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10월 10일 안양숙 의원 외 두분의 원으로부터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0월 10일 제27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5일 이동화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재길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병욱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예천군수로부터 10월 17일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 곤충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4년 9월 12일에 지난 제2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4년 9월 30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홍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천군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천의 산천과 수목, 들녘을 바라보면 천혜의 자연경관과 농촌의 풍경이‘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예천을 예천다움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미 수년전부터 모든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치유농업, 해양치유, 도시농업, 정원치유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가 정책화 중에 있으며, 최근에 사회적농업으로‘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으로 제정되어 올해 8월 1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치유농업법은 2020년 3월 6일 제정, 2021년 3월 6일부터 시행되고 3차례 개정을 통해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에 정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10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치유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중에 있고, 우리 경북도는 2018년 12월 31일에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전국에서 2번째로 도농업기술원에 위치한 치유농업센터를 건립하여 치유농업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 가까이에 있는 영주시와 문경시는 2022년에, 안동시는 2023년에 치유농업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농촌의 경제적 가치를 재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유산업은 보건복지분야, 교육분야, 문화예술분야, 관광분야, 재난심리회복분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정부 13개 부처에서 합동과제로 정책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예천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갖는 자원과 전통문화를 핵심자원으로 한 치유산업을 통하여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고령화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부합한 우리 예천군에 맞는 치유산업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유농업보다 확대된 치유산업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 미래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농림자원을 활용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치유산업 목적이라면, 이를 우리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 주요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육성하고, 국가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 인증제’는 우리 농가들에게 새로운 산업이자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농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농업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치유농업사’등 치유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국가전문자격인 치유농업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유농업사 육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치유산업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농촌에 대응하는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블루오션이 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천군이 스스로 준비하고 육성할 때 가능할 것이며, 예천스러움을 위한 미래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치유산업을 예천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 법령상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 수익 매각 요건 및 대부요율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8조의 공유재산 대부 효율 정비와 안 제32조에 공유재산 대부 등 감면 규정 정비, 안 제35조에 대부료 등 분납 가능 규정 정비, 안 제40조에 공유재산 수의 매각 가능 규정 정비, 안 별표에 불부합 용어 정비 및 오탈자 수정이며,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9조,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쪽에서 8쪽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9쪽에서 18쪽까지의 별표, 19쪽부터 21조까지의 신구 조문대비표, 22쪽에서 25쪽까지의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동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소득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려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리며 사회복지관 소관,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 사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 예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페이지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페이지 36페이지의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5호의 우수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8조 예천군 우수 자원봉사자 중 소지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2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일부 개정 조례안과 39쪽의 신구조문대비표 40쪽의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권용준입니다. 1만여 농업인들의 애환을 달래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의거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대상을 정비하고 외국인의 실질적인 노동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인력을 공급하여 관내 영농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대상인 공공형 사업자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예천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와 군지부, 그리고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되며, 안 제6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항목 일부를 삭제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출국 시 비용과 고용, 농가의 농업인 등의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44페이지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이며, 신구조 대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5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46페이지, 4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8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안 제6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재정 지원 비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비용은 전액 군비로 매년 1억 8,7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0페이지 상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홍혁선입니다. 평소 농촌 정주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복지회관 4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별표에 읍면 복지에 관 현황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에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읍면 복지회관 현황 변경이며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0페이지 조례안과 41페이지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늘 국민 건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예천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항 및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안 제8조에 헌혈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헌혈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및 보건소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행과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9조부터 15조에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의 위원 구성, 위원회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또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협의 조정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혈액관리법 제4조, 제4조에 6, 제4조에 8,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로는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 역량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64쪽에 일부개정조례안과 65쪽부터 70쪽에 신구 조문대비표, 71쪽의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미첨부 사유로는 헌혈자 지원을 위한 화폐 지역화폐 지급에 2천만 원,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1천만 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에 따라 그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충연구소장 이호종입니다. 늘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75페이지 예천 곤충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 곤충산업특구는 2009년에 지정되어 2014년 1차 변경, 2019년 2차 변경을 통해 지속적인 곤충 연구개발과 곤충산업 역량을 강화하여 곤충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 예천 곤충축제 등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에 예천 곤충산업특구의 산업 사업 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도까지 3년 연장하여 곤충생태원 관광객 20만 명 유치와 곤충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당초 예천 곤충산업 특구 사업 개요입니다. 특구 명칭은 예천 곤충산업특구이며, 위치는 효자면 은풍로 1045번지 일원이며, 특구 면적은 24만 3,836㎡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에서 2023년도이며 사업비는 572억 9천만 원입니다. 특화사업은 4개 특화사업과 특화사업별로 구분, 13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곤충 생태 관찰 체험지구 조성 사업으로 곤충체험학습 필드 단지 조성, 주변 생태관찰 및 친수형단지 조성이며, 산업곤충 연구개발 역량 강화 사업으로 곤충 상품 연구개발 기반 강화, 우량 곤충 생산보급, 곤충 브랜드 개발 및 홍보 강화이며, 산업곤충 소득 자원화 사업으로 곤충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곤충 사육농가 육성, 곤충 소재 상품 개발, 곤충 바이오 기업 유치이며, 곤충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곤충 바이오 엑스포 개최, 곤충축제 및 곤충대회 개최,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모노레일 설치 운영입니다. 규제 특례 조항으로 특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 제64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특구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6쪽 곤충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 2009년에서 2023년도까지이나 3년 연장하여 2026년도까지 시행하고, 사업비는 당초 572억 9천만 원에서 867억 9천만 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특화사업은 당초 4개 특화사업, 13개 세부 사업에서 4개 특화사업, 14개 특화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곤충바이오 엑스포 개최와 수변 생태관찰 및 신수현 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삭제하고, 체류형 곤충 체험 관찰지구 조성,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곤충생태원 편의시설 및 생태친화공연장 조성을 신규 사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추진 절차상으로 금년 9월에서 10월까지 특구 계획 변경을 권고하여 주민 연락 및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천 곤충산업특구 계획 변경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 특구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곤충 도시 예천 브랜딩 강화와 곤충산업 경쟁력을 확보, 곤충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이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가 후반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어찌 직무유기를 얘기할 수 있으며 어찌 750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가능하겠습니까?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10월 1일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특별감사위원장으로 거기에서 의장님 주재로 선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사무과장님한테 이거 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을 했을 때 사무과장님 말씀이 오 이것은 관례상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하여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간담회에서 선출 그다음 방식으로 해왔는데 규정을 본다면 모두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10월 1일날 선임된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다른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든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라는 등등의 이유로 모두가 간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히 의심스러운 것은 그것이 진짜 정당한 이유로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간사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따라서 그런 과정을 거쳐온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부분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의 생각은 의장님의 주제로 행정감사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뽑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선출하여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해서 다시 그 안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뽑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도 안 맞고 또한 지금 규정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8명의 특별위원회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의장님 주재로 현재 감사위원장은 선출되어 있으니 간사할 사람을 여기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기서 8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안에서 임시위원장을 뽑아서 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과 간사를 뽑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표결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전 의원들의 표결 전에 (청취불가)발언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론이 있습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죠.

이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회의에서 절차상의 미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전부 무효이니 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가장 5만 5천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회의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결정되었던 사항들을 번복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가벼운 처사가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님께서 진행한 회의에서 선임했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이 왜 안 됐죠?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간사 지명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의회 의장을 지났는데 왜 내가 간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하셨던 분들은 가능합니까 하면 부의장은 가능하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천군의회가 과연 간사에 대해서 지목받는 것도 간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건가 그게

만약 간사를 안 하신다 하면 간사를 안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보니 모두가 안한다 그래요.아 펄펄 뛰어요. 이건 뭡니까? 서로 합의해서 간사하다고 하기로 한 겁니까?심히 그런 의심들이 들더라고요.

다른 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단합을 하신겁니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때 사무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여기에서 간사를 뽑아야 되나 아니면 뒤에 해도 되나 이렇게 물었을 때 두 가지 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답은 무엇이냐 하면 관례상으로 그냥 지명하죠.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선출해도 됩니다. 거기에서 의장님은 뒤에 방법을 앞의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뽑아놨으니까 간사를 뽑아라.

그거는 작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바로 내가 얘기를 딱 하니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또 어떤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한테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그런 회의 진행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 거기서 뽑지 못했잖아요. 의장님이 뽑지 못했어요.

규정상으로 본다면 거기서 호선을 해야 돼요. 관례로 본다면 뒤에도 괜찮아요

관례라고 말씀했죠.

관례로

그 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은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확인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제가 경험한 부분에서 이렇습니다. 평소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난 못해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일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모든 의원님들한테 이 의사를 질문을 묻는데 간사를 묻는데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심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사 투표를 처음에는 선택하는데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선언까지 하셨던 의장님이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니 기명 공개투표로 돼요.

의사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그거는 처음부터 이 위원회 구성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예 숫자가 많다고 횡포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처럼 이 자리는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있습니다.

참석을 안합니까? 공무원

공무원들은 출석안합니까? 본회의에

지금 이 투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출석 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출석이 안 되는데 이게 성립이 됩니까?

본회의에 출석 요건들이 본회의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전원 출석이죠. 출석으로 돼 있죠.

지금은 제27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우리는 지난번에 방금 전에 무기명 비밀투표가 공개투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난 번에 됐던건 안됐기 때문에

의장님 빨리 진행합시다

성명 1. 제27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제27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6.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7. 예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8.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9.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0. 예천 곤충산업특구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1.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2.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4.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