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가 구성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뜻깊은 여정을 함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 2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제 지역인 괴산군에서도 불어난 물살에 돌아가신 두 부자가 계십니다. 그분들도 함께 저희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참사 이후 피해 최소화와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기 계신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인을 추모하는 뜻을 모아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본부 전 직원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소방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 도민 모두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늘 귀 기울이며 더욱 신뢰받는 충북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채열식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장창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한정우 청주동부서장입니다. 신정식 청주서부서장입니다. 전미근 충주서장입니다. 윤명용 제천서장입니다. 류광희 옥천서장입니다. 이명제 영동서장입니다. 손덕주 증평서장입니다. 양찬모 진천서장입니다. 임병수 괴산서장입니다. 한정환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25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6안전센터, 14구조대, 72구급대로 정원은 2,851명이며, 의용소방대는 169개 대 5,260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9억 9,900만 원 증액된 3,527억 300만 원으로 충북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예산 집행액은 세출예산의 50.1%인 1,768억 7,500만 원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569대의 소방차량 등 기동장비와 6,689점의 소방 용수시설을 운용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3,60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4,980개소, 고층건축물 76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 7,780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 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업 373개소와 관리업 3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5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3.9% 증가한 710건으로 일일 평균 4.2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부상 42명이며 재산피해는 247억 4,800만 원입니다. 구조 인원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1,408명으로 일일 평균 8.2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6쪽, 구급활동은 전년도 대비 3% 감소한 5만 1,825건으로 2만 9,876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 이송하였습니다. 벌집 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출동은 일일 평균 21.9건으로 3,746건을 처리하였으며, 응급처치 및 의료 지도 등 응급 의료상담을 2만 1,779건 처리하였고,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구조·구급 및 산불지원 활동은 100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 전략입니다. 2025년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도민 안전 최우선의 예방정책 추진 등 4대 전략목표, 1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안전 최우선의 예방정책 추진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최우선의 화재안전 기반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도민생활 영역의 화재 위험요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계절별·행사별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산업과 숙박시설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와 피난 안내 교육을 통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58개소에는 자율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소방안전 점검 및 안전용품의 지원 등 화재안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으로 안전마을을 지정하여 생활 속 화재안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0쪽, 예방 최우선의 화재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화재안전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원 담당자 57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불시 등 2,728개소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소방시설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리 현장 일제점검과 함께 공동주택 등 67개소를 표본 조사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 강화를 위해 비상구 취약대상 40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연말까지 우수업소 인정제도 운영과 비상구 폐쇄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물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불법·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특별단속을 통해 취급 기준 준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과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교육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도내 시군별 119안전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하여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생활 속으로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119청소년단 운영을 통해 미래 안전리더를 양성하고 교육·캠프·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방 정책, 안전 정보, 미담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더 강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과 최적의 특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지휘관 현장역량 강화 교육과 작전절차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전기차 등 신유형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숙달 훈련과 전술 개발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관계인의 자율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내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대피훈련 지원과 소방훈련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의 임무 수행능력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비행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예방정비와 주요 부품 분해검사 등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4쪽, 최적의 특수재난 현장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충청권 대형 재난 공동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가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통합헬기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효율적인 현장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중요시설 등 43개소에 대해서는 테러 대응과 화학사고 초기 대응을 위한 현지 적응훈련을 18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건물 붕괴 등 특수 재난유형별 맞춤형 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수난사고에 대비한 잠수훈련과 장비운용 훈련을 통해 팀 전술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화재조사 및 의용소방대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화재조사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해 조사관 교육과 유관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원인 규명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 18회, 3,2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도민안전지킴이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예찰 활동 420회, 도민 대상 안전교육 117회를 추진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직무교육·연수·연찬회와 포상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6쪽, AI 기반 상황관리 및 재난현장 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체계적인 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현장 영상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관리 훈련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과학적 통계분석과 상황관리 인턴제를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황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의료상담과 의료기관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지원 등 구급상황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복합형 단말기 보급과 보안 강화를 통해 소방 무선통신의 안정성과 현장 지휘 능력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의 119 구조·구급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 강화와 도민 만족 구조서비스 제공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 무각본 훈련 등 실전형 훈련을 통해 총력 대응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훈련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운영하고 훈련 결과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안전통신망 점검·훈련 및 협력관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였고, 동료구조 전문인력 양성과 전용 장비 확충을 통해 신속동료구조팀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첨단 드론장비와 임무장비 강화를 통해 스마트 기반의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9쪽, 도민 만족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조대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특화교육과 기술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전문교관단 운영 및 위탁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구조대원 안전사고 예방과 사기 진작을 위해 12개 소방서 순회 교육과 우수 구조대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악·수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장비를 교체·보강하고 산악안전지킴이 21개소 운영과 홍보·안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구조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22개소의 물놀이 위험 장소에 대해서는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252명을 배치·운영하였습니다. 20쪽, 도민이 믿고 찾는 119구급환경 조성입니다.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폭행 대응 장비를 보강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추진으로 폭행 예방 인식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구급대원의 건강검진 및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였고 구급차 및 구급장비 현대화로 현장 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구급교육과 구급활동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현장활동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21쪽, 응급환자 중심의 병원 전 단계 환자 소생률 향상입니다. 중증환자 응급처치 강화를 위해 22개의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심전도 측정 등 전문 처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67대의 펌뷸런스와 72대의 폭염 구급대 운영을 통해 폭염 및 생활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9 안심콜과 구급 스마트시스템 연계로 취약계층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대응 실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8명의 세이버 수여를 통해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도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조직 운영 및 첨단장비 확충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심신 건강·복지 지원 내실화입니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안전점검관 주관 교육 및 사고조사팀 운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신 건강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심리 회복과 치유 지원을 추진하였고, 건강검진 및 심리지원단 긴급 심리 지원 등 보건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의 내실화를 위해 영유아 위탁보육비를 지원하고 급식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순직자 유가족 위문과 공상자 위로금 지급 등 재해보상 및 예우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해 영동소방서·충북안전체험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우수시책과 수범사례 13건을 발굴하여 전 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중대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시기별·테마별 중점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기강 확립과 소방조직의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해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공직윤리 이행, 재산 등록, 겸직 신고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5쪽,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신뢰 기반 인사관리입니다. 유연한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 균형 있는 소방기관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간 소통회의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형 조직운영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배치 전산 시스템 고도화와 순환보직·전문직위 활성화로 신뢰 기반의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분야별 소방 인재 106명을 채용하였으며 실전형 인재 양성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97개 과정, 37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무인파괴방수차 등 소방차량 4대를 신규 구매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소방차 11대를 교체·보강하였으며 대원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 12종, 6,843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력과 장비 운용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오창 구조안전센터 시범운영과 미원119안전센터 신축을 통해 산업단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초기 대응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현장 중심 조직 개편으로 소방력 강화 사업입니다. 표준 직제 준수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구조구급과·구급상황관리팀 신설과 2급 소방서 현장대응단·구조구급팀 신설 등 현장 대응 조직기능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원119안전센터 신설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수요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였고 미원센터의 경우 금년 5월 착공,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오창 구조안전센터는 북부권 대규모 산업단지 초기 현장 대응을 위해 구조대원 인력을 확대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오는 12월에는 구조공작차를 신규 배치하여 대응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28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신규 보강·교체입니다. 7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인파괴방수차 등 소방차량 15대를 신규 보강 및 노후 교체하고 있으며, 계약 완료 후 7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금과 도비로 추진 중인 구급차량 13대는 상반기 8대를 납품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 5대는 순차적으로 납품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임용자 장비 1,272점과 교체장비 5,571점을 포함한 개인보호장비 12종, 6,843점 보강 사업은 3월부터 8월까지 납품 완료하여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신규사업으로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사업입니다. 총 3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형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소방안전교부세 150억 원과 도비 19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하반기 구매계약을 시작으로 ’28년 하반기 최종 납품·검수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입니다. 자체 교육기관 부재로 인한 교육 기회 부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22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은군 장안면 일원의 본관동, 종합훈련탑, 차량조작훈련장 등을 포함한 연면적 3,350㎡ 규모로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9월에 설계용역에 착수, 내년 3월에 착공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충북소방 여건 분석, 중장기 소방력 발전 방향 연구 사업입니다. 충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기관 설치 기준과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책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객관적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 기구 운영과 탄력적 소방력 보강 방안을 도출하고 청주 북부권과 도농복합·지방소멸지역 등 지역별 맞춤형 소방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 소방정책 기반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난현장 통합영상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소방청·종합상황실·출동대가 재난현장 영상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드론, 지자체 CCTV 등 총 2만 4,000여 대의 영상정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시스템 설계 및 하드웨어 구축을 거쳐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완료하여 시스템 안정화로 상황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부터 43쪽 ’2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북소방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상반기 소방본부 주요업무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원활한 상임위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 보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소관 화재피해주민 지원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종류를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자율 모금과 또 관계기관을 연계해서 거기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이런 지원 사례가 있다면 지원 사례에 관련돼서 그 내용과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천사119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반기 중에만 하더라도 한 3,000만 원 이상 그분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피해주민 세대당 지금 현재 한 200만 원 정도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는 100만 원 정도 하다가 119천사지원금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자율 모금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저희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좀 돼 있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인 서민분들이라든가 또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현재 법상이나 조례상으로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우리 119천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지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관계기관에서 이 대상이 취약하다고 어느 정도 판명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제 지역구에서 화재가 좀 발생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급자도 아니시고 차상위 분도 아니신데, 정말로 경제력이 좀 있으셔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셔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화재로 인해서 집이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새롭게 집을 지으려고 해도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와 좀 상의를 해 보고 알아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농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년도 말에 신청을 받아서 현년도 초에 다 발표를 해서 결정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소방본부와 기초단체가 협업을 해서 예를 들면 대상 가구가 열 가구면 화재 발생이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가구 한두 가구 정도를 좀 유보 형식으로 내버려두든가, 그러면 이거로 추후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 대상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본부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 도의 농정국도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협업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이렇게 화재가 발생됐을 때 피해를 보신 분이 빠르게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시군과 협업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덧붙인다고 그러면 이게 아주 피해가 큰 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 차원에서 소방청과 LH에서 협업을 해서 새로운 집을, 주택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은 일부로 한정된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대상에도 저희가 한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쨌든 화재피해를 본 우리 도민분들은 사실 굉장히 아주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줘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한다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 소관인데요,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19구급장비보강 사업 예산이 1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집행액이 이게 1,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1.1%입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가 사유라든가 또 혹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진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게 신속집행을 위해 저희가 더욱 노력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1.1%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6월 30일 날 한 6억 정도가 장비 대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50%까지는 가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급장비보강 사업이잖아요.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보강 사업이 좀 마무리가 되면 그만큼 빨리 저희가 현장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보강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급장비보강 사업을 하는 도내 업체가 혹시 있나요?

잠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아니, 저기 본부장님 됐고요. 이거 이후에, 119구급장비보강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6월 30일 자로 50% 정도 진행됐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 내용하고 지금 업체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직전에 질의하신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서면으로 준비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재난현장 통합영상(CCTV) 플랫폼 구축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올 금년도에 6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지금 9월 달까지 업체가 끝내고 10월 달서부터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시범할 수 있는 우리 소방대원은 몇 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게 되죠?

이 플랫폼 자체는 상황실에, 우리 119종합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 구축되고 상황요원이 저희가 한 90명 정도가 됩니다.

90명이 다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업체에서 와서 거기에 저희 상황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용역에 같이 해 놨습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우리 충북 전체에 2만 4,000대가 넘는 CCTV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 상황으로다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만큼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90명 되는 대원들이 전부 다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무슨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험요소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모두가 좀 인지해 가지고 이 CCTV 플랫폼을 구축한 만큼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10월서부터 12월까지 시스템 안정화를 하면서 또 시범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원들 확실하게 좀 교육을 시켜 주셔 가지고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액에 대해서 119구급장비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시급성이 있고 원래 100% 정도 조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6월 달에 한 50% 정도 지금 집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도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제천소방서 관련돼 가지고서도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늦어요. 지금 같으면 공사가 착공이 돼 가지고 계획대로라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천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이 안 된 거죠?

예, 제천 다목적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5월에 마쳤는데 지금 다시 그게 당위성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9월 중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준공은?

9월에 착공하면 준공이 내년도 상반기 말 정도가 안 되겠나 예측이 됩니다.

예예, 원래 기본적인 계획으로는 올 금년도 5월 달에 설계도가 납품이 되면은 6월쯤에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되는데 좀 늦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분쟁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 관리해서 신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도에 맞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진행이 좀 미흡하지마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신속히 진행돼야 될 사업인 만큼 빠르게 진행이 돼서 예정된 일정에 준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30쪽의 우리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나요?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사전검토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고 용역에 대한 결과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한 9월경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어가는 데 진입로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해결이 잘 됐나요?

아,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송구합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전기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화재진압전술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의 화재진압전술 개발은 신규사업으로 충북 화재 특성에 맞는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북 화재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를 네 가지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질식포가 있고 또 이동 수조가 있고 그리고 파괴형 관창, 상부파괴·하부파괴가 다 동시에 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차를 밖으로 간단하게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이동장비 이래 네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한 136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전기차, 특히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화재에서 가장 취약한 게 진입해 가지고 어떻게 배터리까지 물을 공급하느냐 그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술에서 파괴형 관창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그리고 초기와 또 중기 이후의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전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TF팀이 고생해 가지고, 한 두 달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 전 대원들이 숙련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옥천소방서 일일체험을 갔는데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서 불 끄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물을 가둬서 하는 과정, 차를 또 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서도 많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북에도 초고층·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초고층 화재진압전술 개발 현황과 현재 적응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나요?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 72개 동 정도가 30층 이상으로 분류돼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충북형 매뉴얼은 완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초고층 부분은 전국 표준안을 저희가 참고해서 숙련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는 충북형 초고층 건물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연구해 볼 작정입니다.

여기 보면 2024년 9월에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지금 전기차 화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및 고층 건물 화재진압에 있어 무엇보다 진압전술 개발 및 화재 대응능력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재난과 인명피해 발생 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충북형 전술 개발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행락철 여름휴가가 진행이 바로 될 것 같은데 특히 충북에서는 동남 4군 쪽에서 물놀이 행사로 인해서 익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을 놓고 볼 때는 진천 농다리에서 매년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스스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대전에서 방문했던 대학생들을 대원들이 구조하는 그런 참 뜻깊은, 가슴 아픈, 또한 뭐라 그럴까요, 가슴 깊이 감동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여름철이 되면서 우리 대원들이 정말 자비를 들여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본부장님 2025년도 여름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근 충남의 물놀이 사고는 저희도 지원은 나갔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대책을 위해서 취약지역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실과 같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또 이게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시민안전수상구조대를 다 배치했습니다, 그게 한 22개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인근 시도의 상황과 같이 이래 깊은 물에 갑자기 휩쓸려 가지고… 또 한편으로 이게 집중호우 같은 게 오면 또 다른 변수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덧붙여 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수난사고로 확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수난사고에서 가장 특화된 게 그래도 저희 구조대원들입니다. 일반 불에 대해서는 진압대원이 하지만 수난사고에 대해서는 구조대원들이 일단 잠수복이라든지 우리 보트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구조대원들이 최대한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을, 평소 때는 지금 14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28개 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상시 때는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이번 여름, 또 예년보다 더 더울 수도 있다 하는 이번 여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노력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마도 우리 소방인력과 의소대의 지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을 지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안전요원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고령화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방본부의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또 요원을 투입시키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많은 협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민선 8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나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가장 큰 업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위원님 제가…

갑자기 어려운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답변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을 듣죠. 사실 우리 대원들의, 늘상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하셨고 또 그것이 현실화됐던 부분이 바로 우리 대원들 급식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화됐던 그런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해결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황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낙후된 소방헬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외에도 많은 업을 하셨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급식 문제는 아직 진행형인 것 같고, 여하튼 저희가 그래도 우리 대원들이 걱정 안 하고 식사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플러스해서 제가 더 추가로 한다면 제가 오고 나서 있었던 일 중에 그래도 의미 있었던 건 우리 교육대, 교육은 이게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 사업의 추진이 됐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조직 쪽으로나 또 인사적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또 한말씀을 덧붙인다 하면 오늘이 7월 15일 우리 오송 사고 2주기의 날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저희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대원분들 중에는 거기에 아직까지 매몰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충북소방이 이것을 한 단계 딛고 일어서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2의 오송 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철저히 챙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같이 올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했는데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보시면 직원들 처우 개선이나 앞으로 소방본부의 미래 비전을 위한 프로젝트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존경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마지막 남은 4년 차에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뜻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결실을 맺고 설사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민선 9기에서 반드시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소방헬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그렇게 첨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들이 34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소방헬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기종 선정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AW139나 수리온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 놓고서 그렇게 좀 좁혀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기종 선정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AS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종 선정하는 데 그냥 단순하게 정해 놓고 가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헬기 교체 건에 대해서 기종 선정에 대해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더 신중하게 따져서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소방헬기의 종류, 다른 소방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기,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기, 여러 가지를 좀 집약적으로 해서 가장 적합한 헬기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심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북부소방서, 1구 1소방서 공약 관련해서 우리 북부소방서 신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7년도 이후에 북부소방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부지역을 얘기하면 우리가 율량동, 오창, 옥산 이렇게 지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 보면 시가지 팽창이 상당히 확산세가 빠른 지역이고 또 여러 곳에 산업단지가, MRO라든지 그린스마트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부지 조성이 다 끝났고 막 이제 산업단지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일부 지역에는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의 우리 동부나 서부소방서에서 이쪽 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출동 대응 시간이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우리 북부소방서 설치 건에 대해서 2027년도로 이렇게 뒤로 미뤄놔도 지금 현재 화재진압이라든지 출동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먼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청주 북부권, 그러니까 오창, 옥산, 오송까지 아우르는 벨트가 되겠습니다. 이 벨트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고층 건물이라든지 공장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만큼은 충북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되 저희가 적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오창, 오송, 율량, 사천, 그다음에 옥산 이쪽 지역의 대형 고층 건물, 대형 산단에서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신속한 초동 어떤 그런 부분에 어려운 문제점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주력이 직할센터에 있습니다, 소방서 안의 직할센터가 주력이기 때문에 구조대도 그쪽에 배치가 돼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공백이 있다…

문제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도, 물론 용역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도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필요한 부분이면 신속하게, 어쨌든 뭐 예산입니다만, 그렇죠? 예산이나 어떤 사업에 어쨌든 그런 적극성이 필요한 거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용역 절차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조속히 추진이 돼서 그쪽 지역에 그런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오창119안전센터의 역할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현재 119안전센터의 노후 안전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119안전센터에서 노후 시설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급식시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공간 환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이렇게 다녀봐도 현재 119안전센터의 여러 가지 그런 낙후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사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관심과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 건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노후 청사 5개년 계획 재축 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들어졌고 5개년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5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청사는 계속 또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건 살펴보고 그리고 개선할 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저희가 소방 표준안이 도입된, 설계 표준안이 도입된 이후 설치된 관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그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급식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건강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한번 더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우리 소방 119안전센터가 이렇게 신청사를 전체적으로 지어 가지고 그걸 개선한다고는 저는, 그거는 어쨌든 시대적으로다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물론 완전히 노후화가 돼서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됐다든지 오래돼서 그런 시설이라면은 신축 부분도 물론 당연히 병행해서 가지만 현재 있는 시설 안에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하면 우리 소방대원이라든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은 공간, 가진 것은 어쨌든 그렇지만 그 공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 복지 적용을 받아 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어쨌든 대응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거는 우리 도민들에게 그게 또 전해지는 거고, 그렇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소화능력이 향상되고 소화활동이 활발해지면 그거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119안전센터를 신축을 해서 빛깔 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쨌든 노후 시설은 그것도 병행해 가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 내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우리 도가 우리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된 거는 있나요? 어느 소방서 어느 안전센터에 어느 게 부족하다, 이런 게 개선돼야 한다 그런 거 조사된 거는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면적에 대한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적·노후도에 대한 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슈화되었던 우리 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급식 부분은요?

예, 그 외의 우리 주차 문제라든지 추가적인 협소 공간을 어떻게 더 확보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세세한 거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부서에서 어쨌든 이번 기회로 해서 노후 시설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 공무원, 어쨌든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하고자 하면은 그런 게 좀 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말씀드린 급식 관련 부서는 자료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가장 어떤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급식에 대한 부분, 물론 급식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이 따로 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뒤처지고 있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노후 시설에 대한 이 부분에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시설에서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 청사별·시설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그걸 리스트화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119안전센터를 다녀보면 많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이. 차제에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과 함께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함께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및 조직체계를 반영하여 소방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관련 법령 및 충북소방 조직 구성에 따른 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기관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근무자들의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변종오 의원님 그리고 우리 건환소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이 우리 소방기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또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해서 우리 소방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도민의 안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용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업무 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은 78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174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5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은 ‘안전을 견고하게, 안전 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일상이 안전한 예방 중심 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안전정책 추진으로 일상의 안전관리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 안전정책 추진으로 일상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재난안전 2030 계획 수립과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활성화하여 정책연구 수행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형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 구현을 위하여 안전정책위원회, 위험분석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위험 예방활동인 도민안심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계획 수립, 도-시군 재난관리평가, 공직자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6쪽, 예방 중심의 감찰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 충북 실현입니다. 예방 감찰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정기 안전감찰과 안전감찰협의회를 운영하고 재난안전 예방활동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안전감찰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또한 소규모 저수지 비상대처 실태 감찰 등 공공시설 안전감찰 실시를 통해 계절별 재난 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재난유형별 체험부스 운영과 어린이, 노인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전문화 교육과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신설 추진으로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안전점검 캠페인과 안전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7쪽,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체계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도 소관 대상시설 509개소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운영을 통한 위험요인 점검과 개선방안 제시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치연수원 교육과정 신설, 업무담당자 실무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도민 홍보활동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8쪽, 자율적 예방 활동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원천 차단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컨설팅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자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정비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업부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 교육 실시로 자율적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위험성 평가교육 및 사업장 특별교육 실시 등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시기별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 방식 개선, 근로자의 예방접종,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유해요인 적극 발굴로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쪽, 확고한 비상대비태세 유지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안전보장 실현을 위해 동원자원 훈련 등 실전적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예비군 육성 지원 등 안보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통합방위용 영상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전 대비 중심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과 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경보전파 훈련,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 신설·교체 추진으로 민방위 경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체계적으로 가동하고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신속한 응원으로 재난 수습 및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 사전 대비 및 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로 실전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NDMS 활용 분야별 훈련으로 재난 대비 실전 능력을 함양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예방 안전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14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난 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도민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추진으로 도민 참여 확대와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내수면 유도선,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진단·점검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및 현지실사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13쪽, 신속·정확한 재난현장 초동대처를 위한 상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365일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과 위험상황에 대하여 재난상황 문자, 긴급재난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초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황전파 훈련을 통한 능력 배양을 위해 도·시군 합동 상황전파 훈련,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대응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강화를 위해 통신장비 장애 예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원활한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과 밀접한 생활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분야별·시기별 정기단속 강화와 사회적 관심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수사활동 전개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라디오 홍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 단속 활동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사활동 사례집을 제작하고 직무 연찬회 실시로 수사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예측 불가 극한기상 맞춤형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예측 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측 불가 극한기상에 대처하는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극한기상에 대응하는 선제적 자연재난 관리를 위해 풍수해 등 자연재난 유형별 대책 추진으로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침수 우려 하상도로 8개소와 하천변 산책로 20개소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추진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380개소를 집중 관리하여 위험지역 복수 관리자, 지하차도 4인 담당제 등 관리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도 철저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 대비 훈련을 통한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특화훈련과 협업부서·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하고,방재의 날을 맞아 담당자 교육 및 도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사업과 신속한 재해복구로 재난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사업 추진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총 99개 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7월 중 착수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급경사지 신규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재난 공공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단 조기 가동 등 신속한 응급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천관리입니다. 기상이변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과 친수공간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지방하천 21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하천사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법정 승격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하천관리로 미호강 본류 준설 환경부 건의 등 미호강 치수대책을 추진하고, 국가하천 내 51개소와 지방하천 41개소에 대한 하도준설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10개소에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소하천 25개소에 자동 수위계측 시스템 구축으로 호우 대비 선제적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하천 재해복구를 위해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37개소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과 하천시설 점용 등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재난안전 2030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충북 재난안전 2030 계획은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3대 목표,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안전 예산과 연계한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발굴 중에 있으며 반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1쪽, 충북안전재단 설립입니다. 재난안전 정책연구, 도민 안전의식 함양, 희생자 추모사업 등 행정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조사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입니다.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는 현재 도의 광역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11개 시군의 스마트 안전망을 모두 연결하여 재난안전 상시 모니터링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상황실 확대 개편과 소방-경찰 인력파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은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 도와 11개 시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 훈련과 재난 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 활동을 하는 실전 훈련입니다. 올해는 지난 5월 풍수해를 주제로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 체감형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제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재난·사고 취약시설 1,00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미호강 치수대책 추진입니다. 그간 미호강 본류 정비사업으로 고속철도교 일원과 무심천 영운보 일원을 준설하고 미호강 지류 정비로는 석화천 합류부 준설과 강내면 석화리 일원에 게이트펌프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미호강 본류 준설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수목 제거 등 유지관리사업을 우기 전에 추진하였으며 미호강 배수영향구간 정비, 추가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5월 21일 시행하였으며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보험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겠습니다. 28쪽, 통합방위용 통합플랫폼 영상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지자체와 군 간 영상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통합방위용 정보공유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 통합방위용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비상 대비 상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하천변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입니다.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내 하천변 산책로 20개소에 대해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30쪽, 충청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자연재해저감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계획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53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 있죠? 현재까지 진행상황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게 한 부서만 되는 게 아니고 수자원관리과 그다음에 농정국 그다음에 재난실, 여러 부서가 통합이 돼 있어서…

우리 수자원과만…

우리 재난실 거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기이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원활한 상임위 운영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신성영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우리 안전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체계 강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운영 건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이 우리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지 딱 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23년도 7월 15일 이후에,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관협력자문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문단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오송 참사 이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자문단은 행정부지사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 중대시민재해나 산업재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문단이 그 현장에 참여해서 지금 같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자문을 3월 27일에 했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봤는데 ’25년도에 그러면 현재 자문단이 활동한 내용이 3월 27일 한 번 정도 했었나요?

그리고 또 4월에 현장 점검할 때 같이 참여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 대책 수립과 자문은 3월 27일 날 했었고 현장방문은 4월에 또 한 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 기간이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궁평2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민관협력자문단이 구성됐습니다. 민관협력자문단이 구성됐는데 이게 그냥 실효성 없이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조금 내용이 있는 그런 자문단의 역할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는데 하반기에도 점검 계획이 있고, 저희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점검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 점검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런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거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그런 점검을 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관협력자문단이 운영이 되면서 어쨌든 중대재해 없는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과 자문단의 역할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오전에 소방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때, 그러니까 ’23년도 7월 15일의 그 상황 때문에 소방공직자 일부 직원들이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약간 매몰되어 있는 직원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혹시나 우리 재난안전실에 그때 그 직원들이 아직 그 자리에 계시진 않겠지만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우리 도 공무원 일곱 분이 지금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떤 아픔이나 아니면 그때의 어떤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또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새로 오신 분들도 똑같은 부담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다가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혹여나 우리 자문단의 역할을 좀 제대로 잘해 주셔서 예방활동을 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중대재해 없는 충북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문단의 역할을,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보완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소하천 자동 수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3년도서부터 사업 시행을 했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25년도 상반기 현재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전혀 집행된 게 없고 사업비 8억 7,500만 원이 지금 그대로 있죠, 그렇죠? 사업 시작을 안 했습니까, 아직?

저기 자세한 사항은 지금 과장이 출타 중이라 담당 팀장이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로…

예예.

죄송합니다.

아, 그럼 사업비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20개소인데 당초에는 23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20개소로다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청주시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변경된 이유하고 또 옥천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지가 제외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마 중복 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감된 것 같고, 청주시 관계는 좀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7월 되면은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차단시설이 다 준공이 됐습니까?

예, 6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차단시설을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모니터링하죠?

지금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수위 계측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홍수주의보나 수위가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하천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디 한군데에서 모니터링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으로다가?

지금 시스템으로다 저희 하천과에서… 아니, 자연재난과에서 모니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금강홍수통제소나 한강홍수통제소에서도 우기 때 수시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하천 작은 하천인데도 지금 금강수계, 한강 이런 데서 다 모니터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거기서도 수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문자나 직접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올 시범사업인데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도 시범사업이지만 내년도에도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추가 확대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단시설에 대해서는 사고도 많이 나는 만큼 이 사업은 올 금년도 시범사업이지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을 좀 확장해 가지고 산책하면서 우리 도민이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소속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내천하고 안남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실시설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4년 정도 소요가 많이 됐어요. 많이 늦어졌는데 금년 2025년 현재까지 공정률이 49.6%로 이렇게 가면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10년 중인데 지금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대로 가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이렇게 보면 이게 2025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15억에서 현재까지 집행률이 1.8%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 지금 2024년도에 착수하여 향후 잔여 사업비가 46억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거 미진했던 사업 추진계획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올해는 또 유난히 덥지만 마른 장마라고 그래서 비도 안 오고 이런 상황에서 남부지방은 이미 폭우가 한 번 쏟아졌지만 우리 중부지방도 언제 어느 때 폭우가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무시설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문화의 바다, 당산 벙커 이것을 옮기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답변과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 이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충무시설 관련돼서 우리 당산 벙커에 대한 언론의 방송을 보면 운영의 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여건, 그런 것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은 좋아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원위치로, 당산 벙커로 충무시설이 가는 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해 보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너무나 많은 답변들을 했기 때문에. 늘상 우리 정진훈 과장님 매번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오늘 회의 때문에 또 급하게 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충북은 미호천, 미호강, 국가하천이지만 중심을 흐르는 미호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과 경제 또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중심 하천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호강 맑은물 사업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좀 보고받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때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 6,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후에 환경단체에서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김영환 지사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이라는 그런 명칭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또 사업이 약 1조 6,000억 원까지 이렇게 확대됐고 또 2030년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실 제가 우리 행문위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행문위에서 담당을, 여러 가지 관광에 관련된 그런 부분 속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함께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쪽에서 담당을 했었지마는 사실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총체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이것이 또 다른 실·과·부서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지금 친수·여가 부분 이것은 미호강 쪽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본 거에 의하면은 설명서 18페이지 3-1에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가산천, 노동천, 서송원천, 품곡천, 품곡천은 청주에 있네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민선 8기에서 시행하는 미호강 맑은물 프로젝트가 과연 맞는 것인지 현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미호강 하천정비사업에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잠지구와 인산지구, 여천지구 여기는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여기 추진 중으로 나오고 있지마는 구곡천 구곡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사무실은 지어져 있지마는, 사업장 사무실은 지어져 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걸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여기에 안 올라왔단 얘기입니다.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지금 미호강 맑은물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수공간은 수자원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치수는 자연재난과에서 그다음에 미호강 주변의 어떤 축산폐수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 관리하는 건 농정국에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자원관리과에서 이 업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총괄하면서 거기서 반기별로 아마 추진 실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천계획팀장을 향해)들어가시죠. 아마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시군을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그쪽의 의견도 듣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연 이것이 민선 8기에서, 김영환 지사님께서 다시 민선 9기에 입성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또다시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사업이 다르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가 있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환경 쪽에 관련된 축산폐수 문제나 이런 부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상급 기관인 충청북도에서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했던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은 사실 우리 충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군민들이, 우리 충북도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친수·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발상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굉장히 공감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것을 정말 따로따로 놓을 게 아니라 주무 부서가 있어서 총체적인 것을 다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부서별로 다 떠넘기다 보면 이거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장님이나 여기 직원분들이 퇴직할 나이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정책과 공약이 그 정도로 필요하게 우리가 현실성 있는 그런 것을 정말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드릴 말씀은 많아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총괄 부서에 전달해서 어떤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곡지구, 아마 둑 높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환경부 사업인데 이 부분도 벌써 첫 삽을 떴으면은 2년 전에 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상 협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자료를 저한테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미호강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호강은 개발 사업이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연재난과에서는 치수 쪽이고 또 친수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수질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종합적인 어떤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미호강을, 미호천을 어쨌든 도민들·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전에 청주시에서도 미호천 친수·여가… 미호천 생태공원, 이런 어쨌든 시민들의 휴식지 개념의 그런 거를 개발계획으로 갖고 있었습니마는 그냥 계획 자체로다가 저는 그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도 보면은 우리 대선을 하면서 어쨌든 양당의 대선공약에 이렇게 보면은 미호천 종합개발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치수면 치수, 친수면 친수, 수질… 물론 친수를 하려면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수질이 보전된 상태에서 친수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공약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미호천 개발에 대한, 친수공간에 대한, 휴양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종합적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뿐만이 아닌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미호강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회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11페이지,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사고 경험자들에 대해서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센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25년도 금년도 상반기 우리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보면 상담실적을 보면은 약 한 136건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136건은 어떻게 상담을 하는 겁니까? 유형별로 또 방법별로 이게 뭐 구분이 돼서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상반기 136건 추진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상반기 중에 136건인데 그중에 자연재난과 관련된 게 77건, 그다음에 사회재난하고 관련된 게 59건입니다. 그리고 또 방법별로 보면 거의 대면, 찾아가서 이렇게 심리 지원을 해 주는 게 102건, 그다음에 전화상담으로 하는 게 34건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심리치료사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담사들, 상담사들이 찾아가서 대면을 하고 또 전화상담을 해서 그렇게 어쨌든 운영을 한다고 보는 건데 심리회복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암동에?

예.

그럼 그 위치도 거기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적십자에 직접 와서 현장에서 상담하는 거는 현재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없고,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대면이나 전화상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136건의 상담을 했는데 대면이나 전화가 136건이고 우리 심리치료지원센터에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다.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실장님은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 저희들이 지금 상담 방법을 보면 사실은 직접 거기에 와서 대면해서 적십자로 와서 하는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서 상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우리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이용하기가 일부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개략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적십자사가 휴암동 쪽에 너무 외부에 멀리 이렇게 위치해 있고 솔직히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아니면 적십자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내방해서, 방문을 해서 쉽게 또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그런 방안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 상담별로다가 어떤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호강 치수대책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보고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보면 미호강 본류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을 하셨고 또 미호강에 대한 지류, 미호강과 관련된 석화천, 용두천, 보강천, 병천천, 석남천, 어쨌든 미호강과 관련된 본류와 연결된 천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고 준설도 하고 또 잡목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물 흐름의 저항 같은 거를 많이 없애 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좀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역에서 미호강이나 이런 지류, 본류, 천, 강을 끼고 있는 지역 사람들은 아직도 준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잡목 제거나 일부 준설이나 이런 걸 참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벌써 우리 도에서도 많이 했고 일부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그래서 많이 했는데. 보면 지천이나 본천에 대한 그 준설, 준설을 일부에서는 우리 도가 준설을 하지 못하면, 시가 준설을 하지 못하면 사업자들한테 준설을 줘서 어쨌든 또 행정은, 시나 우리 도는 준설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어쨌든 그런 수익도 또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준설을 우리 도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준설이 아닌 일반 사업자들과 어떤 협약을 해서 하천 준설을 하고 모래 사용량은 모래 사용량으로다가 또 어쨌든 사용을 하고 이래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항의를 하거나 건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실장님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관련 규정이나 그런 부분의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글쎄, 그게 채취 허가나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하천의 준설 관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준설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추가로다가 좀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더 준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준설을 하려면 사업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토취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막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만 사업자들과 이런 걸 호환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허가를 내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수입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토취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준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 베어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준설을 해 달라, 준설을 해 달라 이건데, 미호천도 마찬가지고 그 지류인 석화천, 보강천, 저희들 무심천, 하다 못해 소하천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업비, 토취장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준설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없다면 일반 모래 채취 사업자들과의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가 꼭 사업비를 들여서 준설을 할 게 아니라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뭐 효율성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만약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거 아무도 언급을 안 해 주셔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5분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43페이지이고 제 5분발언 후속조치 사항 관련해 갖고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도 호우 관련 괴산댐 월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지난 회기 때도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피계획이나 하류 침수 대책, 괴산댐 주변 하천 정비 등 대안 마련에 힘써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 이달 초였죠, 이달 초에 한수원에서 자료 낸 거 있는데 혹시 실장님 보신 거 있으신가요? 괴산댐 관련해서 준설공사 검토 안 한다는 기사가 한 번 났었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 우리 실장님 따로 그 기사 한번 봐 보셔요. 한수원에서는,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수문 위치 높이가 높아서 댐 준설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걸로 보여 준설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한수원에서 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방문했을 때 지사께서도 괴산댐 관련 말씀을 주시고 언급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보면 추진상황에도 지금 댐 운영 관련해서 저류지 설치, 하천 정비 등 현재 검토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괴산댐 상류 지역의 저류지 설치 건은 아시겠지만 수자원관리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국가하천 정비계획 그거를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괴산댐 운영과 관련해 갖고는 지금 운영 수위가 134m인데 호우 때는 7개 수문 전체 개방해서 128.63m로 운영을 한수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만 더! 그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거는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장님이든 관련 부서든 편히 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팀장님, 괴산댐으로 인해서 피해 농민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게 댐이 발전용 댐이고 관리 주체가 한수원이다 보니까 댐 주체를 가지고 소송을 한들 이거는 물 관리가 애초에 당초 댐 목적에 없다 보니 우리가 늘 이렇게 지는 거지 않냐, 예전에 분조위에서도 전라도 댐 때문에 영동이랑 옥천에서 했을 때는 그 조정 결과가 이렇지 않았는데 그거는 수자원공사 댐이고 이 댐은 발전용인 한수원 댐이라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치수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상의 다목적댐으로라도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는 저의 이 외침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또 그걸 알아야 제가 지역에 가서는 나름 또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남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영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웅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성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이 반영되도록 청주국제공항 특별법 발의와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 노선 반영을 위해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공동건의를 추진하였으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공구가 조기 개통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균형건설국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과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은 전체 2,999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585억 5,400만 원,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317억 200만 원입니다.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도 균형건설국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살맛 나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장동력 창출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역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발전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저발전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전략사업,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4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5단계 사업을 위한 불균형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해 정기점검, 성과 홍보, 균형발전 정책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중부내륙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내륙권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역개발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약 등 국토부 공모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운영과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요소 정비와 낙후지역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소교량·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정비를 적극 추진해서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저발전 6개 시군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행복마을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을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입니다.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반영을 위해 사업제안서 제출, 특별법 발의와 국회 토론회·전시회 등 민·관·정이 공조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부족한 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부·공항공사와 협력해서 주차빌딩 건설, 여객터미널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활주로 건설 서명운동과 노선 홍보 병행을 통해 국제선 다변화와 홍보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에서 전국으로 뻗어가는 도로망 확충입니다. 중부내륙시대 기틀 마련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영동∼진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제천∼영월,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는 설계 중이며 오송지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확장 사업은 설계 중이고, 증평∼호법 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여주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개통 등 국도·국지도, 지방도와 광역도로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 도로시설과 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재해대책 추진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및 선제적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 관리주체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병목지점과 위험도로 개선, 급경사지 정비 등 위임국도와 지방도 유지보수를 통해 편리한 통행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공정한 건설문화 생태계 구축 및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람직한 건설산업 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 실태조사 등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건설사 수주율 제고와 활성화 협의회 운영, 유공자 인센티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부내륙시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철도·물류망 확충, 미래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과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확충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 등 이동편의 수단을 지속 확충·운영 중이고 택시총량제, 운송사업 경영 지원과 행복택시 운영 등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국가교통조사 공동사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중부내륙 철도의 중심으로 도약을 위한 연계 철도망 구축입니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설계 중이며,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따라 청주공항∼김천 간 철도 건설 등 신규노선 반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종단열차 운행, 생활형 주차시설 조성 등 대중교통망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속 가능한 철도산업 육성 및 물류화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추진 등 철도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물류단지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첨단 물류화물 거점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44개 노선의 공공형 버스 지원과 벽지노선, 세종∼오송∼청주공항 노선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확충, 대·폐차 지원을 통해 맞춤형 교통 지원과 차량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선버스 업계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행 여건을 확보하고 명절·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확대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규위반 차량 집중단속, 지정 정비업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을 위한 똑똑한 디지털 토지공간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디지털 토지공간 구현으로 충북 르네상스의 디딤돌 역할 수행을 위해 신뢰받는 공감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받는 공감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적정한 토지가격 공시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주민참여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임대차신고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개발업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사전 검토제, 드론 활용 현지 검사, 측량성과 시스템 등을 통해 일관되고 정확한 측량성과 관리를 하고 있고 소규모 미등록토지 등록,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맞춤형 정보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적재조사와 현장참여 중심의 사업 활성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바른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및 주소정보 확대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과 디지털 공간 활성화, 사용자 중심의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급경사지 드론 영상 구축, 지하시설물 DB 수정·갱신 등 공간정보 활용과 데이터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출입구정보 고도화, 사물주소 부여 확대, 주소 기반 도민안전망 구축을 통해 생활 편의와 재난 안전을 위한 주소정보 부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부터 37쪽 주요 현안사업, 38쪽부터 46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7쪽부터 76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77쪽부터 80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 병천에서 진천 그리고 입장에서 진천 국도 작년 7월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직전에 말씀하신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설명자료 37페이지에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 성과를 보면 굉장히 좀 미비한데 이게 ’30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충청북도 대상지는 총 55만 필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다 하면 35%, 36%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4차 지적재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26년부터 ’30년 간에 하고 있는데, 그때 공기가 연장될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아, 10년 정도?

네, 2040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정보는 받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불부합지…

예, 불부합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40년도까지 늘어났다 그러니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우리 전세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작년, 재작년도인가, 전세버스 관련돼서 지원 조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전세버스에 관련돼 갖고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예예.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버스 업체들이랑, 운송사업조합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 지원 조례가 2023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전세버스가 공적 기능을 많이,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또 우리 근로자들 출퇴근용으로다가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버스의 재정난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 갖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이 조례가 그러면 별로 무의미한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전세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근거는 마련돼 있는데… 지금 전세버스 출퇴근용으로 해서, 원래 전세버스는 노선을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출퇴근용으로 해서 노선까지 지정해서 운행하는,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럼 그거 외에는… 제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그전에 만들었습니다. 영상기록장치, 이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영상기록장치라든가 운행기록장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업자 측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측과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이렇게 신청하고 했는데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근데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이 근거가 만들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또 지역구 관련된 거니까 이거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금성 간 국지도 사업이, 이건 매년 업무 보고할 때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올 금년도 예산이 한 135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본예산…

근데 예산집행률은 지금 현재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예산집행이 안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지금 진행이 늦어지는 건지, 그리고 올 금년도에는 우리 도로 준공은 아니더라도 개통은 하기로다가 했는데 개통은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지금 이 국지도 선형 공사하면서 제가 아주 민원을 하도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서부터 시장부터 도의원서부터 다 능력 없는 사람으로다가 지금 매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도 오래… 우리 국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옆으로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지금 수년째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원성이 엄청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위험한 부분이 꽤 있어서 지금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한 상태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현재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한 거는 원래 5차분이 5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됐고. 6차분이 6월에 지금 새로 시작되는 거라 예산집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거고 연말까지 다 집행하는 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연말까지는 본노선에 대해서 임시 개통해서 운행하는 거로 하고, 지금 사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거는 직접 본노선하고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노선은 12월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 자체가 관광 도로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관광버스라든가 외부 차량들이 많습니다. 제천에 늘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서 조심해서 다니지만, 지금 옆으로다 공사를 하면서 안전하기 위해서 통 같은 거 이렇게 세워 놓은 거 있죠?

네네, 드럼통.

그거 시야가 확보 안 돼요, 그게 높아 가지고. 그 길 자체가 평지가 아니고 고갯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높은 게 있으니까 승용차를 타면 앞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부분도 공사 현장에다가 좀 안전에 유의하셔 가지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운행하는 데 그런 시야를 가리지 않게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황석∼월굴 간 이 도로도 2026년도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정률이 한 66%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미뤄졌는데 내년 준공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66%인데?

지금 작년 호우피해, 재작년 호우피해에 따라서 2차 슬라이딩 부분이 약간 좀 발생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안전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의 실정보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되면 내년까지 준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지 내년에 준공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은 확보할 건데요, 그게 도 재정부서하고 또 협의가 필요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에 준공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 사업비가 한 52억 정도 되죠, 그렇죠?

네.

5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올 금년도에 보면 지방도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충주 조동도로 개량 사업도 한 3.1%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어요.

아, 조동도로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보상비고?

네.

그리고 현암∼지산 간 확포장 공사도 1.2% 정도 됐고요, 집행률이. 그리고 구강∼금정 구간도 아예 집행이 안 됐고요, 뭐 많진 않지만. 이것도 보상이겠죠, 그렇죠?

그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도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데 그쪽으로다 돌려 가지고 조기에 좀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2회 추경 자료 내기 전에 전체적인 지방도 공사 구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지방도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포장 공사하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유휴지 같은 데다 공원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명품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9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법행위 단속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단속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건축 지장물, 공작물 설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단속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일부 우리가 계고를 해서 철거도 하고, 옥천군 같은 데는 1건인데요. 1건 했는데 공작물 설치인데 이건 자진 철거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이걸 지금 추진하게 돼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저기인데, 이 부분들이 당초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하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쎄, 국장님 이거는 제가 도에 2022년에 왔을 때 국비가 23억 내려왔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근데 금년에는 12억 6,000으로 뚝 잘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우리 박지헌 의원님이 한 번 하셨고 또 존경하는 유재목 의원님이 했고 2024년 9월 11일 본 위원이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런 반응도 변화도 없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3년도에 대전광역시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서, 자연 보전을 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52년이 지난 지금은, 이 지역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청주 현도면인데 지금 이 지역이 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법은 목적을 잃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적극행정을 전연 안 하고 있어요. 옥천군에서 군 관리계획 용역을 1억 용역을 세워서 지금 7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아, 6월 말까지인가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거 알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우리한테 아직까지는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이장님들이 작년에 도지사님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옥천군에서 용역이 올라오면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군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군서면·군북면에 와서 군 담당자들이 지역 설명회를 했는데 다 안 된다고 그랬대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 해제 권한은 지사님한테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은 지사님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환경 1등급·2등급 지역은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권한만 지사한테 있지 권한이 국토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국장님도 이거를…

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 저는 지금도 깜짝 놀라는데 청주의 현도면과 군북면·군서면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창고 하나 짓는 데도 안 돼요, 집 수리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도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적극행정을 해서 주민들 한을 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 지사님 저렇게 다 해 주신다고 해 놓고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려 보기는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저는 지역에 가면 거의 도망 다녀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우리가 현 실정법상 해 줄 수 있는 거는 단절 토지라든가, 그러니까 어떠한 도로나 하천으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 아니면은 관통되는 대지 이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지금 하나하나 찾아 갖고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천군뿐만 아니라 청주도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양이,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한을 100% 충청북도 지자체에다가 다 이양을 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경우, 어떠어떠한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또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지사님은 다 해 주신다고 했어요, 다. 그리고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천군에서는 대체 부지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5,000평을 풀었다, 그럼 5,000평 대체 부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다 지었는데 거기 대체 부지 했어요?

아니, 그게 지금 대체 부지가 아니라 서울하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 1등급·2등급 지역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옥천과 현도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다 환경 1·2등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받는 거를 그냥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다가 완전히 이양을 해 줘야 되는데, 충청북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건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서울시하고는 조금 다른…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영원히 풀어질 수 없는 거네요, 그럼?

현 실정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게 행정을 펼쳐야죠. 안 되는 걸 되게 해야지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충청북도 그린벨트 면적이 전국에 비해서 되게 작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법의 타당성은 이해하나 지역주민들은 무슨 죄예요. 하여튼 이것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다만 조금이라도 부분 해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백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대전의 그린벨트… 대전 대도시권을 위한 그린벨트가 충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이 있는데요. 하여튼 더 찾아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충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충북 발전 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충북도에 연결된 각종 철도망이나 아니면 도로망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을 때 그것이 충북의 발전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어떤 국가적 정책이나 또 우리 지방 정책을 떠나서 우리 11개 시군에 보면 각 소외되어 있는 시골 마을의 우리 도민들한테 가장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생활 SOC 사업으로 하는 작은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 역할을 해 줬을 때 우리 도민들은 그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데 일일이 그 역할을 우리 박성호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정말 게으름 부리지 않고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또한 학교 앞 과속방지카메라 그리고 또 우리 국도나 지방도,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적합한 과속카메라 그리고 방지턱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 도내 시골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성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정말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 소소한 목소리도 귀담아들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더욱더 우리 도를 신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짧게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병천과 진천, 입장과 진천 국도 공사 진행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은 지난해 7월 14일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때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무실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막막한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물론 국가사업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나중에 몰아서 해 주세요, 몰아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영동에서 진천, 진천에서 영동 민자유치 고속도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도 그 고속도로가 2026년도에 시작이 되죠? 2026년도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각 지역의 교통량 확보나 또한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나들목이나 하이패스 이런 부분을 원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진천 쪽에 중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이패스라든가 아니면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난번 4월에 우리 김영환 지사님 진천 방문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진천 간, 아니 영동∼진천이 아니라 동면∼진천 간 우리 1·2공구 사업과 그리고… 그게 국도 21호선이고요. 그다음에 입장∼진천 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사업이 착공되면 보상이 돼야지,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보상이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공사하는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래 사업 초기에는 보상 단계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보상이 되는 데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공사는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깔아 갖고 이리로 토공을 옮겨야지 공사비가 적게 들고 이런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사업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는 조금 늦어진다. 다만 지금 3개 공구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진천, 지금 진천 쪽에 IC라든가 아니면 하이패스IC 이 부분은 임영은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게 민자이기 때문에 당초의 재정으로 했을 때 약 3조 1,000억, 그것도 우리가 청주공항IC에서 영동∼진천까지 연결 없이 할 때가 3조 1,000억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1조 6,000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높아지면 민자에서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다 말씀하신… 지금 검토는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될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다 쉼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쉼터, 졸음쉼터. 졸음쉼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연결시키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일단 IC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건데 만에 하나 안 됐을 때는 그거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우리 쉼터라도, 졸음쉼터라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나중에 우리 도와, 원래는 그건 진천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가서 우리 조정교부금을 좀 주더라도 우리 도와 진천군에서 하이패스IC를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짧은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제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농다리 하이패스 문제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어떤 답변을 제가 받았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하이패스를 만들고 싶다면 사업비를 지자체하고 우리 도로공사하고 5 대 5 사업을 하게 돼서 지자체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이쪽에서는 승인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 하면 그래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하게 되면, 할 때, 사업을 하게 될 때면 사업비가 좀 절감이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국장님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네네.

그리고 참고로 농다리 중부고속도로 휴게타운 건설에 대해서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올라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국가정책이나 미래의 정책으로 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영동·진천은 이게 민자유치로 2021년도부터 노력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균형건설국 국장으로 계시면서 좀 관심을 갖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본 위원의 부탁으로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수IC 부분하고 진천IC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했던 부분이고 과거에 카포스 관련 지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대부터 계속 건의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청사는 지금 우리 오송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9월 달 추경에라도 우리 교육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중복된 내용도 있고 또 개별적인 내용도 있고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충북선 고속화 사업하고 또 초정∼미원 간 국지도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사항,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부터 제천까지 계획하고 있고 5개 공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하고 5공구는 기본설계에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3·4공구는 턴키 방식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공구는 어디를 1공구라고…

1공구는 청주공항부터 증평 쪽으로 1공구가 돼 있고요. 왜냐하면 오송에서 오는 거는 지금 저기하고 중복됩니다, 천안∼청주 간 복선전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천안∼청주공항 노선으로 하는 거고요. 청주공항부터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추진이…

그러니까 1공구·5공구는 현재 기본설계 중이다?

기본설계 중이고,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2·3·4공구는 설계·시공 일괄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사업이 탄력을 받기를 바라고요. 초정∼미원 간 국지도와 관련해서도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정∼미원 간 국지도는 국지도 96호 무심동로∼오창IC로 해서 도로 등급에 따라서 지방도가 국지도로 승급이 된 도로인데요. 지금 국지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통량이 굉장히 부족한 노선이라 우리가 저쪽 미원 쪽에서 일부 구간은 4차선으로 했는데 4차선에 필요한 교통량의 절반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초정∼미원 간 국지도 사업은 아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그럼 상황이 시작 단계도 아직 아닌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국지도 96호가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무심동로∼오창IC를 같은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야지 어떻게 저희들이 좀 더 건의를 해 보는데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건의를 했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로 해서 미반영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어쨌든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초정∼증평 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하다가 지금 작업이 공사가 정지됐어요, 아주 전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정∼증평 간은 지금 시공사인 대흥건설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책임기술자라든가 인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타절을 추진하고 있고요. 7월 21일 날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도급액이 한 28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이후에 새로 타절을 해서 그 부분만 따로 신규 발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럼 7월 21일 날 현 부도업체와 계약을 공사계약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또 공사계약을 맺어서 나머지 부분을 해야 한다!

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금년에 준공하려고 추경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가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새로운 공사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내년도 6월까지 한 6개월 정도가 미뤄지는 거네요?

예예, 그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건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문제는 현장의 안전에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장에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력 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증평IC에서 우리 대율 간 4차선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항과 연결되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그런 4차선 확포장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공정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한 17% 정도 되는 건데요. 교량 석성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다 하면은 교대 일부하고 피아의 일부를 다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8차 보상 관련해서 8차 수용재결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까지 수용재결이 되면 한 97%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상은 거의 다 끝난 거죠?

예,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문화재지표조사하고 그다음에 시·발굴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노선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석성2교가 다 끝나고 일부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노선 일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선 계획은 정확하게 어디 어디 사업량은 아직 뽑아진 건 없고요?

다 나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따라서 거기에다 차수분을 결정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영동∼진천 고속도로 구간 중에 우리 청주에서 제천 간 국도 36호선 이 부분과 연결되는,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낭성에서 내수·북이 쪽 넘어와서 오창·진천 넘어가기 전에 그 고속도로 본선하고 국도 36호선, 충청내륙고속화도로죠, 이 도로하고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IC가 하나 포함이 돼야 한다 해 갖고 저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 내수에서 전체 낭성 관련 지역주민들하고 내수·북이 관련 지역주민들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토부에서도 나왔고 포스코에서도 나왔고 우리 도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고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건의를 정상적으로 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국도 36호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 크로스가 돼서 고속도로에 접근하는 고속도로 활용도도 높여주고 또 그럼으로 해서 포스코 쪽에는 통행료 징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는 어쨌든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포스코 측이나 국토부 측에 전달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쨌든 저희 지역이 군사시설로 인해서, 군비행장 이런 시설로 인해서 지역에 많이 개발 제한이라든지 억제·침체 이런 부분이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 좀 감안을 해서 “내수·북이 지역에 공항IC하고는 별도로 IC를 하나 설치를 해 주셔서 어쨌든 지역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포스코나 국토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감안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우리 도에서도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본선하고 국도 36호선 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 크로스되는 인근 지점에 IC가 설치가 돼서 모두가, 지역주민도 득이 되고 사업자도 득이 되고 이렇게 되는 방안에서 IC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영동∼진천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이후에 공청회에 따라서 마련된 자리였고요. 이 부분은 포스코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지난번에 변종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거라 내용을 거기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민간 활주로 신설과 관련하고 또 우리 행감 시에 저희들이 군사시설 주변지역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 활주로 신설 예정 지역인 북이면 지역은 또 내수 일부 지역은 민간 전용 활주로 자체가 들어오는 거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 부분이 민간 전용 활주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 민간 전용 활주로가 들어오는 인근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 내수나 북이나 그쪽 지역은 지금 현재도 고도제한, 개발제한, 정주여건 악화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와 침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간 전용 활주로가 들어오면 그로 인해서 지역에 또 다른 불편함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도 민간 전용 활주로만 가지고 어쨌든 대안이나 방안이나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 활주로를 위시한 신도시라든지 뭐 거점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발계획을 같이 세워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 활주로는 단기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은 중장기 계획이나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같이 투트랙으로 민간 전용 활주로와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을 해 줘야지만이 지역주민도 함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같이 방향을 맞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군사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을 같이, 같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을 반드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단기 계획입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랑 같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같이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 주민지원 사업은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민관정위원회에서 위원들도 그리고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걸 굉장히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지역의 발전계획 부분도 특별법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게 제정이 되면 시행령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진짜로, 진짜로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이고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려면 그 주변지역 개발이 필수입니다, 같이. 그래서 청주공항 배후의 어떤 복합도시 개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도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차제에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에서 민간 전용 활주로 계획하고 주변의 발전 방안을 같이 좀 해서 주민들의 협력하에 우리 주변이 발전하고 공항이 발전하고 우리 충북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우리 균형건설국 이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20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저희 지역구인 음성을 출발해서 대소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경기고속이 운영하는 고속버스, 공항 가는 고속버스가 운영이 됐었는데 지역에서 금왕을 경유를 안 하고 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방문을 했었고 제가 직접 가서, 교통서비스정책과죠, 국토부의?

네.

다녀와서 답변을 확실히 듣고 그러고 났더니 어제 확정이 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제가 우리 김진호 팀장님한테 공문도 넘겨받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기고속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8월 1일부터는 금왕 무극이죠, 경유를 해서 그쪽에 약 한 3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때도 김진호 팀장도 그렇고 유인웅 과장님도 그렇고 바쁘신 일정인데도 제 일정에 맞춰서 오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경기고속이 신청을 했고 그때 당시에 친선도 똑같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경기고속만 됐고 친선고속은 또 안 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경기고속은 고속형 사업자가 있었고 친선버스는 직행형 사업자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거를 몰랐었습니다. 이런 좀 안타까운 사항이 있었는데, 진행이 되면서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국토부에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를 신청했더라고요. 새서울고속이라든가 서울고속, 대성고속이 금왕에서 출발하는 그런, 고속형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쪽 국토부 서기관 과장님 말씀은 고속형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동의가 났다. 실제 도내에 있는 업체들 서울·새서울·친선·대성·충북리무진인가요, 이렇게 5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자는 직행형이다. 그래서 부동의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다시 직행형으로 사업자를 올리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부동의가 났던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준비를 해서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지금 금왕 부분, 그 부분만 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최종 결과 통보가 됐는데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지금 파악·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국토부를 가서 다시 한번 또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좀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께 계속해서 보고를 드려서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우리 김진호 팀장님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는 이게 부동의가 난 명확한 이유를 모르고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속형이 아니고 직행형이니까 부동의가 났다 그래서 저하고 직접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가시면 어떻게 직행형으로 해서 다시 사업 신청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이 이렇게 새로운 신설 노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찾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노선,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노선 외에도 꽤 많은 노선들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시외버스 이용자 수요가 4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시외버스 업체 또 민간업체들은 수익을 내야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이 나는 노선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노선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수익이 안 나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또 운행을 안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지역주민들, 도민들의 이동권을 좀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서 수익이 안 나는 노선도 계속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해 주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거는 저희가 재정 지원 수준이 전국 평균 6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60%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고 대신에 저희가 아쉬운 소리 할 거는 당당하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이게 제가 올해 연초쯤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음성·진천의 시내버스 무료화 이거로 인해서 시외버스들이 노선을 변경하겠다, 단축하겠다, 일부는 노선까지도 없애려고 했다가 또 새로 시행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니까 또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재 음성·진천 버스 무료화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혹시 뭡니까?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화가 되면서, 시외버스가 음성이나 진천 내에서도 여러 경유지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무료화되면서 그 노선들에 대한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외버스는 어쨌든 간에 돈을 받아서 운행을 하는 거고 시내버스는 그 구간을 무료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시외버스를 타고 빨리 이동하는 것보다는 무료인 시내버스를 타고 좀 돌아서 가더라도 그렇게 이동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외버스들에서 수익 감소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천·음성군과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뭐 뚜렷하게 답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는 진천·음성에서 무료화한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천·음성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외버스가 그러면 노선 변경을 시내버스 무료화 때문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부 터미널 정차 지역을 좀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도내의 시외버스 업체도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현실을 또 직시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일단은 음성·진천의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냉철하게 음성·진천 담당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본 위원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아마 우리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만들어서 했던 그런 내용, 채택이 됐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국비 분담률 때문에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분담률을 75%에서 50%로 줄이고 지방비 분담률을 50%로 늘리라는 것이 기재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이건 충청북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도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청주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가 한 450억의 지방비가 늘어납니다.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이건 설계 당시의 금액이고요, 지금 단계로 발주하면 자재·공사비 다 상승에 따라서 더 많이 부담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도시 특별광역교통 변경에 세종에서 차라리 그럼 청주공항 직결도로를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새로운 노선을 한번 다시 발굴해서 2개 노선을 가지고 행복청하고 협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노선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게 버틴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노선은 이 노선대로 국비 분담률을 계속 요청을 할 거고 새로운 노선을 찾아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새로운 노선이 만약에 우리 행복도시 특별광역교통대책 4차 변경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 노선은 필요가 없는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다고만 하면 굳이 이 노선을 우리가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는 일단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그것이 될 때까지 투트랙으로?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CTX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현재 이게 지금 보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인 거죠?

예, CTX 민자 적격성 조사가 금년까지 이루어지고요, 내년 상반기에 사업 적격성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초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게 당초에는 아마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준비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죠? 지난번에 유인웅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말이 돼야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이런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거죠?

현재 추진상황은 연말 돼야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때 나야 나는 거네요?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유인웅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 챙겨서,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준비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짧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아시는 분이 편히 답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곡교 관련해 갖고 좀 여쭙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는 149억이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3년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공정률을 보니까 9.6%라고 미리 보고를 주셨더라고요. 그럼 이게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또 내년의 사업 목표 시까지 종료가 가능한지 간략하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게 3월 달에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설계과정을 통해서 3월 달에 착공이 됐고요. 설계과정에서 지금 조곡교 놓는 부분에 전체 사유지가 9필지가 있는데 조곡교하고 접촉되는 건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공 승낙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고요. 내년까지는 준공하는 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9월까지인데 지금 공정률 9.6%, 10%가 채 안 돼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지금 3월 달에 착공했기 때문에 가교는 지금 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 추진되는 것이… 착공하고 지금 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3월이니까 그렇죠.

네네, 3월 말이었습니다.

이게 불정의 하문리 그리고 장연면의 조곡리가 이렇게 맞물리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목표한 사업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가교를 놔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날씨, 강우에 따라서 그 부분이 불가항력적인 부분만 없다고 하면은 사업 추진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리 없다고 이해하고 저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 사무국장 대신 나온 원장입니다.

원장님이 계시는데…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인사도 짧게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이 시간까지 우리 도정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무더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충북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비전으로 모범 운수종사자 양성과 도민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한 본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원의 교육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박기순 국장입니다. 운수종사자 및 도민대상 교육 현황을 책임지고 있는 이영관 교육운영부장입니다. 금번에 진급을 한 연수원의 조직 운영과 행정 전반을 맡고 있는 우민정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연수원장 오흥교입니다.

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아까도 기이 안내드렸으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짧게 인사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통연수원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교육업무에 충실히 해서 사건·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교통연수원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제일 끝에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때요? 기다렸던 부분이 아마 기쁨으로도 좀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도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영관 교육부장님, 11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운송자들 교육하시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서 가슴이 뿌듯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자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사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도 적극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모범 운전자들 지금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처우가 열악한 부분 속에서도 우리 집행부와 함께 노력을 하셔서 처우개선에 힘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우리 충북도교통연수원에서 굉장히 앞장서지 않았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은 언론·방송에서 홍보를 많이 해요, 고령운전자들 자진 운전면허 반납. 또한 요즘에 급발진으로 해서 사고 나는 부분을 보면 이게 페달 오작동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그런 부분 속에서도 고령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바라겠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하시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는 대중교통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인데요. 대중교통에서도 전에 정년이 61세였었는데 보통 3년·4년·5년 이렇게 촉탁계약을 해서 65세, 보통 사고를 많이 내는 분들을 보면 65세 이상 되는 고령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시외 고속에서는 결국 운수종사자를 구하지를 못해서 70세까지도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에도 숙제이고 딜레마인데요. 하여튼 많은 홍보를 해서 고령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을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원장님,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이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의 역차별로 비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할 부분은 교육할 부분대로 그리고 홍보하고 계도할 부분은 계도할 부분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드신 이후에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게 자칫 어르신들 역차별로 보인다면, 이게 고령운전자분들 중에서도 운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선행해서 사업하시는 데 유념해 주시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운영 지원부서에서는 그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민교육 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면허 반납에 대해 부담 없이 서로 협의해서 일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연수원에서 그런 어르신 교육이나 또 청소년·아동 교육 때, 예전에는 우리 연수원 교육이라는 것이 안전교육이다 보니까 본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판촉물도 해서 지급을 하면서 소위 호객행위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우리 연수원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타 연수원과 원장협의회 때 가 보니까 타 연수원들은 연수원 자체에서 판촉물도 만들고 또 어르신과 아이들에 대한 그런 브로슈어도 만들어서 지급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연수원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수원의 전년도 예산이 좀 깎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17억 9,000인데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약 한 6만 5,000명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예산 부분은 예산 담당 부서랑 해야 될 거고 저희는 상임위에 넘어오면 또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쉽게 고령운전자들 면허 반납하는 게 갈등으로 비치지 않게 우리 원장님께서 좀 세심히 살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보이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