설하였고, 2026년부터 2029년 3월까지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유치원 2원, 초등 7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 총 13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368쪽,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산외초, 동광초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운영 87교, 기금을 활용한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170교, 공동(일방)학구 88교를 지정하여 작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70쪽, 교육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72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위해 교육 관련 소송의 제소·응소를 수행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 교육 관련 법률상담 지원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신뢰 있는 법무행정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74쪽,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3개 교육지원청과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원 관계자 위탁 연수 계약, 편·불법 운영 학원 모니터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 관계자의 자질 향상과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8쪽부터 399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결산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85쪽,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해 계약과정 홈페이지 공개와 청렴 서약을 의무화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물품의 공동구매 통합계약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과 각급 기관과 학교의 업무경감에 기여하였으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389쪽,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 초등 1·2학년 희망하는 누구나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역이음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 해소 및 학생 통합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394쪽,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 부지 및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 추진하였고, 대부 중인 폐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추진 및 폐교재산 활용방안 추진을 통해 재산관리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398쪽,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매뉴얼을 제작·보급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구성과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7쪽부터 414쪽입니다.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학교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 종료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현재 53개교를 선정하여 19개교를 완료하였고 28개교 진행 중이며 6교는 사전기획 중입니다. 꿈 품은 공감교실 사업은 획일적인 기존 학교의 일부 영역을 학습과 놀이, 휴식이 균형 잡힌 미래사회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96교를 완료하였으며, 17개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색깔 꾸미기 사업은 학생들의 감성을 배려하여 교육공간을 색채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32개교를 완료하였으며, 9개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9쪽,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냉난방, 창호 등 노후 교육시설 성능을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직원 휴게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11쪽,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시설물과 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대 안전사업인 내진 보강, 석면 제거, 외벽 보강과 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등 위험요인을 2029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413쪽,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사 관계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행정국에서는 교육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의특수교육과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디 계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안 보여 갖고,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8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4쪽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밀 특수학급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밀 특수학급요. 도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부족으로 과밀학급이 발생함에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작년 11월에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94쪽을 보시면서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를 보시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48학급이 신증설되고 특수학급 11학급이 증설 완료되었고 9월에 개교하는 학교에 4학급이 신설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항상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과대·과밀 학급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인 학생 수는 지금 감소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은 충청북도교육청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그 특수학급 증설을 48학급 증설 반영을 해서 올해 반영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특수학교에 입급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해서 이은학교도 증설을 저희가 했고, 그리고 혜원학교 증설 및 또 혜화학교에서도 발달장애하고, 발달장애를 받을 수 있도록 학급 증설을 요구를 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입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은학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은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200여 명이 넘는 상황인데 이 증축을 통해 학생 수가 증가할 경우에 특수교육의 공간이나 시설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하게 어려움이 야기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특수교육 정책 더더더 발표하면서 공간에 대한 것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옆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금 모듈러 PC구조로 해 가지고 지금 학급 증설을 통해서 조금 증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과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초과된 학생 수에 따라 그 자원봉사라든지 협력강사라든지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교사를 저희가 선택적으로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원 초과 학생 1명 이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나 협력강사 중에서 선택해서 학교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명 이상인 데에서는 한시적 기간제 정원 및 나머지 2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3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현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과밀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리라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학급을 늘리는 게 더 효율성, 효과성이 있는지, 아니면 결국은 학교를… 오늘 이제 우리 교육감 취임 3주기 기자회견 시 특수학교 설립 준비 언급하신 적은 있거든요.

네네.

학교를 더 신설하는 것이 더 효율성, 효과적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급에 대해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우리 특수교육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나 어떤 계획이, 플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특수교육의 현황에서는 분리교육과 통합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거고요. 특수학교는 또 분리교육, 통합교육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자를 지금 다 고려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수학교 설립이라든지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더더더 1.0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과대·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내 청각장애인 학생이 있죠. 학부모 간담회도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뵙고 다양하게 민원을 듣기도 했고 또 청주시 청각 이 협회에도 제가 많이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데, 아니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이 일반학교 배치 청각장애학생 지원, 그리고 이 수어통역사 이런 다양하게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일반학교에 아니면 다양하게 학생들과 관계 형성하는 부분들, 결국은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어떠한, 저희는 나름대로 그 특수학교나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있는, 지금 도내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좀 더 그 학생에 맞는 맞춤형, 좀 이렇게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학부모님 면담을 통해서 조금 맞춤형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따 시간을 더 주시면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주요업무 112쪽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6월에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넣고 싶었지만 이번에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넣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타 시도는 학생 영양·식생활 생활관이 있는데 혹시 충북교육청은 체험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어떠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강한 식생활·영양 교육 설치인데요. 저희들 학교에는 지금 ’25년도에는 두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화산초하고 급식시설 현대화 1교 율량초에 이제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그 영양, 식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지금 현재는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체험관이 있죠? 혹시 가 보셨어요?

타 시도에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못했고 그것은 알아봐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 이런 체험관이 있으면 거기에 배울 점이 있으면 우리 충북도교육청도 폐교를 이용한 체험관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한번 방문해 보시고 추후에 그런 검토를 통해서 우리 학생 영양·식생활 체험관이 한번 갖춰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 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과장 이미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6쪽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2025년도 2월 달에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를 했어요.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야 하고 이를 담당하는 교원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교원 수 부족 등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할 여건이 미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상반기 고교학점제 추진상황 과정에서 나온 도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지원단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전면 시행되면서 저희가 이제 5년 전부터 연구학교나 그런 연수 선도 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 어느 정도 선생님들 학점제에 따른 그 인사라든가 이런 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시행은, 보강은 해 나가야 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학교에 최소성취보장제도에 따라서 출결현황이 굉장히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와 지금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그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나 또 지원방안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시도 담당 장학사 협의회에서도 적극 이 부분에 제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하겠다 이러한 답을 받기는 했습니다.

위에서 답 받은 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보셨나요?

네, 현장의 저희 선생님 지원단도 물론이고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컨설팅하고 있고요. 현장의 그 어려움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컨설팅 내지는 선생님들과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어쨌든 수업시수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런 새로 나온 그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점이수 그 부분에서 최소성취보장제도 그 부분에 따른 학생들의 출결현황 이것을 가장 어렵게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사실 선생님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두세 과목도 하니까. 또 학생들도 여기에 대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게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피로감이나 학생들의 정착성이 결부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갖고 좀 더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지금 68강좌, 또 공동교육과정은 저희가 19강좌 정도 이렇게 개설해서 학생들이 한 800여 명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는 조금 저희 온라인학교에서 이렇게 해소를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최소성취보장제도에 따른 출결현황의 입력사항 이런 것 등이 다 기준이 너무 시수가 다른 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부분을 적극 저희가 교육부랑 건의하고 협의해서 좀 완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으로써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의특수과장 배상호입니다.

주요업무 261쪽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 의견에 따르면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 접촉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충북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또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도 지금 아시다시피 AIDT 정책 자체가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자료냐 교과서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장에서는 저희가 현장 선생님들이 최대한 선택한 학교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량 연수라든지 수업 연수는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찰 학습공동체라고 그래서 학교 자율적으로 학교 안에서 디지털 교육의 방향을 조금 연구하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등은 140교, 중등은 75교, 고등학교는 53교가 지금 선택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고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저희가 지금 7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의 의견을 지금 반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임시적으로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통계를, 운영을 하는 선생님들 위주로 한번 비임시적으로 통계를 내본 결과에 의하면 한 평점 중간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치만큼의 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업에 한해서 자기가 필요한, 교육과정상 필요한 부분을 또 선택해서 활용하는 선생님도 있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 현장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또 교육부 정책,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디지털교과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 우왕좌왕하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 활용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충북 학생들의 접속, 활용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편인가요? 어떻게 좀…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게 수업의 교과서이지 않습니까. 수업에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활용도에 따라서 아이들 접속률이 많이 변동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별로, 특히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채택이 됐을 때 서책형과 AIDT의 같은 회사 동일 책으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내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충 활용으로도 또 활용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으로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북의 지금 활용률이 저조하다면 원인 같은 걸 사실 파악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지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사실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지금 충북교육청도 전국의 교육청을 한번 토대로 해서 같이 발맞추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설명자료 104에서 105페이지입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2년도에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체험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 이후에 인솔하던 담임 교사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어서 6개월하고 집행유예 2년 받은 건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감 의견이 많은데 현장에서 의견수렴을 통한 대안이나 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게 2월 중에 사실은 개정된 매뉴얼을 인쇄물로 보급하거나 아니면 파일로 보급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학생 수 대비 인솔교사와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시에는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안전요원을 보조하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지난번에 조례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사의 업무경감과 또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교사를, 보조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조인력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규정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저희들 팀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숙박형이라든지 아니면 1일형이라든지, 거기 성격에 맞춰서 숙박형 같은 경우는 직접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저희들 교육청에서 컨설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연수도 마찬가지로 응급처치라든지 심폐소생술 그런 것들을, 교원 안전 연수를 기본과정 15시간이라든지 보수과정 4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는 429명이 이수를 했고 7·8월 달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규정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 교육을, 누구나 다 교육을 받다 보면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혹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받는 게 편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자료 106쪽인데요.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흡연 예방 사업이 있는데 그 흡연학생 상담 프로그램 같은 사업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조례 개정 때 그런 사업을 하도록 개정했는데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았나요?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흡연 예방 사업이 기본형하고 심화형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 지원이 한 70% 되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30%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학교 흡연에 보게 되면 특히 크라운(CROWN)이라고 그래서 금연 프로그램, 그러니까 조금 학생들이 흡연양이 높은 학교 서전고라든지 오송고, 흥덕고, 증평공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동아리식으로 운영을 해서 16개교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 흡연 상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차후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말씀을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성시민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06에서 307쪽인데요. 도내 학업중단 학생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업중단 학생이 지속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일반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도부터 매년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2023년 378명에서 2024년에는 43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는 43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대비 2024년 학업중단 학생 증가율이 전국 평균 7.4%인 것에 비해서 충북은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학업중단의 원인하고 그다음에 학업중단 학생 증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의 원인과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지고 있다면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저희가 ’23년 전년도 대비 5.6%이고 ’24년도는 15.9%인데요. 이게 전국적인 증가율로 놓고 봤을 때는 증가율은 많이 컸지만 전체적인 학업중단율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14위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그런 위기 학생들 관련된 그런 학업중단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원인을 알아봤을 때는 내신 5등급제에 따른 일반고의 수능 준비 곤란이나 또는 내신에 대한 불리 판단으로 검정고시를 통한 내신 관리 또는 뭐 수능 2, 3회 응시 목적으로 아마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수나 학업중단율이 일단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낮다라고는 보지만 증가되는 학생 수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이런 대안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중등교육과에서 맞춤형 단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이러한 학업중단 학생들이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숙려제도를 포함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는 그 원인을 보면요, 어느 한 가지로 그 원인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위기가 느껴지게 되면 단위학교에서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업중단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숙려제를 거치게끔 하고요. 그리고 중단기 위탁, 그리고 학업중단 관련해서 중장기 쪽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촘촘하게 체크해 보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또 감소하고 있고 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위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공교육 강화, 또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현장학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거기에 비하면 또 학교시설물이나 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 한계가 학교장한테 너무 막중하게 책임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또 인솔하는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부여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학교가 사회와 밀접하게 더 개방이 되고 더 좀 사회에, 주위의 주민들과 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는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모든 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선생님 아니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책임으로 전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도 우리가 모 고등학교에서 시설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의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앞으로는 시설 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전문가도 아닌데 학교시설물을 일일히 점검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싶어서, 이런 시설물 점검이나 이런 것은 어떤 위탁업무를 줘서 이런 부분에서 되는 부분은 계약조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그 계약된 업체에서 책임을 지을 수 있고 학교에서는 그런 책임감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애들 학교 학업에 더 선생님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은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을,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장의 책임, 행정실장이나 시설관리 주무관들의 책임,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이제 보험에서 해결하는 방안, 또 제도적으로 이제 의회에서 이제 소송비 지원 조례나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으로 또 해결하는 방안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시설물이 그런 책임감 때문에 개방에 또 약간 좀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학교를 개방했을 때에 대한 학교장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야 학교도 개방이 잘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7개 시도 교육청도 이와 같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대안, 매뉴얼에 따른 거라든지 보험이나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를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더 좀 촘촘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합의금 문제까지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직원분들이 정말 업무나 근무 그런 여러 가지의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다고 뭐 관리를 소홀히 하자는 측면은 아니고 어쨌든 제도적 보장을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국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이정범 위원장님께서도 그 보상에 대한 부분 노조들이 또… 지난번에도 조례에서 변호사 문제 관계, 그렇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벗어나서 실은 민사나 형사에 걸렸을 때 벌금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도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민사나 형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둘째 치고 우리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교의 애들을 위한 학업에 전념을 못하고 시간을 거기에다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갈 길은 상당히 멉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애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을 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엉뚱한 시설물이나 아니면 안전 관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도 사실상은 우리가 큰 문제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가능한 한 어떠한 계약서, 모든 것을 분야별로 계약서 작성 시에 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것을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교가 앞으로 점점 더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폐교가, 폐교가 늘면서 사실 오래되다 보니 폐교가 되면서 수년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건물 자체가 폐허가 되다 보니까 철거라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철거 부분이 각 시 교육청으로 이관이 돼 있나요?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철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급 결정이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안전진단에서 2등급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건물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의 철거를 결정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일선 학교에 대한 폐교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등급을, 각 폐교되는 학교는 어쨌든 이제 등급을 각 안전진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서 그러면 연차별로 해서 한꺼번에, 오히려 철거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면 우선 철거되는 비용면에서 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각각 교육지원청에도 하나하나 철거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총괄로 해서, 이거 철거되는 부분이 1년에 몇 개씩 여러 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간 계획을 세워서 1년이든 3년이든 주기적으로 좀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면 오히려 더 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안전등급에서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철거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흡연율 조사는 학기 초에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데이터는 있을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매년 흡연율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데이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저도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자칫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셨을까 봐 제가 이제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실 어떤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은 당연히 안전관리책임자가 지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네.

안전을 위한 업무가 저는 시간낭비나 허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우리 교육기관에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자칫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도민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책임을 다했을 때 억울한 어떤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 지원을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불합리한 법률이 있으면 그것을 개정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수업만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 부분도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무엇보다도 사실은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이 외주화라는 부분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한 다음에 공론화 과정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실제로 있어서 벌금을 낸다든가 어떤 합의금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박봉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학교에서 어떤 시설관리나 이제 학교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투자해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하는 부분에서 주민과 같이 쓰는 부분에서 학교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시설관리책임자들이, 안전관리책임자들의 그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좀 더, 학교도 같이 쓰는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촘촘하게 보장을 하는 차원이고요.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당연히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 이해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서 먼저 질문 드렸고요. 제가 오늘 질의 내용이 좀 많아요. 때문에 답변은 좀 요점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1쪽, 132쪽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부, 고용노동부, 각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 참여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TF에서 드디어 공동기준이 마련이 됐어요. 기준안 보면 지난번 제가 대표발의했던 조례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겨서 그만큼 우리 조례가 선도적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3개 부서가 어쨌든 굉장히 힘드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때문에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도 다른 교육청에서 먼저 하고 나면, 아니면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나 교육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온 다음에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이 좀 적극행정으로 우리 교육청이 먼저 선도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급식 종사자 대체전담인력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하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교육감님 면담 잡히면서 파업은 하루 만에 중단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 사안?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교육감님 면담을 하고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서로 절충안을 마련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감님과의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지금 상황이.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인력 증원 부분과 기타 저희가 개선할 사항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풀제 개선이라든가 또 대체전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노조 측에도 제시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담인력 17명과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개선한다는 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방향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노조 측에서는 17명인데 41명까지 증원을 해 달라는 거고 우리 교육청은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도 관련해서 담당 부서한테 질문했었는데 단 1명도 증원할 수 없다라고 아주 확고하셨거든요, 입장이. 그거 여전히 마찬가지십니까?

전담대체인력의 증원이 급식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집행비율 등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그러면 일단 시스템이라도 먼저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이 현장을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오송의 한 중학교 학부모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 학부모회장님은 그날 급식노동자 중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일을 갑자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학교가 너무 급하니까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혹시 나와서 일해 주실 수 있냐. 그래서 회장님이 나가서 이틀을 일하시고 ‘내일도 간다, 3일째.’ 그렇게 3일을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학교에서는, 현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학교에서도 얼마나 몸이 닳으면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믿고 회장님한테 연락을 했다는 게 저도 그게 참 감사하고, 그 학교 분위기가 여기는 그만큼 서로 신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 학부모회장님께 정말 감동받고 놀랐던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예전에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일해 보니까 이거 진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도의원들이 이런 거 대책 만드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은 어쨌든 총액인건비 말씀도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없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이 학부모회장님께서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있는 분들끼리 또 어쨌든 급식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총액인건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시스템을 좀 개선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장 오늘, 오늘 당장이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빨리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진천에서 사고 있었잖아요. 혹시 그분 잘 회복되고 계신지 체크는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어디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산안팀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그거 산재 인정됩니까? 그 사고, 진천에서 급식실에서 손가락 사고당하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발령받으신 다음에 있었던 사고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사고가 결국은 안전하지 못한 급식실, 급식환경, 또 인력 부족, 사람이 바쁘다 보면, 바쁘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조금 주의해야 될 것도 덜 주의하게 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력이 충원되는 부분, 전담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급식,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 급식노동자 관련해서 확실히 충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맞춰서 혹시 당장 추경에 반영될 급식실 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 사업은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조례 제정됐잖아요, 급식실 환경 개선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네.

3개 과가 이거 같이하셔서 답변을 좀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혹시 이 조례 제정된 거에 맞춰서 당장 반영될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이나 처우 개선 사업 있냐고요. 급식노동자 처우 개선 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거면 없는 걸로 알면 되겠죠? (…)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죠. 혹시 알아보시고 이거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재숙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 계속 변동사항 체크하고 있는 일인데 영양교사 선생님 관련해서 현업종사자에서 제외시켜 달라라는 요구 계속 있잖아요. 저도 교육청도 결국은 같은 입장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반기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됩니까,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은 영양교사의 교육적 그다음에 전문적 역할이 존중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교사는 수업과 급식행정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현업업무 종사자로 적용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도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의 담당 부서와 시도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도 이런 관련 내용을 적극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 고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담당자들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아니고 시도 교육청의 산안업무 담당자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업무를 위해서 지금 그런 간담회를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 의견,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신경 써서 이거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확대 예산 수립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책자 보니까 114쪽, 115쪽, 9월에 확대 예산 수립 계획하고 계시는데, 맞는 거죠? 혹시 이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교육청도 RE100 관련해서 뭔가 연계성이 있나요?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노후 급식시설 환기뿐만 아니라 현대화 및 개선에 저희들이 학교 급식시설 사업비 1회 추경에 226개 해 갖고 664억 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오송초등학교 외 225교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이고요. 전체 사업에 청주여중 등 58개교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168개교는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과장님 제 질문은 요즘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제가 환경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보면 다른 교육청, 다른 지역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급식실 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RE100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RE100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식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으니까, 뭐 급식실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 RE100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탄소배출 감소가 가장 중요한 목표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과장님.

저희들이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이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급식실하고 교실은 공기질 측정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장 환기시설 기준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들 「학교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기준에 조리장에 대한 공기질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등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과장님 제 질문은 그거는 아니었는데, 뭐 마무리를 지으면요. 어쨌든 급식장비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효율 조리기구나, 예를 들어서 절약형 냉장·냉동 시설 등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추가 질문은 다음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자료 389페이지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늘봄학교 운영, 재정복지과에서 또 답변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네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 뭐 준비하셨거나 대답이 가능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과제 좋습니다. 희망하는 누구나 누리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 하단에 보면 4-2 공백 없는 늘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음 늘봄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지역이음 늘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형이 있고, 그다음에 온마을 늘봄형, 그리고 도서관 연계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접수 받았던 몸튼튼 마음튼튼 여름방학 늘봄학교, 요 사업…

그거는 방학 중에 이어지는 지역 연계형 늘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음 늘봄학교 운영에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요게 4-2,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 있는 지역이음 늘봄학교 운영에 포함된 사업 아닌가 해서요.

넓게 보면 포함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학기 중에 하는 거고, 지금 여쭤보신 거는 방학 중에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방학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러면 요거 지금 몸튼튼 마음튼튼 여름방학 늘봄학교 요 예산은 어디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그건 잠깐만…

지역이음 늘봄학교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역이음,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나 누리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핵심과제 형태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몸튼튼 마음튼튼 여름방학 늘봄학교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받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이제 00시 00부터 시작해서 선착순 받았던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한 30명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이게 1분 만에 신청 대상자 30명을 넘어서 52명까지 신청을 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선착순으로 했는지, 그리고 핵심과제하고 누구나 누리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괴리감이 좀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은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선착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했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2024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좋아서 총예산이 한 1억 2,300 정도 가지고 하면서 신청한 아이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수용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여건이 안 좋아서 이 예산이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는 예년과 같고 그러면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아마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 모집인원에 도달한 것까지 이렇게 방법을 택했는데 저도 요거 보면서, 특히 저희가 두 가지 과정을 하고 있는데 농촌체험형 농장하고 클라이밍, 암벽등반 하고 있는데 이외로 암벽등반에 되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선호가 많은 암벽등반 클라이밍 쪽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농촌체험형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해서, 그리고 또 예산이 내년도에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하면 좀 더 이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전체 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라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야 실제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물놀이 형태라든가 하게 되면 어차피 빙상도 그렇고 지원한다 그렇게 되면 다양하게 신청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 선착순의 방식에 대해서 목적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금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에도 뭘 모집을 하게 되면 선착순은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추첨제가 좀 많고요. 그런데 선착순 한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이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그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걸로 봐서는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공정하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좀 그래요. 선착순, 그 학부모들이 그 시간까지 안 자고서 이것을 준비하고 대기, 웨이팅을 해 가지고 쭉 하고 있다가 지금 1분도 안 돼서 선착순이 끝나는 건데 얼마나 많은 그 허망함과 상실감을 주시겠어요. 핵심과제, 희망하는 누구나 누리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지금 프로그램 돼서 한 선착순으로 해서 그다음 날 오전까지 나왔던 인원이 뭐 클라이밍 쪽 같은 경우는 거의 900여 명까지 나왔던 걸로 봐요. 그것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접속을 이제 차단했죠. 폼을 없앴죠. 실제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착순이라는 이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다른 상실감과 좀 기다렸던 그 학부모들에 대해 가지고 충북교육청과의 그런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말씀처럼 지금 어쨌든 간에 다음 날까지 되어 있던 그 신청자들을 봤을 때는 한, 작년도 예산과 비슷할 수 있으나 한 1억 3,000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는 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아쉬운 점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추첨제나 아니면 많은 분들을 안을 수 있게끔 이 목표와 그냥, ‘아, 이런 거 사업을 했다’라고 생색내기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몸튼튼 마음튼튼, 그리고 방학 동안에 어떤 다른 체험과 또 그리고 충북교육청의 그런 상호 간의 좀 더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고마움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학부모님들의 그런 큰 불편함, 어려움도 있고 또 신뢰도도 말씀하셨고 이런 게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능하면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 선발방법, 선발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것도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직속기관이나 했던 데 다른 교육청… 뭐 선착순은 좀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깊이 고찰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상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서 질의를 주셨던 것 중에서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흡연예방교육을 지금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가 체육건강안전과 쪽에서 지금 맡고 있는 거죠?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건강안전과의 지금 보건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건팀 내의 교육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저희들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니까.

예예.

그중에 보건팀.

네, 그렇습니다.

보건팀 내의 보건교육센터.

네,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건교육센터의 인원이 어떻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장학사 한 분하고 주무관님 한 분이 지금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보건교육센터에서 장학사 한 분과 주무관 한 분께서 학생건강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흡연 부분, 마약 부분, 그리고 심폐소생술, 모든 보건과 그리고 시설 개선까지도 모든 업무를 그쪽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과중하고 또 이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만들자 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라도 건강증진센터를 하자 해 갖고 흔쾌히 교육감님도, 두근두근 학생건강센터였나요? 그것을…

네, 그렇습니다.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저희들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학생건강증진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장기 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학생 신체건강증진센터와 마음건강증진센터를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통합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28년도에는 센터 운영을 위해서 건축물 설계 및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고요. 2029년도에는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9년 9월에 충북형 두근두근 학생건강증진센터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29년도면 그러면 충북에도 이제, 그 건강증진센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2개를 합친다는 의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올 9월 자로도 우리 보건교육센터에 인원배정을 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인원배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올 9월에. 9월 인사 때 인원배정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으셨었는데.

저희들이 그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설립에 관련된 보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혹시 뭐 저희들 9월 인사 때 혹시나 보건교육센터 쪽으로 인원배정을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현재 교육전문직원 정원 또 수급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두근두근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전문적인 그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전문 직원, 전문 영역을 가진 보건 관련 전문 직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과 수급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보건과 관련된 건강증진센터에는 그 분야에 맞는 전문직이 이렇게 배정이 돼서, 배치가 되셔 가지고 그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총무과장님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들도 몇 분 배정이 안 될까요?

총무과장 이정원입니다. 지금 국가정책 수요라든지 이 정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되거나 해서 절차적으로 그런 것을 거쳐야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일반직도 그 수요에 맞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직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 만들어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배정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유초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우리 지금 충북교육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충북교육박람회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도움을, 이제 안 가 본 길을 가다 보니까요 변수들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 갖고 이제 자투를 5월 28일 날 완료를 했고요, 적정수준으로. 그리고 현재는 용역에 대해서, 모아진 용역에 대해서 입찰공고 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매일매일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시계획을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재 보니까 640m를 이렇게 해 갖고 640m 보면 실제로 많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데, 또 생명누리공원 공원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다 전시계획을 많이 세우고 어느 정도 길을 막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은 세우지 말라 뭐 이런 조율과정도 매일매일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전시 그것도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형편이고 매일매일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작년에 우리 유초등교육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고생고생하시면서 작년에 진짜 성황리에 잘 마쳐 주셨거든요, 적은 예산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박람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본청, 직속기관, 그리고 시군 지원청에 이거 산발적으로 이렇게 개최하던 것들을 한 군데서 모여서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실 있을 거고 또 예산도 절감될 거고 또 효과도 좋을 거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박람회 준비에 따른 과도한 업무로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나오면서 이게 걱정스러운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람회라는 것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건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사들을 갖다가 모은 겁니다. 일단은 모았다라는 그 의미는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모두의 다채움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 6일 날 했던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충북교육박람회는 10월 28일에서 29일, 2일간 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같은 경우는 ’24년도 11월 2일 날 했고요. 중등 수업나눔축제는 10월 16일에서 11월 4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업축제 같은 경우에는 10월 16일에서 17일. 즉, 올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각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참여하고 싶으면 차량을 대여한다든가 해 갖고 학생들을 갖다가, 보러 와야 되는데 그러한 행사들을 갖다가 한번 모아 보자라고 정책기획과 처음에 이제 이거 계획을 세울 적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행사들 또는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갖다가 모아 보자, 모아 보자 해 갖고 그 기간을 갖다가 너무, 3월 달에 하는 행사는 그쪽으로 옮기기가 너무 그러니까 유사한 행사들, 그 일정에 비슷한 행사들을 모아 보자라고 해 갖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직속기관에서 하는 행사들도 있는데 그것도 직속기관마다 가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박람회 기간에 참여하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행사들이 마치 새롭게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행사들을 동일 기간에 동일 장소에 모음으로써 어떤 정책에 대한 공유라든가 성과 공유, 또는 확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충북교육청의 어떤 정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라는 의미로써 이렇게 행사들을 모은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아, 다른 것을 새롭게 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시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박람회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조금 전시계획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수요를 받았습니다. 17만의 꿈결 쭉 해 갖고서 다 참석하라고 그러면 공문을 그렇게 시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전시계획, 그다음에 분산배치 계획도 인원수를 한번 이렇게 가수요를 받아 봤거든요. 저희들 쓰담쓰담 해 갖고서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오륙백 명 인사들이 모이는데 그 앞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2일 동안 했을 때 8,000명 정도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래서 아, 주차장도 다시 한번 인근에 있는 학교로다가, 5개 학교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남부권 지역은 어느 학교 그러면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그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 봤는데 일단 받아 본 결과는 적습니다. 아직 참여 기간이 안 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걸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잘 전파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업설명회도, 온라인 설명회도 열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PPT 이거같이 우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요구도 들어오고, 사전 설문도 받고 그다음에 채팅방에 의해서 요구들을 받아서 다시 Q&A 방식으로 PPT까지 이렇게 현장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도 자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50개 정도의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거기서 행사를 치를 게 50여 개 사업들 중에서 신규 사업은 네다섯 개밖에 되지를 않아요. 신규 사업은 네다섯 개밖에 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한군데서 모여서 하다 보면 업무가 과해지는 게 아니라 업무의 경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고 예산의 절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해 드렸었고 제안을 해 드렸었는데, 일각에서 업무가 과도하다 뭐 그런 걸로 말씀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초등교육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때는 안쓰러울 정도로 어느 현장을, 제가 몇 군데 현장을 다녀와 본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자연과학교육원도 가 보고 쭉 가 보면 유초등교육과 직원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어떻게 돌려야 되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나, 현장을 다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진짜 업무가 과도한 데는 유초등교육과지 현장에서 업무가 과도한 거는 더 감소를 시켜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저희들은 하고 있었는데, 일각에서 자꾸 언론이나 이런 쪽에다가 업무가 과도하다, 행사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행사가 과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행사를 모았는데 예산의 절감 효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얘기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어차피 명분이 있잖아요. 업무경감 같고 또 행사 홍보에도 효과 좋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충북에서만이 또 이룰 수 있는 한 1주일 가까이, 오륙일 가까이의 행사기간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 부러워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교육과의 모든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모두가 자긍심 가지시고 좀 열심히 해 주셔서 어떻게 됐든 외부에서 하는 얘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유초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싶은 방향대로 추진을 하셔서 흔히 좀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유초등교육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제가 큰 박수를 보내 드리고, 언제 격려를 꼭 드리고 싶고, 밥 한 끼 꼭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유초등교육과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중요한 건 대규모 행사 하다 보면 안전에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꼭 좀 유념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행사 기간 진짜 잘 좀 준비하셔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야, 충북은 이런 거 했다’ 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행사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일입니다. 주요업무 자료가 아닌 우리 수련원 원장님과 본청 시설과 함께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시설과에서 좀 고민을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본청 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디 계시죠?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추후에 자료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 학생수련원 진천 본원에 미호강 제방 건설, 설치를 앞두고 있는데 간단한 공사 시기, 제방 높이, 제방 건설로 하여금 손실되는 학생수련원 부지나 진입로 손실이 없는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으신지요.

예,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지금 자세히 파악된 건 사실 위원님 없고요. 이 제방은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하천을 관장하는 다른 우리 정부기관에서 우리 수련원 부지를 일부 아마 약간 편입하면서 늘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방문했었거든요. 그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련원장님의 고민이 아니라 본청의 고민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 겸 제가 고민을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제방 높이가 앞 하천이 완전히 가릴 테고 제방뚝을 제외한 원래 지면은 이 가두리 양식처럼 움푹 들어가 보이는데, 뭐 조망권 등 너무 협소하거나 기존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조화롭지 못한 듯 우려가 됩니다. 뭐 배수도 잘될지 걱정이고요. 혹시 건설업체와 본격 공사 착수하기 전이라도 본청 시설과 협조를 받아서 실제 설계 협의를 통해서라도 과연 위험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자연경관 확보와 이 진입로에 메타세쿼이아 보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때문에 메타세쿼이아 이게 많이 잘려질 그럴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한 어떤 정보가 있으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본청 입장 시설과에서 다시 한번 교육수련원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 수해 정도가, 거기 수련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까지 사실은 수해가 나면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밑의 글램핑장하고 캠핑장 자체가 항상 몇 년에 한 번씩 수해에, 물에 잠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방이 쌓이고 안에 조망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수 관계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설계도면 관련 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본청 시설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절대로 수련원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 보실래요. 마산의 설치 사례를 보시면 태풍 피해에 성공적으로 설치된 2m 높이의 자동 차수벽이나 강화유리, 배수펌프 그러한 시설로 설치는 현시점에 수련원에 어려운지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제방 높이를 최적으로 하고 조망권을 확보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범람은 자연재해이므로 하천변의 피해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등 주요 시설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거나, 최소한의 시설물 피해는 감소하고 하천변 토지 수해 피해 복구를 하는 등으로 계속적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복토를 향후 계획 중이든지 이러한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봤고요. 한 번 제방이 설치되면 계속적으로 그 시설은 몇십 년 동안 남아있는데 높은 언덕에 뚝 형식의 제방 시설이 만약에 최선의 선택일지 한번쯤 검토 확인이 필요하며, 하천변이 보이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30년 역사의 학생수련원이 이번 제방 설치로 안전하고 조화로운 제방 시설물 설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으로 개인적으로 계획 중인 설계를 중지하거나 본 위원이 기존 제방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공사를 미루기를 희망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당부. 이건 아마도 우리 수련원장도 그렇지만 본청 인사과 아니면 기관의 인사관리자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학생수련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 조직도와 직원현황을 보시면 이 상근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시설은 진천 본원과 학생수영장, 제천분원, 안전체험관, 청풍마음쉼터, 옥천캠프로 확인됩니다. 이 해양교육원은 보령 본원과 제주분원일 것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수련시설별 이 운영자 대표 자격기준이 공무원별로 명시되어 있고, 그 법의 취지는 운영자 대표자가 시설장으로 공식적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의 위상 확보와 운영체제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 대표자의 자격기준에 맞는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 부서 및 시설물에 대해서 이미 관록 있는 원장님과 부서장님들은 이 자격기준이 충족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옥천분원이나 청풍마음쉼터 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적인 지위 유지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발령 공무원 근무부서 지정할 때나 사무분장 지정하실 때 이 점까지도 고려하셔서 각 파트별 시설장, 운영자 대표 자격에 준하는 그러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선임을 요청을 제가 하고자,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노사정책과 우리 과장님, 예산과장님, 행정과장님, 그리고 당연히 우리 원장님들은 포함되겠지만 충청북도교육청 수련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별도로 아마 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충청북도 도청에서는 도내 45시설의 314명에게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본 봉급 외에 대우수당 3만 원하고, 라이선스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입니다. 5만 원과 처우수당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교육청은 아마도 이러한 수당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조리사, 교육연구사, 교원, 파견교사, 교육공무직 보수규정이나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일부 자격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수혜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수련시설, 특별히 자연권에 있는 우리 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 뭐 전담 공무원든 교육공무직든 아직 아무런 수혜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안전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지도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학생수련원이나 해양교육원에서 이 수련지도사들에게 충청북도의 도청과 유사한 청소년 지도자 대우수당과 처우수당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서, 원장님은 내일 뵙겠지만 우리 과장님들 본청에서 고민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4월 25일 날 학생수련원 카약킹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도사들 너무나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사들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이 없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전문인력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다른 곳으로 퇴사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도 이직이 야기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행정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노사정책과장님, 예산과장님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제 질의 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네, 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 제가 특수학교 저상버스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지난 3월 보고에 따르면 그때 단기방안으로 KGM 27인승 차량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올 6월에서 7월 중에 국토부와 환경부, 안전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된 건가요? 추진된 게 있나요?

아마 이것은 행정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뭘 지켜보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 저상버스가 도입되는 거, 그러니까 제작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 가능한지를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제작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상버스 그 제작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재 상태는, 예, 그렇습니다.

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랑 다를까요?

아, 보고한 내용은…

하재숙 과장님. 일단…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네네. 과장님이 전임자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네, KGM이 이제 저상버스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거기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시범으로 제작하겠다라고 그때 알아봤었고 저희가 올 상반기에 다시 한번 전화해 보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제작하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아직 이 업무파악이 다, 채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님.

네, 행정과장 박상준입니다.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여쭤봐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상황파악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일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수어통역사 창의특수교육과일까요? 수어통역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네,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입니다.

네, 이 통합교육 청각장애학생 수어통역사 배치 문제 며칠 전에 이 민원 제기하신 장애학생 학부모님하고 지원단체가 우리 교육청하고 면담 진행한 걸로 알아요.

네.

어떻게 협의되신 건가요?

지난 7월 8일…

간단하게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세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안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 중에서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순회교육을 통해서 통합학급 내에서 수업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추경 하고 하면 11월 달에 저희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담임교사의 어떤 설명을 학생… 중간에서 학생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최적의 교수학습방법은 교사가 수어역량을 갖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해당되는 학급을 저희가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수어 연수를 개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수어통역사도 2학기 때 추가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순회교육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이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이에요. 애기가. 입학하기 전까지 통합교육을 원해서 일반, 일반학교, 그러니까 비장애 학교죠. 비장애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 문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수어통역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벌써 7월이잖아요. 여름방학이… 여름방학 했나요, 아이들?

다음 주에…

여름방학이 이제, 1학기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1학기 내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엄청난 학습권 침해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이 아이한테 수어통역사든 아니면 보조 어떤 교육자료든 기자재든 이 학생의 어떤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지금 그냥 이렇게 논의 중이시라고요? 아이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지금 수업이,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이는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특수교육원에서 보조공학기 200만 원 상당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아이한테. 그래서 이제 큰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성심학교에 청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이면서 수화를 통해서 아이들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순회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법에 순회교육으로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친구가 이제 5월에 통합학급에서 일반… 완통으로 지금 전환신청을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면밀하게 이런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의 어떤 수어통역사 배치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아까 그래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회교육요? 순회교육 관련해서는…

청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어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사가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센터랑 통화해 봤어요. 센터랑 통화해 봤는데 센터에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도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저희가 추진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어도 될까요, 과장님?

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분들이 면담하고 나서, 교육청과 면담하고 나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 받은 부분이 굉장히 여러 지점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은 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통합교육을 한다면서 이럴 때는 사실은 충주의 성심학교 청각장애 특수, 그러니까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어떻겠느냐는 뉘앙스의 발언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또 우리 교육청 그렇잖아요.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다시 또 이제 정원 문제 때문에 일반학교, 비장애 학교의 특수 통합교육을 또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것 같아요. 이런 학생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사례가 없으면 힘드시죠. 하지만 충청북도에 단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어제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사다리를 놓아 주시겠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이 아이에게는 수어통역사가 그 교육적 사다리예요, 과장님. 꼭, 꼭 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여튼 저희가 매년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이 학생이 처음으로 신청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마련 안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을 위해서 이제 예산을 마련하면 11월 달에 저희가 2추 한 다음에 예산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아까 단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아이가 수업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도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일단 일반학교에 배치된 우리 청각 학생들이 인공와우 수술 후에 청력 훈련 및 언어 재활, 예를 들면 수어라든지 구어라든지 필답 이런 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및 학생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2추에 예산 반영된 다음에는 너무 늦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단기적인 어떤 방법 찾아 주시고요.

네.

원칙적인 것은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는 거라는 거, 그거 우리 과장님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다음에는 특수교육 온나누미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을 보면 도두 90개 학교 증설됐어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온나누미는 결국 자원봉사자인데 이 예산은 그런데 37억 7,000만 원에서 36억 1,0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예상인원도 683명에서 578명으로 100명 이상이 줄었거든요. 학급은 100개 가까이 늘었는데 예상인원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줄고, 예산도 줄고 예상인원도 줄고,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계획을 짜셨죠?

저희가 이제 예산 수요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방학이라든지 학기별로 예산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신청이 딱 일정한 게 아니라 학급에 따라서도 특수학생이 이제 방학 동안에 안 나오는 학교에서는 이제 온나누미 사업을 신청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보를 받은 것은 학교의 선생님한테 제보를 받은 거예요.

네네.

1학기에 이 자원봉사자 예산 온나누미 사업예산을 거의 다 쓰셨대요. 그런데 지금 과연 교육청에서 2추에 이것을 반영을 해 줄까, 추가 예산을.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뭘 검토를 하시냐면 우리 교외체험학습, 그 안전사고 때문에 안 가는 학교들 올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아서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까를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2추에 이 부족부분 만큼을 지금 증액 계상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그런 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갔다고 들었거든요, 학교에.

일단은 작년에는 저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추경 반영을 했고요. 올해는 추경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예산 특교도 지금 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이제 2추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현장의 어쨌든 걱정이 괜한 걱정은 아니신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 여름방학 수요를 받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있는 범위 안에서 학교가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적 사다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려운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 하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늘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안전 관련해서, 대전의 하늘이 사건 이후에 교내 학생안전에 대한 대책이 많이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하교할 때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든 어쨌든 누구든 학교에서 아이 손 잡고 보호자한테 이제 바로 인계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하교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재정복지과인가요, 체육건강안전과인가요? 어디서…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현재 이제 그 대전 사고 이후에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촘촘히 직접 학부모 내지는 보호자한테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학교에 안내는 하고 또 이제 그 시설 내에도 안전벨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안전장치나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벨요?

예.

제가 보니까 대전 하늘이 사건 직후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다들 경각심도 있고 걱정도 되고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민감해 하셨었는데 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 보면 학부모님들의 이제 말씀이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이 단말기 같은 것을, 그게 보급이 돼서 학생위치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고 이게 학교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시범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 위치 파악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보면, 특히 요즘 신설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학부모들한테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급되면 일반화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예, 검토해 보고 혹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두 가지 더 질의할 것 있는데 그냥 쭉 할까요?

그러면 다음은 인성시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과장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 어떤 특정 단체에 의한 편향된 성교육에 대한 우려,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는 그 단체가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단체이고, 그 단체에서의 어떤 편향된 성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실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는 아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전교조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민원 사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전교조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은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별도의 사실 여부 확인은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년 치 실태조사 그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별 민원이 없었나요? 특이사항이.

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넥스트클럽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민원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성교육은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모든 교육활동이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위학교에서의 교육으로 일단은 위임이 된 거고요. 학생 성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강사 리스트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3년 치 자료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료를 기반해서 저희들이 향후 이제 대응 방안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지금 혹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과장님?

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8월 달에 저희가 2학기 시작과 더불어서 학교에 이런 학생 성교육을 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작성을 해서 단위학교에다 다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과장님께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정말로 다 제각각일 테고요. 또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를 텐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한쪽으로 많이 편향된 분들이 우리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편향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향된 교육을 받으면 사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십사라는 게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아무리 학교 자율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제 인력풀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교사 대상 성교육 인력풀을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은 학생 대상 성교육 강사를 초빙하시는 데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인력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격 요건을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프게 느끼셨을 수 있지만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에 일단 이건 모니터링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학교 성교육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에 강사의 전문성과 강의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 거고요. 교육 전에 이제 강사카드, 강의계획서, 강의원고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교사가 참관해서 임장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단위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민원이나 문제 제기 여부 등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추후 외부 강사 초빙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관점에서 정치·종교적 중립적인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도 인성시민과장님께 드릴게요. 제가 지난 2월에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요. 이거 보면 지금 현재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때 우리 비용 추계된 걸 보면 올해도 관련 사업이 있을 것처럼 이제 저희가 추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 조례 제정 시에는,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작성한 비용추계서에는 올해 독서문화 진흥 사업, 그리고 지역서점 협의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독서문화 진흥, 그걸 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네.

아, 지역서점 관련해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올해 할 거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텐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물론 제가 그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지금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별도의 어떤 사업을 올해, 이게 2월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올해 다시 뭔가를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업무 과중이 생기실 것 같아요. 과부하가.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청이 언제나 책봄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독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잘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예를 들어서 서책을 구입하는 그 시기가 벌써 다 지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일선 학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거는, 지금 벌써 1학기가 다 지났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게 맞는지 또 그런 고민도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지금 보니까 올 초에 아마 그게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정돼서 예산은 미확보가 된 게 맞고요. 지역서점은 올해 이제 예산이 미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충북 관내 학교에서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도록 다시 한번 적극 안내를 하고요. 독서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서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온라인 구매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지역서점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책을 사는 것 자체에도 업무 과중이거든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지금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학교 현장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사업 효과도 높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지역서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긴 한데.

네네, 그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학교에다가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재사고 관련 추진 경과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6월 24일 날 산재가 인정이 되었고요. 다행히 지금 현재 회복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인입 및 노후 급수관 교체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지하수 물을 먹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 중에 약 10교 한 2% 정도 되는데 물 공급을 위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14교를 대상으로 상수도 및 인입 노후 급수관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확하게 11 다시 몇 번, 11-2번인가요?

위원장님, 그것은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하면 안 될까요? 여기 지금 내용이 지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급식실하고 교실은 공기질의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리장에 대한 것은 아직 어느 시도라든지 하는 데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질에 관련돼서.

네, 그렇습니다.

예예.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 사후의 변화되는 것을 충분히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예, 제가 와서 일단은 방침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을 이제 수립하려고 추진중에 있고 저의 방침은 이 학교 밖 재산 중에 앞으로 활용 가능이 없거나 아니면 또 이제 관리의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전면적으로 매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외 활용 가능성이 있거나 등등, 또 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는 그냥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장이니까 제가 재산팀하고 논의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위에 분들한테 결재를 올려서 이제 확정이 아마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 밖에 지금 사실 행정적 처리비용도 안 나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임대료를 해서 행정낭비적인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학교 밖에, 경계 밖에 저희가 필요 없는 그 부지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저희가 일단 자료를 지금 저희가 다 추출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각급 학교 대체근로자는 공사립의 어떤 휴가 대체거나 아니면 출산휴가 대체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1,864명은 그런 인원을 말하는 것이고 금액은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기관부담금,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리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립이 한 1,764명이고요. 사립이 100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 인력풀 시스템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건강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무원에 대한 대체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현재 이제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체전담인력 증원과 관련돼서 그거와 연결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체 전담 인력풀제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직종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담대체인력의 증원을 우리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전담인력의 증원만이 그 급식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또 우리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집행비율이라든가 또 이런 다른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살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대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개선과 보완을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리실무사 대체 인력풀제를 이번에 그 시스템에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급에 10%라든가 또는 유경력자인 퇴직자에게는 15%를 가산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조금 제공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또 기존의 대체전담인력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신청하는 기한이 2주일이었다면 뭐 1주일로 당기거나 아니면 신청 횟수 제한을 조금 완화하고 또 승인기간도 1주일 이전 승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선 학교의 인력 공백이 없도록, 또 조리사들의 휴직권을,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일용근로자 인건비가 9만 4,420원인데요. 요번에 저희가 10% 만약에 추가 지급을 하게 된다면 10만 3,870원으로 좀 한 9,450원 정도로 증가가 될 수 있고, 이 금액은 주변에 어떤 일반적인 일반 회사의 급식 노동자의 일용직 인건비를 비교해 봐도 그래도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대체 인력풀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수립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고요.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대체 인력풀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른 각도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전담인력하고 대체 전담 인력풀하고 두 가지를 좀 저희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대체전담인력을 저희들이 17명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휴가나 아니면 계획된 병가, 연가 등 해서 복지개념으로다가 저희들이 이 인력을 활용하는 거고요. 지금 대체 전담 인력풀은 당일이나 전날, 24시간 이내에 어떠한 급한 상황으로다가 출근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력풀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대체전담인력을 아무리 저희들이 인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당일 날이나 전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는 그 인력을, 전체 수요를 저희들이 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또는 다른 직종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이 일단은 당일 날이나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가산금을 더 지급을 해서 유인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은 17명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청시간을 단축해서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은 좀 구분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등과장 이미숙입니다.

네, 저희가 예산 총 1억 5,734만 원 중에서 위탁이 1억 2,998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상담부스가 1,300만 원 정도, 그 외 부스라든지 간판, 또 상담부스와 간판, 음향, 게이트 설치 이 부분이 저희가 한 2,900 들고요. 버스…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 오늘까지 이틀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64대가. 지금 저희가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학생들이 한 1만 2,500명 정도가 이틀 동안에 64대 버스를 이용해서 왔습니다.

아, 청주지역 학생들은 그냥 자체 오고요.

위원장님, 청주지역 학생들은 그냥 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64대를 32대씩 이틀 활용한 거고요. 비청주권 학생들, 요청하는 학교의. 그리고 대학이, 100개 대학이 왔는데 이 대학들은 전국 17개 시도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주에서 이렇게 100개 대학 설명회는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고요. 또 충주나 제천에서는 오는 대학에 대해서는 100개 대학은 아니어도 이렇게 시청에서 주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안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걸로 이제 100개 대학, 주요 대학하고 충청권 대학이 전부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주요 대학은 한 번, 1회에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는 또 필요한 대학을 중심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일정 기간을 열어 주고.

그건 일반 학생들이고요. 1 대 1 상담은 따로 저희가 일정 기간을 주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학교에 다 안내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 수만큼만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인원이 1 대 1 상담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해 줄 수는 없고요. 그 1 대 1 상담은 저희 대입지원단들이 중심이 돼서 해 준 거고요. 나머지 이제 1만 2,000여 명 학생들이 온 100개 대학은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와서 상담을 해 준 겁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네, 맞습니다.

7시간 정도 최대 했고요.

1명당…

아니…

회당…

회당…

그게 회당 40분씩 일곱 타임을 한 사람당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560명 정도 되는 겁니다.

회당 40분씩 한 사람이 일곱 타임, 7회.

1시간당 저희가 4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그런데 그 40명 대입지원단들이 저희가 한 사람당 일곱 타임씩 총 하면 저희가 560명, 2일 동안 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2,700여만 원 자체 예산으로는 1억 5,000 중에 1억 2,900 정도가 용역으로 이틀 동안 쓴 거고요. 나머지 2,700은 그해 대입설명회, 이제 충주하고 제천 할 때, 그다음에 교사연수 각 권역별로 저희가 또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2,700은 저희가 자체로 그렇게 권역별로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부, 북부, 그다음에 충주, 제천 이쪽하고 저희가 옥천, 영동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그것은 저희 강사진을 데리고…

네,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2,700은 거기에 들인 예산이거든요.

아, 그…

저희가 도교육청…

도교육청 주관이 아니면 주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의 일정이 전국 17개 시도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교육청 주관으로 대학박람회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 지자체 대입박람회 운영하려면 최소 6,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100개 대학을 학생들이, 버스를 대여해서 오게 해서 저희가 상담을 받게 하고 있는 제도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박람회가.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인성시민과장 조선진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일반고 대상 학업중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답변드린 내용 관련해서 저는 이제 2020년부터 이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자꾸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사실은 인문고 같은 경우에는 대입제도의 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아까 이제 그러한 원인분석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 5등급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인문계에서는 인문고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부적응의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그러한 요구와 이런 능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체계의 한계 등으로 저희들이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어제, 오늘 대학입시박람회 어제 개막식하고 여기 기획국장님과 저희 도교육청 국·과장들은 함께 돌아봤는데 저도 입시박람회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100개 대학이 전국에서 다 와 가지고 부스가 설치되고 학생들이 이제 영동에서 단양에서 다 와 가지고 줄을 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대해서 고민하던 바를 이렇게 해결해 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진지하고 이 아이들한테 이 사업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을 못 모시게 돼서 아쉽고요. 그 사업 평가, 사업 평가 결과분석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