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길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3차 본회의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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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

본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실시하였으나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와 상호 존중을 통한 품격있는 의회를 위해 금번부터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회의장 앞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추윤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길천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회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광진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은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위원장에 추윤구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장길천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길천 의원님과 이경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구청장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0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장길천 의원님과 이경호 의원님께서 자양 제1구역 재건축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구청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양 제1구역 재건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 피해 대책방안과 두 번째 자양 4-1, 4-3 경로당 폐쇄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놨다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건물철거에 따른 전통시장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자양동 236-50 일대 노룬산 시장 주변 노후 주거지를 공동주택 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되었으나 사업구역 내 세입자 보상협의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다행히 최근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철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은 2022년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영동교 시장과 노룬산 시장의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 기간 중에도 전통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치하여 행사 운영, 세무관련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서울시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계속 응모하여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으며 재건축 대상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 구역은 시장 상인회와 적극 소통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 측벽 보수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영동교 골목시장 상인회와 재건축 조합 측과의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이미 중재하였으며 그 결과 재건축 사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상호 대표자간 1차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 등으로부터 시장 주변 상인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 주관 부서인 우리 주택과를 중심으로 환경과, 도로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합 측에 시장 아케이드 내 보안등 3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오늘까지 이 조명등은 완료될 예정인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자양4-1경로당, 자양4-3경로당 폐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양제1구역 재건축 대상지에 소재한 자양4동 제1경로당, 제3경로당 2개소의 철거계획에 대비하여, 해당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경로당별 총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해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체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2019년 11월 순차적으로 경로당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르신들께서 타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여 2019년 12월 재건축구역의 인근 주택 1층을 임차하고 이를 깨끗이 리모델링해서 내년 1월에 어르신들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재건축구역 인근에 대체경로당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경호 의원님께서 광진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등 예산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검토한 바 일부 오타 등을 제외하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진구 민선7기 들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행위 하나하나에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추경편성 없이 집행하는 것과 예산총칙 제9조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45조 위반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도 중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예산 집행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대해서 잠깐 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각 호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렇게 규정에 명시돼 있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총칙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총칙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제40조에 의해서 총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예산총칙 제9조에 규정한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특별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의 예산을 2년 연속 명시이월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년 연속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조서를 대조한 결과 우리 구는 동일한 재원의 예산을 2년 연속 명시이월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혼란이 온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은 2018년 확보된 구비 재원 35억과, 2019년 확보된 시비 재원 10억원을 각각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명만 같을 뿐 각기 다른 귀속년도 재원의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동일한 예산의 중복 명시이월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직원 격려, 일상 업무 등에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 및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해당 사업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추진비의 주요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 또는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부서 근무자 및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아울러 포상금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직원격려 등으로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별 항목을 근거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서울시 자치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액은 16억 4,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진구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은 9억 6,000만원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9억 6,000만원 수준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20위에 체킹됐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넷째,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작성 시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표기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경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을 적시했을 때 예산심의의 이해도는 높아지리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진구는 각종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에 대하여 월 평균 2회, 연 24회 이상 간주처리를 하여, 매월 최종예산이 변동됨으로써 수시로 변동하는 최종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여 예산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는 모두 본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주신 그러한 조언과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광진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더 좋은 정책과 사업을 펼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존경하는 의원님과 함께 협력하며 광진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금년 한 해에도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장길천의원

의석에서 – 네.)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으로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에 PPT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지역 사업 추진도에 2012년도 9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철거를 단행하고 있고 2019년 12월 상인회와 철거업체 간에 약간의 분쟁이 있는데 지금 조정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상인회에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매수 신청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수 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지, 시유지 그다음에 구유지가 있는데 구유지는 도로와 폐쇄된 2개의 경로당 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유지 매수신청 절차와 언제쯤 약 얼마만큼의 매각대금이 구청 금고로 입금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역 부동산을 통해서 지가를 조사했더니 2015년도에 평당 2,000만원 하던 게 2019년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작년 2월에 이주비로 가구당 평당 1,800에서 2,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절차상 그런 부분과 매각대금이 언제쯤 우리 구청 금고로 들어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한철입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자양1구역 내에 있는 구유지 매각에 대한 금액과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또 그 금액이 언제쯤 세입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언제 세입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철거가 완료 됐기 때문에 바로 매수 신청이 들어가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가가 계속 그 지역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내재된 우리 구유지라든가 경로당 부지는 늦게 타면 탈수록 지가가 상승해서 수익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아울러 우리가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 부분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양1 재건축 지역의 도면도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까지가 지금 재건축 지역인데 노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동교 시장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노룬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영동교 시장은 서울시 관할 소관이고 노룬산 시장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바탕에 있는 이 부분에 50% 그러니까 영동교 시장 50%하고 노룬산 시장 약 20%가 폐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과 우리 지역경제과 시장팀이 금년 2월 12일날 이와 유사하게 발생될 곳을 방문을 해서 추암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추암시장이 한 쪽 면이 다 재건축이 되고 이 한 쪽 면만 살아서 지금 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의 상인 회장님한테 들으니까 이 도로가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 시장을 오지 않고 그냥 차로 다 통행을 하니까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시장 상인들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시장 안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을 내리면 크나큰 테이블이 돼서 시장에 온 분들이 저녁에 나름대로 음식을 드시고 또 지역에 활성화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시장을 설계했습니다. 이 벽면은 한 벽면이 죽어있는 벽면을 이러한 테이블로써 살려놨습니다, 오른쪽은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노룬산 시장과 영동교 시장도 한쪽 면이 폐쇄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3년 동안에 걸쳐서 시장이 죽어 있는데 한쪽 면을 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의원이 시장조사를 해 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영동교 시장과 노룬산 시장 자주 가보셨죠?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네. 가봤습니다.

장길천의원

이 자리에 계신 전은혜 부의장님이나 우리 박순복 운영위원장 또 저는 시장에 가끔 가서 야채나 그런 거 구입하면서 시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주신 말씀은 잘 참고해서 최대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의원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지만 그 후속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철거가 되고 있는데 방향성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하 국장님께 짤막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지역에 있던 자양 4-1 그리고 4-3 경로당에 대해서 갈 길을 잃고 있던 어르신들이 그나마 내년 1월에 전셋집을 마련해서 이주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건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예를 들어서 폐쇄되는 경로당 부지가 두 곳입니다. 두 곳인데 실질적으로 4-1 경로당이 한 68평이고 그다음에 4-5 경로당이 52평해서 총 평수가 120평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린 지가로 봤을 때 평당 가격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약 36억의 돈이 수입으로 발생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경로당 어떤 준비 과정은 있으신지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건축구역 인근에 저희가 대체 경로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길천 의원님께서 지금 재건축구역 내에 2개 경로당 매각대금이 약 36억 정도 되면 이 대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매각절차나 또 언제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또 이 대금이 들어온다 해서 바로 이 대금으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세입으로 별도 처리가 되고 대체 경로당 건립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개 경로당이 합쳐져서 대체 경로당을 짓게 된다면 저희가 20억에서 25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또 의회승인, 또 구 투자심사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자양4동 2개 폐쇄에 따른 경로당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경로당에 보면 회원수가 43명, 21명 해가지고 18평에 들어가기에는 좀 비좁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그나마도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차후적인 부분으로 조기에 경로당 신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을 본 의원이 했을 때 주택과에서 이석태 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전철연하고 조합과의 협상타결을 조기에 타결을 잘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칭찬할 부분인데 이게 너무나 빨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시장활성화 부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부분, 경로당 부분하고 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서 그쪽 지역의 어르신분들과 오늘 참석해 주신 상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장길천 의원님, 신용하 국장님, 최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