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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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11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고연화 의약과장입니다. 정영주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보건소)

박철우위원장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선 서 인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의약과장 고연화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ㅇ업무현황보고 (보건소)

박철우위원장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장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9쪽 의약과입니다. 요즘 마약문제 때문에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해서 제가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보건소 마약류 예방교육 및 캠페인”이 있습니다. 시비 750만 원 맞지요? 그래서 지금 마약류 예방교육 및 캠페인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한테 온 자료에 보니까 8월 10일까지 3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450만 원은 아직 사용 안한 것으로 자료가 왔는데,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마약류 예방교육 및 캠페인 예산 시비 100%, 750만 원이 저희가 8월 10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비가 교부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약문제가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또 심각한 상황이 돼서 올해 특별히 8월 10일날 저희한테 750만 원이 교부가 돼서 그때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그 정도 나온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업에 이 예산까지 합해서 올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알뜰하게 잘 집행할 생각이시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역보건과 277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독관리는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는 알코올 중독자의 조기 발굴과 동 사례관리, 그 다음에 가족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숙자 알코올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알코올만 하고 중독관리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까지는 알코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중독에 마약도 있고 도박도 있고 인터넷 중독도 있고 많은데 지금 알코올 하나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중독 사업에서 원래는 알코올 관리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명칭을 향후에 마약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했고,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독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니까 마약, 도박, 인터넷 다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도박도 문제가 돼 있었고 인터넷도 문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 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6,50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탁사업입니다.

윤성자위원

위탁사업인데 지금 알코올 하나만 하는데 1억 6,500만 원에 대한 통합 지원하고, 그러면 마약, 도박, 인터넷 이런 것은 그냥 아예 강북구는 손놓고 있다는 것이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사람에 대해서 집중관리, 사례관리를 말하고요. 예방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중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관리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른 질의가 또 있어서 그러는데요. 추진실적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일자, 장소, 교육내용, 참여인원 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한번 줘보세요.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데 1년에 위탁으로 1억 6,500만 원씩 줘야 되는지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부실하게 예산이 그냥 나간다고 제가 보고,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인터넷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요즘에 어린아이들 모바일로 도박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교육도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이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 대상만 사례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예방교육과 캠페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도박과 인터넷 중독과 그동안 제가 보니까 마약도 익명 검사로 했던데 강북구에는 지금 현재 마약 중독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마약검사는 의약과 소관입니다.

윤성자위원

의약과 소관이면 마약 중독자 한 명도 없습니까? 의약과 답변해 보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마약류 교육과 의료용 마약류 감시는 하는데 총체적으로 마약 환자가 얼마인지는 사실 저희가 통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위탁을 왜 줍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전국적인 마약범죄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을 봐서 어쨌든 저희 구도 예외없이 그런 마약류 범죄에 안전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손 놓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익명 검사라고 나와 있던데 익명 검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990년대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청소년들 본드 문제로 많이 사회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합성 마약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2010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마약류 범죄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마약류 범죄가 주로 공급해 오는 것을 단속하고, 범죄 조직들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윤성자위원

마약에 대해서만 물었으니까 마약에 대해서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급을 막아서는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윤성자위원

아니, 익명 검사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래서 익명 검사를 저희가 실시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변에 많이 깔려 있고, 또 본인이 강남의 학원가에서 마약류 음료를 제공했던 이런 사회문제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마약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익명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익명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익명 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낮추고, 또 조기에 개입도 하고, 그 다음에 익명 검사를 해서 그분들을 치료와 재활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을 올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익명 검사라는 것이 본인의 신원을 묻지 않고 하는 검사 아니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약이 검출돼서 나왔다고 하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핸드폰으로 해서 그분들이 QR코드라든지 그것으로 저희한테 해서 실제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저희가 결과를 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전화번호를 다른 것 대면?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러면 결과가 통보가 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것이 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대한민국이 실명제 된지가 언제인데 공개는 안 하더라도 본인 인적사항은 알아놓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는 익명 검사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익명 검사라는 것이 원래 마약은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익명 검사를 하는 이유는 선의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내가 마약에 일부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강남에서 학원가 아이들처럼 모르고 섭취를 했을 때, 의심이 됐을 때 혹시 내가 그런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익명 검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미 마약 치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어디에서 약간의 의심이 되는 무엇인가를 내가 먹었다든지 그랬을 때에 바로 와서 그런 검출을 하기 위한 검사라서 이렇게 익명 검사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독관리센터에서 그 예산은 사업비라기보다는 인건비가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중독관리센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사례관리를 하는데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독관리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했던 분들은 다 경찰에 범죄자로 돼 있어서 그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독관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방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지금은 마약에 관련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가 생기면 재활치료나 이런 것이 지금 일반 의원이나 일반 병원, 대학병원에서 마약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나 이런 치료 병원도 많지가 않고, 중독관리센터에서 마약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지금 나라에서 고민하고 인력을 더 주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지 지금 위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교육, 하여튼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강북구의 예산이 그냥 허투루 나가는지, 인건비만 나가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의 효과, 예방의 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따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했다고 여기 건수까지 다 있고 횟수까지 있으니까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저희 업무현황보고 1쪽에 보면 정책방향 및 목표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목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26쪽, 지역보건과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 조례를, 제가 대상포진 조례를 10월에 하나 통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제가 9월부터 그 조례를 하려고 협의를 했어요. 그 자료를 보내고 지역보건과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유병률이 2.8%밖에 안 되니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딱 오는 감이 있어서 “그냥 하고 싶지 않으신 거지요?”라고 질의하니까 “네.”라고 답변하셨어요. 하셨지요? 답변하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윤성자위원

그런 말이 오고 갔었는지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대상포진은 지금 현 정부의 국정 추진과제로.

윤성자위원

잠깐만요. “유병률이 2.8%밖에 안 되니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제가 “그냥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정책지원관도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했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병률과 대상포진.

윤성자위원

아니,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일단 답변하시라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게는 대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유병률이 2.8%밖에 안 되니까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유병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은 생백신이라서 고가의 예방접종.

윤성자위원

아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본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유병률은 말씀드렸고, 제가 조례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냥 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제가 증인까지 오라고 할까요? 정책지원관까지 오라고 할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조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성자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일단 제가 묻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대상포진 조례를 하고 싶지 않다고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도 구민을 위한 것이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반응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윤성자위원

그것은 질의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2.8%밖에 안 되니까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는 말씀하셨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선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니 저희 구가 예산이 구비 100%를 확보하면”.

윤성자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말씀하셨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시비로, 처음 조사할 때부터 그 부분이.

윤성자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통계치를 말씀하셔서 깜빡 그냥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걸리는 유병률이 2.8%라는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바로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유병률이 2.8%밖에 안 된다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 왜 제 주위에는 그렇게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사람이 많느냐?”라고 제가 전화 걸어서 여쭌 적이 있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상포진이 걸려서 고생하신 분의 예를 들었던 것은 기억이 나고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위의 민원인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저희 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그 다음에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정확해요. 제가 그 뒤로 자료를, 이것은 질병청에서 나온 자료로 보입니다. 유병률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과장님, 유병률이 2.8%라고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병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률은 서울시의 비공식 통계로, 지금 공식적인 통계 집계는 돼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청 비공식 자료를 받아서 유병률을 산출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대상포진 유병률을 저도 착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평생 걸릴 확률이 2.8%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2.6%, 이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60세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 유병률입니다. 2021년도에 2.7%, 2022년도에 2.5%, 그러니까 2.67%를 왔다갔다 하는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알고는 오셨어요. “2.8%라서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대상포진 백신 주사가 독감처럼 매년 맞는 주사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접종입니다.

윤성자위원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것이지요. 저도 깜빡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이것이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학과 교수님이 발표하신 최근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평생 유병률을 기준으로 3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85세까지 생존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50% 가까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2.8%의 유병률이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한 번 예방주사 맞으면, 대한민국 지금 평균 연령이 며칠 전에 제가 83.4세인가로 봤어요. 85세까지 산다고 볼 때 2명 중에 1명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상, 1만 명이 안 되는 강북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좀 하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서울에 한 15곳 정도에 조례가 있었고, 여러 곳이 60세 이상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면 다 주사 놔주는 성동구, 서초구, 노원구, 노원구 조례는 지금 기억하기로는 65세 이상인가,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 2.5%를 이제 61세로 진입하는 세대도 있고, 85세를 지나서 86세로 가는 세대도 있습니다. 2.5%, 2.6% 이쪽 저쪽이면 20년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몇 %인가 한번 더해 보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

몇 %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문자료는 일반 대학교에서 교수가 개인적으로 발표한 논문자료라서 그것을 저희 주민들한테 적용시키기에는, 접종률을 환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윤성자위원

이 논문은, 2.5%, 2.6% 이것은 제가 질병청에서 뽑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프로테이지는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20년 동안 산술적으로 몇 %인가 한번 더해 보라고요. 몇 %인가 20년을 한번 더해 보시라고요. 방금 전에 대상포진 백신은 그냥 한 번 맞으면 계속 유효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얼마나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년을 단순 합산으로 2.5%를 더하면 50%가 나와요. 그래서 개인의 자료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질병청에서 뽑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일을 하기 싫어하면 저한테 했는지 제가 꼼꼼히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것은 개인의 자료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것은 더 이상, 최근의 자료이지만 하여튼 넘어가고, 질병청에서 대상포진에 대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대상포진의 평생 누적 발생률, 제가 아까 20을 더해 보라고 한 것은 누적 발생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적 발생률은 10% 내지 30% 정도입니다. 이것은 치료받은 사람.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률도 증가하고, 특히 50세 이상에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질병관리청.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이 놓치고 지나간 것이 무엇이냐? “연 비율이 2.8%이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왜 누적 계산은 안 하시냐고요. 지금 노인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지금 광고도 계속 하잖아요. 아무 근거없이 그런 광고를 하겠나 싶어서 제가 있는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이 방송 지금 나가고 있지요? 강북구 어르신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2.8%밖에 안 되니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 통계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치라서 제가 활용했고요.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연 단위이잖아요. 1년 단위.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저는 유병률 때문에 조례를 처음에 설명 들은 것은 아니고 이상반응 때문에, 또 저희 구 예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윤성자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는 말씀하셨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일부분으로 제가 10가지 말씀드렸으면 한 가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계속 집중하시면 이 조례 개정 절차를 저희가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시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이상반응이나.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은 하셨잖아요. 2.8%의 유병률밖에 안 되니까 대상포진 백신 주사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훨씬 더 90%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반응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아니라서 대상포진 접종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윤성자위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그러면 다른 구들은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 대책없이 그냥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인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저도 그 조례를 바꾸느라고 지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본인이 맞고자 원하신,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13만 원 상하로 금액이 그러한데 취약계층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많이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것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구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 없이 그냥 하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맞고자 원하시는 분에게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맞고서 신청하든지 원하시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것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대책이 없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은 의약과 얘기인 것 같은데, ‘국가예방접종 비대상 백신’ 이렇게 해서 여기 대상포진이 나와 있습니다. 구제책이에요. ‘대상포진 백신’, 이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보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과장님, 있지요? 이것은 의약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 않는데, 의약품 관련으로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는 그 기관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받는 제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이렇게 구제받는 제도도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제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안내를 하기 싫어서, 부작용이 있을까 봐, 다른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는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제가 성북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 구는 어떻게 하느냐, 60세 이상 1년 이상 살면 다 대상이에요. 자기가 맞고 싶으면 의원에 가서 신청을 미리 해요. 그러면 몇 명이 맞고자 하는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에 백신을 사서 주더라고요. 8만 8,000원, 제가 금액까지 다 확인했어요. 의원에 주면 의원에서 맞으러 오라고 연락해서 다 맞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일을 해야, 제가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왜 알아보겠습니까? 보건소장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 하나 하는 것도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만 갖다가,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대책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한 것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기안이나 서류를 다 받아서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질병청으로 가서 저희가 보호를 하면서 그 접종의 부작용을 다 지원을 합니다. 제가 대책이 없다고 말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한국의약원, 그것은 개인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해서 끝까지 저희가 보호를 해주는 부분에 대상포진은 그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윤성자위원

여기 대상포진이 있는데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접종은 저희 보건소, 서울시, 질병청에서 100% 저희가 다.

윤성자위원

여기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비대상 백신, 여기 대상포진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비대상 접종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 보건소, 질병청에서 보호를 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치료비나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의약원에 접수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런 안내도 하기 싫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백신 값이 비싸서 취약계층, 저는 강북구민 다 해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취약계층 이상, 의료수급자, 취약계층 제가 알아보니까 9,000 몇 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스럽고 통증으로 후유증 있으면 고생하시니까, 아까 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건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부 부작용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귀찮은 일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다른 구도 그것을 감안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북구는 아예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물었어요. “하기 싫으신 거죠?”, “네.” 당당하게 대답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조례가 왔어요. 2025년 이후에는 한다고 부칙에다 넣으라고, 제가 지금 당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25년 이후 넣으려면 아예 연도를 빼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 강북구도 이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노력 좀 하고, 예산 어차피 보건소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구도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고, 보건소장님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 노력 좀 하라는데 그렇게 “유병률이 2.8%밖에 안 되니 필요성 못 느낀다.”,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네.” 당당하게 대답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달에 해서 어떻게든 이번에 예산을 올리려고 했더니 코로나 걸렸다고 일주일 동안 전화통화도 안 돼요. 안 와요. 그래서 결국 한 달 딜레이 했고,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전화한 것이 과장님이 와서 2.8%밖에 안 된다는데 나는 그것을 평생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많냐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전화 걸어서 여쭤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내가 그 뒤에 알았네요. 그러면 다른 구들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냥 하는 건가요? 우리 구는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니까, 그것도 제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상 명수 계산해 보니 1만 명 안 되더라고요. 홀짝으로 하든지 나이대로 자르든지 해서, 이것을 앓을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삶의 질을 위해서 그것 좀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팍팍 풍기는 것은, 내가 이 행감을 별렀어요. 행감 때 한번 보자. 저한테 한 말을 강북구 어르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처음에 저희 과로 의뢰됐을 때 구민의 대상포진 감염병이나 유병률 때문에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2024년부터 추진 중이고, 서울시에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고, 저희 과에서 조례를 만들기 싫어서, 또 주민들한테 이런 접종을 해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꼭 진행된다는 법이 있느냐. 거기에다가 또 시범 사업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또 몇 년 지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나라만 믿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나라가 해주면 고맙고, 우리 강북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좋고, 나라만 믿지 말고 우리 구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다가 다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구 예산 안 들어가고 하면 좋지 않으냐.”라는 설명은 제가 분명히 했어요. 저 없는 말 하지 않아요. 정책지원관도 옆에 있는데 같이 들었고, 제가 “들었지?” 확인까지 다 하고 온 상황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대상포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만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은 아니고요. 한 1, 2년 전부터 고민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누적이라고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 나이 동안에 걸릴 확률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합병증이나 이런 것이 더 많이 생겨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자료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윤성자위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 생각에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 오해가 아마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에 반해서 저희가 마치 안 하려고 하거나 약간 업무 태만의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위원님과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주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의원이 이런 것을 들고 나오기 전에 다른 구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싶으면 본인들이 찾아서 일 좀 하십시오. 일하기 싫은 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과 107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사업이 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남기신 건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순차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심재억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총괄로, 각 부서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04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어서 인건비 쪽에서도 채용 공백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심재억위원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보조금 반납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있는데 작년도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미비했던 건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022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023년도는.

심재억위원

그냥 제가 바라봤을 때 느낌에 계획과 추진이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023년도는 지금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 아침에 자료는 주셨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 및 간주처리가 그때 한 1,600만 원, 그렇지요? 빈대 정보 개정 및 홍보자료 배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0일날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1,600만 원 빈대 관련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편성을 하고, 재료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6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간주처리 요청했고요. 저희가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세운 것에는 저희가 의무 소독시설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고시원 등이나 이런 취약시설이 저희 관내에 한 1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독이 안될 수가 있어서 그것이 시설별로 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할 수 있게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등에 만약 빈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업체하고 해서 직접 방제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전담 상담창구 개설이 현재 돼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지금 상담 안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관광 숙박업소나 아동,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외에도 문화관광체육과나 교통행정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에서 각각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빈대 관련으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7일부터 저희가 점검을 시작해서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0% 완료를 다 한 상황입니다.

심재억위원

어쨌든 요즘에 계속 뉴스상으로도 보면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 강북구에도 문제가 없도록 방역에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13쪽을 봐주십시오. 13쪽 박스 안에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적 중에 모범음식점 융자금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융자금이 매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융자금이 1%대로 해서, 저희는 1.5%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쳤고요. 올해 서울시에서 융자금리를 2%로 상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줄 알고 저희도 홍보를 했는데,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또 반면에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이것을 0.8%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5%이고 거기는 0.8%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아마 요즘 추세가 은행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내년 정도에는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군요. 중간에 보면 ‘위해식품신고 포상금’ 5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 5건을 지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업소 5건에 대해서 1건당 한 10만 원씩 해서 5건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군요. 조금 전에 서두에 식품진흥기금 주된 사업이 모범음식점 융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세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융자금이 매년 저희가 한 3건 해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점 영업주분들이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융자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개소당 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요. 아마 계속 문의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서 음식점 영업주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17쪽, 18쪽을 봐주셔야겠네요. 18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민간위탁사무’, 어린이급식센터 운영하는 기관에서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 방문 지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성신여대 쪽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역별로, 구별로 다 돼 있지만 중앙급식관리센터라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으로 다 입력하고 이렇게 시스템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순회 방문 전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급식소에 대해서 방문 일시가 적힌 공문을 미리 발송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순회 방문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회 방문 지도를 했을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실제 방문지도 점검을 했는지, 중앙시스템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는 연 1회에 지도 점검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27쪽, 민원사항 처리 내역을 확인해 보면 364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처리 결과를 보면 단란주점 시설기준 위반 2건, 무신고 영업 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 2건, 356건은 행정지도 처리했는데 담당 직원이 형식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약간 의심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2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한 364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는 13개 업소에 대해서 한 15건 정도는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시설개수명령을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신고 영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고발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령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점이라든지 이동 가능한 식품 자동판매기 같은 것이 무신고 영업을 한다고 하면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것은 사실 이동 조치가 가능하고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하고, 소위 말해서 노점상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라든지 해당 부서로 이첩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현장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만약에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사항을, 저희가 법에 의해서 1차는 시정명령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행정지도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건강에 위해가 심각할 것 같다고 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자격기준과 현황,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64명이 위촉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격은 한 65세 미만으로 식품 안전에 사명감을 가진 강북구 주민으로서, 저희가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어서 이분들이 임기가 지난 4월에 공개 모집해서 64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저희 구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이라든지 식품안전 해서 저희가 수거할 때 같이 동행을 하고, 현재까지 실적은 한 896회 이렇게 실적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 강북구에 8분이 지금 위촉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서울시장이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공중위생 관련 협회의 장이 추천하거나 공중위생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위촉돼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 공중위생업소, 즉 목욕탕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데에 대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욕장은 욕조수 수질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빈대 관련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의약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숙박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6일부터 집중적으로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총 한 237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56쪽을 보겠습니다. 56쪽 연번 81번에 보면 “TF팀 회의 실시 3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TF팀 회의 실시 3회”라고 돼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조윤섭위원

회의 다 하신 것 맞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최미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적받자마자 작년 12월에 보건소장을 TF 팀장으로 하고, 각 과에 팀별로 한 분씩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바로 타구 홈페이지라든지 그것을 집중 조사하고, 우리 구의 홈페이지가 정말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5월까지 총 3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가 2015년도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북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하는데 때마침 강북구청에서도 구 홈페이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11월 8일쯤인가 그때 구 홈페이지 일정이라든지 저희가 반영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 사항은 저희가 디지털정보과의 해당 팀장이라든지 용역회사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 수렴해서 지금 구 홈페이지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3회 회의한 회의록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 있는 거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회의록은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61쪽 보겠습니다. 지금 과징금과 과태료 수납은 잘 되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미수납 업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전년도 지도 점검을 해서 총 22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징금은 14건 부과했고 과태료 166건 부과했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납이 100% 됩니다. 참고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한 과태료는 12건에 한 265만 원 정도, 이분들은 위생교육 위반해서 이렇게 과태료 체납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래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세외수입 규정에 의해서 현년도, 올해는 저희가 13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까지 체납이 될 경우에는 세무과 구청으로 이관하면 세무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과년도 이렇게 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까지 관리를 하니까 그 안에 징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6쪽 보면 일반음식점이 3,450개소로 돼 있어요. 이 중에서 배달 전문음식점은 몇 개소나 되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파악된 바로는 600개 정도 됩니다.

조윤섭위원

3,450개 중에 600개소가 배달 전문음식점으로 파악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9쪽을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업무현황보고 6쪽하고 감사자료 69쪽을 보시면 일반음식점 숫자가 달라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업무현황보고에서는 3,450개, 감사자료에서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지도 단속현황 숫자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나머지는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두 달 안에 아마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전수 다 하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1년에 100%는 아니고 8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예전에도 계속?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단속한 원산지 지도 단속현황에서 일반음식점 1,831곳이라고 표기돼 있잖아요. 이중에서 배달음식점은 몇 군데나 되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한 것이니까 참아주십시오. 개략적이라도 파악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지금 4번 정도 진행이 돼 있는데요.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얼마 정도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배달 전문음식점 몇 군데 했다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군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안 돼 있고요.

조윤섭위원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배달 전문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인은 어떻게 하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계속해서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하고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2인 1조로 해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 말은 일반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시가 벽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배달 전문은 거의 소비자분들께서 전화 주문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의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것 확인이 될까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리고 배달앱에 원산지 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그것은 늘상적으로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하는 것이고, 법률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배달봉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이 있으면 비닐봉지이든 종이봉지이든 포장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률을 제대로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원산지 표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얘기이지요. 가능하시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구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94쪽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없나 봐요? 94쪽 보시면 계속 사업만 있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속 사업만 저희들이 시행하였습니다. 건강센터를 신규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스마트헬스투어 이런 것을 재정비하면서 저희들이 시민건강관리센터 강북구를 주축으로 해서 건강센터를 전체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그것을 계획하고자 건강센터 운영을 신규로 잡은 것은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정직원은 30명, 그 다음에 시선제는 12명, 총 42명입니다.

조윤섭위원

공로연수, 육아휴직 빼고 직원 42명이라는 얘기에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42명이 계속 3개 사업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계속사업을 적은 것뿐이고 저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이 안에 또 세부사업이 많다 이것이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세 가지 사업이고 그 이외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 보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가 일반 건강검진대상자 3,510명, 실적 790명, 국가암검진대상자 8만 5,163명, 실적 2만 4,107명, 실적이 50%도 한참 안 돼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의 목표는 저희들이 38%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고, 국가암은 35.5%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암은 아직 그 목표에 달성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암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주민센터나 관계 보험공단 강북지사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 이런 데와 연계 협력해서 저희들이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한 7위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작년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생계를 하시다 보니 검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한 3,000여 명 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못하신 미수감자들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물론 생계도 중요하시겠지만 구민의 건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좋은 아이템을 찾으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다음 131쪽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세요. 작년 것 얘기하지 마시고 금년 것만 얘기하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적을 보시면 3개소.

조윤섭위원

68회라고 돼 있잖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3개소 68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9개소, 그 다음에 68회, 44회, 22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명수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정리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어디에서 몇 명까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어디서 몇 명, “무슨 아동센터에서 몇 명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다음에 132쪽입니다.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실적 현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께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걷기 챌린지, 걷기 리더 활동 지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체력증진사업을 통해서 건강증진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을 통해서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 체력 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요. 경로당 어르신 근력운동 프로그램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하였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것은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요. 여기는 걷기 챌린지 운영, 걷기리더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해보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체력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 비만 프로그램 운영하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데 그것을 삼각산지소에서 건강운동지원실로 월요일, 수요일은 만성질환 가진 분들에게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화요일, 목요일은 비만, 젊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오시는 거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카카오톡 이런 것으로 홍보를 통해 본인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윤섭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4쪽 보시지요. 금연클리닉 운영 시 신규 등록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을 올해 한 1,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는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금연의 의지가 있어서 오시게 되고, 또 다른 경우는 저희들이 1년이 지난 후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금연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분들에게 또 연락을 해서 금연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재등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또 보험공단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명단을 받게 됩니다. 그분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흡연하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금연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1년 지난 다음에?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평상시에 계속.

조윤섭위원

평상시에도 중간중간 계속 한다는 이야기이지요1?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2023년에 한 1,000명 정도 등록한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금년도에?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이것은 기간을 언제까지 보는 것이지요?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 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는 것이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6개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관리하고 있고, 왔을 때 한 9회 상담, 그리고 방문이나 전화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금연을 계속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든지 금연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행동강화물품 같은 것도 지급하고, 또 6개월 마지막에는 성공했을 때 금연에 관련된 상품권 같은 것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다 무료로 주는 것이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다 금연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141쪽, 시민건강관리센터 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적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조윤섭위원

141쪽에 시민건강관리센터 내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실적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2023년 등록한 추진 실적은 총 1,990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지소와 건강센터 이런 곳도 합해져서 등록 인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년간 5,000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4,233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조윤섭위원

잘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증진과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의약과 216쪽, 코로나 때 제일 고생 많이 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19 롱코비드 상담센터 운영 및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롱코비드 관련으로 2022년도 6월 13일부터 진료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한테 상담 건수나 진료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1월부터 실적이 들어갔는데 2022년 토탈로는 한 280명 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전화나 롱코비드 관련으로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8건 진료를 한 상황입니다.

조윤섭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252쪽 보겠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접종센터 운영 현황 중에 2022년 7건, 2023년 20건의 피해보상 건수가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 처리 건수는 7건이고, 2023년도는 20건인데 현재 서울시에 상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022년도는 지금 거의 다 처리가 됐고, 2023년도는 지금 1명 것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질병청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피해보상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피해보상은 진료의 범위에 따라서 진료, 입원료, 약재비 다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서울시에 상정해서 30만 원 이하는 서울시에서 처리를 하고, 30만 원 이상은 질병청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25개 구의 인원이 많아서 진행이 빨리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274쪽, 치매예방 등록 관리에서 인지 프로그램 운영이 2023년 1,208건, 보셨어요? 치매예방 등록 관리에서 인지 프로그램 운영이 2023년 1,208건, 가족교육 및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이 금년도 593건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확진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강북구에는 3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대상으로 주 2회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치매 어르신은 허약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상예방 교육을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교육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은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가족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가족이 대상자의 증상이나 아니면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족모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치매증상과 또 어떻게 관리를 하면, 또 어떻게 잘 진행을 늦출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구성이 되고 있고요. 치매는 지금 6월에 개소한 번2동, 수유지소, 삼각산지소 이렇게 총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이루어지는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 대표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26페이지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 관련해서 보면 보건위생과는 그나마 적은 편이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횟수도 많고 그 값이 보기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적은 것은 40만 원으로 약하지만 다 합쳐보면 3,400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당연히 의약과, 지역보건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합치면 1억 원까지는 안 되어도 지금 홍보기념물품으로만 제작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물품단가, 수량(제작), 원산지표시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및 보건소 방문객 모두에게 돌아가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될 바에는 아예 다 같이 통합관리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물품이 예전부터 많다는 말씀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동감해서 계속해서 물품에 대해서 조금은 필요한 만큼, 또 적절한지 확인한 다음에 하자고 계속 노력해 왔는데요. 일단 보건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캠페인이나 뭔가를 했을 때 이분들한테 와서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서비스를 받으세요.”라고 아무리 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려도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래서 물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드리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뭐를 드려야지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사업이 있을 때는 홍보물품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없애면서 좀더 서비스 질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홍보물품의 역할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곽인혜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 114쪽에서 115쪽을 보면 건강증진과의 홍보기념물품 리스트가 나오는데 종류만 23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처럼 과연 홍보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종류를 줄이고 양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23가지까지이면 금액도 상이하게 다르고, 제가 구강 관련해서 칫솔을 드리고 치실을 드리는 것은 100% 이해하는데 다른 것 관련해서 에코백 드렸다가, 볼펜 드렸다가, 확대경 드렸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다양하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이쪽에서 똑같은 것, 저쪽에서 똑같은 것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오실 때와 또 몇 개월 받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개선을 하면 물품의 질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드린다든지 해서 계속 유도를 하다 보니 품목이 조금은 다양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품목을 단일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단일화 시켜보도록, 사업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당구장(※) 표시로 점검일이 8월이고 행정처분 확정일, 이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한 마디로 행정처분 확정일은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다른 월이나 이런 것은 다 이렇구나.”라고 용인할 수 있는데 2022년 12월이 특히 소계에 위반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점검일이 10월이었을 텐데 이렇게 된 특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것은 8월 한참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혹시 이때 기간에 특별히 우리 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사유가 있는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점검은 328건해서 집중되어 있고, 12월 같은 경우는 연말연시나 그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도 적발을 미리하면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제출도 있다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한 마디로 12월이라는 것은 제가 단순하게 이해해서 점검일이 10월이었고, 행정처분 확정일이 12월인 것뿐만 아니라 12월에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됐기 때문에 12월이 특별히 많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궁금했던 것인데요. 84페이지 보시면 주2회 횟수에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관련해서 공무원 한 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 분. 그러니까 공무원 한 분이 3,786개를 모두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나누어서 하실 테이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요? 왜냐 하면 현장 가서 점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관련해서 보고서도 쓰시고 뒤따르는 행정처리도 하실 텐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돌아가면서 계획에 의해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저희가 민원 들어왔던 업소라든지 사후방문을 다시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3,786개소 이렇게 점검건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총 몇 분입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7명이 식품위생팀에 근무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4명이 계속 조를 편성해서 저희 계획에 의해 단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한 분은 꼭 필수입니까?

종철

이종철보건위생과장

네, 필수입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 이것은 2022년, 2023년 다 똑같을 텐데 13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행감자료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결산에서 찾아보니까 2022년 성과로 강북구 922분이 조사됐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하고 보건정책 수립에 어떻게 기여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년에 1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표본가구 19세 이상 성인 915명을 올해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원 4명을 저희들이 뽑아서 실시를 하였고, 조사내용은 만성질환 유병율 건강행태에 대한 보건지표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곧 결과물을 받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 초에 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유병율이나 건강행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보고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좋아지고 있는지, 강북구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또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제 기억으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강북구 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주셨는데 혹시 그 안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은 말 그대로 우리 구의 보건의료체계 관련, 아니면 보건 전반 관련한 것을 기본자료 데이터로 쓰려고 계속 누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국가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고 강북구 지표를 하는 표본가구는 19세 이상 성인 915명이기 때문에 사실 표본대상이 좀 적기는 하지요.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 강북구의 건강행태나 만성질환 유병율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실시해 왔고요.

곽인혜위원

그러면 그 안에 1인가구, 4인가구, 대가족 이렇게까지 구분을 세세하게 하셔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915명에 대해서 하시는 것인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1인가구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표본을 추출해서 가구에 915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가구 이런 것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료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비교적 데이터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적 방법으로 국가에서 경희대학교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님과 조사원들 이렇게 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쭙고 싶었던 것은 우리 구에 노인인구도 많고 그 중에 특히 40, 50대 남성 1인가구도 많다고 하면 혹시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 주시는지가 궁금했거든요. 표본을 삼을 때 사실 매우 어려운 작업인 것은 알고 있으나 비용을 살펴봤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검색해 봤더니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효율적인 방법이 40, 50대를 겨냥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인혜위원

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일단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서 1인가구나 그것을 초점으로 하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인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점으로만 해서는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반영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이 금액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영양관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2, 3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인력으로 하고 계시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바쁘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물리적으로 실적이 너무 극명하게 나와 있어서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적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100% 이해하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시간선택제 1인, 공모직 1인, 기간제근로자 2인분께서 영양정보 제공 이것은 당연히 문자가 거의 위주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 다른 건도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업무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요구자료를 보시면 내용 자체가 어느 사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사업은 가장 잘 아시는 영유아 영플러스, 더 건강한 영양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런 식으로 영양관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영양플러스가, 이 모든 것을 4명이 일단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22년, 2023년 실적은 2022년은 11월에서 12월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11월에 좀더 많지요, 그렇지만 2022년이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 인력대비 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4명이 있으면 그렇게 버겁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돌아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지 조금 더 살펴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이것은 절대로 사업 인력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서비스 제공을 받는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 본인의 자의적 해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분조차 그렇게 느낄 정도라면 현실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기회로 그냥 대놓고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면 170, 17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이것을 여쭈어볼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는 의외로 알고는 있었지만 2022년에도 당연히 11월과 12월 이렇게 2개월만 한 것이고, 2023년에는 10월치를 계산한 것이지만 의외로 확진자가 아직도 굉장히 많고 선별진료소 업무도 4만 3,061건으로 2023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방금 건강증진과에 여쭤본 것처럼 의약과도 그렇고 지역보건과, 보건위생과 또한 본인의 고유의 업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텐데, 171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여쭤보면 이것에 대한 업무적 어려움이 없으신지 보건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실 이것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의 고유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업무는 계속 지속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주의단계, 경계단계 이렇게 급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진료비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탁 검사기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관리하고 계셔서 저희 직원이 선별진료소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 확진자에 대해서 문자를 드리거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조금, 예전에 비해 매우 축소가 돼서 많은 시간선택제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완료가 되면서 내년에는 2명 정도로만 남게 되는 정도여서 실제적으로 코로나 업무에 임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업무에서 예전에 사업이 몇 년 동안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하게 되니까 약간 지속적인 업무였지만 잠깐 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데 있어서 약간 버겁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업무가 갑자기 병행되는 것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모두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인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여쭈어 봤고요. 의약과에 여쭙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도 AD, 즉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58번지나 148번지처럼 골목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없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저도 또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500세대 이상, 즉 아파트 대형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몇 군데를 가보면 이분들이 관리소에 AD를 많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이외에는 문을 잠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세부적 관리를 해 주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AD 관련 24시간 사용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전체 대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도 그 퍼센티지를 좀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도 늘리지만 24시간 운영 관련으로도 저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관리주체하고 얘기를 해서 실외 또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290대 정도 있다가 올해 아마 작년에 1억 5,000만 원 넘어온 것까지 해서 올해 연말까지 되면 506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수도 엄청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24시간 사용 가능한 그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51∼56% 거기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기관에서 자비로 설치한 것들도 많다보니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100% 다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 안내를 위해서 이전에도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명기해 달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면서 설치뿐만 아니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강제성이 없기는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건물 관리실 안에 있으면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딱 닫혀버리면 사용 못한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 부분을 설득해서 최대한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윤성자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인데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163페이지 똑같습니다. 추진계획을 찾아보니까 마약범죄 피해자 및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홍대클럽에 가서 낯선 남자가 주는 술을 먹었다, 그런데 의심이 된다 이런 분들 중에 익명으로 희망하는 시민 대상으로 6가지 소변검사용으로 키트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사로도 찾아보니까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월, 11월에 익명으로 신청하신 분이 계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거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구가 익명검사 실적은 두 분이 와서 검사를 하셨고 음성이 나온 상황입니다.

곽인혜위원

그분들은 보건소 가셔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 두 분이 검사 받으셨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궁금해서, 200페이지 보면 ‘유통의약품 관리’ 대상에 “서울시 지정 특정 제형의 일반의약품, 한약재”, 추진방법은 “의약품: 관내 유통 소화기계 의약품 14종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부적합 의약품에 대하여 유통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의약품이라는 것은 식약처에 승인도 받고 할 텐데 여기에서 말해서 의약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떳다방에서 할머니들에게 파는 환 같은 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은 허가 받을 때 어떤 규격에 맞춰서 제품이 제조되었는지 이렇게 검사를 받고 출하가 되지만 또 유통 중에 의약품들도 수거를 해서 또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한번 더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별로 어느 구는 소화계통 약, 어느 구는 철분제재, 어느 구는 혈액순환제재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저희가 우리 관내 유통 중인 약 중에서 그 계통약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이상이 있으면 식약처에 보고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곽인혜위원

저는 다르게 이해했었는데, 그러면 미아동, 송중동에 어르신 분들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파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의약과에 신고를 하면 의약과에서 처분이나 아니면 검사가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허가 받은 장소 외에는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옛날에 떠돌이 그런 데에서 파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그런 여부를 따져서 허가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발이나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위원

여기에서 허가부서라고 하시면?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품은 저희 부서이고 건강기능식품은 보건위생과입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의약과 소관 단속 추진현황’에서 단속, 계도 현황에 “마약류 취급자 지도·단속”에 보면 “시스템 점검”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스템 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요? 208페이지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면 시스템에 어느 환자한테 얼마만큼 썼는지 그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보고 어느 의료기관에서 얼마만큼 썼는지, 그리고 입고가 얼마만큼 되고 지금 잔고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것을 시스템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면서 입력사항을 보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점검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H병원에 몰핀진통제 3통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분에게 투여될 양이 아니었다 이런 것까지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시스템적으로 3통이 있고 2통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환자한테 적정양이 투약됐는지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것은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보험공단에서 어느 약품은 한 달 이상 처방할 수 없다, 어느 약품은 몇 ㎎ 이상 처방할 수 없다, 아니면 연령 몇 세 이상, 이하 이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공단과 식약처에서 해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로 봐서 행정적인 마약류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폐기를 제대로 했는지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곽인혜위원

말씀주신 김에 폐기라고 하면 의약과에서 폐기까지 관련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구나 다른 시 사례들을 보니 마약폐기 관련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다든지 이런 마약류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 가져와서 폐기절차를 밟고 폐기하고 시스템에 폐기한 것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질병청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질병청에서 하는 취급자가 있고, 보건소에서 폐기를 관리하는 취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올해 10월 기사를 보니까 관내에 ‘안무서운 회사’라고 해서 은둔형외톨이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으셨는데, 제가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사로만 찾을 수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 혹시 지역보건과 담당이 맞는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보건과 관할 사항이 맞습니다. 계속 답변드릴까요?

곽인혜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청년 정신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강북오랑’과 ‘안무서운 회사’를 주로 청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선별검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조기에 했었습니다.

곽인혜위원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은둔형외톨이에 대해서는 조례도 심지어 나와 있고 법적으로 미비한데, 도리어 조례가 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밑바탕으로 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전혀 없는데 안무서운 회사와 콜라보이든 아니면 업무협약이든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선진적으로 미리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추진경과나 운영 전반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곽인혜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희귀난치질환자 관련해서 신규 추가가 된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질환자 추가된 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곽인혜위원

아닙니다. 신규질환 자체가 추가된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2022년도에 비해서요?

곽인혜위원

네, 맞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

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2022년도 자료 현황은 제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재 2023년도는 147개 질환이며 지원대상은 1,189개 질환자 대상입니다.

곽인혜위원

한 마디로 이것을 정하는 것은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곽인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구에서 근육성이환 질환자이든 특이질환자가 한 분이나 두 분 계셨을 때 이런 사례가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질병관리청에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의료비 지원은 어떤 질환을 저희가 접수해서 새로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청 서울시에서 내려온 이런 질환은 꼭 지원을 하라, 매뉴얼대로 지원하고 있어서 추가된 질환은 따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병이 나올 때마다 보고를 드려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모야모야병보다 더 굉장히 희귀병인데 우리 구에만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 질환조차 1,172개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삶을 언제 죽을지를 받아놓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 가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 사람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 질환에 포함시켜 드릴 수 있냐라고 올리신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러면 저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치매 관련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메일로 접수됐던, 예를 들어 조기검진 인지선별검사를 공익요원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고요. 그 민원은 딱 한 건이었는데 제일 많은 민원은 그 건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치매예방등록관리해서 인지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일명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재료들이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고 전혀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78세 되신 자기 어머니를 조기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준 것은 3, 4살짜리 아이들이 숫자 읽고 국어책 있듯이 준 것이 다이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답답해서 인근에 노원구나 성북구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비교가 될 바는 아니지만 너무나 다양한 책자를 주고 태블릿PC도 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우리 구도 예산을 요청하셔서라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100%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지프로그램은 현재 주 1∼2회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치매위탁비 안에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불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심의위에서 통과돼서 내년 1월 1일자부터 재위탁을 새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협약이나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민원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시 공모사업 중에 치매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마트경로당처럼 ICT 기술 접목한 치매 관련한 공모사업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 강북구도 지원을 해 봐주심이 어떠실지 요청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저희가 치매공모사업에 3,600만 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3동 치매축제도 했고, 어르신들 미끄럼방지 낙상예방도 있고 맛사지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혹시 치매공모사업 디지털 쪽을 한다면 저희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치료도 필요하지만 노인분들에게도 선진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번개탄 희망판매소 관련해서 업소가 줄었다는 것은 번개탄 자체를 파는 곳이 줄었나요, 아니면 희망판매소가 줄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판매소는 번개탄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인데 주로 마트, 철물상, 편의점 이런 곳에서 파는데 폐업하는 바람에 판매하는 가게가 문을 닫아서 줄어들었습니다.

곽인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중점적으로 봤었던 건인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그때도 보시면 간호사 한 분이 가시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자택에 방문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치료도 해 드리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장치 에어러블 캠이나 이런 것이 지급됐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때 지적사항인데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들어 있고요. 그때 제시된 것이 바디캠을 많이 사용해서 안전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개인정보보호법에 내소 민원은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정집을 방문할 때 그 가정에 있는 환경이나 다른 가족이 노출될 수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상자 가구를 방문할 때는 2인 1조로 위험한 가구는 방문하고 있고, 개인휴대용 호신술 스프레이나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존에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셔서, 아니면 그 가족 중에 판단이 되는 곳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전한 집으로 생각이 됐는데 혼자 가셨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때도 2인 1조로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혼자 가시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신과적 증상을 갖고 있는 대상은 정신건강센터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방문대상자 건강취약계층은 그런 위험한 부분이 극히 낮습니다.

곽인혜위원

당연히 거기가 더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혼자 사시는 80대 여성노인 암환자 댁에 들어가셨는데 그 자제분이 갑자기 그날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제분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혼자 가셨는데 나쁜 일을 당할 뻔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작년 행감때도 제가 바디캠을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바디캠이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예방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렇게라도 해 드리면 안 되겠느냐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2인 1조가 필수여야 되지 않을까. 인력적으로 너무나 벅차고 그런 것은 알지만 제 생각에는 1인이 계속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방책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규직원이 2인 1조로 가면 좋지만 그 부분은 인력적인 부분에서 힘들고, 타구 사례를 보니까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초기 방문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에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해서 방문할 때 같이 동행 방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구에 찾아보면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 지역보건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생명지킴이나 말벗 같은 것도 다, 그런 분들도 이런 것을 꺼려하지 않고 더욱이 담당자인 전문가와 같이 간다고 하시면 많은 실무자들이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지역보건과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81쪽 박스 제일 하단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예를 들면 목욕시키고 케어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고요. 7월부터 현재 서울형이라고 기초수급자한테 90% 도우미 오는 수급비를 지원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 많이 내는 곳은 많이 받고 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위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은 언제부터 몇 회 방문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은 임신, 출산 두 달 전부터 생후 2개월까지 임산부와 영유아를 케어할 수 있는 예방접종 상담이나 모유수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주 1회에서 2회 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에서 지금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추가돼서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출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0.48명이고 25개 구에서 23위 정도의 출산 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292쪽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서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건강동행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라는 것이 의료기관이나 찾동 간호사 또 시립병원 이런 곳에서 65세 이상 만성질환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의뢰하게 되면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이런 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2개월간 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행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방문 건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누적건수입니다. 3월부터 저희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2,404건이고 삼각산지소도 8월부터 같이 그때 개소를 해서 합쳐진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연계라는 것은 다니게 되면 정신적으로 우울하실 수도 있고 치매 같은 부분, 복지 같은 부분도 많이 연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안내를 해야 되고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 주고 이런 자원연계 건수를 지금 책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3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