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순남 위원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4년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치도시위의 국과장님, 집행부 분들과는 같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8대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9대 때도 볼 수 있으면 보시죠. 건설과 104페이지, 내용을 좀 아는데 궁금해서,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이게 서부간선로 친수공간과 통합이 된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교금이 20억 들어오면서 구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이 사업은 언제 정도 하시려고 해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사업은 구비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8월경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사업하시면서 불편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39페이지 세출을 봐 주십시오. 인재양성교육재단 장학기금 조성 15억이 올라왔잖아요? 현재까지 인재양성교육재단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원을 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 재원조성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60억이 출연이 되었고, 민간기탁금이 1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5차 지원금인 10억원은 제232회 정례회에서 출연동의를 받았으나, 민간기탁금을 원래 30억을 받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등 민간의 경제활동 어려움으로 인해 기탁 실적이 많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장학지원 사업 및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장학기금 조성 출연금 5억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장학금 기부 현황을 보니까 2022년 6월 17일 현재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약 2억 9천정도,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황순남위원
매년 기부 현황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매년 기부 현황이 줄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약정 기탁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고 있지는 않고, 많이 받은 해도 있고, 적게 받은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2019년 91명, 2020년 56명, 2021년 85명, 2022년 17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2019년에는 4억 정도 되고, 2020년에는 5억 정도 되고, 2021년도는 7억 3천, 2022년은 2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인원수도 그렇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2019년도는 하반기만 지급하다 보니까 37명에 4600 정도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은 72명, 2021년 69명, 이렇게 되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만 지급이 된 건데 하반기까지 하면 80명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장학기금 예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새마을금고에 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새마을금고와 신한은행, 농협, 신협, 4개소에, 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지점이 다 다르니까, 8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8개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새마을금고는 계양새마을금고, 북인천 새마을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거의 새마을금고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이율을 무시 못하고요. 아무래도 이율이 높은 쪽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새마을금고가 다른 데, 신한이나 이런 데보다 이율이 셉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셉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5회 계양 평생학습한마당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못 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2년 못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회를 시작해서 2019년 4회까지 하고, 코로나 때문에 2년 간 개최를 못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본행사 하루에 주관행사 5일간, 그래서 일주일 내내 행사 분위기로, 축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스만 해도 70여 개소 하고요. 참여인원만 해도 3천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거고요. 동아리가 많이 참석하는 만큼 이예산이 그렇게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43페이지, 관계자 식비, 8천원씩 300명 해서 240이잖아요? 어쨌든 평생학습한마당이 10월에 개최될 건데, 8천원씩 300명 240을 잡은 거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중식 제공입니다.
황순남위원
300명이 한 번에 다 드실 수는 없고, 식권으로 주는 거예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도시락으로 지급합니다.
황순남위원
요즘 8천원짜리 먹을 게 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정해져 있는, 매식비 단가가 8천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황순남위원
240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32페이지에 계양문화로 빛축제 1억씩 시구 매칭사업인데, 9월 30일부터 10월 28일로 거의 한 달 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21년 재공모해서 또 취소되고, 2022년 다시 재공모로 선정이 된 거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년도 재공모 해서 빛축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장소가 꽃마루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꽃마루가 2년동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이건 구청과 우체국 사이길, 이번에 건설과에서 소나무 심고 도로조성 한 그 양쪽 면을 우리들이 빛축제 장소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2억으로 한 달 정도 행사를 한다, 짧지 않을까요? 금액에 비해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어제도 이병학 위원님께서 연말 분위기로 타고 해서 연말 정도로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증액될 수도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을 맞춰야 되겠죠.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그동안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고,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80만원 30명인데, 몇 월달에 가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시기는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주로 어디로 가나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전에는 직원들이 그룹 지어서 대만이라든지 홍콩, 뉴질랜드를 가는 직원도 있었고요. 지원하는 금액이 80만원이다 보니까 멀리는 못 가는 상황입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주 배낭여행을 8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그건 개인적인 부담이 또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몇 박 가는 거죠?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인당 80만원이고, 최대 5일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30명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30명은 어느 분들이 가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원하는 직원들이 3명에서 5명씩 그룹을 지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황순남위원
과에서?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같은 과에서 세 명, 네 명 가기는 쉽지 않고요. 직원 내에서 구성을 해서 저희에게 요청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요. 사기앙양을 위한 배낭여행,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 부구청장, 국장 비서, 21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저희 비서실 인력이 현재 3명인데, 국장 비서 인력 한 명이 5월 20자로 면직이 됐습니다. 면직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삭감하고, 하반기에 비서 인력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사용에 대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부구청장님 비서가 면직을 하셨어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예. 부구청장님 비서로 있던 직원이 5월 20일날 면직을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나중에 다시 다른 분으로 채용을 하고?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예. 채용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신정숙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아까 황순남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한 명 비서를 뽑는데 부구청장실 비서가 면직했다고 했잖아요? 서류전형은 몇 명 합격이 되어 있나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지금 서류전형에 대한 부분은 17명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 서류전형으로 합격한 인원은 16명입니다.
신정숙위원
한 명만 뽑는데 16명이 1차로, 한 명 뽑는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발표는 언제 합니까?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다음주 6월 27일에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거주지나 이런 것을, 오신 분들 중에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연령은 다양합니다. 젊으신 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남자분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요새 남자 비서들도 많지 않아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일단 면접을 진행해 보고 적격자를 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차까지 보나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서류와 면접, 그리고 최종발표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간제 같은 경우, 원래 처음부터 기간제였단 말이에요. 비서가, 맞죠?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걸 임기제로 다 바꿨어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왜 임기제로 바꾸려고 하느냐, 업무의 연속성이니 뭐니 해서 그걸 바꾸겠다, 그런데 다시 기간제를 뽑겠다는 건데, 이유가 뭐예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임기제를 뽑았을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도 필요했지만 저희가 기간제로 전환한 부분은 새로 임기제를 뽑게 되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많이 발생이 돼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열어놓기 위해서 기간제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그 비서들이, 그 때 당시 임기제로 현재 뽑혀있단 말이에요. 돌려졌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이것과 완전히 다른데, 그때그때 행정할 때마다 입장이 바뀌어요. 내가 처음에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비서 업무를 보는데 왜 시간임기제가 필요하느냐, 그때 당시 인건비 절약도 된다고 했던가, 좌우지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그 입장이 바뀌니까 결국은 기간제가 낫더라 이건가요? 행정 업무를 하루이틀 하신 분들도 아니고, 수십년을 이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에요. 왜 기간제가 필요하고, 왜 임기제가 필요한지 그 당시 때 공무직으로 바꿀 때 왜 이것을, 비서까지 바꿨는지, 자, 그렇게 해서 이번 5월 22일날 선거 때문에 면직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시간임기제로 하기는 그러니까 기간제로 해놨다가 다시 혹시 또 시간제로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혹시 그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기간제를 계속 둘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그 부분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을 돌아보며) 내년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갈 거잖아? (다시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래서 내년도에 잔여임기 때문에 임시로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요. 내년에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깐만요. 무슨 임기제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만뒀다고 해서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무슨 선출직도 아니고, 이것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면 한 번 면직해서 퇴직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시간제를 채용하면 돼요. 그런데 기간제로 했다가 다시 남은 잔여임기를 채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구요. 이게 무슨 선출직입니까? 일단 단체회장 같으면 잔여 임기를 채운다고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부칙이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일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절차가, 신원조회라든가 절차가 필요하고, 어차피 배치할 부분은 국장, 거기에 할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그래서 편하게 기간제로 해서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 네 분을 맡고있는 비서가 지금 현재 몇 분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자치행정국장이 거기 있을 때 총 두 분이 계셨는데, 자치행정국장이 3층으로, 부구청장실 옆으로 가면서 한 분이 그리로 간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원래 부구청장실의 비서가 한 명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그 분이 부구청장님과 수행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쪽의 국장님들이 네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한 분은, 그 당시 두 분 중에 한 분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두 분 있던 중에 한 분이 부구청장 비서로 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존 부구청장실에는 비서가 없었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있었죠. 그분이 사직을 한 거죠. 면직처리가 돼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5명 계실 때 거기에 두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국장실에, 그래서 한 명을 줄인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미 비서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다 돌렸어요. 그렇죠? 돌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채용해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냥 시간임기제로 하면 돼요. 아까 신원이 필요하니 뭐니,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든 우리가 시간제임기제로 할 때는 우리가 그 때 당시 조례를 바꿨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간선택제는 정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바꿀 때 어떤 행정상의 아무 절차 없이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보면, 기간제와 시간제는 좀 다르잖아요. 기간제에서 시간제로바꿀 때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바꾼단 말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면 우리가 정원 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될 뿐이지, 그 어떤 건 없어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예. 시간선택제는 그렇습니다. 마급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시간제에서 기간제로 바꾸려면 바꾸고,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바꾸려면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가, 자,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하면 임금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든 뭐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최소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일단 인사위원회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것 인사위원회 받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채용계획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았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채용계획을 하는데, 시간제에서 기간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기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 의회의 승인받기 위해서 예산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여를 삭감하고 기간제 보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받고자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5월 20일이면 한 달 됐네요. 비서가 면직된 지가,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예. 공백기가 한 달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는 어느 분이 맡고 있어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국장 비서가 두 명이 있는데, 국장 비서 한 명이 부구청장실로 이동을 하고, 국장실에 두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다 답변하세요. 여태까지 하신 게 그거잖아요. 자, 국장실에 두 명 있던 분이 한 명이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한 사람이 그만뒀으면 현재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래요. 자, 두 명 중에 한 분이 부구청장실로 갔어요. 지금 그 분이 면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비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채용을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실에 두 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부구청장실에 한 명 계시고, 그래서 그 한 명이 가셨기 때문에 국장실에 계신 분 한 명이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맞는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가 비어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장실에 분명히 두 분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자, 그렇다면 지금 충분히 국장실에 한 명이서, 국장님이 네 분 계시니까 그 분들은 충분히 업무를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업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위에 현재 한 분이 계신다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차분하게 생각해서 이미 우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이것을 바꿔놨으니까 그걸 시간임기제로 확실하게 자격요건 갖춰서 채용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급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기간제, 더군다나 지금 예산심사 기간인데, 이미 다 채용을 하다시피 해 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제가 얘기했지만, 매사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이것 안 되면 행정 업무가 마비된다거나, 이랬을 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급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기간제에서 시간선태임기제로, 이것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벌써 그것을 깨고 기간제로 다시 바꾸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채용하기 전에 예산심사를 맡아놓고, 위원들에게 심의받은 다음에, 의결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 채용해도 되는 거고, 이게 순서라고 수년간 제가 얘기했는데도 이게 지금도 안 고쳐져요.
황순남위원
면직 사유를 알 수 있나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면직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황순남위원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다시 구청의 비서직이라든가 다른 데 관공서 같은 데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가능하시죠.
황순남위원
하나만 예를 들을께요.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 주차 관리하는 서포터즈 있죠? 그 분들은 2년 하고, 11월에 모집해서 11개월 하고, 또 2년 하고 1년 쉬고,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황순남위원
여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공무원으로 뽑으면 상관없고요. 시간선택제를 뽑는 이유가, 기간제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돼요. 그게 판례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간선택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바꿨으니까, 또 그런 폐단이 있어서 바꿨는데, 다시 기간제로 바꾼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시간제로 계속 가면 되는 거지, 무슨 행정이라는 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다고 하면, 그건 좀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런 것도 절차를 보세요. 제가 법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간선택임기제에서 기간제로 바뀐다거나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임기제로 바뀐다거나, 꼭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게 바뀔 때 과연 아무 행정적인 절차 없이 그냥 바꿔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다 못해 어떤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친목회도 뭐가 있으면 정관에다가 삽입해서 하고 있는데, 돈이 달라져요. 인건비가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어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비서가 부구청장실에 한 명, 국장실에 두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실의 비서가 면직을 하고, 국장님실에 있던 분이 임시로 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참 절차가, 이게 고무줄 늘어나듯 한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주장하는 것이 원칙과 타당성,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비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고, 어느 비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있고, 이러면 비서 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 채용해서, 지금 국장님들 비서로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계시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계시고, 이게 형평성에 맞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직하신 분이 일신상으로, 황순남 위원이 질의했지만 일신상으로 그만뒀어요. 개인사정으로, 그런데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응시를 해서 그 분이 합격했어, 이게 맞겠어요? 직장이 무슨 자기네, 정말 사유가, 가정에 병가로 인해서, 또 아이의 학교를 위해서 냈다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지금 17명이 응시해서 한 명이 떨어지고 16명이 서류에 합격했는데, 이 분들도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이 분들 나름대로 자기가 이 업무에 적정성이 있다고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분들은 솔직히 배경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채용을 3개월 놔두고 다시 응시해서 합격하고, 그분들은, 정말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우리 박해진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이 행정절차가 서로 소통하고, 우리 신원조회 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2주 정도 걸립니다.
조양희위원
그렇게 많이 걸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예. 경찰서에다가 의뢰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게 약 2주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재촉을 해야,
조양희위원
그럼 사전에, 기간이 있잖아요. 어제도 문체과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도 어제 한 것에 미비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전에 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계양구 체육회, 다 돌려막기식, 우리 계양구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 거예요? 갈산체육공원 야구센터 근무하다가 박촌센터장으로 오고, 그렇게 인재들이 없어요? 정말 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인사행정 시스템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그 부분을 뭐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부분은,
조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다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럼 무시한 게 아닌가 보세요. 비서, 22일 날 다 면접 봤어요. 또 계양체육회, 어제도 말했지만 어제 다 합격자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것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채용 반납할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어제 죄송하다고 그것은 말씀드렸고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제 보고 나니까 정말로 한심해요. 제가 인터넷 다 들어가서 뽑았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제 문화체육관광과만 호통을 쳤는데, 다른 과도 한심하다니까요. 제가 의원으로서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부끄러워요. 솔직히, 정말 이렇게 8대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때 한수복 과장님 계실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인사가 만사인데, 정말로 그 자리에 합리적이고, 다 인정하고, 이 분이 능력있고 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에 몇 개월 있다가 불가피하게 면직하고, 또 다른 데 서류 내서 합격하고, 다른 분이면 몰라요. 또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나 조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를 할 때는 좀 투명하게, 맨날 그 사람이 아니라 진짜 투명하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사람이 면직했다가 다른 데 금방 취직하고, 이런 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우리 구민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보겠습니다. 전에 한 것과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운영비 예산지원 실시가 있는데, 우리가 스포츠클럽의 제정과 시행이 언제 됐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제정은 2021년, 작년 6월 15일날 제정됐고요. 1년 이후에 시행한다고 해서 금년 6월 16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 해 놓고 여기 올라와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어제 많이 위원님들에게 질책을 받았고요. 향후 저희들이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숙위원
어제 저도 이걸 다 뽑아봤어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할 사람 다 정해놓고 우리에게 사인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승인만 해 달라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인사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청소행정과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투명패트병 전용 수거 플랫폼 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 차량을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차량은 현재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대 더 구매하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신비의 보물가게와 관련이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같은 이름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저희 신비 보물가게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고정식으로 설치한 것들은 구청 안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임학공원과 효성동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차량으로 되어 있는 장비는 저희가 현재 5군데에서 7군데, 추가로 주민들이 요청하는 장소도 별도로 갑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장소에 요일별로 정해서 이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이걸 다 뽑아봤어요. 차량이 어디어디에 있나, 그랬더니 아라뱃길이라든가 계양꽃마루, 그 안쪽까지 들어오는데,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많습니다. 아라뱃길 같은 데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거기를 하루종일 있어 봤어요. 갖고 오시는 분이 없어요. 꽃마루 안 주차장 막아놓은 데 한 쪽 구석에 있던데,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요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우선 한 거고요.
신정숙위원
보니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월화수목 아라뱃길, 동양도서관 계양 꽃마루, 효성도서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라뱃길과 도서관이 양이 많은 곳이고요. 그런데 꽃마루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요일 중에서 많은 날과 적은 날이 편차는 있지만, 꽃마루도 많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신정숙위원
거기는 가져오기가 불편하잖아요? 아예 그러면 빌라들 있는 쪽으로 해서, 이게 아파트는 안 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지역으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선정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한 대 설치하는 차량이 1톤 규모 차량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중에,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투명 패트병 45만 개 정도 수집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들이 계셔서, 금번 예산 들여서, 시비 받아서 새로 제작하는 차량은 1톤 차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이라든가 특정 지역을 별도로 방문하려고 만드는 차량입니다.
신정숙위원
투명패트병은 젊은 분들의 호응이 별로 없고,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호응하는 거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동사무소에 한 보따리 싸서 손수레로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차량도 못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끌고 거기까지 가기는 그렇잖아요. 장소 선정을 구민에 맞게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장소로 정해서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조양희위원
저는 8대가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라도 시정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원칙없는 인사, 원칙없는 이런 일들이, 사전에.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하면 오히려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편해요. 서로가 인지 안한 상태에서. 사전에 품의도 안 받고, 사전심의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정말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저와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세 분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앞으로 9대 때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의회와 소통하고 집행부와 함께,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강력히 주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재무과, 제가 자치도시위원회만 4년 동안 있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생소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시비,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거의 국시비를, 교부금이나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2021년도에 국비나 시비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지금 결산으로 봤을 때는요. 국비가 총 68억이고요. 시비가 36억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예산을 사용 못한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 상태는 아니지만 국민들, 여기 계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많이 잠식이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국비라든가 시비를 한 번 따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반납 사유를 최소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역경제과 140쪽, 이것도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21년 집행잔액인데, 2억 6천만원 반납했는데, 계양산전통시장 화재알리미시설 설치사업 등 31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소상공들과 잘 소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자기 부담금 때문에 꺼려서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잔액입니다.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2억 6천이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은반납액이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게 1억 정도 반납하고, 나머지는 사업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산시장은 되어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완료됐고요.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에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3개 있는데 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만, 나머지 30개 남은 것 있잖아요? 그것 올해 하면 다 마무리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대형시장들이 그나마 우리 계양구에 3개 있는데, 1차적으로 경고를 알려주는 서비스잖아요? 집단적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소방서와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화재라는 게 그런 데가 열악하잖아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147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시비 1억 6천, 구비가 4천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사업을 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시 공모사업인데요. 두 개 사업이 선정돼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두 개 사업이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공간조성사업이라고 계양산 공예사랑 모임회와 공간활성화사업 작전마을학교 네트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계양산 공예사랑 모임회에서는 모임체에서 활동하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테리어나 설비공사가 주가 되는 것이고, 작전마을학교 네트워크는 단위사업별로말씀드리면 글로벌 밥상으로 만나는 내친구라든가, 놀며 배우는 우리 절기, 그리고 활동추진비, 이런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비 다 확보되어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하반기부터나 실시하겠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8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서, 인천형이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나이가, 국토부에서는 19세에서 34세까지고요. 시에서는 35세에서 39세로, 그러니까 시에서는 35세에서 39세 구간에의 청년들만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기본법에는요. 연령이 19세에서 34세이고요. 인천시 조례나 저희 조례인 경우는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단위 국토부에서는 연령에 준한 사업비가 마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추가 2400만원, 사실 1회 추경 때 편성된 부분인데, 이것을 인천시 주문에 의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추가 2400만원만 별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개인에게 최대 맥시멈이 얼마씩 지원됩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최대 20만원씩 지원계획이고요. 실은 이 사업이 4월 달경에 추진계획이었는데, 지금 국토부시스템 개발지원에 따라서 8월 정도부터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처음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이제껏 안 하다가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중앙에서 마련된 올해 처음 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청년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 홍보 단계로 보고요. 홍보도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아직, 준비만 하고 있고요.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는 35세에서 39세인데, 실지로 이런 분들이 계양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중앙에서 파악해서, 약 인원은 8만여 명 정도가, 우리 계양구에 청년층이 8만여 명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8만 명 중에서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소유 안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수혜대상은 8만여 명의 약 1.41% 정도, 정부에서 예상하는 인원은 113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런 것들도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런 것도 심사하실 때 잘 맞춰서,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쪽에서부터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차세대 행복이라고, 그게 변환이 되는 건데, 사회복지 쪽에. 그것을 지금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가동하다 보면 걸러질 것은 걸러지고, 선정하는데 사용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지연되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고,
조양희위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들에 점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모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원조건은 소득기준에 의해서요.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든가,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그리고 총 재산가액 1억 700만원이하, 월세기준, 주택기준, 이렇게 중앙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소외 안 되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라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올해연도 1년 단위로 보는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억 4천정도 되면, 35에서 39세면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이 12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월달부터 올 연말까지, 이게 언제까지의 금액이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계획대로 신청을 받게 된다면 신청기간은 올 8월부터 2023년 8월, 1년 간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24년 8월까지 이 2억 4천이라는 돈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업명칭 자체도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시적인 사업인데, 일단 이것 외에 내년에도 있나요? 이게 다 소진되어야 다음에,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차후연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분도 가능하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월세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분들도 가능하고, 추후에 월세를 사시려고 하는 인천형 청년, 이 분들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현재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세부적으로 수치 마련은 못 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언제 내려온 사업이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시에, 그때부터 이미 시달이 돼서요. 본예산서부터 보고가 됐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6개월이 지났네요.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면 이 시기가 상당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라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했던 건데, 그것을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 파악은 늦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8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하면, 올 연말 안에 저는 몇 명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업은 좋은 취지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놓치고 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요. 실은 저희가 아직 8월에 예정이고, 시행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그 때부터 실은 우리 구 같은 경우 동에서 접수를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동 직원들도 대상자, 담당자까지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선정을 해 놓은 상태고, 메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다 시달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가 보여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나왔나요? 나는 이것을 받아보겠다 하신 분이 얼마나 있어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매뉴얼도 있고, 그것을 각 동에서 받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홍보를 동에서 하든 단체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다른 언론을 통해서 하든, 여러 매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지금쯤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8월 달에 그 분들을 상대로 뭐를 하든, 아니면 현재 내가 월세를 살고있는데 나도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월달부터 그걸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우리 구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단위 사업이고, 사실은 신청기간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여 동안의 신청 접수기간이기 때문에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물론 신청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시적인 사업이고 돈은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업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71쪽,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 해서 9천만원 시설비 설계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올 1차 추경, 4월달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한 사유가 뭔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기획 설계용역비 9천만원, 그 당시에 긴급하게 세워주셨는데, 5월 초에 계산1동 경로당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사유는, 공사기간 중에 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반 이상 사용을 못 했는데 이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또 사용을 못 하면, 거기 등록회원 분이 백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 회원분들의 불편이 많으니, 골조나 이런 게 20년이 넘기는 했지만 양호한 상태이니 개보수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5월 25일날 청장님과 저희 국장님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원분들과 같이 다 시설을 보면서,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누수나 곰팡이 제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변경을 하자 라고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심의가 된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걸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올렸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올렸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 저희 쪽에서 올렸습니다.
조양희위원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는 현황파악을 하고, 신축을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급히 예결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정말로 행정이라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은 과감히 철퇴를 가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년 정도, 1999년 8월달인가 증축이 된 건데, 그러면 23년 정도 됐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건물이 노후되고 한데, 그럼 당연히 신축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고, 지금 리모델링 비용 4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9천만원 반납하고 4억인데, 제가 알기로 그 때 당시 신축 비용이 1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예를 들어 10년 후에 이걸 신축하려면, 그때 가서 16억 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고, 10년이면 33년 되는 건물이잖아요? 실제로 외벽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안에 예를 들어 물이 새면 바꾼다거나, 스레트면 방수를 한다거나, 벽지 바르고, 에어컨 설치해 드리고, 안에 시설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원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건물들이야 잘 지었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당연히 거기 어르신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리모델링 할 때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1층짜리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층 건물이기 때문에, 또 2층으로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요즘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최하 10개월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신축했을 경우에는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축했을 때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리모델링 했을 때 3~4개월 걸리고, 10개월 걸리면 많아봐야 6개월 차이인데,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그 차이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바둑, 장기, 고스톱, 쉼터, 피곤하면 주무시고,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데, 그럼 당장 어르신들은 불편한 거예요. 3개월이 됐던, 4개월이 됐던, 그러면 3~4개월 동안에 그분들이, 중앙경로당에 인구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총 인원은 170명에서 180명이고, 실지 사용하는 분들은 6~70명으로 아는데, 당장 식사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일단 장기,바둑은 놔두더라도,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그런 대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휴게실 공간을 임시로 어떻게 마련해 드릴 건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회장님들과 어르신들과 미팅이 됐다면, 아, 그래, 우리가 어려워도 참지, 그래서 아마 신축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말로만 신축한다고 하고, 그 분들이 나중에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신축하게 되면 1년이든, 어떤 보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내가 당장 몇 개월 살지도 모르는 거고, 어르신들은 솔직히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서 방안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잠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 장소를 쓰고 새 건물로 들어갈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리모델링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3개월에서 4개월 걸린다는데, 그 분들은 3개월, 4개월 동안은 생활의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계산1동 중앙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이고, 2층은 실은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으세요. 저희가 개보수를 하게 되면 1층은 사용을 당분간 못 하시는 건 맞는데, 2층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도 회장님께, 좀 불편하시더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2층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고, 식사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다고 했더니 회장님도 그것은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거의 1년 가까운 기간동안 그 공간을 아예 사용을 못 하시고, 현실적으로 여건상 그 많은 인원이 주변의 다른 경로당이라든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단 신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10개월 동안은 불편하잖아요? 신축하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어디 있을 공간, 그런 고민 해 봤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10개월 걸릴 때, 10개월은 그냥 집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좀 간이적으로, 그 옆 공원이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 컨테이너를 하나 놓는다든가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노인정이 없는데 새로 신축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건물을 신축하려면, 앞으로라도그분들이 3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분들이, 아, 내가 1년 동안 기다리고 하면 새집이 들어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가잖아요. 어르신들은 어린아이 마음과 똑같아요. 마음이 약해져요. 내일 당장 놀 수 있는 쉼터가 없어진다, 이런 불만의 요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쓰겠습니다, 뭔가는 급했으니까 이걸 추경예산에서 9천만원 용역을 올렸는데 이것을 반납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100% 다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축해서 안전한 공간에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살면 몇 년 살아, 살 때까지 편안하게 있으면 되지, 이런 어르신도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합리적이고, 예산은,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당장은 4억밖에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보건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보건소도 8억 지을 것을 지금 300 얼마가 들어가버렸잖아요. 땅값까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인건비 오르고, 물가오르고 이르면, 지금 18억, 16억으로 지을 것을 10년 후에는 50억, 30억, 40억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담당부서에서 어떤 것이 더 현명하고 현실적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어르신들을 설득해 내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노후된 건물도 있을 거고, 신축된 건물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렇잖아요. 추경에서 정말 예산이 필요해서 예결위에서 9천만원 설계비 해서, 지금 두 달만에 다시 반납하고 리모델링으로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운 거예요. 이런 것 하나 결정할 때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내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내가 실지 소유자다 했을 때 내가 피해가 없겠는가, 정말 공간이 더 좋아지는 건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에 있어서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이건 국비로 다 하는 건데, 우리 계양구에 몇 분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은 140명 정도 예상하고요.
조양희위원
현재까지 파악된 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사망 장례지원비로 신청 들어온 케이스만 말씀 드리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7명 해서 지원을 했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게 1, 2월 신청자 12명 분입니다. 그리고 4월 24일까지 신청하신 케이스가 지금 117건이고, 4월 25일 이후는 6건 정도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장례식장 비용과 운구, 화장비 등 해서 전부 실비로 해서 한 분이 사망하시면 천만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례 비용은 1인당 정액으로 천만원 지급이 되고요. 전파방지비용이라고 해서 화장시설 등 예방조치 비용 해서 실비로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4월 24일 사망자까지만 장제비 천만원 지원되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전파방지비용, 실비만 지원됩니다.
조양희위원
정부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런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라기보다 사업을 그 기간을 정해서, 그리고 전에 비해 사용자가 줄다 보니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처리비용들은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되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서류를 잡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결정이 돼서 온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1, 2월 신청자가 지금 지급이 되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민원인들에게는 최대한 지원절차 같은 것을 설명을 드려서 불편하시더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양해는 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가족을 잃은 슬픔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72쪽,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에 있어서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해서 3억 696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2억 5천정도, 시비 554만원 정도, 지금 장애인 돌봄, 몇 명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상으로 700여 명 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 장애인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에는 만 6세 이상 중에 활동지원이라든가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700명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예산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아무래도 대상자 자체가 감염 위험이 취약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지원사도 그런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110명의 활동지원사에게 7일간 48,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일 몇 시간 정도,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간은 활동지원 이용자 등급에 따라서 제공되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조양희위원
최소가 몇 시간이고, 최대가 몇 시간입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소는 월 60에서 최대는 480시간까지 됩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은 전체 구의 예산과 행사 업무 기획을 총괄해서 하시는 부서잖아요? 일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낮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판단돼요. 그래서 중앙예산, 교부금이라든가 시 예산,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을 찾아가던, 시 시장을 찾아가던, 시의원들과 미팅을 하던, 이런 부분들에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국책사업이라든가 시 사업들이 계양구에서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8대 때, 더군다나 8대도 후반기로 오다 오니까 구에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나 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 일정을 알고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행사, 이런 부분들은 겹치지 않게끔, 또 겹치더라도 오후 시간에, 3시 이후에 하면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데 사업이 잘 됐는지,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또 집행부에서 원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됐는지의 확인절차도 필요한 거고, 또 구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구민들이 봤을 때 맨날 관변단체만 초청해서 관변단체만 소개해 주고, 구의원들은 얼굴 하나 안 보이면, 야, 구의원들 회기 중이야, 그럼 그 분들이 일일이 잘 몰라요. 30만이 무너져서 29만 5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29만 5천명이 다 일일이, 우리가 지역구마다 돌아다니면서 회기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라고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불가피하게 회기 중에 할 수 있는 준공식이나 기공식의 행사들이 있을 것이라판단돼요.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함께 소통하고, 저는 그저께도 구청장 당선자에게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윤환 구청장 당선자는 누구보다도 12년 동안 구의원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심사숙고, 솔직히 이것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면 되리라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총괄해서 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는 그 부서에서 중요 행사일정을 짤 때 일정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사전협의를 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일정에 간섭이 되지 않는지 사전에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131쪽 봐 주세요. 자치분권 및 적극행정추진 관련해서, 여기 사무관리비에 혁신연구 동아리 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혁신연구 동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혁신연구동아리는 부구청장이 금년 1월달에 제안을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인천시에는 혜윰이라는 혁신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도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시 본청 위주로 직원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은 우리 계양구의 젊은 직원들이, 저같은 기성 공무원들은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동아리 형태의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면 아주 참신하고,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다 라는 착안을 하셔서, 지금 현재 동아리 팀이 구성된 것은 8개 팀에, 6급이하 직원 4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6급 팀장도 별로 없고, 대부분 7급, 8급, 9급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로 연구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개 팀 구성이 다 다르겠지만 10명 이하네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0명 이하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재 연구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동아리 팀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활동 중인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선정해서 나와 있는 과제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계양구 공유자전거 도입 방안이라든가 스마트 기술 연계, 재활용품 배출 편의성 증대 연구,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축제 추진, 또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미래 유휴부지 활용방안, 이런 연구과제들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과제가 완성이 되고, 심사를 하게 되면심사위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심사위원은 외부 위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직 생각 중이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심사는 12월달에 발표회를 거쳐서, 우수팀을 선발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우수팀에 대해서는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장려는 50만원, 여기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해외배낭 연수의 특전이라든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12월달에는 연구과제 발표회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팀별 과제 발표를 해서 우수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600만원인데, 과제가 나오면 전체 오픈이 되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팀별 과제를 각 부서에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는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동아리 활동 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직원들에게 동아리별 활동 상황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혁신동아리를 추진하게 된 동기, 동기는 부구청장이 얘기했다니까 알겠고, 이것을 했으면, 과제가 좋은 안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오픈시켜서, 그 과제 중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사업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신선한 아이디어 같은데, 이 정도의 포상금이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좋은 것들이 나오면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고요. 요즘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사실 어디에 투자한다는 것도 되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괜히 투자했다가 재개발 되어 버리면 그 돈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준공 연도가 1999년도면 지금 23년 정도 흘렀나요? 23년 전의 건축법과 현재 법이 그대로 똑같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새로 지었을 때 거기에 따른 용적율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더 좁아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봤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층수 같은 경우더 올라갈 수 있나요? 2층에서 3층으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신축으로 했을 때, 용적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약 신축을 한다면 용적율은 더 줄고, 더군다나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신축을 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의무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공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 부구청장 연두방문 때 갑자기 나왔던 사안이고, 구청장님이 거기 즉석에서 답변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 예결위에서 갑자기 세워졌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분들은 신축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도 내부를 들어가 봤습니다만, 내부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겉은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견적서를 봤습니다만, 견적서가 썩 그렇게,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깨끗해요, 집이. 누가 봐도 이것 리모델링 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데, 여기 견적서들을 보면, 아까도 과장님에게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속 부분과 폐자재 부분들, 목을 몇 가지 보면 업이 많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금속공사라든지 창호, 유리, 도장, 지붕, 홈통공사, 철거 및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물론, 다시 설계하고, 다시 리모델링 공사할 때 이 공사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건 가견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떻든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예결 위원님들과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드라이비트를 철거하지 않고 바로 그걸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다음에도 안전할 수 있느냐, 누수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드라이비트 성격상 창호 같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아무리 보수공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먼지도 많이 묻어있고, 때도 많이 묻어있고, 또 드라이비트 자체가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공사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드라이비트를 전부 철거하고, 새롭게 한 번 드라이비트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드라이비트 공법이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견적을 뽑아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했고, 그런데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 현관 부분과 그쪽 부근에 있는 드라이비트 누수로 인해서 내부의 외벽이랑, 그 외벽에서 누수된 것으로 인해서 바닥에 구배가 안 맞다 보니까, 거기 전반적으로 1층에 곰팡이가 핀 것으로, 업자나 이런 분들 두 분 불러서 같이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게 나왔고, 사실 왼쪽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드라이비트를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개보수 비용이 훨씬 더, 이것에 거의 배 가까울 정도로 들 것을 예상해서, 일단 누수가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측에 누수가 예상되는 현관과, 그 쪽 드라이비트 쪽은 제거를 해서, 보수 단열작업 해서, 외벽을 재설치하는 그런 것으로 견적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아까 바닥 구배를 말씀드렸는데, 그 구배가 맞지 않다 보니까 1층 바닥 전체가 다 곰팡이가 피어있어서, 그 구배 맞추고, 거기를 전반적으로 개보수하고, 창이라든가 2층 옥상에서 도 틈으로 누수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그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견적을 받은 겁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설계용역 들어가면 이것보다 예산이 줄 수도 있고, 사실 좀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 부서에서 생각한 개보수의 범위는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개보수 드라이비트를 철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들 몇 개 제거하고, 보수공사 치고는 상당히 많이 나온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전문가가 뽑았겠지만 다시 한 번 타견적도 받아보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설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과 191페이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4억 8300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7950만원 포함해서 나온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정예산은 4억이었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올해는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화동경로당 재건립 사업에 일부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주지동 농로 정비공사에 일부 들어가고요. 이화동 배수로 공사에 일부 들어가고,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는 아이오티 연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7950만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것, 그것은 어디에 쓰신다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시행 예정인 아이오티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사업비는 그쪽 항공소음 피해지역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만 쓸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김포공항이 존재하는 한, 이게 법률로 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 지원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걸 어디에다 써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경로당 건립사업이라든지 농로라든지, 농수로라든가,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야동 경로당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된 교량을 교체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 소진은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포공항이 존재하는 한, 결국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는 고스란히 가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에도 한 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맨날 도로개설이라든가 학교 어디 어디에 돈 들어가서 해 주고,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가장 소음피해를 많이 겪는 게 귀, 난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직접 보상해 주는 것은 없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년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입는 타 자치단체 공동으로 해서 서울 지방항공청이나 한국항공공사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개인적인 보상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돼서 현실적으로 지원은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지나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실질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장기동 사시는 분 몇 분의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때 팀장님인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 그 분들 주장은 그거예요. 현재 검단과 김포가 신도시가 돼서, 거기는 용적율이, 고층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주장은 비행기 활주로가 약간 장기동으로 치우쳤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음피해를 실질적으로 더 입고 있다, 그 두 가지를 주장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집행부의 담당하시는 분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소음 측정을 1년에 두 번 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소음측정은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대책지역이라든지 인근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고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비행기도 요즘 많이 개발돼서 이런 소음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측정 결과를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떴다는 것은 순간 소음들이잖아요? 갑자기 이륙할 때 발생하고, 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들인데, 정부나 노동부에서 소음 측정 허용한도 시간은 시간당 70데시벨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소음은 65데시벨, 우리가 조그맣게 이 정도로 말 해도 소음이 45데시벨, 50데시벨 올라가는데, 지금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10분, 15분마다 이.착륙 하는데, 지금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누적되고 축적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소음측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꾸 축적이 돼서, 하루아침에 귀가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은 순간적으로 쉭 소리가 나면 놀라시고, 거기에 10년, 20년 사신 분들은 생활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은 거기에 적용하려면 아마 1년 이상 이런 소음피해를 더 입게 되고, 적용할 기간은 1년 이상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으실 거고,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면역성이 생겨서 그런가 보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항공사에 요청을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측정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 소음과 그 사람들이 측정하는 소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측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데시벨이 나왔어도 시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직장생활 많이 해 봐서 아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가 어떻게 고민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킬 건가, 또 지금 박해진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짐을, 소음만 측정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건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인데요. 인천형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양에는 이렇게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나 돼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개가 있었는데요. 4월달에 하나 폐업해서 두 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장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장비 지원은 작년에 앰앤비 산후조리원이 선정이 돼서, 앰앤비 산후조리원에 3천만원을 장비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앰앤비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네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을 했는데요. 산후조리원에서 필요한 황달측정기나 산모실 응급실 설치비용, 그리고 반신욕기, 공기청정기, 열균소독기, 에어컨, 골반교정기, 산모실 화장실 변기 교체, 적외선 체온계, 이런 것들을 구입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건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이게 지정기간이 2년이고요. 인천시에서, 부평2동인가 옛날에 경찰대학교, 그 쪽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중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4년은 자치도시에 있었고, 4년은 기획주민복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주민복지위원장도 해 보고, 자치도시위원장도 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낮설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대 의회가 예결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있었던 소회를 담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부위원장님부터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4년 동안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4년 동안 노력해 주신 김유순 의장님, 그리고 민윤홍 부의장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오늘 또 예결위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기획주민복지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이충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한 한수복 국장님, 이소영 국장님, 한창수 국장님, 김회선 국장님, 황선환 국장님, 한영란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쟁이 있었고, 불편한 점이 계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함께 계양발전을 위해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에서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셔서, 동료 8대 4년 간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해서 11명 동료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국·과장님들과도 4년간 일을 했고, 우리 구가, 좀더 우리 구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국·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이 폐회고, 7월부터 9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재선이 된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도 선배 위원님들과 4년 동안 많이 보고 배우고, 본받을 것 본받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7월 1일로 다시 9대를 새로운 위원님들과 소통을 잘 하면서 계양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에 다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 부위원장님께서 국장님, 의원님들 이름을 다 부르셨는데 박성호 실장님만 빼놔서 , 박성호 실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행위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배워서 그랬어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사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거의 90%를 몰랐죠. 그런데 지금 약 70%는 배우고 갑니다. 그 배운 것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나머지 약 30%는 더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사석에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언제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